김홍기 의원 발언

오늘은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 수정예산안을 교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27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3,000만원 증액된 2,733억 7,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화계는 2,245억 9,000만원으로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된 49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16% 증액된 2,733억 7,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1.98%인 2,240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02%인 49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2,240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 48억 2,000만원, 세외수입 199억 2,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176억 7,0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5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791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정산분이 4억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등이 7억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 성질별 분류내역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3,000만원 감액된 14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보상금과 경상보조사업이 포함된 경상이전경비는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이 포함된 실질적인 투자사업경비는 자본지출경비는 0.7% 증액된 1,1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 전출금이 포함된 내부거래경비와 반환금 및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5억 2,000만원을 감액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분류내역 8쪽 2011년도 결산총계표 유인물까지 그 다음 11쪽 12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 정ㆍ현원 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과직제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장계면사무소 리모델링공사비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지역특화형 자활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강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4,000만원, 도장ㆍ신기간 도수로 재설치공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신축에 16억 5,000만원, 시설하우스 연동지원에 12억원, 신선편의시설 기계설비구입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우수유전자 보존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수승마장 배수로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수 공설테니스장 복구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남중학교 운동장조성사업 6,000만원과 장수중학교운동장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장수공설운동장 다목적개선사업비 10억원 감액했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저설비사업이 6,000만원, 장수한우 우수유전자보존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장계공설운동장 추경에 본부석 설치하는 것 올린다고 했었는데 안 올라왔네요?

심의내용 중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문체사업소장이 한 내용이고 사실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검토가 안된 사항인데.

협의가 안 올라왔어요?

아니요, 올라왔는데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몇 년째요? 그리고 이 책 지목 목변경하는 것 있었지요, 민원과?

빠졌네요.

두가지 한번 챙겨주셔 봐요.

예.

예,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계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시설비 지정이 2억 3,500 있는데 이건 리모델링이 마무리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군청 전체적으로 청사관리 시설비에.

청사관리 전체예산을 할하는 거예요?

시설비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추경하고 그거 보태서 2억 8,000이 되는 건데 2억 3,500 기정액이나 이것은 청사관리 전체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민원과장님, 지금 사랑의집 고쳐주고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괄적으로 집합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점은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도 귀농인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 귄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현황에 슬레이트 강판지붕 개량한 것이 100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나줘져 있는데 실제 처리비용까지 하다면 200에서 250만원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3개부서가 이렇게 있을 때 주무부서 한군데가 있어서 그러면 그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뜯어서 올 때는 어디다가 저장을 해서 보관한다 그것도 나대지에 놓으면 안되잖아요. 바로 아스팔트 걷어 밖에다 나놔도 민원 생기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관련부서 주민생활과, 기술지원과, 우리 민원과 이렇게 해서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걸 처리할 때 주무부서를 한군데로 정해서 좀 같이 이렇게, 어차피 우리 군 일이잖아요. 그런데 따로 따로 있다고 보면 서로 엇박자 날 수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협의를 좀 해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주민생활과 자활지원센터에 기술교육을 받아서 슬레이트처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철거를 해놓으면 우리가 슬레이트처리만 별도로 모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당 100만원 정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처리하려면 동당 200에서 25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활센터에서 처리한 부분을 수거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주택업무는 민원과 업무분장관련하면 민원과로 되어 있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민생활과에 처리비용이 대략 3,000만원이 될지, 기술지원과가 2,000만원 할 때는 한군데로 모아서 같이 처리를 해줄 것 같으면, 이문제가 우리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되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어서 감사원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사실 저는 슬레이트지붕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이렇게 추진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슬레이트는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에서 빈집정비 한다든지 주책을 철거할 때 파쇄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슬레이트 만들면서 압축되었던 그런 석면들이 파쇄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날려가지고 호흡기 들어갈 때 피해가 간다 싶으니까 일부러 뜯어내가지고 일시에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건데 어찌되었건 정부사업니까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러면 빈집정비 슬레이트 빈집정비는 이 사업하고 아까 같이 지역특화형 자활사업하고도 병행할 수가 있는가요?

지금 우리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빈집정비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을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지붕개량차원의 사업이다.

예.

그러면 철거된 빈집정비사업으로 처리할 슬레이트는 자기들이 처리해야겠네.

