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한 지역구 복구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하며 특히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과수농가에 대한 복구, 보상 등 일련의 절차가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농정국, 농업기술원)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 테이블에 놓여 있는 태풍 피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8쪽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경기농업의 새로운 미래가치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개 대학 200명,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189명, 후계농업경영인 216명 등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1만 1,220명의 보육교사들에게 월 11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임금의 일부인 7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업 생산시스템 선진화입니다. 비가림시설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에 11개 사업 37억 2,000만 원과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3개소 98억 9,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농업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119ha 184억 200만 원과 지역난방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131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을 도모하고자 인공어초 어장조성 200ha 34억 3,600만 원, 넙치ㆍ꽃게ㆍ황복 등 16종 2,200만 미의 치어방류에 53억 400만 원, 마을어장 바지락 치패 살포 182t 4억 1,6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ㆍ공급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개소 64억 3,3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12개소 12억 원 등 총 9개 사업 89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가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수산동물방역 등 2개 사업,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동물 질병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 7억 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류스타 해외공연 연계 판촉행사 등을 개최 지원하는 등 한류문화를 활용한 해외마케팅과 해외판촉전 개최 등 4개 사업 5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수출포장재 보급 29억 3,50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10억 3,300만 원 등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인프라 구축에 4개 사업 6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 및 수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농 기계화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구획경지정리 5개 지구 121억 5,600만 원과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13개 시군 32억 9,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개 시군 60억 9,300만 원, 지표수 보강 개발 8개 지구 98억 9,8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홍수 등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배수개선 11개 지구 245억 900만 원과 수리시설정비사업 21개 시군 101억 2,800만 원, 방조제 개보수 3개 지구 19억 4,7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자연재해 대비 안전영농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태풍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곡항 호안 37억 5,000만 원과 탄도항 물량장 배후부지포장 7억 원, 국화항 선착장 연장 20억 원 등 어항개발 6개 사업 80억 5,000만 원과 어장진입로시설 1억 원, 소형어선인양기 1억 원 등을 지원하여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가 소득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6,057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76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3개 사업 585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자금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초기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친환경농업직불금 7만 8,900ha 558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1만 1,000ha 38억 8,800만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 15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3,000대 60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42억 8,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4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4개소 37억 8,000만 원 등 2개 사업 6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쌀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유통, 생산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 금년 10월 개장되는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480억 원과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02억 3,0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지원 15개소 40억 7,600만 원, 규산ㆍ석회질 등 토양 개량제 지원 5만 5,000t 74억 400만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30만 8,000t 25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계 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G마크 인증업체를 280개 경영체로 확대하겠으며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G마크 등 농산물마케팅 추진 12억 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33억 3,300만 원, 고주모 등 6개 NGO단체와 농산물지킴이 운영 3억 원 등 총 49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G마크가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경삼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및 인삼 신품종 개발 등 경기고려인삼 명품화사업 4억 원과 생산유통시설 설치 등 인삼유통시설 현대화사업비 2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가가치 농식품산업 기반확충입니다.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쌀 가공식품 홍보 등 쌀 소비 활성화 추진비 3억 원과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 6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기능성 막걸리 공동브랜드 출시 등 경기 명품막걸리 세계화 추진 21억 2,100만 원과 전통주산업 활성화 추진 8개 사업 11억 1,100만 원, 로컬푸드시스템 기반구축 등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사업 4개소 23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 안전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G마크 안전 농산물 유통 및 관리ㆍ감시 확대를 위하여 NGO단체와 연계하여 생산현장에 대한 위생안전 등을 관리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4개소 13억 원과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약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품질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지ㆍ소비지 유통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성 등 15개소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조직을 강화하고 농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자ㆍ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1,800개소의 광역장터,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등의 직거래장터와 전국 지자체 쇼핑몰 중 인지도 및 매출 1위인 경기사이버장터를 활성화시켜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97개소 240억 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 전문생산단지를 2015년까지 50개소 1,000농가로 확대 조성하는 등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철저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첨단 농기업 육성입니다. 융복합 농기업 육성을 위하여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10개소 84억 원과 경기바이오센터 협약 등을 통한 ITㆍBTㆍNTㆍCT 기술지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벤처투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농업발전기금 500억 원을 출연 총 1조 원의 농업벤처투자금을 확보하여 품목별 선진국 수준의 생산ㆍ기반시설의 개선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 기획ㆍ개발ㆍ마케팅 등 1억 원의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경영방식을 갖춘 조직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어촌기반 조성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마을 조성을 위해 쾌적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4개 권역 171억 8,100만 원과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4개 지구 136억 7,800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 5개 사업 49억 4,600만 원, 안산 대부권역 4개소에 어촌종합개발 13억 원을 지원하여 명품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입니다. 농촌체험기반 조성을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5개 마을 10억 원과 체험객의 편의를 위해 7개 마을 2억 6,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마을 경관조성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ㆍ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부 마리나항 1단계 공사 94억 원을 통해 해양레저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어촌체험시설 5억 700만 원 등 4개 사업 2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서해안 여건에 적합한 어촌체험관광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및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 정화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해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관광객 유치 및 귀농인 정착지원입니다. On-off Line을 통한 농어촌체험마을 홍보를 위해 KGtour 포털사이트 운영비 4,000만 원과 농촌 관광관련 전시회 참가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귀농 추진을 위하여 세대당 2억 원 이내의 농업창업자금과 4,000만 원 이내의 주택마련 지원을 통해 농촌정착 및 농업창업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고 귀촌인 성공 정착을 위한 상담사 및 멘토를 15개 시군에 155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경기 쌀 정책의 전환입니다. 급식용ㆍ가공용 쌀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맞춘 벼 품종을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며 급식ㆍ가공시장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정책은 고품질에서 시장지향적인 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전환을 위한 농가교육, 종자보급, 다품종 수매를 위한 RPC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쌀 정책 전환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그플레이션에 대응한 조사료 생산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최근 곡물가격이 상승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곡물가격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농가를 선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을 내년부터 5,500ha에서 2020년에는 1만 ha로 확대 생산하고 이를 위해 도내 40만 평에 청보리 생산 및 체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소농의 정책적 지원강화입니다. 시장개방에 취약한 소농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리융자를 통한 농업발전기금을 확대하고 소농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인장 등 수출단가 인상 추진입니다. 수출시장의 약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선인장 등의 수출단가 인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지역을 유럽에서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원물 위주에서 완제품 위주로 수출하며 지속적인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선인장 수출의 전환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하고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해양생물 서식지 조성과 물고기 치어를 방류하여 우리 경기바다가 살아 있는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시 곤지암에 대지 6만 9,000㎡, 연면적 2만 5,000㎡의 규모로 금년 10월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학교급식센터 등이 조성되고 전국 친환경농산물의 물류통합을 통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연인원 7,7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4,79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부 마리나항 건설입니다. 해양레저활동과 어촌관광의 중심이 되는 마리나 시설 확충으로 늘어나는 해양레저수요 충족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까지 화성시 전곡항, 제부항 등 4개소 1,100척 규모의 마리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곡 마리나는 작년에 준공되어 수도권 해양레저의 명소로 알려져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방파제와 300척 규모의 계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부터 40쪽까지 2012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공직자들은 소비자를 위한 안심농정 실현과 농업인을 부자농민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올해 한 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 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을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십시오, 국장님! 고유가관련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온이 많이 따뜻해져서 사과의 예를 들면 대구가 참 적합한 기온이었는데 지금 이북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됐어요. 그죠?

