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철도항만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늘 철도항만국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철도항만국 - 경기평택항만공사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철도항만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저희 국이 첫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되도록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해서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8명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팀 단위까지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GTX과는 우리 경기도의 철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GTX에 대한 건설 지원, KTX 업무에 대한 건설 및 재정협의 지원, 또한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시설 구축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철도과에서는 광역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또 간선철도사업인 일반철도사업에 대한 건설협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는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5쪽, 6쪽은 과별로 팀별 세부 업무분장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762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6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7억 원 등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광역철도사업 지원에 597억 원입니다.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115억 원이고 평택항 활성화 사업에 46억 원입니다. 8쪽에서 10쪽까지 2011년도에서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주요성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교통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큰 길을 여는 경기도 철도항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목표 중 철도분야는 철도투자의 확대, 교통복지 신장, 일자리 창출입니다. 12쪽입니다. 항만분야는 항만투자의 확대, 물동량 증가,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철도의 종류와 기능, 시설부담비율 그리고 경기도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의 종류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의 종류는 첫 번째 고속철도사업으로서 주로 200㎞ 이상을 주행하는 철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일반철도는 200㎞ 이하 철도로서 국가 간선철도의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을 연결 운행하는 철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광역철도는 2개 이상 시도의 광역교통 수요처리를 위해 지정한 철도를 말하며 마지막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시 내의 철도를 말합니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철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은 국가가 75%, 지방이 25%,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사업은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분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주로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40%, 지방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의 역할 강화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예산의 편성, 시공에 이르기까지 도의 역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국가시행 광역철도는 국가사업으로서 지방에서도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역할이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금년에는 이러한 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철도사업 업무지침안을 만들어서 다음 달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수서-동탄-평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공정률 14%로 15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KTX 지제역사는 금년 2월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2013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3년 8월에 착공하면 14년 12월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제역 건설에 대하여 내년도 사업비 163억 원 중 도비부담비율 25%인 54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7쪽은 수도권 고속철도의 노선도입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일반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간선철도로서 현재 도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 또는 검토 중인 사업은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사업은 중앙선 등 6개 사업이며 서해선 등 5개 사업은 계획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월곶-판교선 등 6개 사업은 검토가 완료됐거나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중앙선 용문-서원주 구간의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9월 25일 개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선은 1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경원선 신탄리-철원 간은 현재 철도가 옛날에 있던 걸 폐쇄를 시켜서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 철도복원사업의 개념으로 진행 중인데 금년 말에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중에 동두천-연천 간은 현재 철도가 있습니다만 이 구간이 워낙 노후됐고 선형이 좋지가 않아 이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인덕원에서 수원까지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철도로 예산 편성된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로 변경되도록 건의한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 중 월곶-판교선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최근에 완료되었고 교외선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에 수서-용문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에 요청된 상태로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여부를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의정부-포천선은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노선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조기 추진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안성-부발선은 후반기 검토대상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계획 중인 사업이나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의 철도 노선도는 주로 일반철도 노선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24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TX사업은 3개 노선 140.7㎞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을 9월 말까지로 현재 연기를 시켜놓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연말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시행 광역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27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 중 완료된 구간부터 개통을 해오다 보니까 경의선의 문산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까지, 경춘선의 망우-금곡-춘천까지는 개통해서 다니고 있고 또한 28쪽에 분당선 연장사업 중 오리-기흥, 수인선 사업의 오이도-송도는 현재 부분 개통해서 전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분당선 연장사업 중 기흥역에서 방죽역까지는 금년 12월에는 개통이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현재 정자에서 광교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광교-호매실 구간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신안산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내년 착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현재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신규사업의 억제라는 사유로 현재 착공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접선은 국토부의 광역교통정책 실무위원회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에 기본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도 및 시군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은 국가시행 광역철도 노선도를 그림으로 넣어봤습니다. 31쪽에 지자체시행 광역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은 현재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은 5개 사업에 52㎞가 되겠습니다. 별내선 사업은 기본계획은 완료하였고 부분적으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선은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의정부-양주선, 구리-남양주선, 시흥-광명선은 9월 중에 내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검토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부담 확대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님들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해서 현안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현안사항에서 다시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은 지자체시행 광역철도 노선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4쪽 도시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로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4개 사업에 214.7㎞입니다. 우리 도에서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광명-시흥선 등 10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진행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7월 1일 개통해서 운영 중이고 부천도시철도는 금년 10월 25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용인경전철은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내년 4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은 방금 말씀드린 저희 도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마련한 대상사업 10개 노선을 주로 나타낸 노선입니다. 수원선과 동탄선 1호선ㆍ2호선 다음에 성남 1호선ㆍ2호선, 평택-안성선 그리고 용인선 연장과 안산1호선, 광명-시흥선, 파주선 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연계환승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대곡역은 일산선과 경의선, 대곡-소사선, 교외선 등 4개의 철도가 합쳐지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경기 서북부의 교통거점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고양시의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현재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송내역은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환승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1쪽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이 분산 배치되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으로서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기본용역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평택항 발전과 경기도 역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위상입니다. 평택항은 수도권ㆍ중부권 대중국 물류거점항으로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전국 항만 1위,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3쪽에 평택항의 전망과 도의 역할입니다. 도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배후단지 1단계 사업의 관리 운영과 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조기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항에 대한 도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또한 중앙의 관심도가 다른 항만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물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14개소이며 이 중 실시계획이 승인된 물류단지는 이천 패션물류단지 등 7개소이고 사업신청 예정인 물류단지는 4개소입니다. 45쪽부터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동시 시공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즉 GTX사업 3개 노선 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속철도구간에 GTX 역사 건립이 그동안에 이견이 있어서 동시착공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 6월과 7월 국토부에서 서울시, LH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시 같이 검토된 삼성-동탄 간의 광역급행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동탄역은 지난 7월에 업체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입니다. 앞에서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금년도에 확보돼 있는 50억 원의 예산과 내년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또한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국가부담비율 증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은 75%를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행을 한다고 해서 같은 광역철도임에도 국비를 6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현재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법률 개정을 위해서 지난 기에 박기춘 국회의원님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18대 국회 때 국토위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의원님들의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제를 받아서 심의가 연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 때 자동폐기가 됐고 지금 19대 국회 들어서도 또 박기춘 의원님께서 법안을 재상정한 상태고 또 하남선 추진을 위해서 이현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을 총동원해서 법령 개정이 금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대곡-소사 복선전철 일반철도 추진입니다. 대곡-소사선은 우선 50쪽의 노선도를 보시면 경인선에 대곡역이 있고 이쪽 경인선 밑으로 내려오시면 소사역이 있고 또 내려오면 안산에 원시역이 있고 더 내려오면 홍성역으로 해서 이게 장항선과 연결이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사역에서 원시-홍성은 일반철도사업으로서 100% 국가가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사에서 대곡은 단순히 김포공항을 통과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서울시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철도사업이다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예산을 광역철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우리 도에서는 3,000억 정도, 서울시는 2,000억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대곡-소사선이 지금 노선도와 같이 기능 자체가 화물도 수송을 하고 기능 자체가 일반철도다. 또한 소사-원시-홍성 이쪽에 연결하는 철도와 한 노선 축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이렇게 광역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서로 의논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에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의 고집에 따라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께서 열네 분인가 주로 고양시 그다음에 부천시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 청원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잘 관철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의 문제 등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900억 원의 현물출자를 항만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평택항의 급증하는 물동량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금년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와 사업계획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27억 원이 아직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 국회의원님과 의논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도서지역 여객선 요금 및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을 위하여 여객선 요금과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의 방문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경기도민 전체에게도 여객선 요금을 일부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낙후도서 중심으로 풍도, 육도에 대한 요금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주민들은 1,1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도민들은 1만 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50%를 깎아서 5,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의 확보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예산이 확보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도민인증시스템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수록해 놨습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26건 가운데 2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간부명단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국)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몇몇 위원님들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의 용어 자체도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문이 되더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니까 도시철도 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면 15페이지의 절차상 예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계획수립, 설계, 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국가사업으로 거의 확정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설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부터 예산이 투입될 때 주로 도시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100% 중에 만약에 1,000원짜리 사업이라면 600원은 국가가 줄 테니 나머지 400원은 관할 도가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사업은 주로 해당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60%를 해당 시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넘겨주고 지방비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로 시가 마련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재원이 아무래도 재정형편상 어려우니 도보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현재는 부족하지만 지방비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5%는 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곡-소사-원시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내용을 들어보면 재정형편이나 형평성 문제에서 이게 다시 일반철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말고 우리가 개발한 어떤 논리 같은 건 없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논리 외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절차상 그런 문제 그다음 우리 도하고 서울시하고 의논 안 했던 문제, 왜냐하면 광역철도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에 문제가…….

