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양민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진 후 첫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음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기획행정실,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끝으로 자치행정국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소방재난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기획행정실 - 비상기획관 - 인재개발원 -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하반기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변수남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인창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재난종합상황실장은 통합상황실 구축 전까지 재난대응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네 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일 수원서장, 이병균 성남서장, 장진홍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안상철 안양서장, 우동인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이동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최종환 송탄서장, 안충진 광명서장, 유춘희 시흥서장, 박정준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화성서장, 배덕곤 이천서장, 최영균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안성서장, 정경남 하남서장, 이봉춘 의왕서장, 권용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여주서장, 박종환 양평서장, 이기풍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 등이 있으며 소방인력으로는 소방공무원 5,960명, 의용소방대원 1만 3,550명, 의무소방원 4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377대, 구조장비 4만 2,71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5,001억 원으로 도예산의 3.9%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3,807억 원, 정책사업비 1,19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대상물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13만 7,58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제조소, 고층건물 등 6만 6,945개소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012년 업무추진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4시간 도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생활안전단을 운영하고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의료정보 제공 등 2만 3,7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소방대상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소방활동 건수도 전국 1위 규모입니다. 화재는 45분마다 1건이 발생하였고 구조는 7.3분마다 1건씩 출동, 구급은 1.5분마다 1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도민안전 최우선 정책추진,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 및 시스템 개선 등 3대 중점정책과 15개 주요과제를 추진하여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대비하는 한편, 치밀한 훈련과 완벽한 현장대응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도민 생명사랑 무한돌봄입니다. 국민생명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저감하겠습니다.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G-버스, G-택시기사, 의용소방대원을 119안심돌보미로 양성하여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2015년까지 7.5%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물놀이 등 안전사고 보호를 위해 119자전거 구급대와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하여 올해는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하여 도민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대책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34개 소방서에 긴급구호물품을 비축, 소방력을 활용 구호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이재민 157가구와 화재피해 86가구에 긴급구호물품을 보급한 바 있으며 가옥침수 등 피해도민에게 급수지원을 하는 등 도민 편의를 제공하였고 향후 긴급구호물품 6,200세트를 추가 확보하는 등 도민에 대한 긴급구호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사고예방 대응조치입니다.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해 유류품명 변경 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와 위험물제조소 등 1,605개소에 대한 예방검사를 실시 16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지하매설 위험물시설 단속을 위해 산업용 내시경 등 검사장비를 도입, 위험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한 홍보매체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재난안전방송 실시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개설 운영하는 등 쌍방향 안전정보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 대응방안입니다. 도내에 초고층 건축물은 3개소 6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개소 24개 동이 있으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진압 등 대응을 위하여 특수장비를 이용하고 특수대응단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등 미국, 일본 등 소방선진국의 초고층 건축물 대응장비, 전술기법을 도입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감동의 생활안전업무 추진입니다. 24시간 현장밀착형 생활안전업무 운영을 위해 119생활안전단을 직할 안전센터에 구성하여 모든 재난의 1차 출동은 물론 재난예방시설 예방순찰 및 생활 밀착형 구조활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고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대형 특수재난의 대비ㆍ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초광역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복합적 전술훈련과 특수 인명구조장비를 배치하는 등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감정ㆍ감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기능 강화입니다. 심도 있는 화재조사 실시를 위해 권역별 화재분석실을 설치하고 화재성상 분석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화재 재현실험을 4회 실시하였으며 화재 감정기능 강화를 위해 장비 30종 90점을 보강하여 화재조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43명의 광역특별사법경찰을 지명, 전국 최초로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 12건을 검찰로 송치 입건하였으며 타 시도 수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방관련 위반사범에 대해 기획수사로 그 기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재난전문 봉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에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와 직무교육, 화재진압 등 전문인재 양성교육을 강화하였고 또한 의용소방대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연합회 지원 확대, 피복 보급률 향상, 현장활동 장비보급 및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구ㆍ읍ㆍ면ㆍ동까지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의소대 활성화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추진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기회와 복리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장기근속자와 업무유공자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전담 처리기계 설치와 소방관서 청소용역비를 지급하고 국가정책 조정회의 모범사례로 선정된 PTSD 예방시책 추진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입니다.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119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직장자위소방대가 참여하는 119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소방운영기술 향상과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119체험장 운영 등 소방관련 기관과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실시입니다. 현 정원 대비 66%인 3교대율을 교육 중인 신규 채용인력 444명이 배치 완료되는 금년 말까지 80%로 확대하고 향후 437명을 조기 충원하여 2013년 전면 3교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으뜸경기 수성을 위한 소방정책 개선입니다. 국비 부담률이 0.9%로 현재 119구조장비로 한정된 국고보조를 모든 소방장비로 확대토록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화재보험, 담배소비세 등에 소방재정을 부담하는 지방소방재정지원특별법 등을 제정 건의하는 등 최대한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도시의 복합화에 따른 119소방정책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경기도소방학교를 특화된 세계 최고의 재난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해외 재난대응인력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도민이 119신고 한 번으로 의료지도, 응급처치, 병원이송 등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6월 22일 설치, 지금까지 2만 3,745건의 의료상담과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개 시군 45개소의 민방위경보 난청지역을 해소, 위기상황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교체 보강입니다. 금년도 노후소방차량 보강예정인 총 57대 중 장비운반차, 고성능화학차 등 5대는 배치 완료하였고 52대는 제작 중으로 금년 말까지 배치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75대의 교체와 특수차량 6대를 확보토록 하고 특수방화복 등 개인장구를 보강 지급하여 출동대원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페이지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GPS를 통한 출동지령에 따른 문제점 등 타 시도 실패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신기술 융합을 추가 도입하는 등 공간환경 검증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였으며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공동개발로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규격서 작성 및 자문회의를 거쳐 9월 조달청에 발주하여 설계와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북경시 소방분야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북경시와 경기도가 주요 훈련, 교육, 학술교류와 대형재난 시 구조대 파견 등을 추진, 한ㆍ중ㆍ일 3자 스포츠 교류 등 상호 우의를 추진하고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역 일선에서 소방 예방업무와 또 일선 서를 지휘 감독하셔야 되는 서장님들은 돌아가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지역에서 도민들의 생활과 또 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속하게 자리 정돈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재정문제에 관해서, 국비지원에 관한 건이지요. 우리가 119 같은 경우에 요구조자가 100% 경기도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업무가 지금 광역체제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국가사무 비슷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벌써 몇 년째 행자위에 있지만 중앙보조가 0.9%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게 좀 획기적으로, 지금 선진국이나 기타 외국의 경우에 보면 국비가 거의 30~40% 지원되는 데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국가에서 소방업무가 지방업무로 지방자치법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님께서 국가업무로, 소방기본법의 일부가 국가업무다 하는 것을 개정해서 집어넣어져 있고요. 그 이후로 기획재정부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하나만 보더라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게 119구급장비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19구급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차량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고치지를 않고 있고…….

어디에서 반대했다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누가 반대했다고요? 기재부에서 반대했다고요?

문 위원님!

기재부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법령이……. 기재부의 법령요.

잠시만요. 거수해서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안 들려서…….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크게 해주시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 안 해줘서,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방교부세법입니다. 그런데 종전 같은 경우는 소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소방특별교부세로 해서 소방차량을 살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은 보통교부세로 그냥 내려줍니다, 도에다. 그러니까 소방차량을 살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미약하게 돼 있고 사실은 그 속에 소방차량도 살 수 있는 것이 국고지원 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소방장비나 소방차량을, 소방에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의 근거가 애매모호해진 겁니다. 보통교부세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서 종전같이 지방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줄 때 소방특별교부금을 신설해 달라 그걸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 2,000억 정도, 20%만 지원을 해줘도 약 20%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달라. 지역자본시설세 속에 건축물, 선박만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다 담배까지 포함을 시켜놓으면 담배소비세나 담배세에서 100원만을 소방특별지원금으로 해줘도 약 4,90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과세대상에서 지점을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도 담배소비세를 500원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소방에다 100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정식 법안으로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것만이 아닌 전국소방공무원에 관한 건 소방청에서 주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 잘 주도를 지금 안 하고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 의원입법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도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매번 이렇게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성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달에 크고 작은 태풍 2개가 연속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관계자분들의 노고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매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홍보 같아서요. 지금 인터넷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걸 안 보면 사실 그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재 시나 응급 시에 정말 지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등산로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수건이나 책자를 보급해 주면 오히려 지역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은 생각해 둔 게 있나요?

저희들이 등산로나 이런 쪽에, 특히나 등산로 쪽에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홍보판을 제작하고 해서 저희들이 나눠준 경우도 있고 홍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길에 보면 119구급장비가 배치되어 있어서 길을 안내하는 곳도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표지판이, 구급함이 주요 등산로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산에서 사고를 당해서 헬기를 요청할 경우에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건 같은 이런 거에 인쇄를 해서 응급처치요령 이런 걸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난 1월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특수대응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조대를 신설한 건데 특수대응단이 현재까지 총 288건의 재난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수대응단의 재난출동 건수가 소방서의 재난현장출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들 특수대응단이 출동하는 경우는 규모 이상의 재난발생 시 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태풍이 올라오거나 그런 길목에 있을 때 소방서에서 재난에 대응하기가 좀 소방력이 부족하겠다 이런 곳은, 이번에 안산과 고양 일산, 평택에 특수대응단이 전진 배치돼서 그 소방서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다고 해서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특수상황에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소수정예의 구조대원이 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 보면 특수구조단의 차량보유현황을 보니까 구조차 1대, 구조지휘차 1대, 구조공작차 1대밖에 없어요. 내년에 구입예정인 게 여기에 보니까 생화학 인명구조차 1대 있는 게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구조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차, 지휘차량,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무엇이 다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차량은 일반구조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수구조단에서 가지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원자력사고, 그다음에 건물 붕괴했을 때, 건물을 파괴하는 특수장비 또 인명구조반 이런 것들을, 조금 장비가 세밀하고 고가일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것들…….

소방서의 구조차량이 특수구조대 차량과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경기도의 최적의 구조단이라면 소방서와 차별화된 특수차량과 특수장비 그리고 잘 훈련된 대원들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차별화된 특수장비 이런 건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특수구조대에 들어갈 장비를 별도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된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다면 세워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을지연습훈련할 때 나가 보니까 기갑사단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육상을 저거하는데는 자기들이 최고다. 그럼 제일 취약한 저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헬기라고 하더라고요. 헬기 어떤 거냐니까 아파치 그거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파치가 1대 뜨면 1개 사단 규모가 커버를 한다. 탱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파치더라고요. 가격이 얼마냐니까 350억 간다고 해요. 물론 이런 장비가 좋은 게 있으면 훌륭한 화력이 있어도 가능하겠구나 해서 이걸 질문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저 시계가 맞는 건가요? 4분 남은 거지요? 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이 있었습니다. 8명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2명이 소방방재청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년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해 놨는데 소방방재청으로 발령을 나간 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단하게요.

경기도에서 배우고 갈고 닦았던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활용을, 소방방재청으로 가는 것은 전국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획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배웠던 것을 전국소방공무원들한테 가르쳐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도에서도 우리 경기도로 온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인재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있는 직원 한 사람, 소방방재청하고 교류를 했는데, 승진해서 교류를 했는데 서울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왔고요.

본부장님,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고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 생각은 소방공무원 인재양성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1년에 2명씩 소수정예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도민의 인명구조에 필요한, 진압하는 특수구조단 대원 여러 명을 단기로 교육시켜서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정책이 맞다고 하면 향후 소방공무원 연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 넘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추가질의 할게요. 그다음에 일선 소방서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가 650만 원인데 서울은 1,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사무관리비가 1억 6,000인데 서울은 2억 3,0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이 지금 소방감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소장입니까?

네.

서울은 정감이더라고요. 그러면 중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얼른, 서울이 우리보다 작은데 이 조직개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기준은 특별시와 시도가 약간 다릅니다. 편성기준이 달라서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직급조정을 서울하고 똑같이 2009년도에 조정요구를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영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

행안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셨지요?

네.

언론보도에 보면 세입예산 부족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각 실국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과 관련해서는 터무니없이 조정이 됐어요. 540억에서 76억 가량으로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이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신문에 난 그대로라면. 기존사업, 신규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저기해서 그런데 간단히 설명만 주시겠어요?

작년에 사업예산이 416억, 약 420억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76억 정도 저희들 실링으로 내려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76억을 가지고 소방관서 신증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저희들 일상업무 처리를 하는 근무환경개선 쪽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들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거에도 아직 정확한 그게 안 왔더라고요.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본부임에도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혹시 김문수 지사한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실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사님까지는 잘 모를 것 같고요. 아마 조정실에서, 지금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30% 삭감돼서 전 실국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30%가 삭감됐는데 소방본부는 그거보다 더 됐잖아요. 한 70%가…….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는 소방상황실 259억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은 예산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니까 포함시키지 않고 나머지 사업예산을 가지고.

이거에서만 봐도 소방본부가 제일 많이 지금 다른 부서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부장님이 지사님한테 밉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구려 기상 태극기의 도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발생되지 말아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잘 해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7쪽에 보면 2011년 심정지환자 소생률 3.3%, 이것을 2015년까지는 7.5%로 향상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3.3%, 7.5% 어떤 근거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을 주시는데, 특히 심폐소생술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 느끼는데 34개소 소방서별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쓰는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 장비이름이 뭐죠? 사람 모형, 마네킹 있잖아요.

…….

그 장비이름이 뭐죠?