네, 지금 현재 포천까지 사과재배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생산이 언제부터 됐었죠?

포천사과는 3년 전부터 지금 사과가 생산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유가 관련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아직 날이 차가운 건 혹독하죠,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기후변화의 패턴이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히려 더 더워지고 겨울철에는 오히려 더 추워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에너지 보급ㆍ확대에 보면 겨울에 목재 팰릿 난방기를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열난방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다겹보온커튼도 지원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겨울은 더 추워지는데 이런 지원을, 저희가 획일화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저희가 그렇게 에너지를 지원해 준다 그래도 겨울이 좀 따뜻한 남쪽 지방하고 비교할 때는 경쟁력에서는 뒤진다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 지역이 다른 전남이나 전북, 경남지역에 비해서 춥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에너지절감 시설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감을 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경쟁력이 있는 재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남쪽 지방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품종 자체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각종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한성이 있는 작물들을 좀 개발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견뎌서 충분히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쟁력이 없는데도 무조건 에너지를 도와준다 이런 획일적인 지원방안보다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면 저희의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인데 틀린 얘기는 아니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경기도에 맞는, 경기도 농촌농업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에너지사업이 선택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21쪽 좀 보면, 21쪽 가장 위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 3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명품농업 육성, 배ㆍ포도ㆍ오이ㆍ딸기 이렇게 고급화가 돼 가고 있는데 계속 품목을 더 발굴해 나가고 늘려가고 있나요, 국장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 있는 품목들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겨울에 한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3억 4,000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신규로 많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블루베리라든지 체리 같은 그런 신규품종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나가는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참 넓죠. 넓은데 지역별로도 골고루 발굴해 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이 돼서 특화품목도 좀 더 많이 발굴이 돼서, 이런 사업은 결국 경기도 농정에 비추어 봤을 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을 찾아내서 또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 농민들의 소득증대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도 좀 많이 늘려서 좋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지역도 좀 넓혀서 결국 농가소득 증대에 귀결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만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많이 이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농림위 3년차가 되다 보니까 1, 2년차에는 그냥 지적만 하다가 이렇게 권장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이진찬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난 4월에 우리 도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북부청에 있던 농정과가 남부의 농정국으로 통폐합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통폐합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월 5일 날 조직을 통폐합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축산산림 업무를 저희 북부청에 있는 축산산림국으로 떼서 이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축산분야는 북부지역이 좀 강한 세를 가지고 있고 또 농업 전체는 저희들이 한 국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부 대비 남부의 농지면적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약 7 대 3 정도입니다.

그러면 남부가 7이고 북부가 3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교육이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농업이 되었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북부 쪽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부에 사실은 실제 불과 한,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한 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부에 있어서 세수는 어떤 큰 기업이나 이런 게 없고 거의 농업이 중심이라고 보면 오히려 더 맞을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지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 중에 축산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포천 창수 지역에 가축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고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적 중심으로 본다면, 농업 전체로 본다면 남쪽은 일반적인 농업이 조금 더 크고요. 북부지역은 축산이 좀 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쪽의 농정과가 본청으로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북부청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특히 과수나 배, 포도, 인삼 특용작물로서 많이 북부 쪽에서 중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남부 쪽으로 통폐합되면서 혹시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농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축종이나 또 작물 간에 경종이나 축산 간에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종과 축산이 아우러져서 돌아가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적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축산에서 나오는 퇴비나 이런 것들을 경종농가들이 흡수해서 비료로 뿌려지고 다시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작물들이 축종 그러니까 사료로 쓰여지는 그런 패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기관부터 조금 단절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경로든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돼요.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부에 농업중심이었던 게 이제는 뭔가 조금씩 중소기업들도 들어가고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세수를 보면 아직도 북부 쪽은 대체적으로 열악하단 말이죠, 남부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우리 농업까지도 농정과가 남부 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냥 기우심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또한 아무래도 농정과가 북부에 있음으로 인해서 각 농가를 아무래도 좀 더 자주 가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이미 통폐합 된 상황에서는 이런 기우심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모든 위원들이나 또는 북부 쪽의 농가,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절대적 지지와 예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북부지역이 농업 분야에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 모든 공직자들이 예산지원과 또 관심과 이런 것들을 쏟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해서 농가에 특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사업이죠?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2000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럼 한 2년? 2012년이니까.

그러니까 12년 된 거죠.

12년. 2002년?

네.

12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온 나름의 평가라고 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사실은 농업 인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농업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출산을 통해서 농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절현상이 생기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경기도 농가도우미사업을 통해서 중단 없는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출산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또 농업노동력도 최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나로 얘기했을 때 생산성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1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되는 예산 보니까 7억 7,4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해 36명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적은 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우리 농어촌의 여성, 특히 출산 여성농업인들에게 있어서 1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효과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여성들이 이제는 다문화가정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써, 어떤 소통으로써 홍보를 해서 이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위원님, 매년 농가도우미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감소세가 좀 유난히 빠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해에는 2007년에 300……. 죄송합니다. 572농가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출산농업인에게, 여성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여성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매년 올라갔던 것이 그 이후에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나 농촌이나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같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가임 여성들이 줄고 있는 상태고 또한 결혼적령기도 자꾸 늦춰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 농촌에, 그래도 요즘에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도 과거의 농경사회 농업기법이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과학화돼 가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5도2촌 사업도 한번 용역을 줘서 했었던가요?