기재부는 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죠? 이유가 있을 거…….

기재부는, 기획재정부라는…….

절대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소사에서 원시 이쪽은 경기도 구간만 지난다. 그런데 소사에서 위로 대곡으로 올라가는 김포공항을 지나거든요. 김포공항이 서울시 아니냐, 그러면서 여객을 수송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화물도 수송하지만. 그러면 여객을 수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 봐서는 이게 광역철도의 기능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환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신안산선 1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나 우선 착공내역이 있습니까?

신안산선은 현재 설계…….

설계단계에 있습니까?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까?

신안산선은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보상 및 공사착공을 할 수가 있는 단계적으로는 됐는데 지금 현재 안타깝게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공사착공비하고 용지비를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반영된 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우선 다만 300억 정도에서 최소한 100억은 그래도 줘야 땅을, 용지비를 보상할 거 아니냐 했는데 현재는 반영이 안 되는데 제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아마 국회에서 반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심의과정에서 일부가 반영될 걸로 기대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까지 마친 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보통 설계를 마치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최소 용지비는 줬었는데 이렇게 딱 한 푼도 반영을 안 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아마 금년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신규착공 내지 용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른 사업하고 다 감안해서 하기 위한 작전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월곶-판교선 예타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보고했을 때.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는 그때는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8월 말에 국토해양부로 통보가 왔는데요. GTX사업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현재 GTX사업이 연기가 되면 BC가 1.04가 나온다.

얼마요?

1.04. 그런데 GTX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 당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인천 송도에서 부천을 통해서 가는 GTX노선에 대한 수요의 영향 때문에 이쪽에 손님들이 당장 안 탈, 조금 부족할 거 아니냐, 그러니 경제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래서 0.89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GTX하고 연결했을 때는 1.04다.

GTX을 같이 추진을 하면 0.89고.

같이 추진하면 0.89고.

네. GTX의 B노선을 조금 딜레이를 시키면 1.04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판교 전철노선이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걸 외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 때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하고 그때 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기추진 결의문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하도 GTX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런 인상이 가지 않았나 하는 건데 아닙니다. 저희는 보기에 노선의 축이 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 자체도 저는 불만입니다마는 왜 GTX를 굳이 연관시켜 가지고 했을까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월곶-판교 노선은 광명의 KTX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또 서울로 들어가는…….

우리가 쭉 남북으로 돼 있는 철도망에서 동서축으로는 이렇게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철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좀 진부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깨너머로만 GTX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던 위원들하고 같이 코드를 맞추려면 몇 가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GTX사업에 지출한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지출한 돈이, 우리 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는 경기도시공사의 돈으로 했는데 그게 6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저희 도에서 특별히 들어간,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사든 이렇게…….

그렇다면 좌우지간 지출한 비용을 용도별로 구분이 가능하고 자료도…….

별도로 또, 그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GTX사업비 부담계획도 다 정리가 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GTX사업…….

됐습니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LH공사하고 협약 시 회의한 내용들도 다 정리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KDI에 제출한 설명자료도 지금 갖고 계시고요?

KDI는…….

예타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재부나…….

현재 KDI는 국토해양부에서 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우리가 바로…….

우리가 기재부에 낸 자료는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겠네요.

우리가 기재부로는 바로 다이렉트로 주진 않고 국토부를 항상 줘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부서가 국토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자료를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는 현재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설명자료는 다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겠네요?

주로 국토부에 저희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는 예타가 0.56 그리고 또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왔다는데 그건 언제쯤 나옵니까?

0.56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58입니까, 0.56입니까? 신문에서는 내가 0.56을 본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얼마다, 0.56이다, 0.5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도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난 뒤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분석한 내용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지표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중간보고 결과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흘러나온 식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아마 자료는 그냥 국토부만 보고 다시 기재부로 돌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인선이 일부 개통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개통이 됐는데 환승체계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그게 참 어찌 보면 안산선하고 직결이 돼야 가장 바람직한 건데 수인선의 성격상 인천으로 내려오는 노선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이도역에다가 평면환승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열차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환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물리적인 시설 자체가 기본개념을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해 놓다 보니까 이걸 현재 우리가 조금 편하게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3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가 과연 이런 돈을 대서 또 해놓을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도하고 시하고 해서 이 부분이 우선 시가 37억이라는 돈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나중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당장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장래,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수인선이 수원 쪽으로 오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개량하는 데 돈을 또 들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좀 남아있습니다.

수인선이 완전 개통하게 되면 안산선 일부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노선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선으로…….

아니요, 완전 개통됐을 때 안산선 일부를, 상록에서 갈라지잖아요?

네.

상록까지 갈 때 안산 기존에 4호선입니까, 7호선입니까?

4호선.

4호선입니까? 4호선 그 철도를 같이 이용하다가 상록에 와서 갈라지는 건지 아니면 철도 부설 자체가 수인선이 별도로…….

수인선이 별도로 완전히…….

부설돼서 수원으로 오게 돼 있습니까?

네.

하여튼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좀 더 불편해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담당자별, 부서별…….

최재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때 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부서별 직원들의 업무편람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부서별 업무편람.

제가 지금 업무편람이란 무엇을 말씀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업무편람 모르십니까?

자기 나름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건 있는데…….

부서별로.

업무부서별 기능은 있는데 편람…….

기능이 있고 편람이 있죠. 편람이 있어야…….

그건 업무종류에 따라서 철도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업무편람은 있습니다만 광역철도팀은 광역철도팀의 업무편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바로 질문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료요청하고 시작하는 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강림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대 의회 처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데, 수원 출신 김주성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업무는 모르니까 수원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댓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신분당선 호매실동 쪽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자역에서 광교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인데 지금 호매실 구간이 거의 보류돼 있는 상태죠?

보류라고 하면 조금 표현상 제가 봐서는 그렇고요. 지하냐 지상이냐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니까 보류라기보다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면 11.1㎞가 지중화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사업 재검토가 이뤄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광교나 분당의 정자동 이쪽 주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고 특히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서민아파트 내지는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약 2만여 가구가 새로 공사 중에 있거나 입주를 하고 있는데 부촌은 바로 공사가 이뤄지고 서민들이 들어서야 될 그 공간에서는 계류 내지는 보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 국장님은 앞으로 호매실지구까지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위원님, 이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광교까지는 민자사업자가 민자를 일부, 50% 정도 부담해서 하는 걸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광교에서 호매실까지도 민자사업자가 그것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호매실 구간을 지하로 하니까 너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자기들 부담을 좀 줄이려고 그 부분을 지상으로 올려서 정부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 아마 그런 지하화 문제도 다시, 이것은 지하냐 지상이냐가 어떤 기술적인 것 보다는 그때 당시에 하나의 경제성 문제라든지 그다음 재원조달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야 경제성이 나오고, 민간사업자들도 경제성이 나오고 자기들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적절하다고 하면 지하로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시행할 때는 주위여건이 그렇게, 주변여건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교량으로 하자는 계획도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변여건이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 그렇게 지상으로 하자는 것도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사실.

지금 실제로 용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작부터 시작해서 안양, 의왕, 군포까지 1호선 전철 구간도 지금 지중화로 하자고 어떤 게 지금 전부 다 구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하물며 수원 같은 경우에는 1호선 전철과 국철이 현재 수원의 동서를 분단시켜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본 위원 지역구에 성균관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서역, 또 본 위원 지역구를 벗어난 세류역까지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첫째가 뭐냐면 철도국에서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첫째, 철도 소음입니다. 그다음에 코레일 측에서는 중금속먼지가 무거워서 주택가까지 날아가지 않는다 했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중금속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의뢰를 2번, 3번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중금속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관련이 없다면 왜 측정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며 이미 지중화되어 있는 전철 같은 경우에도 중금속먼지나 비산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심지어는 3배에서 30배까지 더 많은 먼지가 일어나서 실제로 지역구 아파트 창틀을 만져 봐도 새까만 먼지가 중금속먼지라는 걸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먼지가 발생되고 소음도 실제로 야간 법정기준이 몇 ㏈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간에 소음기준치가 몇 ㏈입니까, 철도?

65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60㏈입니다. 65가 아니고 60㏈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 자료상으로는 65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는 철도 소음이 무려 저녁에 68㏈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앞으로 선정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가 있죠?

수원시에서요?

네.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면전차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군데도 없죠?

지금 현재 거의 다 계획 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전철이나 이런 것보다는 환경적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에서 노면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포함이 돼서 현재 국토부에서 승인이 금년 하반기에 내려오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에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미 수원선은, 죄송합니다. 이미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부도 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 나가 있습니다, 수원선은. 그래서 아까 수서-용문하고 수원선 노면전차하고는 우리 경기도의 철도사업으로…….

