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식 의원 발언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홍기화 대표이사님이 인사말 끝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다른 산하단체보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업무보고가 이미 됐기 때문에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다음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서 남아 있는 3개 산하단체는 그렇게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논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항상 저희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재단의 보증지원과 출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박병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신용보증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무철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특수채권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현주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한종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개요는 보고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한 장만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제도는 이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담보가 없고 신용이 약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은행은 저희 보증에 의해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저희 보증기관이 없으면 은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사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재단이 이 경제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립개요는 저희는 96년 3월 19일 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공공법인입니다. 다음에 일반현황은 쭉 생략을 하고 금년도 보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증지원 업체는 현재까지 저희가 2만 1,238개 업체를 지원해서 7,977억을 지원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저희 재단이 영세 소상공인 기업에 큰 지원을 해서 위기극복에 저희 재단이 영세민층에 지원으로 큰 경제에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평가를 받았고 대통령께서도 경제위기 극복에는 지역재단 중에서 경기신보재단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제가 개인 친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보시면 금융위기 후 2년 동안 지원한 게 19만 7,000개 업체에 5조 3,800억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3년간 지원한 것보다도 한 4,900억 정도를 더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전에는 저희 보증잔액 점유비가 한 7.8% 됐는데 현재는 16.9% 정도로 저희가 지원규모를 많이 늘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방향은 일자리 효과가 큰 기업 그다음에 성장동력산업, 유럽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지원 여기에다가 두고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하는, 이미 10조 원을 초과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조 원 달성한 것이 작년도 8월인데 10조 원 시점에 서울재단은 8조 원이었습니다. 서울재단과 저희가 대개 규모도 비슷하고 또 기업 업체 수도 비슷한데 저희가 초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기업에 우선 중점을 두고 첫째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40ㆍ50대 중년기업이 되면 그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일찍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위기의 극복에도 좋고 또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우대해서 지원을 한 결과 8월 24일 현재 777개 업체에 215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시니어창업 특례보증은 베이비부머세대가 일찍 퇴직을 하고 새로 창업하는 그런 세대에도 우리가 특별지원을 해 가지고 155개 업체에 35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영세 소상공인ㆍ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햇살론은 저신용ㆍ저소득자 그다음에 고금리대출 이용자, 농림어업인 등 2,000만 원 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근로자가 5,500명에 392억 원, 사업자가 1,157개에 9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들가게 특례보증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위기에 처한 소매점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업체당 1억 원을 지원했는데 138개 업체에 4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고금리 사채를 쓰는 소상공인,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도부터 사채 쓰는 사람을 우리가 보증하면 은행은 제도권 금융으로, 저희 보증을 믿고 싼 금리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채를 제도권 금리로 전환하는 운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8,600억 정도를 저희가 대체를 해줬습니다. 과거 사채로 쓸 때는 평균 금리를 조사해 보니까 100%, 80%도 있지만 평균 한 60% 정도 금리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되면 은행은 저희 보증을 믿고 5.6%로 지원을 하니까 금리부담 경감이 4,691억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채를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해주는 운동은 정부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특이한 실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소외계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가 인정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회적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권은 대출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원을 조건을 완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증한도는 1억 원 이내로 신용등급도 완화하고 한도 사정도 생략하고 보증료도 1%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0.5%만 받고 그렇게 지원한 결과 51개 업체에 29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성기업 특별보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한은행과 지금 특별협약을 통해서 신한은행이 저희에게 10억을 특별출연하고 저희가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도 0.2% 할인해주고 보증비율도 높임으로써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신한은행과 제휴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미래가치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입니다. 