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 및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불참을, 그리고 부교육감과 평생진로교육국장은 2012년 서울평생학습축제 폐막행사 참석관계로 16시부터 18시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님과 동작ㆍ서초ㆍ강남 선거구 출신 최명복 교육의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6건, 위원회 제안의안 2건, 시장 제출 의안 1건, 시민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쉼터 재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27일, 9월 4일, 9월 5일, 9월 7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김현기 의원 소개로 박찬희 외 133명이 제출한 세곡동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은 도심 공동화로 인해 여유 학생수용시설이 발생하는 중부학교군 사립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감창 의원 소개로 유승관 외 213명이 제출한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편입에 관한 청원은 편입권한을 가진 국토해양부 및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서초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 의원 외 10명과 서윤기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 의원 외 10명과 서윤기, 박준희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김연선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중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안입니다. 김연선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9월 10일자로 김연선 의원 외 47명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제240회 임시회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o의사진행발언

방금 새누리당 대변인 정문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양천갑1선거구로 보건복지 상임위와 운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은 정문진 의원입니다.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명수 의장께서 박원순 시장께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장께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달 31일 금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고 박 시장의 유감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의원과 시장의 이런 모습이 보기 참 좋았습니다. 전날 김용석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설전이 있었습니다만 다음날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시장의 채무감축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했고 시장께서는 답변과정에서 의원에게 강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혀 주셔서 설전이 이 자리 민의의 전당에서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과를 한 그날 저녁 11시 22분에 박 시장께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시의원이라 지칭하면서 긴 글을 올렸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장은 서울시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의원은 발목을 잡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주장한 것은 서울시가 밝힌 채무 1조 2,000억 원 감축 중 7,300억 원은 숫자상으로는 채무가 줄었지만 시의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SH공사는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ABS 발행을 통해 미리 유동화 시켜 5,300억 원을 조달해 빚을 갚았습니다. 직장인에 비유하자면 월급을 당겨 받아, 즉 가불을 해서 빚 갚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불한 금액만큼 숫자상 채무는 줄 수 있어도 그 금액만큼 이 직장인의 재정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 본 것입니다. 저도 SH공사가 보유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줄여 2,000억 여 원의 빚을 갚은 것이 역시 숫자상의 채무는 줄었겠지만 그 금액만큼 시의 재정형편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 의원 주장은 SH가 돈을 유동화 시켜 빚 줄인 것과 용지나 건물 등 재고자산 매각으로 빚 줄인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조 2,000억 원 중 7,300억 원은 숫자상으로 채무는 줄었지만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개선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의회에서 풀어야 합니다. 의원이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도 의회에서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았다면 시장께서는 전체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관련공무원들을 통해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의회라는 공간 대신에 온라인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글을 올리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께서는 의장 취임 직후 시장을 향해 의회를 배제하고 시민과 직거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시장이 의회에서 논란이 된 사항을 의회에서 해명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법을 도모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뛰쳐나간다면 우리의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논쟁이 된 사항 중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시장이 온라인으로 달려가고 만약 의원들이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시의회라는 시민의 대표기관의 존립 존재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녹아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과연 시의회를 천만시민을 위한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종종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시장이 시의회에서 유감표명을 하고도 SNS에서는 자칫 시민에게 오해할 수 있는 글을 직접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 촉구를 해 주십시오. 의장께서 시장은 말뿐만이 아니라 진심과 행동으로 시의회를 존중하고 동반자로 여겨야 공무원들도 시의회를 존중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문진 의원님의 말씀내용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상정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발언 및 토론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투표개시 선포 후 의원석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투표종결 선포 후에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진행요원을 통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4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초4지역구의 김용석(서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05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2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조정ㆍ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원의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도록 하며 의원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15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서초4지역구의 김용석(서초)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06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윤기 의원과 박준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3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조정ㆍ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의안의 신속처리, 무제한 토론 실시, 의안의 자동상정 등으로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비롯하여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52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986번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서영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5번 