설명을 짧게.

2개가 나가 있는데 금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이 안 됐으니까”하고 미루면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용인경전철을 내년 초반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용인시는 내년 4월에 개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반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동안에 민간사업자하고 용인시의회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재원문제에 있어서는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물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곡역, 송내역, 오산역 이쪽에 환승센터를 예산 내지는 전부 다 지원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메일로도 보내왔고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짚어서, 우리 경기도가 최소한도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협력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원역 같은 경우에 광역환승센터를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러면 경기도는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수원시에서 그런 계획을 확정을, 어느 정도 방향을 만들면 저희 도에서 검토해서 국가 계획에도 반영시키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럴 계획인데 수원시가 아직 기본계획을 확정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국토부인가요,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총예산이 약 1,600억, 1,700억 정도 되는데 민간, 주변의 애경백화점이라든지 롯데, KCC 이런 데에서 일정부분 약 1,000억~1,200억 정도를 부담하고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한 649억이네요. 6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승센터를 만들 예정인데 특히 수원은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경기도의 얼굴이고 특히 수원인구가 약 120만이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수원시의 특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광역환승센터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원시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추상적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국토부 또 도의 지원방안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하시는 거죠?

네, 이용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철도항만국의 예산 5년 치가 가능한가요? 2012, 2010년, 2011년 그 밑으로 쭉 5년.

위원님, 저희 철도항만국은 2009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 예산이…….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됐는지, 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랬었죠.

그래서 5년 치를 자료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경기도가 철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 있게 집행부에서 했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광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서 대광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국가시행 광역철도는 국비를 75% 지원하고 지방비는 25% 부담하는 게 대광법인데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시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의 구분 없이 국비를 75%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18대 국회에서 박기춘 의원안이 상정되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법현황을 보면 박기춘 남양주을 의원안이 국토위에 12년 7월 9일 회부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현재 하남시 의원안을 보면 국토위에 12년 8월 3일 날 회부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하는 일 처분만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대광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결과, 노력에 출타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재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후속조치로 GTX 민자사업 추진 지원업무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민자로 90%를 유치한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민자가 90%가 아니고 50%입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민자로 했을 때에 90%를 민간업자가 하고 경기도에서는 10%만 하면 쉽기 때문에 이 GTX는 경기도에 부담이 안 가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시작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50%로 돼 있는데 그러면 민간업자는 지금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있는 겁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파악된 그런 업자가 있습니까?

네.

그럼 그게 몇 개 업체나 되는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의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GTX 같은 게 외국의 사례는 지금 있습니까?

네.

그것을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대광법과 연결돼 있는 거지만 진접선이나 별내선이 있죠?

네.

이것도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황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서류상으로 자세하게, 중앙무대에서 경기도에 이것만 택한 것이 아니라 아마 경기도에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철도라는 것이 대단히 기후에 관계없이 엄청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도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배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철도가 따로 놀고 있거든요, 신도시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계획이 첨부되어 있는지.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예를 든다면 진접선이랄지 별내선 8호선이랄지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한, 누굴 만났는지, 이런 서류상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우리가 GTX를 위해서 아니면 각종 철도를 위해서 움직였는지, 철도항만국이 2009년도에 신설됐다라고 하는데 왜 철도항만국이 신설됐는지 그런 이유, 이런 것을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강림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한번 들었으니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의 이강림 위원입니다. 생소한 부분이라서 질의가 이상할 수 있는데요. 11쪽에 보면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철도부분이 10년에서 20년까지 과정을 보면 1만 명당 0.4㎞에서 1.4㎞로 확충하겠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에 506㎞가 되던 것을 20년까지 1,846㎞로 확충을 하겠다. 이 비전 가능한가요?

뭐든지 재원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근거를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철도망계획, 우리 도의 아까 말씀드린 10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재원 카운팅을 기획재정부가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2020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감안. 또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현재 정부가 SOC예산 중에 철도부분이 28~29% 됩니다. 현재 전체 SOC예산에 철도부분이 차지하는 게 28~29% 되는데 이 28~29%를 2020년까지는 50%까지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철도 재원투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 그것을 믿고 그걸 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물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나 국토부나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비전에 교통복지와 일자리 창출,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철도가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역사나 이런 데 고용 창출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철도건설사업이 다른 건설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일자리 창출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철도종합계획 수립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 철도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포천하고 저쪽 안성이 지금 현재는 계획만 돼 있지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부발선이 2012년 12월에 고시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겠네요?

안성-부발선이요?

네.

제가 봐서는 국토부의 의지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게 의정부-포천선이 유일하게 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가 추세인데 교통복지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복지보다도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보고회도 내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용역을 몇 군데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타과정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국장님의 특별한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철도망계획에 2020년 하반기 검토대상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설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2020년 이후 계획이 돼 있는 걸 왜 지금 올리느냐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리젝트할 그런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다가 그러면 국가철도망계획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포천시장님하고 저희 도하고 추진전략을 만들었던 게,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했던 게 포천시에서 나름대로 포천시 철도망계획을 만들면 그걸 국가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자. 그래야 예타도 신청해 보고 설계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아예 지금은 올려봤자 자꾸만 리젝트를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아마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에서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 계획 그다음에 국가의 계획에 수정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복지를 위해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이강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 철도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철도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GTX 지금 5년간 노력했죠. 물거품 직전에 있습니다. GTX는 제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 밀도를 높이고 서울의 어떤 숙박시설로 전락시키는 그런 경기도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정책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GTX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방향을 듣겠습니다. GTX는 2007년 11월에 대한교통학회가 최초로 제안을 했죠. 그래서 2009년 4월에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철도항만국, 그때 당시에는 녹색철도추진본부가 발족이 됐고 2010년 5월에 서울, 인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홍보비가 10억 이상 투입이 됐고요. 여기에 GTX과가 설치가 됐고 국장님 역시도 GTX 때문에 영입이 된 그런 사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GTX과가 과 이름은 GTX과입니다마는 하는 업무가 GTX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철도에 대한…….

GTX과가 설치가 됐으면, 업무분장에 보면 거의 GTX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고.

고속철도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연계환승업무도 있고.

지금까지 GTX로 인해서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게 제가 알기로 용역비까지 하면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내년도, 13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었고요. 장밋빛 GTX를 5년간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달 9월까지 이게 발표가 안 되면 지금 9월 말이면 발표가 돼야 되죠? GTX 예타 과업수행기간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발표가 돼야지만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통상 각 정부부처는 9월 말까지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9월 말까지 이것이 발표가 안 된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혹시 9월 말에 안 끝나고 또 연장이 된다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교통학회나 이런 경기도 자체의 편익분석을 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1.17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기사 잠깐 언급이 됐지만 0.58이 나왔다고, 이게 정확한 발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0.58 나온 게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신문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17 나온 경기도의 분석하고 0.58 나온 분석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편익분석 차이가?

우선 그 내용을 우리한테는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회의에 다녀온 국토부의 관계자 그다음에 교통연구원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동탄역의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그때만 해도 삼성까지 가는 수요만 해도 5,000명 된다. 개통을 하면 2016년에 된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자료에 국토부에서 문제제기를 한 게 지금 전 구간을 다 개통을 했는데 2,000명밖에 안 탄다, 이런 식으로 됐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한 거 아니냐,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했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우는 역간 거리가 보통 1㎞에서 1㎞ 500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에 도시철도를 타기 위해서 오는 승객들이 500m 전후 반경…….

국장님 말씀은 승객 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500m 정도 반경의 수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통 도시철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 GTX는…….

알겠습니다. 그럼 편익 BC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처음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했을 때는 서울과 인천의 어떤 태도였습니다. 서울이 지하대심도를 관통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 GTX가 차지하는 어떤 ㎞수로 봤을 때 50% 가까이 됐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86㎞ 정도 됐죠? 그리고 인천이 16㎞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50%나 되는 서울의 어떤 태도가 지금 국장님이 알기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태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처럼 적극적으로 이거 못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조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편익분석이 나오는 것은 서울시의 어떤 태도, 서울시의 입장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는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답함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당연히 거기야 답답한 게 없죠. 그런데 답답한 건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고 하는 거고…….

