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환경국 보고에 포함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팔당수질개선본부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제8대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도시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과 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까지 도시환경 정책분야를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정책적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국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홍석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기후대기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12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와 인력입니다. 지난 3월 5일 자로 북부청 도시환경국에 있던 환경과를 환경국으로 편입하면서 북부지역 사업장 관리를 위한 북부 환경관리사업단과 3월 5일 자 새로 환경정책과에 생활환경복지담당 그리고 환경산업담당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있던 공원관리팀과 남한산성관리팀은 북부청의 축산산림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110명으로 13명 증원됐고 현재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6쪽의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하고 7쪽 예산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761억 원입니다. 도 일반회계의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분야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물관리 분야가 전체의 약 80% 정도 되고 대기관리 13%, 폐기물관리, 환경정책, 연구분석 등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생활환경복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중앙부처와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생활환경복지 정책을 경기도의 환경정책의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을 일반 가정집까지 확대에 해서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마감제 교체 사업을 추진했고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물량을 작년보다 확대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간 시행된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에서 26만 대를 수거해서 전국 1위를 했고요. 이것을 일자리로 환산하면 약 71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지난 8월 30일 도로환경감시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도로입양을 통한 도로 청결관리와 자원봉사를 통한 쓰레기 취약지역 환경정화 활동 그리고 공단지역의 텃밭, 공단 옥상 텃밭을 조성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난 5월 경기그린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적으로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인식을 제고했습니다. 6월에는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획의 적실성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그 계획에 담았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와 환경부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영향평가서비스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 신북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연환경조사를 공공기관에서 지원했으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금년부터 환경오염시설 설치자금 대출금리를 1% 인하해서 8년간 중소기업에 25억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 자매결연 지역에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서한문 전달을 통해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권오진 위원님과 임채호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5.8일에서 1.0일로 단축했으며 대기오염물질 차단을 위해 특히 반월ㆍ시화공단에 완충녹지 2만 9,000㎡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13쪽 전망과 과제입니다. 금년은 안전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국민과 밀접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0년에 새로운 기후변화 체계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사회 전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와 노인 등 생활환경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환경정책이 확대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전 분야의 적용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자원화와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쪽 정책목표 달성체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대 중점 분야와 22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분야는 그림과 같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 자원순환 구축, 깨끗한 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책 그리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세부 중점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 분야입니다. 환경 취약계층이 구도심과 농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환경행정 서비스는 신도시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의 경우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도시는 가격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또 상하수도 보급률은 농촌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면적도 신도시가 구도심에 비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착안해서 금년에 처음 공간중심의 환경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과 홍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복원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사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복지 마을인 두루나눔을 첫 번째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2013년 1월까지 생활환경 지표를 개발해서 향후 이런 생활환경복지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생활환경 복지정책을 발표해서 저희 정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17쪽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현대인은 각종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고 환경성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토피 캠프와 아토피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안심식단을 개발하는 등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한 정책연구과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토피 치유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실내공기질 법정관리 대상에 영화관, 학원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상이 약 3,3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 등 규모미만의 시설과 일반 가정집에 대한 무료측정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약 1,600개 소를 금년에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내공기질이 좋지 못한 보육시설과 저소득층 주거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친환경 마감제 교체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제가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환경국 직원 15명이 자원봉사로 지원해서 취약시설에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사업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해서 626동을 금년에 주거환경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원을 통해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3만 개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2,726개를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 1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만료됩니다. 72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총량을 다시 할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생태독성 검사대상을 수질 3종에서 5종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524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민간 자율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지도 단속 때 동참토록 해서 지도 단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 약 3만 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LPG로 엔진을 개조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다음에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 약 2만 대를 대상으로 필터를 청소하는 사업 그리고 재사용을 위한 클리닝 사업을 통해서 성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인천시와 공조해서 추진하고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제한 사업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경유사용 시내버스 647대에 대해서 구입가격의 CNG 차량과의 차액보조를 통해서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의 대기오염 절감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사실 유일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8개 시군과 공공기관 1개소에 대해서 전기차 37대 그다음에 충전기 3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터미널, 주차장에서의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인터넷과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 대기 환경정보 제공입니다. 남양주시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성남 모란측정소 리모델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ㆍ서울 합쳐서 수도권 대기오염 측정망이 131개소 있습니다.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도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오존과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전파해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환경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에 대한 지원을 32개소 그리고 측정기기 운영관리비 3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 지역 외에 신고대상 시설 중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11개에 대해서 설치와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에너지 절감과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공동주택 그리고 상업 건물을 대상으로 질소 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버너 153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경관리에 자율적인 책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팀을 운영해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원순환 구축과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생이용에서 에너지 회수를 추가 반영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와 도 그리고 시군 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폐기물 정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종량제 선택을 위해서 전문가와 실무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 실정에 적합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에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 활용과 수도권매립지 추가반입 등 육상처리 대책을 마련해서 음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생활폐기물 위생ㆍ안정적 처리입니다. 2013년까지 의왕에 공공재활용 시설을 자동선별 시설로 전환하고 파쇄시설을 확충해서 재활용과 재생이용을 최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매립하는 것을 없는 것을 목표로 연천의 소각시설을 올해 준공했고 안양 소각시설은 금년 10월부터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2000년 이전에 건설된 소각시설 6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성능진단을 통해 수명연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양근리 매립장 정비를 금년 7월에 마무리했고 앞으로 5개소 매립장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처를 확대하고 재활용 저조 품목인 종이팩과 건전지ㆍ형광등을 집중 수거하고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감소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주체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다양화를 위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 가전제품 분리 배출제를 금년 1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행한 폐휴대폰 모으기에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고 28개 시군이 참여하는 폐가전제품 수거ㆍ운반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대상이 민간이 참여하는 SOC 민간투자 사업까지 확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8쪽 폐기물 에너지화입니다. 부천에서 가연성 폐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가평의 시설은 7월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위 MBT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발전 및 열공급 병행방식인 증기터빈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산 소각장의 경우는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 소각장은 금년 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축분 등과 혼합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와 고양ㆍ포천 등 3개 지역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29쪽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1995년에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이후에 생활 쓰레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도로ㆍ농촌,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이 아직 존재해서 환경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전국 최초로 택시기사 72명으로 구성된 도로환경감시단을 발족시켰고 도로 입양 사업과 취약계층 채용을 통한 청소인력 확충을 통해 도로와 농촌지역의 취약지역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농촌폐기물 수거경진대회라든가 단계별 수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군별로 맞춤형 농촌폐기물 수거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등에서 발생하는 간벌목 등 폐목재를 재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난방연료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도서 및 농어촌 지역에 집하시설을 설치해서 장기간 적치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환경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8월 안산 풍도에서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와 또 토론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평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봉사보물섬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마석 가구공단 내 공장 옥상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는 각종 쓰레기로 경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는 남양주시와 경기농림진흥재단 그리고 민간단체,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참여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옥상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분양해서 앞으로 고향의 채소를 직접 재배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31쪽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입니다. 지난해 수립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에 8개 분야 73개 실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 계획을 6월에 수립 완료했습니다. 실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산ㆍ파주ㆍ양평 등 3개 시군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변화와 녹색성장의 올바른 의식함양을 위해 10월 중 시흥시에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수원시에 기후변화대응체험교육관을 각각 착공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2012년 목표감축률 8%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시군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도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분산된 기후변화 교육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교육거점으로써 기후변화교육센터를 금년 1월 도청 내에 마련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활동 그리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시군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육을 통한 녹색인재양성과 대학캠퍼스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그린캠퍼스 사업으로 4개 대학에 약 4,000만 원을 경기도 대학생 그린캠퍼스 만들기 실천 사업으로 10개 대학에 각각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Green 국제포럼을 지난 5월 용인 강남대학교에서 개최해서 해외 그린캠퍼스와 교류협력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주부와 군인, 학생 등 부문별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초등학교와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녹색생활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 등 생활속에서 전기와 수도ㆍ가스 등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더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환경입니다. 먼저 자연 생태계 보전과 활용입니다. 우수생태계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로 생태탐방과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 6개소에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금년에 고양 습지생태공원 등 3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형식의 생태관광 경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과 자립형 수익모델 창출을 목표 안성 8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운영한 후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북부 접경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평화와 생태의 공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녹색교육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단계 사업인 임진강 평화습 지원은 10월 중 개장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36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인 지난 5월 22일 도내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ㆍ식물 29종을 선정해서 도 보호종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야생식물의 서식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도 일원에 자생하고 있는 들꽃 자생지 보호와 경기도 들꽃사진 공모전, 들꽃보전 토론회 등 아름다운 들꽃 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태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면서 보호 식물종에 대한 보호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인 두루미가 한강하구부터 강원도 철원까지 접경지 주변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식지가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먹이주기 행사를 확대하는 등 두루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루미 서식지의 민관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두루미가 안심하고 취ㆍ서식할 수 있도록 두루미 보호 루트를 조성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동절기 위주로 민관합동으로 밀렵 및 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식지 훼손 및 먹이 감소로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로 인해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 먹이 부족에 따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벼 미수확이라든가 가을보리 경작, 볏짚 존치 등 약 400㏊의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한 토양관리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6개 지역은 정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1개 시군에 285개 지점에 대해서 카드뮴과 비소, 수은 등 22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와 산업시설 그리고 유독물 취급업소 등 약 4,800개소에 대해서 시설의 노후 정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1년에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처음으로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축매몰지가 경기도에 2,242개소가 있습니다. 해빙기ㆍ우기 등 관리 취약시기를 대비해서 점검을 강화했고 작년 말 환경부가 발표한 침출수 유출 의심지역 33개소에 대해서 이설 또는 시설보강을 완비했습니다. 39쪽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책입니다. 먼저 도민 환경의식 제고입니다. 환경교육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 환경교육계획을 수정ㆍ보완 중에 있습니다. 주부와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체험학습 11개 사업을 선정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약 2만 명을 목표로 녹색환경실천 저탄소 녹색성장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환경교육 사례발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제품인 녹색제품의 구매율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물품구매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구매기여자와 시군에 대한 표창과 평가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율을 지표로 반영했고 녹색제품 정보지 배포, 전시회 등을 통해서 민간 녹색제품 소비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초록마을대학 운영인데요. 100명을 100일 동안 교육해서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을 100g 감량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론학습과 실천을 통해 주민 스스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초록마을대학 1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이천의 마을은 도자기 파편을 활용해서 예술성 있는 마을을 만들고 있고 군포의 마을은 폐식용유 수거함을 제작 보급해서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고 있으며 의왕의 마을은 음식물 쓰레기를 염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리 배출해서 염분이 없는 것은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왕의 경우 주변 마을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을 부러워하면서 초록마을대학 사업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기업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금년에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3.5%에서 2.5%로 인하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8년간 기업은 25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또 환경보전기금은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영세 섬유ㆍ염색 중소기업이 집중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70%를 지원해서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육성을 금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산업 업체 및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0월 중에는 가칭 경기도 환경산업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자매결연 지역에 도지사 서한문을 전달했고 해외 통상촉진단을 중국 남경과 서안에 파견했습니다. 또한 중국 장쑤성과 길림성을 대상으로 상호방문을 통해 산업발전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임채호 위원님 소개로 중국에 서한문을 또 보낸 바 있습니다. 42쪽 환경약자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환경분쟁 사건의 8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피해 실태조사 그리고 조정 심사관 역량강화 그리고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기간 단축,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분쟁사건접수 전에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히 합의 해결하는 퀵서비스를 지속 추진해서 분쟁으로 인한 도민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행정의 파트너로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시군 의제 등과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별 수요기관 참여, 지역환경과제 수행 등을 통해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연구와 기술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성과 결과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인 환경단체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먼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산업단지 내의 환경 관련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 수질, 유독물 등 24종의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80% 이상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별로 10개 팀 50명의 환경기술 지원반을 구성해서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무료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원격지에 소재한 지방산업단지 내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실시해서 환경기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소통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과학적인 지도 점검 등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공단사업소 소관 45개 산업단지에 약 7,000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시군 통합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성폐수 감시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 시범사업을 경기도와 시흥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간 협약으로 시흥하수처리장 하수관거에 수질자동측정기 4대를 설치해서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의 대기 등 환경오염을 감시할 수 있는 자동감시시스템을 2010년도에 구축해서 연중 상시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함께 과학적인 오염원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의 대주민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과 지역 환경민간단체를 정기 지도 점검 시 참여시키고 있고 평일 야간과 휴일 주야간 등 취약시간대 대기오염 등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도 점검 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으로 구성된,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기특별 대책반을 28명으로 2인 1조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에 수림대와 산책로,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5만 9,000㎡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효과가 뛰어난 해송과 철쭉류 약 20종 24만 주의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나머지 사업면적 2만 9,000㎡에 2만 5,000주의 수목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는 안산ㆍ시화 스마트허브 입주업체의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입니다. 깨끗한 일터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지역 산단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통해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경기도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업무분야가 처음이어서 짧게 짧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요. 도시공원 보시면 신도시하고 대비했을 때 1.6배 정도 적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구도심하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요? 이것과 연관해서도 그렇고 우리 페이지ㅂ로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자연생태계보전 사업들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공원 관련돼서는 축산농림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축산하고 산림국에서는 나무 심고 이것이 공원 쪽, 환경 쪽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국 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5일 금년 조직개편 때 그래서 저희가 반대의견도 많이 내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조직개편 맥락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문제는 또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축산산림국과 공동으로 더 밀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못 하더라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쌈지공원이니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도심에서는 조그만 자투리땅도 기본 땅값이 비싸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시에서 토지매입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토지매입하는 데 10억 이상 들어가고 그러는데 도에서 2, 3억, 5억 받아서 사업한다는 것들이 좀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지자체마다 주요 산, 요즘 등산들 좋아하셔서 주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거의 이게 산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부천 같은 경우 시흥하고 연계된 성주산을 가보면 거의 뭐 단단한 도로가 되어 있어 버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조그마한 것도 그렇지만 각 도시의 거점별 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탐방로라든가 이런 정비들을 오히려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이건 자료요구로 그렇게 좀 요구할게요. 경기도 관내의 지하철ㆍ전철. 지하철하고 전철 역사의 공기질 측정자료 올해 자료 좀 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비슷하게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2년 8월 말 현재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된 지역에 우리 해놓은 것 중에서 개소, 정확한 세부내역들 좀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19페이지요. 여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차등관리 부분들과 관련된 19페이지하고 저 뒤에 말씀하셨던 45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 민관 환경감시네트 워크 구축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보니까 안산, 우리 양근서 위원님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안산하고 두 개 지역 이용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권한과 이것들이 안산으로 이양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들은 약 1/4 내지는 1/3로 축소되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도에서 그와 관련돼서 예산지원을 깎아서 안 주면 권한 자체를 아예 안산시로 넘겨버려서 하는 게 맞지 도에서 기존에 돈 주다가 1/3로 깎아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산이 채워 넣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돈은 안 주면서 권한은 가지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려주든지 권한을 넘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교위에서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 지자체 예산 준비 못해서 친환경 보급한 차량들이 두 대 정도의 분량들이 양이 크는데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수요 자체를 정확하니 따져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도 그렇게 썩, 아주 많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지자체에서 욕심내서 신청해 놓고 아예 못쓰면 그건 또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의사와 예산이 준비, 되도록이면 준비돼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2013년 해양배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세워놓은 세부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가져다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해양투기하는 것들을 여기 보시면 육상 처리계획으로 전환하는데 이럴 경우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거나 비용 발생하진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자면.