애니.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 장비가 아마 소방서마다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확대하는데 이 장비가 없으면 사람 가지고는 훈련을, 연습을 못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여기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걸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소방서로 사람들이 와서 배워야 된다든가, 우리 경기도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처럼 직접 이것을 배워야 되는 분들, 그 공간에 가서 이것을 지도하고 가르친다 그러면 아마 이 7.5% 향상이 금방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된 장비가 얼마큼 있는지, 각 소방서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사실 저도 의용소방대원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중 하나가 한참 활동하고 봉사할 연령에 정년에 걸려서 활동을 못하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년 연장부분이 의용소방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죠? 대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대장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조례로 분명히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장님은 정년 연장이 되고 다른 대원들은 정년 연장 안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전국의 의용소방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 연령을, 전국 통일돼 있는 겁니다.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대장님만 별도로 정년을 63세로 늘리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63세로 늘리는 것은 100% 다 그냥 63세로 늘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표준안이 어떤 건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표준안에 항상 얽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용소방대의 재난전문봉사조 육성취지에 맞게끔 전원을 정년 연장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28쪽에 보니까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경기도가 통합추진이 미흡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미흡하고 다른 데는 다 통합이 완료됐는데 우리가 미흡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챙겨주시고요. 이번에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올라왔을 때 볼라벤의 위력이 다행히 우리 경기도는 그나마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했었는데 사실은 홍보되고 알려지기는 굉장히 심한 태풍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는 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역사,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안 모여 있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때 학교는 아마 휴교를 하루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 있는 게 태풍에 대한 경보가 충분히 홍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휴교를 정해줘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입니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되는 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학교장 재량이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예방 차원에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오늘 태풍 올라오는데 휴교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휴교하지 않고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들을 확인해 본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게 학교업무다를 떠나서 관내의 안전을 대비하고 재난을 예비해야 되는 취지에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휴교를 다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느 학교는 교장 재량 때문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유리창을 신문지라든가 테이핑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거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재난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와 안전시설을 제대로 태풍이 많이 올 때는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각 소방서장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대비 차원에서 얘기하겠지만 소방서에서도 뭔가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학교수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휴교하는 것이 안전에 대비하는 겁니다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성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준비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일반회계의 3.9%로 소방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2012년도에 실링이 얼마큼 내려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고, 현재 2013년도는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실링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 대책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부터 예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사업예산, 실링이 내려온 것은 사업예산만 내려왔고 나머지 경상예산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그건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사업예산만 재량권을 본부장한테 줘서 작년부터 예산편성권을 본부장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2010년도 사업예산 285억이었고 2011년도는 180억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최초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은 4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링이 내려온 게 76억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실링의 130%까지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98억 정도, 약 100억 정도까지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작년예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라 별도로 제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2주 내에 지사님 방침을 받을 겁니다, 관서 신축에 관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관서가 다섯 군데, 땅이 확보돼 있고 건축설계까지 나있는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한 군데도 시행을 못하고 있고 또 오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돼 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옮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땅하고 건축비까지 확보하려면 1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쪽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엄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하실 같은 경우 물이 나와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직원들 체력단련장인데 전혀 사용을 못해요, 제가 가봐도. 그런데 그 부분은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은 상당히 옮기기가 곤란한 곳입니다. 땅도 확보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 약 4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리모델링비를 편성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지을 때까지는 살아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서 신축과 그다음에 증설하는 부분, 옮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2주 내에 지사님 방침을 다시 받아서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지사님 방침을, 도저히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갖고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 옮겨도 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구리시의 소방서는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는데 힘써 주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하게 제대로 소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 여성대원들께서 복장을 지급받을 때 바지가 신축성도 없고 기지가, 천 상태가 영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급받고 나면 다시 다 손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좋은 재질의 옷이 나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끔 정밀하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안승남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 이어서 부연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경기도 내에 주로 어떤 부류,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사람들, 일단 의용소방대원들 저희들이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버스기사들 그다음에 택시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먼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살렸던 것들이 지금 한 3,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소방학교나 소방서를 방문했던 홍보를 위해서, 자기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방문했던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들도 행사장이나 안전체험,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이런 데 보트쇼 같은 장소에서 체험시설을 만들어 놨다가 국민들이 오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즉석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ㆍ고등, 이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아마 대부분 다들 이런 것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중ㆍ고등학교에는 이런 응급조치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나요?

학교 교육을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을 소방서에서 재난안전교육이나 소방교육을 시킬 때 가서 심폐소생술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전문용어인 것 같은데 CPR이라는 것은 심폐소생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배워서, 사실 사고라는 것은 갑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고인데 그럴 때마다 응급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중ㆍ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교육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가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119가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친근함이 있는데요. 이런 지원도 많이 하셔서 도민들과 더 많은 응급조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사실 의용소방대 분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의용소방대 분들이 사실은 우리 소방서에 보니까 인력이 한 두 배 반 정도 인원이 되네요, 사실. 직원들보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지금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하는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의용소방대에 일단 복장이 다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시찰, 올해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이 작년에는 7회였는데 올해 8회로 늘려놨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비가 전국 최초로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비가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섰습니다.

지금 출동수당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4만 6,500원 정도. 1회 출동 시.

1회?

네.

1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다 보면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하루종일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4시간 이상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화재현장 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명구조 현장이나 화재현장 출동.

저희들도 이분들에 대한, 사실은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니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가 한번 보려고 했더니 아직 안 가져 왔네요. 해서 좀 주시고, 하여튼 고생들 많은데 앞으로 저희도 119소방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잘 검토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질의응답 해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제일 큰 두 가지 문제는 적절한 소방인력 충원과 현대화된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니까요. 22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실시를 올해 했고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 3교대 확대 실시를 해도 현재는 정원상 66%밖에 되지 않는데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실제 3교대율은 육아휴직, 연ㆍ병가 등의 상시 결원인력을 빼버리면 48%입니다. 그럼 이 48%는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3교대 확대 실시가 현실화 된다고 볼 수가 없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어떤 큰 응급상황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곧 소방서에 관련한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5월에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공무원 3교대 부족지역에 의무소방원,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인력인 것이죠. 이걸 집중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는 이 의무소방대가 얼마나 배치되는 것인가요?

44명을…….

44명?

48명.

올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의무소방대원, 그 기수별로 계속 들어올 텐데 올해 전체인원이 45명 정도인가요?

48명.

48명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분을 얼마나 메울 수가 있어요?

아마 청에서 의무소방대원을 처음에 목표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확보하도록 국방부와 협의가 됐는데 중간에 그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3교대 추진계획은 자구노력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력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의무소방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구노력을 좀 더 확대하셔서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조금 더 원활한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 전국적으로 의무소방대원이 어느 정도로 배출됐는데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의 자구책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장비 교체ㆍ보강에 관련되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25페이지요.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이 실링에 따라서 7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지금 2년 연간 계속해서 30% 원래 제출했던 예산안보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기본원칙이 선택과 집중이죠. 그런데 사실 소방은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 선택돼야 되고 집중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랬을 때 어쩌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대안과 제출의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전체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교체ㆍ보강할 것뿐만 아니라 새로 구입해야 되는 현대장비 전체 장비요.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그리고 각 소방서별 필요한 장비현황하고요, 현재 2012년도까지 예산이 반영돼서 갖춰질 수 있는 현황내역 그리고 앞으로 더 보강되어야 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 자료를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런 장비는, 예를 들어서 고층에 화재가 났을 때 고가사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각 소방서들이 비치를 해둬야 되는 장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선적인 장비들이 있다면 그 최우선 장비도 표시를 해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조례에 관한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1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관련한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48%, 50%도 안 되는 인력 수준에서 지금 3교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무리수가 많은 것이지요. 제가 몇 군데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다녀보면 현장에서는 이러다간 나홀로 응급대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운전을 빼고 나홀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중간에서 응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구조하는 데에도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의무소방대,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여기 다양하게 나와 있는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일선 소방서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할 때 개정 주요내용과 이런 것들을 미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례 개정 상세내용을 미리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이번 두 번의 태풍피해를 잘 막고 또 재난에 관련해서 대처를 잘하신 소방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대민협력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특히 도농지역, 농촌지역에는 이장님들이나 여러 분들께서 각 마을로 대여섯 번씩 방송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재난 매뉴얼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재난을 막는 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그런 자세로 해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일선 소방서장님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간이 제가 별로 없어서 타이틀 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 사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모든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봐야 힘들지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소방학교, 소방본부, 북부재난본부도 이따 따로 보고를 받겠지만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재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체 실링에 의해서 하기가 어렵다. 소방학교 가면 소방학교대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많이 올리면 소방 전체 실링에 걸릴까봐 올리고자 하는 것도 못하고 또 북부재난본부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30%까지 우리가 가능하다는, 현재 도 재정상태로 130% 올리기는 어렵겠지요. 30% 한다고 그러면 5,000억의 30%면 1,500억, 6,500억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기하급수, 한 1조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최소한 10% 정도라도, 여기 계신 이번에 새로 우리 상임위에 오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해야 되고 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재정을 어떻게 확충을 해줄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10%만 올려도 500억 정도가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럼 5,500억이 내후년에 가서 또 10%면 또 550억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5%든 10%든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는 방안을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시설에 특별안전관리 대상이 6만 6,945개소인데 이 6만 6,945개의 방화관리책임자가 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약 7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소방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내가 보기에 소방학교에서 이걸 다 교육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보면 의무교육 해서 교육필증이나 주고 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공직자들이 화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가장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건물관리자, 방화책임자인데 방화책임자가 자기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매뉴얼이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3~4년에 한 번씩은 그 건물에 가서 하든 아니면 소방학교에 오든 화재에 관련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짜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서민 안전 화재예방 추진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만 1,972가구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일선에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경보기나 소화기 전체 다 지급을 못하셨을 텐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몇 %를 지급하시고 또 일반 사회 민간단체에서 기증을 받아서 하는 건데 혹 오해가 있으면, 우리 소방이나 경찰이 관이라는 거에 있어서 민간단체가 기증을 한다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참 이거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재정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화재 진압훈련하고 이런 거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요근래는 유치원이나 어린 학생들이 일선 소방서로 상당히 교육을 많이 옵니다, 체험교육을. 심폐소생술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건데 어린이용 화재진압 소방복을 입고 직접 뿌려보고 소화기를 움직여보고 하는 걸, 어린이들 가는 걸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거, 제가 아까 갖다놨어요. 그것 좀 본부장님 줘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육이든 조기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어릴 때 뇌리에 박혀 있는 교육은 평생을 갑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일선소방서나 자원봉사 또 의무소방대에서 소방서에 많이 나가 일을 하시는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뭔가 기념품 하나 주고 싶은데 재정이, 또 그것도 재정이야.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일개의 샘플인데, 어린이날 보니까 송탄소방서에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소방체험활동을 하면 이걸 하나씩 주더라고요. 참 잘 만들었다, 언뜻 보기에. 이게 저금통 형태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자기 책상 앞에 놓고 저금도 할 수 있고 소화기의 개념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소방에 대한, 119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학생들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중요하니만큼 동기부여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하시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소방서에서 1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일선에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4만, 5만 가지 과거에. 송탄소방서 보니까 화재 2~3건, 구조 열몇 건, 구급 삼십몇 건, 그러니까 결국 소방서에서는 끊임없이 한 50건씩 매일 일이 반복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반복되는데 제가 소방서를 가보면 119구급차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차량 1개, 나머지 구급이 나면 어느 차를 타고 갈까, 어느 차를 타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소방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구급이 4~5개 동시에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차량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개인차량이 왔어요, 승용차가. 그래서 아니 왜 이게 왔느냐고 했더니 차량이 없어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차량이 없다, 공용차량이 없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생명을 구조하러 가기 위한 소방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군용차량이라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차량 한두 대는 구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고요. 17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아까 연합대장님들 문제 한 가지만 제기할게요. 중앙의 연합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대 대장을 해야죠. 그리고 소방서의 연합대장이 되려면 지대장 중에서 뽑습니다. 우리 도의 또 연합대장을 뽑으려면 각 소방서의 연합대장 중에서 뽑습니다. 이게 업무가 되나요? 제가 보기에 직책을 3개 갖고 있는데 지대장, 소방서연합대장, 중앙연합대장, 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될 수 있을까, 동시에 3개를 맡아서 각 지역마다 일이 다 틀릴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중앙의 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연합대장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끝나고 나면 물러나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유능한 인재들을 중앙에서 제대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 역할에 기능을 줘야 되는데 자꾸 인재들을 사장시키는 현상이 지금 현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어떤 게 좋겠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현대사회에 의소대,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무소방대가 45명이지요?

네.

언제까지지요? 제가 보기에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의무소방대를 계속 줄여나가죠. 전에는 각 소방서별로 4명에서 5명씩 배치가 되다가 계속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 45명을 현재 법적으로는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채용합니까, 앞으로?

의무소방원에 관한 것은 청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원들 외에는 앞으로 의무소방대원이 없어질 건데 인력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청에서 국방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문경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 다 같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연합대 대장임기를 60에서 63세로 올리겠다, 이것은 저는 명백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을 보면요. 정부에서 계속 경찰과 관련되는 민간단체를 줄이라고 해도 경찰에서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민간경찰대, 시민경찰, 보안협력회, 생활협의회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경찰을 홍보하는 조직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직은, 본부장님께서 저 두 달 안에 보자 그러면 저 바쁘면 안 봅니다. 안 보면 저한테 뭐 할 저기 없죠. 그런데 연합대장님이 저를 보자 그러면 저는 봐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다시 말해서 소방 스스로가 소방인력에 대한, 소방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 확보에 노력하지 않지 않느냐, 개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우리 소방대원이 1만 3,000명의 의소대가 있는데 현행대로 동단위까지 다 확대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63세까지 늘려서 연합대장들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 됩니다. 소방이 계속 각 일선 서에서는 젊은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고령화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드렸을 거예요. 61세부터 65세까지, 60세가 되도록 의용소방대 하신 분들은 상당히 애정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저희가 돈을 주거나 뭘 줬다고 해서, 사실 아까 57억이라 그랬죠? 57억, 1만 3,500명으로 나누면 월 3만 5,000원꼴입니다. 그렇죠? 3만 5,000원 때문에 그 돈 받으려고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봉사에 대한 자존심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61세부터 65세까지 의용소방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기존에 지불해 준 3만 5,000원의 1/3만 지불하셔도 그분들은 명예롭게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의소대를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요.