거기가 적극적이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게 50%입니다. 전체 구간 중에 서울시가 지하 대심도를 이용해서 관통을 해야 되는 ㎞수가 50%인데 이 50%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무관심하다면 이 사업은 그때부터 제가 2010년도부터 한 소리가 서울시가 무관심하고 인천은 구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도시집중화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철도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도시집중화를 일으키는 GTX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자면 수십억이 투입된, 경기도에서 GTX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이 투입된 이 사업이 9월 말이면 발표를 할 텐데요. 이게 아니면 저는 12월까지도 아마 뭉개고 그냥 갈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게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아주 짙어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십억의 혈세를 낭비한 이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물거품이 됐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게 설사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GTX사업이 정말 경제성이 0.58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저는 전국에 철도사업할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라든지 이게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편익분석 하는 방법을, 수요예측하는 방법을 도시철도가 아닌데 왜 도시철도를 준용해서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느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란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거꾸로 KDI나 이런 공공기관에다가 뭐 이런 납득하지 못하는 분석방법을 쓰느냐라고 저희들은 항의할 것이고…….

국장님, 국가기반산업은 BC분석을 해서 나왔을 때 사업하는 것과 BC분석을 했을 때 안 나왔을 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GTX노선은 수도권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서울로 유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의 교통수단이지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사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BC분석이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물론 지역, 그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기본은 경제성분석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9월 말에, 여기서 정리하시죠. 9월 말에 발표가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은 어렵고요. 반영은 어렵고 9월 말에 저는 확실하게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경기도에서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의 철도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0억도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작년에 국회에서 금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9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이게 연기가 된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그 50억 편성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가지고 대통령이 됐듯이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 GTX 가지고 대통령을 꿈꾸신 그런 어떤 사례를 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로 봐서 이게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걸 봐서 예산이 편성된 거지 이것에 대한 사업의지가 정부가 있어서 그래서 편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경전철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5개의 경전철을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용인 건은 재원이 해결이 됐다고 하셨어요.

마찰이,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경전철 용인 것 질의했을 때는 하루에 1억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이면 이게 36억 해서 1년이면 300억 이상의 적자를 본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용인시의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직접 운영하면 240억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고 또 저한테 자료를 가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을 얻는다는 표현이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너무 황당하고 그러면 500억 차이가 나는데.

수익을 얻는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자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MRG라 해서 보상해주는 돈하고 다 합쳐 보니까 한 300이 나는데 용인시가 자기들이 직접 그 사업을 사 가지고 하면 그렇게 300억까지는 적자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렇게 판단했다 이런 자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버스 운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승객 태우고 부산까지 가겠단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용인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원이나 주인 소유나 이런 게 바뀐다는 뜻이지…….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고…….

아니, 운영은 또 민자회사에 위탁을 주는 걸로 합니다.

그때 위탁은 얘기가 없었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직접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답변자료를 줬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경기도 기금에서 일정부분 민자회사에 배상하는 게 있었죠, 국제재판소에서? 1차 재판 해서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159억입니다.

네, 거기에 아직 2차 재판이 남아 있죠?

아니, 2차 재판은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전체 확정된, 배상해줘야 될 확정된 금액이…….

7,786억입니다.

이건 어떻게, 지난번에 기금에서 준 게 한 2,500억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용인시에서 이 부분을 도에서도 지원받고, 아까 그런 식으로 지원받고…….

기금에서 하는 건 지원이 아니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물론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돈도 자기들이 다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니고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이 용인시 이게 경기도의 재정부담으로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1억씩 적자나는 게 갑자기 직접 운영하면, 그게 민자위탁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통계 자체, 그러니까 예측하는 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기도기금에서 지난번에 2,500 가까운 기금을 빌려줬잖아요. 나머지 7,786억이면 지금 민간은행이나 이런 데서 해서 어차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경기도에 어떤 부담으로 올지에 대한 그런 어떤 숙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현황하고 앞으로 용인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아마 이건 운행하자마자 그날부터 전 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1억씩 적자났던 게 갑자기 1년, 몇 년 지났다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걸 경기도에 부담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의정부나 광명, 김포, 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정부는 아까 말씀대로 7월 1일 날 개통을 했고…….

거기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 적자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직 MRG 구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회사가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보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전한다고요?

네.

그때 환승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건 환승할인을 하면, 이용객을 위해서는 환승할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정부시의 생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MRG로 인해서 그건 줄지만, MRG 비용은 줄지만 환승할인에 대한 보전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운영을 해가면서 하자…….

경기도의 입장은 해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까?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용객을 생각한다면 하는 게 맞지만 재원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경기도 재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경기도만의 재원이 아니고 의정부시가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환승할인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좋죠. 그런데 당연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도 좀 지원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더니 좀 불편하지만 환승할인 없이 우선 이용해라,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민자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다.

국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다?

어떤…….

환승할인을.

그건 제 개인적인 입장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고…….

경기도 입장을 물어본 거예요.

이용객을 본다면 다른…….

경기도의 입장. 아니요, 이용객의 입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면, 수요가 정말 팽창해서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다른 철도나 버스와 같이 환승할인은 가야 되는데…….

경기도 재정도 생각을 해야죠.

단지 아까 말씀은,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광명은 어떻습니까?

광명은 지금 진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

단지 광명의 보금자리주택이 LH에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을 하면 그 보금자리주택과 연결된 도시철도가 지금 현재 10개 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게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 LH에서 돈을 전액 내서 경전철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지금 위원님께서는 광명경전철이라 해서 이쪽 보금자리하고 관계없이 그건 KTX 광명역하고 연결하는 걸 했다, 그건 지금 현재 거의…….

그럼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 결정된 것도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거기에 지원문제 이런 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금자리주택…….

이건 할 가능성은 없네요, 앞으로?

앞으로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어쨌든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김포는 어떻습니까?

김포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확정 후에 금년에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혹시 민간사업자가 지원을 한다면 민간사업으로도 한번 전환해보자 해서…….

김포는 제가 알기로 도내 경전철 사업비 중에 가장 많은 1조 1,863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이걸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용인이나 의정부나 이렇게 다, 광명은 중단되어 있고.

민간사업자가 1조 6,000억을 다 대서 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경우를 참고로 해서 기반시설은…….

그러면 그게 몇 %입니까? 1조 1,863억 중에.

계산을 해보면…….

몇 %나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들어와야 이 사업이…….

한 30% 정도 되겠네요.

30%요? 그래도 한 4,000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3,400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아직 들어온 사업자는…….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어디가 들어와 있나요?

삼성물산이 중심이 돼서 GS건설, 몇 개의…….

컨소시엄 했나요?

컨소시엄이 돼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경전철이, 이게 일반선인가요, 김포는 순환선으로 되어 있나요?

순환선이 아니고 김포…….

일반선?

네.

일반선으로요? 경전철이 일반선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방향이 좀, 한번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용인경전철 같은, 의정부 같은, 계속 사례들이 전부 다 망해가는 사례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김포시에서 여러 차례 몇 년을 두고 고민과 논란과 우리 도하고 같이 논란을…….

나중에 애물단지 되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진행되는데 이제 겨우 김포시 주민들하고 김포한강신도시 입주민 예정자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더군다나 민간사업자가 한 3,000억 내서 해보자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도에서는 재원의 문제는 도가 지원하기가 어렵지만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지 다른 거 실패했으니까 이것도 실패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례들이 성공을 한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지금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한 3,000억 내고 오는 부분을 김포시도 신중하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확정하고 할 때 김포시의 재원부담을 어느 사업보다 이 사업을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김포시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원경전철은 지난번에 전임 시장이 사업을 백지화했었어요. 그래서 신임 시장이 노면전철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용문-수서하고 올라갔다는 게 이거 올라가 있는 겁니까?

네, 같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도시철도 말씀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시고 대신에 도시철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 국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철도는 대부분 경기도가 주관돼서 많이 움직이니까 양면성을 갖고 우리 서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성에 관련된 직원하고 쭉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 30년 후에는 걱정이 돼요. 30년 후에 김포시에다 반납을 할 텐데 그 당시에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국가를, 경제를 봐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잘 검토하셔서 도에서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지만 심의 정도는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광역철도, 전반기에 위원들하고 같이 프랑스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광역철도를 같이 승차를 해봤습니다, 여기 공근식 간사님하고 같이. 그런데 사실 의아했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가서 보니까 광역철도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했습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기도 도시철도가 있고 일반전철이 있고 국철이 있고 광역전철이 있는데 네 가지를 다 타봤습니다마는 광역철도, 흔히 얘기하는 GTX 그런 것을 타봤을 때, 저희들이 몸소 겪었을 때 상당히 좋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 국지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그 일대가 또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마 광역전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하실 건 국가가 시행할 때는 지자체가 25% 책임이고 또 지자체가 할 때는 40% 책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자에 올리실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우세요. 국토부하고 싸워서 이걸 해결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시간 나시면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국토부에 가서 싸워서 이걸 적용시키게끔 노력을 하시라고요. 전반기부터 누누이 하던 얘기 아닙니까? 노력 좀 하십시오.

위원님, 국토부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기재부에서 안 한다고요?

기재부가 문제인데…….