용역 추진 중이잖아요.

추진 중입니까? 하여튼 그런 저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속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도심의 시민들도 농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기존에 농촌에 있는 여성들 또한 이제는 뭔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농촌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점차 자리해 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여성들이 특히나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홍보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농어촌의 여성들에게 어떤 형태의 홍보로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년 초에 농정홍보 시간이 있습니다. 농업인 새해 영농설계교육 시에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리플릿을 통해서, 읍면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아주 철저하게 모든 분들이 다 상세히 알 수 있는 만큼 홍보는 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심하고 또 다른 게 농촌의 농업인들이 사실은 어떤 활자의 언론매체를 접하기란 결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그래도 이장들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좀 더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셔서 어차피 사업이 시작된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보다 많은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인일보의 내용을 접하게 됐어요. 특히 야생동물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언론매체에서도 얼마 전인가 TV에서 산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다 파헤쳐놓고 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불법설치물에 대한 걸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그래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설치된 걸 보니까 545개의 울타리가, 신문 내용으로 보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파주만 해도 90곳이고 연천이 34곳 그래서 124개 곳에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제가 전기울타리 설치나 철선울타리를 설치해서 나오는 피해현황이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사실상 그리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의 농정국 입장에서 어떠한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달리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껏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 농정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안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제조사와 더불어서 규정에 맞는 전기울타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고 특히 우리 농어민들이 이런 안전에서 그야말로 진짜 본인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게끔 최선을,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되면 언제라도 자료를 제게 또는 농림위 위원 모두에게 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 농정국의 예산 확보의 문제점과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 숫자가 많아서 자료를 보고…….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항목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정국에 2013년도 살림을 꾸려 나가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제가 지금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40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빠져나갔을 때 나머지 총 금액에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갖고 과연 내년 2013년도에 우리 경기도의 농정을 펼칠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정국에서 지금…….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0억, 즉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전년도 배정받았을 때, 즉 올해 예산으로 배정받았을 때 75%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국, 그러니까 다른 국에서는 70%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TA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조금 배려를 받은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년도 편성액의 25%를 감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FTA나 개방압력에 따라서 농업 부분이 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에 따른 예산증액이나 예산을 통한 지원이 눈에 띌 만큼 나아지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현장에서의 불만의 목소리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 내부 내에서, 집행부 내부 내에서 예산을 사전에 미리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체의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받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정국, 다른 실국보다 농정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경기도 예산의 지금 2.8% 정도 되나요?

저희들 농정국, 물론 축산산림국이 있습니다마는 농정국만 관련해서는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그 예산 문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 위시로 국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셔서 2013년도에 예산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확보를 더욱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번에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 있지 않습니까? 보고는, 현황은, 피해 본 농작물 작황이나 이런 건 여기 자료에 다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좀 추진하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 특히 배를 중심으로 한 과수의 낙과가 좀 많았었습니다. 2,800여 농가가 2,800ha 정도에서 낙과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낙과율을 20%~3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30% 수준이면 사실은 재해보험에 있어서 자기 피해율을 감하더라도 실제 재해보험에서 보상받는 것이 사실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공용으로 쓸 경우에 20kg당 4,500원의 가공비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공용으로 쓰일 때 뿐이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가들이 떨어진 배를 처리하고 혹은 비료로 쓸 수 있게 이러한 제비용들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톤당 7만 5,000원 정도의 비용들을 현재 감안해서 지원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농가들이,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우리 농가들이 경기도는 그래도 54% 재해보험을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보험을 들어봐서 말씀드려 보면 과수 배에, 그 조건을 읽어보면 굉장히 농민들한테 불합리한 조건이 많아요. 그런 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주 악조건의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 우리 업무보고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지난번에 구제역 있을 때 소를 매립할 때 보상이 나왔다고 그래서 시민들은 그래요. 우리 사업 망하면 도와주는 것 있느냐, 개인사업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서 굉장히 잘못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IMF 터져서 공적자금을 저기 했잖아요?

네.