일부 수도권매립지에 만드는 시설 이런 건 저희 분담분을 서울ㆍ인천 같이 하고요. 폐수연계나 하수연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공장의 폐수처리장의 유기물 추가를 통해서 처리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이오가스와 같은 경우는 시설을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음폐수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화 사업으로 처리한 것을 음폐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요. 그 위쪽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거 뭐 음식물 쓰레기 이동통신회사하고 해서 카드로 해서 체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시범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아파트단지 해서?

네, 7개 시군에 했습니다.

그 성과자료 좀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가져다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순환골재 이용 이거 좋은데요. 11년 보면 1만 5,916t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문제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재 안이, 도로에서 뜯어내는 것도 그렇고 건축물에서도 그렇고 과거 옛날에 지은 건축물 같은 경우 석면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순환골재에서 환경오염물질 포함 여부 이것들은 점검들이라든가 조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잘해서 지금 문제없는 것만 활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순환골재는 부셔서 다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답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관련돼서는 순환골재를 그냥 사용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해서 석면물질 같은 경우 잠복기가 30년이란 말이에요. 비산되어 있고. 이런다라고 그러면 가만히 두면 오히려 안전한데 깨부숴놔서 지하수로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 자체가 문제가 돼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용하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거나, 왜냐하면 건축업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폐기물 같은 것 집어넣어서 섞어버려서 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5페이지 자연환경보전을 앞서 첫 번째 제기했듯이 주변에 우리 지역에 각, 도내 31개 시, 도시지역을 말씀드립니다. 군 단위는 자연환경 아직 좋으니까요.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주요 거점 산들에 대해서, 주변에 가까운 산들에 대해서 혹시 뭐 기 추진한 내용들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면 한번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터에 대해서 오염시설실태 조사 올해 해놓은 거 혹시 있습니까?

미군기지 토양오염조사는 2청의, 북부청의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아마, 조사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료화할 수 있으면 줬으면 쓰겠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련돼서 점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이 자체가 지금 층간소음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경범죄로 넣으려고 해도 국회에서 안 바꿔주고 있어서. 문제는 기준 자체가 이걸 시민들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좀 더 면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쓰겠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와 관련돼서,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들 이 부분들이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들어온 게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그거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석면암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법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게 어디서 보니까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원은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석면 관련돼서는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슬레이트지붕은 가만히 놔두면 안전합니다, 일단은. 철거 자체에 대해서 전문업체에서 지금 철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석면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지구지정해서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 바꿔주겠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은 비산하는 순간에 체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제가 나타나는 게 30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잠복기가 엄청 길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특정지역을,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바꿔준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각 시의 도시지역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과거 몇 년 이상 석면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관리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수거나 이랬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더 안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환경국 소관 과들의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환경국의 정책 관련된 부분이나 기후나 대기, 자원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에너지 관련부서는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관련부서는 지금 어디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랑 환경국과 업무가 겹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제 의견으로는 환경국에서 당연히 소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조나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개선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도 사실은 에너지 업무가 저희 쪽에 있으면 온실가스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는 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적극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가 업무, 중복 없이 업무협조 체계를 가지고 잘하고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최재연 위원님 생각대로 실현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런 쪽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사님 생각을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시다고 해서.

지사님께서도 아마 보다 잘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이 일원화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또 용인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의견개진을 하시고 좀 성과가 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주방용오물분쇄기 디스포저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이고 여기 지금 3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환경부의 예산과 합쳐서 한 6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경기도에 3억, 환경부에……. 총 예산이 한 6억 좀 넘지 않습니까?

아니요, 총 5억 2,000이네요. 당초에는 6억 4,000 정도였는데 환경부에서 2억 해서 5억 2,000 정도 되네요.

이게 추경예산할 때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아직도 10년 전과 다름없이 논란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경예산에 통과돼서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의 기본적인 방향과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이 디스포저가 어쨌든 현 상태로는 불법이고 불법인 상태에서 환경부와 경기도가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어떠세요. 시범사업을 해서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법을 개정하실 건가요?

지금 시행령에 불법은 아니고요. 시범사업, 1,000대 미만의 시범사업은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그 시범사업에 모니터를 하겠다고 2억 예산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환경부가 법을 내년 말까지 디스포저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판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그 법 개정사항을 보고 저희도 확대여부나 전파여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일 뿐이거든요.

국장님은 그러면 전체적인 이 폐기물에 관련된 경기도의 방향이 어쨌든 폐기물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나온다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다른 사업들은 다 그런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디스포저사업은 사실은 그런 방향이랑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조건 다 디스포저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그것이 비용이라는 생각들을 도민들이 갖게끔 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줄인 것을 가지고, 그래도 가구 구성이 바뀌고 그러면서 사실은 쓰레기처리비용이 많아지거든요.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 쓰레기 발생량이 적다 보니까 불법봉투에 담아서 무단투기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로써 배출편리성과 가구 구성원의 변화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 또 에너지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어쨌든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유기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음폐수처리하고 남는 찌꺼기를 사실 에너지화하겠다는 사업들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원순환이라는 큰 체계 속에서 디스포저사업이 저희 사업 전체적으로 환경정책에 특별히 모순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디스포저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아직도 있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면서 디스포저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도도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 이후에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걸 다 고려해서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실패사례, 시범사업 실패사례를 저희도 보고 저희 사업은 실패의 원인을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범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결과를 보고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그린캠퍼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대학교랑 연계를 해서 대학교에 있는 환경동아리들, 대학생들과 연계된 사업이고 대학생들 간에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환경적인 마인드나 태도를, 습관을 갖추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 친구들까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확대하실 의향이 있는지.

네,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네, 예산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38페이지에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33곳에 대해서 침출수 유출 의심되는 매몰지라고 하고 이 부분들을 다시 이설을 하거나 시설보강을 하셨는데 33곳이 어떤 데인지 구체적인 주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할 때 관정이나 관측정에서 나오는, 조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는 자료보다 환경국에서는 그 자료들을 취합하고 환경부랑도 소통을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한 자료 같고 종합적인 자료 같으니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침출수 그러니까 매몰지 주변에 있는 조사한 자료, 관정과 관측정 조사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녹색제품 소비문화 정착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는 조례도 있고 정책도 있고 예산도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주로 사업이 더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분야별로 보면 아예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경기도는 그나마 잘 되고 있는 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군입니다. 시군에는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해서 아직도 조례가 없는 시군도 있고 또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이 그냥 손 놓고 있는 시군들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잘 하고 있고 또 조례도 있고 하니까 조례 부분이나 예산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시고 지도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40페이지를 보실까요? 초록마을대학 운영 사례가 나와 있고 안산의 경우에 한양대학교 앞에 대학동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쓰레기 수거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 수거 방식이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학동은 대학생들이 하숙을 하는 마을입니다, 사3동 일원이 특히. 과거에 안산시가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함께 거기서 조사사업을 벌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직도 그 지역에 쓰레기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초록마을대학 공모할 때 안산시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마을주민들과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쓰레기를 어떻게 개선할지 토론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지난 점검, 중간점검이랄까요. 하여튼 중간 성과보고회를 같이 모여서 했을 때 마을의 할머니, 아주머니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수거체계를, 분리수거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또 쓰레기를 없게 하는 방법이 뭘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민만 하고 있는 단계고.

아니, 지금 실천되고 있는데 확인을 좀…….

간단하게, 기존에는 일반적인 주택가의 쓰레기 투기 방식이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됐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됩니까?

최근에 현장을 다녀온 우리 담당계장 의견을 들어서.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아니, 한두 마디로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놔두시고요. 제가 추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사3동 일대에서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 쓰레기 투기지역에 화단을 만들고, 화단이 아니라 꽃을 놓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아주 자체 제작된 독특한 디자인의 수거함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때 그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아마 감시 감독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쓰레기 수거함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자기 집 앞이 또 더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고 수거함 자체는 아마 과거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위치 조정하고 위치 합의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 쓰레기 수거함이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재활용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예요?

네.

그럼 거기는 주택가이면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 쓰레기는 마을에 공동으로 설치된 공동수거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출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죠, 이후에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저희 청소환경 시스템을 통해서 아침에 수거를 해가고요.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수거업체나 또는 재활용수거팀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재활용 수거 업체가 주민들이 분리 수거해 놓은, 공동으로 처리해 놓은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면 그것은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마을하고 계약을 해서 수익금을 일정하게 마을에 주는 방식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의 효율성도 있어야 수거가 되거든요. 농촌 폐비닐 문제가 바로 그런 건데 대량 발생하는 농촌 폐비닐은 수거가 됩니다, 가져가도 그게 재화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마을단위의 사3동은 하나의 거리거든요, 지금. 딱 대학로 거리기 때문에 발생량 자체가 그분들이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도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되는, 학생들이 살고 마을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이니까 깨끗하게 관리되고 수거율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설명하신 안산의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황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책적 합의나 또는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확산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목표도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주택가 전반의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 단위에서 발생하는 세대별 재활용 쓰레기는 공동으로 수거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일반적으로 쓰레기처리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연간 단위로 해서 보통 아파트의 수익을 내죠. 예를 들면 2,000세대 정도 되는 규모라면 월 2,000원 안팎의 분리수거료를 쓰레기처리 업체에서 줍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연간 한 5,0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수익을 올려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서 무료로 공급하거나 나머지 돈은 다시 아파트단위의 마을복지사업을 위해서 쓴다랄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주택가인데 특히 다가구 밀집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들이 사실상 제도적인 쓰레기 처리 케어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아마 그 가정에서 내다 버리면, 상가나 가정에서 내다 버리면 그 동네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65세 이상 노인들이 뭐 리어커나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자건거에다 싣고 하루하루 폐지를 주워서 인근 고물상에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용돈을 하고 생활비를 버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일단 주택가 내에 고물상 같은 경우가 제도권 내로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나 무슨 승인사항이 아니라 그냥 고물상을 하고 싶으면 부지만 있으면 주택가든 어디든 마음대로 설치를 하고 나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도시미관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노인들에 대한 복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대책과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구도심 또는 원도심에서의 쓰레기 수거가 사실은 저희 환경국에서 가장 고민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가칭, 아까 보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쓰레기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해서 그런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해서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구도심 지역의, 수원시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내도록 해서 어떤 한군데에 쓰레기가 모아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등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곧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의 수거 문제 이것도 사실 제도권으로 포용하거나 또는 고물상 부분들 아주 완화된 기준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일단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정책 자체에 좀 나름대로는 종합적으로 지금 사업내용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실 소관이죠? 환경국 소관인가요?