그럼 기재부도 가셔야죠.

기재부는 힘이 워낙…….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노선 광역전철로 잡히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소사-원시는 16년도에 개통예정인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17년도에 개통예정 아닙니까? 이게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 낭비거든요. 경기도도 낭비고 국가도 낭비고. 이런 걸 신경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남-여주선 전철 하고 있죠?

네.

올해 예산이 2,300억 잡혔어요, 12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기재부에 실링이 2,300억 또 잡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년도 말 준공인데 이 상태로 2,300억씩 받다 보면 18년도 넘어야 준공이 됩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철도과장, 백 과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내년 예산은 기재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5,000억 받아내야 돼요. 물론 기재부가 주고 안 주고는 자기들 마음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서 국장님이 울어야 주지 울지 않으면 주겠습니까? 노력을 하시라고요.

좀 더 울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15년도 준공이 언제 될지 압니까? 내년에도 2,300억밖에 안 잡히면.

위원님의 취지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해주셔야, 아니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기재부나 국토부나 그 외 국회의원들한테 매달려서 좀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5,000억 정도 나와야 돼요.

지금 잔여 사업비를 본다면 그 정도.

5,000억 정도 나와야 내년에 사업 얼추 하고 14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공사를 하면서 15년도에 시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니까 3년 시운전 잘해야 이상이 없어야 동계올림픽 그거 타고 구경도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주에서 원주선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 지금…….

끝났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울어요. 울지 않으면 되겠어요? 강원도 도지사하고 같이 우세요. 두 분이 빨리 해달라고. 그냥 가만히 뒷짐 지고 있지 마시고요. 제가 이것은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물류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경기도는 물류단지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물류 대부분이 경기도와 서울이 소화를 하고 또 경기도와 서울에서 생산한 게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또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그러려면 이 물류단지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은 이렇게 쭉 제가 2년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이 개인 일개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결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주도할 수 있는,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는 물류단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한 군데 이렇게 편성되지 말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아마 물류단지가 우리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물류부분 해 가지고 조금, 많지는 않지만 계획이라든지 어떤 도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계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2013년 교통건설국 예산편성인데 거기에 철도항만국 것을 살짝 껴줬어요, 보라고 해준 것 같은데. 올해 12년도 편성액이 147억, 실국 투자사업비 배분현황인데 내년에 15억밖에 안 잡히는 거 같은데 철도항만국,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료를 제가…….

이거 잠깐 갖다 보여드려봐, 직원 이리와 봐요. 가운데 하나 있죠, 철도항만국 거.

네.

15억 갖고 내년에 무슨 사업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천사업이 끝났거든요, 부천 지하철. 그게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도에서 재정지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없고 새로운 도시철도사업이나 경전철사업은 지금 도에서 당장 지원하는 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 말고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빼놓은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지제역 예산, 수원역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OC투자를 하다가 지금 현재 새로운 투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실링을 확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연찬회 올 때 설명 좀 하시고 그거 1/10로 줄었는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철도항만국 뭘 갖고 할 거예요. 그건 이리 주세요, 내가 필요하니까. 다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나만 갖고 있었는데. 내년도 실링 많이 잡도록, 지사님하고 친하잖아요. 많이 받아서 많이 갖고 있다 우리 경기도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금방 갖다줄 수 없는 자료입니까, 제가 부탁한 것이?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 32쪽을 보면 구리-남양주선, 신내-진건 11년, 11~17, 4.8㎞ 이렇게 돼 있거든요. 3,032억 원, 32쪽 가운데 보시죠.

네.

거기 보면 2010년 11월 또 11년 4월 경기도 예타 신청 건의했는데 2011년 7월 국토부 예타 신청 제외가 됐거든요. 그 제외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C가 1.0이 안 넘는다. 우리가 스스로 BC분석을 했더니 1.0이 안 넘는다라고, 그전에는 조금 안 넘어도 해주다가 이 시점에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 이렇게만 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지 그냥 얘기하면 여기 다 기록이 되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료 요청을 합니다.

끝나셨습니까?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나 오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철도 부분이요. 하는 곳마다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자 하는 도시에서 아니면 하고자 하는 단체장이 용역을 줄 때는 꼭 하도록 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민자를 받더라도, 투자를 받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가, 사실 광역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잘 추진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의 용역보고서와 결과와는 나중에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 특히 하루에 1억이 아니라 맨 처음에 얘기 나오기는 2억까지도 얘기 나왔었던 것 같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또 허비했고 그런 걸 대비해서 용역보고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진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를 원하지만 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의, 정부의 SOC사업 투자비율에 철도가 28~29% 차지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결국은 2010년도에 50%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아까 오문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은 추가로 지정돼 만들어 내는 그게 있습니까?

그렇게 추가로 하지는 않고요. 전체 정부 재정의 세입이나 사용을 5년 내지 10년간을 카운팅을 해서 그중에서 SOC부분이 30%다 그러면 30%를 내고 그중에서 철도부분을 몇 %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해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주위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효율 면에서 철도와 예를 들면 일반도로와의 효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 면에서요, 무조건 철도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효율 면에서 어떠냐 그거죠.

꼭 무조건 철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워낙 도로가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이제 간선도로라든지 고속도로는 할만큼 했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에너지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게 부각이 되니까 이제는 도로보다는 철도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예산이 그동안에 철도의 서너 배 됐는데 도로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가되 철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리겠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도로는 전혀 연관성 없게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철도에 대한 소음의 문제가 사실은 지역마다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60㏈이라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낮하고 사실은 새벽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다른 지역 주변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들리지 않는데 새벽에 고통을 많이 느끼는 철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시민이나 도민들이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는 그 부지를, 소음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지를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공사인가요. 거기하고 경기도가 사전에 협의가 많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있으면 저희 도에 의논을 해주시면, 시에 의논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은 소유주인이 철도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이, 본선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공단이 하고 주로 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도공사가 하고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법적 재산으로 해갖고 이게 운영재산이냐, 시설자산이냐 이래서 나눠지는데…….

철도공사에서 철도 때문에 소음 나는 것은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 피해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외래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려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부지를 아마 허가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은 저희 도에 의논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만 하고요.

홍정석 위원님.

확인만 하고요. 작년에 평택항만공사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시죠? 800몇 % 됐었죠. 그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방안에 대한 노력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것은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그게 부채비율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그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고 방법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얼마 정도씩 부채비율을 줄여나가서, 가장 높은 불명예에 평택항만공사가 아무튼 가장 높았어요, 공사 중에.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 작년에 873%로 지적을 받을 때 시점이 2010년 12월 말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420%로 줄었고요. 우선 그때는 항만공사 자본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420%로 줄었다고요?

네. 줄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배후단지…….

여러 가지 부채율을 계산하는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빨리 정산할 거 빨리 정산을 하면 돈을 줄 것, 예를 들면 업체한테 줄 돈을 빨리 줬으면 그게 부채가 안 되는데 그 돈을 조금 미루고 있다 보니까…….

테크닉의 문제라고 하시는 게 어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집행을 빨리 했으면 부채비율이 안 올라갈 건데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집행이 빨리 안 되는…….

그 예산집행 예산내역이 뭔데요?

예를 들면 항만공사에서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데 그런 돈.

어떤 거요?

임대료 정산 그다음에…….

그걸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 이제는…….

작년 말 기준으로 420%가 됐다고요?

됐지만 금년에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된 게 이번에는 항만공사에다가 우리가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출자한 부분이 있죠.