자금을 운용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적자금이 수천억씩 들어가면서 지금 회수율은 50%래요. 50%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지금 다 뜯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현실로.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홍보 안 하고 농민들 조금 저기해서 어떤 피해가 있고 소, 돼지 구제역, AI 그거 사실 옛날에는 매립 안 하고 다 잡아서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FTA 체결하고 WTO나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바람에 국제적인 전염병에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축산방식에, 운영방식에서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서 살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건 보상을 했는데 그 보상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국가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틀리다. 기업이 망하면 공적자금 다 투입해서 손들고 나가면 그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경기도 대변인실도 있지만 또 언론을 통해서 오해성이 없게끔, 일반도민이나 시민이 오해가 없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제역에 살처분하는 소에 대한, 돼지에 대한 보상은 사실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른 정부시책과 호응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보는 피해를 정부가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망한 기업과 비교해서 망한 분들을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도민들이 적절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저는 만족하고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한 종목의 업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부도났다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농촌에서 품앗이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회사에서 망하면 손들고 나가면 그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간에 제가 듣기로는 고의부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농민들은 일단 부도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 2013년도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의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 농촌이 다 어렵다고 하는 현실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이래 또 단군조선 이래 아마 계속 어렵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뭔가 나아지는 게 지금 없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촌의 여러 가지 재원이 투자 안 되는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투자는 투자대로 되면서 전혀 나아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농업에 대한 재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농촌의 농민들 또 도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거형태를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뭔가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또 농업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농촌이 살기 어렵다고 그러면서 주거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농촌이 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3선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이 농림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새로운 농촌 또 살기 좋은 농촌 또 돌아오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3대 프로젝트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기존에 있는 농촌마을, 어촌마을 이것을 재개발해야 되겠다, 새롭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완전히 싹 일대 쇄신해서, 뒤집어서 새롭게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반면에 또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촌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농촌 만들기 조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도시민들이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삶의 향상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농촌에 돌아가서 귀농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주5일마다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주말형 농장 또 더 나아가서는 도시민을 위해 독일 형태의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농촌에 조성되어야만 농민도 만족하고 또 도시민도 만족하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조성이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아름답기커녕 우선 살기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조성 전에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25쪽에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조성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마을 이렇게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향토산업육성사업,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그다음에 어촌종합개발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 말에 어떤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존마을의 재개발 추진은 현재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하고 있었던 뉴타운사업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재개발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또 마을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생활편의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장기플랜을 잡아서 위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주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새로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귀촌ㆍ귀농, 클라인가르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사업을 현재 몇 가지를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뜻을 같이해 주시니까 감사히 말씀을 듣고요. 사실 농촌재개발 내지는 새로운 농촌 만들기 이런 부분은 도시에는 많이 있거든요. 도시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왜 도시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농촌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전혀 제기하는 분이 안 계세요. 이건 뭐냐면 저도 정치를 하지만 정치하는 분들이 농촌은 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러나 저 농촌이 우리 민족의 뿌리이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뿌리가 사라지고 또 마음의 고향이 허탈히 상실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든든해야만 도시도 꽃이 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신경 쓸 테니까 행정하시는 분들도 더욱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실례로 우리가 흔히 시대적인 여러 가지 주제를 봤을 때 세계화, 정보화 또 지역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의 어떤 삶이 구성되어야만 이제는 지구촌이 하나로 네트워크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이 되어야 된다. 농촌 따로 도시 따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극화의 여러 가지 부분,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이런 거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제가 살기 좋은 농촌 그중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불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건립 현안사항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이게 금년 10월 달이면 아마 개장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그 지역 관련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것을 지적하면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당초에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정말 본래 목적대로 잘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도소매는 없고 아마 하나의 유통, 집합, 저장 또 배송 이런 단계만 하려고 그런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그분 얘기만 들었지만 이게 운영방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주체는 누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광주시 곤지암읍에 480억을 들여서 금년 8월 말에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개장식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중에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사업계획보다는 다소 축소된 게 맞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됐던 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원 망포동 농업기술원 부지에다 추진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굳이 농업시설을 유치해 수원지역에 두어서 그나마도 동부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더 소외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광주시로 옮기게 된 겁니다. 광주시로 옮길 때 그쪽 지역에 480억이 아닌 당초에는 1,300억 규모의 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쪽 지역에서 문화재가 출토가 됐었습니다. 문화재가 출토가 돼서 그쪽 지역이 불가피하게 사업예산을 축소해야 되었고 사업예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치도 현 위치가 아닌 당초의 위치에서 좀 벗어난, 현 위치가 당초 위치에서 벗어나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매부분, 도매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도매는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도매를 일반분들이 와서 도매를 해 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 당초에 1,000평 규모의 소매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평 규모의 소매를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전제조건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쪽이 문화재현상보존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매매장을 설치하는 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70평 규모의 소매매장을 현재 계획을 바꿔서 마련해서 운영할 생각이고 두 번째는 옆에 문화재현상보존구역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좀 달래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점을 주기 위해서 뭐 아주 잘된 공원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해놨는데 그 공원에다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좀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매는 안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매매장 70평에…….

70평?

네. 지금 현재 그걸 생각하고 있고요. 직거래장터 옆에 임시가설 직거래장터 마련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70평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매점이거든요, 그게. 거기 실촌이나 곤지암에 사시는 분들의 소매매장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000평, 2,000평, 3,000평 규모로 했을 때 사실상 운영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지역주변, 그 지역주변의 상권에 계신 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저희들이 대규모 소매매장을 만들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 상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들이 방어하기가 또 사실상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운영관리 주체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는 농협중앙회가 입찰을 통해, 공개경쟁을 통해서 농협중앙회가 맡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소매를 사실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70평 정도면 소매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그 정도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판매가 다 가능하다?

네. 그리고 먼 데서 오시는 분, 거기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적절히 구입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으로 강남에서 제2영동선이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개통 시점이나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화재현상보존구역의 문화재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다 소매매장을 마련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집배송 또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농촌에 가면 많이 있어요. 각 마을마다도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그런 데 보면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덩그러니 건물이 흉물스런, 흉물처럼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도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조감도하고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 여기에 대해서, 농촌체험기반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많으니까.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 이렇게 나오면 어촌체험시설 황포돛배 건조 1척 5억 7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체험시설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돛배를 건조하는 건가요? 이 체험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우리 돛배는?

그렇습니다. 탄도항, 탄도어촌계. 죄송합니다. 전곡어촌계 주민들에게 도비 7,600만 원, 시비 1억 7,800만 원, 어촌계 자담으로 2억 5,3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적인 황포돛배 형태의 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찾아오시는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황포돛배를 체험하게 해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 어촌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체험프로그램이라는 얘기인가요? 배를 건조하는 게?

건조를 해서 그 배를 그렇게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체험시설은 어떻게 접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촌체험을 한다는 이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서?

지금 여기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시설이 배입니다, 위원님.

일단 자료로 좀 이해가, 질문으로서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4명이에요. 이 설명 간단하게 좀 주세요.

어촌체험마을이 저희들이 백미리라든지 국화도라든지 전곡항에 있습니다. 이런 어촌체험마을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종의 직원입니다. 전화도 받고 홍보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넓은 모양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네 분씩이나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각 마을당 하나씩 4개 마을에 이렇게 지원해 드렸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4개 마을마다 추진하는 체험사업이 어떤 건지 알고는 계시고요?

네. 지금 전곡항과 백미리, 국화도 그다음에 안산의 종현마을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들에서 바지락 캐기 또 낚싯배 체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집하고 또 인터넷에 홍보하고 요금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준비에서 정착까지 맞춤형 귀농(귀촌)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위한 융자지원 해서 농업창업자금이 세대당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마련 지원이 세대당 4,000만 원. 이게 예산이 얼마가 만들어져서 시작한 사업이죠?

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로 준비한 자금이 아니고요. 농식품부 즉 중앙에서 이런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도를 경유해서 신청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세대당 정해진 예산에 비해서는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7억 8,200만 원 정도의. 이유가 뭐죠,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우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결국 대책이네요, 그죠? 대책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농림위에서 5도(都)2촌(村)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국장님.

네.

지금 주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외국 사례도 많이 저희가 연구하고 있어요. 사례를 비교분석하는데 5도2촌이라는 말 자체가 5일 정도는 도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틀 정도는 농촌에 가서, 러시아 쪽의 야차라고 그러나요. 이런 제도를 보니까…….

다차라고 합니다.

바차입니까?

다차입니다.

