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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오동현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7

오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김민환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오동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가 안 좋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이 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 순서에 따라서 김종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오동현위원님은 개인적인 이 치료관계 때문에 양해를 구하셨고 김종완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종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종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김명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명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명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종완

김종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입니다. 김종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소관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오동현위원

총괄 물어볼게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된게 210억 정도 되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78억 정도로 이번에 증액되거든요. 교부금하고 국도비보조금은 제외하고, 그건 따왔으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외수입이 78억 정도 작년에 예산을 좀 감추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외수입이 뭐뭐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면 예산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한 60여억원이 증가됐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 반납에 대한 이월금하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게 세외수입에 다 들어갑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좀 그랬다손 치더라도 1차 추경에 했단 말이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1차적으로 한 76억이 됐고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니까 전체 한 142억이 남아서 이번에 나머지 6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 물론 미처 감안이 안된게 있겠지만 1차 추경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보면 내용은 아직까지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감춰놓은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2월까지 가야 그게 나기 때문에 5월달 되면 결산검사 나와야 저희들이 정확히 데이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느 정도 대충 감은 잡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예산부터는 결산추경에 최대한 많이 발라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돈이 세외수입이 나중에 잉여금이라손 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될 겁니다. 2월말, 3월쯤 우리 1차 추경할 때는 예견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남겠다 해서 그 때 그 때 하면 사업도 조기에 될 것이고 또 예산 쓰는데도 좀 짜임새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78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고 하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로서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실장님, 지난번에 감사때도 똑같은걸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혹시 다음번 추경을 노려 한게 아니냐 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그 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오동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그 때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니까 다음부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비비는 우리 예산의 몇 %를 법적으로 둬야 됩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1%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1%면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 둬야 됩니까? 실장님이 1% 둬야 되면 올해 추경에 하면 예산을 얼마 둬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답변하러 왔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장한테 물었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두도록......

김민환위원

자, 그럼 추경도 1% 같으면 지금 3,400억이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아니, 34억이죠, 1%로 치면? 그런데 왜 80억을 뒀어요? 그 이유를 대 보세요. 배가 더 돼요. 실장님이 총괄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니깐 1%를 법적으로 규정해서 둘 수 있는데 배도 더 줬다는거야. 80억이라는 것을 둔 것은.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그건 예산계장이 답변해. 예산의 기본원칙이 뭐이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산의 기본원칙은 저희들이 세입을 정확히 확정해서 거기에 따라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김민환위원

세출 편성했으면 어찌 해야 됩니까? 세입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그 해 연도에 다 써야 되는게 예산이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놔두면 없어지는거냔 말이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여기서 예비비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비비가 32억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 80억 정도 전체다 그렇는데......

김민환위원

그래 산청군 예비비의 1%를 두는건 법적으로 특별회계 따로 있고 일반회계 따로 있고 다 합해서 산청군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예산 아이가? 예산이 법적으로 1%를 둬야 된다는 것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합해서......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법에는 특별회계는 아니고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1%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1% 이상 예산을 무한정으로 놔둬도 관계없네, 1% 이상이니까? 그지? 그런데 나는 이야기가 산청군이 지금 예산이 불가분 써야 될 부분이나 모든 예산이 지금 힘들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읍면이나 이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예산이 돌아가야 되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둘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예산 편성자체부터가 아까 오동현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또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둔건지? 그런데 결산추경에 가면 이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이라는 내용적으로 간다면 안 그래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33억을 해 놨는데 일반예산이 그렇고 한방산업과와 경제도시과에 나머지 예산 예비비를 해 놓은건 재산매각수입이라 해서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예산도 들어오지도 않은거네, 예비비를 둔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재산을 매각하면......

김민환위원

우리 예산이라는건 예측도 할 수 있고 세금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제 아레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어요. 전체 매각예상금액이 얼만지 압니까? 실장님? 예측해서 예비비를 놔뒀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예산계장이 이야기를 해 주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한 80억 정도 됩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매각수입이라 해 놓은건 한 53억원 정도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한 80억 정도 된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총 예비비가 한 82억 정도......

김민환위원

그럼 공유재산하는데 5십몇억 들어올게 없던데, 이때껏?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한방클러스터사업하고 금서의 땅하고 산청읍 입구 교육청 부지 옆에, 또 단성IC에 그 땅을 당초계획에서는 경제도시과하고 한방산업과에서 올해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매각해 놓은게 세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세출로 다 써버리면 실제로 만약에 안 팔리면 돈이 빵구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집행 세출을 안 해 놓고 예비비로 묶어놓은 겁니다.

김민환위원

예비비를 우리 의회에 와서 저 땅 매각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그만큼 금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예측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노계장이 이야기한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각한다고 해봤자 저기 3필지, 단성 필지, 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어젠가 했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금서 운동장 옆하고 밑에 일부 하고 있는 것 큰게 그렇고 다음에 교육청 옆의 부지 로지스틱스 부지 저게 15억, 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급정비공장 앞에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는 옆하고 단성IC 옆에......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거 예측도 중요한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결국 예비비가 이 숫자만큼 넘어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거 예비비로 해놓은 것은 재산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올거라 예상......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전부 포함돼 있는 것 아니요? 전체 3,400억에 대해서.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들어올거라 보고......

김민환위원

그러니깐 가라로 지금 여기 들어 있는게 매각 예상을 했으니까 아까 전 의장님 말씀대로 가라로 넣어놨는지 안 넣어왔는지를 모른다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는 예측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하려는 것 관련해서 예산계장이 예비비 여기 더 들어간 부분 있죠? 그 부분 현황을 나중에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세울 때 현재 세입예정금액도 예산을 세웁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지방세가 119억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얼마 들어올 거라고 보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건 추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부지매각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까 등등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매각되지도 않은, 매각을 언제 할 것이다 결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건 나는 그게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가라예산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부풀려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세울 때는 실과의 재산매각할 금액이 얼마고 또 내년에......
동현

오동현위원

물론 그런걸 예측하는건 압니다마는 그걸 미리 안 팔고 언제 팔릴지 어떻게 팔지도 모르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걸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제 이만한 땅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한다, 매출을 한다 지금 가감정도 안 해 보고 그냥 자기들 생각나는대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그리 가라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이 땅은 얼마 정도에 매입을......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이런 땅이 있으면 이게 예정금액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든지 우리가 매입할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본조사 조차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아, 이건 얼마 정도 할 것이다 묵시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올리고 매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예비비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부풀린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언제 매각할지, 얼마에 매각할지도 거의 근사치로, 정확하게 하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해야 금액이 될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 매각예정금액을 예산을 잡는다는건 회계원칙에 안 맞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통상 그렇게 해 옵니까? 안 그러면 위의 지침이 매각예산부터 잡으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까? 지침이 어때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마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 그건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가라예산을 세운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0억 정도 재산매각해서 세입에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비비를 80억 남겨놨다는데 회계원칙에 안 맞잖아요? 자꾸 예산 부풀리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매각해서 이월하고. 조금 전에 김민환 전 의장도 이야기했다시피 내년에 또 이래 가지고 이월시키고 자꾸 예산 부풀리기하면 이중, 삼중으로 해서 어떡할건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추진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추진이 늦든지 빠르든지 그건...... 지금 매각예정금액을 예산으로 세워서 세입세출로 맞춘다는건 그러니까 예산 부풀리기라 그런 이야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예산계장님,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있고 국도비같은 경우는 확정되어 내려오니까 예산 편성하기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같은 경우는 익년도에 와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예산이 예측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품의를 받아 가지고 아, 내년도에는 이런이런 부분이 매각이 가능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또 저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수용자와 안 맞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이지 저희들이 부풀려서 한건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예비비로 넣는 자체는 부풀린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아니, 예비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1%씩 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그런 경우에는 땅이 있다거나......
동현

오동현위원

1%나 2% 그걸 상관하는게 아니고 예비비가 왜 이리 많은 금액을 해놨냐 하니까 아직까지 매각예상 부지대금도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넣을 수 있는 지침도 가져와 주세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과 기능별, 단위사업별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12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예,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1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0, 13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거하고 예산하고 크게 관계없는데 업무수첩 이건 전화번호 그거 맞죠?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노트입니다.

김민환위원

작은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작은건 직원 전화번호수첩.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것 할 때 같이 하는거 아니에요? 따로 합니까?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작은건 따로 합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작은거 직원 전화번호 나오는 조그마한 것 말이죠?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그것 말고 전화번호하고는 관계없고.

김민환위원

전화번호 나오는건 행정계에서 하나?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예산계장 가져있는 그것 말이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큰 수첩은 이거고 작은건 이것보다 좀 큰게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직원 전화번호수첩이다 그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전화번호수첩은 아니고 메모수첩.
명석

김명석간사

예산계장이 가지고 있는 그게 메모수첩 아이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것보다 큰 것.

김민환위원

군정 종합홍보 돈이 125백만원이 행안부 재정인센티브사업 돈이 언제 전달됐어요?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내려오기는 금년 4월말인가 5월초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김민환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6월 이전에 써야지?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그 이후에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고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일부는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라. 왜, 성립전 예산 방금 이야기대로 계획대로 해서 집행하고 있으면서 예산 내려온 것 이제 와서 예산에 넣는 이유가 1월달에 자료가 한번 넘어왔는데 그 자료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집행부는 하는 싶은대로 그냥 해 버리는거라. 종합영상물 지금 있는게 문제가 있는게 뭐 있소? 지금 종합영상물 하고 있다 아니오?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지금 활용하고 있는건 국새관련 사항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활용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종합영상물 제작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김민환위원

여러 가지 있던데, 보니깐? 내 이야기는 지금 종합영상물 산청군 4계가 얼추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 가지고는 예산적으로 또 넘어가야 된단 결론이라.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어차피 제작을 하게 되면 4계가 들어가게 되면 1년분을......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때 해놓은 것을, 했어야 될걸. 또 위원회 위원수당 한번 보세요. 우리 산청군은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이만큼 주는데 있소?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이 수당은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이번에 요구해 놨거든요.

김민환위원

전부다 돈 125백만원에 용역비가 114백만원이라, 용역비가. 예산 125백만원에 용역비가 114백만원이라.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상물이 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영상물 제작하는데 사업비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가? 거기에 보면 애초에 보고할 때는 헬기를 가지고 하고 뭐 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더라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게 내나 영상물 제작비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용역비 안에 제작비가 다 포함돼 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위원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해야 되고 제작비는 제작비대로 해야 되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건 제작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민환위원

제작을 하기 위한 용역은 제작이 안 들어가죠. 용어자체 해석을 예산계장,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우리 공사하는 것하고는 이건 좀 틀리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헬기를 대건 뭘 대건 사업비가 뚜렷하게 얼마 들어서 어떤 부분에 몇 분짜리, 몇 초짜리 다 있더라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 사람이 헬기를 동원해서 촬영도 하고......

김민환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위원수당이 뭡니까? 용역이죠? 용역하거나 위원들 수당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비는 모든 사업이 사전계획이 이런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맞는 홍보영상물을 한다면 산청군이 바라는대로 어떤 용역을,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오고 영상제작비는 제작비대로 나와야죠. 두루뭉실하게 이래놓고 나중에 용역비가 여기서 5천만원을 치는지 6천만원을 치는지 사업비가 1천만원인지 우찌 알거라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 129페이지에 있는 군정종합홍보에 대해서 밑에 총 사업비가 125백만원에서 맨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서 114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 안에 제작비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용역비 안에 표기가 김민환 전 의장님 말씀마따나 제작이라고 돼 있는건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114백만원 안에 홍보영상물 모든 제작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헬기나......

김민환위원

자, 밑에 봐요. 영상물 제작 물품구입. 그럼 제작을 하면 거기 제작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당신들이 써놓은 것 보면 용역제작을 하는데 또 별도로 우리가 설계해 주고 어떤 용역을 줘서 했는데 거기 또 우리가 별도로 물품을 구입해 주고? 이런 사업계약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사무관리비에 이 부분은......

김민환위원

영상물 제작 물품구입비가 명세서에 안 나와 있냐 말이야? 당신들 말대로 위에 홍보영상물 제작 연구용역비에 들어가면 제작비 안에 영상물제작 물품구입비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게 안 맞느냐 이 말이오? 기획실장님 이야기해 보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요걸 너무 세부적으로 갈라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실장님, 용역비에 제작비는 얼마 들어가고 용역비는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해 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건데 전부다 연구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용역비가 얼만지, 제작비가 얼만지 우리로서는 지금 모른다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도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홍보영상물 제작 연구용역비 114백만원 이리밖에 안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김민환위원

있어. 심위위원 참석수당......
동현

오동현위원

있는데 114백만원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고 제작비가 얼마다 이리 상세히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리 됐더라도 상세설명서에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125백만원을 알기 쉽도록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줬으면 이리 분란이 안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제작비라고 했으면 거기 김민환위원님 말씀은 제작비 안에 뭔가 들어가야지 그것 해놓고 밑에는 또 물품비 따로 해 놓으니까, 제작할 때 물품이 포함되지 물품을 따로 해놨냐 이런 이야기고 나중에 알기 쉽도록 하나 뽑아서 갖다 주세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번과 3번이 중복돼 있다 이 말이라.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그럼 내 이야기는 밑에 4백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자료수집 및 비교견학에 다 나와 있네. 물품구입비 나와 있고 또 비교견학 여비 나와 있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상세히 빼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제작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건 간단히 나와 있어요. 먼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한건 보면 산청군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여기는 10개월, 제작방식은 다큐멘터리 방식, 성우 내레이션 플러스 이미지 영상, 제작언어 4개국으로 우리말, 중국어, 장애인, 제작범위 시나리오 기획연출, 촬영, 항공촬영, 녹음, 편집, 영상물 제작수량 종합홍보물 7부 1편, 각종 행사용 3분 1편, 옥외전광. 여기 예산하러 올 때는 간단히 해 왔어. 1월달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때껏 성립전 누구 말마따나 1월달에 해 가지고 4월달에 내려온거 성립전 예산 어떤어떤 부분에 썼어요?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지금 조달청......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약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조달청에 해서 평가가 끝이 나서 곧 우리한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자, 4월달에 예산 내려와서 이제 9월달 추경할 때까지도 아직까지 조달청에서 이제 협상해서 내려와야 된다면 그럼 내년도에 촬영하는 거죠?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계약만 되면 바로......

김민환위원

내년도에 하면 우리가 홍보영상물을 내년도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입니다. 몇 월달부터 합니까? 몇 월부터 해요? 9월6일부터 하는데 4계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가을, 겨울은 못 들어가지. 그럼 지금부터 가을, 겨울 넣어 가지고 봄, 여름 하면 내년도 엑스포에, 여름까지 하면 홍보물 영상물 엑스포때 한번 틀어보지도 못 보고 마는 것 아니오? 아까 이야기한대로 산청군의 홍보영상물이 국새관련이 들어가서 잘못됐다는데 그럼 일찍 이런 것도 예산을 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엑스포 홍보하러 가는데 돈 얼마 어디 써야 되고 어디 써야 되고 한다고 많이 올라와. 에나 해줘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전신에 엑스포고 뭐고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예산을 가지고 관심을 안 쓰고 이런데 예산을......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계약이 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31페이지.

김민환위원

130페이지 또 있습니다. 130페이지, 여수엑스포 비교견학행사 예산이 왜 추가로 올라왔어요? 다 비교견학 공무원, 일반 주민들까지도 가도록 차주고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여비 부분에서 1인 해놨는데 신규직원이 하나 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김민환위원

신규직원 1인한테 주는거라?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건 얼마?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18만원씩입니다. 지난번에 신규직원이 실과 읍면별로......

김민환위원

18만원, 먼저 갈 때 1인당 얼마 줬다고 했어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건 현장여비이고 여수엑스포 견학여비는 2만원씩 해서......

김민환위원

줬는데 왜? 그 때 예산 처리해서 다 갔다 왔는데 지금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오냐 이 말이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하려고 이번에 편성해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여기는 5월이 올라왔네. 18만원씩 1인 곱하기 5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이번에 직원변동에 따라 그렇고 방금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엑스포 여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 400명하고 주민들하고 전체가 1,10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 경비에서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그 부분을 일부 보충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측하지 못 하면 숫자를 줄여서 가든지. 면마다 차주는 것도, 또 어떤 단체에 주는 것도 그럼 예산을 줄여야지. 없는 예산을 줘놓고 쓰고 나면 뒤에 추경하면 주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서 되겠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여수엑스포는 전 직원들이 한번 가봐야......

김민환위원

그래 갔다 오는걸 누가 뭐라고 해? 다 갔다왔는데 예산이 끝나고 지나서 올라오니 묻는거지. 실장님 자꾸 답을 꼭 그렇게 해요? 갔다와서 벌써 끝이 났다 아니오, 예산줘서. 그럼 갔다 왔는데 추경에 올라왔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거지, 지금 예산 하는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갑자기 7월달에 국토부에서 여수엑스포에 관람객이 줄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시군의날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7월20일하고 21일인데 맨 처음에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시군별로 인원을 할당받아 가지고 부득이 가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여비에서 돈이 집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족한 부분을 좀 충당하고자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게 정확히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엑스포에 갔는데 우리 군민의날을 정했을 때는 1인당 1매가 3천원이었어요. 그렇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또 전체 금액으로 해서 산게 있더라고. 그건 어째서......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애초에 시군의날 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조를 짜서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회 갔다 오고 나니 2회부터 산청군의날 지정을 받아 가지고 표가 3천원으로 할인된다 해서 앞에 1회 갔다온 사람들은 전액금액을 주고 갔다 왔고......

김민환위원

자, 계획자체가 그래요. 애초에 우리군에서 몇 명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가려고 계획을 세운게 있을 것 아니라?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방금 노계장이 이야기한대로 금액을 다 주고 사 가지고 갔다온 숫자가 있더라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애초에는 저희들이 실과에서도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여비 2만원씩 해서 먹는건......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국토해양부에서 왔을 때 거기에서 쓰고 모자라는건 아까 군에서 계획세운데, 당초에 계획세운 것보다는 돈이 3천원밖에 안 되니 각 실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니오, 우리 공무원들 비교견학 다 갔다 올 거라고? 거기서 여비를 받아서 썼으면 예산이 충분했을 것 아니냐 말이야. 당초 계획세운데서, 그 때는 1매당 얼마 주고 샀어요? 처음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며? 1인당 입장료 얼마, 산청군 공무원들 비교견학 몇 명.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때 27천원 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27천원에 몇 명 계획을 세웠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때 계획은 엑스포추진단에서 했는데 전 직원들 다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전 직원들 다 했으면 노계장 말마따나 기획실에서 국토부에 하기 전에 벌써 예산은 각 실과별로 다 서 있다는 결론이라. 27천원짜리 계획이 다 서 있다는 결론이라. 아까 노계장이 이야기한대로 실과에 여비 있는거, 너거 있는거 해서 27천원짜리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계획세운걸 행안부에서 3천원짜리 했다는게 남아야지. 각 실과에서는 하나도 받지도 않고 기획실 것만 했으니깐 이런 사항이 추가로 올라온 것 아니냐 말이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때는 계획을 잡았고, 1인당 3만원 주려고, 표값을......

김민환위원

그럼 계획을 잡아 가지고 벌써 한 팀이 갔다 왔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한 팀이 갔다 왔습니다. 그 때 시군의날이 정해지니......

김민환위원

답답한 부분들이...... 그래서 내 이 예산이 아까 노계장 이야기대로 여수 엑스포 안 들먹이고 예산을 하려면 우리 공통경비, 아까 이야기한 기획실에서 예산이 있던 것 이만큼 지출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올렸다 해야지, 그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질문하고 또 알 수 있도록 좀 속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알아들어야 넘어가죠. 좀 빨리빨리 넘어가게.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31페이지, 하정저지대는 기채상환이 도래됐기 때문에 했고 지금 현재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은 기일이 도래됐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기일은 아직까지 남았는데 이번에 2개 다 똑 같습니다. 2015년까지 갚아줘야 되는데 이번에 남은 부분을 26억 투자해서 2개 다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거 얼른 갚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팔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다른데 다 써버리고 하는데 먼저번에 기채낸 70억 승인해줄 때 다 들어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하면 안 되고 전부다 상환하십시오. 자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용도위배 아닙니까? 이건 잘한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것만 갚으면 다 갚는 거예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러면 엑스포 70억 남습니다. 하수관거는 국비가 70% 지원되니까 70억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아니, 의료클러스터하고 하정 그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다 끝납니다. 70억만 남습니다.

김민환위원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성공개최 일간지 광고 이게 기획실에 해야 되는 겁니까? 실장님이 답해 주세요. 엑스포지원단도 생겼고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됐으면 모든 총괄을 엑스포에서 해야 되지 기획실에 일간지에 광고해 주고 또 어떤건 나중에 관광과에서 할 겁니까? 엑스포조직위가 있고 엑스포지원단이 생겼고 엑스포 관련해서 사업은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하는게 원칙입니까? 다른 과에서 들고 앉아서 광고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광고를 하려면......