도시주택실이 총괄하면서 관련된 실국이 같이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는 그런 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모델로 해서 정책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구도심의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가에 살고 계신 노인들의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취지가 예전에는 금융분야랄지 몇 개 특정분야에 한정됐던 것을 지금은 5명 이상만 모이면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이 구애 받지 않고 조합을 창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사회적 기업과 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구도심 주택가의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자기들 마을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들 이것을 조합에서 공동으로 수거해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갖는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ㆍ할아버지들, 폐지 줍는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 이분들한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또 수익도 더 높게 올릴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더 많이 남는 수익금은 다시 또 마을 공동복지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랄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하고 하는 것보다는 쓰레기 자체가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폐지 하나라도 줍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을 만들기 사업 특히 협동조합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연차적으로 한두 개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서 모델을 만들고 이게 성과가 있다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쓰레기 폐지나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은 어쨌든 그걸 팔면서 개인수입으로 가는 부분이고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가 자기,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당한 동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실천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 내고 그것을 본래 수거하셨던 어려운 분들한테 협동조합에서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성립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은 실은 도심의 저소득층이 밀집된 구도심이랑은 조금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죠, 자기네 생활터전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50개 마을에 공동집하장을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그럼 그거는 그 마을의 이장이면 이장 또는 할머니ㆍ할아버지 또 적극적인 어떤 분들이 그걸 관리를 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집하장에서 마을단위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거업체를, 많이 쌓이면 수거업체를 불러서 그것을 마을 수입화하고, 공동수입화하고 그것을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쓰는 그런 구조를 지금 저희가 금년에 50개, 농촌지역에는…….

아, 농촌지역에 대해서요?

네. 농촌지역에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가 나름대로 거기에는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일을 하고 그 수입을 마을공동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가능하고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례를 보고, 잘 관리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구도심 지역의 그 부분은 협동조합하는 부분은 한번 좀 적정한 곳이 있는지 지역특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지역에 통한다고 해서 31개 시군 전 구도심에 다 통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을지 한번 보고 또 시범 사업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고 추진 가능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완충녹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에 보면 완충녹지 조성 사업실적으로 2억 9,000㎡ 2만 5,000본을 식재했다고 나옵니까? 맞습니까?

네, 금년에 사업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반월 시화환경관리사업소 사업실적 중에 거기도 지금 환충녹지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 47이네요. 여기 보면 또 조성 규모가 여기는 어마어마하네요? 28억 8,000㎡입니까? 수목은 27억 2,000본을 식재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9페이지는 이 수치를 제외하고 환경녹지국에서 만 그러니까 이 수치를 제외한 사업실적이고 47페이지는 공단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한 사업실적인가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아니, 같은 건데요. 지금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안산 반월, 시흥시 시화공단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47쪽에 보시는 실적은 지금까지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누적된 건가요?

네. 누적된 결과고 앞에 9페이지에서 저희가 금년성과로 보고드린 거는 금년 사업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이처럼 완충녹지를 만드는 것하고 잔디식재 위주의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요?

당연히 녹지가 더 건강한 생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잔디밭은 사실 경관적으로 이용하기 좋고 개방감 이런 것이 있어서 심리적인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환경생태적으로는 이런 완충녹지보다는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축산산림국에 있는 공원녹지과를 저는 당연히 환경국 소관으로 조직편제를 해서 총괄 지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측면에서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소생산량이랄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도시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허파구실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원보다는 완충녹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비용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충녹지 같은 경우 일단 식재한 이후에는 특별한 관리비가 소요되지 않고 사실상 자연상태로 거기서 생태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게끔 그냥 사실상 방치해 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공원관리 시스템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조경수, 수천만 원짜리 조경수 심어 놓고 그 밑에는 잔디를 식재해서 해마다 그 잔디를 깎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비용이 공원관리비용만 해서 지자체별로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보는 것, 그렇죠? 조경용 공원 기능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람직한 녹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완충녹지에 비해서 대단히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시공원과장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공원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을 완충녹지지대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정책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정책과제로 환경국 차원에서 한번 수립을 해서 같이 축산산림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도 따져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공원의 모습이 그냥 산림, 그러니까 숲이나 녹지보다도 이용시설 중심으로 해서 땅보다는 잔디, 또 잔디보다는 어떤 다른, 물도 흡수되지 않는 어떤 재질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개념의 도시공원이 형성된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훨씬 더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고 쉼터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도시공원과에서도 과거 모형의 도시공원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과 숲이 중심이 되는 도시공원으로 하면 조성비용도 적게 들고 혜택은 더 크고 또 생태계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또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생태 업무를 또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원과랑 공원녹지과랑 같이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공동연구 또 공동추진을 한번, 추진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단위사업 중에 대기나 수질, 악취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나 장치를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도 많고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줘야 되겠지만 해당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저감시설이나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반월ㆍ시화공단 같은 경우에 한 1만 4,000개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공해방지 시설이나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 감당이 안 돼서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압박을 해서 설치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소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은 대기업의 수직적인 하청구조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1차벤더, 2차벤더, 3차벤더, 4차벤더까지 대부분 그런 기업질서 속에 최하위, 먹이사슬의 어떤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 기업들한테 공해저감시설 차단시설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무리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경영난이랄지 그다음에 실제 매출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 대책이랄지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경제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인데 대기업에서 이를테면 환경시설 책임자랄지 하여튼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대기업들이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요 공단이나 또는 공해 오염물질이 심하게 배출되는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대기업들이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공동 공해처리 시설을 만들어준다랄지 아니면 특정 해당 기업에, 하청구조에 있는 해당 기업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한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뭐 경제민주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가 스톱쇼트 사업 아까 보고드린 환경닥터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건데 스톱쇼트 사업을 소개를 드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기나 수질이나 악취 저감기술을 컨설팅해서 중소기업이. 직접 관련된 1차벤더 중소기업이 시설 개선을 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온실가스도 줄이는, 그래서 그 실적을 대기업이 가지고 가도록 하는 제도가 스톱쇼트고 저희 경기도가 지금 독창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이 기업생태계 내에서 상위에 있는 기업이 하위에 있는 기업과 같이 공생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서 1차ㆍ2차벤더 관계에 있다고 해서 대기업한테 모든 기업의 그런 시설을 강제하기에는 글쎄요, 그게 아직은 조금 분위기가 성숙된 것 같지는 않고 경제민주화라는 큰 정책방향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정착이 되면 위원님 제안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야에서도 어떤 공생의 일환으로 그런 사업들이 또 추진될 수 있을 것, 부분적으로는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톱쇼트 사업도 일련의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이 성과가 많이 좋고 기업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 사업을 지경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사업을 금년에 또 전국적으로 확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업생태계 내에서의 상생관계가 우선 경기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한번 자료를…….

스톱쇼트?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만 질의 마치고요. 2차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저 끝내죠.

아, 지금 위원님들이 다섯 분 남으셔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자료요구한 게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각 위원들한테 골고루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네.

25쪽을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마련한 건데 11개 시군에서 72억을 들여서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RFID카드를 구축해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도심과 아파트.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구도심에는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각 동에 한 30명에서 60명까지 위원을 선출했는데 제 지역구에 예산제 도입과 관련돼서 참여를 해보니까 거의 다 민원이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기타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4개 동의 공동의견이 다 같아서, 그것이 제주도가 자연부락 시스템이 잘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한번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행 RFID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별 문제 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현재 성과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음식물에 대한 관리정책이 필요할 때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가 우선돼서는 안 되고 원천적으로 발생원인을 줄여야 되지 않나. 감량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우선정책으로 전환이 돼야만이 그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 20% 저감을 하겠다라고 2012년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도 매년 감축돼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몇 %씩 감축이 돼 갑니까? 인구는 자꾸 수도권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도 음식물 쓰레기가 감축된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지. 그래서 홍보도 잘하고 또 국민의식, 도민의식이 많이 향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매년 줄어가고 있나요?

매년 통계로 시군마다 사정이 틀리겠습니다만 약 1%~3% 정도 줄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RFID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시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시범사업 결과 많으면 20%까지 감량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1조 원 정도…….

그렇겠죠?

1조 원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일 경우에 1일 586t, 우리 경기도에, 그죠?

네.

그럼 연간 따졌을 때는 상당량이 되겠죠?

네.

이것이 감량효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연간 식량자원이랄까 이게 한 3조 6,000억, 처리비용이 약 1,400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사실 음식물 줄이고 이러는 것이 바로 우리 돈을 절약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천적 발생을 억제시키고 교육과 계몽 그런 사례발표를 통해서 이런 쓰레기를 감량했을 때 막대한 재원이 절약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부분이 이런 가정보다도 대형식당 그래서 식당은 수시로 교육을 해야 돼요. 지난번 음식업 조합 행사장에 제가 갔었는데 그런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뮤지컬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참 안양시에서 그걸 할 때 ‘아,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종사자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거기를 내가 참석을 했는데 그러한 뮤지컬을 통해서 음식물을 줄이고 음식물을 줄이면 바로 자원이 된다는 것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RFID카드를 사용해서 20%의 절감효과를 냈다 그러면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RFID카드와 관련된 현황과 성과, 우리 11개 시군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72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예산규모에 맞춰서 시군별로 성과가 어떻게 좋은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꼭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사후관리보다 원천적 발생억제 통해서 감량화 우선정책으로 펴 나가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0쪽에 초록마을대학 운영과 관련돼서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13개 마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데는 고등학교에 지원이 되고. 일률적으로 예산배정은 똑같습니까? 2억에 대한 13개로 나누면 한 1,500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그렇게 나눠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꼭 같이는…….

사업별로…….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종류와 양에 따라서 틀려지겠네요. 한 동을 다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마을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여기서 간단하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용기 쓰기, 악취해결, 지렁이, 퇴비함 이런 데 이걸 13개 마을단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로 아까 어떤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구체적 표시를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겠죠?

네, 진행 중입니다.

트리플-백에 대해서 좋은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게 좋다라면 권장을 확대해서 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신환 국장님 질의 답변 받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는 좀 단순한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복잡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 흘리는 일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건설교통위에는 교통연수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치행정위라든지 이런 데, 도에는 없지만 행정연수원이 있고. 그러면 역시 환경과 관련된 것은 분명히 그러한 연수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걸 오늘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역시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녹색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GO에서는 환경운동연합, 의제21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고 각 공단에 공장들이 산재돼 있고 이런 데서 역시 환경운동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네, 환경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수시설 부분은 아까 박승원 위원님의 질문의 답변에…….

아마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본 질의를 간단하게 모르는 게 상당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31일 날 광주광역시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녹색성장 지속 추진하겠다 하는 녹색성장 광주선언 선포식에 혹시 갖다 오셨나요?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1차 연도 시범사업으로 광주 승촌마을을 하겠다. 뭐 주요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 농업부산물 활용을 해서 한다는 내용이, 중점내용도 있었고요. 또 전북 덕암마을 같은 데는 농촌형으로 이렇게 시범으로 해서 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월암리 같은 데서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하겠다,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경북 봉화 같은 데는 산촌마을과 관련돼서 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추진방향에 보면 마을만들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요? 지금 광주선언…….