그게 908억이나 되기 때문에 자본금에 비하면 이제는 부채비율이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철도항만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12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홍철입니다.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항만공사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설명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최희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금년도 주요추진사업, 현안사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 평택항만공사는 2001년 7월 16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서 민간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평택항 서부두 운영 사업을 모두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포승물류부지, 마린센터 관리 운영, 평택항 홍보 활성화 등 공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직제상 2본부 6팀입니다만 현재는 1본부 3팀에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현물출자에 따른 새로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아서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주에 저희 이사회에서 2본부 6팀에서 1본부 6팀 정원 35명으로 승인이 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사가 하는 주요사업은 평택항 부두개발 및 관리 운영,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운영, 항만물류시설 조성 관리 및 임대 운영, 항만활성화에 기여하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 또 항만홍보마케팅, 포승물류부지 및 평택항 마린센터 관리,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별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자본금은 2001년도에 처음에 15억으로 출발했으나 그동안에 인적분할로 인해서 8억 5,500만 원까지 줄었다가 지난 5월에 경기도의회로부터 현물출자 승인을 받아서 현재 916억으로 자본금이 확정될 예정이며 9월 말까지는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될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1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대행사업 수익이 약 230억, 영업외수익이 5,800만 원, 마린센터 임대보증금이 1,749만 원, 이월금 수입이 8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서 작년 12월 1일부터 저희 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주요선사, 화주들을 중심으로 한 24회에 걸쳐 타깃마케팅 시작했고 신규화물 창출을 위해서 경경련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해외선사 및 현지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도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화물은 9,521만 t으로 작년보다 24%가 증가해서 전국 5위, 컨테이너 물동량은 52만 TEU로 작년보다 17%가 늘어나서 전국 4위, 자동차 처리량은 127만 대로 전년도보다 34%가 증가해서 울산항을 제치고도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출입한 여객은 약 53만 명에 이릅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목표입니다. 항만공사의 자립운영,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 항만마케팅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개선과 자립기반 확보입니다. 공사의 경영개선과 자본증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공사 자립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 5월 경기도 소유의 포승물류부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의결에 따라서 저희 항만공사에 현물출자를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의 감정가액은 908억 원인데 이 증대된 자본을 활용해서 항만배후 2단계 개발 참여 등 새로운 신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절차가 완료되는 9월 말경에는 부채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서 재정이 굉장히 건전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계기로 계약분야나 회계분야에서도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시스템 운영개선을 위해서 공사의 기능과 역할강화,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홍보관 운영체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자립경영 구축과 공공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평택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수탁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희곡리 일원의 142만 9,000㎡, 약 43만 평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을 작년도 12월 1일 자로 경기도에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 공사가 하수처리시설, 보안통제시설, 공동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도로, 전기, 통신 등 시설 점검, 보수, 조경, 청소관리 등 기반시설 관리와 임대료ㆍ관리비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없애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서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포승물류부지 임대율 제고입니다.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출자받게 되는 포승물류부지 14만 ㎡, 약 4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포승물류부지는 2009년도부터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투기업인 돌코리아 등 6개 업체에 이 부지를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 부지에 대한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가 9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장기임대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소규모 물류기업이나 소규모 포워더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린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이용 효율성 제고와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2009년 10월 자로 마린센터가 준공되어 지금 현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마린센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이고 연면적 약 4,600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평택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비롯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 평택지방해양경찰서 등 항만출입에 필요한 CIQ기관과 금융기관, 상업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잔여 사무실과 상업시설에 대해서 항만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평택항 인지도를 높이고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주요 선주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해운항만 관련 전시회를 참여하고 적극적인 타깃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금년도 도비 7억 원과 평택시 예산 4억 등 총 11억 원을 활용해서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활동실적으로는 해운항만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를 11회 실시했고 해외에는 금년 5월 달에 중국 연태와 위해를 방문해서 MOU를 맺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매체 홍보사업으로는 국내외의 선사, 화주, 물류기업, 정ㆍ관계 요직에 평택항 e-뉴스레터를 매월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택항의 신규화물 창출과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관리입니다. 평택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 기업인 또 항만이용 관련자는 물론 지역단체, 일반주민, 학생들에게 평택항의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향후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과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전시관, 영상실, 게임존, 홍보코너, 휴게실을 갖춘 체험학습의 교육장소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항만홍보마케팅과 연계한 평택항투어 안내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관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전등을 교체했고 전시 시설물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내선은 55t급, 정원 75명의 민간선박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객 편의증진과 항만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기념품 판매숍 또 캐릭터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MOU를 맺고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서 더욱더 홍보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항의 여건개선과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평택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료라든지 문화, 교육, 복지 이런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평택항 소무역상과 평택항 종사 항만근로자를 위해서 도립의료원과 MOU를 맺어서 무료이동진료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도 문화의전당과 공동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해서 평택항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평택항 음악회를 10월 4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음악회에 참석하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위치한 부락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어르신 등에게 평택항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항만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해서 공립어린이집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총예산이 11억 원이 소요되는데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립 시립어린이집을 저희 마린센터 옆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악한 보육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택항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9월 중에는 항만로가 있습니다. 항만해안로 주변이 너무나 인천항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 홍익대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항만도로변의 공장 담벼락에 벽화그리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항만거리 만들기를 조성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홍보예산 지원 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포승물류부지가 현물출자됨에 따라서 동 부지의 임대료 수입으로 향후에 경상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산, 여수광양, 인천, 울산항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불리한 평택항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 도 위탁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또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예산지원 증대를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지금 도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평택항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홍보예산과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은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11억 원입니다. 11억 원인데 경기도가 7억 원 또 평택시가 4억 원을 출자해서 11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항인 부산항은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141억 원이고 또 인천항은 25억 원이고 여수광양항은 62억 원이고 또 저희보다 훨씬 열악한 군산항도 45억, 도와 군산시가 반반씩 내서 45억을 화물유치 인센티브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들은 11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이미 완료되어서 현재 11개 기업이 입주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은 타 항만 어디보다도 항만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수요대처, 신규 물동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후단지 1단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2단계의 추가개발이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단계 전체 약 61만 평의 개발계획이 2020년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2단계를 다시 2-1단계, 2-2단계로 나누어서 2-1단계의 배후단지 11만 평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가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된다면 국가와 도 또는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11만 평을 2단계 개발하는 데에 대개 약 54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저희 항만공사가 이번에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된 부분에서 그걸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아니면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와보시면 정말 시골역 버스대합실 같은 그런 수준으로 아주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립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인데 국토해양부의 계획상 현재 3만 t급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4선석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추진을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처음에 민자로 시작을 하고 또 2010년도에는 다시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바꾸었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자 금년도에는 또 다시 민자사업으로 복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아직까지 상정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평택항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립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국토해양부 또 관련부처에 전달을 하고 금년 2월 달에 제가 국토해양부장관님을 면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는 지금 민간투자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의 진행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저희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건교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잠깐 별첨자료를 설명드리면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01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당시에 도비 22억, 평택시비 41억을 들여서 63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을 1일 500명으로 보고 만들었는데 현재 1일 약 평균 2,500명 가까운 대여섯 배 이상의 여객 증가로 인해서 처리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우리의 경쟁항인 인천항과 잠깐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인천항은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 국제여객터미널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400억이 드는데 거기에 국가재정 1,400억을 투입하는 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과 저희 평택항을 비교해 볼 때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저희 평택항의 국제여객터미널 규모는 총 2,100억의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총 18건입니다마는 이 중에 16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최홍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 위원님들의 공평한 시간을 위해서 15분 정도로 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계신 분 신청해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사장님은 항만전문가는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행정전문가라고 할 수, 거기에 더 가깝죠?

제가 주로 지방행정에 종사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공무원 임용될 때는 해운항만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할 만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나 지적을 했던 부분들, 부채비율이라든가 또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항만전문가보다는 행정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평택항만이 아까도 인천하고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했고 또 현재 실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항만전문가인 전에 하신 사장님보다는 현재 행정전문가이신 사장님께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정부에서 세를 거둬가는 게 평택항만에서 대략 얼마나 되죠?

국세인 관세가 약 5조 5,000억 정도를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세금을 평택항만에서 거둬가면서 지금 순전히 비용부담은 인센티브를 마찬가지 포함해서 전부 지방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인천항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자리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항만에 대한 정치적인 지원이 저희 평택보다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 평택항에 대한 인지는 아무래도 평택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인근지역 외에는 사실은 관심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세금 국세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항에 비해서, 다른 항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총액기준으로 통계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총액기준으로는 5대 항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만이고.

그러니까요. 5대 항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거기서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평택항에 대한 인지가 적다고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부족한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경기도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계속 요청하고 그런 걸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취임하고 국토부장관님을 직접 면담해서 그동안의 평택시 현안사항들 예를 들면 국제여객부두 또 마린센터가 국유지인데 도비 303억 원을 들여서 마린센터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면담까지도 했습니다.

5조가 넘은 국세를 받아가면서 이 정도의 지원도 못 받는 것은 굉장한 여기 집행부의, 지난 사장님은 항만전문가라서 그렇다 쳐도 이제는 행정전문가이신 사장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올해 안으로 만들어 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인천항이나 부산항, 5대항 안에 들어가는 평택항을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지방에만 떠넘기고 비용부담 시키고 진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고 이런 식의 평택항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세제상의 문제기 때문에, 세법상의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관세법에 의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받아간 세금은 국고로 전부 환원이 된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예산 총계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이나 행정의 그것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에 국회의원님들 많잖아요. 행정적으로 안 되면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법을 개정할 것 같으면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러한 노력들이 적어도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정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랬으면 이런 어떤 설계변경으로 해서 제가 확인한 걸로는 100억이 넘게 증가를 했어요. 마린센터 건립공사에만 네 차례 설계변경을 했고요.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도 여섯 차례 설계변경, 그런데 이 설계변경 이유들이 전부 다 설계도서 누락 및 오류, 추가 사업에 따른 물량변경, 발주기간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으면 벌어지지 않을 상황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많잖아요. 배후단지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 이상의 어떤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런 설계변경 사유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 말도 안 되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벌어지는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행정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죠?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3년간 100억이 넘게 증가했다는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런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개선을 해주시고 가장 시급한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경기도 열악한 재정에 경기도와 평택시에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정책을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부터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김주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항에서 1년에 수익이 일어나는, 전체 수익이 일어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받아가는 관세가 약 5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지금 5조 5,000억 정도가 되는데 관세가 그 정도 일어나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얼마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까?