김민환위원

광고도 해야 되고 내 이야기는 들어온 것 보면 돈 4억얼마를 가지고 계획 세워갖고 지금 홍보, 광고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엑스포조직위로 넘겨주든지 엑스포지원단에 넘겨주든지 해야 되지 왜 다른 부서에서 들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할거냐 이 말입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다른 분야에 광고를 하면서 엑스포라는 말을 넣기 때문에 여기다 한 겁니다.

김민환위원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성공개최 일간지 광고라고 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다른걸 하면서 할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아니요? 노계장, 어찌 생각해, 예산 편성할 때? 그럼 사업단도 없애 버리고 각 실과별로 하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홍보팀이 있는데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조금조금씩 들어오는게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

김민환위원

그럼 거기 예산 받아서 해야 되지. 이중적인 예산이 아니냐 말이야. 그럼 거기 할 때 우리 각 실과에서도 이런이런 엑스포 앞으로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좀 해야 되니깐 그 사업단에서, 또 조직위원회에서 받아서 하든지. 돈주는 것 잘 주데, 실과에서? 넘이 쓴다고 할 때. 앞으로 예산편성을 자기 주무 예산같으면 그렇게 배분하고 예산 편성을 해 주세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예산계장님, 또 김민환위원님 하신 말씀부분에 지금 주간신문 광고료하고 일간지 광고가 150만원씩 2회 해서 총 5백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주간신문 군정광고료 2백만원은 어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시대입니다. 산청시대는 지역의 향우들에게도 신문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장

아, 됐어요. 그리고 밑에 일간지 광고 150만원 2회 이건 지방지에, 1회에 150만원이라는 말은 세 군데 갑니까, 15군데 갑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편의상 금액을 세세히 못 적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신문 세에 따라서 1백만원 줄 수도 있고 통상......
종완

김종완위원장

1회에 150만원입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통상 1회에 한 150만원 정도.
종완

김종완위원장

150만원 정도 하면 몇 개 신문사 정도? 1개?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저희들이 한 2개 정도.
종완

김종완위원장

신문 세를 봐서 하나에 평균 70만원 치인다, 그죠?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언론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가 모자라서......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도 아마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각 신문사마다 자꾸 와서 하는데 예, 넘어갑시다.

이만규위원

밑에 정보통신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BcN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건 인터넷 구축하는 그거죠?
그럼 아직 앞에 인터넷하고 방송전체에 다 돼 있는 면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같은 마을인데도 조금 떨어져 있다 해서 안 된데가 있거든요.
그 거리는 100미터도 안 돼요.
그런데 어째서 한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리 합니까?
내가 어디를 지적하냐 하면 외송마을입니다. 홍화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 본 동네는 다 돼 있는데 둔철 올라가는 도로 있죠, 그 마을도 바로 한 동네라도, 바로 옆인데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건 군비로 해야 됩니까?
열댓가구.
열몇집, 열 한집 이런 동네도 되는데 우째 한 동네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다고 안 된다는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만규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실랍니까? 그리 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는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32, 133페이지.

김민환위원

실장님,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기간제, 지금 기간제 1명 쓰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젊은 아가씨라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민우식단장 해서.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다 사람들이 돈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부다 들었죠? 공무원 다 안 들었어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민우식단장님이......

김민환위원

왜 애초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 이야기했어요. 내 친구보고 우선에 퇴직하고 나가면 어디 갈데 없는 것보다 거기 와서 조금...... 전부다 돈 하나도 안 받고...... 사람이 돈을 안 줘선 안 되는거야. 밥값도 들 것이고 기름값도 들면 우리가 최소경비라도 줘야 되는게 맞거든요. 먼저번에 답할 때 안 준다 했어요. 그렇게 답했어, 안 했어, 오무세?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단장님이 맡아 가지고 케이블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솔직하게 해서 안 되면 보수를 더 주더라도 맞도록 줘야 되는 것이고 넘들이 전부다 알기로는......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다 있네. 돈 안 받고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계속 나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케이블카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일용직으로 하든지 고용직으로 하든지 정상적인 수당을 주고......

정명순위원

직원이 있는데 꼭 필요로 합니까?

김민환위원

혼자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생각에 자기가 있다 가면서 고향을 위해서, 또 그 업무를 총괄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라. 이런 부분들도 자꾸 우리 행정에서 그 분이 그리 할 때 주위사람들은 참 좋은 일이고 어떤 부분을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퇴직하고 나와서 또 행정에 가서 월급을 몇 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라. 그래서 이 부분 내년부터 쓸 것 같으면 확실히 해서 돈을 지급해서 쓰고 안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무료봉사를 한다든지 어떤걸 딱 결정지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이것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13백만원 주든 130백만원 주든 솔직하게 의회에다 이야기하고 그리 해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바르게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경찰서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청내, 안 그러면 관내 면사무소에 주는 겁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경찰서에 주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몇 군데 합니까?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120백만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지금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받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 하고 나면 끝납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마을마다 작년인가 전부다 방범용 CCTV 수요를 다 했단 말입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찰서에서 지리산 둘레길에 사고가 났다 해서 내년에는 CCTV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런 경우에도 여기다 몇 개소다 구체적으로 언질해 놨으면 좋겠어요.
동현

오동현위원

장소도 해야 되지 어디 설치하는지, 몇 개 설치하는지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올해는 이 5개가 어디 쓸 것이고 다음엔 이렇게 기재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간사

아니, 올해분도 어디어디 설치, 금액, 장소도 자료를 보내 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또 잘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설치는 몇 군데 돼 있고 어디어디 한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신규로 투자하는지 안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을 가는건지를 모르잖습니까? 그런 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 주지 말라는건 아니고 현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실장님, 올해 것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 주문한 올해 것 5개라도 어느 장소하고 장소마다 다는 것하고 갖다 주시고 다음에 이게 주민들이 도둑 때문에 절도사건이 자꾸 나니까 군계, 면계, 특히 와서 돌아가면 못 잡는 이런 것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급한지 우선순위를 잘 해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경찰서에 CCTV가 나왔는데 우리 예산 중에서 경찰서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하는대로 수시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줍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경찰서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 CCTV 이런거라든지 우리예산을 세워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하지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3,200억이다 하면 1% 이렇게 줘야 된다 이런게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경찰서를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건 조례에 없기 때문에. 단, 교육지원청에는 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주는건 조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렇게 CCTV라든지 교통행정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경찰서 요청이 오면 상황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추가질문을 해 볼게요. CCTV 이게 꼭 방범용보다도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위치 선정할 때 꼭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행정에서도 파악해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게 10백만원짜리, 20백만원짜리 종도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통신공사 KT에서 운영하는건 싸다고 하더라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보니까 국도변에 설치하는건 좀 비싸고 개인 마을에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건 싸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국도변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CCTV 기계 가격대가 여러 층입니다. 어떤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상도라든지 이런게 다 틀립니다.

이만규위원

그런걸 설치할 때도 우리 행정에서도 확인하고 잘 협의해서 위치 선정할 때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교통사고라든지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목적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노계장님, 그러면 정해진 프로테이지나 금액은 없고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런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경찰서에 지원한 금액이랄까 참고로......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교통분야에 대해 가지고 매년 150백만원 정도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경찰서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CCTV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편성하게 돼 있는데 국가사무가 있고 좀 애매합니다.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것 부분 때문에 말썽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범죄 때문에.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많이 하는데 그걸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1대에 2·30만원씩 1년에 요금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고 하는건 좋은데 관리를 우리보고 하라 하니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예산계장님, 설치는 해야 되는건 기정사실이고 한데 이게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처가 계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경찰 쪽에서도 상부에 건의해서 해야 되는지 이 범위를 명확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사용목적이 방범용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을 경찰서에서 이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국비를 좀 받아오라 요청을 해서 첩보도 올리고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전부다 부담하는건 안 맞다 해서 경찰서 정보과에서 이런 내용으로 올렸는데 경찰청에서 국비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행자부에서는 이 부분을 안 된다고 했다가 경찰청에서 항의가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해 주라 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대용

박대용전문위원

간사님, 그건 경찰예산이라든지 치안이나 초등학교 예산문제, 그 다음에 국방예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법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 주는거지 자기들 예산 같으면 경찰서 자기들이 해야 되지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치안문제라든지 이런건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찾아보소. 그리고 케이블카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한물 가고 다시 재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산청 케이블카 설치 연구용역비 용역비 이게 110백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건 설치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장소는 환경부에서 했을 때 어디라고 지정이 되어졌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용역 이리 봐 주시고......

김민환위원

설치를 위한 용역비라면 여러 번 안 했습니까? 나는 이야기가 설치를 위한 용역비 같으면 앞으로 예산을 몇 백억 들여야 된다 거기 용역비인지, 설치장소가 정해져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용역비인지 그게 명확해져야, 장소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우리는 제석봉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위의 행안부 지시사항으로 장소가 내려와야 된다고 하면 잠정적으로 장터목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진게 있느냐 말이야.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소는 하부정류장은 돼 있는 것이고 상부정류장은 제석봉에서 460미터 밑에다가 지금 계획됐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깐 이건 용역설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산청케이블카 설치라면 앞으로 하부정류장에서 상부정류장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용역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들거다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밑에는 환경영향평가이고 그 다음에 경제성 검증대행사업이고 그렇죠? 예산이 밑에 여기 부기 해놓은 산출근거는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만 한 겁니까? 부기내용은 예산서하고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2010년도에 2억이 편성되어서 171백만원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환경부에 용역결과물을 일단 초안까지는 접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 쪽에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용역을 일단 나머지 용역부분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금 주고 난 나머지 부분이 쉽게 말하면 2010년도 예산에서 이월됐다가 올 2월에 불용처리됐습니다. 집행이 안 되니 회계상. 회계연도를 넘다 보니까.

김민환위원

그럼 그 당시에 계약한 그 금액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세월도 지났고 물가도 올랐고 또 장소가 변경되고, 환경영향성평가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는 애초에 200백만원 주고 계약했다가 171백만원 계약하고 30백만원 불용처리됐고 지금 줘야 되는게 50백만원인가 그렇네요?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아, 계약을 171백만원 해 가지고 한 119백만원 정도를 주고 51,437천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애초 금액 다 준다는 소리 아이가?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어차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벌써 우리가 지나간게 1년이, 하라고 해서 행정절차상이나 모든 것이 미비돼서 연기가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럼 환경부에 내나 이것 가지고 넣으면 아무 문제없이 된단 결론이라. 장소가 벌써 이만큼 변경되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게 또 별도로 변경이 안 됐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변경을 시키니까, 뚜렷한 지침이 없다 아이가,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는 어떤 부분에 해야 되고 경제성은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거가 할 때마다 이야기가 틀린다는 결론이라. 그럼 이 부분 예산만 가지고 케이블카 설치부터 다음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 됩니까?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환경성 부분은 이 쪽 환경영향평가는 다 충족을 시키는 것이고 경제성 부분은 밑에 50백만원이 지난번에 1차 추경때 40백만원을 확보해서 이미 줬고 경제성 검증대행사업비 50백만원 주라고 해서 이미 40백만원을 줬고 이번에 10백만원만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10백만원 요구된 사항이고 이것만 하면 경제성 검토에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다 갔다 왔으니까, 그지? 다음 다시 경제성 검증을 해서 어떤 부분이 확실히 자료만 제출하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경제성 검증대행사업 이건 환경부에서 KEI에 지정해서 50백만원씩 검증대행수수료를 자치단체별로 다 내라 해서 그래서 40백만원 주고 10백만원만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이니 그렇죠? 다음에 재추진하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용역비나 어떤 부분에, 홍보를 하거나 그런 예산은 더 들겠지. 그 부분에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부 요구조건에 맞춰서?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만족스럽게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케이블카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지금 김민환위원님께서 질문한 이것 하면 다 끝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 장소가 딱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현재는......
종완

김종완위원장

저 위하고 의결된게 없단 말이지. 그럼 조금 환경성이나 경제성이나 모든 타당성 면에서 저쪽에서 지적받았던걸 좀 탈피하고 좀더 현실에 맞도록 거기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저희들이 이번 6월달에 심사를 받을 적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서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적어 가지고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이거 주면 먼저번에 미흡하게 나타난 그런 사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게 약속이 돼 있습니까?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그 지적사항을 다 이번 용역회사에 줘서 보완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경제성이 6.몇% 나온걸 갖다가 10% 이상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깁니까?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경제성 부분은 그 용역회사에서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경부가 KEI에 별도로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해 보고 난 결과 이 자치단체의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가지고 경제성을 따지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같다. 앞으로 경제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예, 그렇게 지금......
동현

오동현위원

또 나중에 들고 나와서 안 해 주기 위한 구실로 삼으면 안 되죠.

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4개 시군에 다 이거 요청하는 겁니까? 우리한테만 하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우리가 알아서 하는거지.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경제성 검증대행비용은 7개 시군에 다 50백만원씩 내놓으라는 것이고, 공통적인 사항이고 위에 보완용역 관계되는 것은 조금 사항이 다른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새로 정권이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또 꼴리는대로 저거 기분에 안 들면 이렇게 하라고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서 봐 주면 되는데......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건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37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38, 1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0, 141페이지. 140페이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개보수사업해서 되어 있는데 누가 담당입니까? 왜 군비가 1억이 올랐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천면 내공리 사업에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작년사업에도 많이 있었는데 34억을 받아오면서 뭉뚱그려 가지고 받아왔거든요. 읍면별로 할게 너무 많았었는데 그 부분중 일부를 유인물에 보면 조산공원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얻어와 가지고 이 중에 이것도 포함된 겁니다. 도비가 3억에서 250백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더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군비 순수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조산공원 같은데 복개하는데 1억 주면 되겠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당초 도비 5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억 해서 6억 하면 마무리된다 해서 1억을 삭감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동현

오동현위원

1억 줄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명석

김명석간사

저번에 본예산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개보수사업을 지원해주면 할 때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운영비도 1년에 36백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없도록,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142, 143 넘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 이런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연간 보조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도라든지 상부기관으로부터 사고라든지 일이 났을 때 저희들에게 점검하라고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관내 주민지원실에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점검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이 우리군 예산의 반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자꾸 늘어나 가지고. 그런데 시설 같은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생깁니다. 우리군청 공무원들이 좀 알아서 가서 지도도 좀 하고 우리 준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한 번 하고 제대로 되었는지 적정여부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안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실장님이 수고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착시켜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이야기를 자주 미팅해 가지고 자주 나가서 점검도 한번 해보고 또 돈을 주면서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제가 지금 잠깐 몇 군데 나가 봐도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잘 알아서 해야 이게 우리 국도비 군비 지원하는데 좀 애로가 없을걸로. 그리고 제대로 잘 관리가 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전부다 국도비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 실장님이 좀 수고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장애인 시설 운영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민간자본보조, 그게 장애인생활시설지원인데 2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레하고 성심원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가 미확보되어 저희들도 따라서 삭감한 겁니다.

이만규위원

내가 듣기로는 이레마을 같은데 지금 시설할 때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만 오면 물이 줄줄 샌다하거든. 방에도 새고 사방 샌다 하더라고. 한번 점검해봤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처음 듣는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축대가 무너져도 살짝 업자 불러다 살짝살짝 일을 하고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한번 점검을 해 보이소. 비 올 때 살짝 한번 가보라고. 엉망이라 하더라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챙기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4, 145.

김민환위원

사회일반보상금에, 설·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위문은 왜 과목이 변경되었어요? 사회복지보조는 뭐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뭐이라?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보조는 사실상 과목이 이것도 명절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 사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 과목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애초부터 안 맞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사회적보장보상금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예산할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한거가?

이만규위원

우리 마을경로당에 쌀 내준 것 그게 택배가 어느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그게 경로당에 안 오는데가 많다 그래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택배회사 선정은 한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군데다 줬고, 그 뒤에 그런 말들이 있어 가지고 주기는 주는데 미리 못 받으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챙기고 있기는 있습니다. 사인을 받아오게 하고 있거든요.
명석

김명석간사

제 날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후죽순이다 이거라, 일주일도 늦고.

이만규위원

그래 가지고 쌀이 없어 가지고 쌀을 사다 먹는다 하는데가 있다 하더라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경로당관리 부분은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6, 147.

김민환위원

군수배 노인게이트볼대회를 언제 할 겁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농번기 피해가지고 10월 하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김민환위원

군민체육대회는 그러면?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10월11일인가......

김민환위원

노인의 날 행사는 언제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10월2일인데 그것도 9월달로 조정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을, 추경이 없었다면 어쩔라 했어요? 해마다 하는 것 아니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2년 걸러 한번 하는데......

김민환위원

군수배는 그렇고,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하는거 아니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매년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추가로 한 3백만원정도 더 요청한 겁니다. 밥값이 지금 뷔페를 대접을 하는데 11,000원 밑으로 계속 깎을래야 깎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조금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노인들 하는데는 잘 해줘야지 뭐. 앞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하이소.
종완

김종완위원장

뷔페는 너무 싼거로 하지 마이소. 밥이 안 좋아집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148, 149.

김민환위원

남사는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경화당 뒤에 음식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지으면서 그 당시 철거를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경화당을 지을 때 철거를 했으면 마을회관이 대다수 지금 경로당 아니요? 경화당 지은지가 몇 년 되었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는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일부 남자분들만 가시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그 당시 그렇게 지을 때 충분한 검토사항이 되어서 그러면 결국 경화당을 지을 때는 동민들이 경로당이 없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은 것 아니요? 안 그래? 그렇게 지을 것 아이라. 그 당시 경화당을 지어 가지고 할 때는 그 부지에 그것을 지어 가지고 할 때는 그걸 조건이 있었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왔다 말이야. 그런데 부지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겠다고 오니까, 내 이야기는 남사동네가 이때까지 마을회관도 우리가 회관을 뜯고 경화당을 지었는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이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당시에......

김민환위원

경화당 지은지가 몇 년 되었어?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경화당 지은지는 몇 년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다시 적지가 있으면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로당 짓는게......

김민환위원

경화당은 어디 과 지었어?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문화관광과에서 지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 이번에 전통한식체험관을 지으면서 남사마을회관을 그 부지 안에 철거를 해줬어요. 철거를 해 주면서 전통한식관 안에 경로당을 한칸 주겠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철거를 해서 했는데 그 짓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인가 직원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경로당을 넣어줄 수가 없겠다, 해서 동네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왜 약속이 틀리네? 다시 경로당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게 추진해 가지고 지금 짓게 된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남사 경로당을 작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전통한옥체험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담원을 건립했을 때 철거를 했습니다. 본 마을에는 회관이 그 밑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은 마을에서는 가서 작년에 식당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줬기 때문에 지어달라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어줄라고 했는데 부지매입 관계는 그게 남사마을 수변구역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마을 돈으로 해 가지고 그 땅에다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여러 쪽으로 되어 실제 쓸모있는 땅이 37평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다시 이번에 보상협의하려고 70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장님, 그럼 행정에서 관광과서 이 소리하고 이제 안 되니까 원 경로당을 지어줘야 될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다 말이야. 한 군수 밑에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 지금 또 경로당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땅은 이제 사줘야 된다 말 아니가? 그래서 이런게 우리가 협조체계가 각 실과별로 안 된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경화당 밑에 땅은 있는데 조금 아까......

김민환위원

그 당시 관광과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준다 했으면 땅이 있으면 그 당시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해줬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 아니가 말이야. 집 한 채 관리하고 예산도 적게 들고. 지금 경로당 땅 70백만원 사주는 돈도 들지만 경로당 하나 지을라면 돈 얼마 들어요? 그 당시에 그 옆에 경로당 할 수 있는 칸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예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게 아니냐 이 말이야.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실지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또 식당 옆에 경로당이 있는게 안 맞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환위원

식당 옆이면 더 좋지. 노인들 경로당 안에 식당 넣을 필요 없고 식당에 밥 해먹고, 그것은 특별한 것이가, 마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지은거지. 경화당이 뭐 하는덴데?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고 하니까 음식을 팔기 위해 손님들이 오고 하니까 경로당하고 붙어 있으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옆으로 옮기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 위증이라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과별로 이기주의로, 내 할 때만 그 사람들 꼬아 가지고 해주겠다 해 놓고 뒤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기야. 관광과장님 나중에 오면 책임지라 하께.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 하면서 경로당경내 마을의 안내소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안내소? 뭔 안내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남사예담촌 1호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김민환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남사예담촌 관리하나?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관리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렇게 지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어느 과에서 지금 관리합니까, 남사예담촌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을 부분은 받아 가지고......