시간 다 됐나요?

네.

그럼 제가 이따가, 두세 개 남은 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입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금년 말까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추진, 이 내용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00% 3교대를 하기 위한 방안인 것 같아요. 이게 마련이 돼서 안이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까, 마련이 돼 있으십니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교대 확충계획 지사 결재 난 게 있죠, 2012년 1월 18일 날. 공문내용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신규교육 직원들에 대해서 과거 교육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교육기간을 저걸 했네요. 그 지침도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있죠?

네.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나 방재청에서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성안 중에 있는 거예요? 성안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 말고. 그다음에 경기도소방학교 세계 최고의 재난안전 교육기관 도약, 이 중장기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최 위원님 하신다 그랬죠? 추가질의 안 하셨죠. 김성태 위원님, 5분 이내로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소방본부에서 인명검색 장비와 개인안전장비, 특수 방화복을 보강하여 현장활동에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금년에 열화상카메라 177대를 보강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51대, 2013년도에 10대를 보강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그럼 여기에 대한 116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언론발표와의 차이점.

열화상카메라가 현재 저희들이 106대로 발표가 돼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신규 배치말고 기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06대로 언론에…….

116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106대인데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뿐만 아니고 특수방화복, 개인안전장비 발표와 실제 구입예정이 금년도 대비해서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수방화복,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예산에 특수방화복을 구입하는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하고 실제 구입한 액수하고 약간 달라지는 그런, 단가 차이가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사겠다고 했을 때 단가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의 단가하고 약간의 갭이 있어서 아마 숫자가 더…….

맨 처음 예산보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2페이지, 이것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 향상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서라도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430명 중에서 3교대를 100%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본부장님하고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원 충원을 해 가지고 현재 3교대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본부장님하고 지사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먼저 해주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주셨는데 지방소방재정 국비부담 확대, OECD국가 중에서 우리 소방청의 현재 현황이, 가장 국비지원이 낮은 국가가 우리나라죠?

그렇습니다. 최하위.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이런 자료도 첨가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OECD국가별 국가 지원예산 퍼센티지,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행령과 관련해서 현행 기준보조율 119구조장비 50%에서 소방장비 50%로 건의하면서 약 59억 원 증액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경과보고도 함께, 건의내용뿐만 아니라 경과보고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제정은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 또한 어떤 경과를 가지고 현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올해는 각 예결위로 선정된 의원들 리스트도 파악해 주셔서 적극적인 재정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 제정되지 않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 쪽에 해서 같이 넣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다각적인 노력까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 28페이지요. 16개 시도 중 15개 시도 통합 완료돼서 경기도 통합 추진이 미흡하다고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6개 시도 중에 15개 시도, 광역 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경기도는 통합 추진이 미흡하다라는 건 31개 시군의 통합 추진 현황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재난종합상황실이 각 시도에 16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5개 시도가. 다 통합을 해서 설치했는데 경기도 소방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까?

해결됩니다.

그럼 2013년도 8월에 완공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척상황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북부지역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항상 북부 쪽은 열악하지 않나, 모든 것이. 이렇게 했을 때, 경기도 119재난종합상황실이 구축됐을 때 북부 쪽에도 소외되지 않는 재난종합상황실이 될 수 있는지, 운영시스템에 대한 것도 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진척돼서, 19쪽에, 의소대 건 더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소방서장님들의 판공비가 월 얼마지요?

월 650만 원 정도.

월 650이요? 연 600이 아니고 월 650이요?

연 650만 원이요.

월 50만 원이지요?

네.

그런데 일선경찰서의 파출소장님들이 보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들의 월 판공비가 200만 원 되고. 그런데 우리가 재난시스템을 하게 되면 24개 업무가 통합되는 거잖아요. 업무량이 갈수록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들하고도 얘기해야지 또 병원에 늦게, 119에서 늦게 모시고 갔다 사망이 되면 또 소방이 질책을 받지 그러니까 소방서장님들의 업무가 과거의 업무하고 틀리게 상당히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이 50만 원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자꾸 실링 실링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 금액, 어느 정도 필요하면 우리가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절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관서 아까 얘기하셨지요. 제가 알기로 우리 소방서에서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걸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제가 보면 그 이유가 토지는 지자체로 되어 있고 건물은 도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증축하거나 증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교환을 통해서 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겠다는 의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다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그게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지자체장들이 사용허가서를 써주면 증설은 가능합니다. 그 노력을 했는지, 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31개 소방서에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와 도로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반드시 증설해야 하는데 토지가 모자라다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시에서 사용허가서만 써줘도 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태풍이 2개가 오면서 일주일 정도를 비상사태로 우리 소방에서 대기하셨는데 우리 오병민 과장님 관사 어디 있으세요? 관사 있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보면 과장님들 관사,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살짝 언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선 서에 계신 분들이 관사가 없으니까 상황실 숙소에서 거주하시나요, 과장님들?

그 당시에는 사무실에…….

잠시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 5개…….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이 5개에 대한 관사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확보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한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 시간이라서 5분 드리겠습니다.

5분도 안 할 겁니다. 본부장님, 윤영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금년도 7월 달 임시회 때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사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여태까지 기존에는 상후하박의 이런 보수체계로 거기에다 관사도 윗사람들만 지원했던 체제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숙소를,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됐지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요즘 편성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본 조례의 뜻을 받아들여서 독신자 숙소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또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질의 준비를 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모두 공유하실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때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화재진압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명사고가 나지 않으면 위원들이 방송되었던 화재사건들의 결과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송에 보도가 되거나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들은 인명사고가 없더라도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를 각 부서별로 종합하셔서 서면으로, 이메일로라도 좋으니까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방송 보도되었던 화재만큼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고요. 의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조창래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김권운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정장권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서장님이 일요일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행정과장 남기복 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이민원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정함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기구는 2과 8팀 체제로서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48개 안전센터, 68개 구급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766명, 의용소방대원 4,690명, 의무소방원 30명 등 총 6,486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소방차량 432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북부본부 총예산은 212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가 157억 6,900만 원으로 74%, 사업비는 54억 700만 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3만 7,50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다중이용업소 9,370개소를 포함하여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1만 6,870개소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활동 통계로써 2007년 대비 화재건수와 재산피해는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18.6% 감소하였습니다. 구조와 구급활동은 2007년 비교해 볼 때 각각 133.7%, 34.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 7월까지 소방활동으로 작년 동기 대비 화재는 4.7% 감소하였으나 재산피해는 27.2% 증가하였습니다. 구조와 구급활동은 작년 동기 대비 구조는 70.9%, 구급은 6% 상승하였고 위치정보 조회는 작년 대비 25.1%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어 보고서 5쪽 2012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보고서 6쪽 소방안전 조직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로 일산소방서 관할지역에 일산소방서 고봉119안전센터를 연내 착공 예정이며 포천 소흘과 가평 하면119안전센터는 이번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확충으로 고층 건축물 화재 등 특수재난대비를 위해 고성능 화학차 등 차량 3대를 교체하고 각종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5개의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보강하는 등 청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를 위해 현장활동 표준작전절차를 숙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화하고 소방전술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재ㆍ구조ㆍ구급대원 자격 인증제도 운영으로 현장활동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지휘관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특별과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신임직원의 경우 선교육ㆍ후임용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소방서별 무사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불안전행위 유발자에 대하여는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에 단호히 대처해서 피해발생 시, 최근 3년간 19건 발생하여 전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출근이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직원 결속 및 친목도모를 위해 취미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경기북부 7개 소방서팀이 참가한 제1회 경기북부 소방공무원 야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소방서 강당에 유치하여 직원과 가족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 청렴문화를 위해서 고객감동의 소방민원 행정을 추진하고 청렴기반 마련을 위한 청풍운동을 전개하고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음주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정신교육과 상습운전자에 대한 정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찾아가는 119 활동 전개입니다. 서민 생활안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무한돌봄 119생활안전팀을 운영하여 평상시에는 취약지역 순찰 등 안전예방활동 및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기초생활보장가구와 주거용 컨테이너, 외국인 숙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119구급함을 7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지역축제 행사 등에 소방관을 파견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고품격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부대, 기업 등 찾아다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서마다 심폐소생술 전용교육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경기-119천사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 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폭염특보 발령에 대비하여 Call&Cool Ambulanc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무한섬김 소방서비스 관련해서 이재민 보호대책 추진을 위해 재해 긴급구호물품 보관창고를 소방서에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U-안심콜 등록 확대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등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경기-119천사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경우에도 등록안내 및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기업 안전관리 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소방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갈수기나 단수 시에 소방차를 이용하여 급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시기별 안전대책으로 상습침수 및 피해 우려지역 등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투ㆍ개표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내년도 2월 23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상반기에만 23개를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4시간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총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생명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 인한 국민 사망자 저감과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보사이렌 확충을 위한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원인 조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화재조사분석과를 설치하고 화재 기자재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보고서 18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긴급종합대책 추진으로 작년도에는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28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와 6,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침수 등 풍수해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관서장 보고회를 통해 지역주민 대피체계를 확립하고 재해대피명령 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설을 통하여 인명 예방 및 신속한 소방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을 통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방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볼라벤 북상 시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인원 3,000명을 재난현장에 투입하여 889건의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긴급안전대책입니다. 증가하는 가을철 산악등반 사고를 위해서 11개 등산로에 구조ㆍ구급대를 전진배치하여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과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민ㆍ관합동 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생명 보호정책 관련하여 화재피해 저감정책 추진을 위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집중 단속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대형공사장 방문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귀청시키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 시간에 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그리고 추가질의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겠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지역 관련해서 11개 소방서가 있고요. 1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남양주 지역이 제일 열악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네. 화재와 구조구급 건수가 경기북부에서 남양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남양주 지역의 오보근 서장이 못 오셨습니다, 뇌경색으로. 토요일에도 화재예방캠페인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지고 많은 업무 중에서도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피로가 누적돼서 제가 보기에는 뇌경색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보다 전체인원 대비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면요. 북부지역 전체 인구 대비 각 지역별 소방인력 배치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남양주 지역의 소방서가 힘이 들어서 다른 분들이 직위가 서로 이동하고 그럴 텐데 오기에 기피하는 지역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하는 현재 근무환경이 다른 지역과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인구별 소방인력이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그것과 함께 개선책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구려의 도시 태극기,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일반현황을 봤는데요. 의무소방 해 가지고 56.7%로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17명밖에 안 되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국방부에서 군병력 산출하는데 부족해서 보충이 안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연 600명을 국방부에서 새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무소방은 이제 인원이 더 느는 거네요?

네, 더 늘어납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현장배치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것은 북부 쪽만 56.7% 비율인데 남부 쪽 같은 경우도 이런 50% 수준밖에 안 됩니까, 현재 배치가?

그렇습니다.

형평성 있게 다 배치하고 있는 건가요?

남부ㆍ북부 소방공무원이나 의무소방이나 다 형평성 있게 배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원도 더 늘어나고 인력도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무소방도 지금 우리가 56.7% 수준이고 남부도 56.7% 수준으로 거의 동등하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가 비율이 81.4%라는 얘기는 정원 대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충원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충원계획이요?

왜냐하면 정원이 4,690명인데 지금 81.4%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10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를 하는 게 목표인데 현재 고령화, 농촌의 인구도 줄고 그래서 지금 100% 못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여성소방대도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원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 농촌하고 도시하고, 또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에 남녀 구분 인원이 꼭 필요한가요?

남녀 구분…….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불 끄는 데 직접 투입된다든가 어려운 분들을 구출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지원업무 아니에요? 지원업무인데.

지원업무지만 직접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소방호스도 잡고 같이 진압을 하고 산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방공무원보다 먼저 산에 가서 진압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현장에서 진압에 직접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일반화재도 대형화재는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와서 소화전도 열어주시고 소방호스도 혼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보조로 잡아주시고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안전통제선도 쳐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남녀 비율이 뒤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 정도 그 지역에서 남자를 더 충원할 수 있다든가 여성을 더 충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한 80% 범위 내에서는 유동성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남녀 정원에 맞추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인원 자체가 충원이 안 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충원에 대해서 그 인원에 꼭 맞출 수 있지만 그래도 남녀 비율을 유동성을 줘 가지고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데 현재 남성대원이든 여성대원이든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먼저 소방재난본부 보고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 또 북부소방재난본부 보고를 듣다 보니까 구리시 출신 북부 도의원으로서 북부하고 남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차이라는 부분에 대한, 소방재난본부 역할을 할 때 북부는 이러이러한 특색이 있고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지만 이러이런 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북부하고 남부의 차이점은 남부는 인구밀집이 높고 북부는 인구밀집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이 광범위하게, 남부는 인접소방서 간 거리가 짧지만 북부은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체 외부소방서가 와서 지원해 주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환자 같은 경우도 북부는 큰 병원이, 병원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송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구조도 저희는 북부가 산악이기 때문에, 산악구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의 필요성이 남부 도시지역보다도 북부 도농지역이 더 의용소방대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비문제라든가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차별화돼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 점수로 따지면 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비는, 저희가 장비가 없어 가지고 화재진압을 못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노후화된 것도 교체가 많이 다 됐나요?

노후된 건, 내용연수 지난 소방차량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몇 점 정도 되냐고 얘기한 건 만족도를 얘기하는 건데 책임자 입장에서 북부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족도는 한 80% 정도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저희는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접경지역과 수도권지역이 있기 때문에 헬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수도사령부하고 3군사령부의 승인을 받고 헬기를 출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운행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제약요인이 있고 또 저희 북부는 민방공 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침공이나 아니면 국지전 도발 시에 파주나 연천 최일선에서는 바로 민방공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그 시설을 저희가 또 관리하고 매일 하루에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짚는다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현재? 80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점이 안 되는 건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일 부족한 장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이 적으면 장비가 첨단화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이 많으면 장비가 재래식이어도 괜찮은데 인력이 적기 때문에 장비 중에서도, 가짓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만 첨단장비를 소방에도 도입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 북부의 특성화된 장비, 꼭 필요한 장비들 부족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안승남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 하기 전에 소방재난본부 하면서 업무내용들이 똑같기 때문에 큰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그냥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소방대상물 관계자 자율 안전관리 강화에서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화재보험은 대부분 의무보험일 텐데 미가입자 같은 경우 벌금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화재보험 가입 안 한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까?

