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부평구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바칠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과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평생교육과 연계되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평생에 걸쳐 가르치는 활동을 의미하며 평생교육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의 유네스코 교육정책문서로 교육은 학교교육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학교교육이 교육의 핵심의 표준도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며 평생 동안 받는 교육은 모두 그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학교 중심의 현대교육은 국민교육에 최대한 목표를 두어왔으며 교육에서의 주체는 당연히 교사, 학교, 국가 또는 사회 등 교육실시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니 학습자를 교육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습니다. 만약 이런 관점이 계속된다면 평생교육 시대에 모든 사람이 평생토록 자율적 교육의 굴레에 갇히게 되어 교육의 수동적 대상으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학습론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평생에 걸친 교육의 문제를 다루려는 입장으로 우리나라에도 1973년 8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체한 세미나에서 평생교육의 기본이념과 전략이 토의되고 건의서가 채택되었으며 1982년 12월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어 오늘날 평생학습법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2005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신청을 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조례 제정 및 현판식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한 평생학습 관련 업무는 2010년 3월 평생학습과 신설로 통합되어 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요청하여 받은 부평구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현황과 부평구 평생학습과 홈페이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생학습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듯합니다. 현재 부평구는 관내 제안된 학습자원의 효과적인 공유를 위해 현재 4개 권역으로 학습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홈페이지 내용은 대부분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 초창기의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평생학습의 본연의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된 다양한 계층에게도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배움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배울 수 있고 또한 그 배움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보다 발전된 개인과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이 평생학습인의 본연의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하고 둘째,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행정을 펼쳐야 하며 셋째, 재정적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넷째, 평생학습 취지에 맞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인들의 학습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유인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확실하고 예측가능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교통 체제구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하반기 부평구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승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행권이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에서 걸을 수 있는 권리로 정해 있습니다. 헌법상 인간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과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권은 헌법적 의미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1960년, 1970년대 보행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고 EU 즉 유럽연합의회는 1989년 보행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행권 확보는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나 도심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에 위협받고 길거리 보도에서는 이런저런 장애물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곳이 수두룩합니다. 흔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과 걷는 시민의 생각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 짜증이 나고 보행자는 자동차가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지 않고 성급하게 통과하려 하면 화가 치밀기 일쑤입니다. 같은 시민이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보행할 때의 생각은 엇갈리기 쉬우며 간사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행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낮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도로교통정책이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위주로 시행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길을 걷다 차에 치어 숨진 사람은 약 2,000여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2000년도에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의 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가 그러하며 2009년 16차로인 세종로를 10차로로 줄여서 중앙에 광장을 조성한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보행자의 권리신장과 보행환경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올 2월에 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도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08년 6월에 제정되어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 제정이 전부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도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규정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도 주민들을 위한 보행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엉망이라 교통약자들의 보행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타지역 사람들은 부평에 내려서 앞을 내다보면 도대체가 길이 안 보인다고들 한답니다. 목적지가 보로 코앞인데 땅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없이 헤매다가 그냥 돌아간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우리 부평구의 현실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들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보통 10m, 깊게는 20m～30m의 땅속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대다수 지하도가 제대로 건널 수 있는 수단조차도 없는지라 더욱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이 지금 부평의 현실입니다. 나 개인의 이득이나 이기적인 이익집단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부평과 걷고 싶은 도시 부평을 만드는 것 또한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여성친화도시 부평,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평역 앞 부평대로 방향, 문화의 거리와 동아아파트 방향, 부평시장역 로터리에서 주안장로교회 방향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과 교통약자들의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청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시장로터리 주변의 환경개선책도 이와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구체적으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174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구정질문 시에 부평대로에 설치할 자전거전용도로사업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과 타구의 실태사례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청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장은 여러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주변상인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시켜 멋지게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노라고 자신에 찬 답변을 하였습니다. 