김민환위원

지원받아 가지고? 그러면 경로당 지을 때 같이, 누구 말마따나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지어야 되고 안내소는 안내소대로 지어야 되지 나중에 그것도 경로당이 못 쓰게 하면 우짤기요? 네, 알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아까 이만규위원님, 아까 쌀 부분 마저 답변해 주세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회사를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배달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사인을 받아 오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요.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일정한 기간에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까지는 이야기가 쌀 질이 안 좋아 가지고 밥을 못 해먹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쌀 공급을 잘 하고 있습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작년도 산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만규위원

먹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밥은 괜찮아. 배달이 안 되는거라. 배달사고난 데가 몇 군데 있어.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쌀 질도 괜찮을 걸, 어차피 갖다드리는 것, 못 먹는 것 갖다 드리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부분도 조금 실장님 챙기셔 가지고 미질이 굉장히 안 좋다 그렇습니다. 경로당 나가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상히 파악을 해서 다 같이 노인들도 좋은 걸 잡사야 되는데 아주 A급은 못 드리더라도 못 잡술 것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경로당 회계담당자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회계장부라든지 이런게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올해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합니다. 지역 자체적으로는 계속 1년에 한번정도는 해왔는데 도비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만규위원

처음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계담당자들이 돈을 안 쓸라 해, 아낀다고 자꾸. 다달이 나오는데 그걸 왜 아껴. 노인들 밥을 해먹게 쌀도 갖다 주는데. 쌀 갖다 주면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반찬 가져와서 다 해먹는데 어떤데는 밥을 못 해 먹게 하는데 있다 말이야.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어쨌든 이왕 노인들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그 분들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몇 사람 마음에 안 맞다 이래가지고 아예 못 해먹게 하고 문도 안 열어 주는 그런 경로당이 더러 있어요.

정명순위원

담당계장님,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금년도 신청한 것 중에서 진짜 급하게 내년까지 미루면 어려운 그런 부분만 해 가지고 이번에 얹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경로당하고 관련된 것은 지난번 1차추경 하고 나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했는데, 전달이 안 되었습디까, 실장님?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추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의논한 것이 내년 본예산에 좀더 대대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때는 들어온 것중에서 급한 것만 해서 한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예산계장도 입력시켜놨다가 확실하게 해 주이소,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해서.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놨습니다.

이만규위원

보니까 38백만원 가지고 5군데 한다 하는데......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이 지붕이 떨어져 가지고 당장 못 할데 정도, 이런 어려운데를 위주를 해서......

이만규위원

소규모 조금씩 보수하는데 그런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번 추경에는 입장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경로당 관련 부분은, 최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삐대는 곳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그 부분을 1차추경 하고 나서 얼마나 말이 많아 가지고 충분히 2차추경에는 하겠다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또 본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 자리를 빌어 예산계에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밖의 이야기들은 주민들은 미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거 해주라 하면 엑스포 때문에 안 해 주겠제? 이런 식입니다. 그 분들은 오히려 군을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조금 들여서 주민들 생활을 보호해야 될 때를 너무 안 쓰면 안 됩니다. 감안해서 쓰고 나중에 경로당 진짜로 너무 열악한데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본예산 하기 전에 의회로 자료를 하나 갖다 주이소. 담당계장님? 그리 해 주이소.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뭐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요양시설 10개소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가 있는데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장소가 어디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요양시설 10개소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해서 1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공단재원이 85% 정도, 지자체 재원이 2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예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지자체 부담분을.

김민환위원

도비 안 주면 우리 군비하고 삭감하고 줘야지.

이만규위원

도비를 안 주면 자부담을 줘야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0, 151입니다. 실장님, 150페이지, 저번에도 거론했던 문제인데 산청성모주야간보호서비스 센터구축......

김민환위원

이거는 깎아 버리면 되지 뭐, 묻지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김민환위원

15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 누가 봅니까? 보육료 모자라는 것 국·도비, 지방비 다 확보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100% 확보는 안 되었고요, 11월부터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서 인근 시군에도 알아본 결과 국·도비 모자라는 부분까지 군비로 확보한 시군은 없고 예산계에서도 그게 명확한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김민환위원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우리군에서 주고 싶으면 주는거지.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군비 100%가 아니고 국·도비 같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도 알아보고 보건복지부에도 알아봤는데 위에서 하는 말은 국책사업이니까 모자라지는 않을거다, 모자라기 전에 예산이 배부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배부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올해는, 국비가 안 왔을 때는 대책이 뭐이라?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국비가 안 오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오면 좋은데 연말에 대통령선거 한다고 돈 없다고 돈 안 주면 우짤거냐 말이야? 우리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지방자치시대니까. 생각을 안 해보고 무조건 올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거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생각은 해 봤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하니까 제가 주장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이 없기는 예산 �였�, 노계장한테 물어봐. 예비비 놔둔 것만 해도 여러 수십억 있는데 왜 없다 해?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보육료는 추경때 위에서 내시 내려온 게 11월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한달게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요.

김민환위원

예산금액이 얼마 정도 돼?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1억 정도.

김민환위원

이 부분도 실지로 우리가 자꾸 위의 정치적으로 해서 중앙에서도 이슈를 많이 하고 서울시에 있는데서도 이슈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지방자치가 대책을 연구를 해야 돼. 이게 아까 도비 주니까 결국 우리 군비 부담액이 늘어난다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이야기한 오동현전의장님 그랬듯이 실제 우리 지방자치가 앞으로 제일 복지 관련해서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어짜든지 세워서 한 달분 모자라는거 안 되면 공무원들한테 1만원씩 해 가지고 통장에 받는거 있데? 그걸 거두도록 준비를 해라.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어린이집에 국가에서 지방비 아마 떠밀려고 하는거 있지요? 어린이집 지원하는거.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국가에서 시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11월까지 내려온걸 보면 기존 국비,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내려왔고요, 걱정을 했었는데 11월분까지는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에 그렇게 대책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얼마 주고 너거가 대라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국가에서도 너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중앙정부도, 재원은 제대로 확보해 주지도 않고 방송에다 먼저 정치놀음하는 식으로 뭐 무상교육한다 뭐 한다 해 놓으니까 어린이집마다 집집마다 전화해 가지고 아이들 확보하는데 전쟁이 벌어졌어, 전쟁이. 학교하고 싸운다니까 학교하고 사설어린이집하고. 그러니까 평소때 같으면 애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데리고 친정 가도 되고 시장가도 되는 것을 일부로 거기다가 하루 이틀 맡길 것도 거기 등록을 해놓고 국비 써 가면서, 군비 써 가면서, 자기 돈 써 가면서 보낸다니까. 너무 나라가 잘못 되어도 너무 잘못된거라. 우리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실하고 담당계에서 연구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15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차황에 황금수레지역아동센터 외 4개소 해놨는데 이 4개소는 다른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서에 예랑, 금서 화계에 화계지역아동센터, 생비량 도리에 참포도 지역아동센터, 생초 평촌에 지혜샘 5개입니다.

정명순위원

생초 평촌에 지혜샘 이게 목사님 있는데 그겁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는데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신고제입니다.

정명순위원

신고만 하면 등록하고, 적정 인원수를 가지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법에 규정된 시설을 전부 갖추고 난 이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고하고 나서 24개월 정도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가 조금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지원해야 줘야 될 시설이다 이리 결정이 되고 나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원해 줍니다.

정명순위원

이 5개소를 주고 나면 이제 더 시끄럽고 더 달라는데는 없어지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생초부분은 지금부터 주려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154페이지, 상단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일정은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기계약직, 식당에 일하는 아지매들 그것은 아직 좀 있어야 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것은, 여기 보면 식대를 조금 요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30천원씩 받고 전에는 식권을 배부했는데 거의 다 30천원 내고 안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0일 더 먹는 사람은 커버가 되고 하위직 위주로 해 가지고 저번에 식당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일단 예산을 조금 해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식비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러면 식비를 안 올려도 돌아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계약직을 해도, 식당에 일하는 아지매들 계약직 그것?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엑스포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우리군에서 줘야 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엑스포본부장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의회 전문위원은 왜 업무추진비를 왜 안 줘 가지고 지금 줘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게 전에 제가 있을 때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앞에 한 사람들은 못 받았는데 이번 감사때 전문위원도 줘야 된다......
동현

오동현위원

잘 아시는데 5급 다 똑같은데 다른 과에는 다 주고 왜 안 줍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우리가 미처 못 챙겨서 그런데 처음부터 안 주다 보니까 계속 안 주게 되었는데 이번부터는 소급해서 챙겨 드릴라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관행이 무서운거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있다고 업무수행 안 하고 실과 하면 많이 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그 앞의 5급들도 다 안 받았다 이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진짜로 참.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저도 1,000천원 기부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한게 잘 했다고 보는데 이거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 이렇게 자꾸 홀대하면 안 돼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 뜻은 있겠습니까?

김민환위원

167페이지, 위탁교육 스피치 인맥관리교육이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예산을 추가로 한 이유가 뭐야?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게 금년에 예산을 확보 못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 6급부터 5급들이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거, 예절 이런게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민환위원

1일 3시간 이렇게 4차까지 한다하데?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나눠 가지고요.

김민환위원

3시간씩 이렇게 할게 아니고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직원들 한달내 하루아침에 일찍 오라 해서 1시간씩 30분씩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라 해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발표도 하고 하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발표능력, 인사하는 것, 인사말 쓰는 것, 꼭 필요하더라고요.

김민환위원

한방축제하고 나서 직원들 황매산에 했지요? 그거 무슨 뜻으로 한 것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황매산에 한 것은 거기 약초 심어 놓은 것 그것도 한번 구경도 하고......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미친 짓 한다 이리쿠더라고. 나는 했는가, 안 했는가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공무원들끼리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게 있다 이리 싶더라고. 나는 황매산 한방축제하고 했다고 황매산에 와서 술 한잔 먹고 어떤 부분을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갔다 온 대다수 공무원들 이야기가 그래. 이런거는 참 공무원들 자질문제가 있다고 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 또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가 올해 예산이 162백만원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73백만원 남았어. 그런데 지금 또 추가로 21백만원 하는 이유가 뭐라?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도 상반기에 도에서는 공문 한장 가지고 해외연수해서 내려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러면 이번에도 많이 못 보냈는데 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게 너거도 그러면 다문 50%의 돈을 줘라, 공문 한장 기안해 가지고 교통계 어디 선진교통정책 해서 가면 그 부담은 여비는 전부 군에서, 그것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너거가 그렇게 하면 다문 50%라도 주고 시군에서 부담해라 해야지 부담을 전부 군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김민환위원

이런 부분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73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9월달에 추석 끼였으니 안 갈 것이고, 10월, 11월, 12월 되면 못 갈 것이고, 한 몫 몰아서 예산이 있으나 없으나 보내겠다는 뜻이거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 되면 많이 내려옵니다. 각 도 부처별로. 그걸 확보를 좀 해놔야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미리 예상해서 하고 또 지금 이번에 간다고 계획되어 있었던거 있었지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예산편성 성과 해 가지고......

김민환위원

몇 명 가려고 계획했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17명입니다.

김민환위원

가는 조건이 뭐였는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조건은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기준은 국도비 확보 우수 공무원 해 가지고 당초에 도에 보고도 했는데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10억 이상 한 부서를 선별해서 그 부분 추천해서 명단을 받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담당계에서......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실과에 우리가 업무를 정해주면 담당계장이 가도 되고 직원이 가도 되고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기야 간 놈도 또 가고 안 간 놈도 또 가고, 왜 이걸 묻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도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기관공통 국제화여비 해서 14명 서 있다 말이야. 또 기획실에서는 뭐이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상 당초에 그분들이 앞에 가기로 했는데 태풍 때문에 못 갔거든요. 못 가 가지고 조금 위약금을 물어야 뒤에 연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게 22%정도 위약금을 4백만원정도 물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공통적인 경비로 행정과에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민환위원

돈이 적은 것도 아니라. 못 가서 위약금을 무는 것도 있고 해서, 아까 위약금이냐고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위약금을 그러면 20백만원 정도 물어주는거네 그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아니, 위약금은 22% 해 가지고 우리가 태풍 때문에 공무원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럼 계약금액의 22%라는 이 말 아니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그게 우리가 4,800천원 됩니다.

김민환위원

19백만원이나 해놨는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나머지 15백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풀공통 경비로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구가, 확실히 모르지만 갈 것에 대비해서, 안 가면 어차피 이월되어 넘어오는 부분들인데......

김민환위원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풀여비 너거 안 쓸 사람들이가? 이거 싹 깎아야 되겠네, 4백만원만 주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도에서 문서가 온다든지 기타 기관에서 협조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기획실도 그렇고 행정과에도 있고 위원들이 어디과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정신도 못 차리게 해놨네.
동현

오동현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10백만원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평통에 나가는 것이 다 50백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아닙니다. 평통에는 25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왜 이리 해놨어? 헷갈리게 해놨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 추경에 이번 건만 5백만원 올라오니까 앞에 다른 부분하고 있는 것은 예산서에 안 뜨거든요. 이번에 평통에서 20백만원짜리가 5백만원 올라오니까 기정 있는 것하고 같이 해서 이게 연계된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평통에 5백만원은 뭡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당초에 이게 사업계획에 들어왔는데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정도는 추가로 더 필요해서 행사경비라든지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요 밑에 각종 행사 등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15백만원에서 30백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게 뭡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게 대부분 행사할 때 군수님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갑니다.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동현

오동현위원

행사비하고는 틀리지요. 중앙부처 가는 것하고 행사하고.

김민환위원

연말 되면 군수가 돈은 많이 써야 되고 인사는 해야 되고 그래 행사비에 넣었는데, 안 그래도 내 현황을 가져오라 할라 하다 놔두었는데 이 부분 나중에 우리끼리 조정하낀께 놔둬.
동현

오동현위원

행사물품구입비라 해 가지고 목은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한테는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경비를 해놓고 다른데로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예를 들어 행사물품구입비 이래놓고 행사물품 뭘 구입했다고 지금......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행사를 하면 거기에 많이 듭니다. 거기에 선물도 하나 주고 그러지 꼭 행사를......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 교육 목을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러면 변태지출 아니요, 변태지출?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변태지출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행사운영 할 때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 무슨무슨......
동현

오동현위원

행사를 위한 물품구입이라 했어요. 행사하는 비용이 든다 이리 했으면 되는데 행사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이라 그랬어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념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념품이면 기념품이라 써야 되지, 물품구입하면 행사에 관한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태지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리하니까 자꾸 의회에서는 헷갈린다 말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군수님 우리 산청군에 오는 손님들에게 선물 주는 것은 1년에 예산적으로 얼마 구입해서 뭘 주는고 다 되어 있는거 아니가? 있다 아니가, 노계장?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예산은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기관이 있고 시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에서 상한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그것 가지고 선물을 많이 하고 합니다.

김민환위원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 소리 아니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민환위원

자꾸 잔소리할 것도 없고, 알았어.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런 것도 오동현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과하고도 이런게 많이 있지만 이왕 할거 우리가 알도록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거법에 안 걸리는 한 같이 서로 아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민환위원

교육지원계 한번 물어봅시다. 추가로 들어온 게 우정학사지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얼마 들어 왔어?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번에 5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50백만원이면 얼마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950백만원 됩니다.

김민환위원

고계장, 90백만원만 하면 올해 충분히 올해 좀 줄이고 해서 남을거라 하더니만 새로 올라 오노?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올해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버스입찰을 해서 절감분하고 그래도 아마 조금 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50백만원이나 모자라?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50백만원만 하면 거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할 때 우리가 해서 충분히 설명, 운영위원횐가 할 때 그것만 하면 된다 안 했나? 올해 선생이 더 늘어나요, 고계장?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네, 1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임하고 시간강사 그런 부분에 일단 1명 더 증가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때 뭔 돈을 좀 깎아 가지고 선생채용 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실제로 저희가 강사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절감을 했고요 올해 12월까지 집행되어져야겠지만 절감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본경비다 보니까 자체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환위원

올해 버스 임차료를 얼마나 줄였어요?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버스 임차료가 15백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이때껏 내 이야기는 옆에 버스회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썼다는 결론이라. 앞에 고계장한테 책임 있어. 그 앞에까지는 누구 말마따나 달라는대로 준거라. 경쟁도 안 붙이고 어떤 부분도 없었고, 안 그래? 고계장이 월급에서 물어내야 될 것 아이가, 앞에 많이 준 것은? 이번에 바꾼 사람 있지? 사감. 그래서 내 먼저도 그랬는데 앞에 사람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도 문제고 지금 왔는데 장성수 오고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으며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금년도 사감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만족도 부분에서 향상이 되어졌고 전체적으로 학생관리나 이런 면에서도 FM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김민환위원

사감이 해야 될 역할이 뭐요?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아이들을 제때 재우고 기숙사다 보니까 일단 잠자는 곳이니까 제때 재우고 아침에 제대로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도 등교시켜 주고 실질적인 것은 그런......

김민환위원

먼저번에 바꿔야 될 때 이야기로 누가 상담도 하고 어쩌고 하더니만 그것하고는 뭐, 그 사람 주민등록 퇴거해왔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관내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내 이야기는 말썽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 묻는거라. 실제로 사감이 해야 될 부분, 방금 고계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당신들이 바꾼다 할 때는 그 분들이 상담도 하고 뭐 하고 좋은 소리 해놓고 말썽이 생기니까 그 사람 데리고 오기는 데리고 왔어. 그것도 그렇게 말썽을 지을 수 있는게 우리 권과장님 선배도 되고 한데 또 내나 경찰출신에다 여기 출신도 아니고 고향도 딴데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심을 받았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교장이나 학교계통에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 말이야. 자기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그것도 여기 주소가 있는, 여기 고향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까 차 관계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행정과장님도 가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관내 경호, 우석 세금 내는 차는 놔두고 진주에 연고 있고 안다고 임차 내서 한다 말이야. 그걸 전부다 주민들이 이야기 안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자기단체에 돈주고 데리고 가는 것도 권장을 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차를 운행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라. 그래도 우리 관내에 세금을 내고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도 진주에 아무 관계도 없고 인맥이 있다고 해서 각 실과에 전부다 그렇다는 결론이라. 그것도 다음에 참모회의때 현황을 파악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들이 견학간다 그러면......
종완

김종완위원장

김위원님, 여기에 관한 것만......

김민환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쯤, 그래서 임차 낸 부분이 이때껏 말썽이 있다가 입찰을 보고 어떻게 하니까 그 만큼 예산절감부터 되었다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겠나 말이야. 그래서 올해 고생하는 김에 우정학사 작년에 잘 했다 하는데 올해도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이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새마을 누가 보요? 새마을 올해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라?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산이 당초는 안 서 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봐.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40백만원 이것은 본예산 당초 되어 있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에 우리군에서 1년간 지원해주는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이 넘지요?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올해 96,57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새마을체육대회에 5백만원 지원하는 것이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한마음체육대회 명목으로는 없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새마을은 5백만원 주는데 우리 이장단은 10백만원이지? 이것도 말썽이라.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를 해야될 것인데 각 리별로 갈라 가지고 이장숫자대로 갈라 주더라고, 각 읍면별로. 그래 새마을에 5백만원 주니까 저거는 남녀 합하면 오백, 우리가 280몇개 아니가 그지? 이장단에는 10백만원 주는데 새마을에는 봉사하고 하는 것은 이장은 돈이나따나 받지만 저거는 안 받고 봉사하는데 체육대회 하는데 숫자는 많은데 적게 준다 이리 한다고. 이런 것도 앞으로 단체에 주는 것도 인원이나 이런 부분 고려를 해서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라. 이장단은 283개부락인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당이나따나 받고 어떤 부분을 하는데 새마을은 봉사활동은 전부다 새마을 시켜놓고 체육대회 할 때는 인원이 남녀 하니까 배 아니가 그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장수당이야 이장은 1년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취지가......

김민환위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숫자는, 저거 이야기는 그래도 저거는 맨날 면의 행사를 하면 새마을 동원해서 하면서 숫자가 배로 되는데 한번 체육대회 명목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느냐, 올해 처음 주는가 그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가 그런 것도 적이하게 숫자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줘야지, 인원 숫자는 배가 차이가 나는데는 반을 더 적게 주고, 적은데는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담당계장님 메모했다가 한번 참고하이소.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73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174, 175.

김민환위원

과장님, 전기요금 저 위에 태양광인가 태양열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하고 나서 얼마 절약됩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약 10% 정도, 금액적으로 8백만원 정도 연간.