본인들이 처리한 것이 있고 환경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기왕이면 100만원을 더 지원해주잖습니까, 일반보다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기왕이면 아까 같이 한군데가 사랑의집 고쳐주기 슬레이트 2,000만원, 100만원씩 해서 수거를 일정장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연계시켜주면 좋겠네. 왜그런고 하니 개인들이 처리하라고 100만원을 넣어주면 합니다만 혼자 각각의 그 사업을 처리하다보면 그야말로 지정된 자격있는 업체에다가 폐기물처리가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런 것도 여기에다 연결시켜주고.

업체자체에는 자격있는 업체에서하고 환경부 같은 데는 위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처리한 것은 좀 더 들어가요. 말하자면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빈집정비 철거를 돈으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돈으로 주는 것도 있고, 환경으로 위탁.

위탁해서? 그러면 다행이고, 나는 옛날에는 돈으로 농가들한테 줘서.

이제 처리하고 나면 보상금으로 지원된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아까 슬레이트 환경부 위탁한 것은 그 쪽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상금을 주는 데는 있잖아요?

예, 일반 빈집정비.

그 얘기에요. 그런 안내를 어떻게 연결을.

그것도 폐기물은 반드시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고 있고요.

전표 갖다 붙이려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어서 나머지 6개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개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보건의료원, 농업소득과, 축산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부터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수정예산액은 기정에 201억 5,400만원에서 9,100만원이 증액된 202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침령광장 정비 및 괴목ㆍ한거배수로정비공사를 부기를 변경하여 침령ㆍ괴목ㆍ한거배수로정비공사로 하였습니다. 봉강마을 진입로확포장 시설비입니다. 당초 기정액 7,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증액되고 보상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입니다. 도장ㆍ식천간 농수로재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로가 토사로 되어 있고 농경지가 낮아서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으로 해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일반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400만원에서 17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가로등수리에 따른 고소작업차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중간쯤 비법정소교량재가설사업 총액은 변함없이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전체 4개소로서 장수 범연암거재가설에 3,500, 번암 먹방마을안 소교량재가설에 4,000만원, 장계 풍저암거설치 2,500만원, 계남 요전암거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재해예방시설비 재해위험시설물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8,000만원에서 수량은 변동없이 3억 8,000이 되겠으며 부가명시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대덕배수로정비 2,000만원, 장수 동촌배수로정비 2,500만원, 대리배수로정비에 1,600만원, 용계배수로정비에 400만원, 산서 구암석축설치에 6,000만원, 번암 죽산배수로설치에 2,000만원, 장계 탑동세천정비에 3,000만원, 호덕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서변배수로정비에 1,500만원, 천천반원 석축설치에 4,000만원, 이방배수로정비에 2,000만원, 계남 갈평배수로정비에 3,200만원, 양신석축설치에 800만원, 계북 연동석축설치에 6,000만원 등 전체 3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에서 시설비에 보건진료소 태풍피해시설 보수공사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태풍에 대성진료소, 구포진료소, 동화진료소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대성하고 구포는 아스팔트싱글 지붕이고 동화는 기와지붕입니다. 저희들이 민원과 건축담당 협조를 받아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본결과 6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유리온실 신축입니다. 당초 계상이 안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3,900평에 전체 총사업는 33억 1,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0%, 도비가 10%, 군비가 20% 자부담 융자포함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5,6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 민간자본보조 원예특작분야 생산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이사업은 장계농협김치가공공장에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로 2,500이 계상이 잘못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밑의 쪽에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연동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2억을 증액한 24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선편의시설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3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기계설비구입에 2억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APC에 장수건강에서 추진했던 신선편의시설을 전체적으로 장수건강에서 8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에서 못하는 걸로 해서 사업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기계설비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군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래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하고 수수료 300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한우고품질 장수한우육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1,356만 5,000원을 감하고 이 금액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승마레저타운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14억 9,46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장관리 시설비입니다. 장수승마장배수로공사 외 7,040만 5,000원을 증액해서 8,04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16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장수한우유전자보존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빈창근입니다. 수정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수정예산액은 10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논개사당관리로 관리사 옆에서 사당 쪽으로 가는 임도포장 및 배수로 신설에 2,000만원과 논개사당 소방 수신기 교체에 500만원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기타 향토문화관리로 태풍으로 인한 논개생가지가로등 및 관리사, 기와 파손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체육대회개회 및 논개배 전국탁구대회 도비 500만원과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논개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도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로 시설비에 태풍피해로 장수공설운동장테니스장과 장계축구장, 장계테니스장, 장계월광축구장, 장계그라운드골프장 휀스가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가 있어서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운동장 생활체육기금지원사업인 계남중학교운동장조성공사 6,000만원과 장수중학교운동장 조성공사에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수공설운동장 다목적개선사업비인 시설비에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관광홍보 및 서비스개선 중 관광홍보사진 연구용역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시간에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비를 부기를 단다고 답변하셨어요?

