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진흥실 소관의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업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경제진흥실로 이관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기존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관장토록 하였고, 산지사면 방재업무를 공원녹지국에서 도시안전실로 이관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기존의 공원녹지국에서 관장토록 하되 공원녹지국의 명칭을 푸른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기존의 명칭대로 농업기술센터로 사용토록 하고 경제진흥실에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기획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만 산지 방재업무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면산 산사태를 저희가 경험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면 업무가 단순히 산림정책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수해하고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수체계나 지반공학 차원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업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도시방재ㆍ안전을 총괄하는 지금 현재 도시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공원녹지국으로 대응체계가 이원화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산지사면 방재업무를 우리 시 도시방재ㆍ안전 총괄부서인 도시안전실로 이관해서 재해 예방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푸른도시국 의미가 지난번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공원녹지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변경과정에서 일종의 시설에 관련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5월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 시행되므로 해서 새로운 의미의 도시농업, 도시에 있어서의 농업의 의미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런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경제진흥실은 유통업무에 한정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국은 농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라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래서 그 법에 규정한 도시농업의 취지에 맞게끔 접근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재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제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 및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부족했다며 상당히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서울신청사 개청에 따른 직원들의 이사 및 인사이동 등에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 미흡하지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아래 이번 회기에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는바 앞으로는 모든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사항을 갖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장은 조직개편 등 주요 사업추진 시에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할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김명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6,597명에서 1만 6,645명으로 총 4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발굴ㆍ보존 및 관리와 북서울미술관 분관 개관 준비 등을 위한 연구직 14명과 대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기술 개발 및 농업교육 확산을 위한 도시농업센터 기능 확충으로 지도직 1명을, 시의회 입법활동 지원과 서울도서관 신설에 따른 일반직 28명 및 별정직 2명과 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신설과 관련한 교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그 외 신규수요 대응을 위한 부서 신설에 따라 일부 정원의 직급을 상계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차원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내년 1월에 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3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필요 요원에 대해서는 자체교원이 또 있기 때문에 자체교원을 활용해서, 또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3명을 충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걸로 지금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

일단 6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개설하기 때문에 우선은 자체교원이 저희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단 6명을 증원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체교원을 좀 활용해서 우선 3명은 증원을 하고 나머지 필요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교원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약기간을 수정…….

의견 있으시면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