김민환위원

투자는 얼마 됐어?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35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빌어먹는 짓이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국비 50%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국비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국비 때문에 망해. 연간 8백만원이란 소리 아이가?
종완

김종완위원장

40년, 30년 가야 본전 나온다는 소리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1년에 8백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350백만원 해서 8백만원이면......
명석

김명석간사

청사 위에 태양광 해 놓은게 약 100㎾잖아요.
현자

차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55㎾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55㎾면 시간당 55㎾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 8시간을 보고 한 달에 대충 12,000㎾로 ㎾당 150원씩 한다 해 보세요. 한 달에 한 180만원 정도, 정확한건 아닌데 대충 그 정도 선입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저런 시설 해 놨으면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재무과에서 군 청사에 했으면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석을 해서 실제 큰 효과가 이득이 없으면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묻는거라. 그럼 전기요금이 한 달에 절감이 몇 % 되냐 말이야. 이자타산도 안 나오는걸 갖고, 또 조금 있으면 업체가 정확한게 아니라서 부실로 해서 보수 들어가면 더 손핸기라, 손해. 그런 것도 계산을 대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공공기관에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묻는거라.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딱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생산돼서 얼마 팔고 하는걸 정확히 계산해서 의회에 내 주라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그건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데 발전양을 절감하는게 아니고 발전해서 우리가 한전에 팔잖아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발전해서 한전에 팔고 또 우리 전기쓰는건 전기요금을 내고 그리 되면 산청군 관내 공공기관에 해 놓은 그 시설의 발전량과 요금으로 산정해서 금액적으로 대비표를 제출해 주세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오늘은 태양광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비 대비해서 절감부분이 그만큼 턱도 없이 안 된다면 그건 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회기부터 태양광사업 이런게 있으면 사업비 투입될 국도비, 지방비 따지지 말고 총 투입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게 절감돼서 돌아오는지 그걸 비교해서 의회에 협의 후에 하도록 하십시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건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거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권장을 해도 너무 안 맞으면 안 해야 되지.

김민환위원

전기 우리가 저걸 설치할 때는 방금 김위원 이야기했듯이 가정용은 결국 내 전기 쓴만큼 효과가 오고 언젠가 분기점이 언제 된다는데 우리 전기요금이 청사에 한정없단 말이야. 저걸 해서도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니 그래서 내 묻는거라. 저 량이 누구 말마따나 10% 금액이 가감이 돼서 줄어져야 되는데 자꾸 불어나니 하는 소리지. 태양광 설치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기요금을 줄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지?
동현

오동현위원

득실을 다시 따져서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하면 1년에 한 21백만원 정도 10년 곱하기 10 하면 저게 나오거든요. 그게 통상 계산원칙이라. 예산 다룰 때 해 보면.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 다시 해 보세요.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79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80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도로명 바꿔 가지고 실제로 편리한게 많습니까? 불편하다고 많습니까?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초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정착이 되면......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불편하다고 들어오죠?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간사

이게 과장님, 도로명이 바뀜으로 해서 정착이 되면 주민등록 이런걸 다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예, 공적장부는 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앞으로 등기소나 정부에서 무상으로 다 바꿔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일부 보조로 나오는게 있고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등기소에 가면 이거 하나 바꾸는데 15천원 정도 그걸 줘야 되죠?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예, 보조금이 나갑니다.

김민환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개인한테 받는다고?

김민환위원

그렇지. 개인한테 받아.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예, 받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주소명이 바뀌는데 대해서?

김민환위원

번지가 바뀐다 아이가.
종완

김종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도로명으로 바뀌는 그것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예.
도희

신도희새주소담당주사

현재 소유자들은 자동적으로 새주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새주소로 바뀌어져 있듯이 공부는 자동적으로......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거라. 공부는 법에서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등기소나 내 관련된 국가에서 하는 장부 안 있나?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건 다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예,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고 우선 사용하는건 몇 년이 가야 시골은 특히 더 해. 시골은 아직까지 행정리동만 바꿔놔도 어른들 옛날 우리가 모르는 지명 그걸 많이 쓴다고. 그리 이야기해야 알거든. 그런데 이건 우리가 현대적으로 편리하긴 편리하니 앞으로 하긴 해야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소관
종완

김종완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문화관광과 1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5페이지.

김민환위원

185페이지, 어제 저녁 공연한 것 돈 15,000천원 썼다고, 어디다 닦아 쓰고 추경에 해서 올렸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가요베스트하고......

김민환위원

공연은 해 버렸는데 있는 돈 썼으니 돈 안 줘도 되는거 아이가? 예산은 하다 안 하고 어제 공연은 해 버렸고 이 15백만원은 깎아도 되는거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밑에 불교문화제전 뭐 한다고 예산 올리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해서 그래서 지난해는 특별행사를 할거라고 200백만원까지 편성했다가 삭감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참여인원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김민환위원

참여하는게 어떤 부분이 늘어났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겁외사 쪽에서 성철스님기념관을 자기 비용을 들여 30억 해서 건립하겠다 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 자체 기공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하게 되어짐으로 해서 전반적인 행사규모가 커지는 부분이 있고 불교문인협회라든지 참여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김민환위원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불교에 이만큼 돈 투자한다고 문화관광과에 들어오는 어떤 의견은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문서나 받은건 없고 그래서 올해 성심원 쪽에서 행사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일정부분을 협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불교문화제전 거기에 온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행사성 1회를 하루 하는데 온 이만큼 많이 든다는 개념을 가진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오는건, 지금 겁외사에서 행사 주관하는건 아무 것도 없거든, 불교 이것 하고 나서. 그럼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가수들 와서 노래부르는 그것밖에 눈으로 보는게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하루 하는데 많다고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여기 에나 실제 불교 이게 지금 군수님 오고 나서 별도로 생긴건데 율곡사나 정취암이나 보니까 소소하게 저기 금서 오봉골짜기 거기도 가봤어요. 골짜기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화림사에서도 하는데 실제로 잘 하고 있었거든, 불교음악회나 이런걸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이리 되다 보니까 한 군데 모아서 가수 초청해서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예산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붙이기를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해서 붙이는데 겁외사에서 주관한다면 겁외사에서도 어떤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전체 산청군사암연합회에서 장소를 거기에 할 뿐이라는걸 강조시켜줘야 됩니다. 겁외사에서 자기들이 불교행사할 때 저거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 없단 말이라. 그래서 겁외사를 주축으로 두고 하면 안 돼, 어떤 대외적으로 나갈 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철스님이 산청에 안 계셨다면 불교문화제전 시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 저희들이 남명선비축제 하듯이 앞으로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가미시켜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그 부분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면 겁외사하고 하든지 합천 해인사하고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 줘야 되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종교적인 불교 이걸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성철스님 이런 분들은 우리 불교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성철스님 추모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남명 하듯이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바꿀 수 없는지 연구를 대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답변드린 내용이 종합적으로 일맥상통하니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다른 종교적으로 그런 색을 걸고 하는데 합리적인 이름을 써서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86, 187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과장님,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왜 이리 지지부진하고 사람들이 빨리 안 한다고 말이 많은데 이게 지금 원래 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은 왜 깎았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3억으로 딱 정해져 있었던건 아니고 도비지원이 되면서 전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장

아니, 도에서 이거 실제로 지원받은 거잖아요? 지원받은건데 이걸 왜 1억을 깎았냐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상 3억이라고 딱 정해져 있었다고 보면 좀 그렇고 저희들이 문화원 측하고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일단은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2억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일단은 마무리 단계에 가서 2억으로 최대한 하되 일단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왕 하려면 저리 질질 끌게 하지 말고 군비가 모자라서 도비를 얻어왔으면 여기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 3억하고 덕양전하고 3억 도비를 얻어주라고 하고 있는데 덕양전은 그리 주고 여기는 왜 1억을 깎았는지 난 그게 의심스럽고 또 예를 들면 예산계장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게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단체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에게 없는 돈 10억을 얻어오려고 했어. 군에다가, 이렇게 바꿔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10억은 받되 5억은 우리가 하고 5억만 내주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흥정을 한다는데 그리 한 적이 있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리 한 적은 제가 앞에는 잘 모르겠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결국 그게 안 오고 말았어요. 왜, 10억 줄테니까 그리 주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니까 우리가 10억 받아서 5억은 우리가 하고 5억만...... 이런 경우가, 문화의거리도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될까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이거 하라고 군비 모자라서 주면 여기 3억 주고 덕양전 3억 주고 하면 되지 군에서 1억 깎았는지? 이리 하면 된다고 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것 가지고 최대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문화의거리는 언제 완공할 겁니까? 지금 파헤쳐놓고, 올 초부터 파헤쳐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어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그 안 쪽에서부터 사업을 해 나와야 되는데 예산확정이 되어져야......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 하면 전각까지 지어집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각전 그것 하면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부터 집을 지어나와야 바깥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된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읍 관문인데 파헤쳐놓고 하지도 않으니 문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앞으로 속히 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에 보면 우수예술단체시군 순회공연 지원 이거 도비가 깎였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일단 운영하다가 지금 확정되어 왔는데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거요?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4개 단체로 한국국악협회 마산지부하고 창원 국악관현악단, 진주 오광대보존회, 한국음악협회 그리 4개단체에 각각 5백만원씩 지원합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그리 줘야 돼?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도비하고 군비하고......

김민환위원

도에서 지정해 내려왔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단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면 시군부에 배정을 하는데 그 배정에 따라서 우리군이 부담해서 합니다.

이만규위원

도비를 깎아 가지고 군비를 보태서 주라 이 말이라?

김민환위원

그건 아니지. 애초에 도비를 깎았으면 군비도 깎아야지.

이만규위원

됐어, 됐어. 넘어가.
종완

김종완위원장

187페이지, 문화의집 2층 어찌 됐는고 알죠? 어찌 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보수하려고 보수비를 넣어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게 우째서 그리 되도록 놔뒀어요? 물을 퍼내서, 완전 펌프로 퍼낼 정도로 그렇게 집이 되도록 방치를 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 문화의집 건물 자체가 옛날에 구 농촌지도소로 실제로 오래 된 건물이거든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썼는데 어찌 보면 집이 한계수명에 있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2층에 행사한다고 가보니까 물을 퍼냈다더니 바께스로 물을 퍼내고 있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게 벽이 워낙 낡아놓으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오니까 습이 차서 그런게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제대로 해서 거기 줘 버리든지 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리 해 가지고 다른 외부 손님들 오면 우사하겠던데.

김민환위원

187페이지, 산청박물관 기간제근로자 관리인부임이 왜 이렇게 늘어났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 경상비 부담부분이 좀 부담이 되어져 가지고 일단 당초 편성될 때 금액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제일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장, 어떤 것부터 해서 해야 되는기고? 인건비를 빼고 사업비부터 신청하고 인건비는 뒤에 주고? 하기야 추경할 때 제일 말하기 좋으니. 예산 편성이 그런건 아니제?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게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들은 저희들이 일수를 조정하는데 아무래도 건물마다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일반관리비에 보면 산청박물관 승강기 점검료가 있어요? 여기 승강기 사용하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다면 그 관련법령상......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할거라? 박물관 역할도 못 하고 박물관 인가도 안 난걸 산청박물관 해선 되지도 않는다 아이가, 대외적으로. 과장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먼저번에 이게 문제가 되어졌을 때도 그 당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올 연말까지 운영해보고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행안부에도 그렇게 대책을 제시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입장료 받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안 받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1년에, 차라리 누구 말마따나 집을 넘한테 줘버리든지. 지금 돈 들여 가지고 승강기까지 놔 가지고 이건 니 말마따나 법적으로 승강기가 있으면 안전점검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줘 가지고 점검하는 돈을 줘야 될 것이고 이 명칭도 박물관으로서 앞으로 명칭을 한다면 바꿔야 된단 결론이라. 대외적으로 산청박물관이라고 해서 가보면 결국 주민이 왔을 때 그 역할도 못 하고 욕만 얻어먹는 것 아니냐 말이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고 관리하게 되어짐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은 투자된 것이고 그 시설이 보통 교부세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어야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그 기초자료로 들어가면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1억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교부세 받아오는 그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만규위원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승강기 말고 또 계단이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승강기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요? 안 쓰는거 뭐 하러 놔둬요, 들어내 버리지. 비용만 자꾸 나오잖아.
대용

박대용전문위원

장애인시설 때문에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돈 주는 것보다 뜯어서 다시 계단을 하는게 더 많이 듭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계단이 있는데요.
동현

오동현위원

장애인......

이만규위원

안 쓰니까.

김민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 쓰고 명칭을 바꿔서 안 되면 거기 조각공원하고 박찬수 거기하고 해 가지고 뜯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식당을 하든지 넘한데 주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거지 생초에 조각공원하고......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해서 명칭관계하고 앞으로 운영방안하고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계획적으로 바꾸든지 그대로 두든지 결판을 내소.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걸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번에 답을 그리......

김민환위원

승인을 받아오는데 90% 안 되는걸 승인해 달라고 언제까지 할건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답을 낼 때 일단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방안을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하란 말이야. 그래야 예산을 주기로 하든지 안 주기로 하든지 끝을 내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내가 이야기 들은걸 이야기하면 박물관이 안 되는게 먼저번에 작년인가 무슨 박물관에 전시한다고 갔죠? 거기서 경상대박물관장 그 분이 박물관 인가를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갑던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산청에는 박물관 죽어도 승인 안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안된 답니다. 그 면적이 안 나온답니다. 면적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 분한테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안에 면적이 작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조처를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8, 189페이지.

이만규위원

189페이지, 덕양전 이게 도 문화재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군비가 삭이 됐노?
동현

오동현위원

삭이 아니고 3억이 증액됐어.

이만규위원

도비가 증액이 됐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증액이 아니고 신규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매년 하더마는 또 할게 있나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게 실제 도비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재정건의사업 내려온 것 보면 이게 민간사회단체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금액지원이 안 돼서 다른 사업명목으로 돈 3억 더 받아오고 이 부분을 이번에......
종완

김종완위원장

우리군에서 손해보는건 없고, 도비를.

김민환위원

전사청이 뭐꼬?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사청의 사전적인 용어는 제사같은거 모시고 외부객들이 오면 앉아서 쉬기도 하고 제물 준비도 하고 또 숙박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거든요. 그럼 3억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있단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관리하는 덕양전에 거기 주겠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자부담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 사업은......
종완

김종완위원장

종전에 자부담이 4천만원 있고 이건 도비 받아와서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과 바꿔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비입니다, 이건.
명석

김명석간사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려면 자부담 비율이 30% 넘어야 되는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30%는 계약을 할 때 민간인 자기가 국가계약법을 안 따르고 할 수 있는 업체에 주면 되는게 30%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은 없습니다. 30%라는 것은 자기가 자부담이 30% 이하가 되면 행정에서 입찰대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림사업같은 경우는 예외적용이 되어서 많이 높던데요? 어차피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해야 되는 예외사업입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농림사업은 그 사업분야에 따라 자부담을 해야 될게 있고 이건 처음부터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보-상능간 도로를 이 과목으로 안 된다 해서 다른 과목으로 3억 받아오고 한 도비성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하라 안 하라 말은 없는데......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게 도 문화재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런데 뭘?

이만규위원

민간자본보조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입찰은 저희들이 진행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저 쪽 받는 덕양전에서 자부담 30% 이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건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자부담 안 하면 어쩔건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자부담을 안 하면 자기가 입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 입찰을 해야 되고 안 하면 행정에서......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게 덕양전 종친회에서 자부담할 필요가 있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자부담 하라는게 아니고 이건 자부담이 없는건데......
명석

김명석간사

사업시행을 군에서 입찰대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만규위원

입찰볼거란 말이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해놨어?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준다는 뜻이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업체를 선정할 때 민간인에게 주고 나면 민간인이 임의대로 자기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하고 업체 선정하는 대행을 행정에서 한다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0, 19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191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돈도 적게 드는게 아닌데 만날 보면 관광안내도가 좀 후집니다, 후져. 저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고 또 보기도 좋고 휴대하기 쉽게 만드는데 우리는 만날 보면 투박스럽고 좀 옛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지. 내가 하동같은데 비교해선 안 되는데 하동 가 보십시오. 아주 우리가 소지하기 쉽고 깨끗하고 또 갖고 다니기 고급화된 그런 관광안내도를 전부다 제공한단 말입니다. 산청을 보면 큰 종이 어디 깔고 앉을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랗게 해서 휴대하기도 어렵고 맨날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건 질책이 아니고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소지하기 쉽고 산뜻하게 안 하면 안 가져갑니다. 또 알아보기 쉽게. 여러 가지 기술도 좋고 다양하게 나오는 팜플렛이 많은데 똑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산청군 것도 괜찮다, 소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개발 좀 하십시오. 건의를 드립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과장님, 이건 관내업체에서 인쇄를 하더라도 자기네들 디자인을 어디 받아오라고 하면 되거든.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의 것을 많이 봐서, 과장님이 많이 댕긴다 아닙니까? 접더라도 진짜 세련되게 접는게 있더라고. 세련되게 접목하게 해 주세요.

정명순위원

190페이지, 방재시스템 문화재 대원사하고 이리 있는데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 구축해 주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지금 신규로 하는데는 대원사가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데는 율곡사에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대원사는 신규라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율곡사에는 목조문화재 보물이 있어 가지고 서울의 그 당시 남대문에 불이 나 가지고 전국의 보물은 일제히 시작이 됐고 이제 지방 문화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대원사는 이번에 어째서 들어오게 됐습니까? 어떤 조건에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율곡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갔고.

정명순위원

대원사는 어째서?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신청을 올려 가지고 했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대상지를 올렸을 때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대상지를 둘러보고.

정명순위원

어디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정명순위원

대원사는 앞으로 우리가 율곡사처럼 관리해 주겠다 그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시설만 해 주고 사람 관리하는건 아니고.

정명순위원

예, 시설을 우리가 계속 해주고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다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니가?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율곡사같은 경우에는 목조문화재 율곡사 대웅전이 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건 소화전이나 화재 예방시설입니다.

정명순위원

화재예방시설만 해 주면 끝이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 되고 나면 지금 대원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소방관서하고 다 연결되어져서 움직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대원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4억이나 들여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설계서나 내역서나 이런게 있으면 의회에 갖다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뭘 해서 4억이나 드는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건 문화재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내용이 있을건데 그걸 갖다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오늘 중으로 갖다줘야 되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오늘 중으로는 자료가 안 나오고 일단 예산이 되고 나서 시설하고 됐을 때......
명석

김명석간사

이건 내가 볼 때 소화전 시설하는건 아니라. 아니고 방재시스템이라는게 아마 내가 들은 바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 불교계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경남에서는 산청에서 대원사가 첫 번째로 선정이 됐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전기시설에다 어떠한 장치를 해서 100을 먹던 전기가 150을 먹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라주는 그런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4억이라는 돈이 들 리가 없거든요. 없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2, 193페이지, 봐 주세요.

이만규위원

국사봉 이거 깎았던거 아이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금액 전체 바뀐건 아니고 부대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군비가 4백만원 불었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그것 한번 물어보자. 등산 산악......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 그것 12월 말까지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94, 195페이지, 봐 주세요.

김민환위원

래프팅 승선장 저거가 사용하고 저거가 사용료 안 주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부 자기들이 내는게 있고 우리는 공중화장실하고 공동사용하는건 우리가......

김민환위원

화장실도 저거가 요금 내라고 해야 되지. 저기 손님이 와서 사용하는데. 안 그러면 손님 안 올 때는 잠가라. 자기들 위해서 승선장까지 다 해주고 해도 저거가 돈 벌어서 그것도 관리 안 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봐.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각 업체들이 쓰고 있는 건물 부분에는 전체 업체가 부담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돈도 적은게 아니라, 85만원이면. 전기요금이 적은게 아니라.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거기 환경교육관하고 화장실, 샤워시설 등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6·7·8월에는 이용을 하고 곧 청소하고 해서 문을 닫을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공동사용시설은 6개월치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진게 인근에 조산공원이 있다 보니까 조산공원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래프팅승선장은 그 기간만큼만 하고......