마을 만들기. 지금 여기서는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가 추진해서 이렇게 여섯 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대상사업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마을 만들기를 여기서 별도로 하는 것인지?

네, 별도로 하는 건데…….

국비를 안 받고?

아니요. 별도로 하는 건데 국비도 받고 합니다. 국비도 관련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담아서 하는 거고 다만 경기도의 특징은 그것을 모아서 하자는 거죠. 실국별로 다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건 자체 사업이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모아서 하자라는 게 좀 차이가 있고 이번 시범사업에 빠진 건 조금 뭐…….

그러게요.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돼서 아마 이게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7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 그때 각 31개 시군에 광장 소공원 이런 데 분수대에서 꼬맹이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좀 맞고, 시원하게 놀고 이러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 대장균을 뽑아내는 분수다 이런 얘기로 해서 상당히 논란거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수시설이 각 시군에서는 아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국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지원할 계획을 좀 세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주셔도 되는데,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정수를 해서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리고 조례가 있어서, 지원조례가 있어서 지원의 근거는.

필요하다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야죠.

조례는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정책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분야는 팔당 쪽에 일단 저희가 업무분장을 해놓은 상태라 팔당 쪽에 협의를 해서 정수시설 그 부분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어떻게 대안을 좀 찾거나 아니면 팔당본부 업무보고 때도 별도로 지적을 해주시면.

팔당본부 소관입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수가?

물과,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또 팔당에서 전문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관련돼서 21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 등으로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업금액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국비와 도비가 포함돼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한 거죠?

2001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던 건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이게 저상버스와 관련돼서는 이거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 별개입니까? 저상버스도 포함되어 있나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네, 저상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이 좀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빨리 가는 측면이 있고 저상버스 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저희 사업 전체적으로 맞물려가는 데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저상버스와 관련되어 있다면 일반 교통 버스회사측면에서는 저상버스를 될 수 있으면 안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도 많고. 지원금은 쥐꼬리만큼 주고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시설하고 크게, 오히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확대해서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 보급하는 측면으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은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나 수소차나 이런 걸 공급하거나 기존의 경유차량을 그런 친환경으로 자꾸 대체해 주는 일 그다음에 교통량을 줄여서 수요관리를 하는 일 두 가지 방법뿐이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뭐 회사들의 사정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교통약자 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복잡하고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잘 선호를 안 하는 편입니다, 버스회사에서. 그런데 일반버스에도 적용을 시켜서 가스차로 보급을 하면 아마도 많은 버스회사에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 개정이 아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개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갖다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오산시에 있는 누읍동 일반공업 지역은 실지 기타지역이에요. 여기에 관련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공업지역과 전혀, 악취관리 지역이지만 기타 공업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데입니다. 아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면 기타 공업지역이면서, 기타 지역이면서 행정처분을 엄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 그러니까 배출구 희석배수 같은 경우에 500 이하로 관리를 하다가 300 이하로 관리가 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400 정도가 나오는데 400 이하로, 300 이하로 하게 되면 모든 시설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결과가 되죠. 지금 지원받아서 했던 것도 그렇고 기존 배출 악취관리와 관련돼서 모든 시설을 다 바꿔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돈도 들어가야 되고, 일단 재무구조가 열악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못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혹시 갖고 있는 생각 있으시면 그걸 얘기를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관리 지역은 시 입장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관리적으로 묶어서 지원의 틀 속으로 넣자는 얘기거든요. 그냥 놔두면 사실 지원할 명분도 별로 없어서요, 악취저감 시설을. 그래서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타 지역에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사업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비 지원 아니, 개선사업비가 많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 사업장들이.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되 시행기간을 1년 동안 해서 1년 내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또 이렇게 해서, 또 누읍동 일반 공업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악취민원도 해결하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는 윈윈전략으로 저희가 하려고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조금 두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산지역의 누읍동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의, 저도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시와 도가 공동대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저탄소 녹색 사회구현과 관련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하려고 지금 2020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3개 실천사업 이행이 있는데 간략하게, 73개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게, 31페이지 여기 보면 문항에 73개 실천사업 이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네, 관련 실과가 1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쫙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서 경투실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생태적 산업단지로 조성을 한다든가 또 대표적으로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따른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꼭 신도시 만들 때 고려해야 된다라든가 또 저희 환경국과 관련해서는 시민참여를 위한 탄소 포인트제라든가 아까 보고드린 그린캠퍼스 사업, 철도항만국 같은 경우에는 GTX 네크워크 구축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천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환경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아, 환경국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송영만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지금 예를 들면 탄소 포인트 참여가구를 현재 22만, 2010년도에. 22만 1,360가구인데 2015년도에는 100만 가구로 늘리겠다. 2020년도에는 전 가구로 한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맞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으로,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2010년도에 탄소 포인트 참여가구가 22만 1,000가구였는데 2012년도에는 이게 좀 더 늘어났나요, 이런 부분들이?

네,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만 그 느는 비율이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게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렇고 폐금속 자원 재활용률이 36%로 시작을 했어요, 2010년도에. 그러면 2015년도에는 55%로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다 세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12년도에 현재까지, 2010년도 내용은 알겠는데 2012년도까지 현재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물어가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보면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방지 전기울타리 등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지원하는 게 농지규모에 영향이 있습니까? 몇 평 이상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농가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농지의 현황만 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준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설이요. 여기 보면 전기울타리 등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방지시설이?

그 밖에 철선울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조망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음기 그다음에 허수아비 그다음에 침입 감지장치 이런 것들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군에 피해가 가장 많은가요?

양평지역이랑 파주지역이랑 연천지역이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연천 그다음에 양평 이런 정도 순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6,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이 있으면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요.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는데 염화칼슘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하거든요. 가로수도 죽이고 그다음에 소하천을 오염시켜서 물고기도 죽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한 것이 있나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좀.

그건 위원님, 자료로 저희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입니다. 처음 환경국 업무보고를 맞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환경하시는 분들이 개발이나 이쪽에 규제하는 곳이다 해서 정책추진 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례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리도 있어야겠지만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과제들을 너무 욕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모범사례들을 만들어서 실천하시는 게 환경업무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8쪽인데요. 18쪽에 보시면 안전한 실내공기질 확보사업이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12년도부터는 신청을 하면 확대해서 측정도 해주고 컨설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실제로 신청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100여 호 정도 지금 신청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해서 1,600 업소 정도 하시는 거죠?

네.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환경기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봉사를 저희가 기부 받아서…….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측정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학생들이랑 기술인들이 같이 나가는데 측정장비가 저희가 5벌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또 마냥 늘릴 수도 없습니다.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1,600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부를 받는 게 있군요.

네.

그다음 그 밑에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이건 월 90여만 원씩 주는 거 환경공단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도 전액 국비로 나가는 거겠네요?

도비는 없고요. 아마 석면과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에서 90%가 나가고 시군비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시군비가요?

아, 도비 5%, 시군비 5% 이렇게 해서 10% 맞춰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인데요. 22쪽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네모에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본 것으로는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은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네.

미세먼지는 총량규제를 현재 보류하고 있죠? 현재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죠?

네, 보류 중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법에 있고 보류 중이지만 미세먼지 총량제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데 사실입니까?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던 것은 이 세 개 중에서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미세먼지 이 세 개 중 환경부에서 유일하게 이 미세먼지만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미세먼지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사업장 총량.

네, 총량규제. 우리나라 보면 미세먼지가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소하는 추세여서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특별히 미세먼지를 제외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건 나중에 따로 별도로 답변을 주십시오.

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좀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리고 29쪽에요. 화성시에서 얼마 전에 출범했던 도로환경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제가 택시운전자들 몇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설치해 놓은, 이건 환경국에서 설치한 건 아니겠지만 블랙박스가 촬영이 안 되는 게 많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고장상태인 게 많아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갈아 끼우기도 하고. 그런데 달아줄 때 조건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S는 본인이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3년 전에 했다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했다는데 현재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시광산협회가 설립된 거 알고 계십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게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도시광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읽어 보니까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하시고 있는 일은 폐휴대폰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게 그렇게 모은 폐휴대폰이라든가 무슨 건축자재에서 필요한 자원을 뽑아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도 차원에서도 도내에서 그런 부분에 특화된 기술이나 이런 업체가 있으면 발굴을 하고 또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그냥 당장 눈에 휴대폰 몇 개 이런 것도 중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화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거해서 분리하고 재련해서 뽑아내는 데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매해서 저희가 수거하는 사회적기업들이 그 수입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추출하는 기술이 굉장히 초보적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봐서 장기적으로 그런 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는 보건업무 쪽하고 업무조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양근서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기ㆍ수질ㆍ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경보 또는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게 기계적으로 장치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 나왔던 환경감시단이랄지 각종 모니터요원을 모집해서 가동을 하거나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 여러 예산지원을 통해서 똑같은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자료요청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 또는 모니터링 예산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실적 이것을 각 사업단위별로 자료를 소팅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원되는 각종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하고 또 사업실적도 같이 해주기 바라고. 기준은 최근 1년 것만, 올해 것이 되어 있으면 올해 것하고 아니면 2011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관련 시민단체라 하면 대기ㆍ수질ㆍ악취와 관련해서.

네. 왜 이 자료요청을 하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하는 일하고 기계가 하는 일이 서로 장단점이 있고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이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못 하는 일을 기계가 보완할 수도 있죠. 상호 보완 협력관계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하는 일, 기계가 하는 일의 대상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복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랄지 사업검토를 하면서 중복요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봤냐고 했더니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환경국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반월ㆍ시화공단에 각종 환경모니터 요원들이 지정돼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또 보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각종 장치를 설치해서 측량소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중복되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 가운데서는 동일한 장소에 사람 그리고 기계가 한두 대도 아니라 여러 대가 같이 설치돼서 계속 동일한 일을 반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낭비나 예산ㆍ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폐휴대폰 모으기 사업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서 715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15명이 아마 상시적인 일자리는 아니죠?

네.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부풀리기 사업실적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소한 일자리 고용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기준을 따로 정해야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예컨대 1년 이상 상시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랄지 지속성이 담보가 될 때 일자리라고 규정을 한다랄지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하루 이틀 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시간노동한 경우에도 대부분 일자리에 포함시킨다랄지 이런 허수가 많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환경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향후에 일자리 관련한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엄밀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21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민간에 아무리 보급하려고 노력을 해도 실제 전기자동차를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걸림돌과 한계가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보다는 사실 공공파트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부터 도지사 그리고 각종 관용차를 전기자동차로 새로 교체할 때는 전기자동차를 먼저 교체해서 사용한다랄지 이러면서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무엇이고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시급히 해결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빠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저도 환경부가 오염 우려가 있다고 선정한 33개소에 대한 이설 정비계획과 구체적인 주소를 비롯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요구인데요. 보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네요?

네.