주민숙원사업요? 내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 예.

그러면 지금 읍면에 배정된 예산도 부기 달아서 받을 것인가요? 명년도 계획에 읍면에.

배형근 읍면 것도 부기명시를 하게끔.

알았어요.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그 때 번암보건진료소는 금년 중에 보수작업 한번 했어요?

예, 끝났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다?

이건 지소가 아니고요, 동화진료소하고 구포진료소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구포진료소도 금년에 보완공사 한번 했지요? 안했던가요.

보완공사는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보건지소를 했구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장님, 유리온실 아까 신축사업 대상자는 누구인가?

유리온실 24억요?

아까 3,600평인가 한다고 한 것.

3,900평요, 그것은 지금 원래 수출생산단지로 지정된 로즈피아 장수화훼영농조합으로, 그 때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화영씨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농조합에서.

다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것인지.

다른 분이 하는 걸로.

다른 분이, 위치는 어디에다?

위치는 두산리 논공단지 하려고 했던 부지 있지요. 지금 유리온실 8ha계획하고 있는 부지 그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거의 결정했습니다.

아까 신선편의시설 우리가 기계 취득하고자한다는 건 다시한번 설명 들었으면.

그 부분은 주식회사 장수건강으로 APC 아래동요, 거기를 사용했는데.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흡수하겠다?

예, 너무나 적자가나고 그러니까 장수건강에서 왔어요. 그래서 8월말까지 하는 걸로 해서.

알았어요. 제가 장수건강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진료소 태풍피해가 번암의 구포하고 동화하고 어디라고 그랬는가요?

장수 대성진료소.

대성요, 그런데 동화진료소는 건물을 지은지 오래 되었어요 제법요. 그런데 구포진료소 같은 건 지금 하자기간 내에 있기는 하지요? 혹시 태풍피해내역이 태풍이기는 하지만 신축공사 건물이기 때문에 하자하고 연관성은 없는 겁니까? 견고하게 시공이 못되었다든가 그렇게 추궁할만한 것은 아니었느냐 이 말이지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안알아 봤는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피해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는데 천재지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피해일수도 있기는 하지만 준공된 지 2년 이내의 건물이라면 혹시 하자와의 연관성도 검토해봐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신선편의시설은, 장수건강에서는 적자나고 운영 못해서 한다지만 우리한테 또 부합되는 시설인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인지의 여부도 확실하게 다져보고, 필요없는 걸 사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기존에 했던 편의시설이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 완료되었어요, 아직 할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2억은 어떻게 추산한 금액인가요? 매입가격대비 뭐.

당초에 3억을 들였어요. 투자를 3억을 해서 시설장비를 10종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가격이 좀 떨어졌으니까요 한 2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평가가 잠정적인 것이지요.

잠정가이지 평가액은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연동하우스로 13억을 더 추가시켰는데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수요는 이번 배정이 늘어났으니까요 만약에 24억이 결정된다면 다시 전체적인 수요를 다시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6동에서 12동이 되니까,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사실 그 때 이걸 증액하면서 연동하우스하고 단동하우스도 원하는 사람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위원님들 생각이었거든요.

단동은요 올해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5ㆍ3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에 10억을 해주시고 추경에 또 10억을 했어요. 그래서 65억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도 6억 5,000이 하반기 쓸 계획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일반 비가림하우스는 충분히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수정예산안에 장계체육운동장에 본부석, 관람석이 어떻게 수정안에 안올라왔아요?

저희들이 반영은 했는데 어떻게 잘 안되었구만요.