올 초에는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다가오는 11월 말이면 모든 것이 완공되어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부평대로를 씽씽 달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받은 구정질문 답변사항 조치결과보고서에는 이해관계인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갈등조정을 거친 후 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쓰여 있더군요. 앞으로 약 두 달 후면 완공되어 있어야 할 자전거전용도로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에 본 의원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액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열악하고 어려운 구의 재정탓은 아닐 것이고 도대체 왜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사업추진을 못 하고 진척이 없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은 어떠하고 재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굼벵이 구정의 원인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로드맵은 어떻게 그릴 것입니까? 셋째, 언제쯤이면 자전거전용도로의 진면모가 가시화될 것인지와 청장께서 의지는 확고하신지요? 세 번째로 구두수선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부평구에 구두수선대가 약 5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7개 정도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3～4년부터 길게는 10여 년 넘도록 무허가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국가무공수훈자 및 그와 관련된 분들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며 그나마 아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단명을 재촉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생계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영업은 불법이지요. 하지만 불법인지 알면서도 수차례 민원에 휘둘리며 온갖 행정처분을 받아가면서도 냄새나는 구두짝을 팽개치지 못하는 그분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또한 불법영업임을 알면서도 단속도, 철거대집행도 못 하는 공무원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본 의원이 1년이 넘도록 시와 구의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시에서 구로 위임된 사항이기에 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구청장께서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자치구 중 구두수선대가 무허가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지자체는 남구와 우리 부평구만 유일하다 합니다. 우리 부평구 옆에 있는 한식구나 다름 없는 계양구도 지난 2010년도에 신규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1년여 동안 자세하게 보고받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무허가불법영업하는 것을 방치하며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청장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구두수선대에 대하여 허가를 내주실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둘째, 청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허가를 내주실 수 없다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후 무허가구두수선대에 대하여 철저 등을 포함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승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수고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제가 답변 마무리에서 저의 불찰로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에서 서면질문하신 김재곤 의원님과 2013년 재정운용에 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신 임지훈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면답변하겠다는 제 답변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충실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오늘 많은 서면질문으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인천구ㆍ군수협의회 대표로서 지방분권, 지방재정에 관한 토론을 하는 전국회의에 잘 다녀왔습니다. 마침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영유아보육료 하반기 부담금에 관한 문제라든가 작년 취득세 50% 감면 이후에 아직도 보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전 확보해 달라는 문제라든가 특히 저는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징수교부금이 취득세 감면으로 해서 우리 구의 경우 한 4억 정도 보존 받지 못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보존해 달라는 언급도 하면서 지방재정에 관해 행안부 그리고 전국지자체에 대한 의논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배려의 일환으로 귀중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신데 대해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으로 잘 마련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비판과 지적의 말씀을 수렴해서 구 행정에 반영해서 좀더 나은 부평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종 의원님과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두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평생학습은 국가나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행정기관이나 도서관, 문화원 등 민관 합쳐서 모두 77개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마련된 학습기관이고요 또 120개 학습동아리가 등록되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의 학습동아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습모임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또 77개의 민관에 학습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된 부분들을 균형 있는 학습네트워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평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중앙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고 그 안에는 우리 구가 만들어낸 5개의 도서관을 평생학습거점으로 선정하고도 이 선정된 거점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권역 내의 학습기관 또는 권역 내의 동아리와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기관의 실무자나 동아리대표 또 강사들이 평생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기관별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연구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의 역사교육, 건강지도사 양성교육, 다문화교육 등 재능기부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강사은행제를 운영하고 또 평생학습축제가 이번에 부평축제와 같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네트워크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평생학습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면서 효과적인 평생학습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지적해 주신대로 부평구의 평생학습내용이 주로 대상이 아동과 여성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고 또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매년 일정비율 이상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구 자체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독립된 학습공간이 없어서 구청 회의실을 활용하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서관 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새로 도서관 지을 때마다 검토하고 그랬는데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회의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하고 또 다양한 계층, 노인이라든가 이주여성, 실직자 등 이런 부분까지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평생학습지도자 양성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기주도학습 지도자 양성교육을 자체에서 시험도 보고 또 자격증도 주었지만 그 외에도 평생학습지도자 양성교육을 더 확대해 나가고 그것이 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원을 적극 더 활용하고 또 평생학습 인프라구축에 마련하겠다 하는 건 아까 말한대로 회의공간이나 프로그램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구 자체 평생학습관을 마련해 나가는데 좀더 노력하고 그래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관내도로 중에서 주민들의 보행권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는 차량이동과 도보이용을 위한 도로로 구분되고 과거 차량중심의 도로에서 현재는 보행자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는 40m 이상의 도로가 4개 노선에 있고 35m 이상의 도로가 7개 노선이 있고 또 35m 이하의 도로가 1,100여 개 노선으로 동서로 도로가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특히 부평역 앞과 시장로터리 주변은 상권이 잘 발단된 지역입니다. 