서울특별시의회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각 안건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08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 공공정책 수립 또는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전문성 확보와 상위법령 등을 감안하여 갈등영향분석에 있어 공공사업시행자는 제외하여 전문기관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며 갈등조정담당관을 위원회의 간사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38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액 징수 민간인 포상금 지급 및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불납결손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지급률을 조정하는 등 현행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민간인 체납징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의 근거 필요성 등을 감안 일부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신 의원 발의)(공석호ㆍ김동승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희전ㆍ오필근ㆍ유광상ㆍ이명영ㆍ인택환ㆍ임형균ㆍ정용림ㆍ조상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봉) 의원 재경위 부위원장 도봉구 출신 민주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회 구성 취지와 기관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대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희망경제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근거를 보다 명료화하고 경제정책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정체성에 충실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흡해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참여위원의 다양화, 인도적 도축과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대책 추가 등을 포함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직내 유사 중복기능을 방지하고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랫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문화산업 육성ㆍ지원 업무와 산지사면 방재 업무는 현재와 같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공원녹지국에서 계속 관장토록 하였고, 공원녹지국 명칭은 푸른도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제진흥실에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6,597명에서 1만 6,645명으로 48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한양도성, 북서울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른 인원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악화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구 국립보건원 부지의 장기 종합활용계획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부대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순환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사회적 기업개발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운영기간은 앞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은 이유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부대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종 사회적 금융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 예정인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민간 기부금의 모집과 효율적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운영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시정에 기여한 11명의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7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2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2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에 가결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4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형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갑자기 준비 없이 나와 죄송합니다. 13, 14항도 심각하지만 15항은 정말 심각하다 싶어서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천공항공사 관련해서 민영화와 관련된 굉장히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인천공항의 급유시설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해서 엄청난 반대,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과 관련된 것이 사실은 민간위탁입니다. 물론 민간위탁이 민영화는 아니지요. 민간위탁은 소유권은 공공에 남겨둔 채 운영권만을 주는 것입니다, 민영화는 둘 다 주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민영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시장님이 들어오신다면 바로 민간위탁이 민영화의 첫 번째 순서지요. 민간위탁을 할 때 운영권을 넘긴다, 관리 운영을 넘긴다고 할 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민간의 효율성 때문에 넘기는 것입니다. 저 업무를 민간에 넘겼을 때 과연 저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사실 민간위탁의 첫 번째 판단준거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센터 무엇이지요? 여기서 민간의 전문성으로 일자리를 새로 개발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일자리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지원하고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효율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공정성이고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된, 우리가 아무리 교육과 관련된 민간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육관련 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는 없지요. 저는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여러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중의 누구는 지원하게 되고 누구는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도대체 민간에 맡겨서 그것을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지요. 그것을 장려합니다. 저도 장려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거기에 공공성이란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고 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하는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회투자기금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맡긴다, 안 되지요. 비영리재단의 사회적 명망가들을 위촉해서 비영리재단에 맡길 수는 있지요. 