지방세는 약 75억 정도 작년에.

경기도가요?

평택시, 경기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평택시, 경기도 합쳐 가지고. 그러면 거기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1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경상비만 따진다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억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돼서요. 그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항을 운영하면서 5조 5,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전부 다 지금 국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투자를 이루고 하물며 포승물류단지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도에 확보를 하게 된 거죠?

포승물류부지는 저희들이 경기도가 원래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항만공사가 수탁관리만 하고 있다가 금년 5월 달에 경기도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 현물출자 과정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이면 절차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물류조성 단가하고 지금 경기도가 908억 원에 146㏊를 인수를 하는데 조성원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4만 4,000평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감정을, 공시지가는 578억이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 보니까 908억 원 정도로 감정이 났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침체돼 가지고 경기도 전체 부동산이 완전히 하락세로 있는 건데 감정평가는 오히려 500 얼마인데…….

아니, 공시지가가 578억이고요.

공시지가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공시지가 이상으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야 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땅을 경기도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저희 항만공사 자본금으로 현물로 불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억 원을 들여서 항만공사에 근로자를 위한 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시행이 됐습니까?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향후 이게 추진이 됐을 때 거기를 이용할 아이들은 얼마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거 하기 전에 보육수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만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와 평택시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작업하고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국과 평택시 실무부서에서 나와서 마린센터라든지 인근의 CIQ기관 또 부두근로자들, 부두종사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수요는 오히려 충분히 넘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좌우지간 그쪽이 아무래도 주거지역이 아니고 어떤 실제로 회사성 출퇴근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창하게 명분만 세워놓고 결국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거기 근로자들이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실무자들이 많은 신경을 쓰십사 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야 건설교통위원회에 이제 발을 들였기 때문에 먼저 선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따라서 배워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자위에 있으면서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평택항만에.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4차인가 5차…….

네, 4차 관련해서.

심의해준 것도 다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자료, 5페이지 위원님들 보시죠. 보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물론 서류상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홍정석 위원이나 김 위원이 지금 얘기하신 사항을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지금 800%, 400%, 20%로 떨구겠다라고 서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가장 큰 이슈로 얘기하는 게 SOC인프라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SOC가 뭡니까?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국가 기간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발전하려면 도로는 기본이고 항만, 철도가 근본으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평택 그쪽의 지역구 도 의원은 어느 분이시죠?

현재 여성가족위원장님이십니다.

고인정 씨요?

아니요. 그분은 보건복지위원장님이시고.

그럼 누구요?

염동식 위원장님이십니다.

염동식 위원입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평택항 그러면 그냥 경기도에서는 외국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내 지역일이니까 이거 발전되면 우리 지역에 인프라 SOC 구축이 되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엄청나게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 출신이 이 위원회에 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형과 외형이 조금 다른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5페이지 자료에 보면 319억 4,200만 원이 수입인데 지출이 319억이에요. 그렇죠? 제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노력의 결과, 앞으로 비전 이런 걸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궁극적인 계획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계속 이런 데 투자를 많이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경기도에 지역 형평성의 논란이 자꾸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부 쪽에는 지금 도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마비가 될 지경이에요. 포천이나 남양주 쪽이나 수도권에 들어오려면 마비가 됩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특히 가을철 같은 때는 가평에서 남양주 오는데, 공근식 위원 양평인데 3시간씩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산활동에 물류기지 역할로 SOC나 인프라라는 건 생산적인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이거든요, 이게. 모든 게 거기에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도로나 항만, 철도 이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추진하게 되면 교통체증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 경기도가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는 그런 걸 확실하게 먼저 다 해놓은 다음에 경기도가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병행해서 하지 않고 경기도의 궁극적인 생각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국가와 또 같은 부서가 적극적인 홍보와 이런 전략을 짜서 가만히 앉아서 시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 다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2013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그 분야에 적극 노력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돼야 발전이 있지, 계속 흐르는 물처럼 쳇바퀴 돌듯이 같은 맥락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평택항만에도 내년에 실링제로 예산이 같이 30% 삭감돼서 내려갔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건 아니고요. 도 철도국에 예산을 편성 중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듣기에는 내년도 세수가 좋지 않아서 약 30%, 2012년도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절감돼서 예산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SOC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이게 선 되려면 인원 최하 동결이고 예산이 수반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더 치중을 해서 그 예산이 수반돼서 계획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득과 실을 정확히 따져서 정말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OC가 국가의 기본책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백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화물유치 인센티브 그랬잖아요. 우리는 11억이고 부산은 141억, 군산도 45억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카페리선사 이런 데가 지원대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를 잘 몰라서, 11억을 가지고 이런 회사에 지원을 해준다는 건지…….

그런 뜻입니다.

화물 유치해서 누가 가져오면 보상을 해준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택항을 타 항만보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수혜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사, 화물을 나르는 배 회사일 수도 있고 또 화주, 화물의 주인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중간에 알선하는 중개인, 포워더라고 하는 중개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가지 형태로 가중치를 둬서 비율별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타 항만에서 저희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거기는 국가기관인, 국가공기업인 항만공사, PA가 그걸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택항이 이 제도마저, 이 예산마저 확보해서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 평택항에 오는 물동량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항별로 경쟁적으로 자기 항에 유치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돈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화물을 자기 항으로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예산이 많을수록 유리하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사장님 자주 뵙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국토부에서 경기, 그러니까 저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항만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무역항으로는 지금 2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 중에 국토부에서 우리 평택항을 내다볼 때 어떻게 봅니까?

지금 3대 국책항이다, 그런 데에 선정되어 있고 물동량이나 컨테이너 물류량으로 볼 때 5대 항만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끼는데 전체적으로 항만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국가예산이 우선 배분되는 그런 부분은 투포트 트랙이라고 해서 부산, 여수광양항 이쪽에 주로 치중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만으로 본다고 할 때는 인천항이 주가 되고 평택항은 처음 시발점부터 보조항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다른 항만은 전부 국토해양부가 설립한 항만공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평택항만 경기도가 설립한 항만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역차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항만이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자의 자식 취급하듯이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려면 또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사장님이나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만한, 지난번에 우리 여수박람회 갔을 때도 들려봤지 않습니까, 여수광양항만을? 그렇듯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그게 터미널입니까? 제가 봐도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 장관님을 직접 만나서도 6월 달에 그런 얘기를 드렸고 또 그후에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관계국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지사님이 6월 달에 현장 실국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여기에 대한 홍보동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동영상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토해양부는 또 다시 민자로 결정해서 민자투자자를 선정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저희들이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9월 달에 상정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전임자 항만 사장님보다는 지금 최 사장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가이시지만.

감사합니다.

2년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최 사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 부지사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되는데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직접 관련된 시가 어디죠?

평택시입니다.

그럼 평택시는 평택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까?

평택시에서도 물론 평택항의 중요성을 알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평택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로서 항만정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물유치 인센티브도 작년에는 평택시가 4억을 냈습니다마는 이번엔 내년에 5억을 낸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성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개발에는 워낙 큰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사장님께서 더 말씀하셔서, 평택시장님한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국책사업에 관련된 것도 평택시의 시민들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 통해서라도 국토부나 기재부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청와대까지 얘기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평택시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시니까 노력을 하라고 사장님이 전해 주세요. 사장님은 거기 시장님 자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양자가 손을 잡고 잘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보관에 영상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수엑스포 박람회 가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현실감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동영상을 저도 평택항에 가서 많이 봤는데 잘 좀 바꿔보세요, 그렇게. 이번에 바꾼 게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도 예산이 30%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홍보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평택항 쪽에 노동조합이 있죠?

네, 항운노조가 있습니다.

사장님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노조하고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하세요.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가보니까. 사장님이 가급적 소주 좀 사주시고요. 생맥주도 한잔 사주고 그러세요. 그래야 그분들 열심히 합니다.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항만배후단지 2단계하고 여객터미널인데 이건 전자에 얘기했듯이 사장님이 많은 노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사실 전 세계에서 항만도시 1위가 상해시죠?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등으로 아는데요.

상해 맞습니다, 싱가포르가 2위고.

