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위원님은 송영주 위원님과 김원기 위원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계시지만 이승철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님은 잠시 후에 참석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태풍으로 인해 피와 땀으로 기르고 가꾸던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주택 침수와 인명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먼저 윤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과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최창의 의원 발의)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창의 의원이 발의하고 천영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사정이라든가 퇴학ㆍ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이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정규학력 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수업 및 취업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에 대한 용어와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책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0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도지사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지역사회센터 등과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7만 6,589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경기도는 2만 1,551명으로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은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의 틀 밖에 존재함으로써 공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인에 비하여 열악한 경제적 생활조건에 놓여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자립지원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이들이 책임 있는 도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초ㆍ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정조례안 제3조와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사회적ㆍ직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한 바 이를 조문에 반영하는 것이 해당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 제4조는 본 조례안에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조례로서 경기도의 행정을 규율할 수 있을 뿐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책무를 부여하거나 행위를 규율할 수 없습니다. 제정조례안 제7조의제2항 당연직위원 중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역시 책무를 지우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도지사나 위원회가 담당국장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항의 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연령 등 그 특성상 학교와 사회를 계속해서 넘나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 안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과의 연계ㆍ협력을 위해 교육청 내 교육행정직은 물론 교사 등 전문가의 추가 위촉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항 제1호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소관 상임위 위원 2명”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표기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권익위원회의 이 행동강령의 이행을 거부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나 입법기관인 의회가 상위법령에 도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보다 위원 추천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의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제12조의 제1항ㆍ2항ㆍ3항 중 경기도교육감 관련 내용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정조례안 제15조제1항 “도지사는 청소년 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관련, 집행부는 대안교육기관의 범위를 인가된 학교와 비인가된 학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 제16조제2항은 제17조에 같은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이 정하고 있는 시행 시기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면 집행부로부터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칙 제정 등 이 조례의 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위해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토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이 조례가 두 개 상임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야지 왜 우리 상임위에 회부가 됐습니까?

저도 깊이 검토를 해보니까 두 개의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으나 한 조례로 담기 위해서 고생한 그 흔적이 좀 역력히 엿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현 위치에서 마땅치 않다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본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관련 업무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온 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의 기본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전부 어쨌든 도나 어디나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들, 이 수정사항들은 사실상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사안은 전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걷게 된 거네요, 지금 보면.

네. 제 발언 기회가 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큰 맥락, 또 정부에서는 최근에 어떤 조치를 단행했는가 등 그게 연계가 돼야 하는데, 시간을 주시게 되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가 있을 테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미리 챙겨서 이러한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그 외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윤은숙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11조 보시면 1항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분석 있죠?

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분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도 이거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들.

네. 일단은 아까 잠시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대안학교라는 것은 초등학교법에 지금 적용을 받는 그런 부분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부분은 학력인정에 대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연계에 대한 부분을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한 유형별 실태분석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실제로 갖고 있고 중단하는 부분까지는 교육청에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중단 이후의 학생에 대해서는 또 학교 밖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은 교육청에서 대안학교의 목적에 따라서 하되 모든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계속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7항에 보면, 11조7항 후견인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면 이것이 16조에 해당되거든요, 16조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16조는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1조…….

7항, 7항과.

7호죠?

네, 7호. 7항이라고 하죠.

7호에 대한 부분과 이제 16조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제 삭제해도 된다. 그거하고 틀리죠. 일단 11조는 기본수립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또 여기 16조 같은 경우는 후견인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이렇게 학교 밖 지원센터가 이미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청소년센터의 역할은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학생들에게 뭔가 학력인정을 받아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청소년복지센터하고는 약간 역할이 틀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부서에 있는 우리 여성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16조에 대한 것, 지금 11조7항과 16조에 같이 병행하는데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이라 하면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요즘 뭐 이런 일은 물론 없겠지만 후견인과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여학생인 경우. 이런 일 때문에 저희가 11조7항에도 나와 있지만 16조에 별도로 추진하는 거는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제도 자체는 좋은 거지만 제도 운영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16조를 삭제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12조에 보면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해 가지고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은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기능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하면 만약에 또 여기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도지사하고 경기도교육감하고 같이 하라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만약에 이 조례대로 운영이 된다면 상담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상담을 하고 그분들에게 진로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여기 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윤은숙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12조에 대해서 만약에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 하면 돈 문제가, 재원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에 하나의 예측을 가지고 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후견인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후견인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실 현재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결국 학교수업을 못 따라가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또 여기 11조에 나와 있는 세부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모든 청소년을 갖다가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이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대안학교에서 학력인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학교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해야 될 그런 상황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잘되게 한다면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다가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력인정이 안 되는 학생들은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지 이 부분에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지원에 대한 문제는 하등의 연결 지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평생교육국으로 넣었던 부분도 많은 고민 끝에 경기도민을 위한 전반적인 어떤 교육의 입장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적으로 대안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센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설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하나가 만들어지더라도 제대로 도민들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위해서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요. 윤은숙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안학교지원센터 설립 관련에도 여기에 조례 있거든요. 사실 이중으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가 거기 기존에 있기 때문에 기능을 좀 보강해서 하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대안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감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설립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요.

네. 여기 조례에 나왔듯이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은 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장소라든가. 그렇지만 교육적인 그런 부분은, 이건 학력인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평생교육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력인정을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와 교육청이 꼭 함께 가야만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끝으로 개인 사견인데요. 어쨌든 만들어지면 좋겠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나 어떤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기왕이면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서 재원을 좀 투입하더라도 그런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입니다. 제가 관련조례를 보면서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광주랑 서울이 유사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는 보니까 서울보다는 광주 쪽 조례를 많이 인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 제가 사실 공교롭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제가 이미 조례 제정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 등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우리 경기도청에서도 이 부분 TF팀이 이미 구성돼서 나름대로 진행된 상황에 있어서 제가 이걸 역할을 맡게 된 것 뿐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대한 그런 관계보다는 오히려 거의 서울시에서 끌어안는, 많은 부분을 끌어안는 내용이 전체적인 구성으로 많이 됐고 광주 그렇고 경남, 대전도 있긴 한데 다 대안학교 쪽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 집행부가 이미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의 끝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 조례를 보면 보호라는 부분은 없고 광주시는 보호와 지원 이 두 단어를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윤은숙 의원님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호와 지원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보호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보호라는 단어를 조례의 제목에서 빼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처음에 조례 제정을 시작했었는데 같이 공동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께서 학업중단이라는 말은 순화적인 표현이 되지 못한다, 시대적으로 순화적인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런 교육시켜 줌으로 해서 어쨌든 이 교육을 시켜준, 대안학교에 함께한다는 자체가 보호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교육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서 학력취득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 제목에 맞는 내용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관한 부분은 있는데 조례에 보호에 관한 부분이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좀 전에 윤은숙 의원님이 취지를 얘기하면서 학업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안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정의가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퇴학도 있지만 자퇴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자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가 학업중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자퇴라는 용어도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퇴도 포함됐습니다.

말하자면, 그죠? 정의가 분명하게 돼야죠, 그죠?

네, 자퇴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제정이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정대운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설정한 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한다고 그러면 행정적ㆍ재정적ㆍ교육적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거 대한…….

지금 조례가 중간에 좀, 원 조례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청과 도청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조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모든 걸주도적으로 하는 건 도청이 하든 교육청이 하든 그 역할은 어느 한쪽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현실적 입장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이 조례만큼은 여가평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도지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줬고 물론 다른 시도의 조례안은 그게 상관없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득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현재 말씀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뜻이 함께하신다면 전 그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례는 법률을 넘길 수 없고 그리고 또 업무분장 포함해서 분명해야 되잖아요. 단순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은숙 의원님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부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정돼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동의하는데 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가장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하고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순택 위원님.

이을죽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6쪽 후견인제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후견인제도 그러면 올바른 청소년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후견인을 선정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견인과의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되고 또 11조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별도로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사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비슷한 멘토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제도를 잘 활용해도 후견인제도에 못지않은 성과가 나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발의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걸 검토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용희 평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윤은숙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평생교육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검토 내지는 상호 간에 해본 적 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본적인 대안학교지원 조례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취지라고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시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생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윤은숙 의원님 대신에 발언대에 서고 잠시…….

네, 발언대에 서세요.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여성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고개가 90도 이상 돌아가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동의해 주시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위원회에까지 상정해 주시느라고 많은 고생과 고민을 하셨을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국장으로 부임된 거는 한 두 달 되어 가는데 조금 더 일찍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또 함께 고민했었더라면 더 많은 생각을 담은 조례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하게 되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늘 대비해서. 제가 대안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을 때는 제가 생각이 좀 미숙하고 정보가 부족할 때였었고 오늘 대비해서 어젯밤 12시 넘어서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광주, 대전, 경남 등 쭉 있고 31개 시군 중에서는 부천이 최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광주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금년 7월 30일 자로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제정하는데 그러면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조례는 없어야 되느냐 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겠느냐. 우선 앞서서 제가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검토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8월 27일 오후 3시 이후에 사용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대안교육 발전방안 확정 발표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학교로 전환 유도하며 고액학비 징수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지난 8월 27일 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 대안교육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개선에 대한 것만 골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는 대안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개선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2009년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학교설립 시 일반학교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간소화하고, 이 간소화 내용에는 학교보건법상 교육환경평가서 내용 중 학교의 위치,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사항을 생략하는 거로 완화하는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설립기피 요인을 해소함과 아울러 학생의 부담완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안학교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폐교 등을 활용한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지도ㆍ감독과 재정지원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면서 대안학교 설립 진입장벽 해소 등을 통해 제도권 내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제19대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치적ㆍ교육적으로 편향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고액학비 징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걸 왜 정부에서 발표했을까 보니까 광주시와 서울시 뭐 경남ㆍ대전 등 여러 군데서 이 조례의 핵심사항이 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핵심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방에서 먼저 앞서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춘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하셨다가 여러 사정으로 해서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2012년 7월 달에 학교 밖 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또한 더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안 해왔느냐? 등록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방이 있었던 지원조례안 검토과정 회의록을 살펴보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는 45개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거기에 수용된 학생이 3,000명이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선 다른 근거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2만 1,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만 1,00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서 방황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이 조례가 꼭 제정이 돼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아까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교육위원회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함께 담아야 된다는 데 핵심이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조례에서는 큰 취지를 담고 저희가 시행에 관해서 규칙을 담으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바로 해서, 미인가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불법 학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보고 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일단 윤은숙 의원님이 발의한 대안학교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시행 과정에 위원님들 간에 수정할 부분 수정한다는 의견에 실도 인정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5분,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하시고. 경기도 내 대안학교 미인가나 인가나 그 현황 좀, 본 위원이 용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현안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10분간 정회해서 경기도 내에 미인가 시설 현황 좀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도 정회시간에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호철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호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평생교육국 보고 순서는 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ㆍ인력 및 주요기능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조직 및 인력은 교육정책과, 교육협력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4개 과이며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지방교육재정,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대학 유치 및 이전 지원, 평생교육진흥 및 경기영어마을 운영 지원, 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예산규모는 2조 3,027억 원으로 도 총예산 14조 4,220억 원의 15.97%이며 일반회계 12조 939억 원의 19.4%에 해당이 됩니다. 2조 3,027억 원의 96.3%인 2조 2,182억 원을 학교용지매입비, 지방교육비 법정부담금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정책목표는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유치 및 협력의 활성화, 학습과 일ㆍ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 생활밀착형 도서관에서 교육문화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14개 세부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평생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과별 주요사업 추진방향입니다. 교육정책과는 도의 공공기관,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시스템을 교육에 적극 제공하고,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학교 밖 창의ㆍ인성교육 나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매입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지방교육재정법을 개선하여 도의 일반회계 부담을 축소하되 정부의 재원 보전으로 도교육청으로는 안정적인 교육재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교육협력과에서는 시군과 연계하여 반환공여 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대중국 교육교류협력 사업으로 우수한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는 소외지역의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도민 누구나가 평생교육 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는 7월 5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노력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내 집 앞 작은도서관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부터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역, 구도심 지역, 규제 낙후 지역 학생들에게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시군과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전 시군에 공모 결과 남양주, 평택, 광명, 파주시가 응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주선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 정신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전출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학교용지매입비 집행내역 정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실태 조사,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2011년 매입비 정산결과에 따라 연도별 전출 계획에 대한 감액 협의 및 과밀학급 해소용 학교용지매입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창의ㆍ인성 교육나눔사업입니다.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었으며 창조적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의ㆍ인성 교육나눔사업은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니다. 5월 5일 꿈나무안심학교 중심으로 창의ㆍ인성 체험 한마당을 개최하였고 6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경기도 창의ㆍ인성 교육나눔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방학에는 창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교생 취업 활성화 직업의식 향상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창의ㆍ인성 교육나눔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하여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용변 및 식사지도 등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전액 경기도교육청에 전출금으로 보냈습니다. 14쪽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입니다. 맞벌이ㆍ저소득가정 자녀의 방과 후 각종 사고예방과 여성의 보육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꿈나무안심학교 62개소 82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ㆍ학원ㆍ가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꿈나무안심학교를 교과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온종일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경기도에서 방과 후 자녀의 안정적 보육과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지역발전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 유치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고등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동국대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가 입지를 하였고 양주시 은현면에는 예원예술대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의정부시에는 을지대의 보건의료 특성화대학과 부속병원이 금년 10월 말 토지 보상 협의 및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등 9개 시에 13개 대학이 이전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 개교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지속적인 행ㆍ재정 지원은 물론 신규 유치대학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현역 군복무 대학생 등 1만 9,540명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등 11개 광역시ㆍ도에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17쪽 대중국 교육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우수한 중국인 유학생을 경기도로 적극 유치하고자 대중국 교육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0여 개 대학이 10월 말 중국 상하이 유학설명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도 차원의 친대한민국ㆍ친경기도 인사로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도내 대학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협력사업입니다. 도와 대학 및 기업이 반반씩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방학 중에는 기업체에 근무를 하며 학비를 벌고 향후 취업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6명의 대학생이 예비취업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입니다. 대학생은 등록금 부담과 취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도와 중소기업이 장학금을 공동부담하고 대학은 취업예약과정을 운영합니다. 2개 대학교에서 46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75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파견사업니다. 도내에 4년제 대학생 70개 팀 140명이 참여하여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등 700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와 악기, 컴퓨터, 생활체육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멘토 30팀 60명이 참여하여 24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청소년 학습 코칭사업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도내 대학생으로 하여금 저소득 중학생 및 고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주 2회 4시간의 국ㆍ영ㆍ수 학습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262명의 대학생이 참여해서 791명의 저소득 중ㆍ고생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북한이탈 청소년 국내 조기적응 멘토링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생들이 탈북 청소년에게 진로를 상담해 주고 체험활동을 도와주어 사회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안성시에 소재하는 한겨레고등학생 55명에게 45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입니다. 국비 100억 원, 도비 15억, 고양시 15억, 동국대가 30억을 부담하는 등 총 160억 원의 관ㆍ학 협력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센터를 구축하고 의료기기 개발 아이디어를 조사하여 One-Stop 의료기기 개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3억 원을, 2014년에는 6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4쪽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입니다. 사회ㆍ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를 만들기 위하여 한센촌 5개 마을, 사할린동포 정착마을 4개 마을, 동두천 걸산마을, 파주 해마루촌 등 11개 마을에 경기도행복학습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 국화도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천 장자마을 행복학습마을 시범공연단은 5월에 6군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였으며 7월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핵심 리더자 과정을 대상으로 공연을 함으로써 무한감동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외지역 주민들이 평생학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로 사회적응, 자립, 문해, 검정고시 등의 교육을 하고 또한 기술자격증 취득 비용, 장애인 가족 단위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지원 등 자립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 운영입니다. 강남대 등 11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경기도민대학으로 지정하여 노인자살예방상담사, 효행교육지도사, 다문화 교육 전문가, 골프 경기운영요원, 블로그 만들기, 수경재배, 외식업 창업, 소상공인 창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대학이 교육을 완료했고 5개 대학이 진행하고 있으며 4개 대학은 9월 중 개강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경기 55ㆍ63 새 출발 프로젝트입니다.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역사회교육연합회 등 7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1,390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은퇴설계, 자산관리, 금융사기 방지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료생의 취업알선, 자원봉사 연계 등 수료 후 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입니다. 경기도에는 군인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군생활 동안의 정서 함양, 자기개발 토대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취업연계 직업교육, 심리상담사 과정, 군 간부 충효교육 지도사 과정, 검정고시반 운영, 인문학 강좌 및 라이프코칭 지원, 예비 아버지학교 등 6개 과정에 3,465명의 군장병이 참여합니다. 다음은 29쪽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환경이 열악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4개 군 지역 1,000여 명의 도민들에게 직업훈련, 건강, 요리, 음악, 문해교육, 레크레이션 등 1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포천 소재 대진대학교는 가평 70명, 양평 84, 여주 51명 등 205명에게 2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97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소재 한북대학교는 연천에서 541명에게 4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0쪽 소외계층 학습 멘토링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중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전문가 강의와 학습법ㆍ집중력 테스트를 위해 지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의 클리닉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대학생과 참여학생 간에 1 대 1 연계해서 이메일ㆍ문자를 활용해 고민을 상담하고 부모ㆍ친구 관계의 조언, 효과적인 공부법, 공부 know-how 공유 등에 대하여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종합정보를 알려주는 gil 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방문하며 8월 말 현재 48만 2,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체험학습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도내 문화ㆍ행사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입니다. 광명시 철산도서관 등 18개 관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8월 현재 18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 지원입니다. 119개소의 도서관을 밤 10시까지 연장 개관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공공요금,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 예산입니다.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24개소의 도서관에서는 신정, 설, 추석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개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도민들의 독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작은도서관 지원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으로 내 집 앞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24개소의 조성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28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며 작은도서관 86개소에는 도민사서 15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도민사서 워크숍 추진 등 내 집 앞 작은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내 도서관 우수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군 공공도서관 21개소의 우수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개소의 도서관 간 모바일 통합회원증 발급 등의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대표도서관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입니다. 장애인, 군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명사를 초청,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며 장애인 책읽어주기 사업, 병영도서관 독서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평생교육국 최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입니다. 경기도는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의 5%를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도에서는 3.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도와 같이 3.6%로 부담비율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로 많은 사업의 재원이 될 것입니다. 잠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전국에 699만 명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175만 명으로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의 배분은 교과부에서 시도 교부금의 20%도 안 됩니다. 19.7%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우리 경기도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여 정부 몫까지도 우리 도에서 특별부담 중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이라 함은 정부의 교육교부금과 지방교육세를 충당해야 맞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재정은 정부교부금 및 교육청 수입이 80%, 우리 지방교육세가 15%인데 나머지 5%에 해당하는 5,560억 원까지 하면 약 10조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중에서 교육청 2조를 제외하고 나면 경기도청 일반회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은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요인을 보면 지난 해 6월 30일 자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학교를 집중적으로 신설하다 보니까 한 670개 되는 학교를 경기도에서만 유별히 많이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든가 학교용지분담금 사업자 부담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된 데에 대해서 한 30% 내지 40% 걷히게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런 특별한 경기도만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에 비해서 현격히 과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입니다. 우리는 3.6%를 부담하게 된다면 서울시보다도 0.2%를 우리가 교육재정으로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의 제한이 오래 전부터 족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1,47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국회를 향해서 많은 고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재정난을 최선을 다해서 과감하게 타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도 추진하다가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안 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현재 78.8%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각 교육청도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여건을 같이 깊이 인식하고 국비 추가확보에 우리 모두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크게 들어가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도 알뜰하게 집행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국회를 뛰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관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개선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투쟁해서 우리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기영어마을 시설보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파주ㆍ양평ㆍ안산캠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체조사한 결과 긴급 시설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 7,8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12억 700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11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자료에 첨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교육국에 대한 전체를 다 보고를 받고 일괄질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를 받아도 1시 반이 넘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만약에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업무보고를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 중식 이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국만 질의를 하고 나서 중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중식 하고 와요.