반영을 했는데 안됐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저도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계속 본부석 얘기가 나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 왜 추경예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수정으로 올리려고 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소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렸었어요. 올려서 이번에 또 안 되어서, 또 수정 때도.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해줄 의지가 없다 이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렸는데도 안 되었고, 수정예산에도 올렸는데 안 되었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차를 둬도 되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꼭 올릴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체육공원시설 사업하는데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었는데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요. 다리를 해체해놨잖습니까, 주민들 보기에는 뭔 다리를 생각 같아서는 휘어있으니까 싹 뜯어내고 새로 개설해야 이해도 빨고 든든하게 기대를 하고 있을텐데 있는 대로 교각만 옆에 뜯어내고 지금 합니까? 그 자리에다 도로해서 교각만 새로 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옆에 인도가 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약 한1m내외정도, 그런데 그걸 몰라 주민들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설왕설래 하는 것이요, 그런데다가 또 지금 실내체육시설 조그마하게 짓잖아요. 거기도 바다을 도끼다시로 한다냐, 마루바닥으로 한다냐, 도끼다시도 안좋은데 지금 복지회관 같은데서 남의집살이 하는 형식으로 탁구부 동호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다 지으면 거기로 이사를 가서 새살림을 내야할텐데 마루바닥으로 되는가 몰라, 운운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사업추진의 과정이 홍보가 안되어 있다. 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면장한테라도 가서 좀 상세하게 감독공무원이나 현장소장이 좀 상세히 설명할 필요도 있고, 또 읍면의 지역실정은 지역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읍면장을 비롯해서 자문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그것도 면의 체육단체장이라든지, 동호인단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을 서로 상면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진행과정도 설명이 사전이 충분히 했다면 이런 논란이 안될텐데 참 그렇게 그 때 당부했는데 다른 과장님도 참고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오. 읍면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아무리 군청에서 발주해서 군청에서 계약 따서 했다손 치더라고 그 읍면의 읍면장을 비롯해서 지역주민한테 상세한 과장이 소개가 되고 안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않겠어요.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다시 사무실에 가시면 기정 담당자들도 한번 나가가지고 그런 것도 우선 산서면장한테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 넘의 동네 와서 다리를 뜯고 집을 철거라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해주고 하는 공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 주민자치라든가 이장님 한번 모였을 때 가서 저희들이 전부다 설명하겠습니다.

산서면장한테 어제 확인했어, ‘자네한테 설명이 되었을 걸로 아는데 자네도 설명을 못 들었는가/?’ 했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바로 설명 날자 잡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소장도 마찬가지야, 남의 동네 와서 몇 개월에 걸쳐서 수억짜리 사업 하려면 그래도 그 면의 면장한테나 찾아뵙고 사업자가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는 어느 회사인데 이렇게 군청사업을 따게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노라고. 또 어려운 점은 도와주시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인사 좀 드리고 사업설명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은 못했는데 바로 얘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한번 다짐해줘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제일 하단부에서 세번째, 체육대회 개최참가가 어디 1,000만원?

논개배 탁구대회하고 그 다음에 주논개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500만원씩.

동호회 팀들한테? 그 전 예산에 안섰어요?

군비가 조금씩 서 있는데 도에서 더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도비입니다, 전부.

우리 행사 때 주는 거네요. 그럼 증액이 된 거네요.

예, 증액된 겁니다.

섰는데 또 이렇게 도비로.

1,000원 기존에 썼는데 500만원 증액되어서 1,500.

전번에 섰는데 또 이게 1,000만원 올라와서.

작년에도 이렇게 탁구대회 줬더라고요.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지금 시선편의식품 공장문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해서 문 닫았냐고 그러니까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확인해보시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기계설비가 당초계획에 취급품목이 신선채소, 양배추, 감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설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S-APC에서 이 신선편의식품공장운영주체는 지금 S-APC로 하시려고 계획이십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오미자가공공장을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친환경급식도 두 가지, 친환경도 농산물 꾸러미 유통사업 학교급식 관계도 손을 댄다던가 아니면 오미자가공공장에서 그대로 쓴다든다. 그런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APC가 한지붕 세가족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정비되는 겁니까?

지금 조합공동법인하고 S-APC가공공장 오미자요, 두가지가 되겠지요. 건강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S-APC에 주주들 있잖아요. 소액주주들 거기에는 어떻게?