신기술과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인데 신기술사업은 34개 업체에 144억, 벤처사업은 34개 업체에 182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신용보증은 각각 62억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 지원입니다. 저희가 보증을 수요가 계속 많기 때문에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체가 세수감소로 출연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권과 특별협약을 통해서 은행권이 저희에게 특별출연을 요청하고 또 저희는 12배까지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보증출연금도 확보하고 또 저희가 출연규모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1조 800억의 특별지원을 더 할 수 있게 되겠고 출연금은 630억을 은행권이 저희에게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 재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권 6개 금융권뿐 아니라 저희가 특별히 가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해 가지고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저희에게 아주 특별히 최우수 사례로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630억이라는 출연금이 확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례보증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다소 낮고 또 우리는 보증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도 할인함으로써 다소 신용은 떨어지더라도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저희가 이렇게 보증을 하는, 그래서 시군은 좀 더 보증확대를 할 수 있고 저희는 출연금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산업, 소프트웨어 등 이런 특수한 산업은 그야말로 부가가치도 높고 또 많은 경제에 기여를 하고 일자리 창출도 아주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상태가 낮고 재무제표로 보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특별출연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까지 한 56억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특별 저리의 정책자금으로써 도가 정한 기준과 융자지침에 의해서 저희 재단은 한도를 배정하고 심사평가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담당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결정합니다. 2007년 8월 1일부터 저희 재단으로 도가 위탁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재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6,586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지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자금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기업인 지원, 사회적기업자금 지원, 금년도에는 특히 의왕시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저희 재단은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 이것을 살리고 또 경기도 내에 있는 19개 지점을 통해서, 과거 도에서 직접 할 때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넓은 지역에 사후관리가 사실상 어려웠었는데 저희는 19개 지점을 통해서 직접 사후관리를 하고 휴ㆍ폐업 허가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즉각 회수조치하는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도자금 평가를 받을 때 경기도가 16개 지역 중에서 최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리스크 관리와 부실채권 회수 극대화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2004년도에는 9.26%까지 굉장히 그전에는 높다가 그 이후에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아무리 적극적으로 보증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공적자금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4%, 2.7 이렇게 최소한으로 손실률이 줄어들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10년도부터 다시 지금 부실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또 저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률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회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을 사후에 회수하는 노력도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저희가 손실률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2년 전에 지원했던 무점포ㆍ무등록자, 노점상, 포장마차 이분들의 손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빼면 일반 기업들의 손실률은 높지 않은데 그렇다고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히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신용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지원해서 10.7%까지 이렇게 좀 높습니다, 일반기업들은 한 2.3%, 3% 이런데. 그래서 평균 한 4%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 부실채권 회수를 열심히 해서, 이게 한 번 기업을 하시다가 망하면, 부도가 나면 사후에 회수한다는 게, 저희는 담보를 잡은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신용으로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부실채권 회수가 거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2004년도 같으면 109억 했는데 지난해 말은 413억을 했습니다, 금년도 말은 한 430억. 430억을 부도가 난 채권 회수한다 게 저희도 상당히 정말로 어려운, 우리 직원들이 사후관리도 최대한 회수를 해야 이 자원을 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출연 재원입니다. 