김민환위원

그 기간만큼만 하고 아까 이야기한 샤워장이나 그런건 저거를 위해서 다 해 놓은 것 아이가? 저거 필요한건데 그럼 저거가 와서, 일반 체육시설 하는데 샤워시설 그런건 반은 자기들이 대고 반은 우리가 댈게 그렇게 앞으로 절충을 해 보라고. 저거는 돈버는 업체라요, 업체. 업체에 집까지 지어줬으면 화장실 이런건, 저거가 쓰는건 저거가 준다고 치더라도 이것도 반 정도는 대고 우리가 반을 줄끄마 하든지 이건 한번 절충해 보이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래프팅승선장에 실제 몇 개 업체가 사용합니까? 참여를 합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제 하고 있나요? 일부 몇 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아닙니다.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관리 잘 하세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두 달 동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일부 몇 개 독점해서 하는데 전기요금이고 뭐이고 군에서 돈을 그만큼 줘 가지고 이리이리 하는데 공동으로 다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힘센 사람만 쓰게 한다 지금 그럽니다. 전기세 이야기도 일부가 사용할 것 같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쓰는 업체 다 내라고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하세요, 말썽 안 나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 옆에 게이트볼장 있죠? 노인들 게이트볼장 그것 전기요금 누가 냅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각 읍면의 마을의 실내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건 읍면 게이트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사실상 산청군 전체의 대표성을 띤 공설게이트볼장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공설운동장의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고 있듯이......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공설운동장 옆에 아무데나 시설해 놓은 것도 다 그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내 말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읍면에 게이트볼장 지어놓고 전기요금 못 내서 노인들이 여름,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해요. 요금은 한 달에 8천몇백원씩 나오고 전기난로 쓸데는 5만원 정도 나오는데 1년내 해 봐야 게이트볼장 돈 한 1백만원 안 쪽으로 내는 그 요금 때문에 사용을 못 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해서 내년예산 세워 가지고 안 해 주려면 다 안 해주든지, 해 주려면 일괄적으로 해 주든지. 게이트볼장 예산 다 해봐야 1년에 돈 1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마음대로 주면서 그런건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내년 예산에 그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대로 올라오죠,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은? 그러면 깎아버려도 돼요? 다른데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그걸 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내년에 깎겠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다른 곳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올려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정비가 뭡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이 설치된지 오래 됐고 실제 외부하고 내부 도색을 좀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큰 행사도 있고 한데 사실상 떼자국이 많고 해서......

김민환위원

과장님, 공설운동장 새로 리모델링해서 완공된지 언제라? 몇 년도에 했어? 얼마 되다 안 했는데 또 도색해?

정명순위원

인조잔디 깐지는 얼마 안 돼도 본부석하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본부석하고는 오래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무렵 아이가? 위에 스탠드하고 작업은 다 같이 했다니까. 몇 년도에 했는지 찾아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안에 할 때 내벽하고 스탠드는 다 했는데 외벽하고 이 쪽 부분들하고는 사실상......
동현

오동현위원

몰라, 한 3·4년 안 됐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옆에 공설게이트볼장 지을 시점쯤에,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지은상 싶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5년입니다. 게이트볼장 5년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개인 집 지어 가지고 몇 년만에 한번씩 페인트 칠해요?

이만규위원

밑에 체육시설 운동장에 시설 확충사업에 350백만원이 아무리 기금이라도 뭘 하려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잔디축구장을 할겁니다. 이건 공모사업해서 한게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합니다.

이만규위원

어디다 할건데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거 배치관계 때문에 우리가 공모하고 했을 때 특별히 안될 것이라고 보고 왔는데 열심히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축구 저게 1개 있어 가지고는 역할을 못 하거든.

이만규위원

이걸 어디다 한단 말이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걸 당초에는 남부생활체육공원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으로 해서 이걸 대체해서 안에 축구장을 하나 넣어보는게 어떻겠나 해서 기금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확정되고 나니까 당초계획에 축구장이 들어 있는데 거기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이 있어서 다른 방안을......
종완

김종완위원장

여기 운동장 근처에 더 넣으면 되지.

김민환위원

체육담당계장? 지금 공설운동장 1년에 사용횟수가 얼마였어? 이때껏, 9월까지 운동장 공찬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공설운동장만 말씀입니까?

김민환위원

안에 잔디구장 말이라, 잔디구장.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금 현재까지 108회 사용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1/3은 사용하는거네? 많이 했네? 그럼 1개 더 지어도 되겠다. 나는 이야기가 실제 큰돈 들여 가지고 우리지역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결론입니다. 안 그래요?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 한다고. 축구 뭐뭐 생초에 하고 하면 갑작스리 누구 말마따나 유치해서 생초에 식당도 잘 되고 어떻게 잘 됐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산청에 가면 축구인이 우리 공설운동장은 짓기는 자꾸 많이 확장하고 어떤걸 했는데 사용률이 실제 앞으로 보고 뭘 투자를 해야 된단 결론입니다. 뭐든지 지어서 사용을 해야 될건데 아까 이야기대로 돈이 4년, 5년 지나 리모델링 몇 십억, 몇 백억이나 더 들었다 아이가? 그리까지 해놓고 사용하는 횟수는 누구 말마따나 게이트볼장 지어놓은 것 보면 돈이 10억 더 들어도 저리 지어놓듯이, 또 요새 테니스장 산청에 테니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각 면마다 테스장이 있고 산청에 거기는 공설운동장 옆이니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인구에 따라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또 생초축구장 하다가 또 안 되면 그지? 산청에 여기도 땅을 구하려면 돈이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분석을 잘 해서 공설운동장 옆에나 뒤로 하든지 면적이 맨날 하나 더 해야 된다는건...... 그런데 잔디구장만 자꾸 많이 만들어서도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는 딱히 더 크게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부생활체육공원에 도비 8억이 결국 깎이고 마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우리 예산서상에 지금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다시......

이만규위원

내년 언제쯤 완공이 될꼬?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내년 상반기쯤......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내년 6월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완공이 될 것 같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안에 주요 골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만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누구한테 이야기했노, 궁도장 그것 우찌 돼 갑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안에 땅 선을 그어놨는데 일단 마무리공사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 어제 저녁에 궁도회원을 원지에서 만났는데 자기들도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다리 건너 보면 땅이 1필지 개인땅이 있다고. 개인소유가 거기 있으면 궁도장이 저 안으로 더 당겨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빨리 사넣든지 해야...... 거기, 다리 건너 거기 건축허가 나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환경위생과 쪽에서 위치를 잡아 가지고 선을 그어 줍니다.

이만규위원

선을 그러준건 뒤에 다리 건너 도랑에서부터 160미터 해서 표시해 놓은거다 이 말이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리 해 놨는데 뒤에 그 땅 1필지가 너머땅이 있어. 그러면 그게 안 맞다 이 말이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는 그리 간다고......

이만규위원

표시는 그리 해 놨는데 뒤에 그걸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40미터 폭이 안 나온다고. 과녁폭이 안 나오는거라.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건 과장님, 지역구 이만규위원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공설운동장 수리할 때 음향 있죠, 그것 한번 챙겨 보세요. 행사때 찍찍거리고 하는데 한번 챙겨 보세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무선마이크도 이런게 있어요. 예를 들어 무선마이크 같으면 장비성능에 따라 앰프하고 안테나하고 거리가 얼마 이상 떨어지면 성능이 안 좋으면 안 되어버려. 말이 끊겼다, 됐다 그런다고. 특히 군민 전체 군단위 규모로 행사를 하거나 이런걸 할 때는 방송장비 크게 많이 돈드는 것 아니면 장비 그것 보완 좀 하세요. 괜히 우리군에 외부손님이 와서 위신문제거든요, 소리 잘 안 나고 하면. 19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99페이지, 산림녹지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우리 산청군 녹지과 고생하는덴데 우리 가든산청조성에 보면 밑에 시설비 생초 송정마을 정자건립 몇 평을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6평 정도.

김민환위원

시천 정자, 수선면적이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시천정자도 6평 가까이 됩니다. 건립한지가 8년 정도 되었는데......

김민환위원

8년 된 수선은 20백만원, 새로 짓는 것도 20백만원, 송정정자 지금 지으면 몇 월달에 완공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한달 안에 끝납니다.

김민환위원

한 달에 끝나는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해도 돼요. 송정마을에 정자를 안 하면 송정마을이 어디 날라 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신청하고 배분을 하는 기획실에도 이거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송정마을인데 송정마을하고 월곡하고 사이에 있는 소공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소공원이라도 내 이야기는 이 정자 지어 가지고 지금부터 낙엽 떨어져 썩혀 내버리는 예산이라 말이야, 산청군 예산이. 추경 하면서 내년에 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천에 누구 말마따나 새로 뜯고 지어버려도 20백만원 들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20백만원 이것은 구구셈으로 하는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리는기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천에 있는 정자는 문화재기술에 의해 지은 정자입니다.

김민환위원

문화재 등록되었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등록은 안 되었는데......

김민환위원

문화재로 등록도 되도 안한 것이 문화재기술로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정자도 정자 나름 아니겠습니까?

김민환위원

정자 나름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개념적으로 공원을 짓고 정자라면, 시천에 어디 있는 정자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시천 교량 바로 옆에 학교 앞에.

김민환위원

그것 어디서 지은거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8년전에 우리 관내 문화재지정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정자 한옥으로 지어 가지고 8년 되어서 보수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우리가 애초에 지을 때 관리감독을 못 했는데 우리가 주택을 짓건, 정자를 짓건 한옥으로 지었다 그러면 더 가야지, 8년보다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하천이 유실되면서 지반 침하로 인해 한쪽이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자고 도로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김민환위원

최경술계장, 딴데도 정자 지어준다고 추경에 전화해 가지고 정자 신청하라고 한 면이 있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추경때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있지 왜 없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요구한데는 대부분 다 정비를 해 주었고......

김민환위원

전화해 가지고 정자 지을데 물어 예산요구한데 있나, 없나 말이야? 직접 요구를 했어, 요구를. 없어?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읍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돌리고 특별히 급하고 시급한데가 없어서 금년에는 지금 추가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요구한데도 있지? 거기서 한다 했는가 안 한다 했는가 모르겠다. 내 이야기는 이런 예산도 아무리 생초의 소공원이라도 지금 공원 자꾸 자투리땅에, 소공원, 물어볼게요. 밑에 있으니까, 정자는 그대로 놔두고, 정자예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해주기로 하든지 할테니, 도로변 공원조성 및 꽃밭가꾸기 15개소 10백만원 예산 올라왔거든, 추가로. 지금 군에서 대규모로 묵곡생태숲이라든지 신등의 이순신장군유적지라든지 큰 거 말고 소공원조성 된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읍면의 자투리땅에 우리가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수?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3·40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 규모로 봐서는 30개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읍면당 30개?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아니, 군 전체로.

김민환위원

우리가 경계지역에 가보면 국기 세운다고 해서 공원처럼 중간에 설치해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삼각지 공간, 읍 같으면 저 위에 솟대 세우고......

김민환위원

신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안하고 갈전하고 나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공원 관리해야 되거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것까지 치면 100개소가 더 됩니다.

김민환위원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느냐 말이야? 말로 가지고 100개소가 되는게 아니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들이 해서 관리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고 읍면에서 소규모로 만든 것은 파악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읍면에서 소규모로 한 것도 군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지?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준다 아니가? 그러면 지금 예산을 공원관리 꽃길조성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내려준게 몇 번 내려주었어? 풀베고 하라고. 읍면에 교부해준 예산이 얼마냐 말이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재교부 해 준 것은,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한번 해줄 때 얼마씩 했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읍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러면 지금 최계장이 가서 읍면별로 소공원 관리하는 것이 얼마, 군에서 아까 이야기한 읍면별로 30개정도 된다 안 했나, 그지? 읍면별로 예산을 배부했으니까 그 현황을 지금 가져와.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김민환위원

너거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 현황, 그리고 3회, 읍면별로 배부한 예산. 산림과 마치기 전까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군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가져와야지 지금 읍면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돈 배부한 것 가져오면 될 것 아니가? 내 이야기는 읍면에 배부, 이 사람들이 읍면의 상황을 모르면서 어째서 예산을 배부하노 말이야.
종완

김종완위원장

읍면의 예산 지원된 것 그것 내역하고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김민환위원

꽃길조성 및 풀베기를 위해서 3회의 예산을 줬다 말이야. 그러면 돈을 배분을 할 때는 숫자, 면적, 개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기준을 가져오란 말이야.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 개수는 읍면에서 관리했다니까 일단 군 예산 있는 것을 가져 오이소.

김민환위원

예산을 3회 줬다 안 했나? 그 부분만큼 가져오라고. 딴 질문, 그리고 이번에 15개소 설치했소. 지금 예산해 놓은 것 추경에. 15개소 이 현황도 가져오고.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00, 20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곶감건조장 현대화 사업, 도비 10억 준다 해놓고 5억이 왜 줄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5억밖에 안 왔습니다. 우리군뿐이 아니고, 이 5억을 확보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것입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나머지 5억은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고 도에서는 내년도에 5억 남은 것은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년도에 또 여기에 지원할 겁니까? 10억 줬는데. 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실제로 곶감 같은 것은, 딸기나 곶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자꾸 우리 군비가 많으면 자꾸 죽을 때까지 줘야지. 그렇지만 좀 다른 작목에도 소득을, 물론 산림과에서 하는게 한정이 있기야 있겠지만 군비 같은 것은 다른데로 돌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십시오. 또 특정지역에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거기에 소득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할 것도 있거든요. 예산계장님, 기획실장님하고 그래서 이런걸 잘 연구를 해서 다른데도 좀 하십시오. 물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자꾸 한쪽에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건조장 자체가 옛날에 지은 건조장이 많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물론 현대화시설도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또 해야 될 그거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 아시고 다른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두관 도지사가 덕산 곶감작목반에 오셔 가지고,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때 회원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도지사가 10억을 주겠다고 한 그 사업비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명석

김명석간사

그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가 5억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반드시 50% 부담을 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조건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고 전에는 자연적인 건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게 기계적인 힘을 안 빌리면 건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권장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김민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10억이 내려온다 해 가지고 5억 내려오니까 우리가 5억 보태서 10억하고 이 사업을 내년에 5억 되면 또 5억 또 가지고 또 할거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20억 사업 아니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

김민환위원

노계장이 이야기해봐.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애초에 총 34억을 해 가지고 자료 만들 적에 도비가 10억, 군비가 10억, 자부담 14억 그래 가지고 애초에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반만 이번에, 도의 추경이 어렵기 때문에 반만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반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서 하자라고 현재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34억 계획 세워 올릴 때 건조장 현대화한다 그러면 거기 작목반에 내용적으로 얼추 돌아간다는 내용이 또 다시 34억을 해도 다 못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가, 그게 중요하지.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당시 50억을 올려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10억, 20억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34억을 올린 목적은 거기 현대화사업이 90% 해당이 되든지 80% 되든지 그런 목적이 있어 했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럼 내년에도 본예산에서 모자란 부분을 다시 도비 5억 가져와서 다 해줬을 때 현대화사업 아까 이야기한 건조장이나 모든 하는 부분이 완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야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고 어떤 계획이 있지, 고마 도지사 온다 하니까 계획 30억 세워 가지고 해 가지고 돌아가는대로 뒤에 또 필요하면 더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안 되지. 안 그래, 노계장?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어떻게 보면 당시 지사님이 순간적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그때도 곶감외 다른 거 뭐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부랴부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라고 그 밑에 곶감 자동각절 포장기 지원사업 이것은 1대인데 시천 곶감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산청군 전체 작목반에 하나씩 주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곶감작목연합회는 대부분 읍면에서 다 같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민환위원

연합회를 주는 것이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연합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줄 겁니다.

김민환위원

농협에서 하면 작목반에 다 이용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밤수출용 훈증소독실 지원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이때껏 농협에 우리가 훈증 지원한 적 있나?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올해 처음이지? 그래서 내 묻는거라. 이때까지도 안 해도 밤 수출 잘 해먹었는데 또 우리 산청군에 밤도 줄어가고 생산하는 것도 자꾸 줄어가는 판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약을 예년과 같이 안 치기 때문에 충율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식별했더라도 클레임 먹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출하기 전에 미리 훈증을 해야 된다, 훈증을 해 가지고 안에 밤바구미라든지......

김민환위원

새로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이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건물을 짓는데 밤을 그 안에 훈증을 며칠간 하는 것이가? 몇 시간을 하는 것이가?
제가 알기로는 1주일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1주일 가까이 한다면 이 량 이것도 문제네. 밤 수매 하루 들어오는 양이 일주일이면 한번 넣어 가지고 1주일 간다 그러면 량이 하루에 생산되어 나오는 것만 해도 성수기 때는 여러 수십톤 되는데 그 양을 저장해서 1주일 동안 훈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훈증실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훈증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일단 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이 계속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훈증 거치고 훈증실 들어갔다가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총면적은 20평인데 20평 정도 하더라도 그 수출 물량을 커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하루에 아까 밤이 한 달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산청군 물량 나오는 것이 20평 해 가지고는 밤 포대 그것 몇 개 재지도 못 한다고. 훈증을 1주일 정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거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확실한 기한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물에 담가서 침수해서 수출용 고마 보니까 담아 가지고 양 재 가지고 깡통 덮어가고 그래 가지고 수출을 하더라고.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없던게 생겨지니까 우리가 저기서 무조건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것인지, 어떤 이런 거 안 하면 수출 못한다 그런게 있어야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밤 항공방제를 많이 할 때는 1년에 3번 하다가 2번으로 줄었고 작년부터 한번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율이 예년보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출해 가지고 벌레가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답니다.

정명순위원

사실 이게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밤을 사 가지고 와서, 주워 와서 하루이틀 놔 놓으면 벌레가 나오고 물에 담그고 이러는데 이거 하는 것은 맞는데 굳이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까? 농협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런거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20백만원인데 농협에서 10백만원 대고 보조 10백만원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군의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수출을 유지하려고 하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농협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따 가지고 내려와서 수매를 받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넘어갔으면 농협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그것 말고 아까 곶감건조장 현대화사업이 우리가 1,300동 중에서 이번에 17억 가지고 35동 하면 몇 년 가야 다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설을 25동, 보완 10개 해서 35동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설같은 경우 60백만원 가까이 하는데 저희들이 곶감작목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수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2.6% 이리 하면 다른데 개인들이 반발이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작목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1,300동 중에서 35동밖에 못하는데 나머지 회원들이 좀......
명석

김명석간사

1동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신설일 때 총 사업비 60백만원인데 지원이 60%,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완은 보조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것은 금액이 좀 많다 그래서 거의 보완 쪽으로 동수를 늘려 지원범위를 좀 넓히는 방법으로 이리......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02, 203,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209페이지.

정명순위원

그린리더활동 지원비 이것은 내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관련 해 가지고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관내 학생을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충전인프라 설치 이것은 뭡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기자동차로 하는데 충전기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우리군에 1대 있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1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곧 충전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충전기가 없는데?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 일괄 설치하는데 거기서 조금 일정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차를 운행 안 하고 세워놓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임시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빨리 해야 되겠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읍면의 싸이카는 어디서 준거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준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10, 211, 봐 주세요.

김민환위원

과장님 외래동식물 퇴치 제거 있지요? 우리 실적이 뭐뭐 어떻게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동물은 베스하고 블루길, 식물은 돼지풀하고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고기잡는 것은 놔두고 식물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실제 제거하는게 예산이 얼마 들었어?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동물퇴치 보상금이 15백만원이고 9백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식물퇴치사업비입니다.

김민환위원

식물퇴치사업을 어떤 계획을 세워 어떻게 하고 있어?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지금 태풍하고 강물이 많아 가지고......

김민환위원

지금 내 이야기는 동물은 베스하고 그렇는데 식물 이게 제일 문제라. 외래종이 와서, 만날 베스 잡고 개구리 잡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지금 지장을 많이 주는 외래식물 이것 때문에 지장이 많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강력하게 소리를 내고 제거를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 하는게 없었다 말이야. 지금 이 계획을, 이것은 동물협회 주면 안 돼. 식물하고 동물하고, 그 사람들은 맨날 베스나 잡고 개구리나 잡고 있는데 그것은 신경 쓰지만 식물에 대해서는 어떤 다시 제거계획을 세워야 된다 말이야. 외래종 식물이 어느 곳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한 것 있어?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양천강에 사전 다 같이 실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그리 준비를......

김민환위원

식물을 강에 나가 조사를 하면 되는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야생동·식물입니다.

김민환위원

야생동식물인데 나는 이야기가, 동물은 아까 고기나 그 부분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강에 가면 어디가 있다 하는거 아는데 식물에 대해서 말이야?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 사람들이 동·식물 다 취급을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야생동식물협회고 그렇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거기서 돼지풀 제거 이런 것도 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실적이 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식물관계는 아직까지 우리 산청군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하는 분들만 알고 있지 실제로 뭘 채취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서 있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실적하고 우리가 예산하면서 이게 정말로......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민정식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 퇴치사업이 작년도부터 3개년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시작할 때 산청군은 베스가 많기 때문에 베스만 일단 잡으려고 하니까 야생동식물협회에서 타 시군에서는 식물협회에서 식물도 하는데 왜 산청에서는 안 하냐고 해서 작년 추경에 식물협회쪽에 돌려주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갈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풀이 짙을 때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어야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가을에 어찌 할건데? 씨 다 떨어지고 나서 하면 뭐 할건데?

정명순위원

씨가 떨어지기 전에 제거해야죠.
동현

오동현위원

봄이나 날 때 이럴 때 퇴치를 해야 효과적이지.

김민환위원

내 그래 하고 싶은 소리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해 가지고 3, 4월 이런게 올라올 때 그때 제거를 해야 효과적이고 사업량이 많아진다는 결론이라. 지금 가을에 해봤자 넝쿨 마르고 잎 다 떨어져 버리고 내나 그 자리 그대로 난다는 결론이라. 공무원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거라.

