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종완 의원 발언
종완
김종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와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4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위원장님, 참전유공자가 650명 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예산을 그대로 30천원으로 지원하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조례개정 되면 바로 9월부터 소급하더라도 예산은...... 그 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예산이 남은거라예.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 주더라도 금년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러면 30천원에서 50천원으로 하더라 해도 내년 되면 92백만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자꾸 돌아가시면 예산이 남을 수가 많겠다, 그죠? 확보는 해놔도.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규간사
그러면 거기서 더 올려줄 의향은 없나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그 때 상황 봐 가지고 다른 군부하고도 좀 조정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만규간사
참전유공자라면 주소를 옮기고, 안 옮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가도 이 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주소를 해놨는데 이것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옛날에는 1년 이상 살아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오고 나서 1년 동안은 못 받는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바꿔 가지고.
이만규간사
이것을 삭제를 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삭제를 해 가지고 이사 오면 바로......
이만규간사
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그리 해야 되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그 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건데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됩니다.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여기 명예수당지원대상자 범위 완화 제3조에 보면 기존 이렇고, 개정은 이렇는데 여기에 혹시 신청일로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면 혹시 한 두 명이라도 추가되는 자가 있습니까?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는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니까 몇 명이 늘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10명 정도 됩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10분 정도는......
정명순위원
몇이 있다이?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해놨다가 이런 분이 해당이 되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데 찾아보니까 이런게 맞다 싶어 가지고......
정명순위원
몇 명 있다, 그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크게 우리군 재정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지금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인 대응이거든요. 다른 군이 먼저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형국인데 실장님, 지난번에 사실 조그만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43호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입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표준안에 의해서.
종완
김종완위원장
손으로 붙였던 것을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규간사
그러면 개정함으로 해서 어느 곳에서 얼마나 팔렸다는 것이 바로 튀어나오겠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네, 전산으로 다 나옵니다.
이만규간사
그러면 투명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실적도 바로 나올 것이고 그날 그날 바로 체크가 되겠네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이만규간사
산청군의 인지대라든지 수수료 들어오는 것이 각 읍면별로 바로 튀어나오겠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집계를 냅니다. 작년에 176백만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도 많네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집계하기도 편하고 손으로 붙이던 것을 인쇄가 되어 가지고 나오니까 업무효율성 면에서......
이만규간사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력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겠네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이만규간사
이것 뭐 더 이야기할게 있나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44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수료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무료화시킨 그런 것이고 밑에 있는 비디오물, 게임산업, 음악산업 이것은 실지로 우리군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만규간사
노래방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아왔었는데 좀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상위법에서 원천징수라든지 공사실적증명 이런 것들은 무료로 하는 근거는 뭐 때문에 이리 한다고 봅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명순위원
그래,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왜 무료로 하는 것 같습니까? 전자발급이라 그렇나 어째서......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공제증명 이런 거는 옛날에는 행정과에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컴퓨터에서 본인이 뺍니다. 그리고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이것은 1년에 1-2건 있는데 상위법에서 무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법에만 이렇게 유료로 남아 있고 실제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현실에 안 맞았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음악산업에 있어서 세분화 시켜놨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리 뭉텅거려서 했었습니까? 이번에 세분화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3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물에 같이 되어 가지고 게임이라든지 이런게 묶여져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6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가 많다 그지 예? 건당. 예전에는 1,000원, 2,000원 했는데 지금은 만단위로 나가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은 신고등록 할 때 그때 수수료라는 말 아니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은 맨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사업했던 사람이 보통 오래 하려고 하지 하루에 한번씩 바꾸는게 아니니까 이것은......
정명순위원
그래도 게임산업 같은 것은 많이 바뀌더라. 할 때마다 신고하고 바꾸고......
이만규간사
건축물도 등록신고 하는 것이 전부다 여기서 다 하지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민원과에서 합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산청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완
김종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45호 산청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처음에 공무원들이 남에게 보증서는 것인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사고시에 우리군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걸 올린거라.
정명순위원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1,100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법이 2007년도 4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현행 1,100천원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재정보증한도액 가입하는 것은 30백만원 가입하고 있거든요. 실제 1,100천원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10백만원 이상과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전 시군에서 30백만원 보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보험료는 변함이 없고 1인당 30천원입니다.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2007년도 개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다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7년4월5일날 1,100천원에서 10백만원으로 해놨습니다. 해놔도 우리는 개정 안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오다가......