그래도 50%는 제가 맞았습니다. 거기에서 이틀을 농촌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를 보니까 생산효과도 상당하더라고요. 생산효과도 농산물 생산효과까지 일조를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잘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5도2촌 이런 것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정착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라고요.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사업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덜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죠. 요즘은 농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귀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죠?

네.

지금 교육들이 보면 농정국에서 하고 있죠?

지금 귀농교육ㆍ귀촌교육은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한국농수산대학 그리고 농협대학, 여주자영농고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농림재단에 완전히 일임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거가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알고계시죠?

네.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효율성 부분에서 봤을 때 똑같은 교육이 양쪽에서 나눠서 하면서 교류가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통합운영이 되는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농림진흥재단이나 농업기술원에. 이런 것들을 합침으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돼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통합관리 쪽으로 효율성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요. 우리 성당 단체에서 두물머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제가 농림위에 처음 와서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경기일보 기사를 보니까 “정부ㆍ유기농농가 상생으로 양평군 3년 갈등 풀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유기농 재배 이주농 분들하고 협의가 잘 된 겁니까, 국장님?

네, 협의는 저희들하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 소재한 분들이니까.

농정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향후에 지원도 저희들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주에 완전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최종적으로 협의는 보니까 우리 경기도하고 한 것 같지가 않고 어디하고 한 거죠?

국토해양부 그리고 천주교 이용현 주교님하고 그다음에 4대강추진본부에서 사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천주교 측 제안에 합의가 된 걸로 보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농협중앙회가 선정이 됐네요, 7월 3일 날.

네, 그렇습니다.

8월 30일 날 법인 선정이 됐고, 8월 30일 날 준공검사가 완료된 겁니까?

지금 현재 준공계는 제출돼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감리단과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지 실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준공검사가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워낙에 시설이 큰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조만간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요?

네.

일단은 여기 공사기간에 대해서 늘 염려의 의견을 저는 계속 내왔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인가요? 저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네.

거기의 운영위원회였었죠? 운영위원.

네.

거기에 도의원님들이 저하고 국장님하고 의견이 나중에는 마무리가 안 됐었는데 두 분이 선임되는 걸로 돼 있었죠?

네, 맞습니다.

두 분 선임됐습니까?

아직 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240억을 빼고”라는 소리를 먼저 대부도 저희 연찬회에서도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썩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아까 얘기 와중에 보면 경기도의 예산이, 수입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우리 농정국의 예산은 그렇게 준 거가 아니라는 이런 표현도 주셨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재량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어떻게 들리냐 하면 ‘240억 예산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았는데’라는 이런 뉘앙스로 충분히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반대입니다.

좋습니다. 그랬을 때 240억이란 예산이 농정국에 배정되었으면 농정국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 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썩 유쾌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각 실국마다 예산이라는 건 많이 갖고 많은 일을 하고 싶어들 하시죠. 실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영이 덜 됐다고 해서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예산의 방법보다는 어떤 사업이 정말 절실한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가 맞는 것이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조정 기능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이상한 역할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수하게 정말 저희 경기농정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짜 하고 싶다. 그런데 참 예산이 반영이, 이런 논리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밀렸다, 실링에서 잘렸다 이런 논리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수하게 저희 의원님들의 고유기능인 심의조정은 정말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리나항 건설 성격 자체가 농정국 사업 소관이라는 부분은 별로 동의가 안 가요. 실질적으로 건설국이나 아니면 굳이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문화관광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이게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부 마리나가 순수하게 지금 요트시설만, 요트계류장만 만드는 거죠?

네, 요트계류장뿐만 아니라 요트계류장과 아울러서 물량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어선도 함께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그건 경유해…….

없죠?

지금도 전곡항에 보면 전곡마리나의 어선들도 같이 계류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면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부도도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그건 계획에는 없습니다.

제부 마리나항은 지금 없죠?

네.

그게 전년도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분명히 어선시설도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셔리나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당시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대한 업무보고에 당연히 그 부분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냥 성급하게 그렇게 제안서 하나 한두 장 만들어 놓고 이제 예산확보가 되니까 전혀 그런 계획 없이 요트전용장으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내용들, 혹시 담당과장 계세요?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 작년이죠, 작년 예산심의 때 그랬었죠.

해양수산과장 김동수입니다. 작년에 계셨던 과장님은 배헌철 과장이신데요.

또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네, 연말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요. 혹시 담당계장님 계세요, 작년에 계셨던?

네, 보통 한 4년 1주기로 한 번…….

그렇죠. 계속 준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지분석을 했을 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제부항, 전곡항 수지분석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곡항을 운영했을 때, 제부항을 건설하고 운영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종의 타당성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이라기보다는 타당성 분석에 더 앞서서 수익성 분석이죠. 그러니까 공공의 자산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운영비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수익적 저기가 좀 되느냐. 그런 판단들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아마 거의 안 하셨을 겁니다.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비용분석이나…….

그렇죠.

ROI분석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타당성 분석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좀 납니까?