아마 3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안산을 비롯해서 이 3개 센터의 기본 목적, 기능은 무엇이고 인력구조 등의 현황 그리고 지난해 또는 올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각각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거기도 나중에 한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협의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 첫 번째 자료요청하신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민모니터 감시단과의 중복 예산낭비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약간의 중복이 필요한, 감시활동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로 가기 보다는 어쨌든 대기ㆍ수질ㆍ악취를 적은 인력으로 또는 적은 장비로 다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중첩성과 중복성은 이런 행정영역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다시 자료를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상호 보완ㆍ협력적인 관계는 인정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환 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환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팔당호 수질은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팔당호 녹조발생에 따른 조류주의보 발령과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오수방류의 언론보도 등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2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녹조발생에 한참 어려울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팔당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 요청에 힘입어서 급한 대로 10개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510억 원의 국비 확대를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팔당수질이 13년 만에 BOD 1.1ppm으로 최고의 수질을 유지한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1ppm의 수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최고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관리와 팔당수질 정책을 총괄하는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8월 10일 자 기후대기관리과장에서 발령된 수질관리과장은 빙부님 상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총괄 즉 점오염 관리를 하면서 318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와 비점오염 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정상구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12년 중점 추진과제, 현안, 특수시책, 기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989년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처음 개소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 9월에 본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위치인 남종면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2009년 1월에는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여 현재에는 1본부, 4과, 14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정원은 94명인데 현원은 2명 결원인 92명입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를 함께 돕고 있는 공익요원도 14명이 함께 팔당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각 과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은 2012년 1회 추경예산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6,169억 원이며 국비가 5,274억 원 총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860 그다음에 기금 3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샛강 살리기 프로젝트 2013, 다산유적지 생태복원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2012년도 정책목표 추진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조성,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 협력 등 5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2년 정책목표 첫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을 위해서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 환경공영제 추진,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공공하수도 확충 및 정비입니다.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신설 35개, 증설 및 개량 26개 총 61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서 현 공정은 토털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총 186㎞ 정비계획 중에 현재 63㎞인 118㎞를 완료, 잔여 사업량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강화를 위한 관거의 분류와 차집관거 정비 이에 대한 국도비 예산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기 정비가 어려워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팔당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산재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총 3만 9,41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공영제 대상 시설은 5,433개 이 중에서 45.5%인 2,470개소만 예산관계상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공영제는 경기도만 유일하게 전국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실시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시 지적사항이 52%에서 3.9%로 감소하였고 수질도 BOD 35ppm에서 COD는 4.5ppm으로 8배의 상승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입니다. 용인시 등 12개 시군 775농가에서 분뇨 수거운반비 11억을 지원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설치된 12개 시군,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그래서 1순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신고대상 2순위는 수변구역 그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는데 허가대상은 총 3,589개소, 신고대상은 1만 420개소. 허가와 신고대상은 제외한 미만은 5만 6,695개로 훨씬 개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관리를 잘 해나가야만 팔당호 수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입니다. 확충사업은 용인시 등 4개소의 신규사업 또 수원시 원천리천 유역 1개소 계속사업 193억 원을 지원해서 현재 착실히 진행하여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기존 저감시설 대상시설은 50개소로 정기적인 점검 관리, 시설별 모니터링, 비점오염 예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전 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원시만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시행계획 수립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BOD 기준 배출부하 비율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평균치 52.4보다 높은 62.8%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원시가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팔상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수질보호를 위해서 감시초소 5개, 순찰선 3척, CCTV 18대를 총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쓰레기를 총 1,300t 수거하여서 고사수초와 부유쓰레기를 수거해서 인천매립지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한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지원 추진입니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환경기초질서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99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자로부터 1t 당 현재 2011년 기준 t당 17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경기도 25개 시군, 서울시, 인천시 전 지역이며 이천ㆍ광주ㆍ여주ㆍ양평ㆍ가평군 등 한강수계 5개 시군 전 지역과 팔당수계에 포함되는 남양주ㆍ용인 일부지역, 팔당물을 사용하지 않는 연천 이렇게 8개 시군은 부과지역 대상에서 제외지역입니다. 수계기금 사용용도는 주민복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토지매수, 오염총량관리사업, 생태하천복지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계기금 현황은 2011년에 징수액이 4,309억 원, 2012년에는 4,3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중에서 인건비 13억 관계를 환경부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재경부에 법적인 논리를 판단해 달라 해서 9월 3일 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의견대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공문을 발송해 준다는데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내년 2013년에 13억 인건비도 반영을 해서 이 문제가 분쟁이 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2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성과 두 번째 생명력이 넘치는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2013년 샛강 살리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 분뇨ㆍ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하천수질 과학적인 관리를 세부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샛강 살리기 2013년 추진입니다. 팔당호와 경안천 위주로 추진한 수질개선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17개 하천, 5개 호소 주요 지천 대상으로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간 총 9조 4,90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하수처리장 148개, 총인시설 49개, 하수관거 정비사업 4.2㎞, 생태하천복원 76개, 산업폐수처리시설 11개 등 이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6조 8,738억 원이 투입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량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자정능력, 생물서식처 보호, 친수기능 복원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 벽제천 등 총 23개 시군에서 36군데 하천에 647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 및 설계 중에 있고 안산시 화정천 5.2㎞를 지난 6월에 완성을 했습니다. 보고서 20쪽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복원입니다. 다산유적지는 여러 가지 관광객과 유적지 주변에 많은 비점오염으로 팔당호를 훼손하고 오염하는 그런 게 심각했는데 2004년부터 생태복원사업을 해서 토지비 137억을 들여서 도비로 매입을 하고 1단계 다산지구는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2011년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6만 6,000㎡ 부지 위에 신세계그룹과 MOU를 체결해서 공사비 23억을 신세계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올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분뇨와 가축분뇨처리 사업입니다.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2개소, 가축분뇨 처리 시설 4개소를 신규 설치를 하고 남양주시 등 9개 시군에 노후한 분뇨 또한 가축분뇨 공공시설 또한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증설이나 다시 노후한 것을 고치는 개선하는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군비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증설이나 개선하는 것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환경부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2쪽 하천수질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TMS, TMS는 Tele-Monitoring System이라는 약자입니다. 상시 수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89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를 구축해서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MS 설치대상은 기존에 하루 2,000t 이상 하수처리장인데 이게 700t 하수처리장으로 확대가 돼 가지고 2014년까지 22개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1개소당 설치비가 한 3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책목표 및 이행 세 번째 단락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취약계층의 물 복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물 분야 녹색성장 기반 조성, 총인 저감시설 확충ㆍ관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수질보전을 세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취약계층 물 복지 확대입니다. 농어촌ㆍ도서지역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매년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우리 경기도 상수도 보급률이 96.1%입니다. 전국 도 단위 중에서는 1위인데 양평은 49.7%, 포천은 61%, 가평 68.4, 여주 68.5, 이런 시군은 아직도 상수도 보급률이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지하수를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지하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차 이런 지역도 상수도보급률을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 시군별 5개소씩 155개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수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방치공 찾기 운동과 원상복구도 추진을 같이 해서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군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성남시 등 4개 시군은 고도정수처리 설치를 위해 설계비 등 일부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시공설치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장 40개소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 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물 분야 녹색성장 기반조성입니다. 물 분야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한정된 기존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저감하고 하수도 분야에 에너지 자립화를 통해서 하수도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5개소를 추진하여 부천 굴포천 외 3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 에너지 자립화 시설의 시범사업인 수원, 부천, 안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완료하면 에너지 자립화가 58.7%, 부천 같은 경우는 21% 이렇게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총인저감시설입니다. 금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비하여 부천시 등 19개 시군 87개소 총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팔당수계 44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부천시 등 14개 시군 중에서 7개소도 완료를 했고요. 36개는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 총 하수처리장이 318개 중에서 나머지 한 500t 이상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의 500t 미만 50t 이상 소규모 하수시설도 한 100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50t~500t 소규모 하수처리장에도 총인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인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이 2ppm에서 0.2ppm~0.5ppm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녹조 번성에 결정적인 영향소기 때문에 이것을 저감해야만 녹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인데요. 팔당상수원 구역 지정 당시 기준이 없어 그린벨트 경계와 동일하게 이렇게 그냥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정 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일정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소득 및 복지증진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환경정비구역이 승인된 지역 중 41개 자연부락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요. 현재 39개 자연부락은 추가로 지정하여 3개 시군 80개 자연부락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구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누락된 것들도 찾아서 환경정비 구역으로 해내겠습니다. 이런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기초 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뭐 여러 가지 총인시설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자연부락 있는 상태에서 보다 더 완벽하게 완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당으로 들어가는 부하량은 저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 대책입니다. 런던협약이 2006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해상 하수슬러지 투기를 완전 금지를 해서 1월 1일부터 바다에 슬러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슬러지 인천에 있는 처리시설 3단계 재정악화로 실시설계를 70%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3단계 광역처리 시설에 참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의 부담금 226억을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3단계를 공사를 못하겠다 이것은 현재 인천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사님과 인천 부시장과도 통화를 했는데 연말이 지나야만 이 부분을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힘을 합해서 인천시에 이 3단계 공사가 설계 중이니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단계 사업비는 총 1,400억입니다. 다음은 30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전염병 발생으로 해서 조성된 전체 매몰지가 2,242개소. 그래서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게 1,487개소고 팔당지역 6개 시군 팔당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755개소 3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군 자체점검 외에 유실 우려가 있거나 침출수 수거가 부진한 가축매몰지 110개를 점검해서 440t의 침출수를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2,863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침출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안전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쪽 네 번째 단락,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입니다. 정책목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진위천 수계관리제, 수계환경 기초조사 추진 순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2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2010년 5월 31일 자 한강수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간 임의제 형태로 팔당 7개 시군이 실시를 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내년 6월부터 경기도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무제로 전환이 됩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작년도에 목표수질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여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현재 7월24일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돼서 환경부에 적극 어필하고 경기도에 개발사업 및 삭감대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며 현재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요청한 개발계획과 사업계획은 100% 다 반영해서 환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3쪽 진위천 수계입니다. 수계가 팔당호 수계가 있고 진위천 수계가 있습니다. 진위천은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하천 황구지천, 오산천을 포함하고 있는 하천이며 한강수계가 아닌 진위천은 각종 개발이 집중, 수질개선이 긴급한 기타 수계하천으로 수질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군에 시행계획 수립절차를 보완 중에 있고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수원시 등 8개 시군이 본격적으로 진위천이 먼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계환경 기초조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을 하고 유량을 잘 파악해서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계환경 기초조사 한강수계 주요하천 50개 지점을 8일 간격으로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앞으로 시행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시행계획 26개 시군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인근 시군 간의 분쟁 또한 본 시군에, 자기 시군의 어떤 수질문제가 기준이 되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인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협력이 되겠습니다. 물환경정책 협력 강화를 해나가겠고 수질관리정책 적극 홍보ㆍ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강유역 유관기관 협력을 해나가겠으며 1사ㆍ1하천운동 활성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물환경정책 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은 팔당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관리 정책 탐구를 통한 건전한 정책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6월 28일 팔당아카데미 포럼을 개최하여 5개 시도 공무원 등 189명이 참석했고 하반기 10월에도 또한 이렇게 해서 시군 간 특히 5개 시도 팔당호를 관리하기 위해서 5개 시도 공무원 간에 협력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수질관리정책 적극 홍보ㆍ교육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요시책 홍보를 활용해 나가겠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물환경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54회를 개최해서 2,466명에 대해서 팔당 상수원의 소중함과 수질보전 의식고취 이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한강유역 유관기관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한강 본류 및 인천 앞바다에 발생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협약을 통해서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난해와 같은 2억 2,000만 원 부담하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매년 2억 4,100만 원씩 부담키로 하였으며 인천 앞바다의 경우는 5년간 매년 14억 8,500만 원씩 동일하게 부담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1사ㆍ1하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군부대, 기업, 공공기관,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1사ㆍ1하천은 총 56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는 8월까지 35개 단체 750명이 쓰레기 수거라든지 보호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돼서 정화활동이 잘 돼서 팔당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팔당호 녹조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조류주의보가 7월 27일 처음 발생해서 8월 24일 해제돼서 거의 한 달간 조류주의보가 발생이 됐습니다. 연도별 팔당호 조류주의보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3년과 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발생했습니다. 여기 2011년은 11월 달, 12월 달 2개월 간 발생했기 때문에 조류주의보 발생기간이 아닌 동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미발령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많이, 또 겨울철에 발생해서 흙냄새 문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를 끼쳐드렸던 점입니다. 그래서 조류주의보가 내년부터는 365일 12개월 겨울도 같이 조류주의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류 발생사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 장기화하는 일조량, 수온증가 그다음에 강수량 감소, 임남댐 건설 이후 유입량 수량감소, 북한강 상류에 있는 의암, 춘천댐 조류방생 그다음에 점오염, 논경작지 비점오염 이런 것들이 5월, 6월, 7월 초기 우기 시에 집중적으로 겨우내 잠재해 있던 토양에서 흘러 내려와서 팔당호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고도정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총 55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광역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11개, 우리 지방정수장이 44개가 있는데 한강수계는 26개입니다. 그중에서 한강수계의 김포고촌만 유일하게 고도정수처리가 돼 있고 22개 지방정수장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7군데 정도 되는데 전혀 설치비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총 공사비가 한 22개소가 5,289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비 70%, 한 3,700억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고요. 낙동강 유역은 옛날에 정수장 대구 페놀사건 때문에 국비지원을 거기는 50% 했습니다. 그런데 녹조, 정수장 부분은 지방 정수장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상수도료를 올려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라는 의견이지만 녹조의 발생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우리 도의 책임, 시군의 책임보다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도정수처리장은 지방저수장도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논리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화도처리시설 방류사건 현황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지난 8월 21일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방류사건 보도와 관련 남양주와 함께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정책적인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의 무단방류 사건은 이미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할 때부터 비상 방류구는 설치가 돼 있고 도면도 있고 그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우기 시에 집중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 그 하수처리장이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기 시에는 자동으로 무단방류가 아니라 비상방류가 될 수 있게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무단으로 별도의 비밀 방류구를 해서 이렇게 방류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자극적으로 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도처리장의 총 처리용량은 4만 3,000t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 증설이나 신설을 묵현천이 현재 있는데 우리 환경부에서는 월산천 부근에, 월산지구 있는 그쪽에 한 1만 1,000t 우리는 한 1만 9,000t 증설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7월에 완성이 돼서 9월 달에 하수도 정비 인구가 99만 8,000명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기준에. 그래서 이것은 1만 9,000뿐만 아니라 2020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증설관계를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2013년에 오수처리시설 용량증설 국비 464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보도에 여러 가지 해서 차집관로의 문제를 400억 규모 해서 국비를 한 280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방비 120억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차집관로를 불명수를 보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현재 한강 하수관거 정비사업 1, 2단계가 완성이 됐는데 3단계가 2015년 1조 5,000억을 투입해서 우리 경기도 8개 시군 아, 9개 시군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수ㆍ우수 분류를 해놓고 밑에 와서는 하수차집관로를 그냥 합류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류사업이 90%라 하지만 효과는 10%도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차집관로의 부서진,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우수를 별도로 배제해서 별도로 하천으로 빼는 관을 설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건의를 정확히 집어서 공문까지 발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국비 비용 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하지만 저희들은 강하게 이것을 드라이브를 해나갈 것입니다. 43쪽 금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특수시책인데요. 저희 도서지역 상수도공급사업 해서 총 우리 5개 유인도서가 있는데 이미 제부도ㆍ국화도ㆍ입파도 여기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서 문제가 없이 공급을 했고요. 풍도도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바다물을 대강 이렇게 걸러서 먹기 때문에 거의 소금을 많이 함유한 그런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해수담수화 시설을 완료해서 현재 85% 공정인데 완료하면 우리 5개 도서. 유인도서에는 완벽하게 상수도 공급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수시책으로써 저희들이 민북지역 상수도공급사업입니다. 연천군에 위치한 12개 부대 총 수혜가 5,851명인데 여기에는 부대도 있고 일반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통선이 있는 파주지역도 있고요.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민통선 내 주민, 군부대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이 79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3억이 필요한데 23억이 확보돼야만 내년까지 이것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비 또한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4쪽 두 번째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가축매몰지 팔당수계 특히 755개 이쪽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로 되어 있는 양평군 등 4개, 시군 9개소에는 가축매몰지를 녹화를 해서 거기가 좀 이렇게 환경 쪽으로 주민들 시각적으로든지 또한 이렇게 환경개선이 좋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 팔당호의 현황, 수질관련 통계, 수질측정 현황, 간부명단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91명 공직자들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포함하여 경기도의 하천 및 호소와 상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은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조성욱 위원입니다. 금년 여름에 녹조가 우리나라 전체에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됐는데 지금 녹조가 일조량이라든지 어떤 부유물이라든지 비점오염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외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특히 3개 보가 만들어진 남한강 쪽에는 하나도, 녹조가 거의 미발생 상태고 북한강 쪽 위주로 이렇게 됐었는데 북한강에도 예를 들어서 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예방이 될 수 있었던 경우가 됐나요? 그냥 업무와 관련해서 참고로 물어봅니다.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녹조에…….

