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신청사 지하 1,2층 시민편의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초 시민청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측에서 운영조례안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시민소통기획관도 아시다시피 관련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올리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단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표제목만 바꾸어서 오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애당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선 그 공간을 시민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업무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도 될 것인가의 문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목만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당초 구청사가 비좁아서 업무공간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사를 건립하게 된 것이며, 서울시 사적지인 구청사 뒤에 무리하게 경관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사무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사는 업무를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과연 전시공간과 함께 있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그 공간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직원들의 사무공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