과거 차량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바뀌면서 당연히 보행자를 위한 도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 보도 가 사람들이 걷는 보도가 각종 방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불법간판, 불량보도블록 등 많은 위해요소에 의해서 침해 받고 또 도시미관도 크게 저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장 격무부서가 이것을 담당하던 도시경관과이고 도시경관과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저희한테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하고 도시경관과는 시에 업무추진에서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각종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협조가 없는 한에서는 시지프의 신화처럼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권이 활성화된 부평시장의 주변이라든가 산곡동 아울렛 주변이라든가 부평역 주변은 노점상, 간판 등으로 아주 보행확보가 어려운데 얼마 전에 산곡동 아울렛 주변을 아주 대대적인 정비를 했는데 불과 2～3일 사이에 또 과일노점이 들어오고 과일노점을 하는 사람을 6시 이후에도 제가 보고 나가서 직원들하고 함께 치우도록 했는데 아주 기업형노점으로 사람을 따로 고용해서 두고 그리고 본인 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치우면 2～3일 내에 다시 들어와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해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좋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통한 정비를 한다든가 각종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정말 차를 중심으로 돼 있는 도시어서 차량통행이 우선시 되어왔고 또 차량통행을 원활히 한다는 명분으로 횡단보도 대신에 지하도와 육교를 건설하고 지하통로가 있는 지하상가 위에는 횡단보도마저 없애버리는 우를 과거에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지역은 부평역 주변과 부평대로, 시장로터리 일대가 바로 그렇게 가장 걷기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횡단보도의 설치나 폐쇄 이런 것들의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설치공사는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고 있어서 사실 횡단보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관청인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지방청에 민원을 전달하는 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받은 민원만 해도 수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경찰청의 보고는 상가 등의 민원으로 횡단보도를 하기 어렵다라는 결과를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온 민원의 적극적인 주체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평지하상가는 전국에서 가장 크게 또 1,000여 명이 넘는 상인들이 생존권을 내세워서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하상가와 멀리 떨어진 부평대로 부평시장역 지점에 횡단보도가 금년 12월 말까지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시장로터리와 같이 시장로터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명신당 앞길 횡단보도 설치할 때 지하상가 상인들 집단항의가 있었던 것들이 이런 경찰청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거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거리를 안전하게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관한 소관 사항이고 따라서 정부와 저희 같은 지자체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루 이틀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사항도 아닙니다. 우선 상인들이 횡단보도가 생기면 고객이 떠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대비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를 테면 인천시나 우리 구가 지하상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잘 검토돼서 지하상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시장을 만든다든가 또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자구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필요성이라든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의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장을 시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상가가 있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대전광역시를 벤치마킹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상인들과 대화를 시작한 지 7년여만에 2009년도에 설치를 완료했고 시에서 주관이 돼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상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간에 반대했던 것이 우려였고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위아래로 통행이 모여들면서 장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로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여러 가정을 보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해서 장사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를 갖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알리고 부평사람들이 라든가 홍보를 통해서나 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서울시의 경우 최근에는 보행친화도시라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 전역에 보행자 또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친화도시로 만들겠다 하면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들한테 시사하는바 저희들한테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보행 중심의 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권이 확보돼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보행권 특히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수록 횡단보도 설치 여부가 그것을 결정하는 인천시와 경찰청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이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저희들로서는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일찍 운영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운영하라 하는 정도의 얘기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받아냈지만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다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요구의 부분으로 인천시와 경찰청에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들도 횡단보도 설치가 절실한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정당하고 절실한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운행하게 되는 지하철7호선을 통해서도 경제가 더 약화될 것이 아니라 좋아져야 된다는 점에서도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모아진 각계 의견을 잘 전달해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과 이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로터리 포장마차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어제 제가 잠깐 경제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장로터리 주변에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은 모두 37면으로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절기에는 저녁 6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노상주차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차량형 포장마차 6대는 최근 들어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지난 십수년간 이곳에서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서 관행적으로 이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진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계고 와 단속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말끔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구체적으로 올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에 위생과가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롯해서 6월에는 집중적으로 안내문 발송하고 영업주랑 간담하고 또 현장을 나가서 계도하는 것이 4번이나 있었고 도시경관과와 함께 주차지도과가 끊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고발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20일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설관리공단에 차량 4대를 주차장 운영이 끝나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고정주차시켜서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과 일요일은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안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다음주가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업주와 