그것을 민간에 맡겨서 효율성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천억 원의 사회투자기금을 걷어서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긴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민영화에 대한 아무리 강력한 민영화론자라도 이런 것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서울시 집행부의 심사숙고가 있었을 테이고 관련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복지 중의 하나가 사실 청년 일자리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공공이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을 효율성만을 이유로 민간에 넘기는 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민간에 맡기는 일, 더더군다나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수천억 원의 돈을 조성해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효율성만을 위해서 민간에 맡긴다, 저는 이것은 도저히 공공성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관리 운영의 주체를 조금 더 논의해서 좀 더 공공성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34명, 반대 23명, 기권 13명,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32명, 반대 22명, 기권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24명, 반대 32명, 기권 18명,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호 의원 대표발의)(김인호ㆍ김용성ㆍ조상호 의원 발의, 강태희ㆍ공석호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정중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태규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청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원기ㆍ이정훈ㆍ이창섭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운기 의원 대표발의)(박운기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미경ㆍ김제리ㆍ김진수ㆍ서영진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정세환ㆍ정승우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제3선거구의 김태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잘못 표기된 법령용어 등 일부조문을 보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6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관예정인 서울대표도서관의 기관명칭을 부여하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규정을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지난 제238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진흥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 등 일부조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120다산콜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콜센터 운영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서울특별시 「신청사 지하 1,2층 시민편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청사 완공에 따라 지하 1,2층 시민편의시설을 갤러리, 시민플라자 등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사 공간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신청사 지하 1,2층 시민편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만규 의원 발의)(강태희ㆍ김기옥ㆍ김생환ㆍ김제리ㆍ성백열ㆍ이미성ㆍ이상묵ㆍ이순자ㆍ이차순ㆍ정문진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의 고만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정신보건법이 대부분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이 당초 목표로 삼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조항의 강행규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5조제1항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용어와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2조와 제8조에서 쓰이는 서울특별시 인증 광역자활기업의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광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시민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서울시가 운영 중인 광역자활센터의 지원근거를 명시하도록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구 제4선거구 민주통합당 김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복지건강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심사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관리 운영은 일반경쟁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어 판로개척 등 영업관리와 유통 및 마케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지원단 운영 사무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 및 지역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등 전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서울시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문화가족에 서울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외국어로 서비스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하주차장 및 지상시설물 등 관리를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것이 건물관리에 효율성과 예산절감 등의 효과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직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역량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27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동욱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운기ㆍ서윤기ㆍ성백열ㆍ신원철ㆍ이원기ㆍ이행자ㆍ인택환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46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46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술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석호 의원, 이행자 의원과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16번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해 추진 중인 면목선, 신림선 등 7개의 경전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동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고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림선 등 7개의 경전철노선에 대해 당초 착공예정시기를 훨씬 넘긴 채 지연되고 있어 서울시민의 불만과 행정 불신이 크게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경전철사업 지연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7개의 경전철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동 결의안에 적극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을지한빛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문정도시개발지구 축산농민들의 생활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최조웅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48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85번 서울특별시 을지한빛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접수번호 28번 문정도시개발지구 축산농민들의 생활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 이상 모두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8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특정 무허가건축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매각에 따른 분납이자율이 6%에서 4%로 인하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985번 서울특별시 을지한빛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장교동길 일대에 2009년 말 조성된 을지한빛거리의 관리 운영의 전문성 및 기술력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도심활성화 목적에서 조성된 을지한빛거리는 유비쿼터스 및 미디어아트를 활용하고 있어 예술계, 학계 등의 인적네트워크와 IT시스템 운영을 모두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민간 재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재위탁 시부터는 주관부서를 도시계획국이 아닌 타 부서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민간위탁자 선정에 있어 투명성 제고와 지속적인 예산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 접수번호 28번 문정도시개발지구 축산농민들의 생활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시행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계수단을 상실한 축산사업자에 대해 생활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2007년 10월 27일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과 물건조서를 기준으로 축산업 사실을 확인한 자와 2008년 조류독감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및 SH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책, 관련 부서의 의견, 항측 판독 및 물건조사 결과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축산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생활대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이 청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SH공사의 입장에도 불구, 기준일 당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만큼 이미 생활대책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자와 투기 및 부당이득 목적의 축산업자를 제외하고 기준일 당시 선의의 축산업자로서 그 수가 단 한 사람이 될지라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을지한빛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문정도시개발지구 축산농민들의 생활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문정도시개발지구 축산농민들의 생활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2.