중식 하고 전체적으로 다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질문하는 게 낫겠죠.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결론을 내셨지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 보기로 하고요.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로 마치고 중식하고 나서 질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영어마을 예창근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영어마을 총장 예창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경기영어마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양평영어마을 원장 및 안산영어마을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영어마을 홍신진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산영어마을 조현구 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영어마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길 행정관리본부장입니다. 교육사업본부장 겸임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관 교육운영팀장입니다. 마케팅팀장 겸직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원준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하복 회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영어마을의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8월 말까지 주요 추진실적, 현안사항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그리고 4쪽 캠프현황, 5쪽의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6쪽의 예산현황 그리고 9쪽의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8월 말까지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숙박형 교육과정 19개 과정 9,600명, 비숙박형 교육과정 3개 과정 9만 7,170명 등 10만 6,77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22만 1,0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어교육의 한류 견인차 역할 수행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다방면의 분야에서 한류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도 위상제고와 글로벌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영어마을은 영어교육의 한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TV방송인 아리랑TV 그리고 KBS 등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일본ㆍ러시아 등 비영어권 학생 831명을 대상으로 국제교류캠프를 운영하였고 연말까지 1,500명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3,000명 이상을 유치하여 경기도 위상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 향상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영어마을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자녀 등 교육소외계층 청소년 꿈나무들을 영어특기자로 양성해 나가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기의 주중에는 인근 시군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학기 주말에는 원격지 학생들에게 1박 2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그리고 학기 주중ㆍ주말반이 함께 참여하는 방학 때에는 4주간 합숙형 영어집중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영어마을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적 교육복지사업에 맞는 꿈나무영어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새터민 특별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상 새터민 특별영어캠프도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합숙형 캠프로 계획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에 취약한 대상임을 감안하여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영어학습의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영어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어민강사를 활용한 북클럽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클럽은 영어읽기능력이 부족한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우수한 원어민강사를 활용해서 영어 원서를 읽어주고 토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어 우등생들에게 영어를 잘하기 위한 공부법을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꼽는 것이 바로 어릴 때부터 영어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영어책을 읽히는 부모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ㆍ시간적 또 외국어능력이 부족한 부모들이 대부분이어서 영어마을의 원어민강사가 동화책 또는 영어 원서 등 읽기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리딩튜터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운영입니다. 대학생 대상의 장기합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 어학연수 이상의 효과를 얻는 워킹홀리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영어면접과정, 원어민강사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하고 영어마을의 일반 행정업무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과 동시에 영어마을 인력운영의 효율화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에 총 23명의 참가자들이 수료하였고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각종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경기영어마을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과정의 신설 검토입니다. 현재 단기체험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실질적 영어능력 향상을 바라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영어마을의 우수한 내외국인 강사와 훌륭한 시설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생 및 성인대상의 3개월 이상 장기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 과정 입소생 중 교육 소외계층에게는 무료교육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숙소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현재 영어마을에는 학생기숙사동 10개 동, 성인숙소동 2개 동 바닥이 온돌이 아닌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학생숙소 10개 동은 2층 침대 구조로 되어 있어 냉난방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숙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입소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중반 교육비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매주 400명씩 입소하는 주중반은 4박 5일간 실시하는 대표적인 영어마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원가의 절반 수준인 15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8,000명에서 1만 명이 입소하는 이 과정의 교육비 구조가 영어마을 재정부담의 주요원인으로 저희가 교육비 원가를 철저히 분석한 후에 재단 이사회 안건상정을 통해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생 가계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해고 직원들이 제기한 법적 문제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경기영어마을의 구조조정은 법적 하자없는 정당한 구조조정이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과 판결이 2011년 11월 15일에 있었으며 2012년 2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역시 초심과 마찬가지로 법적 하자없는 정당한 구조조정이라는 판결을 받아 종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임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도서구입 관련 문제에 관하여는 향후 관련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지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호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지적이 있은 후 2011년 11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서 파주캠프로 현지 실사 후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배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배치가 불가한 것으로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현재 양호교사 3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파주성모병원과 2009년 1월 7일 특약을 체결하여 24시간 환자수송시스템을 구축, 입소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eal SAT 운영과 관련하여 저희 재단은 단순 장소만 제공하는 시설대관사업으로서 프로그램 운영, 학생모집 등은 Real SAT사가 주관한 사업입니다. 향후 시설대관 시 재단의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예산, 급여 등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2012년도에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고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터민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주말가족반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경기도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많은 협조와 지원,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어마을이 향후에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 힘을 함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예창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성입니다. 평소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2년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주요사업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경 평생학습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공민영 평생교육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경우 창조학교팀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경영목표, 추진전략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의 연혁,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인 즐기는 평생교육으로 더 잘 살고 더 품격 있고 더 행복한 경기도민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평생교육, 열린 평생교육, 특화된 평생교육의 세 가지 경영목표 아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각 실별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포털 통합 및 고도화, 경기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운영, 도내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 등 평생교육 통합 정보제공 및 개인별 맞춤형 학습경로 안내로 도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도 실국 및 시군 사업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가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현재 조사 분석평가 모형 및 지표개발, 수집정보 DB화, 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 중입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포털 통합 및 고도화입니다. 평생학습통합포털을 구축하여 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평생학습정보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간의 평생학습정보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그다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경기창조학교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중앙부처, 도, 시군, 유관기관의 모든 평생학습정보를 네이버식 포털사이트 형식으로 제공하며 개인별 진단시스템을 통해 도민의 특성 및 학습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학습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등 소규모 평생학습기관에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학사관리 등 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습동아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장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차 추경 반영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경기평생교육 글로벌 포럼입니다. 세계 평생교육 트렌드를 탐색하고 국내외 평생교육 실천사례를 공유하여 선진형 평생교육 정책 및 전략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일본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참여 섭외 중이고 한국일보와 10월 중 공동주관 언론사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일보는 본 포럼과 관련된 홍보기사 및 인터뷰 기사를 10일 동안 실어주는 걸로 구두협의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은 국내 평생교육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정례화하여 세계지식포럼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넷째,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순회간담회, 관계자 연수 등을 통해 도 및 시군 담당직원의 평생학습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 차례에 걸쳐 도 및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월~11월 사이에는 광명시, 포천시 등 시군 순회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균형 발전적인 평생교육 추진 및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숙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군 및 기관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경기도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학습-일-문화가 연계된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식ㆍ기술ㆍ기예를 이미 보유한 경기도 주민을 주민강사로 양성ㆍ배치하여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토록 하는 마을이 곧 학습형 일터가 되는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및 주민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역시 지역주민의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을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7월에, 금년 7월 달에 수원시 등 15개 시군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성남ㆍ고양ㆍ시흥 등 7개 시군을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고양ㆍ성남은 이미 착수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습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포스코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두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향후 이를 위한 포스코와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학습-복지가 연계된 노숙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노숙인에게 삶의 의미 발견을 위한 인문교양교육부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 주거 지원까지 탈노숙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을 단계적으로 선별 지원하여 완벽한 탈노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관련된 현장활동가 중심의 “탈노숙인 토털케어 추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양ㆍ부천ㆍ의정부의 노숙인 관련 시설에서 인문교양을 시작으로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일자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조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시군 및 기관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입니다. 시군의 특성, 평생교육 기능 미흡 등에 의해 경기도 지역ㆍ기관 간 평생교육 격차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관 컨설팅으로는 5월에 경기도교통연수원 컨설팅을 완료했고 시군 컨설팅은 군포ㆍ양주ㆍ연천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군포ㆍ연천은 7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양주는 10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위탁받은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완료 후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사례 공유 및 개선안이 적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2013년도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도내 직업훈련기관 211개 기관 중에서, 죄송합니다. 도내 직업훈련기관 1,704개 중에서 2011년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 E를 받은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무료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경기도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도 환경국 수탁사업으로 도내 환경운동 전문가에게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강사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입니다. 환경교육에 필요한 최신 교수기법 및 교육과정 설계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금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학습자들의 반응이 효과적인 교수법을 활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강의 스킬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는 평이 많았고 내년에는 더 심화된 내용의 교육제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고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ㆍ인성교육 현장포럼 운영, 사고뭉치 고등어 사업 운영, 온라인 창조캠퍼스 운영, 결혼이주민 창의ㆍ인성 지도자 양성, 공직사회 창의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창의ㆍ인성교육 현장 포럼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서울대, 연대, 경인교대 등과 경합하여 우리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중부권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위탁받아 교사, 학부모, 학생을 위한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창의ㆍ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인재개발원, 킨텍스 등 4회에 걸쳐 현장 포럼이 개최되었고 향후 창조학교 멘터 네트워크 및 대학과 협력해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고뭉치 고등어 사업입니다. 고등학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개 사업으로 구성된 사고뭉치 고등어 사업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대학이 요구하는 창의ㆍ인성교육 콘텐츠를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도 고등학생 500명에게 제공하여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등의 학생에게 창의ㆍ인성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과 MOU를 이미 체결하여 진흥원과 대학이 공동개발한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ㆍ인성교육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학교 밖 경기도 창의ㆍ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온라인 창조캠퍼스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온라인 창의ㆍ인성교육 콘텐츠 허브로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경기도 창조학교 창조 멘토의 창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조캠퍼스에는 5개 분야에 약 700편의 강의 콘텐츠가 축적되어 있으며 9,600여 명이 멘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고뭉치 고등어,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우리 진흥원의 다른 평생교육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콘텐츠를 대상별, 연령별로 보다 다양화하여 창조 콘텐츠를 진흥원 및 시군 평생교육 사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결혼이주민 창의ㆍ인성 지도사 양성입니다. 결혼이민자를 창의ㆍ인성 교육 강사로 양성ㆍ배치하여 도내 학생에게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가 행정의 수혜대상에서 지식 및 글로벌 문화 공급자로서 인식이 되도록 인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기관으로 경인교대가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정운영 및 평가를 통해 도내 평생학습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 양성된 창의ㆍ인성 지도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공직사회 창의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기창조학교 멘토의 창의 가치를 도 실국별 업무에 접목하여 창의 도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창조학교 김벌래 멘토 등 20여 명과 연계 특강 및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6회에 걸쳐 4개 실국 370명이 참여하였고 향후에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합해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후 5분간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실국장과 기관장이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업무담당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36쪽을 보시면, 36쪽.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지원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민사서에 관련해서 저번에 교육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7억이었나요?