제가 한번 저기 자료를 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하면서도 준설 부분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서해안 마리나 시설이라는 게 이게 타당한 거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수간만 차가 큰 데서 마리나 시설이 특수한 그런 준설을 계속 필요로 하는, 몇 년마다 계속 준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예를 들어 남해안이나 동해안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한 번 시설만 해놓으면 거의 준설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기본적인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요트를 계류하는 비용에 전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동해나 남해보다도.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런 면밀한 분석이 없이 그냥 서울 가까우니까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서해안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면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등 경기농업발전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봄가뭄과 여름철 고온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태풍피해를 입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컸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원 158명 전 직원은 더 큰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각자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갖고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 전략 및 목표, 2012년도 주요사업 보고, 특수사업, 당면현안사항 및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부 7과 4소 21개 팀이며 인력은 연구직 67명, 지도직 29명, 행정직, 농업직 등 총 1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21개 시군에 9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신품종 육성 및 지역전략작목 연구개발, 영농현장 적용 새 기술 보급 및 우량종자 생산공급, 고부가 농산업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확산, 농업인에 대한 새 기술 교육과 농업인단체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4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농기계교육관 신축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중점추진 전략 및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책과제와 10대 세부사업을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6쪽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과제별 성과지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을 위해 첫째, 경기쌀 신품종 육성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 둘째, 세계시장을 겨냥한 신품종 육성보급 셋째, 특화작목 생산성 향상기술 확산 등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쌀 신품종 육성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은 벼 신품종 육성 및 조기확대를 위하여 벼 신품종인 밥쌀용 벼와 가공 및 현미용 벼, 햇반용 등 18계통을 육성하고 있으며 벼 우량종자 생산 공급으로 벼 우량종자는 3,740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특히 전국 최초로 벼 유기종자 생산 조례를 제정하고 40톤의 유기종자를 생산하여 유기농쌀 생산단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은 최고급 쌀 생산은 13개 단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과 쌀 생산비 절감, 직파재배단지 259ha를 조성하여 경기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세계시장을 겨냥한 신품종 육성 보급입니다. 국가 간 품종보호권 강화로 우리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열티를 경감하기 위하여 장미, 국화, 선인장 등 화훼류 19품종과 소득작목 7품종 등 총 26개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육성품종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을 위해 장미 50만 주를 케냐, 에콰도르, 콜롬비아에서 현지 생산하여 이를 유럽, 북미 등에 수출하여 로열티를 받을 예정이며 국화는 일본, 러시아 등에 15만 주가 판매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화훼류 신품종의 국내외 판촉홍보를 위하여 고양세계꽃박람회, 호주 국제화훼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특화작목 생산성 기술향상 확산입니다. 선인장의 완성형 상품과 수출포장재를 개발하여 수출 선인장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을 하였고 LED,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 기술을 시설원예농가에 보급하고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버섯, 인삼, 특화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버섯은 대체배지, 인삼은 고순도 우량 신품종자 150kg, 율무 500kg, 콩 500kg을 생산하여 공급 할 예정이며 버섯, 인삼, 콩, 옥수수, 잡곡, 산양삼 가공 등 지역브랜드를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및 조사료 자급기술 확산을 위하여 양돈농가의 사육단계별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술 14농가와 조사료 자급을 위한 사료보리 등 신품종 50ha를 가을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미래농업을 위한 녹색기술 확산을 위하여 첫째,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확산 둘째,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셋째, 도시농업 및 미래 첨단농업기술 활성화 넷째, 바이오 신소재 및 농식품 산업화 촉진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확산을 위하여 유용생물자원 이용기술 개발연구로 유용미생물 산업화 연구, 버섯 폐배지의 목질분해효소를 상품화하는 기술개발, 토착천적 개발과 사육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시군과 농업기술원의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7,700톤의 미생물제를 2만 여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화학비료 대체기술과 토양, 식물체 등 정밀분석 및 시비처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시범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 12회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과 정밀진단처방을 통하여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설재배지 물 관리 개선과 미생물을 이용한 축분퇴비 제조기술, 벼 2모작 전용 녹색비료 개발과 농가 현장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보급은 에너지절감 온실 환경제어시스템, LED 활용 버섯 생산기술을 농가현장에서 실증하여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기술은 기후예측 및 작물재배치 지도를 구축하고 항공지도를 활용한 병해충 정밀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농업 및 미래 첨단농업기술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 확산에 따른 도시공간 활용기술 개발은 옥상농원과 도시텃밭 관리 매뉴얼 개발, 5호선 여의도역에 설치한 스마트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농업 활성화는 내손안의 텃밭, 식물농장 게임 등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도시농업 지도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식물공장의 상용화 기술 개발은 로봇 식물공장 환경규명, 자동파종기,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과 장미, 국화 등의 LED 이용 전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바이오 신소재 및 농식품 산업화 촉진입니다. 백신벼 개발 실용화는 가축설사병 예방 백신벼는 쥐와 돼지를 대상으로 안전성 임상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농산물 이용 전통주 생산기술과 상품화는 경기농산물을 이용하여 증류식 소주, 리큐르주, 변비해소 막걸리를 개발하고 인삼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건강식품소재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은 학습용 사육키트 산업화 기술개발과 곤충농가의 시설개선, 체험홍보전을 통해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활기찬 농촌 및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둘째, 맞춤형 실용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셋째, 지역농업특성화 및 현장컨설팅 지원강화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는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농장 지원, 농촌체험 전문가 40명을 양성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가별 맞춤형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과 안전의식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11개소를 육성하고 농산물 가공 및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맞춤형 실용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맞춤형 실용교육 추진은 농업인 대학과정인 경기다산삼농대학 개설 6과정 146명, 영농설계를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기계 운전조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 경영인 및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업전문경영인회 등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및 현장컨설팅 지원강화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시군 유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12개소를 집중 지원하고 비교우위품목 지원은 고양시의 수출용 비모란 공동생산, 김포시의 신선채소 등 4개소를 추진하고 농가경영개선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한 강소농 4,039농가를 선정 육성하고 있으며 전문컨설팅을 통하여 소득 10% 향상 목표로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정보 제공은 주제ㆍ테마별 농촌사업 홍보 150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입니다. 경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층 규모로 8월 1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는 9월 18일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공사는 마무리되었고 대강당과 전시실 등을 현대감각에 맞춰 리모델링하여 경기농업교육의 산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연구실험실 증축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단층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기능성분석실, 식품미생물연구실, 안전농식품가공실 등을 설치하여 농식품 산업화 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개발국 농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도와 우호협력 체결지역인 캄보디아의 낙후된 농업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버섯재배기술과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버섯전문가 3명을 초청하여 4주 동안 훈련을 시켰으며 10월에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버섯재배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둘째 2012 선인장 페스티벌 개최 등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2014년도에 신축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신축부지는 수원시 망포동 종자관리소 부지를 활용하여 곤충과 천적연구를 하겠습니다. 2012 선인장 페스티벌입니다. 선인장의 대중화와 홍보를 위하여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고양시 일산 라페스타 쇼핑몰 내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테마전시, 공모전 작품전시, 이벤트, 체험행사, 연구성과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하여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 정원 내용입니다.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의 주요 농업지표로서 경지면적, 농가소득, 품목별 재배면적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2011년도 농업인과 공무원의 수상실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세계일류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업인,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지원 부가가치 향상, 농촌체험 활동 활성화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미화 가수가 농촌 교육농장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늘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장미화 씨까지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에 계신 분들의 소득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떤 체험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함양이라든지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쪽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농가소득에 분명한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이 사업이?

해마다 한 30%~50% 정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여러 차례 저의 관심을 표명드렸다시피 수요가 늘어나는 대로 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이게 최미용 과장님 사업인가요? 경영지원과. 소장님!