정명순위원

우리가 밭도 조그만 할 때 하면 금방 멜걸 이만큼 자라 가지고 메면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김민환위원

이 부분은 올해 이것은 이왕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더라고 내년에도 지금 넝쿨류 때문에 못 살게 되어 있어. 우리 산도 내가 볼 때는 넝쿨류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농작물에 지금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넝쿨도 있기 때문에 식물 자라는 곳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해야 안 되나. 그렇다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라도 시범적으로나따나 앞으로 할 수 있는 면적조사부터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는 베스나 개구리 잡은 이것만 했는데 지금 식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결론이라. 베스 이런거보다 더 많이 불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되어도 내년에는 본예산을 해서 봄에 3, 4월 되면 우리가 한방축제할 때 정도 되면 제일 나을거야.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주이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동물은 대충 그렇고 식물이 많다는 말이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식물도 많고 동물도 많은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리 하이소. 이번에 이게 되면 지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땅겨 가지고 열매가 더 영글기 전에 조치를 해주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얹어서라도 미리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방조망 3,000천원, 철책울타리에 2,500천원, 목책기가 2,000천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목책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던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평균 한 1,700～1,800천원 정도, 소액은 600～700천원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지원은 그렇고 효과가 어떠냐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효과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게 보면 전기선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풀이 나면 전기가 풀에서 다 잡아 먹어버리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목책기는 우리 실정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밑에 풀이 나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고, 부지런한 분은 되겠지만 조금만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선울타리 망을 해 가지고 하는 이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금액은 많이 들겠지.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시공하는 업체는 많이 없습니다.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십시오. 어차피 돈을 지원하면서 업체도 소개를 시켜서 농민들이 좀 편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주이소. 그것도 무작위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가서 시공한 회사 그걸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돈 2,500천원 가지고 몇 미터 하겠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견고성이나 퇴치성, 경제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잘못 되었네 계산이? 방조망은 3백만원이 아니고 30백만원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원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가 해보니까 전기목책기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용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철선울타리를 하면서 좋은 우량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면적에 따라 돈이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해놓고 실리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야생조수가 엉망인데 요즘 신고 많이 들어 올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많이 들어올건데, 돼지하고 노루관계 때문에.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금년에 25마리 포획하고 지난해 순환수렵장해서 130마리......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많이 잡았는데도 피해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나가면 돼지 좀 잡아달라고 애원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작년에 순환수렵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있는 모양인데 꼭 안 될 때는 망 울타리를 쳐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파악을 하십시오. 실제로 농가에 가서 귀찮지만 계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계원들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2, 213, 봐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과장님,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얼마 했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홍보는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이번에 휴가때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봉투를 사용하는 양이 늘었소, 안 늘었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가져오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매상포대나 이런데 넣어 오는 것이 얼마 정도 줄었어?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을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들은 절반이상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터널 중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널만 통과하면 제대로 정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올 연말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면에 가서 이장회의할 때 할게 아니고 부락회관마다 포스터 갖다 붙여.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쓰레기 종량제 안 되면 마을회관 앞에 그대로 방치한다 하든지 그리 강력하게 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될건데 고마 면의 직원들한테 공문 1개 내보내 가지고 종량제 한다, 그러니 신등의 직원이 무디무디 다니면서 점검하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언젠가는 정착시켜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만규위원

거기 보충질문 조금만 더 할게요. 종량제, 종량제 하는 것이 실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전부 군의 직원입니다. 전부 우리 직원이 하는거야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일정궤도에 정착될 때까지는 단속을 해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대치만치 오르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만규위원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구분을 안 하거든요. 구분없이 막 다 담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놓는 사람도 내놓으니까 다 가져가더라. 꼭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도 아니고 아무 포대나 넣어 가지고 도로변에 내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생각없이 다 내놓는다고. 음식물쓰레기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가져가면 고양이도 덜 타고 할건데 자고 나면 고양이가 뜯어서 다 흩어놓거든. 그런 부분이 시가지 주변이나 그런데 보면 보여. 이게 진짜 우리 군민들이 과연 생각을 가지고 내놓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게 어떤 아파트에 가면 관리사무소 앞에 각 세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플라스틱종류, 캔류, 종이류,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분리 안 하면 안 받아주거든. 아예 안 받아주니까 저거 안방에 못 놔두니까 본인이 잘 분리수거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보면 우리주방에 2개나 3개 정도 놓고 종이 따로 모으고 이런 정도는 하더라고.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해서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규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동네 군데군데 가면 모아 놓은데가 있거든요 거름자리처럼. 거기 가서 아무리 우리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놔도 가져갈 때 함께 집어넣는데 결국에는. 그래 가면 직원들이 또 힘이 들고 분리하려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아파트처럼 집에서부터 각 세대 가정에서부터 분리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 그렇게 수거를 해가고 재활용하고 그러면 나라도 엄청나게 이익이지, 몇 조는 벌일건데, 그렇게 되는게 참 요원한 이야긴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실제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이 저녁 8시 이후, 아침 8시 이전 그것만 지켜줘도, 참 잘 하는 사람은 잘 합니다. 물론 간단한 방법은 제 규정을 이행을 안 하면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 이런게 있어 가지고 양면성이 있어 저희들도 사실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런 것 강력하게 제재를 좀 해 주이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4, 215. 과장님, 214페이지에 관정클린에코마을 조성사업 이게 뭡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모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관정천의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정자설치, 폐비닐적치장 설치 총 망라해서, 제목 자체가 그리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천정비와 아울러 정자설치, 폐비닐적치장, 그 다음에 수해시설 파라핀 설치 이러한 일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게 수계관리기금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고생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봐 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분뇨처리시설 지금 몇 % 되었습니까? 성심원 위에 설치한 사업이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가축분뇨 증설은 지금 현재 25% 정도 공정이고 분뇨는 한 50%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가축분뇨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하나는 분뇨개량사업이고 하나는 가축분뇨증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쪽 보니 집이 많이 올라가고 했던데 어느 정도......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분뇨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위에 가축분뇨?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는 옆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언제쯤 완공을 할 예정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분뇨는 저희들이 금년 말로 마칠 목표로 하고 있고 가축분뇨는 내년 3월말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가축분뇨가 좀 급한 것 아닙니까, 냄새나고 하는데?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시급한 실정인데 시급한 걸 먼저 해야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각자 결단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날씨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동현

오동현위원

생활분뇨는 많이 되었잖아요? 지금 실제로 시급을 요하는 것은 빨리 해야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220, 221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224, 225페이지, 226, 2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226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민간이전하는 거는 어떤거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녹색마을하고 남사 예담촌 사회적기업 조그마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국도비네.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경제도시과장님, 우수기업 투자유치지원 부지매입 예산이 68억, 부지매입비가 65억이네. 그 밑에 3억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이거 뭐?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개발행위 허가나 지금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해야 합니다.

김민환위원

개발계획하고 공장부지하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이거 하면서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애초에 공장부지 설립할 때 전부 해서 한게 아니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도로부분은 단을 지운걸 단을 낮춰줘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저 위에?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하고 폐수처리시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기본계획하고 다 들어갑니다. 전체 엎어서 그리 해 놓은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개발계획 변경된 용역비는 얼마고 폐수처리시설 용역비는 잠정적으로 계획이 얼마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150백만원씩 해서......

김민환위원

150백만원씩? 개발계획 예산이 얼만데 150백만원인고? 폐수처리시설 예산이 얼만데 150백만원이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집을 짓다 보니 앉히면 녹지공원 일부가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해서 하천 쪽으로...... 녹지공간이 20미터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축에 일부 편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벌써 여기만 해도 공장부지 주는데 용역비하고 나면 또 사업비 들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야. 거기 또 부지 누구 말마따나 잘라서, 낮춰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부품공장이 들어오는 것만 군민들한테 선전하고 했지만 이런 내용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군민들이. 어제저녁에도 노래자랑하는데 가니까 날개 부품공장 왔는데 세수 8억 대단히 잘 했다고 하더라고. 속으로 내부적으로 돈은 얼마 들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생각 안 하고 선전을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도 벌써 우리 예산이 땅사는게 65억 주면 될거라 하고 또 여기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 변경하고 나면 또 그 사업비 추정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거거든. 과장, 안 그래? 니 말마따나 단 그것 잘라서, 낮춰야 줘야 되고 또 폐수처리시설 하는거 전부다 지어서 공유지로 다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념어갑시다. 또 간담회 한다고 했으니 그 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28, 22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22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센스를 달아서 일정시간이 되면 가고 일정시간이 되면 오고 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일몰 되면 들어오고 일출 되면 가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몇 시까지 조정이 돼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시간이 다 틀립니다.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립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틀린데 보통 통상적으로.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좀 너머 어두워지면, 또 아침 6시, 7시 되면 안 가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는 고장이 나서 매일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저녁 늦게 다녀오면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필요없는 불필요한 전기는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나서 그런지, 조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저녁 야근하면서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알거든요. 아침 일찍은 못 한다지만 예를 들어 10시까지 해 놨으면 10시 반이나 야근하고 꼭 한 달에 몇 번 하라는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추가로, 가로등 그게 몇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가로등 설치하는게. 120에서 하는게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게 있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시가지 내를 전반적으로 120기동대에서 관리해 주라고 하니까 시가지 가로등은 우리가 하라고......

이만규위원

시가지 가로등이 보니까 등이 안 맞아 못 갈아주는게 근 1년 됐거든요. 그것 우찌 1개만 틀리냐 말이야.
명석

김명석간사

제가 첨언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1개만 틀린게 아니고 신안면에 저지대 매립한데 거긴가 우리가 그 때 좋은걸 할거라고 해서 행정에서 HQI라는 가로등램프가 있습니다. 그걸 시설했는데 그게 120에 아마 수리자재가 확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쓰니까. 그런건 120에서 자재확보가 안 됐으면 시중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건 지급자재를 하지 말고 상업자재로 해서 업체에다가 부탁해서 민원인을 생각해서 편의를 봐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누가 할건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아파트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아파트 어제아레 기원제를 잘 지냈는데 지금 총 건립할 아파트 동수가 몇 동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318세대입니다.

이만규위원

333세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이 향교 때문에 층수를 좀 낮췄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우리가 사야 되는게 130동이네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럼 우리가 사는게 몇 평형, 몇 평형 이렇게 해서 130동입니까? 군에서 매입해야 될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25평형이 30세대, 28평형이 35세대, 34평형이 65세대.

정명순위원

34평형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몇부터 몇까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25평에서 34평까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동당 우리가 평당 얼마 치는 기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최대 5백만원 받습니다.

정명순위원

최저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건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군에서 예측을 공무원들이 예측받은 숫자가 얼마?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92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전세를 받는 것 아니가, 그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자기들이 구매를 한다는게 22개이고 나머지는 임대입니다.

김민환위원

자, 구매가 22개, 나머지는 임대 이건 평형에 따라 틀릴 것이고. 그런데 임대를 공무원한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매입동수가 14동입니다. 임대가 78세대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공무원들 아니고 타기관에 해도 되것네. 그 때 조사때보다 많이 늘었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우리가 임대료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매매가의 60%를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공무원들 노조하고나 무슨 타협을 할 때 그 정도 되면 되겠다 하는 절충해야 될 것 아이가, 그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자금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과중하거든요. 내년에 하는 사업들, 지금 비행기 부품공장, 아파트 부분 등 대부담해야 될 부분만 해도 몇 백억 된단 말이오. 그럼 우리가 이번에 10% 주고 중도금을 언제 줍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중도금은 2013년도에 98억을 하고......

김민환위원

2013년 몇 월까지 그런건 없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12월까지, 그 때 그 때 되는걸 봐서 할겁니다. 12월까지입니다.

김민환위원

12월까지 98억, 그 나머지는 그 뒤에 되고 나면......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2014년에 잔금으로......

김민환위원

그럼 아파트 짓는거 일도 아니겠네. 그만큼 가지고 갈 숫자가 많으면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저거 파는거나 우리가 같이 신경을 같이 써서 해주기야 해줘야 되지만 우리 것부터 130동이 나가는 그게 중요하지, 그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은 예산적으로 또 회사가 짓는데 어떤 중도에 우리가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고 주위에 민원인들이 아파트 짓는걸 호감을 가지고 호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에게 혜택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보충질문 간단히 해볼게요. 지금 공무원 임대아파트라고 명명이 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라고 그리 명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게 삼한 사랑채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왜 공무원들만 특혜를 주느냐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일반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를 살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로서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감당을 어찌 할려고 해요? 왜 공무원들만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군비를 가지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아 놓으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사는 것도 그렇고 임대도 그렇고 만약 저게 다 팔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안 간다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미리 다 사놨는데 군민들도 임대를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일반인들까지는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어쩔거라? 지금 그 말 많이 나온다니까.

정명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걸 시작하려고, 이것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 말이 나오자부터 그 말이 나와 가지고 궁색한 답변으로 뭐라고 대답을 더러더러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만 왜 임대를 주느냐, 우리는 그럼 해당이 안 되느냐, 그건 특혜 아니가?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산청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또 산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찾아낸게 바로 임대아파트 형식이다. 만약의 경우에 많이 남는다든지 그래도 뭔가가 제대로 안될 때는 차후에 보자 어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를 받아두고 이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 분명히 특혜라고 맨 처음에 저 밑에 옥산지구 말 나올 때, 여기 나올 때 이리 두 번 파방됐잖습니까? 그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자들이 삼삼오오 앉으면 이 아파트 왜 공무원들만 특혜를 주느냐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준비는 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외지에 있는 우리 공무원 1순위 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2순위는 지역농민, 안 그러면 다른 기관 이런 무슨 정해져야 된다고. 나중에 할 말이 있어야지, 우리가? 군의원 너거들 가서 뭐 했네 하면......

김민환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단지 실제로 군에서 임대아파트를 공무원에게 주는건 산청읍이 경제나 인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주거의 자유를 가지고 교육이나 모든 부분들이 진주에 가서 사는데 우리가 강제로 월급받는다고 오라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집이나따나 이렇게 구해주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산청읍에 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이나 모든 도움이 될까 싶어 하는거지 그것도 산청읍이 인구유입도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인에게 분양해 주고 다 해주면 되지. 그런데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여줘야 되지 이건 주민들이 특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군에서 지금부터라도 안 해야 돼.

정명순위원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살면 장사나 이런거 저런거 아무래도 좀 나을 것이고 경제활성화가 될까 싶어서 군에서 궁여지책으로 공무원들에게 하고 또 공무원들이 살다 보면 또 특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저 사람들이 진주 가서 사는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 그래도 우리 군민들에게 더 열심히 하면서 경제적이나 생활여건이나 또 교육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자녀가 여기 와서 다니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걸 보고 해야 되지 주민들이 그런다면 지금부터라도 포기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잠깐만요.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사실상 진주로 갈 수 있는 형평이 못 돼 못 간다. 공무원들은 그나마 일정보수를 가지고 자녀들 진주로 가서 공부시킬 정도로 모든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로를 딛고 다니는 도로세가 있다 그러네. 도로를 딛고 다니는 도로세까지 낸대, 자기 가게를 올라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무슨 도로를 딛고 다니는 세가 어딨냐 하니까 그럼 그런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장사를 하고 여기서 우리도 형편이 못 돼서 여기 남아있을 것 같으면 무슨 세라도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막......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도로점용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명순위원

아, 도로점용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내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갈 형편이 못 돼서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꼭 유입을 하기 위해서 특혜를 줘 가지고 임대아파트까지 준다면 우리도 뭔가를 요구하면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부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민환 전 의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아파트 산청읍에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시간이 가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산청읍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무원들을 유입하고 공무원들이 한 가족이 2명씩 오면 100세대 해서 200명 정도 오면 또 경제가 달라질 것이다. 또 카이 유치하는 것도 돈 100억 들여가면서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아무 것도 군에서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평등하게 우리가 혜택봐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런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홍보를 하면서 물론 불만의 소리도 많겠죠. 요즘 자기 위주로 가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산청을 좀더 발전시키고 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서 그리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라 해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빠져나갈 뭔가 만들어놔야 된다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심도있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 주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환위원

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종철의원 할 때 주상복합아파트를 짓자고 시장 정비하자 해서 했는데 지금 시장상인들도 할 소리 없어요. 시장 현대화해서 돈 투자한게 여러 수십억입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해 놨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건 결국 인구유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330세대 서면 한 가구에 평균 1.5명을 봐도 산청읍의 인구가 적어도 5·600명 불으면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무원들이 한 명이 있으면 일반인 5명 정도는 우리가 항상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참에 그래도 산청읍에 그 세대가 한 450세대 들어와서 산다면 2인이 와도 한 1천명 정도는 평상시에 어떤 유동인구가 생겨지면 장사나 모든 경제 활성화도 되고 좀 안 낫겠나 이런 뜻에서......

이만규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김민환위원

이만규위원님 뜻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을 그렇게 같이 해 줘야 되는게 맞지 않으냐 그리 생각합니다. 시장에도 보세요. 저렇게 리모델링 60억, 70억 들여서 잘 해놓고 지금 또 주차장 한다고 난리 지어봤자 사람 없으면 만날 그 돈 내버리는 것보다 그 돈 갈라주는게 평생 먹고 사는게 낫다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준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문 10개라도, 5개라도 남으면, 다 안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직원 신청량에는 부족하지만. 그럼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130세대를 무조건 남는게 아니고 최대한 130세대인데 예를 들어 분양이 다 되어 버리면 우리가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자,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정하는게 아니거든요. 공무원 한 집에 얼마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금액을 단정짓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진주에 공부시킨다거나 뭐 하러 갔던 분들이 옛날에 수계정에도 살았고 밑에 남동에도 살았던 분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당시에는 슬레트 쓰러져가는 기와집에 살았어요. 그 분들이 진주가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좋은데 살다가 여기 돌아오라 하면 안 옵니다. 왜, 집이 없으니까. 지금은 입식으로 아무리 주거환경 개선해줘도 집수리하고 절대 안 온다고요. 안 오기 때문에 그런걸 탈피해 보고자 아파트도 유치하고 했는데 이걸 인구유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특혜를 줘서, 어찌 보면 특혜죠. 하니까 주민들한테는 그런 말이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아까 말처럼 그래도 우리지역이 좀 살려면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활성화 되려면 조금 군에서 이런 것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게 만약 다 팔리고 없어서 130개 될지 90개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30개, 35개, 65개로 25, 28, 34평짜리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세대당 151백만원 정도 돼요, 아파트 분양가가. 그런데 이것도 최대 5백만원이라지만 5백이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 분양가를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도 이야기하고 집행부에도 이야기했는데 4백보다는 3백이 좋고 3백보다는 2백이 좋은데 그 아파트 회사도 손해보고는 안 지어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가를 낮춰 주고 그렇게 하기를 유도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나중에 볼 때 우리 공무원들 임대아파트 대상이 50개 될지 60개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일한만큼 너무 많이 후졌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공무원도 이사와서 살면서 뭐 한다고 엉뚱한 눈치받고 살 겁니까? 이 정도는 해 줬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진주에서 돌아오는 공무원들한테 그 정도는 됐다 할 정도로 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넘기고 이 197억 했다고 낼 당장 줄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노조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단체하고 해서 할 때도 적정한 선을 해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시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례로 지정해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공무원들도 돌아와 살면서 눈치받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 하면 되겠죠?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0, 231페이지, 232, 233, 234까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23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특별회계 운용에 이게 무슨 기금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육성기금인데 2011년도 남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66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됐습니까?
명석

김명석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재정건의사업에 차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이것은 뭐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관계는 김두관지사 있을 때 우리 전반기 의장이 1억씩 돈을 받았습니다. 먼저 번에 작년에 받은 것은 사용했었고 올해는 6월말가까이 이리 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못 하고 우선 빨리 올려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 4건 1억은 30백만원, 30백만원, 20백만원, 20백만원은 김두관 도지사가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도비 내려온 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8, 239페이지, 240, 241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42, 243.

김민환위원

원지버스정류소 캐노피, 만들어 놨데요? 새로 뭘 한다는 거라?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하나는 택시......

김민환위원

택시에 해주는 것은 지금 해놨는데 캐노피가 2개 올라왔다 아니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 캐노피는 이 사업비는 20백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부족되어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민환위원

캐노피를 했는데 얼마 들었는데 얼마 모자라?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20백만원에서 14백만원 부족해서.

김민환위원

조그만 그것 하는데 돈이 34백만원 들어? 택시 캐노피 해주는 것은 올라왔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건설과장님 원지 주차장 주민들 여론을 한번 수렴해본 일이 있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수렴을 해봤다가 이야기를, 화장실 관계, 그 다음에 건물 짓고 나서 일부 조금 미비한 점 이 정도......

김민환위원

건물 짓고 나서 뭐이 미비하다 해?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안에 배수관계 그런 이야기......