화재보험은 저희가 화재보험법에 의해서 11층 이상 고층건물, 규모가 큰 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의무가입을 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3일부터는 전부 다 가입하도록.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규정이 하향돼서라도 다들 의무가입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비상구 폐쇄, 저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뵜는데 북부지역은 지금 506건 중 포상금 지급이 258건 이렇게 돼 있네요. 한 50% 정도 되네요, 지원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교육과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자한테 포상금도 드리지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이 돼 있느냐.

교육은 돼 있고, 법에 오래 전부터 그것은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방호관리자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협회에서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이 실시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지요? 비상구 폐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몇 년이나 됐나요?

3년 됐습니다.

3년. 지금 그러면 신고 건수가 어떻게 비율별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비율별로는 작년도와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매년 신고 건수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율이 어떤 식으로 감소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신고하는 분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아마 1인당 매월 지급액도 지난번에 조례로 저희가 제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도 거의 직업적으로 접근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이나 소화기를 준다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이렇게 물품으로 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신고 건수 이런 것 좀, 그리고 이분들을 보니까 신고, 말하자면 폐쇄해 가지고 지적된 분들의 과태료 벌금이 굉장히 많던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200만 원부터 또 상황에 따라서는 1/2로 삭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 구조적으로 방화문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저도 한번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도 있어서 정상참작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0%밖에 지급 안 하는 것이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현장상황을 봐 가지고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애매한 부분은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하게 정상참작을 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몰라 가지고 하나 배우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노인 안심콜, 이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환자분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떠 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어디가 아프니까 참고해 가지고 바로 119구조대원들이 조치를 하면서 그 병원을 찾아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몸 상태나 그런 정보를 입력해 놨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꼭 노인뿐이 아니고 일반사람이라도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홍보해 가지고 꼭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언제든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등록하는데 노인들만 규정되어 있나요?

노인분들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활용 건수를 보면, 2011년도에 활용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활용 건수는.

그러니까 꼭 노약자가 아니라도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홍보해서 정상인이 아닌, 정상인도 그렇지만 일반 자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수술경력이 있다든가 당뇨ㆍ고혈압 이런 게 있을 때 미리 정보입력을 해놓으면 유사시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노인들이 많이 등록하지만 국민 누구나 제한없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확대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좋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포천 소흘안전센터가 10월에 완공돼서 이주하게 되지요?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돼서 이번 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사가 없다 보니까, 생활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소방서 원거리 근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출퇴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피로도가 가중됩니다. 업무적으로도 피로도가 가중되는데,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는데 포천 소흘안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걸 대비해서 기존의 포천 소흘안전센터를 생활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려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포천에서 양주는 8㎞이고 의정부는 10㎞이고 동두천은 17㎞, 가평은 20㎞인데 포천에서 출퇴근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포천 소흘안전센터를 생활관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간사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재해 긴급물품 보관창고 현황 있지요, 북부지역의? 13페이지에 재해 긴급구호물품 보관창고 현황이요, 북부지역에 있는 현황.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건 전부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는 내용?

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론 및 실기교육을 하고.

교육 이론도 있고 실기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지요?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습이야 보여줬으니까 된 거고 이론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북부재난본부 과장급 이상 관사 확보 있지요? 관사 확보 실태 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관사 확보현황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지요?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지역에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휴양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수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휴양소 인원도 소방서 인력이 부족한데 별도의 행정인력이 휴양소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인력이 휴양소를 관할하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휴양소가 거실이 4개의 거실입니다. 옛날 연립주택 식으로, 2층. 4개의 거실인데 저희 직원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어떤 행정직원이신가요, 아니면?

소방공무원이 가족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방공무원들이 누적된 피로를 풀고 가족들과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복지시설의 하나입니다. 이 복지시설을 소방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기피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요. 일단 이건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휴양시설의 연간 이용인원 그리고 휴양시설 관리,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체 몇 동이 있고 거기에 관리인원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현재 관리시스템 그리고 휴양시설이 과연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자체판단 그것도 함께 해주셔서, 휴양시설이면 휴양시설답게 정말 휴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휴양시설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예산 대비 좀 그런 거지요, 효용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만큼 소방인력으로 휴양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게끔 하지 말아주시고 한 명이 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 한 분은 24시간 관리하시는 건가요, 가족들 데리고? 가족은 대신에 근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이지요.

가구가 4가구밖에 안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20가족 732명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옆에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농구장하고 뒤에 담장도 새로 쌓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현황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그게 과연 최선의 방책이었는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준비해 주신, 꼼꼼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북부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유념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오찬을 끝내시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학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그러면 소방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최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학교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2013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종훈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음두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 목차는 일반현황과 교육훈련계획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교육훈련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제10쪽은 실전에 강한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실전 교육훈련을 통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이론교육 4주, 현장교육 8주로 국가관, 공직가치관 및 119소방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전문성을 갖춘 실무 중심의 핵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은 소방직무분야 전문자격자 양성입니다. 재난현장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인명구조사 양성교육과 엄정한 소방법 집행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교육, 소방민원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민원교육,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도민 소방안전교육의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과학적 화재조사 전문인 양성입니다. 화재조사의 감식역량과 대외공신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조사요원의 전문화를 위한 화재조사마스터, 공동감정 및 재연실험 조사관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전문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재조사 공동감정 및 분석연구 등 기술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화재진화사 양성교육입니다. 화재진화사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임 소방공무원 및 일선 소방관서 진압대원을 대상으로 화재진화사 2급, 1급 등 교육을 운영하고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까지 교육과 자격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은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입니다. 가상현실교육 프로그램과 참여식 교육으로 가상현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 임상실습,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인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참여형 교육 확대입니다. 먼저 16쪽 도민 소방안전체험교육 확대입니다. 현장참여 맞춤형 교육으로 소방학교 훈련시설을 이용한 체험훈련 및 생활 속의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간 어린이체험캠프 기업체, 주말가족체험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 및 도민 생활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소방현장활동 보조역할 수행능력 향상 과제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자긍심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14회 890명, 시민수변안전요원 2회 73명, 의무소방대원 141명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쪽부터는 세계 최고 소방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20쪽 화재진압 실습 종합훈련장 조성 계획입니다. 실전 중심 교육훈련을 위하여 2010년부터 4년간 145억여 원의 예산으로 화재진압훈련장 건립을 진행 중이며 3년 차인 금년에는 18억 원의 예산으로 일반건축물 화재훈련장을 건축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은 사이버교육 기반 확충 과제입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신규개발과 수정 보완을 통하여 사이버교육 기반을 확충하였고 우수인재 신규채용을 위해서 금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2차에 걸쳐 총 390명을 선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부터는 특수시책을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공무원 교육기관 간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공무원 교육기관 간 MOU를 통하여 소방학교에서는 일반직과 경찰관 52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협력기관 공무원 상호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BLS-Training Site 운영 계획입니다.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 소방관, 도민 등을 대상으로 BLS-Prvider 등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440명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일반도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13년도 교육계획을 크게 늘려 잡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은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연구세미나 개최입니다. 심정지환자에 대한 소생률 제고를 위하여 지난 7월 25일 연구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출동인력 확충 등 세 가지의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2015년도까지 7.5% 향상시키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 시 조양민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참관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도 소방학교는 도민에 대한 소방체험교육 확대와 보다 질 높은 교육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최재선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신규 임용자 소방사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 소방사 교육이 2013년도부터 기본 3개월에서 6개월로 교육훈련기간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교육기간이 거의 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100%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비는 되어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방학교 간에 특성화 역할을 구분해서 중점교육방안을 설정하고 세부교육과정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개월을 하다 보면 1년에 두 번 이상 하기가 힘들어서 내년도 신규채용을 올해 안에 완료해서 1월 초부터 바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교육훈련기간이 과거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므로 인해서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해서 일선 서라든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교육훈련이 3개월 늘었기 때문에 신규인력 채용과 교육이 잘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학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간이 배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신규인력 배치가 일선 서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에 따른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올해에도 3월부터 교육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2개월 당겨서 시행하도록 미리 본부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의 세부내용도 각 지방소방학교와 중앙소방학교 등의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채용을 앞당겨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죠? 저희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신규 채용을 앞당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앞당기려면 저희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방학교에서만 그런 계획을 가지셔서는 안 되고 저희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협의가 돼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구릉, 조선의 역사가 숨 쉬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쭉 보고를 받았는데요.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각 소방서로 배치를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하고들 계시다가 또 소방학교에 와서 재교육도 받고요?

네.

그러면 각 소방현장에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소방학교에는 없는 장비가 있습니까?

일부 특수차량, 고가의 특수차량 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차량에 해당되는 장비를 제외하고는 소방학교는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그런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는 훈련을 하려면 그 고가의 차량이 있는 현장에 가서 이동식 수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학교에서 교관을 파견해서 소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 그다음에 아까 교육활동을 보니까 의무소방도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또 의용소방대도 교육을 받고 또 어린이들도 교육받은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실제로 좋은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 있어야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보통 한 사람이 교육받으러 들어오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받습니까, 아니면 교육 회전률이 어떻게 돼요?

다양한데요. 소방관들 경우에는 기본교육은, 기본 직무필수교육은 각 승진할 때마다 받아야 되니까 7년에 한 번, 그러나 일반 전문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2~3년에 한 번 정도 받게 되겠고요. 의용소방대원들도 2년에 한 번씩은 들어오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대형화재가 났던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경기도도 의외로 대형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도시에는. 그러면 그런 대형건물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고 가야 된다라는 대응준비를 소방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훈련들을 하는지?

네. 지금 훈련 시뮬레이터하고 학교에서 고층건물로는 12층짜리 훈련탑이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보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현실감 있는 고층 화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장을 보강하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생되면 안 되지만 화재가 났을 때 미리 소방학교에서 교육기간 중에 이 건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있다든가 했던 흔적이 있으면 그 화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신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건물들을 짚어서라도 대응훈련이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학교에서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그다음에 소방학교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도 소방관련 대학 학과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대학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체제는 아니지만 서로 강사를 교환한다든지 세미나라든지를 통해서 학술교류나 지식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지금 얘기했던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요즘 소방공무원들 공개채용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경쟁률이?

지난해에는 한 12 대 1 정도 됐습니다.

꽤 비율이 높네요. 여기 교육보고서에 보니까 인성교육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런 커리큘럼이 교육과정에서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요한 실기교육을 한 70% 편성하고요. 나머지 행정사항 10%, 그리고 20%를 소양교육으로 과정설계를 하는데요. 소양 중에는 인성이라든지 감성교육도 실시하고 또 인문교육 같은 거, 기초소양. 또 공직가치라든지 이런 소양을 배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도 강사로 가끔 가십니까?

네.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와서. (웃 음)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기에 하셨던 위원님들은 궁금한 게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죠?

네.

지금 보니까 인명구조사 2급, 1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승진하면서 다들 갖추는 거죠?

네. 지금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실제로 인사법령에 아직 명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방학교장님도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는 있습니다.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저는 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취급기능사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화재진화사나 인명구조사는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돼서 아직 저는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BLS 프로바이더 교육 등.

심폐소생술.

그렇습니다.

그건 주로 홍보해서 합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자격증을 따게 되나요?

저희가 과정을 개설해 놓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교육청이라든지 일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시간은 몇 시간이나 해야 자격증을 따게 되죠?

일반인은 4시간이고요, 소방공무원들은 전문과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최하는 7시간부터 1주일, 2주일짜리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하는 자격증 말고 일반인들이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다른 교육프로그램은 또 뭐가 있습니까?

보통 지금 소방안전체험 교육과정인데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말 또는 야간 교육과정도 개설해 놓고 지금까지 주말과정을 한 2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교육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교육대상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건가요?

보통 소방화재안전과 인명구조, 응급처치, 이것은 기초적인 것만 체험해서 경험하고 기본적인 기술은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증서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9소방, 하시는 역할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 중에 특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방공무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호감 가는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자격을 취득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그런지 야외생활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응급할 때 꼭 소방공무원이 오지 않더라도 일반인들도 최소한의 응급한 상황 정도는 처치할 수 있는 교육들이 국민들에게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님들도, 아까 장동일 위원님은 교육시켜 달라 그랬는데 저희도 자격증 하나 정도 딸 수 있도록 언제 한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학교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소방인력 역량개발, 양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 우리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와 있는 왕송호수 주변에서 오찬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잠깐 둘러보시고 오찬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북부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희 사무관 일곱 명도 오늘 같이 배석을 했는데 소개를 올릴까요?