종완
김종완위원장
기존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생초에는 생초중학교에 축구부가 창설되어 가지고 객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25명 정도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땅하게 있을만한 숙소라든지 그런 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생초면 주민들이 그 당시 허기도 의장과 면담하면서 도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해서 도비 10억이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조】
초면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46호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초면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이게 복지회관을 청소년 여가시설 공간으로 쓴다는 것이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같이, 1층에는 주로 주민들 위주로 하고.
이만규간사
생초시장 정비사업은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도 지금 설계를 일부 마쳤다가 다시 설계변경해서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9월15일경 마지막 납품이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땅은 다 샀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땅도 다 샀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마치고.
이만규간사
주변에 나중에 복지회관하고 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거기에 따른 주차공간확보가 문제가 없던가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 옆의 땅을 많이 샀거든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의 땅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협 땅도 일부 저희들이 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옆에 보니까 지적도상으로는 자투리땅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되는지 모르겠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땅 부지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가면 화장실 그것도 다시 뜯고 다시 깔끔하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장옥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로 해 가지고 공간도 확보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저쪽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지 싶습니다, 시장관계는.
이만규간사
도비로 하는 것이니까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땅만 우리가 산거죠? 땅은 우리 돈으로 사야 될 거 아니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산청군유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제공한다 이 말이죠? 동의를 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보니까 선물 주는 것 같은데? 도의원이.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학생들이 영원히 기숙하면 모르지만 혹시 또 중간에,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설계할 때 한 겁니다.
이만규간사
복지회관이 보면 거기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그것은 지금 면사무소에서 하지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들어가는, 축구장 들어가면 다리 하나 안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운영합니까? 따로 그대로 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지금 와 있는데 거기는 지금 2층은 공간으로 놀려놓은 상태고 1층은 할머니들, 박삼서의원님 모친 되시는 분 그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만규간사
프로그램은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기들 하는 것은 농악, 댄스, 축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부진하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보고, 각 읍면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산청은 몇 군데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자치센터는 산청, 생초, 신안 3군데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산청읍이 제일 잘 하고 있지요?
이만규간사
활용도면에서는 신안이 제일......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신안도 잘 하고 산청도 잘 하고 두 군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운영비가 항상 부족하고 아지매들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 간식 같은 것도 자기들이 가져오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자치센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없어요. 그 돈은 최대한 내려 드리고 나머지 우리 기초생활계쪽이라든지 여성계 쪽에, 또 문화관광과 쪽에, 또 행정과 쪽에 보면 평생교육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많이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순위원
기본이 10천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도 있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어찌 보면 맞을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 그것도 보면 공짜배기는 안 된다 다만......
이만규간사
시간적으로 그게 되면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문을 열고 닫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 사회단체에서 쓰고자 할 때는 공무원들이 나와야 되는거라.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더라고. 프로그램 외는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오늘은 일단 이것만......