사전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알릴 것이며 이후 삼산경찰서, 보건소, 도시경관과와 함께 관련 법규정에 관한 부분들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 중에는 우리 구에서 주차장 운영시간을 아예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 등 야간에도 공영주차장 운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포장마차가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를 무단점용한 것과 그리고 불법영업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법과 식품 등 위생법을 적용해서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와 단속을 해서 시장로터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과 억지가 생계라는 이유로 또는 생계를 명분으로 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을 받아온 부분을 놓치지 않겠다는 기득권의 주장으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말 없는 다수시민들 또는 이런 것들이 방치되면서 올 수 있는 또 다른 무법과 불법의 부분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 많은 걱정과 함께 같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작년 10월에 질문하신 사항으로 지금도 확인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178회 임시회 때도 답변드렸듯이 일상감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있지만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을 진행할 때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시에서 지난 상반기에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집행해라 하는 공문도 함께 내려와 있는 사항이어서 갈등부분,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소해 가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탄소배출이 없는 그리고 지금 에너지 문제로 기후변화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또 리우회의에 갔다 온 입장에서도 자전거전용도로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구 도심의 교통체증문제 이렇게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은 충분히 절감하고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그린친화도시 방침을 진행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가면서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전거 중심으로 도로들을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방식들을 지금 진행중이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상가민원들, 지하상가 민원들과의 이런 자전거도로 놓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지혜나 좋은 방침이 진전되는 게 있으면 우리들도 확보해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평은 마침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에 가정 적합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만큼 자전거운동본부가 있고 자전거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가 있는 자치단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로서는 시민운동단체와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힘을 합칠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무엇보다 상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자전거가 오면 장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 접근이 쉬워지면 더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상권이 활발해질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1차 면담을 갈등조정관과 상인들하고 대화를 했고 2차 면담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면담을 통해서 가시화된 것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와 협의해서 갈등해소가 진전될 것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자전거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가 친환경 생태교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균 의원님께서 구두수선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구두수선대는 총 55개입니다. 그 중 45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10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4년도에 구두수선대를 양성화해준 이래 2001년부터는 시민보행환경 개선, 도시미관 훼손방지 등을 위해서 신규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97년도에 내렸던 지침에 대한 명확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없이 저희들한테 이관됐는데 우리 구를 포함한 타구에서도 현재까지 신규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유용균 의원님이 얘기하신 계양구의 경우는 이미 허가가 나 있어서 운영돼 있던 부분에 그 사람이 바뀌면서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한 곳을 또다른 곳을 영업허가 시행령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지만 현재 무허가 구두수선대에 대한 허가 계획은 갖지 않고 향후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 도시미관 정비에 따라서 적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에서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추상적이고 그리고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그럴 사항이 없는 부분을 특히나 구청장이 돼서 약속을 지켜야 될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저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래서 약속을 제가 지켜야 한다면 저한테 직접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무허가로 돼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또 무허가로라도 생업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불법포장마차라든가 또 불법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계의 이유를 대서 얘기하는 많은 불법행위들이 있는데서 제가 이것을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정질문에서 이런 부분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물론 의원님께서는 무단으로 구두수선을 불법으로 영업하더라도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뜻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홍 청장이 약속한 게 있다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후종 의원님 외 유용균 의원님의 구민과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서면으로 질문해 주셨지만 이후종 의원의 대중교통에 관한 질문, 박창재 의원님의 십정2동 신동아아파트 주변 하수 악취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 그리고 동암역 남광장에 관한 질문, 또 손철운 의원님이 재활용의류수거함 정비대책에 관한 질문 그리고 주차단속 4곳에 관한 질문,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에 관한 질문, 무상급식 운영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서면질문 답변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도재 의원님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관한 하수도 일원 및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대책에 관한 질문, 그리고 김유순 의원님의 부평역 광장 운영에 관한 질문, 그리고 한금옥 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관련한 질문, 그리고 산곡3동 화랑로공영주차장 무료운영에 관한 질문, 김상재 의원님의 나비공원에 대한 화장실 추가 설치, 그리고 물탱크 용량 증대에 관한 질문, 청천1동 청천농장 청농7길에 관한 질문, 그리고 황기웅 의원님의 한아름상가의 폐쇄에 관한 질문, 김재곤 의원님의 부영공원 환경실태 조사에 관한 질문, 박종혁 의원님의 서울지하철7호선 연결과 관련해서 갈산동, 삼산동 도로 및 인도에 관한 부평구의 대책에 관한 질문, 그리고 로데오거리 내 노후도로 정비에 관한 질문 등 많은 질문에 서면으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귀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또 민원인들도 만나보고 주요업무보고나 미리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을 취합 정리해서 애쓰면서 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두답변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고요 또 오늘 구두질문은 안 하셨지만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과 질책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구민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중요한 질문을 제가 전국구ㆍ군수협의회에 나가서 인천구ㆍ군수를 대표하고 또 우리 부평구를 대표해서지방분권과 건전지방재정에 관한 그런 의논을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부족하나마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