네, 그러십시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섭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황종일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규창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산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찾아가는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일 찾아가는도민안방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5쪽 행정관리담당관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조직 및 정원은 7팀 54명이며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6억 2,200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유재산관리, 청사 유지관리 운영 그리고 관용차량 운영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의 201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직장어린이집과 여성직원을 위한 맘쉼터, 당직실, 생활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반영하여 전보인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포럼,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을 통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과 공직자 가족 자원봉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는 북부청사 구내식당의 남은 음식을 맞벌이 직원과 생활관 거주직원에게 판매하여 잔반처리비용을 절약하고 판매수익금은 사회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316회에 걸쳐서 적립금을 적립했고요. 그리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예정이지만 현재도 이 제도가 잘됐다 해서 강원도청, 삼성 그리고 시군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건전한 회계처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예산의 엄격한 결산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지출하는 일상경비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농산물 금요장터 운영, 월 2회 실버영화 상영, 청사 로비를 문화ㆍ예술 전시공간으로 제공하고 직장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족구장, 잔디운동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화훼를 식재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생활관 및 통근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용 생활관 운영관리비 지원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준 데 대해서 발의해 주신 윤영창 위원님과 이필구 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북부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북부청 직원들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투명한 계약이행과 효율적 물품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발주한 모든 계약에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도를 운영하고 계약의뢰 후 5일 이내에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노임체불을 근절하고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가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에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벌이부부, 직장근무자 등을 위해 365일 22시까지 여권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결제와 수동인증기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빠르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2일 이상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을 50% 단축하는 스피드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학생 스마트폰봉사단, 미스터리 쇼퍼 등 민원모니터 참여유형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등 고객중심의 불편사항 발굴과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를 금년 4월에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민원센터에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토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과 법률ㆍ부동산ㆍ세무 등의 무료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B미소금융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신보 등을 통해 저소득층, 저신용자에 대한 창업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실을 시군 및 대학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도로, 주택, 환경 등에 대한 생활민원과 도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도 최일선 민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찾아가는도민안방 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찾아가는 도민안방 조직을 기존 4팀에서 2팀으로 축소하고 팀별로 2일의 현장근무 1일은 내근하였으나 민원상담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주 4일을 현장근무하고 1일은 내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고자 소외지역 등 지역별ㆍ계층별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상담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합동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여성폭력, 국민연금 관련분야 상담을 성과분석 후 상담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안사항으로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최근 가계 빚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실을 북부청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20% 이상 고금리 이용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 제도 정보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및 대학생들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을 경기도, 자산관리공사, 농협 경기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자산공사, 미소금융, 경기신보, 국민연금관리공단, 법률구조공단이 개별상담을 통하여 금융과 자산관리 상담과 개별상담을 추진하여 금년 7월 말까지 9개 지역에서 2,000여 명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5개 지역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주요업무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발전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이한규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전과 같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런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보고 잘 들었고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지역일정도 보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이상하다 내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파악한 후에, 확인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상스럽게도 못 열어봤나 보네요. 전에는 그래서 지역에 오면 지역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서 저도 바쁘지만 한 번씩 가본 적도 있는데 요근래는 제가 못 봐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여하튼 찾아가는 도민안방 해서 저도 한번 가봤더니 사소한 민원부터 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파트별로 질의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실적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형별로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상담유형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고 있고 지금 장태환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대로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것은 사실은 아주 생활밀착형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북부청의 직원들이 많은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때로는 많은 항의를 들으면서 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쏟아내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주시고요. 서민금융하고 KB미소금융이 있는데, 이건 지금 지원현황들도 있고 그럴 텐데 자금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KB에서 하는 미소금융에서는 1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산공사에서는 2명이 나와 있는데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또 미소금융은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업무를 갈라서 하고 아직은 전체적으로 KB미소금융 쪽에 1명, 자산관리공사에서 2명, 경기신보에서 1명 도합 4명 정도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92억 정도를 지금 저금리로 바꿔줬고요. 365경기도청민원센터를 통해서 했고 창업준비자금을 하고 있는 KB미소금융도 약 18억 정도, 경기신보는 약 2억 3,400 정도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대출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서민대출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할 텐데, 리스크도 발생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보안 같은 것도 하면서 대출해 주고 있나요?

미소금융과 서민금융의 특징은 담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에 대출자격을 제한해서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층 그리고 서민금융은 신용등급 6~10등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미소금융과 서민금융의 결손충당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더 적습니다.

사실 서민한테 대출되는 그런 금액들은 큰돈은 아니겠네요?

네.

적게는 몇백만 원?

그렇습니다. 대개 소액이고요.

상환조건은 주로 어떻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상환은 미소금융같이 창업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6~12개월 두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하고요. 그리고 전환대출을 하는 서민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 하도록, 이건 조건만 바꿔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서민들이 다급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출 활용방안, 활용했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별로 카테고리화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자료도 제출하고 저희도 또 활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무척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구내식당 남은 음식을 잔반처리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판매하기 전에 잔반처리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었지요? 연간이나 아니면 월이라든가.

연간 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연간 40만 원이요?

네.

잔반처리를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걸 하기 전에 남은 건 다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는 데 연간 4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잔반처리를 직원들에게 남은 음식을 판매하는 걸 하기 전에 남은 음식들을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할 때 월별이 됐든 연간이 됐든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님,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연간 144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연간 144만 원이요.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요즘 추세가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하는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식당에서, 그것도 우리 구내식당이고 학교로 따지면 급식하는 장소거든요. 이런 공공시설에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인 거라든가 여러 규정들을 확인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호텔도 그렇고 공공장소에서 만든 음식은 밖에 나갔을 때, 장소를 이동해 가지고 먹었을 때 탈이 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을 처음 만든 쪽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먹기 위해서 만드는 장소이지 남은 음식물을 어떤 이유든 간에 판매하고 이런 쪽으로 오해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규정이나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학교도 그렇고 공공장소인 구내식당도 그렇고 아마 그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해서 우리가 연간 144만 원밖에 안 든다고 하면 월로 나눠봤자 10만 원 수준인데 그 10만 원 비용 드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좋은 취지에서 얼마의 비용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음식물이 외부로 나갔을 때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위생이라든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청 근무하는 분들만 식사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밖으로 나갔다가 누가 먹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계약이행과 효율적인 물품관리에서 전자계약 실천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을 제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계약자와 대면 없이, 두 종류나 세 종류로 사례를 좀 만들어 주세요. TV나 컴퓨터처럼 대기업이 표준화시켜 내보내는 걸 우리가 전자계약 할 때는 간단한 전자계약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요. 옆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LED같이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특성을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할 때 어떤 절차, 과정,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안이 생겨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팔당수질개선본부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이라는 걸 예를 들었었는데 그런 경우에 전자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두세 가지 분류로 나눠 가지고 전자계약이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번 부분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도 하셨던 얘기인데 21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실 운영을 하셨는데 아주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건 경기도에 대학이 여러 군데 있는데 왜 경민대학만 상담하고 하는 거에 집어넣었는지, 다른 대학에서 요구사항은 없었는지?

지금 이 건은,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실은 북부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걸 보고드렸고요. 이것은 남부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까지 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김포, 화성, 용인 같은 데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민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금융정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를 쓰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민대학을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한 거고요. 앞으로 학교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확대하는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고요. 대신 남부 쪽에 해당되는 김포, 화성, 용인은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도 계획 대비실적은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각 대학마다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을 떠나서 아마 요새 경제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담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계속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거는 다음번에 챙겨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13페이지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건가요?

네,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이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녀?

네.

몇 명이나 되지요?

정원은 79명인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8명이 지금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내식당 얘기 나왔는데 지금 1식에 얼마씩인가요?

1식에 지금 직원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이고요, 저희가 외부고객에게도 일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외부고객 같은 경우에는 3,500원 받고 있습니다.

외부고객이 많은가요?

평균 하루에 외부고객이 40명 정도.

얼마 안 되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시기 때문에, 취지는 외부의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건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셨다가 식사를 못하시니까 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또 외부에서 오신다 해도 저희가 그걸 가려낼 방법은 없습니다.

직원들은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직원들은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음식이 좋다고 해 가지고 가격 대비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은 민간에 위탁을 줬다가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한 이후에 오히려 평가가 좋은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청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올해 업무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ㆍ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은 현재 3개 담당관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46명입니다. 다만 군관협력담당관은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이번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방위 편성ㆍ운영ㆍ동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재난대책담당관은 방재대책,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정책사업비가 369억 2,500만 원, 행정운영비가 2억 1,4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83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현황은 비상대비연습 3억 1,800만 원, 민방위시설 확충 및 장비관리비 324억 5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51억 600만 원, 서민밀집지역 정비 등이 16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여건과 전망입니다. 국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등의 세계적 경제혼란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의 정권교체에 따른 국제정세의 격변으로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12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남한 정세에 개입하면서 남남 갈등을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과정에서 무력도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난ㆍ재해 발생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빈도가 예년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금년도 기상정책자문관을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재해위험요소의 예측ㆍ해소 등 체계적인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금년도 재해발생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연친화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재해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면서 재난에 대처하는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먼저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통합방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0일 북한의 대남 조준사격 발언과 4월 13일 광명성 발사와 관련하여 위기대응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국지도발 대비 실무매뉴얼을 점검ㆍ보완하였고 향토방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투장비 및 물자확보 예산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보ㆍ재난장비 전시회를 상반기에는 북부청사에서, 하반기에는 을지연습기간 중 남부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약 6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도민들에게 국가안보와 재난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170개 기관 약 2만 5,000명이 참가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상연습과 실제훈련, 현안과제 등 토의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행정안전부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3회 개최하였고 2월에는 물자ㆍ업체 등에 대한 내실 있는 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6월 7일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는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연평도 포격도발 주기와 관련해 실시하고 을지연습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2013년도 충무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순기 내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에 대처하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 육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와 연천지역의 안보현장을 체험하는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술지원대 교육과 민방공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시설과 장비 확충으로 접경지역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8개소를 설계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약 2만 7,000개의 방독면을 시군에 보급하였고 지난 6월에는 민방위시설 관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민방위대 운영에 대한 정기검열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를 보완하여 민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책담당관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자연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면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위험요소의 예측으로 재난의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30건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하였고 자연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83개소의 재해 예ㆍ경보시설 확충과 30개소의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였으며 선제적 예방사업과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관련 조례를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을 위하여 재난예방사업 13건, 선제적 예방사업 10건 등 재난관리기금 73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한 영상감시시설, 강우량 관측시설 등 1,822개소의 재난정보 관련시설을 정비하였고 풍수해 보험사업과 지진대응 매뉴얼 정비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42개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계획을 추진하고 풍수해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시군담당자 교육 및 추진을 독려하고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자연재난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기상자문관을 운영하면서 기상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예측으로 자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생한 폭염과 관련하여 무더위 쉼터, 현장상황지원반 등 운영을 통하여 인명피해를 제로화하였고 볼라벤 등 세 차례의 태풍발생 시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적절한 예방 및 상황관리를 통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가뭄 및 폭염대책 추진과 태풍대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노하우를 종합하여 내년도 여름철 재해대비 계획을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연친화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작년 수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4,590개소를 복구 완료하였고 현재는 5개소를 복구 중에 있습니다.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206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호우피해와 태풍에 의해 발생한 공공시설 104개소, 사유시설 2,054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 재해복구사업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복구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고 대규모 신도시와 농촌, 산지와 평야, 해안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항상 북한의 도발과 다양한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실 전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비상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비상기획관님, 북한에서 말이에요.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 없이 임진강 수계에다 물을 방류하는 경우가 있죠? 금년도에도 아마 한두 차례…….

네. 그런 적이 현재 통일부 조사에 의하면 2회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재작년에 임진강에서, 황강댐이 있는데 황강댐을 무단 방류함으로써 한탄강 하구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는 군남대 홍수조절지댐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천지역의 필승교 수위가 한참 상승했을 때 도지사와 직접 군남댐 홍수조절지댐을 방문했는데 그때부터는 국토해양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황강댐이 완전히 무너지더라도 군남대 홍수조절지수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군남댐에서 무단으로 방류했을 경우에는 한탄강 하구라든가 임진강 하류지역에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천군과 28사단, 25사단 이런 지역에서는 사전에 예방 경고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현재 대처를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 2회 정도를 했는데 현재 우리 도 입장에서는 방류했다는 것을 군사적인 위성사진이라든가 상업적인 위성사진을 갖고 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2회 정도 방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북한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입장으로 봐서는 무단방류를, 그 사람들은 사전에 예고없이 방류하니까 그러리라고 믿는데 우리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지역이 경기도 아니에요? 임진강 수계에 있는 연천이나 파주지역에. 그런데 사전에 이런 정보가 통일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유 안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보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든 그런 부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지금은 황강 홍수통제하고 군남지 홍수조절지댐하고는 우리가 영상으로 돼 있어서 황강댐에서 방류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것은 28사단 태풍전망대에 있는 필승교가 있습니다. 필승교 수위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SNS문자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계시켜서 필승교 수위를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에 따라서 우리가 연천군과 협조해 가지고 경고방송을 내보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과는 체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8사단의 필승교에서 현재 수위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것을 군부대로부터 바로 보고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군남지 홍수조절지댐에서 CCTV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군으로부터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군남저수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군남지 홍수조절지댐에서 필승교 수위에 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승교 수위, 그다음에 군남댐 수위 그걸 동시에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시잖아요. 담당관님, 몇 년 전에 불시에 그냥 그 사람들이 사전예고 없이 많은 물 양을 방류하는 바람에 낚시하던 분이라든가 군부대가 하류지역에서 비상훈련 했을 때 대책없이 인명피해까지 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이 복귀하면서 첫날 연천에 가셨습니다. 연천에 가셔 가지고 직접 그걸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귀했을 때도 저한테 따진 것이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였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황강댐이 무너져도 현재 군남댐으로써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 그런데 군남댐에서 물이 수위가 차면서 방류할 경우에 주민들 피해가 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이 연천군하고 군부대하고 해서 경고방송을 통해서 대피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풍수피해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서 시군담당자 교육을 독려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17페이지에 있어요. 담당관님이 알다시피 자연재해라는 게 예기치 않게 금년에도 태풍이 2개가 왔었습니다만 풍수피해 이런 쪽에 농업인들이 직접 가입을 하고 그래야 그 피해액을 그래도 보험을 통해서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보험 같은 데 가입이 안 되면 고스란히 농민들이 그 피해를 다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금이 부담이 된다면 지원책을 써서라도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보험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해가 거듭 될수록 그 피해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해가 됐든 수해가 됐든 어떤 피해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많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데 있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후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가뭄이라든가 폭염, 그다음에 태풍도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매뉴얼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는 그 매뉴얼을 정비하면서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가입을 촉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은 지금 군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제가 하는 업무는 원래는 말씀이 장황, 비상기획관 업무는 원래 비상기획 업무에서 원래 국가의 안보라든가 유사시에 대비하는 업무인데 원래 본연의 업무는 비상대비업무, 을지훈련, 그다음에 군과 관련된 충무계획 작성하는 문제, 화랑훈련에 관한 문제,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문제, 민방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향토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문제 그게 원래 주…….