정명순위원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해줘야 되는거고, 생초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과 어린이집과 보건진료소가 요렇게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노인, 어린이 같이 어우러져 괜찮더라고요, 위치상으로는. 시장통의 문제가 혹시 이렇게 됨으로써 시장상인들은 비좁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모아놓고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이번에 시장관계 때문에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 언급을 한바 있고 생초주민들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 쪽에 들어온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생초의 문제가 뭐냐 하면 축구장이 있고 전지훈련을 오고 이리 하는데 복지관이 들어오니까 이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숙소, 먹고, 자고 목욕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2층을 조금 코너를 해 가지고 쓴다 하니까 다행인데 훈련을 와서 학생들이 빈집 같은데 저쪽으로 어디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서 피난처처럼 자고 옷 찍찍 담부랑에 늘어놔 놓고 슬리퍼 질질 끌고 식당에 아침에 밥 먹으로 이리저리 다니는거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면에서 싹 모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한 시설에서 자고 밥도 먹고 전지훈련 갈 수 있는 이런게 꼭 필요한게 생초입니다, 제가 볼 때는. 2년6개월 동안 생초에 근무하면서 봤던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잘된 그거고 혹시 이용을 하다가 복지회관으로 지어놓고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말썽이 나지 않는 구조 그런 것이나 조금 신경 쓰면 잘 된 것이라 봅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권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47호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권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지어 가지고 펜션 비슷하게 방문객들 이런 걸로 사용할 모양인데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운동장에는 노인들이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도 하고 있고, 서예교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요가도 하고 있고, 농악, 노래교실 같은 것도 삼장에도, 현재는 비가 새고 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복지회관 대신에 이것을 그렇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뜯고 다시 지으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2층을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자기네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을 운영하려면 관리비도 들고 하니까 1층은 복지회관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2층은 방을 넣어서, 방도 모자라고 하니까, 대포 거기 많이 오니까 방을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금으로 돌리려고 아마 이렇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고 통합보건지소가 면사무소 옆에 있는데 그것도 노후가 되어서 쓸모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안 좋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실장님 참 좋은 안을 내셨거만, 웬만하면 군비는 자부담 택인데 어찌 보면 대응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들어도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하태봉씨라고 시천면에 살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도 잘 알고 삼장면장, 저희들하고도 또래거든요. 군수님도 직접 만나 가지고 니가 책임지라, 너거 동네 것이니까, 이래 가지고 자기도 힘껏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리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런 것도 시천삼장면에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만규간사
삼장면 통합보건지소가 필요가 없어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만규간사
보건소로 격하를 시키고 조그마한 공간을 해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의료원하고도 그렇게 협의하는 중이거든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보건증진과장하고도 의논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이 크거든요. 통합보건지소가요. 어느 정도 건물이 필요하냐,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별 의미가 없다, 사람들 진료할 정도만 있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정도까지는 의논이 되어 있고요, 그리 할 때 넣어줘도 관계없겠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원지하고 똑같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번에 행정간담회할 때 그때 들었기 때문에 참고해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게 흉물이라요 흉물. 그런 쪽으로 남부하고 통합보건지소하고 이것도.
이만규간사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건축물을 하나 짓더라 해도 그게 나중에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년도 안 되었는데 쓸모가 없는 건축물이 되어버리면 이거 예산이 얼마라.
종완
김종완위원장
통합보건지소들이 너무 앞을 못 내다본거라. 본전을 못 빼먹었거든.
이만규간사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적에 돈이 적게 들어 가는게 아니라. 20억이면 사실 덕산, 시천하고 거리가 얼마 되노?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것은 어찌 보면 의료시설보다는 복지회관 계획이라.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문화의집하고.
이만규간사
시천 거기다 복지회관이 잘 되어 있는데 얼마 쓴다고 이런 걸 또......
정명순위원
이 기금을 어떻게 땄을꼬? 돌아가면서 주는기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몇 년에 걸쳐 고생을 해 가지고 우리 정인식계장이 뛰어다니면서 고생해서, 온데다가 저희들이 도의 담당계장님이 또 아는 사람이 맡다보니 이왕 짓는 김에 좀 더 해서 위의 방이라도 몇 개 얹어 가지고 여름 될 것 같으면 사람도 받고 해서 관리하는데 써먹어라.
정명순위원
내가 볼 때는 시천하고 상관없이 꼭 있어야 돼.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층에 하는 학교 건물 안 있습니까? 거기 비가 새서 못쓸 정도가 되어 있는거라예.
정명순위원
그라고 제가 볼 때는 땅을 돋아야 된다고 본다. 뒤의 길하고 같이. 그 나지막하이 해서 물이 새서 우짤끼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물은 안 새는데, 그것은 배수가 안 돼서 그렇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거라예. 밖에 길하고 같이 높아야 된다 이랬는데 건물을 지금처럼 거기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건물을 이 쪽으로 반대쪽으로 면사무소 쪽으로 댕겨짓기로 하고 전망이 좋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높아도 관계가 없는데......