그 표만 보시면 과거 2004년, 05년 그때에는 한 해에 270억, 280억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주로 경기도가 비교적 재정상태가 괜찮을 때라 도 출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의 재정상황이 보증규모는 그때보다 한 5, 6배 이상 늘어났는데 도의 출연은 그때보다 그렇게 늘릴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 시군 출연은 한 40억, 30억 하던 것이 최근에 09년도부터는 300억, 200억, 계속 200억 이상 이렇게 해왔고 정부로부터도 중앙정부가 특별출연을 금융위기 때 500억 해준 바 있고 매년 조금씩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과거에 못 받던 금융기관 의무출연도 받고 있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협약출연을 통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한 640억인데 여기 현재까지 한 585억 이렇게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출연재원은 경기도 자체 예산이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300억 정도는 도가 좀 해줘야, 최근에 여기 2009년도부터 보면 1,180억, 400억, 800억, 금년에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확보 노력을 해서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은행권이 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를 도가 해주면 나머지는 저희 나름대로 은행권에 노력하고 다른 데 특별출연도 하고 대기업에도 손을 좀 벌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희 2004년도부터 보시면 2004년도에 저희가 3,700억 정도 보증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1조 8,000억, 1조 5,000억, 1조 3,000억 이렇게 보증은 몇 배 늘어났는데 출연금은 2004년도에 170억, 그 이후에는 1,180억, 400억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순손익이 2004년도에는 328억 적자로 해서 자산을 154억 정도 까먹었는데 그 이후에는 1,100억, 300억, 460억 해서 자산을 그래도 충실히, 보증을 확대하면서도 손실은 좀 줄이고 또 출연금은 늘리고 해서 자산을 5,600억까지, 1,900억을 5,600억까지 늘림으로써 도내 영세 소상공인ㆍ기업 지원을 위한 자원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저희가 보증공급도 기하급수적으로 서울재단보다도 훨씬 많이 확대해 오고 또 이렇게 손실은 최소한으로 하고 부실채권도 430억까지 늘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경기도 내 전 기관이 받았습니다만 6년 연속 최고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50주년 행사 때 청와대 녹지원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기관으로서 대통령 표창기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경제가 침체돼 있고 내수진작이 어느 때보다 긴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 밑에 서민경기는 또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 경기는 어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특별비상대책을 몇 가지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로 금년도 신용보증 계획이 1조 2,000억인데 한 3,000억은 더 확대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쪽에 보증을 1,500억 정도 더 증액하겠다. 그다음에 서민금융인 햇살론 지원을 보증비율을 저희가 95%까지 10% 늦춰서, 이렇게 되면 은행이 리스크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이 금융비용 이자를 조금 더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낮춰주겠다. 또 네 번째는 금융기관과 협약보증을 추가로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창업과 일자리창출 보증 1,500억 하고 사업적기업과 경기도 내에 있는 농생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500억 정도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은 저희 재단에 대해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전 임직원이 헌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해서 7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근에 부도라든지 경제가 어려우면 부실채권이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난 게 사실이고. 특히 유럽 쪽, 스페인, 그리스 이쪽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럴 때는 저희 부실채권도 발생이 많이 되고 또 반면에 서민 영세상인들의 자금지원 요청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부실채권이 더 발생한다 하더라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3,000억 정도 더 늘려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금융위기 경험을 IMF 때도 한 번 해봤고 3년 전에 경험도 해봤고 최근에도 그 못지않게 위기가 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일 일선에 부딪히는 게 저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에 제일 어려운 계층, 노점상이라든지 재래시장 상인, 자영업자 이쪽을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요청은 많고 또 이렇게 위기 오면 은행들은 문을 닫는다고 하면 뭐하지만 더 소극적으로 합니다, 손실 안 보려고. 저희만이 이런 계층을 접촉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렇게 손실 덜 나려고 움츠리면 더 어렵고 악순환이 되니까 저희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전향적으로 계속 규모를 늘려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손실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더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증지원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라든지 또 예를 들면 국세 체납자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그거 이외에 신용이 낮아서 어려운 것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드렸지만 시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면 저희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더 지원하고 또 아까 서민지원 중에 햇살론이라든지 또는 사회적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데 저희가 특별지원, 기준을 낮춰서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게라도 지원하니까 반사적으로 손실은 덜 하지만, 하여튼 이게 어디에다가 원칙과 기준을 두고 하느냐가 중점인데 저희 기관은 어차피 손실 나는 기관이거든요. 손실 나는 것 조금 더 나더라도 조금 전향적으로 어려울 때 더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는 지금 재단이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부터도 전문 경험 있는 사람을 쭉 채용했고요. 최근에는 공개채용 합니다, 완전히. 최근에 한 10년간은 전부 공개채용 해 가지고 내부에서 교육 보내고 훈련시키고 각종 본인이 또 자기 스스로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평하는 것은 뭐하지만 어느 금융기관 못지않게 직원들이 전문성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비교적 젊습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을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