안보에 관련된 거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 출신이십니까?

저는 작년 6월 30일부로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현재는 육사 36기이고 7월 1일부로 경기도비상기획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는 바로잡아서 하시더라고요.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급 2만 7,000개지요? 아까 2만 7,000개라고 하신 거 같은데.

네.

책자에는 27천 개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2만 7,000개가 맞습니다.

2만 7,000개가 맞는 건데 책자에는 27천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억 5,900만 원을 들여서 방독면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이 보급한 데가 위에 있는 김포, 파주, 연천입니까? 14페이지에.

현재 2만 7,000개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9개, 방독면을 구입하면 전 시군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 대해서 균형되게 수준을 높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29개 시군이 구입완료했고 화성시하고 구리시는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방독면이 요즘 보급하는 게 착용이나 이런 게 쉽습니까? 저는 군대생활 할 때 해보고 안 해봐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방독면이 군용 방독면하고 일반용 방독면이 있는데 군용 방독면은 단가가 15만 원 정도, 일반용 방독면은 3만 6,000원 정도 갑니다. 어떻게 보시면 지하철에 배치된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군용 방독면보다는 좀 쉽고 그다음에 응급조치하는 식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써먹어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화생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생방 했다고 하면 테러 아니면 전쟁이에요, 무조건. 둘 중 하나입니다. 테러 아니면 전쟁인데 이걸 써야 할 일은 없겠지만 현대전에서 핵무기를 제외하고 제일 무서운 게 화생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첫 번째 옛날, 군에 계셨다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가스 하지 않고 쓰고 나서 가스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좀…….

요즘은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독면 쓰고 가스 가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건 보급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만 해도 사용방법이나 이런 걸 모르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안보재난전시회라든가 소방장비라든가 모든 행사가 있을 때는 소방에서 인공호흡 심폐술을 하는 식으로 방독면을 착용하는 훈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생방에서 백색가루라고, 언론에서 많이 들었던 건데 백색가루는 화생방에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화생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은 조금 보호받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게 균인가요?

네, 탄저균.

이 책자를 보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제일 궁금했던 게 비상기획관님이 나는 군 출신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문경희 위원님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점을 해소했고요. 하여튼 화생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테러 아니면 전쟁. 그러니까 특별히 대비하시고 저희도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설명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재난이라는 건 사실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소 준비와 태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재난을 제가 느껴보는데 사실 재난사항관리체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으로 따지면 소방방재청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난이라든가 인적재난, 화재나 환경오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재난 전염병이라든가 사회적 재난 대북관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챙기는 그런 체계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로 따지면 소방방재청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가 경기도비상기획관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연재해 그다음에 인적 재난 이것은, 원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안부장관입니다. 모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안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재난에 대해서는 차장이, 소방방재청장이 차장입니다. 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 그다음에 사회 국가기반체계라든가 감염병 이런 것의 차장은 또 누가 되느냐면 행안부 2차관이 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그다음에 2부지사가 차장, 그다음에 차장 밑에 총괄조정관이 있고 저는 통제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통제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에 의해서 인적 재난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자연재해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총 조정관 역할을 하지만 인적 재난, 화재라든가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방호예방과장이 들어와 가지고 통제관 역할을 수행하고 그 위에 조정은 똑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제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사례를 제가 여쭤보는 건 이번에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올라왔어요. 이때는 통제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접니다. 제가.

그러면 또 여쭤보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지역마다 대처를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까 제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위급한 태풍이 올라오는 중인데 학교가 휴교를 했어요, 다행히. 초등학교는 휴교를 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했어요. 그러면 학교장 재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강행하겠다고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누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재해기 때문에 소방보다는 제가 통제관으로 있는 재난대책담당으로 챙겨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제가 사는 구리시라고 했을 경우에는 통제관이 누가 됩니까?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재난과 관련해서 구리시에서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구리시도. 그러면 구리시에서 그런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학교는 수업을 강행하려고 그러고, 교장 재량이니까. 다른 데는 안 갔지만, 아이들 휴교로. 그런데 그때 구리시에서 이 학교와 관련해서 누군가는 재난대비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태풍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면 도교육청에서 파견요원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권한은 도교육감에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은 지자체에 있는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도에서는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네 도교육청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주로 그 문제는 행안부장관이 과학기술부로 지시를 해서 도교육감에게 지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건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볼라벤 태풍이 올라왔어요. 현장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학생들이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처럼 전화하고 연락하고 어디 책임이다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현장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현장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대응은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도 또 이거는 교육청이다, 이거는 누구다, 이거는 누구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질문을 저도 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그 체계도만 얘기했지 현장에선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가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든가 아니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라든가 하다못해 소방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즉, 학교라든가, 학교는 꼭 포함되어야 돼요. 병원일 수도 있고 백화점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재난에 노출됐을 때 가장 위급해지는 곳에 대해서 체계 논리를 얘기하지 말고 이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준비를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전화해서 교육청 안 했냐 뭐하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들으신 적 없으세요?

안승남 위원께서 질문을 좀 예리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까지 됐느냐면 학교를 안 보내니까 보육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학교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린이학교 애들은 학교 안 간 애는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열어서 부모가 데려다 줘야 되느냐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집에 있어야 혼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볼…….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논을 하고 필요하다면 소방서가 됐든 아니면 교육청이 됐든 다 논의를 한 결과를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도 내년에 우리가 여름철 재해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관련 조례 제정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이런 연합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게 있나요?

네, 현재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방재단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양평시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약 8,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에요, 제정이에요?

제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을 제외하고는 이런 조직이 민간 차원에서 조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제대로 해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단체를 만들어 놓고, 경기도에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조직만 해놓고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안 해주면 움직일 수 있겠어요?

현재까지 일단은 제정하는 조례를 하고 현재로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지난번에 한번…….

그래서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수반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라든가 이런 진작을 위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자체연수 이런 건 필요하지만 거기에다 의용소방대장처럼 무슨 출동을 하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단체가 제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은 마련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준비되는 조례와 관련된 내용하고 혹시라도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소명의식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인재개발 해 가지고 그 밑에 조직과 자아의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소명의식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에 적응하는 인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신규공직자에 대한 입문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7급이나 9급 공무원으로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약 8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약 1,900여 명의 신규공직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보다 한 두 배 수준의 신규공직자들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능직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비롯해서 3개 년에 걸쳐서 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6급인 경우에 도와 시군의 6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중심적인 핵심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핵심리더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공직자, 사무장급 이하가 하는 건가요? 맨 밑에 핵심리더교육 신규공직자 입문과정 등 3개 과정 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사무장급 이하인가요?

그렇습니다. 6급, 도와 시군의 6급. 도에는 사무관 밑에 주무관,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경찰학교 호신술, 피의자 심문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법 관련해서 피의자 심문과정이나 조사를 여기서 하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소방법 관련해서 위반을 하면 조사기관을 어디서, 피의자 심문과정 등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3개 교육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생활안전이라든지 비상탈출, 화재진압 또 현장대응능력이라든지, 또 경찰공무원들한테는 교통 외의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아, 그러니까 상대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학교에서는 우리 일반공무원과 경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경찰학교에서는 소방과 우리 일반, 우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소방 극기훈련 같은 걸 경찰관들한테 시키는 건가요?

소방학교에서는 경찰들이나 일반 행정공무원들한테 소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성적인 소나타라고 해서 우선 신규공무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조직의 분위기 측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들한테는 감성소나타, 공감플러스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또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고객행복기법 이런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하고 경찰하고 교육을 협력해서 같이 공유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정말 연속 3년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주 뿌듯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인재가 다 인재개발원에서 준비돼서 나오고 또 수시로 들어가서 교육 받고 그러는데 정말 그 역할을 막중하게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상 받은 거 홍보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열심히 더 잘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된다면 1일 청강을 하고 싶어요. 가서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을 챙기고 계신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직접 가서 저도 앉아서 공부도 하고 싶고 또 공부내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듣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접해 볼 경우에 저도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직접 꼼꼼하게 다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가지고 지금 다들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의견들, 또 제안들도 앞으로 계속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교과과정이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아까 서울, 인천과 수도권의 공동현안을 인식하고 공유하고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우리 경기도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접지인 서울이라든가 인천하고도 많은 내용들을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경기도의 일정 부분이 강원도하고 접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강원도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다른 흐름들이 있겠지만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많은 교육훈련계획이나 실적을 보면서 보통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신입사원들 들어왔을 때 아이디어를 막 찾아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돌려주지 않고 그 기업에 극대화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많은 인재들이, 특히 공무원 인재들이 여기 모여 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는데 공부를 듣고 자기만 챙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자기 경험과 학습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우리 인재개발원에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기간 중에는 부서장이라든가 누구 눈치 볼 게 아니라 정말 상상이라든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동안에 오신 공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나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러 부각을 시켜서 언론에 난 행정문제라든가 민과 관의 충돌문제라든가 민민 갈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것을 그 동네 사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제안해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창안해 내는 거, 공모해 내는 거 이것도 공부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아보고 공모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각 현지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훈련 계획을 쭉 보다 보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기본 소양부터 언론, 잘 돼 있는데 요즘은 시민사회단체, 민간영역에서 오랜 기간 전문가로 커온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지역사회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시민사회단체하고의 연관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그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교육훈련과정 중에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도 강사 내지는 어떤 커리큘럼 하에서 일정 정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내용으로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 가면 동마다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경기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시군이 잘돼야 되고 시군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시군의 가장 풀뿌리의 기초가 되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민주적인 마인드라든가 그다음에 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네일에 대한 참여나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토대인 주민자치협의회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혜택을 드려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그러한 진행과정이나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인재개발원이 더 내년, 4년, 5년 대통령상 수상으로 아주 보답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안승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시기가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각 수혜층, 시군을 망라해서, 공공기관을 망라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또 받아서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연계하는 전문가 초빙에 대해서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등 제안사항에 대해서 48건 정도 금년도에 들어와서만도 한 적은 있고 그런데 강원도하고 확대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에 참고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한 건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어떤 좋은 제안인지 보고 또 그 부분도 관계되는 시군이나 관련부서에 다 전달이 됐지요?

네.

한번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도공무원과 시군공무원 합해서 약 4만 5,000명 그리고 2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차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시험을 거쳐서 온 공무원도 있겠지만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약직공무원도 있고 이럴 텐데요. 그 기간이 한정적인 공무원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도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려서 저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두 군데 들어가서 보고 맛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저희 일반 시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체에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선출직공무원이지요. 그분들이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게 실은 26개 공공기관, 지금 이게 인사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외부에 인적사항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킹 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습니다. 26개 공공기관이나 등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서를 받아서 여기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 후에 저희가 직접 입력시켜서 하고 그러나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e-HRD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걸 클릭하면 자기가 입력을 해서 인적사항으로 해서 전부 자기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기에 운영되는 것에 하등 이의를 달지 않게 운영을 하는데 민간인들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못하지요. 그리고 특히 지난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가 강화되는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현재 있는 시스템조차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만 시스템조차도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하고 다만 여성비전센터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터놓은 건 있습니다.

홈러닝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여성비전센터, 전 상임위원회가 여가평 위원회여서 들어가 봤었고요, 인재개발원 프로그램도 같이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같아서, 저희 의원들은 일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시의원까지 확대가 그렇다면 도의원들이라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될까요?

그 문제는 사실은 저도 인재개발원장 간 지 얼마 안 돼서, 실은 안승남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님들부터 시범으로 해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도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또 본인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라든지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또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권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요. 10페이지 기관별 맞춤식 인재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성 제고 해서 동향지 連ㆍFeelㆍ通인가요? 분기별 제작 발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향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동향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이 동향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안내 프로그램도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필요한 프로그램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 뭐 추가될 건지, 내년에 할 프로그램 이런 것들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함께 주시고, 어떤 프로그램은 수강등록자가 너무 적으면 폐강도 될 거고 그 기준이 있지요? 몇 명 이상 등록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폐강이 된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은 그런 것이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비전센터의 홈러닝 프로그램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수요자가 많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폐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은…….

다만 저희가 콘텐츠, 예를 들어서 사이버 콘텐츠도 약, 지금 문서상으로는 850개라고 했는데 실은 1,100개 정도가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도 저희가 확충을 하는데 그것도 3,100여 편 되는데 일몰제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그렇지요.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비슷한 걸로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또 콘텐츠별로 폐지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강의를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현재에 맞게 한 업데이트 성격의 교체는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도의원에게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連ㆍFeelㆍ通 관련된 자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 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제작비 등과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800여 개의 프로그램 제작 유지에 관련되는 예산현황 그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선진행정교육 하잖아요. 이 대상 나라를 누가 선정하는 거지요? 교류를 지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외교통상부 산하에 KOICA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수행을 못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공고를 합니다. 각급 교육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킬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 공고를 보고 제안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해라 이게 떨어지면 전액 교육비에 상응하는 전액을 KOICA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 안에서 우리가 약 한110% 정도, 우리가 제출한 금액에서 한 10% 정도 더 얹어서 주면 저희가 그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공고가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라크를 하겠다, 요르단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어서,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우리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저희들의 선진기법을 전수하고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얻어야 될 게 있잖아요. 아무리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 남을 가르치면서 저도 배우는 게 교육이니까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수 4위죠. 약 2억 5,000만인데 연평균 성장률이 6% 이상 됩니다. 제가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인도네시아가, 저희가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연성장 6%를 하면서 유독 여성인구가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인구들이 지금 보면 거의 매년, 제가 조사한 거로만 봐도 거의 2007년도에 30% 정도의 여성 참여, 직업을 갖고 있는 인구가 2009년에는 48%, 2010년에는 53%, 2011년에는 59%, 계속 10% 대, 7~8% 대 상승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무직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시면 알지만 남자들은 만 원 가지고 놀면 한두 군데 가서 노는데 여성들은 만 원 가지고 열 군데도 더 갑니다. 다시 말해서 옷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하여튼 다양한 생필품 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연간사업들이 동반 상승하는 게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기둥을 이루고 있는 현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타 국과 많은 MOU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경제효과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이왕 저희들이 하면 세계 3대, 저희가 계속 중국에 집중되면서 중국은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연평균 13%의 경제성장률이 계획경제에 의해서 국가소유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발형태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아시아에서 신흥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을 텐데 미리 선제적인 조건에서 우리 경기도가 거기하고도 한번 상호교류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수현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고요. 또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에 포함된 사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인데요, 의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유관단체 및 기관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후반기 첫 회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팀장들은 과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괄 소개해 주시죠.