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박기열ㆍ김기덕ㆍ김동승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창수ㆍ문종철ㆍ박진형ㆍ서영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양준욱ㆍ유청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창섭ㆍ채재선 의원 발의) 44.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장환진ㆍ전철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종욱ㆍ문상모ㆍ박운기ㆍ서영진ㆍ오승록ㆍ이미성ㆍ임형균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조웅 의원 발의) 45.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전철수ㆍ강희용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서영진ㆍ신원철ㆍ이경애ㆍ이순자ㆍ이정찬 의원 발의) 4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이정훈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희ㆍ박양숙ㆍ이순자ㆍ정희석ㆍ최강선 의원 발의) 47.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은 수도권교통본부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변경사항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동의안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규약 내의 주소지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2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의무화해 주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건의안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환진, 전철수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 건의안은 지하철 1ㆍ2호선의 신설동역에 서울풍물시장역을 병기해서 사용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풍물시장역을 병기함으로써 서울풍물시장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설동역에 서울풍물시장역을 병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전철수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 건의안은 지하철 1호선의 제기동역에 서울약령시역을 병기해서 사용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약령시역을 병기함으로써 서울약령시의 인지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한의약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기동역에 서울약령시역을 병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이정훈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20여 년 동안 변동이 없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인상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단위부담금 인상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교통혼잡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기 의원이 소개한 일원역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은 지하철 3호선 일원역에 캐노피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철 이용 수요 및 이동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일원역에 대한 에스컬레이터와 캐노피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민주통합당 부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갑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계천의 효과적인 관리와 그 이용시설의 개선이나 보완 등 시책사업 추진을 할 경우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설치 이유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맡되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기능 일부와 분과위원회를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9.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전면 재개정을 위한 건의안(이정찬ㆍ강희용ㆍ곽재웅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창섭ㆍ정용림ㆍ조규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전면 재개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3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전면 재개정을 위한 건의안은 본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치에 대하여 국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법령의 재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건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학교폭력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의 각종 기록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단 한 번의 경미한 징계기록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장기간 따라다니게 될 경우 성장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효과를 안길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학교폭력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학생의 교육적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교육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 보호감찰대상학생, 소년원에서 공부하는 학생 등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은 학교교육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강압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한국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는 제169회 베니스영화제에서 최고영화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였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였습니다. 한국영화 100년 사에 가장 큰 쾌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용서와 구원이 유럽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원인분석 없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은 전면 재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와 교과부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관련법령을 재정비 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 동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전면 재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5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전면 재개정을 위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김희전 의원 대표발의)(김희전ㆍ윤명화ㆍ주영길ㆍ강희용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박준희ㆍ신언근ㆍ오봉수ㆍ한명희ㆍ김제리ㆍ류수철ㆍ이상묵ㆍ김형태ㆍ최홍이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봉수 의원입니다. 우리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02번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인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센터에 대한 상담신청권을 명문화하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 및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문 규정을 보완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1.