녹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방지 내지는.

이번, 글쎄요. 녹조가 일단 남한강 쪽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보를 3개 설치했는데 그쪽 지역은 녹조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북한강 쪽 삼봉리, 남양주의 삼봉리하고 팔당댐에서 시발이 돼 가지고 팔당호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 없다는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남한강 쪽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강 쪽에도 보를 막았으면 그래도 많이 예방을 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강이 옛날에 우리가 보면 특히 청정수계라고 해 가지고 북한강 수질이 남한강, 전국적으로도 아마 제일 좋은 수계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아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환경부장관 대책회의할 때도 건의를 했는데 왜 북한강 쪽에 이렇게 요즘에 들어와서 녹조화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해서 그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임남댐 그러니까 금강산댐이 2001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29억 t이 저수가 됩니다, 북한에. 그런데 거기를 일방적으로 막아서 우리 남측과 북측이 협의 없이 동해 쪽, 판유리댐 발전을 위해서 동해 쪽으로 유로변경을 해서 북한강 쪽으로 방류를 차단했습니다. 일부 차단을 하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 보내지 않았는데 2010년에, 2009년에 시뮬레이션으로 얼마나 유량이 줄어들까 했더니 19억 t, 그러니까 팔당저수류 용량에 2.8을, 4억 4,000만 t의 한 8배 정도가 방류가 안 되는데 2010년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화천댐에서 수량이 13억 t이 감소를 했습니다. 적어도 팔당유역에 우리 팔당호가 다섯 번 반이 바뀌는 물량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북한 쪽에서 흘러내려오지 않는 게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환경부장관한테도 국가 정책적으로 다뤄볼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도시가 발달되고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팔당호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평화의 댐은 어차피 수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천댐, 의암댐, 춘천댐 그다음에 소양강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팔당호까지 내려오는데 보가 한 6, 7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물이 담수되고 또 수량이 줄다가 보니까 팔당호도 5일 정도, 체류기간이 16일까지 오랫동안 물을 담고 수온이 35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북한강 쪽에 녹조가 발생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를 더 막아서 만들었을 경우에 더 어떤 녹조라든지 비상사태에 어떤 방어가 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 북한에서 지금 뭐 19억 t 정도의 수량을 감소시켰는데 앞으로도 더 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앞으로 보 같은 거라든지 어떤 대응책을 우리 쪽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남양주시에서 지금 무단배출이 아니고 비상배출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가 오고 나서 문제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중단시켜서 기본계획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비상방류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도정수처리장이 2009년 오염총량관리제 승인을 환경부에서 이미 맡았습니다. 2009년에 승인이 될 때 하수처리장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만 9,000t이 증설해야 된다 이렇게 승인을 환경부에서 해줬습니다. 해주고 환경부에서 2010년, 11년에 걸쳐서 국비를 33억, 36억 예산까지 확정을 해서 도비ㆍ시비를 들여서 예산까지 되어 있었는데 2010년에 한강유역청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관거의, 깨진 하수관거 그거로 침입하는 불명수를 먼저 잡아라. 그것만 잡으면 하수의 용량은 모자라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1만 9,000t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1,000t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양주에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리고 남양주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경기도에서 아마 최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남양주입니다.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또 그 위쪽에 수동지구라고 유원지 계곡에 서울시 수도권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비가 오지 않는 7, 8월. 비가 안 오더라도 7, 8월 많은 관광객 때문에 거기에 버리는 오수ㆍ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 환경부에서 그런 사항으로 반려를 해서 하지 못 했고요. 이번 조선일보로 해서 화도정수장이 처리도 됐지만 저희들도 힘들고 특히 남양주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하수 차집관로 증설,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 주는 것도 승인을 해주겠고 또 하수 차집관거 우리가 건의한 국비도 해주겠고 추가로 국비도 한 300억 해주겠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나선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설도 필요하고 관거 설치도 더 추가지원 해줬는데 이 오우수가 분리가 안 되고서는 상당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강력하게 오우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비상방류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 또 환경의 영향을, 지금 지구가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오우수를 첫째 기본적으로 분류를 시켜달라고 환경부에다, 정부에다 대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또 예산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쪽에 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문제인데 상수도처리하고 하수처리 아까 민북 쪽 그쪽에도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상수도가 필요한 만큼 하수도도 필요한 거예요.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또 이런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어떤, 그러면 먹은 걸 어디에 쌀 거예요. 결국은 무단방료인데.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하고. 지금 경기도가 2,500만 명이 수돗물을 먹는 지역이잖아요, 하천들이 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처리구역 내 처리구역 외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직도 다 처리구역 내로 안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하루속히 ppm을 낮춘다 BOD를 낮춘다 COD를 낮춘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를 내 쪽으로 자꾸만 해서 처리를 좀 시켜줘야지. 그렇다고 물만 계속 삭감 계획해라 뭐 해라 해서 요청을 계속, 요청 지금 의무제가 됐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환경부 승인권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벌써 경기도로 그러니까 광역단체로 하수도기본계획 승인권한이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거에 앞선 계획이라면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이미 2008년 우리 광역단체로 국토해양부에서 넘어왔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경기도로, 광역단체로 주면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는데 현재 분권촉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을 전체 권한을 우리 경기도로 넘겨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난번 저희가 촉진위원회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환경부에서 이제는 전체를 이양해 줄 수 없다는 데에서 한발 물러서서 상수도 관리구역이 우리 경기도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특대지역도 있고 상수도보호구역도 있고, 그런 지역을 빼고 나머지 구역만 해주겠다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물러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체를 다 달라. 특히 중요한 팔당상수도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그 실정을 잘 아는 시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해주느냐. 거기다가 또 하수도종말처리장 관리하는 것도 한강유역청에서, 환경부에서 전체 가지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중간에서 공중에 떠 있고 아무 책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이번 분권촉진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잘 세워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연계해서 조화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광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모든 걸 하수도계획이라든지 환경기본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이라든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영향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만드는데 이 하수기본, 환경기본계획만 환경부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오염총량을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기본계획을 또 다시 바꾸는 그런 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관리계획상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오염총량을 못 받아서, 삭감계획에 못 맞춰서 경제에 어떤 지자체가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절름발이 성장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또 그런 현상이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경기도에서 각 시도 있잖아요. 광역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하루속히 빨리 이관을 받아서 해야지만, 환경부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법적인 것까지 광역단체에서 필요로 하는데도 안 준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국회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에 대고 강력하게 요청을 광역단체들하고 연대해서라도 꼭 실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오염총량제 문제인데 오염총량제 문제가 지금 환경부에서 갖고 있고, 환경기본계획을. 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일반 지자체에서는 도를 경유시켜서 환경부에, 도는 아무 역할도 못하면서 권한도 없으면서 이런 체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도가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앞으로 발전하는데 인프라 조건에 기본적인 게 오염총량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오염총량제 전에 하수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우리 광역시도로 넘겨달라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하면 각 시도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 경기도의 이 의견에 동조하면 당신들 국비를 깎겠다.” 거기 와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와서. 그래서 강원도 입장은 “우리는 그것을 광역시도에서 받아야 되겠다. 깎으려면 깎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환경부에서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염총량제를 가지고 우리 시도, 시군을 더 얽매이고 조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할 때에 오염총량제는 전체적인 포괄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특별대책, 상수도보호구역 이렇게 중복으로 한 5, 6가지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해제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 위에다가 하나 오염총량제를 더 얹어서 환경부가 시도ㆍ시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 우리는 그런 식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계획은 2020 각 시군 도시기본계획이 다 완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 31개 시군이. 그걸 전부 다 받았고 그걸 빼고 기타 여러 가지 시에서 공공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만 있으면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어느 시군은 올라온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100% 다 반영이 될 수 있게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발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질이나 환경분야는 잘 모릅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도시환경위로 와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혹시 질의가 좀 잘못된 게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샛강 살리기와 관련돼서 성과지표 BOD는 나와 있는데 인과 관련된 그런 목표수치는, 이때는 관리 안 했나 보죠? 총인과 관련돼서는.

총인은 내년, 수질오염총량제하면서 지금까지는 BOD 관리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총인이 녹조에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달 한강수계에 시행이 되면 그때 해서 그 대비로 지금 총인시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 관계는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짚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돼서 19페이지에. 지금 재원부담률이 보면 부담비율을 보면 한강수계하고 기타지역 수계 부담비율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보면 한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비가 4.5%, 6.0% 이렇게 하는데 그 외의 시군 같은 경우에는 15%, 20%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한강수계 그 외 시군비 부담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강수계나 이런 데는 수계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거기에 따라서, 국비 책정지원액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조율됩니다.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규정에요.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을 다 해주지 않고 아마 국비에서는 최하한선으로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좀 더 시군비보다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도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50%, 50%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보면 15%도 있고 20%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 틀려서 제가.

그게 이제 재정자립도나 그런 것들 봐서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같은 시군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를, 어떤 기준인지 그거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해서 여기 보면 취약 계층지역 물 복지 확대 해서 지금 2010년부터 12년까지 95.7%, 96.1%, 96.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수도 보급률 %를 내셨는데 이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인구비례인지 가구 수인지 면적비례인지.

그건 인구비례입니다.