네, 지금 최미용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기분 좋기도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좀 더 제가 자료라든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사항이 제일 큰 사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질의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다시 기술원 공직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시 한 번 후반기에 모든 열성을 바쳐서 어렵고 힘든 농업을 위해서 같이 애쓰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가, 저희 집이 중앙일보를 봅니다만 깜짝 놀라고 저도 이공계 출신이라 조금 당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이 신문을 갖고 왔습니다. 중앙일보 전면에 “이공계 기피 15년, 재앙이 시작됐다.”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공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인재부족이 생겨서 한국경제가 빨간 불 경고등이 울려가고 있다 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이공계 출신 아니세요? 대부분 다. 특별한 행정직 빼놓고는 이공계 출신이신데 그동안 이공계 나오신 저거로 당당한 대접도 잘 못 받으시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추세가 이런 쪽으로 간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엔지니어로 또는 테크니션으로,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이런 어려운 부분 쪽을 다시 한 번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깨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장님께 큰 틀에서, 소소한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원장님은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라고 그래서 주요 타이틀하고 구체적인 계수화시켜서 목표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책목표 세 가지와 주요 정책과제 쭉 나열한 것과 구체적인 목표 딱 좋습니다. 아주 잘해 놓으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14가지 목표 숫자관리만 하면 원장님으로서의 전체적인 기술원 목표관리는 된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일단 그렇습니다.

원장님으로서 주요목표, 계수화된 목표치니까.

네.

그런데 주요 정책과제라는 것은 FTA대응 경쟁력 있는 품목육성을 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과제에 관하여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텐데 정책목표와 주요 정책과제가 업무보고와 같이 일관성 있게 연결이 이 업무보고에는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FTA대응 경쟁력 있는 품목육성이다 해 가지고 있는데, 주요 정책과제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뒤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나열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큰 타이틀 밑에 주요 정책과제 그다음에 시책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됐는데 뒤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말장난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지양해야 되겠다.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강화, 무슨 향상, 제고, 활성화 이런 말장난입니다. 이런 말장난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목표 얼마, 얼마 향상, 계수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한테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을 제가 지난번에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 농업,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언제 편하고 잠잠할 날이 있었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시책, 구체화된, 계수화된 그런 목표의식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모두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팀장 이하 과장, 부장들이 자기 고유 목표치를 가지고 그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기술원장님은 우리 밑의 하부조직에도 과감한 목표의식을 부여해 주세요, 계수화될 수 있는 부분은 계수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농업기술원이 새로 부임하신 임재욱 기술원장님 이하 모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 한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는 도중에 우리 경기도기술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이나 농식품가공연구센터가 증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보셨을 때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기대효과!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은 현재 농업기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은 농업교육 전반을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교육관으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 건물을 잘 지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경기도 농업 전반에 대한 교육 다시 말해서 신규농업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보다 전문인력 육성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경기농업의 갈 지표라든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농촌진흥청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하던 교육을 저희들이 맡아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PTC, 국제농업트레이닝센터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 이용실은 현재 저희들이 쌀ㆍ막걸리ㆍ떡 이런 거를 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막걸리라든가 아니면 떡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부차적으로 편의식품, 농식품 가공 이런 쪽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농가에서 일감 갖기 아니면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업,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ㆍ기술이전 하여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수상실적도 보니까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신 게 보이고 또 2011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기술개발과 기술보급 실적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뭐 예산문제가 아니니까요. 농업의 핵심, 발전하는 데 핵심부서가 저는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어느 기업도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계 경영평가하는 무디스나 피치나 이런 회사에서 기업을 평가하는데 농업의 평가기준은 농업기술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가공센터, 연구센터를 증축했다 뭐 이런 걸 짚어드린 이유는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에 발전이 있으려면 농업에도 설비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걸 더 강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각 읍면동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있잖아요? 지금 1명씩 근무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3명, 4명 정도 근무했던 것이, 하여간 예산관계로 그러겠지만 지금은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보완할 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우리 기술원이 기술개발 연구도 좋고 기술보급 이런 데 중점을 두겠지만 거기에는 항상 설비투자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국가에도 요청을 하고 또 경기도 본청에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설비투자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은 섰으면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농업에 대한 연구, 기술보급에 대한 설비투자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를 아니면 도비를 과감하게 요청하여 시군 기술센터 지원과 우리 농업기술원 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 농업 또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가 한층 밝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특색 있는 게 14쪽에 도시농업 및 미래 첨단농업기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농업하면 농촌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도시에서 도시농업을 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찌 보면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 이제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참 시의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서만 농업을 하지 않고 도시에서 농업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활성화시키고 또 도시민들이 농업을, 농산물을 생산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 그러면 더없이 우리 국민 건강에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민 생활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손안의 텃밭”, “식물농장 게임” 개발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경기도는 한 98% 이상이 도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도시를 활용한, 도시에 접목시키는 농업을 저희들은 도시농업이라고 정의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표시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손안의 텃밭은 모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텃밭이 어디 있다든가 텃밭채소를 가꾼다든가 채소의 종류가 뭐라는 걸 다 입력시켜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식물농장 게임이라는 것은 식물을 스마트폰으로 키우는, 손으로 키우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정서함양과 그리고 젊은 층의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려고 그런 게임을 개발해 가지고 쉽게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국적으로 농업인의 정서를 함양시켜주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실용이 아니라 하나의 가상 게임이군요?

그렇죠. 저희들이 농업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시행하고 있는가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실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내손안의 텃밭은 지금 안드로이드폰에 해놨고요. 식물농장 게임은 한참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하려면 물론 정서함양도 좋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런지는 의문시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하셔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저희들이 거의 완성되면 시연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연회를 해 가지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인식을, 아니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이게 약간 가상적인 건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손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 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좀 잘 하시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보니까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거의 다 도시화인데 원예작물 경관조성하고 옥상, 베란다에 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 시범을 11개소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에도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또 내지는 일반 건물은 건물대로 이렇게 해서 큰 도시 옥상조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정말 농산물을 생산해서 하면 굉장히 이건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큰 건물에다 그렇게 어떤 조경만 해서 돈 몇 억을 들일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텃밭 형태로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가지, 호박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어느 정도만 하면 자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조경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옥상, 베란다에 텃밭 가꾸기 이런 것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도시에는 개인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보면, 공중에서 촬영한 것을 보면 시멘트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볼썽사납기도 할뿐더러 또 이게 복사열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옥상, 베란다 또 건물의 옥상에 이런 농업을, 도시농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옥상농원텃밭 유형 아니면 실내텃밭 유형, 그리고 지하텃밭 유형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허를 낸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따 가지고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여튼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1개소를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11개소가 어디인지 또 그리고 베란다 텃밭 가꾸기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개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시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도시민에도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취득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네, 김진호 위원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원장님, 15쪽 보면 신소재 백신벼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 향후 효과가 몇백 억 이상이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 이거 담당하시는 분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들을 수 있겠어요?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백신벼를 우리가 길러서 가축의 설사병을 예방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개발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까?