김민환위원

니는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하네. 거기 택시회사 사람들이, 왔다가는 사람들이 애초에 집을 그렇게 지어라 소리 안 했어. 우리 산청군에 집짓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다 조지는 거라. 군수가 지나가다 이것 좀 아름답게 지어라 하니까 효율적으로 애초에 평면으로 짓게 되어 있었어. 농산물 판매장도 넣고, 내 의장 할 때부터 그 계획해 가지고 한 것이. 우리 아까 농담 삼아 약초판매장 한번 가봐. 민경식이보고 니 키처럼 삐쭘하게 지어 가지고 잘 되나 소리도 해봤는데, 조금 넘의 이야기를 듣고 짓지 않고, 생초 정류장 모양으로 평면으로 지어서 칸을 자꾸 막아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 지금 다 안 그래? 농산물 매장을 넣어도 그 운영비 나오고 원지는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부분을, 얄굳이 이래 가지고 지금 우엣돈 들어가는 것이 캐노피 달아야 되고 화장실 문제,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공공연히 아름다운 것도 좋아, 건축의 원칙 우리 김종완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이야기 좀 해주소. 건축의 3대원칙이라 하데. 캐노피 그것 내나 달아놔도 사람들 뭐라 하는가 하면 여름 되면 더워서 앞에 못 서 있는거라. 캐노피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지어놓은 것이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원지 같은데는 실지로 주차장에 지금 우리가 부산교통에 넘겨주면 거기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지금 그 문제가, 그 사람들 한달 남은 수입이 얼만고 물으니 7백만원이라 그래. 그 영감이 7백만원 작은 막내아들 잡비로 준다하데. 정통한 사람이, 거기 지금 이사로 있는 사람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 자기가 주차장 매표권 달라 하니까 영감이 안 되고 우리 막내아들 줘야 된다고 가져갔다 하는데 그 대기업이 그 주차장 우리 집 지어서 그렇게 준거 자기 선전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전기요금 대가지고 화장실 해야 되고 관리하는게 있나 저거가 말이야? 그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좀 공무원들이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할게 아니고 그래서 원지 지나다니는 사람들, 거기는 그래도 하루에 여러 수십명, 차 회수도 많지만 안에 들어가서 거 가만 있으면 오뎅도 하나 사먹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러면 장사가 되면 결국은 운영비 싹 다 나오는거 아니라. 거기다가 자꾸 돈만 두드려 넣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뭘 하더라 해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관리권은......

김민환위원

누고? 이승인가 그 나 많은 어른, 그 분한테 자문도 좀 안 받나?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거기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그 분한테 우리가 자문 받을 것은 안 되지만......

김민환위원

집 지을 때, 효율적으로 누구 말마따나 건축의 3대요소가 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적용 안 해보나?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 분은 건축이 아니고 토목쪽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다음 건물 짓는 것은 자문 많이 받고 그리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추가질문 좀...... 지금 현재 캐노피 100% 다 되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캐노피가 90%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보니까 건물 맞춘다고 자꾸 짤라 놨던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네, 지붕하고 맞춰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앞으로 좀 빼내면 계단 올라가는데, 나중에 눈 오고 그러면 어쩔겁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계단 같은데 노인들 겨울에 눈이 와서 미끌미끌 하면 낙상사고 일어납니다. 그런 걸 앞으로 조금 더 빼내면 돈 얼마 안 들고 그럴 것 같던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바닥시공이라든지 앞에 주차장 시공할 때는 경사면도 많이 줄였고......
동현

오동현위원

줄였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나 많은 노인들이 눈이나 와서 겨울에 얼어버리면 미끄러진다고. 그러면 위의 캐노피를 조금 더 빼냈으면 눈도 안 맞고 괜찮을건데, 자꾸 미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더라고. 우리 과장님은 그 앞에 사시니까 매일 지나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시면 아시는데 그렇게 좀 뽄이 있게도 만들 수도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 참고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일리가 있거든요. 잘 감안해 주이소. 무슨 말이냐 하면 원지버스정류소 할 때 과장님 설계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건물은 제가 안 했고 캐노피는 제가......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런거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알겠지만 앞으로 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청 버스정류장도 있고 또 하실 때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의학박물관이 그렇거든요. 전통한의학박물관인데 집은 전통 아니거든요. 박스로 지어 놓으니까 아무 것도 밑에 가리는 것이 없어. 경남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가면 입구에 들어가서 우리 한옥이 처마가 있는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처마가? 그런데 지붕 위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설 자리도 없고 계단이 요새는 평상으로 많이 하죠? 그것도 회랑을 만들지는 못 하지만 뭘 끼워서 해놓으면 좋다 아닙니까? 지붕만 빼는 것은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빼도 됩니다. 뭐이든지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쓸모 있고 다음에 손을 안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계획할 때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건설과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48, 24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장 주변 정비사업 성립전에 해서 사업했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도지사 재정건의사업 받아 가지고 지금 8억 쓰고 한 2억 남았습니다. 주변 정비하고 데크하고 하는데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좀 했습니다. 8억 집행했습니다.

김민환위원

8억을 뭐 하는데 집행했네?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도로 선형 발루는게 좀 있습니다. 급커브가 져서 선형 발루는 것 하나 하고 저 위쪽에 기체험관 옆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집행했습니다.

김민환위원

2억 남은거 다 쓰고 1억 정도......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쓰고도?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김두관지사 나가시기 전에 정책사업으로 해서 엑스포 행사비가 부족한데 도로포장까지는 여력이 없다, 그 부분에 한 10억 정도......

김민환위원

2억 정도 남았으면 주차장하고 하는데 보태서 해 버리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앞으로도 남은게 이것 저것 좀 많이 있거든요. 도로 깨진 부분도 있고......

김민환위원

남은건 해야 되는데 우선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주차장 부지 정비하고 해야 될 예산안 해 놨나, 그지? 거기서 보태서 내년에 요구하지 그 부분만큼 조정하는게 안 낫나, 남겨놓을게 아니고?
재명

김재명시설담당주사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토장 위에, 기체험장 옆에 사토장 정리한게 있었는데 거기 법면 정리하는 부분하고 배수관 하는데 조금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더 들어갈거네?
재명

김재명시설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알았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번에 사업기금 8억, 도비 4억, 우리 4억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엑스포지원단에서 쓸 겁니까? 안 그러면 조직위에 넘어갈 겁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조직위로 넘어갈 겁니다.

김민환위원

넘어갈거죠? 여기 보니까 홍보활동에 많이 들어가더라고. 여행사 홍보제작, 국내 공중파 광고, 국내 언론매체......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로 사용할 겁니다.

김민환위원

전부다 홍보비라, 16억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전부다는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우리 형편대로 써도 2억이나 이리 쓰면 되지 4억을 홍보비로 다 넣어갖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16억 아니가? 8억, 4억, 4억 해서 16억인데 그럼 우리 것만 갖고 홍보비 보태 가지고 쓰지 정해져 왔나?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전체 홍보비는 엑스포조직위에서......
동현

오동현위원

강순경부장이 이야기해 줘.

김민환위원

그건 알아, 아는데 내 이야기는 사업이 여기 보니까 벌써 군사업은 애초부터 사업비를 뭉떵거려 넘겨줘 버려야 되는데 여기 분야별로 해서 이리 딱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4억이 홍보비에 다 들어간다 아이가? 국내외 도시국가, 기업, 관람객 유치활동, 국내외 홍보·마케팅. 그래서 이 부분이 16억 내려온 것 8억은 그럼 개발비로 정해져 내려왔고, 그지 개발비로? 그럼 홍보개발비하고는 영 다른거 아이가?
목적이 뭐라고 내려왔어?
엑스포 그 안에 돈은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그 8억하고 우리 8억 해서 16억원은 홍보비로 써야 되는 거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럼 이윤수과장 말이 맞긴 맞네.
기업유치까지 있어, 다 있네? 그럼 이건 내 이야기는 예산계장님, 괜히 4억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사업단에서 보고할 이유도 없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넘겨주면 그 8억, 4억, 우리 16억 거기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조직위에서 선택합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조직위원회에 내가 부탁을 할게요. 아까 기획실에 보니 일간지 홍보, 광고룐가 뭐가 있다는데 이 부분을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얼마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배로 해서 주소. 여기 내나 홍보해야 되니까, 일간지 홍보.
동현

오동현위원

홍보비용에 그 비용 좀 보태서 우리군으로 좀 넘겨주라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알았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지원단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53페이지, 봐 주십시오. 254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민병석계장님, 원예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예브랜드사업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지금 한 70% 정도.
동현

오동현위원

앞에 약초조합 옆에 하고 앞에 짓는건 100% 다 됩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앞으로 도입될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장비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장비가 15억 정도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육묘장은 지금 뭘 생산하고 있습니까? 육묘하고 있어요?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배추 묘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는데 그 기계작동이나 이런데 하자가 있을까 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배추 모종은 지금 몇 본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지금 포트로는 1,200개 넣었는데 12만본 정도 될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현재로서는 생육상태가 괜찮던가요?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부분도 지금 건물을 먼저부터 연계해서 지으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비용을 적게 들여야 될 부분이니까 어차피 건물이 연계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약초 처음 들어가서 말려서 나중에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큰 불편없이 해야 될 거거든요. 기계대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서 들러보고 할테니까 한번 설명도 잘 해줄 수 있도록, 또 물어보면 아는 분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병석계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한방식품기업 무역컨설팅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식품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무역에 한방과장님이 볼 때 이 컨설팅에 참여해서 산청한방식품이 수출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식품회사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직까지 수출이나 이런데는 활성화되고 한건 없는데 이 사업이 수출을 위한 컨설팅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 직접 참여하는 기업이 5개 기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할겁니다.

김민환위원

5개 누구누구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현재 참여한 기업은 홍화원하고 생산이력지원센터, 신선F&V 알찬농원, 기능성영농조합해서 5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홍화원에 가공공장인가 판매장인가 지었죠? 그건 어디에서 지원했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

그 안에서 판매만 하나, 가공도 거기서 하나?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가공공장하고 판매하고 같이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홍화 조달받는 그것도 앞으로 문제고 함양하고 산청하고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식품기업 무역컨설팅 및 수출지원 이건 우리하고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 산청에 식품이 수출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보지만. 지금 관내에 있으면서도 자기들 여기 파는 것도 문제 있는데 수출도 그렇고 돈만 분담하지 그리 큰 효과가 있나? 이제 교육도 오라니 할 수 있나, 돈은 대야 되니 당연히 가야 되고. 우리가 그럼 돈을 광역권에서 받아서 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국비 있고......

김민환위원

있는데 우리가 산청에서 할 수 있는게 있다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우리군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참여기업이나 관내업체에 대해서 현재 수출실적이나 이런건 당장 안 나타나는데 수출 상담이나......

김민환위원

이거 내나 한방약초연구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출연하고 주관은 과기대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도 과기대에서 할 것이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구소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광역경제권......

김민환위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우리 연구소에서 주관할 것이고?

이만규위원

이건 3개 그석 아니가?
대용

박대용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건 우리 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 아이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은 세부 수행기관이고 여기는 동국대에서 주관되고 경상대학교 약학대학하고 연구소하고 조아제약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이것은 대학교 먹여 살리는 거지 별 것도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이만규위원

401 한방약초밸리조성사업 부지는 어디걸 산다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현재 부지보상을 하고 있는 경호1교 건너 산이 있습니다. 민씨종중 묘지가 있는 산이 있는데 묘지가 있는 그건 바로 보상이 안 되고 그 둘레 주변으로 해서 나무를 다 굴취해 놨는데 뒷편하고 나무 굴취하고 앞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저희들이 보상할 겁니다, 묘지는 보상이 안 되고.

이만규위원

먼저 다 안 샀더나?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밑에 논하고는 다 사고 산하고 살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지금 거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약초연구소 5차년도 이게 어찌 되는기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 마지막 차인데 올해 이게 되어야 기존 시설하고 있는 부분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5차년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어야......

김민환위원

삭감된 그것 아니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겁니다. 마지막 차인데 꼭 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김민환위원

이게 내년 6월30일까지 예산 아니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기간은 7월1일부터 시작됐는데 6월30일까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생산이력지원센터 말이죠, 지금 생소한 단체가 또 들어 왔거든요. 먼저번에 좀 물었는데 납득이 안 가서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하는데 참여한다니까 이 단체는 확실히 어떤 취지에서 어떤 분들이 모이는 단체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여기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저희들 농가의 생산 지원이나 계약재배, 계약재배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판매,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중간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중간에 우리군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생산자하고 우리군하고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단체가 생긴거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약 3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뜻이 생산이력단체는 농민들이 약초를 재배하는데 관리해 주는, 그 사람들이 가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약초 심은게 많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약초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농가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265농가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확인해 봅시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 작물을 정통성있게......
동현

오동현위원

그 분들이 구성인원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약초재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그런 분도 있고 항상 자기들이 현장지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현장지도를 하는데 농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자들이냐?

이만규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고 또 올해 약초를 심은 농가, 보조를 받아 심었던 농가 명단하고 면적하고 그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관리를 하고 계약재배도 되어야......

이만규위원

지원금액.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력제나 GAP인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만규위원

그 자료는 가져왔고 약초재배농가 전체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하고 지원해준 농가, 면적, 지번까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실적하고 농가수하고.

정명순위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있죠, 이것까지만 하면 내년부터는 돈 안 들어갑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 마지막입니다.

정명순위원

이리 하고 나면 뭣이 얼마쯤 수입이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까?

이만규위원

그건 우리가 수입보는게 아니고 약초조합에 다 하는거라. 생약조합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지어 가지고 무상임대.

정명순위원

무상임대를 주는데 조합에 지금 마이너스가 한 달에 1억씩을 떠먹고 있어도 집은 덩덩 올라간다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 과도 어찌 보면 좀 안 됐는게 이 과에서 하는건 축제 전담으로 한다면서 다른건 너머꺼 덤태기 써서 하는 겁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실상 하면 경영자금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김민환위원

진주약초조합에서 매장하다가 와 문 닫았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장사가 잘 안 되고 운영이 안 돼서......

정명순위원

처음부터 안 된다 했는데 뭐 하러 했네?
동현

오동현위원

박제동씨가 할 때는 된다 했는데 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몇 개월 분석해 가지고......

이만규위원

부산은 잘 되고 있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연구소에서 하는거라.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거기는 잘 된다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는 종합매장으로 농특산물하고 전체 종합매장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는 잘 됩니까? 약초판매장.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는 현재 드나드는 인구는 많이 없는데 택배라든지 주문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문은 닫았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판매장 지어놓은데 개업해서 지금까지 판매물량하고 금액하고 한번 봅시다.
명석

김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만규위원님, 그건 따로 질문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만암보건진료소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은 조경하고 그렇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나가다 보니 다 되었더만 속히 좀 안 합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거의 마무리상태입니다. 조경하고 나면 바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거 추경에 올려놨으니 빨리 외상공사를 좀 하지요? 빨리 되면 손님을 받아야지.

이만규위원

본예산에 다 된줄 알았더만 추경에 10백만원 또 올라왔네요?
동현

오동현위원

뒤에 조경하고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게 지대가 낮아 가지고 안 맞더라고.
명석

김명석간사

258, 259, 봐 주이소.
동현

오동현위원

258페이지, 건무도 관계, 지금 이게 시간단가가 조정이 좀 되었습니까? 다른데 비해서 비싼거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진주에서 오고 또......
동현

오동현위원

진주가 아니라 미국이라도 자기들 벌어먹을라면 와야지 뭐, 진주에서 온다고 70천원 주고 우리 관내에서 온다고 50천원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게 다른 단체하고 여기는 인건비 비싸고 깎아 주도 안 한다고 불만이 많아요, 밖에서 볼 때.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부분을 애초부터, 애초에 150천원 하다가 자꾸 내려왔는데 관내 우리 다른 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진주 아니라 미국서 와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돈 안 되면 적자나면 여기 오겠습니까, 그 분들이?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뭘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시간.
동현

오동현위원

시간 추가로 하면 우리 관내에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같은걸 줘야 되는데 왜 많이 주는지 모르겠네.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이 창시자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한 시간에 150천원 단가로 했었거든요. 그리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또 100천원으로 조정했고요. 그래 가지고 다른 부분 의료원에 다른 운동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맞춰 가지고 70천원으로 통일을 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하고 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는 분들이 자꾸 운동이 좋은지, 안 그러면 자꾸 옆에서 꼬시는지 그것은 내 모르겠지만 자꾸 시간 안 되면 더 해달라고 우리 나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작년, 재작년 다른데서 얻어주고 해 가지고 연장도 좀 하고 했는데 자꾸 이런거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런거라. 자꾸 그 분들 하시는 분들 실제로 운동이 좋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해달라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주고 뭐 자꾸 안 쉬게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할건데 다른데와 밸런스를 좀 맞추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장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누구 로열티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싸게 주지 말고 절반 정도로 깎아 가지고 6개월, 8개월 할 것을 1년내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보면 다수가 좋아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다른 종목보다 지나치게 강사료를 많이 받지 말고. 조금 전부 노인들 대상인데 해 가지고 설·추석날 말고는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안 그러면 연간계약을 해서 하든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몇 달 하다가 안 되면 할매들 시켜 가지고 어디 가서 얻어오라 해라, 얻어오라 해라 자꾸 그러는거라, 그 사람들이.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건무도를 3개월 하니까 개월수가 너무 적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12개월로 해버리라니까요.
동현

오동현위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안 그러면 시간을 조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가면 실제 귀가 송신할 정도라. 아무나 잡고 언제까지 해달라, 지금 다 되었다는데, 해보니까 좋은데 어떻다, 저떻다, 내보다 더 잘 알거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0, 261, 봐 주십시오. 과장님, 군의 틀니사업 잘 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지원자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틀니분야는 산청에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혜자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수요를 잘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올리더라 해도 예산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2, 263, 264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내 올해 사무감사때도 소독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 소독이라든지 이런게 아주 형식적입니다. 내가 아침저녁 우리마을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까지는 자주 오더니만, 올해 내 2번인가, 3번인가 봤습니다. 내 없을 때, 여기 나왔을 때 대낮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저녁으로 보통 소독을 하는데 아주 형식적입니다. 물어보니까 연막소독은 요즘 몸에 안 좋아 가지고 물 소독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니만 물 소독하는 적도 없고 보니까. 산청읍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는 모르겠고.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연막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 달에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매일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두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매일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올 들어서 내 방금 이야기 안 합니까? 3번 봤어요. 대낮에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낮에 아침저녁으로 했으면 3번 정도 와서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정곡동네를 매일 가지는 않았겠지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산청읍 전체.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읍 전체를 매일 한다면 정곡은, 한 달에 2번 오기로 하든지, 3번 오기로 하든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청읍 전체를 돌더라도 31개 마을인데.
종완

김종완위원장

예를 들어 한 단위마을에 올해 여름에 몇 번 갔다 왔어요, 대충?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마을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명석

김명석간사

각 마을에 가면 감시카메라 있다 아닙니까? 그걸로 데이터 뽑아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마을에는 감시카메라 없어.

김민환위원

이게 지금 인부를 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해가 질라할 때 다니데? 우리 동네도 보면 맨날 딴데는 다 하는데 안 해 주노 이런 소리를 많이 해. 하는데 나는 그 때도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옛날에도 그렇게 한번 했거든. 부락자체로 할 수 있는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부 혼자인데, 여기에 2인 것 같으면 33개 부락을 하려고 하면 그렇다고 하루에 5개, 6개 부락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니가? 그러면 약이 필요로 해서 달라는 부락에 축산을 하고 하는 사람들 기계도 있고, 동네도 이 기계 많이 샀어요. 그래 할 수 있는 거 올해 현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예산적으로 약을 좀더 많이 구입해서 자체로, 저거가 매일 할 수 있으니까 한다면 인부임을 조금 주더라도 그 부락에 정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지. 또 소재지 행사 있다 그러면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우리 부락에도 안 한다 하지, 하는거 한 번도 못 봤다 하지, 한번 한다 하는 소리 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단위마을에 좀더 강력하게 해 주이소.
명석

김명석간사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69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72, 273,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귀농인정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11명 4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이것은 전체적으로 11명에 대해서는 도비이고요, 산청군비로 본예산에 6명에 지원했습니다. 2011년1월1일 이후부터 산청군에 귀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 귀농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귀농한 분들이 많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나는 귀농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받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안 좋게 생각하고 동의를 안 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농촌이 그렇게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다른데 보면 거창하고 밀양하고 잘 한다고 여러분들이 귀농에 대해서 행정지원 안 해 주느냐, 뭘 안 해 주는냐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은 그렇게 도비 정도야 주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와서 나중에,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자기들 자력이 있을 때 나중에 좀 지원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해서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들, 어떻게 감당을 할 우리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나가서 자랑이 뭐냐 하면 우리 산청은 귀농자에 대해서 별로 환영 안 한다. 와서 살고 싶으면 살고 안 그러면 자기들 자력으로 하도록 그렇게 놔 둔다라고 나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분들이 물론 의지를 하려고 생각은 안 하겠지요. 하지만 하다가 어려우면 어차피 관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거라. 다른데서 들어오신 귀농자들이 저 보고도 몇 번을 물어요. 산청은 뭐 해줍니까, 산청은 뭐 해줍니까 하거든요. 이게 나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꼭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게 정당하느냐, 어떤게 합당하냐 잘 살펴서 그 분들이 자력의지가 있고 좀 잘 되는데는 도와줘야 되지, 안 되는데 자꾸 도와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11명하고 아까 6명이라 그랬죠?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17명에 지원이 4백만원씩 나갑니까?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4백만원 나가는데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4백만원이. 이런 분들 일반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면 우리군민들한테 지원해주면 괜찮은데 그 분들만 지원해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경상도말로 단디 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민간행사보조비, 고품질쌀 행사보조하고, 왜 밀은 감액했나?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축제행사비입니다.