그건 이사회 총회까지 마무리해서 2,800만원 다 내주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여기가 신선채소, 양배추, 감자, 호박해서 쭉 했는데 실제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이 양배추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산나물도 채취하고 해서 오는 것이 실제 수집하는 데가 없어요. 실제 여기가 산지가 78% 76%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장계농협에서 했었어요. 그걸 취급해서 별도 포장을 해서 그렇게 팔고 그랬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일부만 하고 있고, 콩이나 참깨, 들깨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기왕 이것을 신선편의식품 공장을 운영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왠고하니 저희들이 연동하우스 12억 증액하라 그러고 일반하우스 6억 하시오 해서 쭉 했는데 큰 농사는 젊은층들이 합니다. 실제로 따질 것 같으면 나이 잡수신 7, 80십대 되신 분들은 나물 뜯는 것 같은 데는 취미가 있어서 잘 뜯고 그러기 때문에 가서 작은 돈이라고 용돈을 하려고 뜯고 그러는데 실제 와보면 판매장소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럴 때는 우리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는 이런 신선편의식품 공장을 어차피 군에서 손을 대신다고 할 경우에는 취급품목하고 납품이나 하는 그런 계획도 자세히 수립을 해서 좀 이렇게 골고루 단 소액이라도 좀 벌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참고로요, 학교급식관계가 나와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엊그제께 친환경연합회 장수군 저희가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당초에는 학교급식을 못하는 걸로 맞지않고 장비나 여러 가지 시설들도 그렇고 또 아직까지도 회원들이 단합도 그렇고, 농협은 농협대로 못한다 그러고 이제 2학기부터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장수군 관내 학교는 급식 자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해주시고, 한가지만은 그 때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장수건강인줄 알았다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장수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제발 안내판 하나라도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짜로 세울 겁니까, 예산 같은 것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 잡아서요 태풍 전에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온다 그래서 조금 보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에 있던 S-APC가 태풍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결정을 다했습니다. 그대로 장수군 산지유통센터 밑에다가 장수군조합공동법인 그 간판이 바로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장수건강은 바로 띠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실제로 몰라요. 장수거점산지유통센터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외부사람은요.

바로 붙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문체사업소장님, 139쪽에 관광홍보사진용역 있지요. 이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0만원된 사유를 아셔야 되요. 왠고하니 계획서상은 4계절을 하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찍어도 가을하고 겨울뿐이 안되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봄ㆍ여름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이것이 절반이 50%가 삭감되었다는 그걸 아시고, 이제 지금은 사진 찍으려고 해도 봄, 여름 것 못 찍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사업을 저희들이 이 관광홍보를 하지말라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세요.

예.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한가지만 요건 잠깐 좀 있는데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정형외과 의사가 있지요?

예.

정형 쪽으로 다쳐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입원환자 받아줍니까 안받아줍니까?

그건 가볍게 다치신 분은 여기서 치료하는데 어디가 부러졌다든다 그런 분들은 큰병원 가서 입원을 했다가 거기서 입원기간이 끝나면 와서 여기서 입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건강보험공단에 무슨 증상에는 입원기간이 얼마다 그런 기준이 있데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수가 넘어가면 인정을 안해준다네요. 그래갖고 의사들이 입원을 잘 안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쪽에서 기간이 차갖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가령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1년에 180일간에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금방 말처럼 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큰 병원에 가서 거의 완치하다시피해서 재활 좀 하고 후유증 치료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정형외과 의사를 유치를 해놓고 지금 의사가 이틀에 한번씩 오나요?

아닙니다. 매일 근무해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그런데 금방 보건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뭐가 안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안받아주면 의료원이 설립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잖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런 정도의 증상이면 얼마간 입원 필요하다 그러니까 외지 큰 병원에서 그 정도 입원을 하고 있다가 그 병원에서 퇴원 하십시오 그러면 본인은 몸이 더 아프니까 여기 와서 더 입원을 해야겠다. 그러는데 입원을 시켜서 진료비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과잉진료라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원치료는 해라 그러는데 본인은 입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을 몇 번 봤는데 그걸 의사들이.