네, 7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니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그날 참석했는데, 일부 동료 의원들과. 이 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제가 부임한 이전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서관 서비스의 수요대상 확대를 위해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더 늘리고 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가면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들이 각 동네에, 마을에 사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로 봉사를 해왔었죠? 국장님. 봉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가요?

도민사서의 경우에는 1일 5시간씩 한 주에 3일,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4주 일하는데 한 달에 60시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만 원이죠?

그래서 1개소당 교대하라고 2명…….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그때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2013년도에도 이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는 8억인가요?

네, 8억으로 일단은 계산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가 도비가 100%였죠? 도비가 100%. 제가 알기로 100%죠.

네, 도비가 100%입니다.

도비가 100%인데요. 제 생각은 2013년도에는, 사실 우리 경기도도 재정이 열악하고 사실 직업에 또 열망하는 우리 도민들이 많고, 또 파트타임을 좋아합니다, 사실. 도비를 100% 하는 것보다 좀 사람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내년도에 한 8억을 세우면 거기에 업해서 한 30% 정도는, 우리가 7 대 3 정도는, 도가 7, 시가 3 해서 원하는 시군에, 그때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4페이지요. 저번에 제가 포천에 장자마을을 다녀왔어요. 우리 행복학습관.

네.

지금 보니까 주로 한센촌, 그리고 시골 그런 쪽 마을, 정보가 취약한 마을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이미 심각하게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노인 정책에, 어르신 정책에 사실 제대로 된 평생교육 정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사실 앞으로 정부도 아마 이걸 고민할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앞서 간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특히 우리가 행복학습관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남부ㆍ북부에서 경로당을 활용해서 경로당 노인 이름 붙이는 것보다 우리가 공경하는 뜻에서 어르신 행복학습관으로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시군도 그걸 보면서 자체적으로, 사실 나름대로 지금 각 지역의 평생학습원 이 부분들이 그런 사업을 비슷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부터 변화하지 않고는 절대 프로그램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도서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파주에 대표도서관이요.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거를 실무자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대표도서관을 선정했나요?

네, 대표도서관 선정을…….

2011년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2011년. 2011년도 파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진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먼저 보고드리고 부족하면 저희 직원들이 하겠습니다. 당시에 공모를 해서 파주와 남양주가 신청을 했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 즉 부지를 확보하고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그 공간을 도의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한 데가 파주가 조건이 맞아서 현재 1개 팀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실무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닌데 하고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에다가 어디 기업의 후원을 받는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을 일단은 건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일단 그거는 차후에 또 듣도록 하고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왜 그러냐면 한번 지정해 가지고, 사실 다른 데도 하고 싶은 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파주영어마을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IMF도 겪었고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매면서 나름대로 구조조정과의 어떤 부분들에서 난국을 헤쳐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재원 사정도 안 좋고 지금 우리 파주영어마을이 2006년도에 개설이 돼서 지금 만 6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 건물에 우리 도민 혈세가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서 그것이 땅과 부지 값과 건설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그 정도 파악해 보셨나요? 건물에 대한 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들이 전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계속 급속적으로 건물의 노후화, 안산도 가보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안산도 실제적으로 건물들이 예전에 공무원연수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가 제대로 시설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나름대로 안산영어마을은 그럭저럭 현상유지는 해 왔어요.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 당시에 파주 관련해서도 민간위탁하는 데 내가 찬성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의 민간위탁과 공공성의 기업에 넘기는 거랑 차이가 틀리거든요, 매각하고는.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장님은 노후화되는 이 건물들에 대해서 어떤 향후 방향이 있습니까?

운영과 시설관리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설관리 측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 파주캠프가 개원됐고, 봄입니다. 양평캠프가 2년 뒤 그때쯤 돼서 개원됐는데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가 많이 투입돼야 될 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99년도에 준공돼서 공무원수련원으로 사용하다가 급한 대로 안산캠프 운영하는 데는 2004년 8월 23일 개원됐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대체로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우선은 안전이 제일이고 다음이 미관인데 안전과 미관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도민들께, 국민들께 내보이기에는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방법론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선은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예산편성 전에 현장을 먼저 한번 방문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우선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 실국에 배정된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그 재원 갖고…….

국장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 위원이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전반기 때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찬성한 이유가 거대한 규모가 앞으로 노후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면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면서 복지로 투자하는 방안으로 제가 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세워줄 거로 믿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분명히 그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활성화 그 부분에 동감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예산실하고 심도 있게 해서 오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입니다. 좀 전에 정대운 위원님이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희 국장께서 지금 얼마 안 되셨죠?

네, 두 달 돼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는 2005년도인가 2007년도에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경기도는 2012년 1월 달 파주 교하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하도서관은 기존에 있었던 도서관이죠. 1층에는 교하도서관이고 3층에 3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대표도서관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원이 세 분인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실제로는 두 분이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대표도서관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22조에 의하면 “시도는 해당지역에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서관 정책개발 또 예를 들면 서고 그리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협력기능 그죠? 서고기능은 자료보존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대표도서관이 하고 있나요?

아직은 미흡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미흡한 게 아니고 거의 안 되고 있죠. 자료 38쪽에 보니까 올해 대표도서관 관련 예산이 얼마죠?

대표도서관 5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면 대표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장애인 책읽어주기 사업, 병영도서관 독서활동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도서관 예를 들면 과천도서관, 성남도서관, 수원도서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대표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의 고유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부분도 대표도서관으로서 해도 좋죠. 그렇지만 대표도서관법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도 못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도서관들이 하는 기능이 마치 주된 기능인 것처럼 한다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희 도서관과가 7월 5일…….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지사가 우리 대표도서관 관련해 갖고 용역을 해서 대표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래 갖고 건물도 새로 짓고 해야 된다라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 예산상 이유로 난색을 표해서 여러 가지로 공모 비슷하게 해 가지고 파주로 간 거죠, 그죠? 그런데 부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맨 처음에 약속한 부분이랑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는 예를 들면 접근성 포함해서 문제가 몇 가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 도서관과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표도서관 포함해서 도서관과의 어떤 정책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천도서관이랑 안양에 석수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 사는 사람이 안양의 석수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경기도 도서관과가 과에 맞게 정책도 개발하고 또 대표도서관의 역할들을 찾고 그리고 대표도서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원에 대한 부분도 빨리 확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대표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우리 도서관과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희 국장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서 저한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참고로 현재 지사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어요. 저희 도서관과가 신설된 이후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큰 걸 보고드려야 되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워크숍이라든가 거쳐 가지고 큰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걸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장 특히 사서 전문직 분들의 얘기를 듣고 예를 들면 국회에 도서관 파트도 있고 문광부에 가면 작은도서관 관련 과도 있잖아요. 이런 데 자료도 모으고 해서 체계적으로 도서관 미래에 대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9쪽에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제가 본 평생교육국 자료 중에서 이 정책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정책이 이런 거죠? 소비자가, 내가 어떤 학습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배우고 싶은데 이거를 지원을 요청하면 관에서 준비하고 컨설팅 해주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지역이 연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보다도 도시 쪽이 더 필요합니다. 도시빈민, 도시주변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주 열악하게 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보다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안양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단순직 노동자들 그리고 진짜 살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문화적 혜택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각지대에 있고 소외받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프로그램들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 갖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12월 달에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 이게 농촌형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주변부에 있는 도시빈민, 빈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도시주변부의 가난한,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지난해는 11개 시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네 군데만 나와 있잖아요.

지난해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시지역이 여러 군데가 빠져 나가고 지금 군지역만 축소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지역에서도 시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도 보게 되면 두드림강좌라고 해서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네 군데 말고 플러스 일곱 군데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난해까지 하다 금년에는 지원이…….

실제로 사업성과가 좋죠?

거기까지는 깊이 분석 못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분석을 해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여태까지 관이 다 중심이 되고 관이 직접 다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실은 주민중심으로 하고 관은 지원하고 후원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한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 주는 거 없습니까?

인센티브 줬는지를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실명제 지금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 55ㆍ63이라는 게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이 사람들이 제2의 인생, 은퇴 후의 인생에 대한 고민들 하면서 은퇴설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프로젝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용희 국장께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보면 평생교육국도 그렇고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어르신들, 노인들에 관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버세대의 취업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잘 놀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이용희 국장께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점 10원 고스톱만 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외국을 나가서 외국도서관을 가보면 외국도서관에 있는 분들의 연령대가 20대, 10대가 아닙니다. 한 50대 중반부터 60대 넘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 정책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 전 생애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천도서관이랑 안양석수도서관 운영위원장 맡고 부위원장 맡으면서 제가 어르신룸, 노인룸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과천도서관에도 있고 석수도서관에도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근데 맨 처음에는 오는 분들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노인룸에 어르신들이 와서 책도 보고 물론 맨 처음에는 바둑도 두고 이런 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 갖고 여가생활들을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잘 놀 수 있는지, 어떻게 여가선용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파트는 잘 모르겠지만 못 봤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이용희 국장께 일단 보충질의는 추가로 하기로 하고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을 하십시오. 대표도서관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경기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가 아니고 저는 55ㆍ63 이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이런 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노인정책과랑 의논하시든지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게, 말로만 고령화사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고민해 보고 방안을 찾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2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북한이탈 청소년 국내 조기적응 멘토링이 나와요. 이게 사업내용에 멘티가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했습니까?

유인물 추진상황란에 보시게 되면 멘토 45명에 멘티 55명 참여.

멘티는 55명이었죠?

네.

그러면 125명이 지금 안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오늘 이걸로 보니까 273명이 지금 현재 중ㆍ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180명이 213명 중에 어떻게 해서 잡은 거죠?

사실 이 통계가, 위원님께 드린 통계는 말씀이 있으셔서 시군에 급하게 파악해 본 거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통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저희 도에 569명이라고 해요. 569명인데 지금 어디에 흩어져서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내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안성에 한겨레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한 군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한겨레고등학교처럼 딱 떨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각 시군에 흩여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교육방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거죠.

다 수용이 안 되는데 청소년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 좀 해나가겠습니다.

외상 후에 겪는 그런, 정말로 그들은 죽음보다도 더한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삭막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아직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만이 되지, 지금 2만 7,500명 정도가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북한 이탈을 한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에서 정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들은 내놓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 비례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마인드 자체를 새로이 가져 가지고 이들을 저기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북한이탈청소년 국내적응 멘토링 이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하고 과감한 그런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관련부서에 명년도 예산에 부서별로 좀 교육에 관한 예산들을 편성하도록 협조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아 놓으면 저희야 참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각 부서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이면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 또 노인복지과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천영미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이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아예 사업이 올라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전혀 사업이 업무보고가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라 그렇게 했었는데도 된 게 없었습니다, 여지껏. 없었는데 지금 새로 오신지 얼마 되신 거죠?

제가 7월 9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제 만 2개월 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되셨는데 오셔 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올리신 거가 새로 준비하신 사업내용인가요? 글로벌 인재양성.

제가 오기 전부터 검토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전임 총장이 3월 달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이고 한 4개월간 공석 후에 제가 부임을 했고 제 부임 전부터 쭉 실무적으로 검토된 사항들이고 또 일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총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는 아직 특별하게 사업이, 뭐 그러면 1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걸 많이 계획하신 게 있나요?

지금 저 나름대로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혹시 유인물로 필요하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오늘은 8월 말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만 주로 보고드렸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 규모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 내용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준비가 된 게 없는 게 지금도 안타깝고요. 지금 보시니까 23쪽에 주중반에 교육비 조정을 검토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지금 교육비를 조정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교육비, 3년 전에 교육비 원가를 저희가 미래회계법인에서 2009년에 한 결과 한 30만 3,760원 나왔는데 최근에 원가분석을 다시 한 번 더 의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물가라든지 또 도민들의 부담, 저희 도의 입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할 예정,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나온 건 없어요,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있고 아직 더 세부적인 것은 원가분석을, 저희가 3년 전에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면 교육비 구조가 재정부담의 주요원인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가 주요원인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원인은 아닌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내용 자체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무슨 적극성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많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파주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총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2013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 영어마을에 대해서 정말 탄탄하고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정책을 제대로 하시는 분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도 좀 지원도 해주시고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영어마을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 지금 보면 5쪽에 평생학습포털 통합 및 고도화를 하셨는데 이게 세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네, 주로 예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올해 2회 추경에서 24억을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올해 세워져서 1차 추경 때 올리려고 했던 거를 예산담당관실에서 2차 추경에 좀 반영하면 어떠냐 해서 안 올렸던 건데 이게 지금 이번에 반영해도 내년 8월 이후에나 오픈이 돼서 추경에 안 되면 내후년에 오픈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게 저희 본예산 할 때, 올해 본예산 할 때 올라왔었나요?

추경 때, 올라간 게 아니라…….

본예산에는 안 왔었죠, 본예산에는.

네, 그때는 저희가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이게 사실은 와서 보면 워낙 많은 평생교육을 지금 실국뿐 아니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국만 봐도 약 1,000억 원 정도의 평생교육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은 아직 파악이 완전히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한 2,000억은 되지 않겠느냐, 다 합치면.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도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요?

공무원들만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조금 통합적으로 제안해서 어디에 살든지 내가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제때 알아볼 수 있도록, 현행화라고 해서 시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육자료와 교육정보가 곧바로 뜨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한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경기도 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직업훈련기관이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D를 두 번 맞으면 국가에서 지원이 끊깁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사실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회계, 직원관리, 교육생 관리 해서 그런 영세한 교육훈련기관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흥원의 대표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리인 줄 알지만 일단 한번 제안을 한 겁니다.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신중하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4억씩 추경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자료랑 이런 거를 주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7쪽에 보시면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있잖아요?

네.

밑에 보면 현재 집행률은 12.3%밖에 안 되는데 그 실무자 역량강화가 이게 9월 9일까지죠? 오타난 거죠? 9월 19일이 아니라.

이게 일주일에 이틀씩 하는 거라서요.

아니, 9월 4일부터 19일까지가 맞아요?

주 2회입니다. 2일입니다.

주 2회.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실시를?

저희가 강의실이 없어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하고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된 거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가 있어요, 좀?

지금 저희가 간담회는 3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담회 결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냐고요.