김민환위원

올해 밀 생산이 안 돼서 못 하는거가, 왜 못 하는거라?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작년에도 밀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밀 종자 발아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밀축제를 못 했거든요. 올해도 밀 면적이, 올해부터 사실 보리수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리수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 파종면적이 작년과 비슷하더라고요.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묻는건데, 앞으로 밀 동명국수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계약면적에 대한 동명국수하고 계속 재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박제동사장님께서는 그것을 올해까지, 올해는 쌀전업농회장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까지는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2013년까지는?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면적이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면적하고 지금 면적하고 불은 면적이 얼마요?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올해 면적이 약 200㏊ 정도.

김민환위원

애초에 할 때도 200㏊라. 그러면 지원을 이만큼 해서 이 정도 했으면 면적이 늘거나, 박제동씨도 해 보니까 안될상 싶으니까 결국은 나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박제동씨가 안 했을 때 우리밀 재배면적을 딴데서 계약해서 가져갈 방안이 있나?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그것은 전라도 쪽으로 물류비가 조금 더 들뿐이지, 전라도 쪽으로.

김민환위원

그것도 지금 박제동씨하고 하던 모양으로 보조라든지, 종자대라든지 이런걸 다 지원할거라?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지금 도에서 종자대 자체가 보조가 되니까 그래서 군비를 가지고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수송비는 전라도까지 하는데 지금 밀제분공장 운송비 해주듯이 해 준다 이 말이네? 딴 거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종자만 지원하나?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종자하고 거름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고.

김민환위원

애초에 처음 할 때는 산청군에 밀 70억 되는 제분공장이 있을 정도로, 내 처음에 그리 이야기했어요. 이만규위원도 있지만 밀 최대 재배하고 시범적으로 밀 재배부터 잘 해야 될건데 건조기부터 시작해서 콤바인부터 들어오더라고. 안 사 준다고. 지금 콤바인하고 우리 몇 개 했어요? 건조기하고 밀생산 농가에. 현황 모릅니까?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제가 알기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콤바인은 없었고 건조기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농가도 농가지만 생산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될건데 거꾸로 하는기야. 우리정책이랑 똑 같애. 법 시행하기 전에 뭐부터 준비해 놓고 법을 시행해야 되는데 법시행하고 사업하는 거나 우리군에서 농민들한테 하는거나, 밀생산 농가들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 처음에 그 정도까지 행정에 돈지원 하는데 달라 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슬슬 안 할라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제분공장을 가지고 밀생산 해서 제분되는 양이 얼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담당이 누라? 밀생산해서 개인적으로 신등 같으면 제분을 하는데가 3군데 있어요. 생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적이 있느냐 말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보리파종을 하고 나면 실제로 일반보리라든지 개인적으로 팔려고 재배를 하는지, 매상이 없어서도 내년도에는 개인적으로 팔아먹을라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한가지 가지고 신속하게 해 주이소.

김민환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현황을 가지고 그 분들이 유통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파는지 한번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업무에 대한 것, 자기 관련된 것도 생각을 안 해 보는거라. 그러면 앞으로 박제동씨가 계약재배를 안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지속적으로 산청군에서 밀면적이 개인적으로라도 자기들이 재배를 해서 제분을 해서 팔 수 있는 면적도 조사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강구를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니라. 가서 파악을 한번 해 보이소. 생산면적이 얼만데 생산량을 얼마 해서 어떤 개인이 팔아먹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수환

오수환농정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72, 273. 넘어갑니다. 274, 275. 넘어갑니다. 276, 277.

김민환위원

2012년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왜 없어졌어?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당초 신청했던 농가가 중간에 포기가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압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 지하수를 활용해 가지고 평상시 지하수 10도 기준해서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쓰고 여름철에는 냉방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사업이고? 시설이나, 거기서 하면...... 축산에 했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당초는 하우스에 하다가 이제는 축산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축산에 하다 안 되면 하우스재배 하는데 줘야지. 이런 걸 시범사업으로 해야지. 내 이야기는 왜냐하면 지열사업이 지하수를 해서 산청군에 대대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데가 신등입니다. 신등 파프리카 농장에 가면 10몇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딸기재배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물이 지하수가 부족한데 이런 걸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농축산과에서 해서 딸기재배농가 하우스에 하면 되거든요. 이걸 관리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있지요? 거기에 한번 찾아가서 실제로 이 실효성 있고, 경제성 있는 부분 가져와서 연구해서 앞으로 지하수가 부족한 하우스 농가에 접목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이소.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277페이지에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에 전기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번씩 누전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수수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안전공사 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농가가 부담해야 될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데는 축사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소보다 사람이 못하다는 이야깁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계장님, FTA대응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1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경남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양돈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클러스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에 농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양돈농가에서 많이 벌이는데 뭐 이런거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할낀데? 10백만원 해 가지고 뭘 어쩌자는 이야기라.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게 농가에 가는 것은 아니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농가지도 하는데 필요한......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 선생님들 인건비 드리는 것이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일종의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 참 많이 먹여 살린다 그죠?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인데, 지금 우리 토봉, 토종벌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환위원

토봉이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딴데서 구입해온 토봉 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작년부터 지금까지 20군 정도.

김민환위원

20군 하는데 생육은?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20군정도 구입한 농가들이 실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은 100통 정도 되고 16통 정도는 폐사가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산청은 토종벌이 농가소득에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게 앞으로 중단을 해서 실제로 앞으로 토봉이 20통 정도 구입해서 10% 정도도 생육이 안 되었다 말이지 그지?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산청군에 토봉이 들어와서 될건지, 안 될건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이나 전국 양봉협회 회장이 산청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토봉도 거기 포함되면 그런 계통을 통해서 농산부 계통에서도 이런 환경이나 모든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산청군에는 토봉을 다시 양성해도 되겠다든지 안 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못 한다든지, 안 되는걸 가져와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 안 그래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토봉사육 농가들이 양봉으로 전환할 경우 토봉구입과 똑 같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양봉으로 전환할 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양봉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의 현황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사업신청 받아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토봉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사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구제역이 들었거나 뭐하면 다 철수하고 몇 년후에 사육하듯이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78, 279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학생승마 활성화지원사업은 100% 다 군비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국비 50%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도비 좀 있고, 군비 있고, 자부담 있고 그렇네.
동현

오동현위원

승마장은 잘 되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승마장 주말에는 10여명 고정인력이 와서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여기 학생승마 활성화지원사업은 이게 맞는 겁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마사회에서 도를 통해 체험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자기들이 해주는 것이네. 마사회는 마사회고, 마사회는 어차피 마필산업에 지원해줘야 되는거네.

김민환위원

그것은 그렇고 밑에 승마장 소방시설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 해줘야 돼요? 소방시설을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 애초에 할 때 시설비 줬고,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되고, 이 부분은 안 맞는상 싶은데? 자기들 승마장 활성화해서 사업했으면 이제부터 저거가 대야지 소방시설까지 해주면 다음에 또 뭐 해주라 할거라?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승마장 자산이 산청군수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 낼 때는 소방설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설계를 냈는데 안전 때문에 옆에 방패목을 좀 댔습니다. 나무가 되어 놓으니까 소방서 도감사때 인화물질이 있다고 해서 소방시설을......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러면 방패목이 아니라도 다른거라도 해도 되는데...... 이것을 운영주체를 산청군수로 해놓으면 하는 사람은 좋죠. 이런걸 지자체에 떠넘길 수 있으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

김민환위원

앞으로 우리 산청군에서 관리 안 하고 딴데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승마장 운영자체가 실제 전국에 있는 승마장 치고 수입을 내는 승마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산청군에서 직영을 하면 월 20백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처음에 안 해줬거든요. 안 해 주니까 거기서 사정을 했다고 잘 운영을 해서 멋지게 해보겠다고 사정을 해서 한건데......
명석

김명석간사

시설을 우리군에서 해줬으니까 운영단체에다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이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번 이 부분만 해주시면 앞으로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소방설비 해 주고 나면 또 딴 거, 우리군의 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 안 해주면 우리 못 하겠소 하면 또 안 되면, 우리 축산계장이 가서 관리소장하고 관리소를 하나 만들지. 앞으로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회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죽어도 해. 죽어도 해놓고 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야. 아까 클러스터 사업 교수들 먹여살려주는 그것도 내나 우리 지금 축협에서 매장 지어 놓은 그것이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이소.
동현

오동현위원

은어서식장 조성사업, 군비 지원 추가로 100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총 2억짜리 공사인 모양이네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거 어디어디 얼마 넣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양천강 있는 진태보하고 청현 오동보 하고 2군데 어도를 설치해서 은어서식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도를 먼저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설명한 그 사항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물 마를 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 많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갈수기때 설치하는 것이 낫습니다. 1회추경때 예산을 확보 못해서 늦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게 차황 가는데 산 거기서 돌 실어다 넣었던 그 사업 말인가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제일 첫 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서 4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자부담이 20%네. 이것을 국도비 조금 가져왔다 해서 우리가 35%를 지원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거기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100㏊ 이 장비 가지고 다 활용이 되나요?
동현

오동현위원

이 사업은 우리 간담회때도 이야기했지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집에 갖다 놓으면 얼마 안 되어서 사유화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과연 활용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원거리 방제기 여기에 150백만원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150백만원하고 차 1대 사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사소하게 다 되나요, 안 되는데?
방제기 1대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최소한 400㏊ 돼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김명석간사

네, 280, 281페이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권영환계장님, 농업기반공사가 우리 산청에 있어요?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 역할이 뭡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산청지소는 유지관리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유지·관리하는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기본적인 보수나 이런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 묻냐 하면 지금 말이죠, 거기서 산청이 힘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안 해. 지금 군비만 자꾸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해에 권영환계장님하고 지사장인가 그 분하고 가서 내가 요구를 한게 있지요? 지금 그 몇 %쯤 되었습니까? 하지도 안 해.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농어촌공사는 예산체계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진주하고 산청하고 합해서 한 2억 정도 그리 갖고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산청지구에 몇 개년 계획해서 몇 십억을 15억인지 20억인지 가져와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게 몇 %냐 이 말이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군비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양반이 여기 앉아서도 전혀 용수하는데 신경도 많이 안 씁니다. 소류지 관리하는데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나무 죽이라고 이야기해줘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못 둑 위에 나무 놔놓으면 나중에 먼저 번 태풍같은 것 와 놓으면 못 터집니다.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몇 년 동안 해서 그래야 우리 군비가 얼마쯤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군비가 적게 들어갈 것인지 많이 들어 갈건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지, 그냥 그 사람들 하는대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개보수사업은 군비 부담은 없고 전액 국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안 하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요. 안 하면 우리가 해줘야지. 민원 있고 하면. 또 우리 군의원들 나가보고 거 안 되겠더라. 기반공사 해야 될 사업도 우리 하라고 하면 군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계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그 분들하고 놓고 우리 산청의 5개년계획이든지, 3개년계획이든지 세워 놓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놓고 검토를 해서 올해는 얼마하고 내년에는 얼마 올 것이다 해 가지고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야 군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개취보 용수로 하는 것, 이거 소수력발전 하는데 아니가?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소수력 발전은 보 밑에 바로 하천 옆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들판에 옛날에 콘크리트로 해놓은게 노후가 많이 되어서......

김민환위원

소수력발전 밑으로 하는 것이네? 네, 알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은 도비비율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원래 도비 지원을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려 하는데 사정해서 겨우 30백만원 추경때 확보한 것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지금 고양이 막 돌아 다니는거 어느 과에서 수거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야생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거 잡은거 없어요? 읍에는 난리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거론하다 말았는데 지금 성심원 위의 분뇨처리장 저게 되어지고 나면 또 축협이 함양하고 합병이 되었는데, 조합원투표로 의결이 되어 버렸는데 뭐 양쪽다 함양에서도 그렇고 산청에도 그렇고, 그래도 여기에 축분퇴비를 계속 만들 겁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현재 축분퇴비유통센터는 그저께 그 관계 때문에 함양축협장하고 그 다음에 관리이사를 산청군에 오라 해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주 13일 목요일날 우리 여기 양돈농가에서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농가가 18농가 있습니다. 그 18농가하고 함양축협장하고 그 관계되는 상무하고 우리 산청축협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여기 축분유통센터에서는 고액분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농가에서 고액분리가 다 된 1차 발효된 것만 가져와서 후숙해서 비료관리법 기준에 맞춰서 퇴비만 생산하는 것으로 일단 그리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13일날 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은 무슨 협의사항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밀고 당기고 냄새 나는데 뭐 확인하고 지금 현수막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 지금 사회단체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 공공처리시설이 내년 3월1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양돈협회 월례회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함양축협에서도 합병이 되면 그리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8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산청딸기집하장 설치공사 과목변경해서 이것만 하면 되나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자부담을 얼마나 대야 되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자기들이 30% 댄다고 해서......

김민환위원

작목반이 몇 농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6농가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가지도 하고 단감도 하고 앞으로......

김민환위원

그 때 그리 이야기했는데 안 되면 예산 더 지원해 주고.
동현

오동현위원

3천만원 자부담하면 됩니까?

이만규위원

1억을 빼 쓰려면 43백만원 해야 돼.

김민환위원

자부담이 저리 많아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가지작목반하고 딸기작목반하고 배작목반하고 하면 돈도 적게 들지.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88, 289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일반원예 시설지원 6천만원 민간보조해 주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수출농가 촉진자금 이것 말인가요? 이거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옆에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

이만규위원

국도비가 붙어 있네요. 위에 민들레 고부가가치 기반조성 이건 어디에 뭐하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도기술원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졌는데 당시 단성 입석에 액기스하고 흰민들레를 가지고 환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분이 하는 겁니까? 산청군민입니까? 다른데서 들어온 분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산청군민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다른데서 들어온 분은 아니고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산청 살다가 들어 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진주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가 공장은 산청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공장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건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주있는 분이 거기 농장갖고, 김명석위원장님 잘 아시는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김민환위원

흰민들레 산청군에 재배면적 조사해 놓은 것이 있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조사된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이 사람이 고부가가치 기반조성해서 약초기능식품을 만들려면 적어도 원료가 산청군에서 생산되는게 얼마나 다른데서 가져오는 것은 어디서 조달해서 하는건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지금 내가 맨날 이야기하죠. 지금 FTA 이렇게 세계 각 국에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도에 가서. 우리가 내나 본예산 할 때 예산계장 많이 느꼈다 아이가, 그지?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하고 우리 군민이 생활하면서 내가 생산해서 이런걸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그런데 외지에서, 이번에 우리 추경할 때 넘어와서 1회 추경에 한 부분이 전부 그런 사업이라. 단성에 들어온 것, 진주에서 하다가 들어와서 수출한다고 들어오고. 그것 김수승과장 잘 알 것 아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사업이 국비가 아니라 도비 저거 할배가 와도 우리하고, 흰민들레도 이 사람들이 적어도 원료가 우리게 30% 이상 재배가 되고 어떤 그런게 됐을 때 받아줘야 되지 온다고 해서 이 예산을 해서 자꾸 국도비 가져온다 해서 해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 분은 공장을 크게 지어놓고......

김민환위원

공장만 지어놓으면 뭐 할거라, 우리 산청군에 아무 소득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라. 그래서 이게 앞으로 FTA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지고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는데 대해서 선별도 잘 해야 되고 우리관내 농가하고 어떤 생산량이 납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해 줘야 되지 군민은 투자해 주고 다른데걸 가져와서 결국은 해 주고 그 사람 여기 와서 잘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자기가 재배하는건 2㏊ 정도 민들레 재배를 합니다.

김민환위원

입석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90, 29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가로등 DB구축은 몇 년 전부터 DB 구축한다고 하던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본예산에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다 얹어놨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서......
종완

김종완위원장

하긴 해야 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사를 해 놔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전수조사 안 돼 있나?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다른 것도 이리 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산청군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 전부다 이래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야 돼.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 하는 것 돈이 들어도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 된단 말이야.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소득증대사업하고 전부다 DB구축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김민환위원

기획실장님 계시네요. 이거 각 실과하고 의논해서 결국 하는거, 예산도 내나 마찬가지 아니요? 한 군데서 관리하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DB구축과 동시에 연계해서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과걸 여기 관리하는데서 직원 하나 더 배치받더라도 예산도 거기서 하고 그래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안을 기획실장님, 강구해줘 보세요.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소관
종완

김종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95페이지, 세입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96, 2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생초정수장은 시설을 새로 한단 말입니까? 생초정수장이 광역권이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입니다.

이만규위원

아니지, 마을상수도 수원이전사업 이건 별개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이전관계 말입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생초양수장 정비사업. 시설비에 있는데 35백만원 줄어지네?

김민환위원

지금 이야기는 공동하고 생초 크게 하는 것 말고, 통합양수장 말고 지금 생초도 아직까지는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물을 먹어야 되니 정비하는 것 아이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

신등으로 왔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농어촌공사에서 신연양수장하고 생림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과목변경해서 수자원공사로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김민환위원

신연양수장이 상수도물을 먹고 있나, 이 때까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마을상수도인데 통합상수도를 하면서 그 뒤에 수원이나 이런게 딸릴걸 생각해서 주변사업으로 해서 민원으로 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취수장이 저 위에 생초 어서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수원이 딸리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강해놓고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양수장을 하면 저거는 양수장물 그걸 안 먹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겠다 이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될 때까지는 먹어야 되니까 농업용수로 활용해서 그 물을 가지고 하는, 상수도물을 하는게 아니고 농업용수용으로 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묻는거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밑에 논농사가 있기 때문에 수원이 딸릴 것 같으면 밑에 취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농업용수로 옆 관정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김민환위원

위에 공동상수장을, 산청양수장 하고 나면 아직 물을 퍼보지도 않았고 한데 물이 딸릴 거라고 미리 해 주는거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민원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1억 확보를 했다가 그리 된 겁니다. 당초 그 때 할 때 민원이 밑에 대포하고 신연, 생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민환위원

대포는 뭐 해 주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포는 농업기반계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아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대포하고 또?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신연하고 생림하고.

김민환위원

큰 강에 상수도물 퍼 가지고 앞으로 모자랄거라 보고 이 대포까지도 전부다 해 줘야 되는게 문제라, 그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들 이야기로는 하천수가 지금 900 올리다가 지금 5,500을 올리면 밑에 고갈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미리 민원제기를 해서......

이만규위원

그 때 돼서 해 주면 되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 놔야 고갈될 때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김민환위원

이게 공무원 편의주의라, 편의주의. 민원이 생길 그런걸 우려해서 앞으로 누구 말마따나 10년 후에 되듯이 방금 이만규위원님 말마따나 통합상수도를 가동해서 평상시대로 이만큼 퍼 보니까 물이 딸려서 지장이 있다 그러면 농업용수용으로 어떤 사업을 해 준다든지 해야 되지 나중에 결국 물이 충분했을 때 사업비만 다 내버리는 것 아니냔 말이야. 다른 사업을 해줘도 될걸.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민원 발생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 당시 부지도 확정하고 만들고 할 때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어 가지고 하는건데......

김민환위원

조건부로 해 준다고, 내 이야기는 애초에 상수도 하는 사람들이 취수량에 대해서 검증도 안 해보고 갔나, 갈 때? 산청통합상수도가 생초로 올라갔을 때 평상시에 내려오는 물이 이만큼 퍼도 얼마 되겠다 하는 측정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옮겨 가지고 민원 아직까지 누구 말마따나, 통합상수도 언제 완공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2014년5월2일로 돼 있는데 일단 기간은 그리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기간도 2015년이 될지 2016년이 될지 모르는거네. 그 정도 돼 있는 사업을 미리 당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만날 비가 많이 오면 알았어.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월요일 오전9시에 계수조정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