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가 단식농성을 할 만큼 자연경관지대나 어떤 이런 그린정책은 시대적 요구이면서 도시계획을 하며 어느 일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다음 후세대 삶의 질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개인의 저기보다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서울시 시장님 이하 시 집행부가 이것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서울시 전반의 것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 보십시오. 시장님, 저기 오른쪽에 약수역이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약수역은 해발 30m입니다. 조망점을 서울시에서 여기를 찍었습니다. 남산 262m의 높은 산을 가린다는 이유로 조망점을 거기서 찍고 그 남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고도지구를 아까 주민이 얘기했듯이 ’95년도에 그것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당2동은 해발 30~40m에 위치한 하위 아래쪽이고요. 그것보다 더 성곽을 넘어선 신라호텔은 해발 60~70m의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서울시에서 남산이 아주 중요한 경우로 ’91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남산지키기, 제모습찾기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하며 오세훈 시장이 남산르네상스정책을 또 강화하고 남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허나 길 하나 건너서 남산공원은 생태복원 하자고 하고 길 건너서 신라호텔은 완화하자 하고, 이유는 관광숙박시설을 늘리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곽 바로 밑에 있는 주민들은 해발 30m의 아주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곽이 보인다, 남산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것을 고도제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명시한 대로 남산르네상스로 인해서 이쪽 남산은 규제하며 자연경관지구는 완화하고 신당2동은 규제한다, 이 서울시정책 일관성 있을 때 이것 맞는 겁니까? 두 번째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도 서울시 시장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계획기본법, 도시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권한입니다. 헌데 그린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년도 이후로 그전에 지어진 신라ㆍ하얏트ㆍ타워호텔 이것만 빼고 자연경관지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내에 자연경관지구가 400만 평 됩니다. 그렇게 큰 지역, 또 최고고도지구도 한 400만 평쯤 됩니다. 서울시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일개 개인의 의원의 발의로 인해서 이것이 도시계획 점검 없이 될 법한 일입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관에 대해서 최고고도지구보다 상위 높은 지역의 그것은 자연정책과 경관, 소위 말해서 높이규제를 하는 것이지요. 높이규제를 하는데 만약에 규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고고도지구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미명 하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계속 끌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하면서 자연경관지구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풍치를 보호하고 유지해야 되는 목적 플러스 경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완화를 해 줄라 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위에 있고 종속개념인 최고고도지구를 먼저 완화해 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연경관지구 완화에 대해서 만약에 완화를 해준다 치면 최고고도지구 존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해발 30m 차이는 무려 10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명박 시장일 때는 서울시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 남산을 지켜오는 그런 것이 시 집행부가 확고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 아픕니다. 이것만 그랬습니까? 북한산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초법적 권한을 가진 그들이 숙박시설을 본말이 전도되게 90% 이상 콘도로 만들어서 자연경관 훼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공익적 자산이 완전히 훼손됐지만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은 떠나갔고 도시계획위원회 그 몇 명이 위원 선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면피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제가 오랫동안 박원순 시장을 기다렸던 점입니다. 관광정책은 제가 자연경관을 풀어라 말아라 하기 이전에 아까 얘기대로 상위법에서 도시계획법이나, 지금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위법에서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했지만 서울시장에게 위임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잘 세우라고.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5년이나 10년 주기로 타당성 검사 그다음에 모든 것 해야 되는데 왜 유독 하위권에 있는 많은 서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되는 최고고도지구는 여러 서울시에서 용역 줬다, 뭐 줬다 끌기로 20년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을 저기하며, 어찌 이것을 상위권에 있는 자연경관지구를 어떻게 의원발의 하는데, 그것도 제가 마지막 1분 남았는데……. 시장님, 제가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지 속기록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집행부로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의적이냐 아니냐,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저번에 오세훈 시장 때는 시장의 원칙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용납이 안 되지만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와서 자연경관을 보전한다는 문제가 의원발의로 했을 때 시 집행부가 와서 법률도 허위, 가령 예를 들면 자연경관 훼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를 높이는 데 훼손 안 되면 무엇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시장님을 그동안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으나 만나 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우리의 앞날에, 정말 미래 후세대 삶의 질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관련 공무원 문책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명복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각한 의회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은 서울시교육청업무보고를 위한 교육위원회 회의 첫날로 곽노현 교육감 이하 교육청 각 실ㆍ국장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공식적인 교육청의 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대신 회의일정과 상관없는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회의가 파행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종욱 위원과 서윤기 위원이 9월 3일 부위원장 선출결과에 대한 불인정으로 촉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모인 교육청의 관계자를 강제로 퇴장명령을 내렸고 또한 회의 정상화를 위한 최홍이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회의진행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조차 강제로 막았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청의 강제퇴장명령에 대해 침묵하지 마세요. 교육공무원을 보호해 주세요. 그날 일어났던 일은 야!, 깽판!, 퇴장하라!, 위원장 사과하라!, 부위원장 사과하라!, 조폭!, 미쳤구만!, 책상 치며 문을 발로 차고 XX, 영어 이니셜로 CB입니다. 민주당이 우스워요, 의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제 면전에 “왜, 서윤기 안 찍었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더니 여러 공무원들 앞에 교육자가 거짓말한다고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표 안 줬다고 이래서 됩니까? 