저희가 거기서, 지금 저희 관련 실정에 MBO가 그 간담회를 통한 사업발굴 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발굴 이 두 건을 하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라 시군 담당자들이 제안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화시키는 게 지금 MBO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고요. 정성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유대감 강화라든가 애로사항 토로 그다음에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성적으로 반영이 돼서 저희 사업에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워낙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좀 덜한 부분…….

이게 지금 예산은 3,000만 원이지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군별하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꼭 해야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해 왔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고를 다음에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시간 다 된 건가요? 그럼 조금만 할게요. 평생교육국장님. 지금 10쪽에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됐던 거는 이게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하실 건가요?

예산을 못 세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못 세울 것 같으세요? 왜요?

잠깐 준비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ㆍ군포ㆍ안양ㆍ시흥 등에서 도비 100% 지원을 희망했으나 도비 대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결정되자 포기를 하고 광명ㆍ평택ㆍ파주ㆍ남양주 등 4개 시만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부터 이거를 공모를 할 때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된다는 거는 홍보가 안 됐었나요? 됐었을 텐데. 도중에 이렇게 되면 다른 시군이 또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시군이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네요. 지금 4개 시군만 하고 마무리가 된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는 제가 2년간 쭉 봐오면서 지적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없다라는 게 지금 평생교육국의 큰 문제예요. 사업이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뭔가 사업이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없이 하나 하고 끝나고 하나 하고 내년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무슨,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지, 과연. 이런 부분이 늘 안타까웠고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정확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그러니까 처음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하셔야죠.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일몰제 개념을 도입해서 신중하게 해서 운영해보되 뜻은 좋았으나 시군에서 반응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있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거로 가야겠다…….

그렇죠. 그거는 옳으신 생각이고 저도 거기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지껏 제대로 지속적인 사업이 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가 매년 그렇게 돌아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평생교육국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심의하실 때는 일회성 사업인지 계속해서 할 사업인지를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10페이지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2012년 추진 내용 성과분석 및 2013년 수요조사 후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내년에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는 보고가 안 돼 있어서요, 그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주된 것이 해당 시군에, 기초시군에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 홍보는 충분히 되신 거고요?

홍보가 충분히 됐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4개 시군의 사업은 1년 사업인가요?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운영이 안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경솔하게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미처 준비가 덜 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까지 살펴보지 못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시는 걸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가든 구도심에서 소외된 분들의 배움터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을 지속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업무보고에 수요조사 후 사업추진이라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고 계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도의 정책방향이 이것이 시군 매칭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4개 시군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이 정도는 준비를 해서 업무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씀…….

과장님도 답변 어려우십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혹시 검토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없나요?

지금 이 사업은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1회 추경 때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 시군들 중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포기하는 시군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4개만 선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된 수요액도 다 소진을 못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도 지금 예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군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예산상의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같은 기준 내에서 봐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왜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이 사업은 뉴타운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서 그때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대한, 뉴타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수요제기가 되면서 사업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취지는 알겠고요. 취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취지이고 경기도가 뉴타운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적절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1회 추경에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다룰 때 미처 논의되지 못하고,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연말이나 올 초에 논의돼서 아마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시작하는 시점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은요. 이게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동감하실 것 같고 저도 역시 제 지역구에 뉴타운 해제지역이 있고 뉴타운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것을 사업비 문제로 그러면 시군이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접근방식은 없는 것인지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군의 의견을 여기 보면 수요조사 후에 사업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학자금 이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명칭이 이렇죠.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 홍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배정되고 한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대상자의 몇 % 정도나 지원을 받나요? 대상자의 거의 100%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까?

네, 교육협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10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해부터 그렇게 가능하게 됐던 건가요?

네. 첫해는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2학기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상환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이 학생들이 그러면 거의 4학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대출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상환 학자금은 마지막 연도가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 배정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마무리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지원대상자가 있기 때문에요, 특별지원대상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이자지원이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조례심의를 할 때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같이 한 일원으로. 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조례 검토하면서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그건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조항으로 넣었던 건 뭐냐 하면 그럼 사전에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리고 확대하고 도가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전에 대학생들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번에 1학기 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가 주관을 했었는데요. 대학생들이 두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녀 한 명씩 각각 들어와 있거든요.

대학생이요?

네.

어디, 어떻게 대표성을 갖고 들어오죠?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 그게요. 2011년 10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 경기도지역 대학생 남녀대표 각 1인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대표성을 어떻게 했죠? 그것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싶어서.

저희가 남녀로 각각 한 명 했기 때문에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에 각각 한 명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테면…….

선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총학생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건지 이런 거 말씀.

저희가 경기도에 처장협의회라고 구성해 가지고 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37개 대학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저희한테 추천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자지원 규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발전협의회에서 추천받아서 남녀 1인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애초의 취지는 제가 총학생회에 연합회들이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추천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조만간에 임기가 끝나니까 하반기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의논하시죠.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협력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페이지로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마 사업이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8페이지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협력 사업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진행됐다고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2012년이 처음입니까?

네.

그럼 저한테 자료가 잘못 온 건가요? 취업예약형은 2011년, 기업체 예비취업협력 사업은…….

2012년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지원 물어볼게요. 그러면 1년 되는 거죠, 사업이? 1년 된 거 맞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의무복무기간을 1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2011년에 참여해서 올해까지 그러면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1기생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일 잘 아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도 되겠죠.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신 작년부터 처음 시작해 가지고 올해 전원 의무복무 1년 기간으로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이 되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업체랑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취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체하고 해당학생하고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학생들하고 대학들은 좋아하고요. 그런데 좀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복무기간을 1년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너무 길다. 그다음에 6개월 정도로 줄이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체랑 협의를 해서 6개월로 올해부터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공과정을 하신 분들은 내년도 할 때는 6개월만 의무복무를 하고 난 다음에 기업체랑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6개월로 줄이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한 학생이 3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 건가요?

네, 학기당 300만 원을 받는데요. 도에서 예산 150만 원을 주고…….

여기 자료 받아서 알고 있고요. 한 학생이 그러면 한 학기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두 학기도 가능한가요?

두 학기를 받게 되겠습니다. 1년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 600만 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기업체에 취직해서 6개월간 일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 더, 기업 및 대학에서 150만 원입니다. 기업과 대학은 50%씩 매칭입니까?

아닙니다. 기업체하고 대학은 평균적으로 25 대 25입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일부는 대학이 조금 더 내거나 기업체가 더 내거나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서 경투에서 청년뉴딜사업이랑 고용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요게 학생 입장으로 보면 전공과정을 이수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학기당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두 번의 학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혜택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부분 취업유지율을 보더라도 1년을 취업유지율로 보거든요. 이 사람이 취직해서 1년 정도는 다녀줘야 제대로 취직됐구나라고 보는 게 취업유지율로 보면 1년입니다. 근데 6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6개월간 복무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으면 예산 대비에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조금 고민이 되고요. 이 사업을 지금 본 거라서 이것은 검토하실 때 그런 측면도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체나 학생이 단축시켜달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학생은 더 그렇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6개월만 일하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간 1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소견이 짧을 수는 있겠으나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체 예비취업협력사업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듣겠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다 지난 건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만 질문할게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아니고 도가 위탁하고 있는, 안산이랑 양평 맞나요?

네.

그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혹시 국장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연합뉴스에 떴습니다. “불법 여름방학 캠프도 기승이다.” 해서 8주간 양평캠프를 빌려서 1,640만 원을 받고 고교생 113명 대상으로 SAT대비 영어캠프를 주관한 학원이 적발됐습니다.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요게 원래 대여나 프로그램 운영에 양평캠프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네. 제가 현지에 다녀왔고 또 내용도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첫 번째로는 이 학원에 양평영어마을을 대여해 준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같이 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같이 한 건데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마치 건물만 빌려주고 돈 받는 것처럼 비쳐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같이 짠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교과부에서 불법이라고 지적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 파주영어마을에서도 한 번 경험을, 유사한 경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다. 양평영어마을은 협약을 체결할 때 원 교육과정의 큰 틀에 들어가 있고 세부과정에서는 그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그런데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큰 학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또 어학교육이라는 것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통근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집합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가 더 높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빌려서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고가이고 또 초보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상당히 수준 높은, 대학입학에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학원, 서울에 있는 학원이라면 그 학원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나 어디서 볼 때는 불법으로 분명히 봐지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사결과 문제가 없는 건 드러났습니다만 어쨌든 물의선상에 오르기 때문에 경기영어마을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쭤봤더니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답은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양평영어마을 자체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한데 어쨌든 학원과 협력해서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공동의 프로그램을 양평영어마을에서 운영했다, 고액과외 형태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건의 개요죠? 교과부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 학원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양평영어마을은 이 불법을 운영한 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했는데 양평영어마을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프로그램이 불법이 아니고요. 왜 학원에서 학생들 수용해서 가르치면 되지 경기 양평영어마을까지 데려다가 거기서 가르치느냐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학원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수사의 초점을 맞춘 걸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양평영어마을에서는 이 사업을 협력하고 장소도 대여해 주고 사업을 협력할 때 이 학원이 이렇게 해서 불법적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여기 양평영어마을 책임자가 나와 계십니다. 저보다는 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혹시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만 살펴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는 있다라는 것까지 답을 받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시려면 양해해 주신다면 양평영어마을 책임자가 나와 있는데 직접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질문 하나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하는 김에. 죄송합니다. 양평영어마을 책임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상황설명) 아니, 이 기사가 언제 난 겁니까?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났습니다, 연합뉴스에.

오늘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마을 책임자가 안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와서 있었는데 업무보고 끝나니까…….

상임위에 말씀하셨습니까?

저한테 보고 안 하고 일단 나갔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그러니까 행감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출석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담당자가, 책임자가 자리에 없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와서 업무보고 끝나고 별일 없으니까 아마 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 끝났잖아요.

아마 아까 영어마을 총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시게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마하니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의 끝은 질의응답까지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질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민간이지만 그래도 국장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와서 앉아 있는데 슬그머니 갔다는 건 제가 용납이 안 갑니다. 민간위탁인데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의회에서 처음입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사진행 관련돼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쟁점과 경기도의…….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주시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 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 학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양평영어캠프를 빌렸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법인지 몰라서 했다고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불법인지도 몰랐고 불법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갖고 계신 자료는 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수사한 바에 의하면 양평영어마을은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률적으로 검토된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영어마을이 어디 위탁인가요, 삼육인가요?

네. 삼육SDA학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파주영어마을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민간위탁할 때도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업무보고 자리에 조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저희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인 거죠. 왜 못 나오시는지에 대해서. 내용 말고 왜 못 나오시는지에 대해서, 왜 먼저 가셨는지…….

나왔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먼저 가셨는지에 대해서,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거나. 그거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고 득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양평캠프와 Real SAT사의 공동주관 여부, 쟁점입니다. 고발자의 주장, “진행 당사 등으로 판단 시 양평캠프에서 운영 중인 SAT프로그램은 주식회사 Real SAT사의 독단적인 불법 학원영업이며 양평캠프는 단순히 시설을 임대해 준 것입니다.”라고 고발자는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등의 등록 및 시행령 제7조의 위반으로 불법 학원영업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평캠프의 주장은 “Real SAT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카파프로그램은 미국 정규 고등과정의 한 과정으로 SAT과정을 공동주관 운영한 것입니다.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관 운영한 것으로 Real SAT 불법 학원영업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와 양평캠프 수탁자의 불법 해당여부. 경기도와 양평캠프는 위법사항이 없으며 조사 및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내용인데 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 주시고요. 그거는 양평캠프의 주장이시죠?

양평캠프의 주장이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법률적 검토자료 내지는 수사 했을 때에 양평캠프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료, 주장 말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갖고 계시죠? 수사 자료나 보도 자료가.

수사 자료는 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갖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저도 처음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2004년도에 파주영어마을 시작할 때부터 또 안산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 처음서부터 집행부와 같이 상의하고 이 영어마을을 추진하게 된 당사자입니다. 영어마을 이사도 했었고. 이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제가. 그런데 아까 같이 위탁 받은 데서 이렇게 업무보고하는데 가는 행태, 그리고 원어민교사들이 과연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그 원어민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지. 뭐 현지 방문해 보면 알겠지만. 영어마을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 영어 문화, 영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 교육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를 무료로 그때 30%를 하자. 그래서 적자 운영해도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준다 해서 반대했는데 민간위탁 줘가지고 효율성이 높은지 그거는 현장방문 가서 제가 합니다. 본부라고 그러는 파주 같은 경우도 약간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언어소통이 불가피하다. 또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언어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해가 좀 빨리 안 가는 이런 걸 의원들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필요감을 느껴서 시작된 게 영어마을 시작된 건데요. 민간위탁 준 부분은 나중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자세히 듣기로 하고, 방문 안 해봤으니까 확인하고요. 일단 평생교육국에 24쪽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조례 제ㆍ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학습마을이나 성인, 죄송합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 운영이라든가 경기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평생 이거. 이게 노인복지과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국에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이미 지난 연말에 명년도 예산 편성 또 추경 때 편성돼서 예산을 집행한 사업은 일단 다 올려놨는데 당시에 그 부서와 관련성ㆍ중복성까지 검토했는지는 제가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노인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지금 지역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저희 지역에는 한 3개 정도 있고 1년짜리 노인대학을 운영해서 꼭 1년 교육받고 수료를 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쪽 26쪽 설명하면 제가 1년 더 하자. 1년 더 해서 2년제로 하자. 그래서 전문교육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1년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도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내렸어요. 시군으로, 1년을 더 시 사업이니까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제가 알기로 2월 달에 공문을 시군으로 내렸다고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평생교육대학 지정 운영 현황에 대해서 확실히 지역에 효율성이 있는지, 대학을 통해서 가는 건지, 대학을 통하면 그 지역 주민들 노인대학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 문제나,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강의를 해요. 거기 가서, 노인대학 가 가지고. 노인 생과 사에 대해서 가서 강의도 해보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시군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리고 대학이 아니라 27쪽 보면, 제가 보사위에서 위원장 할 때 그때 당시에 집행부하고 상의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55세부터 65세, 65세에서 75세까지 일자리가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일을 해야 건강해진다 해 가지고 10년 프로젝트에 따라서 5년, 5년마다 끊을 수도 있고 55세부터 65세, 65세~75세. 특히 65세에서 75세까지는 여기에 맞춰줘 봐요. 노인, 아까 은퇴 후 여기 쭉, 목적에도 맞거든요. 자원봉사도 그렇고 은퇴 설계도 그렇고. 여기 각 대학에 보면 전문직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일자리 개정조례안 할 때 주목적이 그거였었어요. 조기퇴직입니다. 요즘에 은행은 55세, 특히 행정직 공직자들이 떠밀려나가듯, 청년 일자리 때문에 58세, 59세에 나갑니다. 그러면 어디 가냐? 동네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내려올 때는 막걸리 한 잔씩 드시고 저한테 전화 와요. 의원님, 하소연합니다. 그나마 기계직이나 토목직은 퇴직 후에 어디로 자리를 또 회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직은 정년퇴직하면 산으로 갑니다. 그 30, 40년의 행정공무원의 그 경력을 너무 안이하게 지역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직. 요새 성범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역 현안이 많고. 이 경찰직을 30년 한 분들이 또 마침 그렇게 일자리가 안 돼요. 또 거기다가 교육직. 정말 30년 동안 우리 아이들 교육 가르치신 분들도 지금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그래서 경기55ㆍ63 이게 제가, 딱 제 마인드하고 포커스가 돼 가지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아주 내용도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을 활용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문직 은퇴자분들, 이분들. 이거 공영방송 KBS에서도 토론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례개정할 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노인과장님하고. 지금 노인과장님이 여성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이거 조례를 하는데 이게 55세라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노인일자리센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27페이지의 이거를 심도 있게 지역 대학을 활용해서 전문직 활용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큰 자원으로 쓸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27쪽이요. 그래서 평생교육 26쪽은 지역의 노인대학이 다 운영하고 있어요. 3 대 7로. 여기는 지금 예산이 전부 도비입니까? 27쪽.