그것을요. 의사들이 그래도 보건사업과에서 그걸 군민들을 위해서 의료원을 지어놓고 그것을 군민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입원을 안받아줘 버리고 다른 데로 가보시고 그럴 것 같으면 얘기를 합시다. 의료원에서 안받아줬는데 옆에 있는 군에서 병원에서는 받아줬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실례가 아니라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병원에서도 안받아줘야지요. 의료원에서 안받아주면 그 병원에서도 안받아줘야 맞잖습니까. 그런데 왜 그 병원에서는 받아주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안받아주냐 그래서 이 운영하시는데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군민이 의료원에 와서 재활도하고 좀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시오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고,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분하고 우리 군민들이 치료받자고 그러는데 안받아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한번 가서 제반사항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재만 위원님.

응급실 수가하고 평일날 응급실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하잖아요. 그리고 근무시간외 시간하고요. 그리고 평일 진료수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응급실 이용료 1,800얼마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똑같은 병인데 아픔인데 토요일에 다치고 일요일에 다쳐서 응급실에 가는 것, 그런데 응급실이용에 대해서 2만 4,000원, 2만 5,000원 받고 평일에 가서 의료원에 가서 받으면 돈 몇천원 받고 그러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을 해쌌더라고요. 그렇게 수가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환금에서 응급실 시설비가 상당히 반환이 되지요?

시설비가 아니고요.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기금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작년 3월에 지정이 되어서.

인원은 확보 다했어요?

지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수가하고 평일진료 수가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가, 그것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형외과부분, 여기에서 며칠 다니다가 안되면 다른 데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입원시켜서 안정적인 치료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아침, 저녁에 와서 주사를 맞아라, 하루에 두 번씩 8시에 와서 맞고, 또 5시에서 6시 사이에 또 맞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 있으나마나잖아요. 그 분들 입원시켜서 아침에 회진하면서 치료해주고 또 오후에 회진하면서 치료를 해줘야지 촌에는 본인들의 자동차도 없이, 또 시간도 오라고 하는 시간에 마지않지, 그러니 택시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 아픈 사람이 쩔뚝쩔뚝하면서 택시타고 왔다가 가서 또 오후에 택시타고 와서 가고, 이건 차라리 처음부터 여기 정형외과를 없애고 다른 데로 본인이 알아서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안되는데 진안 같은데 가서는 되고 똑같이 입원하고. 뭔가 불합리해요. 그래서 원장님보고 와서 참여하라는 것이 이런 것에 있어요. 현재 과장님은 전혀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왜 원장님이 도대체 이런 데 안올까? 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도 답변도 못하고 이 궁금증,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면 의료원에서 답변을 해서 그 문제를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하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것은 당연히 원장이 와서 답변을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제도 저도 집안의 동생이 수술을 해서 전주병원에 있다가 와서 아파서 못 걸어다니고 해서 가서 부탁을 했는데 안된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진료일수를 채워서가 아니고 초기진료부터 그렇다는 얘깁니다. 초기진료부터 안될 것 같으면 후송조치를 빨리 하던가 해야지 여기서 아침에 오전 오후 며칠간 한 1,2주 치료받다가 안 되니까 그때 후송시키고 또 여기서 입원이 안 된다니까 타군에 갔을 때 입원을 받아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진료에요. 이것도 원장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데 오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응급실수가하고 일반진료수가는 연구해 봐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편의시설 (청취불능)

지금 장수건강이 당초에 들어올 때요. 저희가 S-APC 신선편의동은 보조로 당초에는 4억을 투자해서 시설했는데 그 분들은 품목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3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투자한 3억 투자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요. 장수건강에서 투자했던 것을 그 분들이 사업을.

그러면 그 분들은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갔어요, 철수했어요?

임대기간은 남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적자고 나고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수를 하는구만요.

예, 완전히 철수지요. 8월말로 마무리를 짓고 임대료는 이제.

그분들이 여기에 투자해 놓은 시설.

그것을 평가해서 매입을 하려고요.

그러면 운영은 누가하고요?

운영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친환경법인도 저희가 협의를 해봐서.

친환경법인 어디 있가니?

장수군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있어요. 구락리 들어가는데 판매장.

주민이에요?

대표는 하늘소에 허윤행씨라고 그분이 대표이고 회원이 41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픈식하고 할 때 의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과연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공공장에서 그 시설을 활용을 하든.