총무과 팀장, 같이 나오시죠. 김수열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희동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도민안방 1팀ㆍ2팀ㆍ3팀, 전철 1팀ㆍ2팀ㆍ3팀ㆍ4팀장은 지금 현장근무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극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고시팀장입니다. (인 사) 언제나민원실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유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수원역민원센터 팀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팀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병만 언제나민원2팀장과 성효제 언제나민원3팀장은 3교대 근무로 오늘 휴무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찬호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안 나오셨나요? 최원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목 팀장하고 최원삼 체납정리팀장은 지금 현장출장 중입니다. 회계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나오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들어가시고요. 특별사법경찰단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기송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갑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국 소속 간부와 유관기관 단체 및 기관대표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세정과에 팀장님이 모두 세 분밖에 안 나오신 겁니까?

네. 지금 현장출장, 지금 체납관리세 팀장하고 광역체납처분기동팀장도 현재 출장 중입니다.

광역체납처분기동팀장님 출장 중이시고 체납정리팀장님도 출장 중이십니까?

네.

그럼 지금 세 분밖에 안 오셨어요, 담당 팀장님들이?

과표팀장 조상형 팀장하고 세무조사 김민경 팀장, 광역체납처분기동팀의 이상목 팀장 3명이 출장 중이고요. 아까 인사드린 팀장이 세정팀장, 세외수입팀장, 세무심사팀장,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아까 세 분밖에 안 계셨는데요? 오늘 세 분밖에 안 오셨죠, 팀장님들?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언제나민원팀하고 전철…….

위원장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세정과 팀장은 7명 중에 3명을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참석했다고 하는 김재승 세무심사팀장도 현장출장 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세정과에서 절반도 업무보고에 안 나오셨다는 게, 사유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 과 1실 1단에 46개 팀으로 정원이 351명입니다. 과ㆍ실ㆍ단의 주요기능과 2쪽 예산규모, 3쪽의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국이 제1회 경기도청렴대상을 수상하였고 도정 주요업무 평가, 정부합동평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는 등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 성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스마트워크센터 개소와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공직 경쟁력 제고를 하였고 희망전보시스템 운영 확대와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언제나민원실 확장ㆍ이전, 120경기콜센터 외국어서비스 확대, 지방세 전자납부 전면 시행, 먹거리 안정성 확보 등 행정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5쪽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자치행정국 비전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경쟁력 강화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추진전략을 과ㆍ실ㆍ단별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행정ㆍ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시찰,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와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추진하였고 공직자 수련회는 태풍 볼라벤으로 일부가 취소되어 9월 말경 다시 추진할 예정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전국 유명지역의 휴양시설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하였으며 벚꽃맞이 도청 개방행사는 도민들에게 친근하고 열려 있는 도청의 이미지를 심어줌은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로 즐거움과 유익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근무조건 등 111개 조문 237개 조항의 제3차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일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노사문화 정립을 위하여 도-시군 노사 워크숍, 족구대회, 노사한마음연찬회 등 협력사업과 노사관계에 대한 공무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록물 자원화를 위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간행정 사료 소독 지원과 아울러 기록물관리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업무계획 및 예ㆍ결산 등 중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경기넷을 통하여 사전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도청 행정자료실을 도민 누구나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365열린도서관으로 운영하는 한편 책 나눔행사, 전자북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시군, 도가 함께하는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화합과 소통으로 자치공동체 실현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개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단체장 정책간담회, 부단체장 회의, 경기행정발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도정협력과 도-시군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도민의 장학금 지원 근거조례를 지난 4월 제정하였으며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 수를 확대하는 한편 엄격하고 공정한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전문성을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보상제도 확대, 전문강사 교육 강화는 물론 맞춤형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ㆍ관이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선진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뉴새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추진과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사업과 사랑애(愛)집 고치기 사업도 병행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실천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복지관, 재래시장, 아파트 입주단지, 오지, 농촌마을 등 소외지역과 취약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생활민원, 복지, 일자리, 법률 상담 등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유관기관과 시군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365는 전국 유일의 이동민원시스템으로 전철1호선에서 일자리 상담, 건강 상담, 복지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소통과 전문성 강화로 공직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25개 직위에 대해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 한 직위 장기근속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실국에서 필요한 인력과 희망자 간 매칭을 하도록 하는 희망전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직무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국장에게 실국 내 팀장 전보권한을 부여하여 현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처 및 실국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를 통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 및 인사고충 핫라인을 운영하고 고졸 채용확대 및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에 역량강화 및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도 및 시군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경기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하여 부서장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 5급 이하 현업부서 중심의 직무전문 역량교육 및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 우수사례의 공유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발표 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정체성 공유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바로알기 교육, 도민을 대상으로 바로알기 퀴즈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훈련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복귀자는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개방형 직위, 계약직공무원 임용시험과 보건ㆍ진료원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역량 면접시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작장애인에게는 음성 지원, 시험시간 연장 등 응시자 중심의 시험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의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365일 언제나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해 365일 24시간 언제ㆍ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청 내 언제나민원실, 수원역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120경기도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고객만족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관점의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민원불편사항 개선 등을 통해 고객만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약자 및 장애인 등 활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여권발급 전용창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민원인에게는 감동을, 행정은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민원행정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개선 연구포럼 및 민원발전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민원제도 개선에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원모니터요원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민원수수료 결제시스템 구축, 온라인 자가진단 등 도민과의 소통ㆍ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120경기도콜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 매뉴얼을 확대하여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좀 더 신속한 민원응대를 강화하고 상담사 인력 증원과 외국어 서비스 확대 등 120경기도콜센터 서비스 제공분야를 넓혀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모바일 앱 서비스 및 콜백시스템 개시를 통해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사용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기도스마트120 SNS 민원센터를 통하여 재난상황, 교통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생활불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품질 높은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세 목표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도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월별 징수전망 분석 및 징수동향을 파악 대응하는 한편 도세 및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시군의 활동비 지원과 아울러 세정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5개의 분야별 연구모임을 통하여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와 신세원 발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년 7월에 신설된 광역체납처분기동반을 적극 활용하여 압류재산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함께 전국재산공유 프로그램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탈루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강화,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 강화,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골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물건별 실거래가 등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등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 자금의 적기배정을 통한 도정의 원활한 추진 및 경쟁방식의 도금고 지정을 통하여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재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 지방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구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모범납세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우대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신성장동력 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결산서와 통합 재무보고서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클린카드 발급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시책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실시와 아울러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렴한 계약업무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가지급과 동시 SMS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토록 하며 계약의 전 과정 공개의무가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용품 이용 증대를 위해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컴퓨터 등 재활용 불용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양여하는 등 재활용 확대로 녹색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도유재산 24조 4,879억 3,500만 원을 포함 26조 2,879억 7,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중 활용되지 않거나 장기보유 일반재산과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교환을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합필 등을 통해 재산가치를 증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무환경 유지로 근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내방 도민을 위하여 동물관람 시설 등 쉼터 확대 조성, 편의 및 휴식시설 확충 등 도민과 함께하는 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 준수, 4층 이하 승강기 운행 제한, 중식시간 및 야간 일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노후 형광등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도민 생활안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법질서 확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사의 질 향상을 통한 도민 생활안정 확보를 위해 광역적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식품ㆍ원산지 분야를 집중 단속하여 먹을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민생활과 환경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 수사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야 및 계절적 수요 내지는 시의성 있는 수사 아이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사반을 개편하고 수사차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는 특히 잘 아시겠지만 행정체제의 독특한 유형이어서 특별한 직무능력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서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발표회 등 맞춤형 수사교육을 실시하여 광역화ㆍ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세 징수실적 및 전망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세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8월 20일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연간 목표액 7조 1,330억 원의 54.3%인 3조 8,74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가 감소한 것으로 현재 상황대로 진행이 된다면 연말까지 약 2,000억 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예상됩니다. 오늘 경제활력화 대책에 관해서는 맨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비세율 인상 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에 2013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몇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최근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국 시도와 공조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도세 세수추계 방법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결산심사 시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세는 부동산 거래에 의존함에 따른 영향이 상존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행안부에서 개발한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추계시점도 조정하여 오차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매입 및 활용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수원시 파장동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이 2013년도 8월에 전북 완주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당해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관 건물은 인재개발원이 입주하여 주 용도로 활용하고 기타 건물은 도 조직의 일부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현재 있는 인재개발원에는 도 산하 공공기관 중 건물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 중인 가족여성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등 일부 기관을 입주시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중 저희와 관련 있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발표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감면하고 9억 원 초과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4%에서 2%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감면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만일 이 제도가 9월 1일부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약 2,626억 원, 만약에 12월 1일부터 적용 시에는 1,97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액은 지난해 3월 22일 감면조치 시 발생한 실제 감면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손실액만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손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일단 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감면세율 적용시점을 오늘 자 거래부터 적용하여 줄 것을 기재부와 행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거래가 실종되는 상황이고 오늘 발표된 이후 시점에 상당한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좀 두었을 때 상당한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발표한 시점부터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오늘 건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숫자 자체도 사실 지난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조치로 경기도의 당초 세수 목표달성은 총액 대비해서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세수에서는 좀 줄이고 일반 공적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상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저를 포함한 저희 자치행정국 공무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과 더불어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도민장학회가 주관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도비가 거의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일단 출연금이 있어서 거기 이자분하고 매년 예산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최근 3년간 전체 장학금 중에서 도비지원 내역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510명에서 585명 또 336명에서 384명, 그 관련 이자 가지고 현재 이 많은 장학생을 더 확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서 도비지원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585명 정도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년 정도 수준, 그러니까 추가로 도비 예산지원이 1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갈수록 제가 관련 은행담당자분한테 물어봤더니 이자율이 거의 3%로 떨어져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건 도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일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다면요. 그런데 현재 도민장학회의 기준은 언제 설정한 것인지, 그건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준이 상당히 오래 전에 마련되어 있었고 기준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 장학금도 1장학금, 2장학금 해서 나눠져 있어요. 1장학금은 단순한 생활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을 위한 소득 1에서 3분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거기는 성적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많은 장학금이 주어지는 그런 장학금이고요. 국가장학금 2 같은 경우에는 성적과 소득 8분위 내의 경제생활이 같이 고려되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민장학회는 3.0이라는 B학점 정도의 성적과 아마 건강보험료 일정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준, 그 기준이 마련된 시기와 언제 그 기준이 변경됐던 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이것이 오래 전에 준비되었던 기준인데 현실에, 사실 우리 장학금을 지급받는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만큼의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우리 대학생들의 학비가 1,000만 원 시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빚쟁이들도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켜야 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성적이 되지 않는데 가정형편이 나쁜 사람들이 알바를 하면서 성적까지 좋아질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도민장학회가 정말 필요한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장학금으로 거듭나는 현실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장학금과 또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가정형편이 차상위 수준으로 되는 그 학생들의 세분화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장학관과 더불어 세심한 준비를 해주셔서 현실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네, 자료는 드리고요. 평가기준이 배점 100점으로 봤을 때 학업성적이 45%, 가정형편이 45%, 자원봉사랑 경시대회 성적이 5%여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나쁜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사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하면서. 모 어떤 장학금은 일개 계원들에게 주는 것처럼 한 그룹에서 다 받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는 정말 잘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정말 한 푼 한 푼이 아까운 장학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 기준도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그러니 기준은 단순화시키고 정말 받을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현실화된 기준을 좀 더 고민하셔서 그 기준을 새로 제안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35페이지 매입 후 활용계획에, 지방행정연수원이요. 도서관은 도 대표도서관으로, 사이버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파주에 대표도서관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대표도서관 체제로 가는 것인가요?

남부 쪽에 대표도서관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교육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는 자료실이 현재 인재원에서만 자료실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면적이 넓고 또 대표도서관에 대한 욕구도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기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부 쪽에 있는 대표도서관의 기능과 부분이 수용할 그런 여력, 검토를 해주시고요. 남부 쪽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한 가지를 더 질문하자면 현재 도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도세 징수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에 좀 더 하게 되면 공적자금 플러스 오히려 세수는 좀 줄어들겠지만 하게 되면 거의 세수목표를 달성하리라고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회계가 다르긴 한데 저희 세금으로는 적게 들어오고 그만큼의 보전을 저쪽에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세수현황, 최근 2년간 세수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의 전망까지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수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때 그 저조한 세수를 잘 징수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또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4쪽에 보니까 제1회 경기도청렴대상 수상, 그래서 자치행정국. 아주 좋은 일이죠?

네.

그리고 또 도정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에서도 총무과ㆍ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정말 공직에서 활동하면서 청렴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모범적이고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사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1회 경기도청렴대상은 주관, 이것을 심사하고 점수 매기고 챙기고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감사관실.

감사관이에요? 그러면 감사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챙겨가지고.

네, 지표를 갖고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관이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료,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식품ㆍ원산지 분야를 집중 단속해서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단속 나가는 것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죠?