네.

그리고 이쪽 경기도 평생교육대학 이거는 한번 시군하고 상의해서 노인대학이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대학 1년 수료하는 게 아니라 2년 가는데 여기에 재원이 필요해요, 재원이. 26쪽은 시하고 상의해서 각 지역의 노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접목을 시켜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이 평생교육대학을 2년제로 해서 1년, 2년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7쪽은 아까 전문직 활용에서 55ㆍ63이 아니라 65야, 이게. 65로 해서 10년 터울로 해 가지고 75세까지 일자리가 필요해요. 요새 생명연장으로 인해서 건강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 집행부하고.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25쪽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있어요. 이게 도비ㆍ시비네. 26쪽이 도비ㆍ시비. 이거 제가 입법담당한테, 1층에 있는 입법담당한테 3년째 조례 한번 살펴보라는 이유가 유형별, 장애 유형별ㆍ연령별 교육이 필요해요. 장애인 부모하고도 계속 대화하는 게 뭐냐 하면 단순직 교육이 아니라 이 장애 유형별 교육 필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전국 하나뿐이 없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이 있어요. 통합교육이죠. 6 대 4 해 가지고 장애인을 40배 뽑아 가지고 아주 취업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나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최고 교육, 가칭. 그래서 조례를 하자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성인 장애인 교육, 저는 청소년도 성인이니까. 그런데 이 발달장애는 정신연령이 좀 10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성인이에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여기야말로 각 유명한 사회복지대학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하고 대화해 봤는데 이거 그냥 도에서 세미나 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취업교육, 기술자격 희망자격 이것도 어딘지 불분명해요. 이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이 교육기관. 여기 지금 뭐냐하면 장애 유형별 필요교육 확대, 체육 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세미나 지원, 장애가족 학습지원, 기타 소외계층,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주시고. 제가 건의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들은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하나마나가 돼요. 장애등급별, 유형별, 연령별, 이게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안 나와 놓고 무슨 교육학습 효과가 있어요. 이 3억, 이거 얼마야, 3억이죠?

네.

3억 집행률 100%인데 이거 100% 어떻게 썼는지 내역 좀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한 10년 동안 이 장애인 쪽, 노인 쪽은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당사자들하고 계속 대화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이걸 딱 보고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방법에서 틀렸다 이겁니다, 방법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된 내역하고 어떻게 쓰였으며 여기 교육을 어떻게 하고 기술자격 어떻게 취득하는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거 좀 자세히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각 부분별로 찔끔찔끔 사업이 있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도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평생교육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이거를 취합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평생교육을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문제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그리고 평생교육국이 한 군데로 모아놓게 되면 예를 들어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을 의회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상임위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냐, 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계층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각 위원회별로 설득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 서로 중복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평생교육국과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이냐 해서 다 컨트롤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한 자리에서 다 풀어내지 못하는 점에서는 안타까운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또 도민들 욕구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게 하겠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이건데, 제가 궁금하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평생국에서 이걸 노인과에서 담지 못하는 걸 담았구나. 제가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거를 좀 미리 전문적인 거나 이렇게 좀 같이 담았으면 하는 거고요. 이왕 다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박했습니다, 그거. 평생교육진흥원 잠깐 나오실래요? 멀리 있으니까 정이 안 가 가지고. 인성교육 포럼 14, 위탁사업에서 14페이지 보면 제가 중3 학생들한테 강의를 잠깐 한번, 교장선생님이 부탁해서 갔는데 한 200명 되는 학생들인데, 중3인데. 부모님하고 손 들으라니까 한 10명? 대화. 한 190명은 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중3ㆍ고1ㆍ고2입니다. 특히 중3. 학교에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하고 1박 2일 캠프를 한 학교가 있어서 가봤어요. 제가 가서 듣고 책자도 지금, 제가 다음에 갖고 오겠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되게 꺼려합니다. 여기 보면 참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나오고 가정에서 못 담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담는데 요즘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뭐 언론에 보도되듯이 서로 신뢰 안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일일캠프, 가족과 캠프를 통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야 됩니다. 분명히 연계가 돼야 돼요. 자부담 1인, 한 가족당 3만 원씩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주 극대화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고뭉치, 이 단어가 왜 사고뭉치라고, 고등어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뭉치, 덩어리에 고등어는 고등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고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궁금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기 소외계층 대상 뭐 이렇게 있고 대안학교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서. 하여간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옛날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생활, 그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2,000명, 경기도에 아이들. 결손가정 아이들이 가서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이 고등어사업에,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잖아요?

네.

이쪽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 좀…….

그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기존에 고등학생 대상 사업에도 20%는 소외계층을 포함하도록 대학에 요청의뢰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9월 중에 소외계층만 대상으로, 사실은 구분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20%씩 넣어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9월 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소외계층은 창의ㆍ인성 지도사 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는 등 소외계층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대안학교 학교 밖 창의ㆍ인성 교육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치기 때문에 이게 사고뭉치인가 그랬더니 이게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하여간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세세한 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인성교육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재준 위원님이 처음이신가요? 오늘 질의에서는? 처음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시간을 그러시는데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억압 주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건 억압,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이신가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0분, 5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룰은 정한 거니까 우리 시간은 충분히 갖더라도 일단…….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아니, 처음에 제가…….

위원장님이 하신 거지. 개별 위원님들 입장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죠.

이재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평생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이자 지원을 해주는데 대략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대학생 학자금 이자 말씀…….

군대 간, 군인 복무했을 경우에.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몇 명쯤 됩니까? 이자지원액이요.

군복무 중에 학생들에게 이자는 우리가 3.9%의 50%…….

숫자는 몇 명쯤 되나요? 대상 숫자가.

군복무 학생들은 46명으로 집계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군복무라는 것이 개인의 취사선택이 아니라 의무잖습니까? 의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이 제한되고 군인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그것이 시행되게끔 결의안을 채택하든 그렇지 않으면 업무협의를 통해서든 그 부분은 국가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해 온 자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2012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현역 군복무 중인 대학생의 이자지원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함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현역 군복무 중인 대학생에게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겁니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국가에서 전액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상환 학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다 해주지 않고 일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5%만 지원이 돼 가지고 나머지 2.4%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군복무기간 동안에 만약에 학자금을 융자 받아서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2년이면 2년 동안은 이자지급이 정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의 손실은 은행권에 대해서 국가가 변상해줘야지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의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학유치 건인데요. 대학유치 하면 기대효과가 얼마 된다라고 나와 있는 통계 있습니까?

네,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한림대 겁니까?

네.

그런데 한림대 거를 경기도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교육협력과장인데요. 그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학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림대라는 것은 춘천이라는 회귀가 불가능하거든요. 가면 거기에서 어쨌든 5일이든 숙박을 하거나 머물러야 되고 출퇴근이 사실상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대학을 유치하면 그만큼 유입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효과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한림대학처럼, 춘천이라는 특수지역처럼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부풀렸단 말이에요. 지금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학유치된 거 있습니까?

네. 바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을지대학교.

의정부에 유치합니까?

네.

MOU 체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MOU 체결을 떠나서 감정평가까지, 외부에 공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협상에 의해서 타결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미군반환공여지가 우연의 일치겠지만 대부분 대학유치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효과가 얼마큼 크다가 한림대학 자료로 다 공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정부든 동두천이든 파주든 우리 동네에 이게 들어오면 엄청난 기대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경제손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상 저항하지 않고 수긍해 줬어요. 다른 게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MOU 체결했던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건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단지 변한 게 있다면 대학 측의 사정, 이랬을 때 광범위하게 대학과 그다음에 국방부와 이렇게 해서 국민을 기만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그것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안 들어온 지역들에 대한 손실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다들 이런 식 발표들을 쉽게 쉽게 하냐는 거죠. MOU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그것이 마치 계약을 해서 실행을 담보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을지대 사례가 10월 중에 발표될지 9월 중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반환공여지역에 최초로 설립되는 대학으로서 6,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특히 지방대들이 올라오려고 하는 이유가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학과 정원이 증원됩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도. 물론 캠퍼스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냐 하면 대학병원이 큰 게 들어옵니다. 을지대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가 1,050병상인데 1,028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2017년까지인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국방부에서도 이화여자대학교 유치 관련해서 협상난을 겪다가 안 된 이유가 토지가격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만족하고 또 대학 측에서 만족하는 선에서 정리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데 그건 됐고 거기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지역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이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도나 시의 재정부담을 지어주고. 그러나 수도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지방대의 경우는 자본도 있고 의지도 강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움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학과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와서 지역의 큰 그야말로 경제유발효과를 줄 수 있는 건데 저희보다는 시장ㆍ군수님들께서 더 좋아하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미군기지 이전하는 지역에 한꺼번에 그 많은 대학들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은 법이 하나가 생겼는데 평택지역 미군기지이전촉진법인가 뭐가 생겼는데 북부지역에는 안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반대급부가 “대학들 유치하니까 너희들 충분히 그 정도 이득이 발생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마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진짜 대학들이 들어올 의지가 있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때 미군기지 재조정의 시점에서 맞물려서 대학유치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는 사실상 제3자인 입장에서 주체가 정부하고 대학이니까 거기에서 빠져 있으면서 우리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학유치 MOU 체결한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의정부에 있는 에세이욘 캠프는 확정돼서 확실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두천에 있는 캠프 님블 같은 경우는 침례신학대학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다 온 캠프 콜번은 하남 이건 중앙대학교 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일단 봐집니다. 시장님께서도 대학이 너무 까다롭게 요구하니까 저렇게 되게 되면 어렵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대학이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복안을 갖고 있겠죠. 또 건국대에서는 의정부에 캠프 스탠리인데 여기는 2016년도에 이전하게 된다니까 그때 가서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공여지는 네 군데고요. 나머지는 공여지 주변지역에 있는 자체 확보하고 있는 부지들, 여기에 한 6개 대학 거기 반환공여지 주변이 있고 과밀억제권역에 의해서 자기네 땅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발표나 MOU를 체결할 당시에도 그것을 그냥 어떤 사진 하나 찍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피하지 못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빠져 나가지 못하게끔 완벽한 장치를 해 놓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축제를 열고 이래야지 사실상 이대 같은 경우 유치했다라고 해 가지고 광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되니까 사실상 그 손실들 그다음에 주민들 이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유치가, 사실 우리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이 과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취사선택을 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역점 두고 있고 저희 국이 의정부에 가 있는 이유가 한수이북 지역의 낙후된 것의 개발이 주목표인데 대학들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수이북 지역에 집중해서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전부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 두고 있다는 걸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면제 받는 종류가 뭐뭐 때문에 면제를 받죠?