오미자가공공장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한테 위탁해서 하든지 그럴 계획이구만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2억은 부족한데 시설비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구요?

시설장비를 매입을 하려고요.

2억 들여서?

예, 평가를 해서요.

그러면 내용은 그대로.

그렇지요. 그 장비시설 그대로 저희가 사는 것이지요.

취급했던 품목도 그대로요?

취급은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품목들이 들어갑니다. 친환경급식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얘기 듣다가 느낀 것인데 이분이 철거를 해가고 우리가 안사고 우리가 새로운 개발을 여기 우리장수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분이 얼마를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여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완전 손해가 가니까 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그분은 철거를 해가라고하고 여기에 새로운 우리 품목개발을 해서 신선편의시설에 맞는 것을 오미자가공시설을 바로 하든지 그래야 맞겠네요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거기서 맡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종합적으로도 다른 법인을 들여와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연장선에서 이 사업을 해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치했으니까 자기들이 뜯어 가야지 왜 우리한테 팔려고 그러고 우리야 사야 됩니까?

원칙으로는 저희가 장소를 제공을 해서 본인들이 시설해서 기간이 안되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나간 것이니까 시설은 뜯어가고 원상복귀가 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쪽에 친환경자재를 우리가 어떤 꾸러미유통을 하든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가 공장에서 쓰더라고 신선편의동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설들이 전부다 지금 했던 것이 양파나 감자 이런 시설들로 까고, 그 내용을 보면요 그냥 진공포장기, 수축포장기, 라벨인쇄기, 금속검출기, 세척기, 기타 박스세척기 이런 시설들이에요.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군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당히 문제있는 사업인데요. 우리는 우리 장수 것을 양파는 감자 같은 것도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 기계를 이용하려면 외부에서 사와서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건 맞지않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 우리 자체 수거해서 매입해서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계라면 혹시 몰라도 여기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다른데서 원료 사와서 그 기계를 사용한다면 더 안맞아요.

그런데 양파하고 감자는 그쪽에서 주품목으로 했던 것이지 다른 작목, 다른 품목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처음 듣는 구체적으로 그 때 어느 회사에서 임대를 해서 한다 소리는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활동이 미미해서 그럴테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가 지역들은 단 1원어치라도 손해갈 일은 절대 안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벌써 이 기계를 그마만큼 있는 동안에 자기의 수익을 빼고 안되게 생겼으니까 매각처리를 우리 행정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덥석 사야겠다? 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축산과장님, 추경자료 지난번 수정본예산 때 농소지구 조사료재배단지 조성한다고 한데, 그 때 우리 의원들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인목들이 얼마나 산재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봐서 우리 소나무숲 가꾸기 사업 등 우리 군내에서 직접 출연한 사업장에 소나무 소요에 대비해서 굴취가 가능한 것들은 보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또 어차피 또 단지면적이 한 4만평 정도 되더만요. 큰 면적이고 해서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현장 안내를 해줬으며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보니까 개간비가 3억 얼마 들어갔지요. 걸면 한 8천원꼴 치더라고요, 평당. 8천원꼴이면 이쪽에는 지가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산서 쪽 같으면 8천원이면 땅을 사버렸어요, 산 같은 것을 사고 남아버리는 데도 있고 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되었건 개간을 하면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임야에서 농경지 전으로 하든지 잡종지로 되면 지가가 상승되니까 그렇게 마이너스로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정에 승마레저타운조성이 14억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도비계상이라도 하고 넘어가야만 우리 장수군의 동부권개발사업이나 1시군 1프로젝트사업 추진에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본의원외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그것을 염려하신 의원도 계셨고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재 도비분까지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나 동부권개발사업이 도단위나 기타 관련기관 상위관서에서 어떤 부정적이 장수군의 공권사업추진에 관해서 부정적 영향을 줄 염려나 이런 요인은 없는가요?

당연히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번에 우리들이 삭감을 요구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들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 장수군의 동부권개발사업이나 1시군프로젝트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다는 대명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면에서 의견이 있어서 내용면의 보완이 요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중에, 다음회기든지 아니면 이후에라도 어떤 보완의 충족을 해서 장수군의 두가지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를 더 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계수조장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