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권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대자초등학교 변세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80여명과 학부모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뜻깊은 시의회 현장체험의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철 비 회기 동안에 민생현장방문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그리고 각종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태풍에 따른 재해복구 등 현안업무처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 집행부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간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일반 안건처리 등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깊이 있고 꼼꼼한 심의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개월은 우리시의회가 시민사회와의 소통강화와 생활정치구현을 위해 열심히 뛴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원 구성 후 가장 먼저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6대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매주 재래시장과 복지관, 파업 현장 등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운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면서 서민과 소외계층의 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6대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벤과 덴빈 태풍으로 우리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실의에 빠져 계실 피해농가와 이재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사회가 피해 복구에 힘을 모아왔습니다만, 남구와 광산구에 특별재난지역지정 등 실질적인 복구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는 100억원대의 혈세낭비 의혹으로 시민사회의 큰 관심사항인 한미합작사업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과 7일 시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조사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무력화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금번 사업은 파트너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추진과 자금지원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정절차,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테스트과정의 일방적인 연기 등 무엇 하나 원활하게 추진된 것이 없음에도 결과만 좋다면 과정이야 어찌되어도 좋다는 구시대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사고의 결정체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술테스트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과 추진과정에 나왔던 부적절한 행정절차, 그로 인한 시민의 피해, 그에 따른 책임과 향후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년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7년 196억원, 2008년 293억원, 2009년에 288억원, 2010년에 354억원, 2011년 313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당초 경영난에 빠진 버스회사에 자금을 지원,시민들의 안정과 서비스개선을 통해 보다 질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 집행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현대교통이 경영난을 이유로 매각되었으며 지난 2009년에는 55년 역사를 가진 삼양시내버스가 퇴출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준공영제 이후 해마다 수백억원대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경영여건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버스부품의 교체 등 차량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깊이 새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의 유럽발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지역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시중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예금취급기관의 광주지역 가계대출은 사상 최고치였던 전달 14조 3,592억원보다 1,720억원이 증가한 14조 5,312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가구당 빚이 2,900만원에 달하고 1인당 빚은 9,720만원을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빚을 갚지 못함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사람도 부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몰락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광주지역 음식점은 1만 5,123개로 이중에 약 10%인 1,541 곳이 폐업했고, 5월말까지 600여 곳이 불경기 등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산업인 하남산단의 공장조업률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공장조업률은 81%로 전년 동기 84%보다 3%나 감소했으며, 휴업한 업체 또한 1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관련 부서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적 흠집 내기를 위한 것도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 희망찬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6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 이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준비와 태풍에 따른 재해복구 등 대민활동으로 휴가도 반납한 채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사랑 속에 성장하고 공무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마음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이 있을 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가치가 더 커진다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과 풍요의 계절입니다. 일하기 좋은 절기를 맞아 우리시 26명 시의원과 3천여 공무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심기일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