개발사업자들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면제되는 경우예요. 그것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아직까지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제를 받으면, 기부채납 같은 것들 때문에 면제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부채납을 하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것은 교육청, 즉 정부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기부채납을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만큼은 상계처리를 해야죠. 시군이 가져간다면 그러면 시군한테 그 학교용지부담금만큼은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이 가져간다고 하면 교육청에 우리가 용지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기에서 상계를 해줘야지 면제를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온 세수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다든지 견해 차이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과세대상이면 그것을 면제를 받고 안 받고는 그분들의 문제고 우리 쪽에서는 그만큼 상계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경기도청 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걸 서로 협상을 좀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자율에 의해서 얼마 달라고 하면 건너가고 그냥 가고 했는데 워낙 금액이 커지고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1개 계가 직제가 신설되고 지난 한 해 동안에 교육청으로 건너간 전출금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산 한번 합시다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면제 받는 부분 얘기예요. 면제 받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 때문에 교육청으로 그 재산이 갔다면 우리한테 와야 될 학교용지부담금만큼은 교육청에 줘야 될 금액에서 상계해야 되고 그것이 시군에 갔다면 시군한테 또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저희한테 보내온 문서에 의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기부채납에 따른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정리하자.”라고 하니까 “기부채납 감면분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분담금에 대한 정산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게?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불합리하게 기부채납 됐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거나 시설을 갖다 한 층 더 올렸다거나 해 가지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학교 매입해야 될 용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2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도 감독을, 지도 감독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챙겨야 될 거를 과거에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생각하고 계신 것,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을 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는 동안은 성실하고 진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본입장입니다. 우리 이용희 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이요.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이요. 여기 사업개요에 뉴타운추진으로 분열된 마을 분위기를 조기에 안정하는 데 기여. 사업개요라는 취지에 보면 이 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천자문학당, 전통시장체험, 소금쟁이와 함께하는 뮤지컬교실 이런 거를 운영한다고 해서 분열된 마을 분위기가 조기안정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담당과장께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배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뉴타운 해제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고 좀 더 체계적이고 진지한 지원방안이 마련됐어야죠. 그런데 이런 일회성사업을 갖고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배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게 담당과장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언론에서 보도를 여러 군데 해 갖고 나올 정도로 여기는 그전부터 사업을 했던 데입니다. 다시 말하면 뉴타운사업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데입니다. 이용희 국장께서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2011년도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금곡초등학교 폐교시설 활용해 가지고 잘된 사례로 여러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업개요와 운영내용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안양 만안구인데 안양 만안과 평촌 예를 들면 분당과 성남의 구도시, 또 일산과 고양의 구도시 이 구도시와 신도시의 주거환경 격차 그리고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은 경기도 입장에서 좀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냥 형식적인 말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구도심 러닝센터운영 이게 뉴타운 추진으로 분열된 마을 분위기를 조기안정하는 데 이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고 구도심에 대한 예를 들면 교육 격차, 주거환경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사업안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이후에 마을 만들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 이후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보고 김문수 지사의 여러 정책들 보면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참 답답하다는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당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철학이, 거창한 의미로 다르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를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민생, 서민 얘기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왜 7개 시가 희망했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했는데 마지막으로 4개 시군, 전 단지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깊게 고민해서 나름대로 방안과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모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구도심이라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학력도 사실은 부모의 경제력과 부모의 학력에 일정 정도 비례합니다. 모든 학교 표본으로 추출하면 거의 그렇게 데이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모 학교 운영위원장인데 기초학력 부진한 아이들, 얘네들한테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갖고 중도에 그만둔 겁니다. 이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그 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도심에 있는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평생교육국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만의 전략적 특화된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여러 가지 성폭행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건 교육계에서도 그런 얘기하지만 상담치료사, 상담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번 전략적으로 이 상담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고 고민해보고 대안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 러닝센터가 뉴타운으로 인해서 마을분위기 이런 게 아니고 구도시와 신도시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어떻게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 건가 이거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좀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짧은 시간 내 이거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보고 자체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내년도는 어차피 사업이 새로 편성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소외계층 학습멘토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최하는 데가 어디죠?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계적인 교육전문기관인 미국 카플란(kaplan)과의 제휴로 보다 전문적이고 교육화된 교육콘텐츠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유학컨설팅, 뭐 예를 들면 또 영어교육 서비스, 그것도 수준 높은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기관이 소외계층 학습멘토링이랑 맞는 데인지, 누가 이 컨설팅회사에다가 용역을 줬는지, 어떻게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국장께서 이 용역 어떻게 줬는지, 누가 줬는지,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입찰 내용이 뭔지 이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혹시 30쪽 말씀하시는 거죠?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외계층 학습 그러면 거기에 맞게 컨설팅 기관을 찾아야지 여기는 철저하게 노블마케팅 하는 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상위 몇 프로를 타깃으로 컨설팅 용역회사인데 과연 이게 소외계층 학습멘토링이랑 맞는 건지. 사업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 맞는 컨설팅회사를 찾아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입찰줬다 그러면 입찰의, 누가 의도를 하고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저는 이용희 국장을 믿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반드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국 교류협력이요. 17쪽이요. 이거 제가 학술용역 심의할 때 제가 어떻게 수정을 하냐 그러면 중국을 빼자고 그랬어요. 빼자 그런 게 여기서는 목적이 우수 중국인 유학생을 경기도로 적극 유치하고 도차원의 지원관리를 통해서 친한ㆍ친경기도 인사로 육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경기도 및 도내 대학의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겁니다. 중국교육의 협력이라는 게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지방에 있는 대학이 서울ㆍ경기도로 오는 거랑 본질적인 이유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유학생을 통해서 학교 적자 메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솔직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뭐 친한파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 경인일보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외국인 유학생 국적 분포가 중국 학생들이 약 68%입니다. 일본이 5.0이고 몽골이 4%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0% 넘게 한국에 대해서 반한감정을 갖고 있다고 쓰여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이 유학 후 반한감정을 갖게 되며 그리고 10명 중 4명은 유학생활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을 벌이고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그래서 수정을 분명히 중국 이 부분을 지양하고 예를 들면 중국 포함해서 다른 나라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학술위원회 용역 개최결과는 이렇게 수정가결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대로 그냥 중국 한 군데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학술용역은 이 정책과 예산을 만들기 위한 전제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제가 수정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담당한 과장이 누구예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아마 그 당시에는 전임 과장님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업무의 계속성, 그러니까 전임과장, 이거 한번, 분명히 여기 수정가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는 중국을 빼고, 제가 염려한 게 중국 유학생들을 친한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몽골, 예를 들면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경기도에서 중국만 타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중국 포함해서 예를 들면 몽골, 일본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수정가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걸 근거로 만든 거니까, 정책과 예산이. 그렇죠?

위원님, 혹시 그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의결한 시기가, 시점이 지난해…….

그렇죠. 지난해, 작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예산 때문에 그때 열린 거예요.

10월 7일, 그렇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안이 이미 실무부서 떠났을 때 그때쯤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예산안 확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다음에 행정…….

네, 연계가 안 됐네요, 보니까.

이거랑 다른 부분 포함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정질의, 몇 가지 도정질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만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어째서 그게 반영이 안 됐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예를 들면 친한 인사로 그리고 대외경쟁력 협력 전부 다 맞지 않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용희 국장께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공부한 통계에 의하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8,005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그중에 76.4%인 6,114명이 중국 유학생이고 몽골이 5.4%인 434명, 베트남이 1.7% 133명 순으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중국에서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 쌍방 간의 교류에 관련된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 한번, 경인일보 이따가 좀 드리세요. 이 자료나 학술용역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약간, 좀 우리 이용희 국장께서 한번 내용을 보고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중국 일변도의 정책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몽골, 베트남, 좀 다양하게 예를 들면 그런 정책을 펴는 게 글로벌시대에 맞는 거지 왜 포커스를 굳이 중국에만 맞추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단 다른 나라에 확대하기 이전에 중국에 대한, 대중국 교류협력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좀 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좀 넓혀가고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큰일났습니다, 그러면.

네?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큰일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저는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우리 경기도의 용인이나, 이게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용인이나 수원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에다가 좀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서 원룸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사문제, 세탁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경기도 예산이란 측면에서 보면 더 맞는 거지, 이렇게 대중국에 대한, 예를 들면 특정 나라에 대해서 대학교 사무처장 중심으로 유학생들 유치활동하고 이런 게 저는, 가용예산이 예를 들면 100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사업 예산 범위에 맞는 건지. 올해 78% 정도로 다 맞추라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가용예산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선택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중국하고 지난 7월 30일 날 산동성장이 경기도에 방문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MOU를 또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신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사업을 없던 일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 좀 나와 보세요. 우리 약 24억 정도 들여 갖고 포털시스템 통합 및 개편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경기도 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허브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전부 다 모아서 이것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바로 체크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진단도 할 수 있도록.

네, 진단할 수 있도록. 이게 그 포털시스템 통합 및 개편하려고 하는 취지죠?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흥원이 만들어지자마자 제1사업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그래 갖고 각 지역별로 잘 조정해 갖고 프로그램의 코디네이션 역할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기관까지 정보를 전부 다 동시에 파악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루라도 빨리 서버 구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완성하는 게 다음에, 예를 들면 그다음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는 사실 그다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길이랑 경기창조학교가 통합을 했는데 통합한 이유가 뭡니까?

경기창조학교는 당초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통합하는 걸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길 사이트 이용량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도민들이 혼란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포털 길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그리고 경기창조학교 이 세 가지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면 일단 예산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혼란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만 경기도민이 쉽게 이용하려면 천만 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찾기 쉽고 알기 쉽고 쓰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나열해서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온라인 콘텐츠가 새롭게 거기에 맞게, 그렇죠?

온라인뿐만 아니라 집합교육에 의한 정보도 여기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IT 분야의 온라인 강좌 트렌드는 스마트폰의 앱 개발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거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면, 마치 저희가 운영하는 것처럼 도민들은 어디서 운영하든 저희한테만 들어오면 모든 평생교육 관련된 정보를 다, 뭐 IT가 되든 어학이 되든 리더십이 되든 다 제공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은 안 해 봤는데 노숙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서 봤는데 이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제가 우리 이용희 국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 관련이요. 저는 어르신들의 예를 들면 레저, 학습 포함해서 한번 토털로 노인정책과랑 우리 평생교육국이랑 평생교육진흥원이랑 같이 한번 전략을 큰 틀에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 고령화 사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 성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한번…….

내년도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관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어마을. 그래요? 그러면 누구랑 얘기해야 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년에 영어마을 사업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예를 들면 요금을 얼마만큼 더 올려야 되냐 이게 지금, 여기 오시네. 잠깐. 우리 부지사님에서 총장님으로 바뀌셨죠? 총장님, 제가 이 부분은 총장님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모두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아까 영어마을 사업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요금에 대한 부분 갖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시점에 영어마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존폐 포함해서, 민간위탁 포함해서 이 영어마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사실 먼저 제대로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2개월, 제가 부임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정책은 우리 도에서 최종 결정하고 저희는 어떤 실무적인, 집행적인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또 우리 도 같이, 저희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능전환 포함해서 사업방향 이런 부분까지 이제는 좀 냉정하게 우리들이 한번 제대로 고민을, 사실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고민하고 그런 연후에 예를 들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요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건 그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물론 집행을 하는 거지만 하여간 지금 담당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거죠? 사업부서는 평생교육국에서 하니까 우리 이용희 국장께서도 고민을 하시고요. 우리 또 총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게 경기도민에게, 경기도에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한번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가르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 보면 프로그램이 대부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이라는 것이 목적이 뭐냐 하면 꼭 직업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족이나 내지는 그런 건데 보면 대부분 취업을 위한다 하더라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급과정이에요. 강사라든지 이런 식. 이게 그래서 진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들 선정해서 하는데 평생교육대학을 지정했으면 고급화가 돼야 되는데 과정이 동네 문화센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과연 일인당 40만 원, 50만 원씩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우리 1만 원이면 되거든요. 동네에서. 그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하느냐. 그렇다면 대학을 활용한다면 대학의 전문성에 맞게 고급스럽다든지 내지는 수준이 높다든지 내지는 정말 배움의 욕구들이 있어서 일반 문화센터에서 들을 수 없는 이런 강의들로 편성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더 보고 프로그램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 거수)

다음, 송영주 위원 먼저 저기 하셨는데. 송영주 위원님 하시고 송순택 위원님 하시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까 질의한 과정에서 서류로 주실 것은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한테 아직 양평영어마을 관련해서 서류가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주신 거 맞죠?

네. 법률적인 자문결과는 아직 도착 안 됐습니다.

영어마을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요. 책임자 오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러면 책임자랑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처음 뵙죠? 아까 질의할 때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계속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저는 가셔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 어떤 일로 가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비우셔야 되는 급박한 상황인지 보고하셔야 되고요.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걸 예상하셨을 거고 그리고 양평캠프가 계속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죠?

주제가 바뀌어서 사실 저희는 마쳤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제가 바뀌셨다고요?

아까 제가 기다렸었는데 다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 평생교육에 대한 질문은 마쳤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착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직책이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저는 양평영어캠프의 원장 홍신진입니다.

원장님, 제가 나머지 얘기는 국장님과 충분히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양평캠프의 주장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8주간 SAT대비 과정을 이쪽 학원과 논의하실 때 학원은 불법사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과부에서. 이건 알고 계시죠?

사실 전에 파주영어마을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작년에 파주영어마을에서 운영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저희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파주영어마을의 운영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적 검토없이 업무협의를 하셨다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는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영어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가지죠.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것과 또 하나는 작년에 파주영어캠프가 했었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근거를 갖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주영어마을이 이렇게 운영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근데 지적을 안 받은 건가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파주영어마을도 이와 같은 사례가 언론에 지적이 돼서 이미지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안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한 건 알고 계셨습니까? 원장님.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한 것입니다.

파주영어마을이 안 한 걸 알고 계셨습니까?

1차를 한 것만 알고 있지 그다음에는 계속, 이게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한 것은 아니니까 저희는 그냥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파주영어마을이 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는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는데도 진행하신 겁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불법적인 개념보다는 영어마을에서 이런 고가의 상품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영어마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과정에 SAT 과정과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요청드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양평캠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오십사라는 말씀드렸고요. 양평캠프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파주캠프가 진행했었었고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캠프가 또 진행하셨다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파주영어마을이 작년에 이것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중단됐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에서 오퍼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국이랑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파주영어마을이 하고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양평캠프나 안산캠프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똑같은 건이 작년에, 올해 캠프만 다르게 지금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네. 파주영어마을을 저희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파주영어마을에서도 소명의 자료를 내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수용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수용됐다고 판단하신 거 우리 국이랑 의논하셨습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국이랑 의논 안 하셨죠?

공식적인 서류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는 하셨습니까?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응답을 잠깐 했는데요. 자료 일단 다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어서 지금 잠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 국이 똑같은 실수, 이게 불법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영어마을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작년에는 파주영어마을이 그랬고 올해는 양평영어마을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영어마을 관리 감독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캠프에서 우리 국이랑 같이 의논하지 않고 양평캠프 자체 판단이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 교육을 넓고 깊게 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하에서 참 깊게는 우리가 저기 하더라도 넓게 한다는 점에서, 평생이라고 하면 넓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난 한 가지 있다고 봐요. 쭉 보니까 교도 복지 있잖아요. 교도 복지요. 그러면 제소자들이 다음에 갱생의 저기를 품고 사회에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안양교도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50년 동안 안양교도소를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도 가끔가다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지사님도 거기를 다녀갔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부분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이라는 것에 걸맞게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첨가해 가지고 평생이라는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콘텐츠를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탈주민이요. 173명에 대한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성과가 8,000만 원 썼는데 8,000만 원에 대한 성과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분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에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조는 전체 삭제하고 이하 “경기도지사”를 “경기도는 교육청과 협력하여야”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제일 마지막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3개월로 하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 윤은숙 의원에게 개별설명)

윤은숙 의원님께서 맨 뒤에 6개월 후에 되는 문제에 대해서 3개월로 당겨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개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그 내용도 3개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쪽에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우선 수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되면 수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위원장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구성인데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2부지사께서는 평생교육국 업무를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거는 청소년종합대책인데 행정1부지사님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해서 의견을 행정1부지사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조례의 시행에 관한 것은 여러 국이 되겠습니다, 도청에. 여성ㆍ청소년에 관련된 거, 청소년 업무에 관련된 데가 있고 또 저희가 있고 교육청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두 개 국인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측면에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는 우리 일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부지사에 뒤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에 관한 거는 어차피 규칙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타 시도의 조례 제정사항을 감안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이렇게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염동식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청소년 부분이 아니라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업무가 그러면 바뀌지 않을까요? 청소년 문제로 생각하면 1부지사가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청소년 보호 육성 대책이라든가 총괄은 어차피 수원청사에서 1부지사가 총괄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은 평생교육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평생교육국에서는 2부지사님 결재를 받고 1부지사님 또 위원장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데 이걸 2부지사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기보다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생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국에 대한 업무 분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생교육국 소관의 업무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셨듯이 제2부지사님께서 해주셔야만이 오히려 이…….

청소년 업무에 관한 것은 분명히 사무분장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하고 또 상충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그런데 청소년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청소년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로 가느냐 아니면 대안학교 쪽으로 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느냐에 대해서 집행부에 많은 논란과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있는 과정에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부지사로서 실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게 된다면 원래 행정2부지사로 가야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종합육성 대책에 대해서 2부지사가 권한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잠시만요. 국장님, 행정2부지사로 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우선은 총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거를 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괄 자체를 수원청사 본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10개 시군에 대한, 한수 이북 중에서, 여기에 대한 사무만 또 일부 떼어서 저희 2부지사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원만 국한한다면 2부지사가 당연히 맞으나 이 지원 자체가, 차라리 조례 자체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조례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맡아야겠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있는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은 거는 청소년정책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월권행위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제가 분명히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일단 제2부지사로 원래 교육국 차원의 저기를 하고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했던 대로 제2부지사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뭐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 방향, 목표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국장님, 죄송한데요. 여기는 지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질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1부지사가 맞다고 말씀…….