그러면 인구비례면 확률적으로 실질상, 확률이라기보다도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실지 보기는 편하지만 %로 엄청 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구시가지라든지 아니면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도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각자가 다 되어 있을 텐데 시, 도비 안 들여도, 국비 안 들여도 다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이건 실질상 각 시군마다 애로사항이 오래된 동네에 실지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총인저감시설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짚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위천 같은 경우는 진위천수계가 바로 오산천수계와 다 맞물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오산과 화성 경계지점에 동탄신도시가 새로 들어오고 동탄산단이 새로 들어오고 이래서 아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토털 인관리하는 게 0.5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0.3, 0.2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LH와 얘기를 하면서 목표를 세워서 지금 강력하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LH에서 발주를 내보내면서 BOD관리 목표수치와 인관리하는 목표수치를 발주 전에 미리 설계에 삽입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인은 0.3까지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BOD는 3까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각 시군도 그렇지만 팔당상수원본부에서도 그렇게 LH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각 시군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지만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것은 실지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기조는 총인 인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BOD 관리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녹조에 관련된 게 인 성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관리 총인시설을 해야만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되는 것들은 사업비를 좀 더 책정해서 총인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0.2에서 0.5ppm 총인, 그게 1지역ㆍ2지역ㆍ3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지역 무슨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거든요. 거기 기준에 맞춰야만 할 수 있게끔 LH뿐만 아니라 신규로 하는 공공하수처리장도 다 그렇게, 신규는 그렇게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시설 방류 사건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18개ㅂ소가 있는데 강우 시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만 오면 그냥 넘는 것인지, 기준 몇 ㎜당 오면 넘는다든지 이런 뭔가 기준이 있어서 되는데 뭐가 넘었다 그러면 강우 때문에 넘었다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평균수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팔당상수원본부가 지금 출퇴근하시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상 업무적으로 봤을 때 팔당상수원본부가 팔당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게 좀 의문이 갑니다. 업무적인 일을 내가 쭉 보니까 실질상 팔당과 관련된 일보다도 31개 시군과 일하는 게 더 많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새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팔당상수원본부가 실지 팔당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1개 팀 정도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는 여기 본청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인데 업무연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조직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부를 우리 팔당본부에 설치해서 조직을 해놓고 그것을 전체를 해서 도청으로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도 검토를 할 때에 팔당에 팔당본부가 꼭 있어야 되느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쪽으로 같이 합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조직부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팔당상수원본부 자체에서 건의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 팔당본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국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또 환경사업소도 있고 북부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단지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에 우리 청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지만 그것을 건립할 때에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 정도가 출퇴근하나요?

40명 정도가 수원에서.

관사는 있습니까?

나머지 한 30~40명은 관사에서 있고요. 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40명 정도는 수원 쪽에서 출퇴근하고 그렇습니다. 버스로.

보다 더 구체적인 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보다 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송영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자료는 미리 보내줘서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를 쭉 봤고요. 조금 전에 설명도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예산하고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현황자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 지금 기금이 34억 4,000의 기금이 있죠? 본부장이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인가요?

수계관리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수계관리기금 지금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이란 거.

네.

그래서 거기 사업비도 금년에, 16페이지도 2,122억 6,800이 지금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기금이 좀 줄었죠?

네.

기금이 준 이유가 뭡니까? 5페이지에. 2011년에 42억 9,000에서 2012년에 34억 4,000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줄어들었잖아요, 19.8%나. 기금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수립이 2011년에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2012년에는 별도로 수립이 된 만큼 뺐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우리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지금 7월, 후반기 9월 달인데 이건 연초에 이 자료를 만들 때하고 지금은 하반기에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해줘야 지금 수질개선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지 연초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하면, 그 밑에 보세요. 분야별 현황을 제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34억 4,000 기금 중에 33억 1,200을 특별회계에 쓰는데, 특별회계에 쓴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에 쓰는데 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정책운영 2,800만 원은 뭡니까?

여비, 사무관리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나요? 수질오염총량관리도 1억이나 기금에서 되어 있는데, 그 표에 보면. 이거 원칙에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기금회계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가?

지금 저희들이 팔당호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을 그렇게 대체를 해서 운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더군다나 제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기금도 줄어들고 이런 기금회계와 특별회계 이런 분야는 쓸 수 있는 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하고 구체적인 걸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거 왜 그렇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1쪽부터 33쪽까지에 보면 아까 설명할 때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한다. 이런 타이틀로 쭉 설명을 하면서 32쪽에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지역개발이 지속가능한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한다.”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33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위천수계 수질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그러면 그동안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 했나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냥 개발하는 그 부분만의 하수종말처리장이든지 그것만 계산해서 했다고 하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은 하천 전체에 대한 부하량의 배출량을 정해 놓고 전체 수계에 대한 거기에서 건설과 배출부하량을 함께 조정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건설이 따라가면 나중에 환경이 그냥 뒤따라가는 그런…….

아니, 본부장님! 그게 답변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이란 말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것 가지고 과학적이란 말을 쓰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분인가요? 위원장님!

네.

3분 남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 보세요. 수질관리 정책 적극 홍보ㆍ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수질관리 정책이 우리 팔당이 개선을 잘 하고 또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외국에서 지금 우리 팔당에 견학을 옵니까?

외국에서도, 올해 중국에서도 2회인가 서로가 자매결연 맺은 그런 도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오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줍니까?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도 해주고요. 우리 팔당호에서 수질관리하는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적극 홍보ㆍ교육도 한다고 그래 놓고 왜 지난번에 몽골 물관리국장하고 일행들이 경기대진대학하고 경기TP가 공동주최한 그 사업 8월 23일은 본 위원이 우리 도 환경국에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쪽의 물 국장은 상당히 서운해 가지고 몽골 울란바트에서 한국에 팔당 그걸 보기 위해서 왔는데 팔당에서 뭐 을지연습한다. “이유가 뭐냐,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을지연습 때문에 못 온다.” 을지연습은 경기도만 하나요? 그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 인천하고 서울시에 가서 잠깐 보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이 물관리정책을 잘 한다고 그래서 우리 팔당을 특별히 보기를 원해서 왔는데 사전에 협의가 불충분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내년, 후 내년에 다시 또 온다니까 그때는 꼭 잘, 정책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여기 예산도 들어 있네 여기 보니까. 예산이 금년에 1억이나 있는데, 답변해 해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나중에 또 위원님이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아마 우리 직원한테, 우리가 녹조 때문에 위원님들 현장출장 오고 한창 바쁠 때에 그 담당자가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 방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일단 우리 상황이 많이 바쁘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확정해서 다시 통보를 해달라 아마 이런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거기까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답변이, 그 정도만 들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잘 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칠승 위원입니다. 팔당본부하고 같이 하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고 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나 알려주실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한강수계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한강수계위원회가 역할이 없다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서울ㆍ인천 우리 경기도하고 해서 한 4,200~4,500 이 사이에 매년 이렇게 주민들이 내는 것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시 우리 한강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 결정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주업무는 알고 있는데요. 잘되고 있느냐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이 수계위원회라는 …….

그리고 한강수계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환경부에서 뭐 혹시 내년에 용역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맞습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5개 시도, 서울시ㆍ인천 그다음에 강원도…….

그 조직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무국 차원에서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연구용역 들어간 게 사실입니까?

네,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황당하거든요. 실무자 5명을 이렇게 보내 놓은 조직이고, 조정할 거는 많이 있는데 여기 조직인력을 저는 내용이 조금 언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어차피 팔당의 제일 중요한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어떻게든 조정하는 방법을 실제로 내시고 용역을 한다면 용역의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제로 내용을 많이 아시는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가축분뇨 해양배출 “ZERO” 대책 추진이라고 6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은 하나도 안 나가는 겁니까, 해양에는요?

네. 올 1월부터 해양으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갑자기 캐파가 줄어든 거 잖아요?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현재 인천광역 하수슬러지 3차 사업 거기에서 1,400억을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설계단계에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인천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일 280t씩 해양배출을 하다가 올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 자체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또 인천 매립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후에 그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다산유적지 복원사업에 돈을, 민간자본으로 하셨네요? 민간자본이 왜 거기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복원을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에서 어쨌든 기업이 사용하는 차원에서 여기 팔당뿐만 아니라 경안천 부분 또 경안천 생태습지 한 4개에 걸쳐서 전체로 한 100억이 넘지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해오는 중에 여기 다산유적지 생태복원 사업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네, 그런 환원 차원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26쪽에요. 제가 글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하수도 분야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 하수도 사업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 안산 같은 경우는 이 하수 여기 시설분야에서 자립도가 58%까지 있습니다. 태양광 또 하수열을 회수해 가지고 열병합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지.

자립도라는 게 이 하수도 시설을 돌리는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는 게 그만큼이라 이 말씀…….

네, 돌리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열이나 이런 것들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보면요. 40쪽 이전에 29쪽 먼저 한번.

29쪽?

29쪽요. 29쪽 보면 지금 단순비교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냥 약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료로서는. 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양보다 발생량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비교를 딱 할 수 있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전체 문맥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는데 발생량이 더 많으면 처리를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해 가지고요, 퇴비로 해서 사용한다든지 재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포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거는 처리량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활용 시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 문맥으로 보면요.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는 양이 처리하는 양보다 많아 보이거든요, 보고서 자체는. 그래서 만약에 남는,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댐방류 협의체라는게 있네요?

네.

이거 만드신 이유가 범정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도 앞에요. 이게 조류발생 억제를 위한 것 맞습니까?

네.

구성한 이유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북한강수계하고 남한강수계 거기에 큰 댐이 북한강수계는 소양댐, 소양댐이 저수용량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충주댐 2개가 있는데요. 이 관리를 물의 양, 홍수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 이렇게 통해서 한국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질해제에 대해서는 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당본부하고. 두 부서가 이렇게 잘 협의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수질과 녹조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것을 수량을 좀 방출을 해달라 협조를 하면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되기 때문에 유기적…….

그래서 그건 이제 권한이 분산돼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서 협의체를 만든 것 같은데요. 조류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일응 한 부분이죠,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금강산댐 관련한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10억 t이든 20억 t이든 북한강수계로 들어오는 기본적인 물량을 줄인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게 북한강에 조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금강산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방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뭐 어떤 대답을 유도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북한강에 있는 많은 댐들이 결국에는 금강산댐과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 조류문제에 대해서 많은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잠깐 한 가지 드리면요. 평화의 댐이 금강산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립된 게 29억 t 저수용량입니다. 거기 현장을 제가 이것 때문에 4월 달에 출장을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문을 설치 안 하고 그냥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거기 북한강수계 그쪽이 그냥 건천식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수문을 막아 가지고 물을 저수를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고 수자원공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억 t 정도. 그럼 우리 팔당호 저수용량의 한 3배 정도의 물을 담수할 수 있답니다. 더 담으면 북한 쪽이 잠기고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목적에서 하나 수질녹조의 이런 일환으로 우기 때에 한 6억 t 정도 저수를 할 수 있게끔 수문을 좀 달아서 그것을 우기가 끝나면 이렇게 물을 좀 방류할 수 있는 6억 t이면 작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러 한번 현장을 가봤더니 수자원공사에서는 전혀 어떤 수공, 만약에 대비해서 금강산댐이 허물어진다든지 북한에서 어떤 방류를 일시에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환경부장관한테 그 문제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에 보면요. 직접지원비하고 간접지원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퍼센티지가 직접지원비는 몇 %고 간접지원비는 몇 %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는데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지원 사업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직접지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토지매수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이 일반 지원하고 직접지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고요. 일반지원비는 일반지원사업 복지증진이라든지 육영사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하고 주택개량, 학자금, 직접지원비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특별지원비는 전체 10% 범위 내에서 심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금액지원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수도 거기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환경청에서도 토지매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개선본부에서도 토지매입 부분이 있어요?

아니, 저희들은 없고요. 한강유역청에서 거기서 수계기금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보면요.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시설 방류사건이요. 제가 신문에서 보도를 보니까 항공촬영한 게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강우 시에만 불법방류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진을 봤을 때는 물이 맑을 때 화도하수처리장 나오는 입구에 보면 거기하고 보통 다른 데하고 색깔이 완전히 다른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처리장이 다른 데보다도 여러 가지 용량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내보내는 게 7, 8월이라도 비가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3㎜ 이상 강우가 3일 동안 지속이 되면 강우로 본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 7월 말경에 일요일 날 한강유역청에서 나왔을 때도 해가 쨍쨍하던 그런 날씨였는데 특히 화도처리장 상부지역에는 아까 상류지역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유원지라고 몇 개 유원지가 집중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수도권의 행락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옵니다. 그거하고 기존의 하천수하고 섞여 가ㅂ지고 하절기에는 평상시에도 4만 3,000의 처리하는 용량보다 더 들어올 때는 일부 우기 시에 그렇게 방류한 게 확인결과 나왔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부에서 그러면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요. 어떻게 답변이 온 거예요? 앞으로 화도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용량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1만 1,000 정도는 신설로 환경부에서는 해주겠다. 현재 묵현천이 아니라…….