지금 가축에는 어린 송아지나 자돈에서 상당히 설사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벼에다 설사병 예방백신을 첨가시켜서 그 벼를 먹게 되면 설사병을 예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백신벼가 벼 내에 백신이 들어 있는 게 확인됐고 임상시험에 지금 건국대하고, 돼지하고 쥐에서 백신효과가 있는지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벼인데 돼지나 쥐에게 이것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임상시험 차원에서 돼지 같은 경우에 먹여서 백신이 형성되는지 또는 쥐에도 그게 투여를 해 가지고 쥐에서도 백신이 형성되는지를 직접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나 되면 우리가 일반 축산농가들한테 이거 보급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절차가…….

또 성공 가능성은 얼마며.

이게 절차가 지금 GMO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하는 것 때문에 환경위해성평가도 한 3년 동안 받아야 됩니다. 또 이게 품종으로 등록되려면 지역적응 시험을 해 가지고 어떤 품종으로서 안정성이 있는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17년 정도에 보급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들어간 거가 한 7억 정도 들어갔을 것 같고요. 앞으로 들어갈 게 아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위해성평가를 하는데 종목이 한 10종목 되는데 그 종목마다 다 시험을 거쳐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불합격이 되면 그 사업 자체가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시험에 들어가려면 돈이 앞으로도 한 2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것을 특허해서, 개발해서 정말 우리 축산농가들, 농업인들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하여간 열심히 해 가지고 해외에 이런 특허를 내서 우리 경기도기술원이 아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거의 다 국비로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입니다. 질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내가 학위논문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관계” 이런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농작물 문제로 아주 참 흥미롭네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분야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함께 관심을 갖고 논의해 주었으면 좋겠고 24쪽 지역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문제를 누가 좀 공모사업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곤충자원 이것도 좀, 농림수산위원회 경험은 있습니다만 조금 생소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좀 가볍게 누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곤충이 작년 2010년도에 곤충산업법이 통과돼 가지고 곤충이 혐오식품에서 이제 바깥에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 곤충에 관련되는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000억 시장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 300억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곤충이 법이 따라가기 때문에 곤충을 활용한 의약소재 그리고 천적, 식품 이런 쪽으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시군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로비를 좀 해 가지고요…….

로비요?

네.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5억을 받게 됐습니다. 25억을 받아다가 박지성센터 앞에 곤충자원화센터를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천적사업하고 식품사업하고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농가에 천적을 보급을 해줘서 앞으로 저희들은 천적을 보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요. 그리고 곤충을 가지고 식품산업 쪽으로 그리고 의약품 소재로 저희들이 많이 갈 거고요.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기술보급, 기술이전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하는데 우리 자원이 누가 계신가요?

지금 저희도 현재까지 곤충 하는 박사들이 2명이 있고요. 2명이 있고, 곤충 보급사업을 많이 한 지도사들이 한 2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4명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로비해서 따셨다 소리는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농림위원회 들어왔는데 이런 문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또 작게는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농림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그걸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또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업기술은 뭐가 있느냐, 기술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이 물어봤을 때 아니면 내 스스로 어디 가서 경기도의 농업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하면 다 알다시피 수도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노른자위가 되겠습니다. 노른자위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는 쌀입니다. 경기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미 중에서 아시다시피 이천, 여주를 위시해서 각 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품질적으로 제일 좋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누구나 다 선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건 쌀이고요. 원예작물은 배 그리고 포도 그리고 복숭아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화훼작물은 선인장, 장미, 국화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뭘 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배, 버섯, 인삼, 선인장, 장미, 막걸리가 가장 유력하다. 생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콩, 포도 그리고 신선채소 이게 타 도보다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알다시피 도시와 농촌하고 같이 있는 도농 교류형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서 역할이 가장 크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67%가 귀촌할 때 다 경기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앞으로 정주공간으로도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쌀, 배, 포도, 선인장, 장미 이런 말씀 하시면 그거 뭐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전국적으로 다 있어도 경기도가 가장 우위에 있다, 이 얘기죠. 최고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꼽으라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일단 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 있고 포도 있습니다.

쌀, 배, 포도?

네. 그다음에 화훼는 장미, 선인장.

그러면 아까 농업기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쭉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만의 특별하게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다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 농업기술 개발한 건 없나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경기도는 소위 얘기하는 아끼바리 추청벼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많은 품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품종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맛드림이라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한수이북 가평, 포천, 연천 지역에 딱 맞기 때문에 오대벼보다도 훨씬 밥맛이 좋고 숙기도 거의 같고요. 이런 쌀을 개발했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장미를 말씀드리면 장미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로열티를 받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현재까지 5품종이 나가 있는데요. 47만 주를 현재까지 팔았습니다. 팔아 갖고요. 1주가 팔릴 때마다 1달러씩 받는 그런 품종을 개발했고, 하나는 선인장이 되겠습니다. 선인장은 전국 접목선인장의, 세계 접목선인장의 70%,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접목선인장 생산단지도 갖고 있고요.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목선인장은 그래도 세계 7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업은 정말 위기, 어렵다 못해서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네.

생명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우선 식량이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농업을 너무 등한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남들한테 천대받는 3D업종에 버금가는 그런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새로운 농산물 또 새로운 농업기술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좋다고 하면 영원히 농업은 퇴보하고 완전히 아주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가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해서 하나의 기회를 삼아서 이거 새롭게 농업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심기일전해서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의 기술은 퇴보하고 또 식량 자급자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측면에 저희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더 좋게 얘기해서는 그런 걸 개발해내지 않고 이렇게 농업인구도 적고, 전국에 13.6%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농업인구가 지금 경기도가 한 3.6%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이건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중요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고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다 그러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도 의회가 있습니다. 함께 노력을 좀 해주시고 경기도의 브랜드가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명심하시고 기술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품종 육성과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