그렇게 의견만 피력해 주시면 됩니다.

1부지사가 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1부지사가 여기 경기도 총괄인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운영은 2부지사가 대안학교니 이런 거는 관장을 하되 1부지사는 또 총괄해서 책임지는 것도 우리 조례에 담은 거를 더 힘 있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국에서도 계속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행정1ㆍ2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거의 국장급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물론 부지사가 위원장 함으로써 격이 높아지고 위원회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국장들이 지금 그 부분을 몇 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부지사가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조례를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일단 여성가족국장이 함께 당연직으로 있어서 그런 업무 해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송영주 위원님.

저희가 이재준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이것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신 거라고 보면 이 집행부의 수정안을 받아서 토론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부지사냐 2부지사냐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시고…….

잠깐 정회를 할까요?

수정안을 좀 더 의견을 모아서 완벽히 하나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토론을 또 해야 돼서. 그러면 격에 또 안 맞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면서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 및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여건과 추진방향, 2012년 전략목표 및 정책목표별 추진계획, 특색사업, 현안사업,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복지여성실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로 4담당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75명이며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정원은 42명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복지여성실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업무 중 여성가족과 동일한 사무를 남부, 북부지역으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북부지역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를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올해 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은 총 3,955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599억 원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영유아보육지원 등 국비 내시에 따른 증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과 8쪽 2012년 도정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정책비전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가족여성담당관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전략목표로 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 등 3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 육성을 전략목표로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등 3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전략목표로 한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2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가족돌봄기능 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에 17억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정 발굴, 연계서비스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아 및 아동돌봄서비스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취약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손가족에게 생활도우미 파견과 위기가족에 대한 전문상담치료를 지원하고 미혼모 인성, 경제교육을 통한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먼저 결혼이민자 국내생활 조기정착 및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과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어 언어발달과 이중 언어교실 운영, 한글 방문학습지 지원을 통해 한글이 부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 상담센터 운영, 직원능력 개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7일에는 다문화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31개 시군 다문화가족 3,000명이 참여한 다문화 온누리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제2정책목표인 여성의 능력 발휘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취ㆍ창업 등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 및 남양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고양ㆍ의정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5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전방지역 거주로 교육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판 분야 취업희망 청년실업 여성과 일ㆍ가정 양립 희망 경력단절여성을 위하여 출판단지 전문가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 과정을 지원하여 장애아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과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입니다. 북부지역 단체 소속 여성을 대상으로 북부여성지도자과정을 운영하였고 북부지역 여성 NGO단체의 회원 및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9월 중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과정은 특색사업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3정책목표인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 가치관 향상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대상의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군의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및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성 가치관 정립 및 행복한 가족만들기 교육 추진은 특색사업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 초기대응 강화 및 치료ㆍ보호 인프라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와 경기북부 여성폭력이동상담소 및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위기여성 발생시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초기의 위급상황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상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보호시설 3개소의 운영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문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 법률, 직업훈련과 집결지 여성의 탈업소를 위한 현장기능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을 전략목표로 한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22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제1정책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걱정 없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만5세 미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등 영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5세 누리과정 아동의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월 3만 원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등 육아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취업여성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보육지원을 위해 가정보육교사 운영, 시간연장 어린이집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농어촌과 저소득층,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축하고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59개소를 개보수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신축하여 1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0세에서 4세까지 담당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 수를 2,600여 개소까지 확대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을 설치 운영하여 보육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의 출산 전후 산모 및 영유아에게 편안한 쉼터공간과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양육 도움과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부모와 영유아 친밀관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특색사업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육아상담 시 영유아의 문제행동 등 상담내용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 제공, 경기도 브랜드 가치 극대화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는 특색사업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제2정책목표인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핵심역량 계발 및 활동지원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 문화존을 지원 중에 있으며 경기북부에 대표적 청소년 문화예술축제인 청소년관악제를 통해 21개 교 2,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재능개발과 문화정서를 함양하는 등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리더의식 함양과 자발적 학습을 위하여는 차세대위원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이 학습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청소년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이고 체험중심적인 성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2개소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등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제3정책목표인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자존감 확립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 하이파이브와 올바른 경제관념 확립을 위한 경제 바로알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색사업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자존감 확립을 위한 맞춤형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코자 드림스타트센터 10개소의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는 아동이 없도록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양육시설 아동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공부방 환경개선, 합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아동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음은 가정형태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로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게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의 심리ㆍ정서치료와 입양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을 위해 양육보조금, 학습재료비 지원과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11개소 및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강화 및 아동의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센터 설립ㆍ운영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CCTV 단계적 설치와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0일 탤런트 김유정 양을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아동일시보호소 내에 작년 9월에 북부지역에만 고사리학교의 교과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 아동 파주영어마을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추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학습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102개소에 특기적성 교육강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색사업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 등 4개 사업이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운영,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 운영 실시, 경기북부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하이파이브 운영,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핸드폰 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 경제 바로알기 교육 운영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34쪽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 사업입니다.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에 접경지역으로 군부대가 밀집되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장차 남편과 아빠로서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등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되기를 위해 3군사령부 산하 220개 군ㆍ장병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1만 5,70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군 간부 200명을 대상으로 1회 성가치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184개 부대 3만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 교육내용이 신선하고 현실적이어서 좋았다고 94%가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이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내실 있고 알차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입니다. 미혼모의 자립역량 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를 위해서 미혼모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인성과 경제교육 및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입소나 입양 등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에게 엄마가 아이를 직접 돌보는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미혼모시설을 방문하여 미혼모를 대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1년도에는 다섯 명의 미혼모를 비알코리아 소속 던킨 도너츠에 취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입니다. 경기북부 전방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 배우자에게 교육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돕고자 자기주도학습 코칭과정, 방과후 아동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자격증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 83명 전원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수료생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93.2%였으며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에 도움을 받았으며 자기계발을 통해 자존감 및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인가족 간 유대감이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건강가정교육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등 가족화합 및 대화도 증가하여 군인 남편의 사기진작을 가져와 전방 부대 사단장이 각 부대에서의 교육을 적극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입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해서 도내 여성지도자들이 통일대비 남북사회 문화이해 및 여성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자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통일 여성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북한사회 이해 및 통일대비 여성의 역할 등 기본과정과 함께 작년도 수료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통일관련 전문가 활동 및 지원, 여성지도자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생활체험 등 심화과정을 신설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통일대비 여성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운영입니다. 북부지역은 보육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출산 전후 산모ㆍ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보육사업으로 의정부 소재에 있는 건물에 5층을 리모델링해서 아이와 엄마가 영역별로 함께 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장난감과 영아도서 대여,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개소한 후 엄마들의 주말이용 요구에 따라 6월 이후에는 주말에도 부모교육, 육아상담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2명에 달하고 이용자들의 평균 만족도가 95%로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향후 가족이 함께하는 보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입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하는 동안 동반한 영유아에게는 풍선아트 체험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교육은 지난 4월 28일 북부청사 대강당과 운동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500여 명이 넘는 영유아와 부모가 참가하였으며 설문조사 시 교육 만족도가 99%에 달하였습니다. 소규모 교육은 군부대 밀집지역의 군인가족과 인근지역의 부모를 대상으로 4회 계획하고 있으며 참석 부모와 영유아들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생기는 발달 고민과 궁금증을 찾아가서 풀어드리는 육아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연계하고 다문화, 조손가정, 군부대 밀집지역 등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양육방법, 자녀의 문제행동, 발달지연 등에 대해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안방 현장상담과 군부대 소외지역을 방문해서…….

실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위원님들 질의에 대부분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다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센터 설립ㆍ운영입니다. 심리적 상처로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치유센터를 북부지역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직업교육 하이파이브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자격취득교육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후원은 삼성전자에서 1억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어린이재단이 MOU를 통해서 현재 7개 분야에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난 1월 어린이재단, KT와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ㆍ정서ㆍ경제 자립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일차적으로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아동 91명에게 퇴소 시까지 스마트폰과 사용요금을 무상지원 하도록 저희가 사회공헌 쪽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또 후원에 익숙한 시설아동 51명이 사회봉사를 체험토록 했고 한탄강 일원에서 여름캠프도 했고요. 취약계층 아동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경제 바로알기 교육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양육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KSD 나눔재단과 협력해서 저희가 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성과가 높아 갖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남부지역에도 올해부터 확대 추진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46쪽 현안사항입니다.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설립입니다. 영유아기의 인성과 습관은 아동ㆍ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우리 북부지역부터 인성예절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참고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실은 민관이 협력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도비 지원 없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여성실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후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업무보고는 북부여성비전센터장이 바로 보고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고순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유은경입니다. 평소 여성복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큰 열정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 센터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신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허의행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4쪽 기구ㆍ정원입니다. 우리 센터는 1990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91년 4월에 개소한 후 2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기구는 교육팀과 취업지원팀 2개 팀이 있으며 정규직 정원 14명, 계약직 및 취업설계사 등 기간제인력 24명, 총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은 큰 갈래로 여성의 취업ㆍ창업 교육 운영 및 지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입니다.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면 양질의 취업교육을 통한 여성의 자립기반 강화, 맞춤형 인프라 확충, 여성 취ㆍ창업 원스톱지원서비스 제공, 활기차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립 지원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2억 2,500만 원, 세출이 28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예산이 90%인 25억 3,2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취미교육 과정을 과감히 일몰하고 여성의 체질 강한 일자리 확보 지원을 위해 전문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9쪽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여성의 취ㆍ창업교육 운영으로 컴퓨터 및 전문기술자격증 취득과정, 여성의 취ㆍ창업 유망직종 교육 운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과정 운영, 지역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취ㆍ창업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자 취업지원 운영인력 관리,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새일여성인턴 운영,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운영, 취업준비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 해소로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해소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40개 과정 1,947명을 모집하여 상반기에 985명이 수료를 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하반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 결과 지난달까지 1,272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12쪽 2012년 정책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여성 취ㆍ창업 유망직종 발굴, 전문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섬유산업인력 양성 등 특화교육, 지역 내에 공공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경기북부 전역 구인ㆍ구직 연계망 지원, 구직자 밀착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다문화여성 취업 및 한국문화 적응교육, 장애인ㆍ노년층 여성 취업 및 사회참여 지원, 경기북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일ㆍ가정양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여성 취ㆍ창업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14쪽 취ㆍ창업 촉진과정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사 등 9개 과목에 38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서 168명이 상반기에 수료를 하였습니다. IT전문기술과정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 3개 반을 개설해 52명이 수료하고 현재 하반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30명을 교육시켰고 센터 졸업생 대상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 23명을 실습시켰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자격 요건을 갖춰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22명의 예비창업자에게 여성전문창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교육 일자리 협력망 회의 및 실습교사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취ㆍ창업 관련 자격취득 교육입니다. 취ㆍ창업에 용이하도록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자 ITQ 파워포인트 등 6개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여 20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한식조리사, 미용사 등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반으로 10개 반을 모집하여 200명이 수료했습니다. 전방지역에 소재한 북부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국군병원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해 6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양질의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정 외에 북부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특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대표 업종인 섬유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40명을 모집해서 실무 위주의 패션ㆍ봉제 교육을 시켜 상반기 20명이 수료했고 그중 90% 이상이 취업을 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가구 디자인 실무 및 웹관리 과정을 개설해서 2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평ㆍ남양주 지역 펜션 업주 등 40명을 대상으로 펜션운영, 서비스 기법, 청소 방법 등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 지역에서는 방과 후 교실 전문 강사를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여성, 노년층 등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어가 비교적 능숙해 교사로 취업가능성이 있는 다문화여성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한국어교원양성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다문화여성 생활요리교실과 장애인 여성 구직기술 향상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회에 걸쳐서 12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60세 이상 경로 여성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 여성 등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 취ㆍ창업 지원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20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8월 말 현재 1,272명의 여성을 취업시켰습니다. 새일여성 인턴사원 83명을 42개 업체에 취직시켜 6개월간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여서 여성이 새로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 기업체 방문교육 15회, 21개 업체와 일촌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인ㆍ구직, 정보발굴 등 인턴제 등을 확대하고 여성친화기업을 지속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여성취업지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경력단절 취약계층 취업 지원과 관련 기관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고객 상담원 양성과정, 다문화 여성 중국어 강사 양성 과정, 전문 직업교육 6개 과정을 개설해서 118명이 수료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취ㆍ창업 기관 강사 교육, 북부 여성기관 기관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 연계를 촉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역량강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취ㆍ창업 활동 전개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운영, 일자리 협력망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인ㆍ구직자 간 현장면접 및 채용, 취업 컨설팅을 위해 소규모 틈새 박람회 일뜰날 행사를 개최하여서 23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현장에서 106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취업지원 기관 및 기업체와 일자리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 내에 창업지원실, 창업부스실, 창업준비실 등 모두 11개 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저렴하게 임대를 하여 초기 창업공간 운영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컨설팅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취업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취업지원 사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등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취ㆍ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인터넷 중독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활기차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1년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2012년 2월 1일 현재 센터에 경기북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ㆍ중ㆍ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인터넷중독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356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또 대학생 멘토단을 지정ㆍ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3개소의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서를 순화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조하여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을 도입ㆍ개설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인터넷중독 예방 및 위험군 상담ㆍ치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발굴해서 인터넷중독의 사회 문제화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유은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실장과 기관장이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업무담당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북부여성비전센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그 역할의 주요 기능이 여기에도 메모가 됐듯이 여성취업ㆍ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취업을 해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비전센터의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비전센터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문화센터인가 하는 의혹이 생길 정도로 계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수료, 몇 명 수료, 몇 명 수료 이런 식으로 다 수료가 되면서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떤 취업에 대한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결론에 있어서 취업 연계 실적에서 1,272명을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의 교육운영과는 별다른 취업의 연계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이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일단 교육시킨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을 가장 먼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저희가 별도로 자리를, 인력을 갖다가 확충하도록 일자리도 확충을 하고 또 취업설계사들이 직접 상담도 해서 저희한테서 교육받은 인력은 물론이고 그 이외 여성들도 대상으로 취업 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72명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은 외부 사람도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해주는 하나의 결과치네요?

네, 일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비전센터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난 수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식으로 처치를 했는지, 취업을 몇 명 정도 했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많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싶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 연계 실적에서 1,272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 1,272명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어느 파트로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해야만이 내년 또 새로운 업무를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수료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지,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비전센터의 근본적인 취지에 벗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만 더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국군병원에 여성군인들, 장교들한테, 간호장교들한테 시행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주, 그러면 그 군인병원에 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양주하고 고양에서 30명씩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교육이고요. 이분들이 계급정년이 있어 가지고 일찍 사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장교가 계속해서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 사회에 나오게 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사회참여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용에 있어서 양주에 있는 국군병원에 가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에도 국군병원이 있어요?