답변을 받고요.

그 하천이 1만 1,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용량은 한번 저희들이 더 양을 계산을 해봐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신설로 1만 1,000 이상은 해주고 2020에 맞는 증설관계는 그게 9월 달에 용역해 가지고 진단이 되면 구체적으로 용량관계는 검토를 하겠다고 증설관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폭염에 녹조 때문에 팔당본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권한과 책임은 적은데 시달리시기는 제일 시달리시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우리 지금 하수누수율은 거의 없겠네요? 측정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하수누수율이요? 매년 단위로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하수도? 상수도는 있잖아?

상수도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는 누수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수도 누수율은 측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상수도 누수율이 나와야지 그러듯이 사실은 또 누수율이 얼마 되는 것에 따라서 관리 감독하는 의미에서는 수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경기도 혼자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이 하수관거 사업 올 12월까지 하면 예산은 전액 더 필요한 게 다 마무리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까 보고하실 때 초기에는 12월에 마무리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뒤 이어서 예산이 좀 미확보된 게 있어서 뭐 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어서.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뭐, 10년 후에도 계속 이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계획된 것은 다 12월에 마친다라는 말…….

계획된 것은 올해 분은 저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수누수율 문제도 되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강수계에서 환경부에서 1조 5,000억을 들여서 한 게 있습니다. 9개 시군에, 우리 경기도에. 그 부분을 1차ㆍ2차 완료된 부분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달라고 그랬고요. 3차를 2015년까지 완성하는데 그 3차의 계획 속에 우수관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하천에 빗물은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그럼 다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물량은요.

여기 분류되는 것도 있고 또 합류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일단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과 개선부분을 매년…….

세부자료들은 그러니까 오수,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건 일단 두고 186㎞에 대한 사업량 중에서 여기에서 오수와 하수가 분류되는 것은 얼마, ㎞ 수로 나올 거 아닙니까? 오수와 분류되지 않고 하는 것은 얼마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하고요. 저기 아까 뒤에 38페이지하고 연관돼서 하겠는데요. 그럼 팔당에 대한 쓰레기 관리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팔당호에 대한 책임은 우리 본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쓰레기 처리 지원.

처리 부분들은요?

네.

그럼 서울 한강유역청 그쪽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를 관리해요? 거기 쓰레기는 안 치웁니까?

쓰레기는 저희들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앞 쓰레기는 인천에서 치우고요. 팔당호는…….

지금 15페이지 보면 올해 1억 5,000 받으셔서 치우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자체로가 1,300t 수거하거나 이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뒤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부담금 보면 확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소리인가요?

그것은 예산이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물가상승률로 해서 매년 수계기금 조정할 때 올리는 거고요. 여기 이 금액 가지고 우리 쓰레기 치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은…….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38페이지에 가시면, 비용분담에 보시면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경기 2억 2,000, 8.3%고 서울이 이 2억 2,000에 대한 부담비율을 나눠놓으니까 8.3 뭐 89.2, 2.5라는 소리입니까?

2억 2,000 이걸 가지고 경기도ㆍ서울ㆍ인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얼마씩 부담해야 합리적으로 맞느냐 해 가지고…….

아, 그게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 비율로 지금 분담하고 있으시다 이 말씀인 거죠?

네. 1년 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치우거나 이런 데는 별 문제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그 돈이면 치우는 데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장마철 부유 쓰레기 수거하시는데 9월에서 10월까지 약 두 달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있어서 부유물이 있고 그러면 그만큼 부패도 심해지고 그런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더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는 빨리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2억 2,000을 가지고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 날짜를 얼마만큼 당겨서 빨리 치우냐가 관건이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돈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발생하는 그 즉시 그 이튿날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요. 생태하천 관련돼 가지고요. 안산시 화정천 5.2㎞ 준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시작에서부터 전개과정 현재 결과까지 세부내역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수도누수율은 어떻게 돼요?

우리 경기도의 수도누수율이 2010년 말 기준 7.4%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10%는 안 넘어가니까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수도보급률을 가구기준으로 해야 지 인구비율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 여쭸을 때요. 어떻게 인구비율로 수도를 해요. 가구에 수도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사는 가구들에 대한 인원은 수도…….

가구에 인원수, 사람이 한 가구라고 해서 1명 사는 데도 있고 또 5명 사는 데도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로 해서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돗물이 들어가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합계해서 한 비율로 놨을 때 이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고도정수처리장 이거는 연결된 문제인데요. 지금 성남ㆍ용인ㆍ안산 같은 경우하고, 25페이지하고요.

네, 25페이지.

41페이지하고 연관돼서 봤을 때 41페이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류와 무관한 3개소가 지금 앞에 말씀하신 데인 거죠? 복정ㆍ용인ㆍ안산이요. 그 말씀이신 거죠? 고도정수처리장은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조류녹조 관련돼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이번에 보셨다시피 제가 그거는 의미가 있어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북한의 댐에 의해서 유입량이 줄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북한강수계에서는 우리가 댐 많이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수도권 주민들의 수돗물 때문에 댐을 많이 막을 수밖에 없고 홍수 방지하고 하다 보니 어쨌든 유속 자체는 느려진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팔당호는 평균 4.5일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번에 녹조발생하고 이랬을 때는 그때도 그 기준이 평균 흐름이 지켜지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물수량이 부족해서 막아 놓은 게 있어서 더 오래 머물렀었던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호가 평균 평상시에 5.4일 체류를 하는데 이번 녹조할 때에 최장 16일에서 17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고 하면 남한강수계 봤을 때요. 남한강수계에서 상대적으로 안 됐던 것들은, 그동안에 녹조가 안 됐던 거는 그쪽은 댐 없었잖아요, 충주댐 말고는 없죠? 이번에 보 3개 생겼는데 당연히 바로 안 생기죠. 우리 소양강댐 만들고 팔당댐 만들고 그래 가지고 바로 녹조 생겼습니까, 과거에. 안 생겼죠. 상당한 이후에 진척이 되고 물을 오래 가둬두고 그게 퇴적되고 뭘 하고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이 그다음에 썩든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질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를 막는 것이 녹조예방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강수계에서 그렇게 발생했다라는 소리는 그마만큼 댐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유속저하를 초래했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남한강 쪽에서 보를 지금 만들어 놨으면 이 부분들이 더 빠르게 하진 않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 할게요. 남한강수계에서 3개 보 만들기 전과 후 유속 평균 머무르는 시간 있죠? 그 내용들은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북한강수계에 보를 또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유속이 늦어지고 있고 사실 댐 이미 막아져 있는 데다가 보를 더 만든다는 것은 좀 의미가 그렇게 있는가 의문을 표해 보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나가보자면 저는, 우리 권한하고 본부장님 권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주목합니다. 북한에서 설령 막았다 한들 우리가 인공강우 해서 물 더 내려오게 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쪽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쪽에서 너희들 동해로 물 뽑아내서 너희들이 전력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어떤 비용으로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거기로 보내지 말고 우리한테 주라. 그 대신 전기가 필요하다면 전기를 줄 테고 비용을 달라면 비용을 줄 테고 해서 안정적으로 받는 게,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 선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까 평화의 댐 좀 막아보는 것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기본 불신해서 남북관계 하는 것 때문에 못 믿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북한하고 좀 이렇게 남북교류 사업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님에게 건의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문 막아서 평화의 댐에 물 채우자는 것 넘어서서, 북쪽에서 물을 안 흘려보낸 이상은 물이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번 제안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환경부장관하고 녹조 했을 때 건의했더니 환경부장관이 깜짝 놀라면서 왜 북한강수계가 이렇게 조류하고 문제가 생기는가, 요즘 들어서. 그걸 본인도 의아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그런 보고를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벌써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추가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 곧 짓겠습니다.

5분만 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 사실은 정치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4대강 본부에서 어제 언론에 그래놨더라고요. 1,000만 명이 4대강을 다녀갔는데 프로야구 관중이 1,000만 명이고 이랬을 때 정말 국민들한테 이건 대단한 사업이다. 이런 보도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22조 원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1,000만 명 다녀간 게 자랑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 가지고 프로야구 공짜표를 전 국민한테 나눠줘 보십시오. 수천만 명이 다녀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건 무관한 얘기입니다마는 4대강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상수도 물이 부족하면 최대한 누수율 낮추는 데다 비용을 들여야 될 테고 두 번째로는 오염이 된다고 그러면 총인시설이 됐든 아니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됐든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강수계에서 기금 받아가고 물부담금 하고 그러면 이 돈 갖다 국비에서 전액 해줘야지 왜 경기도가 합니까? 이건 국가에서 전액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장비나 아니면 시설의 확충들을 통해서 막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물의 흐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량을 확보하는 대책도 있어야 되고 이 여러 가지가 정교하게 맞아떨어져 들어가야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경기도의 힘 갖고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본부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질 게 뭐 있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왜 경기도한테 전가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보고요. 이런 국가기관 전체적인 수도권 2,000만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가 다 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쭸는데 가축분뇨인가요? 그거 올해 처리한 상황을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해양투기물을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없다고 그러는 것인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슬러지 여기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어느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들이고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들을 지금까지 발생한 것들을 올해 들어서 했는지 그 세부내용을 한번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더 주십시오. 매몰지 점검한 거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구제역이요. 거기에 대한 매몰지 점검상황, 세부 점검내용들 그거 하나만 더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인저감시설 확충ㆍ관리 관련해서 36개소 사업 추진하고 있는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팔당수질개선본부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방문하시면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환경국에 질의를 했더니 그 내용이 팔당본부하고 관련된 일이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심공원이나 광장이나 인공폭포나 분수 이런 데에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게 경기도 내에 아마 31개 시군에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했을 확률이 더 많을 거 같은데 도에서 지원받아서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체계도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해야 되지만 아마 의뢰는 도에 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몇 개소인지도 잘 모르고,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저희들이 도내의 31개 시군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바닥분수 설치된 게 135개입니다. 하절기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올해도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4개 정도가 몇 가지 기준에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농도하고 탁도, 대장균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를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는 전부 다 다시 용수도 교체하고 관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서 135개가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 자체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물을 자주 갈아야 되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물 회전을 안 시키고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정기적으로 여름철에만 해당되니까 그거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조례도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네,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8년에 만들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하게 되면요. 측정기준이나 측정하는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지자체 간에 개발제한 이런 게 있어서 좀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최종적으로 어디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줘서 경발연에서 수계기초조사를 하는데 그런 데서 시군 간 경계지점에 배출부하량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많이 개발하는 데하고 적게 개발하는 데하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계기초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렇더라도 나중에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결론이 나오면 반론을 일으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가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하천 모니터링을 해서 국가에서 측정하는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되면 매년 이행평가서를 해서 이행평가서에 시군에 분쟁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갑니다.

평가원에서요?

네.

그건 의견이겠죠, 평가원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게 무슨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건 틀림없이 불 보듯이 훤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텐데 의견을 많이 듣는 절차는 있다고 치고요. 그래도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게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합의가 될 때까지 그냥 쭉 가는 건지.

그것은 환경부에서 계속 조정해 나갑니다.

현재로서는 조정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네,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서 미리 의견을 수렴하는…….

결정하는 기관이 있는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환경부가 승인기관이니까 거기서 조율을 합니다.

환경부 승인으로 최종 결정 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남양주 하수시설 이거는요. 오보라고 대응은 많이 하셨는데 표현이 오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관계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관련한 공무원들께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셨겠네요, 이미.

네, 거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내용을…….

그게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직자분들이 조금 책임 방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2009년에 증설의 물량이 나왔을 때 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힘을 합쳐서 2009년에, 2010년에 하수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증설했으면 작년 아니면 올해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해서 일부 그걸 넘치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저쪽 분뇨처리장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초기 오우수를 처리하는 것도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좀 더 관리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해주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12일 수요일은 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