시군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사법경찰단이 팀장이 돼서 시군의 파견직원들하고 조를 이뤄서 현장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나가는 거 알면 다 준비하잖아요. 보안유지를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음주단속 해도 막 그냥 서로들 문자 돌리는 것처럼, 요즘은 이런 단속 나갈 때, 보안성 유지라든가 그런 준비들이 안 되면 단속 나갔을 때 그만큼 효과를 못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을 나갈 때 사실은 단속보다는 예방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름대로 시군에서도 잘하고 있겠지만 도에서 먹거리 안정성을 위한 홍보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단속을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기가 막히게 나가서 찾아내는지,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인들도 있겠지만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현지에서 소비자들, 도민들, 시민들도 경험하게 되면 신고도 하게 되는데 그런 신고접수 같은 것을 제대로 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런데 그것은 자료로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계속 관심 있게 제가 볼 내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을 그때 그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군에서 저희가 인원을 파견 받아서 저희 요원으로 정리해서 교육도 하고 기법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있고요. 예방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인 식품안전과라든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첩보라든가 어떤 시의성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정해서 기습적으로 하고 한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아닌 게 아니라 완전히 경찰관 형태로 있으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유심히 보셨다면 TV에 저희 특사경이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겠습니다. 최근에 산낙지가 중국산이 많다 이런 보도도 저희 특사경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나쁜짓 하는 사람들은 엄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저희 경기도 특사경이 최고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장학회의 장학금 관련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장학관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보니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입사생이 많이 확대되고 나름대로 엄정하게 잘 입사생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경쟁률이 한 2 대 1 정도 되고요.

2 대 1이요?

네.

2 대 1 더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7 대 1이랍니다.

7 대 1이요?

네.

7 대 1 더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장학관장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7 대 1이나 된다. 여기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장학관이 서울 수유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문동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쌍문동. 그런데 아마 거기 위치는 그쪽에 가까운 학생들은 지원하기 좋지만 남쪽에 있는 학생들은 굳이 거기서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는 경기도에 살면서, 여긴 대학생들입니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지방에서 통학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말하자면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수이북에 있는 대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화성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여기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거기 조건을 맞춰서 입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장학관이 필요한 이유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만 장학관을 쓰는 거예요?

우선은, 취지는…….

아니, 왜냐하면 취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인 서울을 조장해도 너무 심하지, 아니 우수한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든 경기남부 쪽에 있는 대학을 가든 일단 대학생으로서 장학관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개방을 해야지,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만 장학관 개방을 해서 거기서 간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저기 북쪽에서 수원까지 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천이나 연천, 파주에 사는 대학생이 남쪽에 있는 경기도의 모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정말 교통 면으로나 거리 면으로나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개방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유리 쌍문동, 서울의 북쪽에 위치한 장학관이 그거 하나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남쪽에도 장학관을 확보해서, 예를 들면 과천 같은 데가 앞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비잖아요. 과천 교통도 좋고 그런데 그런 데 어떻게 임대를 하든 뭐든 해 가지고 장학관에 들어오려는 경기도 출신의 대학생들이 있다라면 뭔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전…….

그런데 위원님, 과천 근처에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제가 얘기하는 건 가까이 있는 대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거점에서 가깝게 갈 수 교통적인 여건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대학생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해서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1쪽인데요. 120경기도콜센터, 이거 저도 핸드폰에다가 다운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포털 중에서 가장 접속률이 높은 포털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그렇죠? 경기부동산포털이죠. 그런데 120경기도콜센터에 왜 경기도부동산포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중요한 게 여기 빠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쉽게 접속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콜센터 민원응대 전화입니다.

자, 보세요. 120경기도콜센터라는 걸 다운 받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어요.

네. 관광하고…….

그 안에 다 있는데, 아니 콜센터라는 게 콜센터 하나만 하려고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운 받아놨는데. 120경기도콜센터예요. 이거 전화 거는 것만 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경기도 APP라는 걸 치면 여기에 많은 포털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포털 중에 가장 접속률이 높은 경기도부동산포털은 왜 빠져 있냐고요. 이거 집어 넣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120경기도콜센터 그러면 전화만 생각하셨는데 이것을 다운받는 순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순간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쓸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경기도부동산포털이라는 접속률 많은 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 넣어서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이 이 내용들을 활용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세심한 배려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희 위원님한테 추가질의를 드리고요.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업무적인 것들은 나중에 업무보고니까 다음에 하고요. 아까 특사경 얘기하셨죠? 안승남 위원님이 특사경 얘기한 것 중에서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미사리에서 쌀 기획수사 잠복근무해서 밝혔는데 그때 쌀이 몇 포대를 했죠?

저희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3,000t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3,000t.

잠깐만요. 과장님, 속기록을 위해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사경 단장 강희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하남에서 적발한 것은 715포가 되겠습니다. 20㎏짜리 715포인데 사실상 그때 있는 것만 저희들이 그렇게 적발했지 거기에서 포대를 안성에서 제조한 것은 5만 개를 적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1인당 국내 쌀소비량이 갈수록 줄지요?

네.

FTA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산업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가 FTA로 인해서 외국의 쌀을 수입이나 그 외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 국민들께서 국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강화됐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국산이 만 원이라고 하는데 수입산을 국산하고 섞어서 8,000원에 팝니다, 그게 국산이라고. 그러면 8,000원짜리 사지 만 원짜리 안 사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약 5만 포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1일 쌀소비량이 약 210g 정도 됩니다, 1인당. 연간 따지면 한 가마 정도. 경기도민이 천이백만인데 쌀을 안 먹는 어린아이들 빼도 천만 명이면 쌀값에 약 1조 7,000억 정도를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이 하나를 관리만 잘해도 엄청난 우리 국내농산물, 특히 쌀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 20% 정도만 증산이 돼서 그것을 소비한다고 하면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들이 특사경의 중요성을,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특사경이 뭐 하느냐 여쭤봐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낙지 얘기도 하시고 많은 농수산물 관련해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벌써 각 시장에서는 물가가 비싸고 특히 태풍관련, 비관련 이래서 지금 국내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고 또 주변의 수산물도 그렇고. 그래서 벌써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여기에 보면 앞으로 수사의 질을 도민생활 안정 확보를 하겠다. 앞으로 불법처리 행위들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이 인원, 현재 85명의 특사경 인원 가지고 천이백만 31개 시군을 과연 산ㆍ바다ㆍ농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인력이 도청 인력이 17명이고 시군 인력이 68명을 파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도청 인력으로 확보해 가지고 3인 1조로 하되 한 명은 도청 직원이 하고 두 명은 시군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증원요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 국장님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인원을 어떻게 늘리겠다, 어떻게 확보해서 하겠다, 특히 시군파견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65명은 사실 파견입니다. 전문성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참여도 하는 방식이 틀리죠. 도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실 시에서 파견된 분들은 가야 되거든요, 다시. 업무를 더 열의와 성의를 갖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여기 보면 인원문제 또 장비문제,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반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노리겠다. 특히 특사경의 업무영역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어린이, 지난번에 저희가 사줬죠? 음주측정기.

네.

음주측정기를 한번 시행해 보니까, 술집에서 학생들한테 술을 팔거나 그럴 때 증거채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갖다 놨는데 사실 그거는 특사경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업무는 일선 시군의 파출소나 위생계에서 다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련이라든가 다양한, 경찰의 고유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자치경찰제 하면서 특사경이 발족됐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실 때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경찰제가 수면으로 가라앉으면서 이 업무가, 제대로 빛을 발휘해야 될 업무들이 못 받으면서 이 업무가 사실 우리 도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장비나 이런 걸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특사경이 업무를 제대로 하면 저는 분명히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을 한 2%는 올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인원 보강을 어떻게 할 거며 장비나 기타 예산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셔서 국장님이 다음번에 실질적인 업무보고 하실 때 그걸 첨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요, 홍범표 위원님 먼저 하시죠.

33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도세 징수실적 전망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국장님, 지금 같은 추세면 상당히 뭐, 한 2,000억 정도라고 하셨나요? 33페이지에.

네.

33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현재 징수실적하고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1,327억 5.8%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해 놓으셨죠?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오늘 뭐 이렇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초과감면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거든요, 제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거기 감면대상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만큼은 보전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626호하고 10월부터 적용을 한다면 약 1,970억 정도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못 미치리라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보면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얼어붙어 있어요. 아주 한기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주택공급물량을 보면 지금 뭘 하겠다는 부분이 다 보금자리주택이지요?

그렇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취등록세가 발생되지 않지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경기도에다 이와 같은 보금자리주택을 계속 지을 경우 SOC 쪽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세금은 안 걷히고 이런 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세금을 과중하게 물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 씀씀이를 좀 줄이는 방법, 가정에서 살림 하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상적으로 꼭 써야 될 부분을 줄여라 이건 안 되지요. 그러나…….

그런데 간사님, 내수를 활성화해야지 경제가 돌고 시장에서의 활력이 돋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가 감면이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추가 감면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건가에 대한 건 오늘 저도 이 발표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보니까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쪽의 부정적인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경기가 냉랭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위기감을 갖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12월 31일까지라고 했을 때 앞으로, 저희가 작년의 케이스를 보면 12월 끝나는 달에 거래가 확 몰려서 세수가 확 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9월, 10월, 11월까지는 굉장히 평소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12월에 전체적으로 몰리는 작년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하는 모범답안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금년도에 부동산 대책을 했겠습니까? DTI를 조정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 한 거잖아요. 다 알면서 한 거잖아요, 정부에서도요. 그러나 지금 2차에 걸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경기는 꼼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국내 경기에도 관련이 있고 세계 경기에도 관련이 있고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남아야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이익이 남지 않는데 누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원금에 사서도 원금이 지금 손해가 나는데 누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어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 물론 내수가 진작돼야 이 문제도 같이 맞물려서 풀어져 간다는 생각은 국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쉽지 않다. 문제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취등록세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취등록세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전망을 해놓으신 것을 보면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나 경기가 계속 하락이 되고 어떤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가 꼼짝을 안 할 경우에는 우려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비세 인상률 추진은 여기 밑에 보니까 몇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아마 행안부에다 조정안을 내시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 그냥, 국회에다 모든 의원님들이 안을 낸다고 해서 그게 다 관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절실하고요.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야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같은 의견이셨고 다른 시도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공조해서 저희가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좀 적극적으로…….

행안부 입장에서는 저희 의견하고 같습니다만 기재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요, 늘. 중앙부처 의견이 다같이 조화롭게 결정이 나면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서로 각 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꼭 이렇게, 아주 지나치게 어떤 의원은 20%다 10%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한 10%만이라도 인상을 시켜주면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세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전망도 하시고 예측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 선발, 우리 공무원 선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 민간전문가를 수혈해서 경쟁력과 투명성,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방형과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선 캠프에 갔던 5명 중에 다시 4명을 복귀시키셨어요. 그래서 공무원노조 측에서 많은 반발을 사고 또 인터넷에 글도 올라오고 신문 여러 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방형직위 및 계약직공무원 임용시험이 수시로 올 12회 39명을 선발했는데요. 작년도, 2011년도와 2012년도 2년간 개방형직위와 계약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중에 사직한 리스트하고 올해 다시 복귀한 인원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전문성이 과연 있는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 외 탈락했던, 최근에 16명이 탈락했고 4명이 다시 복귀가 됐는데 전문성이 있었다라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임명되는 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도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분들의 약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그분들의 약력, 새로 임명되신 분 약력도 함께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방직 중에 감사직에 있는 우리 개방형직위,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을 보면 감사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개방형 감사직에 되어 있어요. 이건 결국은 감사원의 낙하산 인사를 우리 경기도가 받았다라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아니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자료로 주시면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해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후반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먼저 경기도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12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의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4,843억 원이며 은행별로는 농협이 2,262억 원, 신한은행이 2,581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금고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자본의 건전성과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지표 전년 대비 증감 실태와 현재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도 자금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감현황 비교입니다. 농협은 자본 및 BIS 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자기자본 순이익률, 무수익여신비율, 총 수신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자기자본 순이익률, 총 수신액은 증가하였으나 무수익여신과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입니다. 도 자금에 대한 금고은행별 자금예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 일반회계 894억 원,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5개 기금에 1,868억 원 등 총 2,262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6월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112억 원, 15개 기금에서 31억 원 등 총 14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1,026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1,555억 원 등 총 2,581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6월 말까지 7개 특별회계에서 8억 원, 4개 기금에서 55억 원 등 총 6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 신한 모두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농협과 신한은행의 공개경쟁으로 금고 지정 시 제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농협의 일반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3.18%, 120~180일이 연리 3.78%, 1~2년 사이가 연리 3.80%입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2.97%, 120~180일이 연리 3.52%, 1~2년이 연리 4.09%입니다. 다음은 금고 은행별 주요지표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농협이 12조 6,927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조 8,5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신한은행은 19조 4,283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5,5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효율을 측정하는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농협이 6.17%로 전년 대비 0.87%가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은 13.80%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은행의 여신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무수익여신비율은 농협이 1.47%로 전년도 동기 대비 0.15%가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은 1.01%로 전년도 동기 대비 0.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이 15.15%로 전년보다 1.33% 감소하였고 신한은행이 15.33%로 전년 동기 대비 0.16% 감소하였으나 모두 국제결제은행의 권장기준인 8%를 상회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의 총 수신액은 농협이 152조 9,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7,5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은 171조 3,0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조 4,7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고 은행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본금, 자기자본 순이익률, 무수익여신비율 등 일부 지표가 은행별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감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며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의 권장비율을 초과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할 뿐 아니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등의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도 모두 투자적격인 A등급 이상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의 경우 금년 3월 2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되면서 자본금 당기순이익 등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경기도 기금운용 보고서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신한은행에 도시재정비사업특별회계가 예치된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 예치된 게 언제입니까?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이지요?

네.

이 금액, 이게 60억인가요? 60억이 좀 넘었는데.

네, 60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