두 교육위원은 지방의회 몸싸움 방지법 조례를 발의했고,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교폭력규제에 대한 건을 다루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폭력행사가 있으면 교장이 전학시킵니다. 이 두 위원과 학생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을 못 하겠으니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1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정질문과 주요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4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3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진두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정재 박양숙 3.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8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진두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정재 주찬식 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9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명희 6.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6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진두생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최명복 한명희 7. 서울특별시의회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9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갑 8.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성백열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지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진두생 최보선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4인) 金勇錫 박태규 이종필 조상호 기권의원(3인) 이명영 이진화 최호정 9.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서영갑 서윤기 성백열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지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진두생 최보선 최조웅 허광태 반대의원(5인) 김정재 박진형 박태규 정문진 조상호 기권의원(8인) 김선갑 박운기 서영진 이상묵 이순자 이종필 최호정 한명희 10.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성백열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춘수 김태희 정문진 한명희 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최보선 최조웅 허광태 반대의원(6인) 김춘수 박태규 성백열 이상묵 정문진 주찬식 기권의원(5인) 김제리 박운기 장환진 최호정 한명희 1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허광태 반대의원(5인) 김춘수 성백열 이상묵 정문진 주찬식 기권의원(4인) 김제리 김형식 장환진 한명희 13.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34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현기 문상모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오승록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장정숙 전철수 반대의원(23인) 김동욱 김생환 김연선 金勇錫 김정재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박태규 성백열 오봉수 이경애 이명영 이지현 이형석 인택환 정용림 조상호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기권의원(13인) 고만규 김제리 김태희 남재경 박진형 서영진 유광상 이순자 이정훈 임형균 장환진 정세환 정희석 14.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32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현기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오승록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장정숙 전철수 최명복 반대의원(22인) 김동욱 김생환 김연선 金勇錫 김정재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박태규 오봉수 이경애 이명영 이정훈 이지현 이형석 인택환 정용림 조상호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기권의원(17인) 고만규 김덕영 김제리 김태희 남재경 문상모 박진형 서영진 성백열 유광상 이순자 이진화 임형균 장환진 정세환 정희석 한명희 15.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24인) 강감창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동승 김명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성백진 오승록 유 청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전철수 반대의원(32인) 김동욱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오봉수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지현 이형석 인택환 정문진 조상호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기권의원(18인) 강희용 고만규 김덕영 김문수 김미경 김제리 김태희 문상모 윤명화 이순자 이정훈 이진화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16.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명영 정용림 최명복 17.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오봉수 오승록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최명복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경애 이원기 18.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오봉수 오승록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상호 주찬식 최명복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덕영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종필 이지�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상호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1인) 정문진 기권의원(1인) 이명영 2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덕영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상호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주찬식 24.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규진 2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金光洙 김동욱 37.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1인) 이상호 기권의원(2인) 김형식 최명복 39.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태희 41. 문정도시개발지구 축산농민들의 생활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인) 박태규 기권의원(3인) 김덕영 김명신 윤명화 42.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진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선갑 성백열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정태 44. 지하철 신설동역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성백열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윤기 45. 지하철 제기동역을 서울약령시역으로 역명 개정(병기 사용)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金光洙 김태희 4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태희 47. 일원역 출입구에 캐노피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덕영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성백열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주찬식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옥 김동욱 김형식 서영갑 48.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진형 이순자 이원기 전철수 49.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전면 재개정을 위한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5인) 고만규 공석호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5인) 강태희 박태규 성백열 이종필 정문진 기권의원(3인) 강감창 金光洙 윤규진 50.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지현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인) 이종필 기권의원(3인) 윤규진 이진화 정문진 51.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金光洙 김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