종완
김종완위원장
길 위에서 보면 낮아 보이는데 현지에서 보면 낮은 것은 아니라.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처럼 건물을 지으면 1층은 반 지하택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는데 이쪽으로 댕겨지으면 전방이 좀 높아 보이니까 크게 그석은 안 되고 대신 지금은 조금 낮으니까 어느 정도는 높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런 걸 할 때 와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설명 좀 듣고 안도 듣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만규간사
나중에 10년 뒤에 어찌될지 모르니까 크다고 좋은게 아니라. 돈 20억을 들여 200평씩 400평을 짓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를 넣는다든지 그런걸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숙소를 어느 정도 넣은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명순위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면 답이 나온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왔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남원 지리산둘레길 방문객들 숙소 다 갔다 왔거든요. 숙소 안 쓰더라고요. 누가 주민들이 가서 돈 얼마 받고 인건비 받고, 지금 체험마을 정도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지성마을처럼 방 서너개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또 사무장이 있고 이래 가지고 방을 관리하고 대여하고 청소하고 이런건 모르지만 거기 지금 하면 여관처럼 방이 한 10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건데 2층에 200평이라면.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계획은 그래놓은 상태고 그런 부분들, 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무 쓸모없이 남겨놓아서는 안 될거고, 그런 부분 꼭 200평이라는 것이 많으면 저희들 현재 용역 발주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만규위원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군비 대응투자 우리 돈 좀 안 들게 하고 기금만 받아서 좀 작게 지으면......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기본으로 잡고 있고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오토캠핑장 그것도 여름 한철이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관리도 못 한다고. 관리자체가 안 돼, 사실. 거 널러 자빠졌는데, 축구장에 사람 뭐 몇 간다고? 안 오는 거라. 그런데 또 이거 해 놔 놓으면 그걸 관리하려면 결국은 군비로 나중에 틀림없이 군에서 돈 안 대고는 안 돼. 우선 따먹기는 좋지만 나중에 관리가 문제라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녹색체험마을 해 가지고 산청읍에 지성이라든지 이런데는 성공한.....
이만규간사
차라리 그렇게 되면 괜찮아.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라요. 2층에 이런걸 넣어서 필요한데만 주고 실제로 관리하는데 적절하게 어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수입이 생겨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이거 해 가지고 돈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로 저희들은 이것도 자기들은 기금 만들려고 이리 하기 때문에 일부러 키울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만규위원님도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게 공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기거든. 괜히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다른 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성체험마을 이런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하기도 좋고 알차게 해 가지고 마을기금 만들고 이리 하거든요. 이것도 그리 가라 이 말입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기본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군에서 자꾸......
종완
김종완위원장
일단 사용빈도가 높을 수 있도록 최소화, 작게 해서 그리 하이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대포 같은데는 아무래도 여건은 안 낫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완
김종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47호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과장님 생비량 가계리 것 이것은 밑에 논 하나도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도로가 나버리고...... 그 부분 이거 몇 평이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650평입니다.
이만규간사
공시지가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800평입니다
이만규간사
그럼 위의 도가리 거기 축사 지어 놨나?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이만규간사
밑에 다 메워놨거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메워 가지고 축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생비량영농조합 법인 협의체에서요.
이만규간사
협의체 기금이 아직 좀 있는가?
현자
차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좀 남아 있다데예.
이만규간사
축사 그것 자꾸 지어 가지고 운영이 될란지 모르겠어.
현자
차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축협에서......
이만규간사
축협에서 위의 것은 임대를 했는데 축협이 망해 버렸는데 뭐.
현자
차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일단 저희가 장사가 안 되어 놓으니까 아직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래서 줘도 걱정이네. 어쨌든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청계 것, 이것은 누가 살 사람이 있나?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공개경쟁이라.
이만규간사
도로 이게 다 되어 있나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이것은 도로가 가운데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원주택지 해놓은 것, 잔여지.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전원주택지가 도로 밑에는 전원주택지를 짓고 있고요, 도로 위쪽인데 이쪽도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못 위 왼쪽으로 있지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한 필지가 굉장히 크네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이것은 큽니다.
이만규간사
어쨌든 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감정을 하게 되면 더 나오죠, 공시지가보다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공개경쟁이 되면 공시지가보다 많이 써 낸 사람이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감정을 하면 더 올라간다는 소리라.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모고마을은 모고마을 뒤쪽에 있기 때문에 모고마을 주민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경쟁을,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군유지 매각할 때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거쳐서 하니까 주민들한테 그리 해 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정명순위원
불난데 그 밑으로입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불난데 그 밑으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우리가 지침을 군에서 그리 준 것이 외부에서 땅 투기하러 들어오는 이런 것도 막고 또 주민들한테 불만도 없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주민들이 혹시나 축사 같은 거 지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건의서가 잘 들어왔다 싶더라고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외부에서 땅 투기하러 들어오거든.
이만규간사
과장님께서 이 외에도 우리가 군에서 쓰지 않는 땅, 자투리땅 이런 것은 빨리 찾아서 매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게 바쁠건데요, 빨리 해야 될건데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지금 의회승인은 10억 이상, 2,000㎡ 이상 되는 것은 매각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만 그 미만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140필지 110억 정도 자체적으로 매각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은 의회 승인대상이 아니라서.
이만규간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내 같은 이런데 살라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런데는 지양을 하고 자투리땅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처분해 가지고 정비가 되도록 하십시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1시27분 산회
청군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초면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권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