네.

국군병원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네. 가평에도 있고요.

고양에도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가 이걸 교육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건 시간당 계산, 강사비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0만 원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소요예산 시간당 7만 원 60시간 전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 60시간이면 강사료를 얼마를 책정하셨나요?

시간당 7만 원이 되겠습니다.

7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다고요?

네.

60시간. 이게 30시간씩 두 군데서 60시간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층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서 자생적으로 취업을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 좀 돼야 되는데 국군장교 같은, 간호장교 같은 경우는 취약층이 아니고 이 정도 교육은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시정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취약층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취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취업 1,272명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분야별 취업에 대한 통계를 해주시고 수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업교육별로 현재 전반기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20%, 30%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1,272명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두드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신축하는데 하나가 보통 4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보수하는데 1,000만 원 정도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산단 부근에 공립어린이집을 할 때는 보통 10억 정도 이렇게 돈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강제규정인데 그 실태에 따르는 페널티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해태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산단 부근이나 이런 데 사실상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사실상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그 정도의 규모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닌다면 그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직장들이 설치를 하게끔 행정당국이 강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동감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은 자료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혹시 모색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여성실 5쪽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에 관련해서 경제불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또 급속하게 고령화돼 가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은 미래성장동력을 까먹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고 실장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보육비 지원 등의 육아부담 경감정책을 집행하죠?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태어난 아이 중에서 혼인 외 출생아 숫자가 약 100명 중에 2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그렇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는 게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혼인 외 출생아를 위한 대책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나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전제가 혼인 외 출생아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기존의 법적 가족관계를 붕괴시키거나 일탈행위를 조장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외국의 예는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련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혼인 외 출생아에 대한 더 많은 지원, 왜냐하면 혼인 외 출생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은 출산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복지로서 보육은 당연한데, 이 아이 양육을 사회가 분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2%를 위한, 보편적이지 않은 이 2%를 위한 보편적 대책 준비가 이제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유럽 국가들처럼 동거와 혼외 출산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 이런 연구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시범적으로 해도 예산은 별로 안 들 것 같습니다. 한번 올해에 만들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네, 준비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해서 희망키움프로젝트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거기서 착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작년에. TV를 보면서.

지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는 여성가족국…….

저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방 및 대응 정책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경기도 정책이라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직접 나와 있는 거,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방침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근거, 넓은 의미에서 법률과 지침과 방침에 의해서 또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정책으로 만든 게 있냐라는 거죠.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있나요?

지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 놀이터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북부지역에 3개소 운영합니다. 그리고 아동들의 심리치유를 위해서 경기북부에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센터도 설치하도록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학대아동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심리검사, 치료지원도 하고 있고요. 신고의무자교육으로는 아동과 가족이 함께하는 치료캠프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봤지만 이게 사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을확장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한다면 무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경기도가 큰 역할, 동맥과 정맥의 역할을 하면서 종교단체나 학부모 모임 이런 쪽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대아동에 대한 학부모 모임이요?

학부모 모임,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랑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개발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정책제안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저도 고민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자료랑 요새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피해아동의 미흡한 1차 대응이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성폭 당한 아동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피해아동의 상당수가 119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실에 하나 제안한다면 여성가족실에서 이 아이들이 119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경기도소방서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아동 대응요령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지원 못지않게 심리적 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각지대이고 그리고 가족들도 혼란에 빠지고 정서적으로 패닉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안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동이 119로 이동해 가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원스톱지원센터에 가니까 아동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의사가 남자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를 보면 이 아이가 굉장히 경기를 일으킬만큼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여성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TV 보도를 보고서 저도 그런 쪽의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119에서 갈 때도 남성보다는 119 여성대원이 가서 아동을 인솔해 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일차적으로라도 다음 주에 아니면 이번 주에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용을 뭘로 담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면 제가 보기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북부여성비전센터장님. 다문화과에도 얘기하고 싶고 또 우리 복지여성실에도 얘기하고 싶고 북부여성비전센터에도 얘기하고 싶은데 다문화 관련된 정책들이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들 쪽으로 지나치게 포지션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문화 근로자라든지 학생,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내일 여성가족국 다문화과 쪽에 얘기할 거고.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문화 자녀들이 내년부터는 군대 가는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다문화 정책이 거의 결혼한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북부여성비전센터에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다문화가정이 아까 이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잘 안착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면 경제적으로 독립돼야 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수료, 수료, 수료이지 수료 이후에 취업이 몇 % 되어 있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수료한 이후에 평가와 분석 이게 피드백이 돼야지 정책사업으로서 이게 제대로 성과가 있냐 또 뭐가 문제가 있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시스템을 만들어서 평가와 그다음에 자체평가 활동에서 사업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어강사 양성 과정이 있는데 지금 교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끝나는데 취업이 확정된 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센터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입장에서 평가, 분석 그다음에 다음 사업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인들이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필리핀 여성들도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분들보다 훨씬 더 그레이드가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주요 다문화가정의 국가를 상대로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북부 쪽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북부에서 베트남 쪽이랑 무역하는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쪽 관련된 사람들 몇 분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이분들이 실제로 베트남어를 하는 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알고 베트남어도 알고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싸잖아요. 그러면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문화인들이 제가 어떤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통역가이드를 제일 희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 지난번에 큰 사고 났을 때도 통ㆍ번역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관공서에 통ㆍ번역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통ㆍ번역사 양성 프로그램을 한번 만든다든지 또 중소기업에 취업알선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 갖고 북부 쪽에 동남아 쪽과 무역하는 회사라든지 동남아 쪽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쪽에 연계하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수요들이 있을 겁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맞는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ITQ 홈페이지에 따르면 ITQ자격증은 과목별로 A, B, C 3등급으로 구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8쪽에 이거 내용 아시는 분이요. 이 교육을 360명이 이수한 걸로 나오는데 자격증 취득현황이 어떻게 되죠? 관계자 나오십시오. 8쪽에 여성 취업ㆍ창업교육 운영에서.

자격증 취득이 올해 상반기 추진결과 현재로서는 2차까지 2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몇 명 중에서 23명입니까?

자격증 취득 100명 중에서 23명입니다.

그 정도면 다른 대비해서 보통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나요?

정확하게 비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똑같은 얘기예요. 수료, 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드백시스템입니다. 다시 한 번 다른 데랑 비교해서 이 정도면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구체적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 몇 명, 몇 명, 몇 명이고 이분들이 이 정도면 자격취득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1.2%가 자격 취득을 했고요. 취ㆍ창업 인원이 현재로서 18명이 이미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현재 취업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태인지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드백시스템이요. 저는 예를 들면 ITQ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고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내부의 이것과 관련된 직원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그 발굴된 사업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발굴된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정량적 측면, 정성적 측면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런 다음에 또 실제로 우리가 소기의 사업목적, 사업에 대한 취지와 맞게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들이 사실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윤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수료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전체적으로 다 취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분들도, 제가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고순자 실장님 올해 12월 달에 공직에서 퇴임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간 공직에 있는 동안에 때로는 실망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도 드시고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사명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자긍심, 여건들이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우리가 여성가족,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복지여성실이 여성가족국이랑, 사실은 이게 북부 쪽은 복지여성실이고 이쪽은 여성가족국인데 큰 틀에서 업무는 같은데 지역적으로 분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물론 중복,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예를 들면 복지여성실,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성 쪽에 TO를 하나 더 준 거야,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성에 대한 배려, 아직까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배려와 여성의 입장에서 이 여성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좀 바라봐 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 고 국장님도 12월 말까지 하여간 공직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센터장께서도 하여간 사명감 갖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발성, 창의성,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우리 기관장, 장급 되는 분들의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실시를 하고 피드백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 결과에 대한 취업률에 대해서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 여성에 대한 DMZ 통역관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트남 여성이나 필리핀 여성 대상으로는 교육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중국 교포가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DMZ 관광 통역을 하고 우리 문화를 얘기해 주고. 이 중국어 통역하는 분도 보람을 느낄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도 기분이 좋을 거고. 그렇죠?

네.

이런 정책들을 발굴을 해내야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중복되는 질문이 좀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득구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아마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취업률과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일부러 빼신 건가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취업 후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후관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6개월에서 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마다 좀 틀리게 적용하나요?

네, 대체로는 6개월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북부라서 제가 좀 권역별 맞춤형 취ㆍ창업지원 교육, 페이지로 하면 16페이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차 사업일까요?

섬유산업은 올해 시작이 됐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도에도 4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ㆍ하반기 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가구산업은요?

가구산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펜션 인력이요.

펜션은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또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은요?

방과 후 교실은 작년에 한 번,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네 가지…….

방과 후 교실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맞춤형 취ㆍ창업지원 교육에서 가구산업 빼고는 나머지는 한 2년 차씩은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업률이 제일 좋은 게 어떤 건가요?

현재로서는 섬유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20명 수료하면…….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다 취직이 되나요?

네, 90% 이상이 취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2년 차 해보니까, 2년일 수도 있고 더 오래 전에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2년째 된 겁니다.

2년 차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면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북부산업에 맞춰서 아마 기능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시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된 사업이 이미 네 개나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취업률이 좋은 곳과 인력이 혹시 달리지는 않는지 평가하시고 그리고 더 인력,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인력을 더 집중해서 교육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평가가 있으셔야 내년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양ㆍ파주 권역에 방과 후 전문교사는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네, 작년이죠. 올해는 아직…….

작년도에 23명이 취업을 해서 40%가 취업을 했습니다.

40%요?

네.

40%면 취업률이 별로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대체로 한 50%, 40%가 일반적인, 타 기관도 그렇습니다. 교육시키고 한……. 좀 잘되는 게 있고 좀 덜 되는 게 있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요 그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 자격증 확보라든지 이거를 위해서 많이 교육을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40% 정도? 고양ㆍ파주권역이요?

네.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으네.

섬유가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섬유가 아무래도 북부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취업 후 그러면 취업 유지율 6개월 정도는 조사했을 텐데. 그렇죠?

네.

여기가 3D업종일 수도 있는데 여성들이 일하기가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도…….

유지율이 6개월 이상 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6개월 이상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부 특수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워낙 광범위하게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다 거기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뜰날 취업박람회 하시죠?

네.

이게 구직자가 얼마나 되나요? 구직자는 안 나왔네요. 구직자를 따로 카운팅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56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106명이 8월 현재 취업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6회에 560명?

네, 60명. 현장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저희 센터에서도 하지만 현장에 가서도 하고 기업체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혹은 시군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취업도 취업지만 우리 센터가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달라는 홍보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 사업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회니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직자와 구인업체까지 해서 함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실장님, 다른 거는 제가 자료로 그냥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영ㆍ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나온 프로그램으로 보면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ㆍ유아부터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를테면 너무나 획일적인 국가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는 항목들이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공동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좀 더 보강이 되어야 애초에 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사업이 추진된 건 아니지만 이게 예산이 되면 바로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좀 심도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문단을 구성을 해 갖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도, 간담회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시는 건가요?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좀 해보고, 파일럿 개념으로다가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교사들도 저희가 예절인성교육도 좀 시켜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마다 제가 파견도 좀 해보려고, 차후에는요. 그렇게 우선 체험관 운영부터 좀 하고 그다음에 교사를 대상으로도 인성예절교육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북한탈출여성이요. 그쪽에 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쪽에 새터민여성들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다만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뒤늦은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여성지도자과정을 저희가 지금 북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새터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같이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기본과정이 끝나서 심화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가지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저번 KBS에서인가 중앙방송에 나왔던 부분인데 어린이집의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제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내년 예산에. 이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지금 공기질은 이걸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에 한 번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무는 걸로 벌칙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체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거의 한 3년째…….

아니요, 이거는 위원님 또 저희 감사 때도 지적도 해주셨지만 현장을 나가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제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상반기, 이번에 2012년 상반기에는 전혀 측정하지 않았나요?

올해까지는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요청할 때만 기후대기과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공기질을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반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문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법률 위반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평가인증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재교구비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육시설지원 조례가 평가인증 했을 경우에 교재교구비라든가 교사 처우개선비를 해주기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요. 교재교구비 같은 거 지원…….

교재교구비라든지 아니면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약간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일단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하이파이브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셨어요.

네.

아까 예산이 1억이라고 했는데 자료로는…….

그거는 위원님, 저희 북부청에서 개발한 사업으로다가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교육을 하고 싶으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1억을 저희가 사회공헌을 받았습니다, 사회공헌팀에서.

그러면 삼성에서 1억을 받으셨는데 사업비 9,000만 원을 우리 도에서도…….

지원 전혀 없습니다.

지원 전혀 없습니까?

네.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1억을 받고, 여기는 9,000만 원이라고 왜 써놨죠? 사업비가 9,000만…….

그 사업비라는 거 자체가 9,000만 원이, 1억을 사회공헌으로 받았는데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받았는데 9,000만 원만 이 사업비로 쓰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40명을 선정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삼성전자 측에서도…….

선정 기준이 학교 선생님한테 저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무조건 추천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 뭐, 그 기준이 어떤 것이었냐고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나와 갖고 직업 가지려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면담을 해가지고…….

이거 MOU가 지금 체결됐는데 이건 일회성으로 체결됐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봐서 그 성과가 좋거나 만족도가 높을 때에는 삼성 측에다가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실 인구가 많고 우범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을 우리 북부여성실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내년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안이나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은 준비되지가 않았으리라 생각…….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4월 달에 수원에서 오원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여성담당관이 전자, 컴퓨터 계통에 상당히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KT나 이런 쪽을 다니면서 핸드폰에다가 어떤 위치추적이라든지 핸드폰의 1번이나 이런 단축키를 누르면 CCTV까지 연계하고 112까지 연계해 가지고서 본인의 그 자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갖고 저희가 전문가들하고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중앙의 정책을 저희가 물어보니까 경찰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국민안심서비스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시스템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거는 접어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접었고요. 다만 성매매를 통하는데,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해 가지고 성매매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유해사이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KT라든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에서 치안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경찰청의 역할과 또 우리 여성, 뭐야, 이게?

복지여성실입니다.

복지여성실이라든가 우리 여성가족국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가 예방 차원이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사업계획안을 만드실 때라든가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걸로 가고 있나 해갖고 저희가 중앙의 작은 동향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더니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범국민적인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러한 인식개선 운동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저희도 여기에 맞춘다든지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앙동향을 항상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걸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나오시죠. 새터민 여성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네.

몇 명이나 있어요?

새터민 여성이요?

네.

현재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이 전체적으로 2만 3,000명이고요. 경기도에는 약 5,75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1,522명이고요, 여자가 4,229명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자가 남자들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더더군다나 한창 일할 나이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기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직하고 구인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한다면 와서 저희가 다 듣도록 하고 또 그분들도 등록할 수 있게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