이게 뒤집어져서 상해가 2위에서 1위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싱가포르항이 1위에서 2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해는 당사자 국가니까 자기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전 세계 1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은 걸 들어보고 책자를 보고 인터넷 조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싱가포르항에는 배후단지보다 배후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국가들이. 그래서 싱가포르항이 오랜 세월 전 세계 항만 중에서 1위를 누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평택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단지 1단지, 2단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시군 있지 않습니까? 평택 뒤에 보면 안성시도 있고 화성시 쭉 있습니다. 이런 걸 묶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셔서 평택항을 그려야지 이게 커가지, 단순 차원에서 평택시 하나만 바라보다 보면 한계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배후지역 개념으로 파악해서 화성이나 안성이나 용인이나 오산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장점, 경쟁력을 살려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평택항이 크지, 평택항이 또 발전되고 평택항이 경기도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평택항이 아마 국가에서 생각하는 항만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사장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최 사장님 오신 이후로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질의도 했지만 기대 반, 우려 반 했었는데 지금은 진행되는 걸 보니까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린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혹시 도정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이 질의한 바 있을 겁니다. 이 마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건축주가 경기도고 소유주가 국토부와 평택시라서 연간 1.1억 부지사용료를 징수 부과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도지사한테 주문했는데요. 평택항만공사에서 이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땅주인은 국가이고 건물은 도지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국토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연간 1억 1,500만 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경기도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까지 받아간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을 평택해양청에도 얘기를 하고 제가 국토부장관님 면담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현행규정으로 자기들이 면제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교환을 추진해보자, 도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시지가로 그 땅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경기도의 도유지를 저희들이 골라서 했더니 마침 평택항만청에서는 그 땅이 필요가 없다,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다른 방도로 국토해양부장관하고 도지사하고 바꾸는 거니까 항만청 차원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가있는 절차는 저희 경기도 땅 한 90억 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공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만약 그게 접수가 된다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희 마린센터 부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그 공문이 나가 있고 땅 지목이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수시로 진행사항을 건교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인데요. 해외설명회를 올해 한 것이죠, 1회 한 것이? 올해 언제 한 겁니까?

올해 4월에 중국 위해시와 연태시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연태항만관리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까?성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3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없는 연태하고 평택에 카페리항로가 새로 개설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6월 25일에서 8월 24일간에 이용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10명 중 8명이 만족스럽다, 80%가 만족스럽다라고 했는데 혹시 20%가 불만족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의 20%은 뭔가요? 나머지 20%는 어떠한 이유에서 불만족스러운지 혹시 분석을 하셨나 해서요.

지금 현재 설문조사는 여기에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불만족스럽다, 그냥 보통이다, 이런 걸 빼고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 80%입니다.

설문조사라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나요? 본인들이 뭐가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유.

사유. 그러면 그것을 분석을 했으면 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또 대안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개선적으로. 이게 100% 육박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해서 앞으로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만부분은 홍보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 또 아동ㆍ청소년층에서는 학습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저희도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고 최근에는 또 재정사업에서 또 민자사업으로 바뀝니다.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민자사업으로 바뀌면서 혹시 제안자가 나온 건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국에 관심을 보이는 제안자가 있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각 부처 차관이 8명 또 민간위원이 9명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민자투자심의위원회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지금 2008년 6월부터 추진해서 2012년 중반이 왔는데 이게 계속 추진하면서 바뀌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사장님이 잘못했을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경기도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관철을 시켜야 수요에 대한 MOU 체결하고 예를 들면 카페리 띄우면 뭐합니까? 국제여객부두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계속 선상해서 기다리고 지체되면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인천항으로 가지 여기로 뭐 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20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서 부적격자 채용한 사례가 있어 갖고 이것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시스템 구축 완료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완료됐다라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저희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개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행정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도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 평택에 특별법에 의해서 미군이 이전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진하는 부처가 각각 다릅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총리실이 주관이 되고 국방부 쪽이고 또 평택항 SOC인프라에 대한 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리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 수치, 이만큼의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인적인 교환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야만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아마 저희 위원님들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평택항이 소외받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그게 아마 최고인 것 같았고요. 두 번째는 내부의 건실화를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평택항음악회 추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항 인근에는 문화, 교육, 복지,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항만공사가 사실 꼭 주로 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CIQ기관들은 자기네 임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항만공사가 그런 부분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경기도문화전당과 함께 처음으로 올해 평택항음악회를 한번 추진해 보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기도 서해안 권역에 많은 해안선과 어촌이라든지 항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문화의전당과 협조를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걸 개최를 하고 이번에 평택항음악회는 평택항이 이번에 만약에 자동차 1위항이 된다 그러면 3년 연속 전국 자동차 수출입 항만 1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원하고 그런 걸 또 대외적으로 평택항을 알리는 또 평택항 종사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과 같이 음악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택항에 어린이집을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려 국가에서 5조 5,000억 원이나 가져가면서 어린이집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왜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 1년에 끽 해봤자 평택시하고 경기도가 70몇 억 받으면서 모든 인력은, 결국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모든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수하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시비와 도비만 들어간다면 5조 5,000억이나 가져가면서 국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할 적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최소한도 우리 사장님께서 이것은 국비가, 꼭 국비를 몇 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최소한도 국비 반영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 형태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는 국비 포션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이 되고 나서 계속 운영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국비, 도비, 시비가…….

아니,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처음에 시설할 적부터 당연히 지금 현재 5조 5,000억이나 되는 물류비용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경기도의 물동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받아가면서 어린이집, 편의시설 같은 것은 당연히, 이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다른 편의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일정부분은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옳은 말씀입니다. 많은 국가세입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평택항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택항은 처음부터 사실상 국가가 워낙 돌보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계속 평택항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2001년도에 항만공사도 만들고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쭉 해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먼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국비가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보조가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택항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든 이미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필요해서 운영했지만 지금 현재 여기 평택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수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물동량의 무려 70몇 억만 경기도와 평택시에 주고 나머지 5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여 가면서 당연히 여기는 국비가 수반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는 세수부서에는 그냥 국고로 그 세금이 다 일원화되고 다시 예산을 짤 때는 일반적인 총계예산 개념에서 짜기 때문에 그것에 일대일 대응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지금 되지가 않고요. 다시 결국 예산을 짤 때는 기재부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법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당연히 전액으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나 항만공사라도 나서서 우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지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것은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평택항만공사에서 당연히 공무원들 전체가 다 동원이 돼서라도 분명히 이건 국비 반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엄연히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기 투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경기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돈을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세수는 전부 다 국비잖아요. 다 국가에서 거둬가고 경기도는 계속 투자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거둬들이는 경기도 세수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걸 좀 한번 좀 더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당장은 실현이 안 되더라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사실은 경기도가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곳은 국가가 사실은 다 지원을 해서 항만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라는 광역단체가 사실 지원을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의 수수료율이라든가 예를 들면 세금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세금이 얼마를 뗀 게 70억이라는 거죠?

네.

그 비율을 높인다든가 예를 들면 국회의 법을 바꾼다든가 그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이하 평택항만공사 임직원들이 그런 작업을 대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이용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항만공사가 언제 출범했죠?

2001년 7월부터 출범했습니다.

2001년, 그럼 11년 됐네요. 그런데 계속 제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평택항만하고 화성 그쪽에 개발되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전곡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거리에 속합니다. .

화성도 매립지 개발하느라고 난리잖아요. 큰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도 있겠죠. 제가 공유재산 심사 건을 행자위에서 다 다뤄서 제가 현장을 다녀서 아는데 굵직한 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SOC나 인프라는 같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으나 아무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을, 기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인 사업주체한테 여기 좋은 조건에 오라고 해도 그런 SOC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가봐야 힘들고 싸기만 한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SOC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하면 좋은 조건이 오지 말래도 다 가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 놓고 그래도 큰 경기도 내이고 경기도에서 깃발을 꽂음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형성하고 나머지 많은 기업체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설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와 명분이 충분히 맞아요.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했으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만큼은 마음껏 해주고 그 부족한 것을 경기도가 채워나가야 되는데 경기도에도 마음껏 도와주지 못하면서 조금씩 흉내만 내니까 이게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형평성에, 다 지역 발전하자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있는 건데 계획적으로 정말로 전략적인 회의를 잘하셔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면 국가가 안 나설 수 없잖아요. 요식행위만 하니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이 여기 계실 게 아니라 국회에 가서 사셔야 돼요. 아니면 그 높은 부서에 가서 사셔서 이걸 관철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일순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게임을 풀어나가시는데 부족한 예산을 요청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마음껏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드리겠다는 걸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는 논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신이 나서 의정에서도 떠들고 어필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관계공무원들은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위의 눈치만 보고 가면 이거 발전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얻게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다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다시 나오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271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