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발언

윤태길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09-10

윤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범

박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 대변인 - 감사관 - 총무과 (도교육청 및 도교육청북부청사) - 기획조정실 - 지원국 - 기획관리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의 대변인ㆍ감사관ㆍ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지원국ㆍ기획관리국을, 내일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실 부분은 질의는 오늘 대변인, 감사관실은 5분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도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대변인실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 사무관 노진현입니다. (인 사) 또 소개를 올려야 될 사무관은 정상영 부대변인인데 정상영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11시에 아동청소년 인권법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기자회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사 소개를 올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공무원 정원은 전문직 2명, 일반직 13명, 별정직 5명, 기능직 1명 등 총 21명이며 현원은 현재 일반직 1명, 별정직 1명이 부족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대언론 공보업무와 경기교육에 관한 홍보업무, 경기교육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업무는 신문ㆍ방송 및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말까지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사 기획 홍보는 월평균 489건의 보도자료를 신문 및 통신사에 제공하였고 370건의 경기교육 시책 기획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성화된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달려라 라디오 스쿨’을 통해서 경기교육 시책 추진현황과 학교현장의 변화된 내용을 167회 방송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육 정책의 장기적인 홍보와 평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백서형태의 경기교육 정책사업 편찬을 위한 자문위원과 집필위원을 구성하여 집필방향 설정을 하였으며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 여론 모니터링 및 도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여 133건의 모니터 의견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교육현장 소식 등에 대한 홍보기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기획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 운영,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며 경기교육 정책의 장기적인 홍보와 평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경기혁신교육정책사’ 편찬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백서’라는 이름으로 형식을 바꾸어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업무는 변화 발전하는 다양한 미디어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활동을 통해서 홍보의 효율성과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짱짱뉴스를 경기교육뉴스로 개편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개발, 노후장비 교체 및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장애인 웹 접근성 등을 개선하였고 2012년 8월 말까지 5,959건의 기사를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육 관련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텍스트뉴스를 통합한 경기교육방송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여 페이스북에 505건, 다음 및 네이버 블로그에 501건의 각종 교육활동 소식자료를 홍보하였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혁신교사대회를 생중계 홍보하였습니다.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본청 내에 4개의 전광판을 운영하여 경기교육 관련 소식 2,850건을 탑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방송 운영을 통해서 경기교육 관련 홍보 동영상뉴스 587편, 사진뉴스 768편을 제작 홍보하였고 미디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KBS, MBC 등 15개 기관에 70편, 타 부서 및 교육 관련기관에 6편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사이버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경기교육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뿐 아니라 버스ㆍ지하철 등 각종 외부 시설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며 교직원ㆍ학부모ㆍ학생 등 5,000여 명으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단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다양한 교육현장 소식을 발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경기교육방송 및 경기교육뉴스를 통해서 경기교육 주요시책이나 특성화 사업, 우수 교육활동 사례, 교육 미담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경기교육뉴스, 경기교육 헤드라인뉴스, 경기교육 사진뉴스 등 경기교육 현장의 소식을 동영상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기교육방송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육시책과 관련된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한 미디어 홍보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통한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변인 할 적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연간 화보제작을 얘기했어요. 그 앞에 조 대변인 때부터 했는데 그건 지금도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화보제작은 지금 저희들이 경기교육백서 형식의, 이번에 김상곤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라든가 시책들이 충분하게 우리 교육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백서 형식의 기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보형식을 어느 정도 앞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좀 도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화보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하고 좀 겹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간단한 질문이어서 그럽니다만 화보는 일종의 사진첩 아닙니까, 보도사진?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월별로 해서 연간 쭉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교육 또 김상곤 교육감님에 대한 실적,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백서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만드는 그런 것하고도 비추어 보면 이건 좀 달라요. 더욱이 대변인도 언론인 생활을 하셨지만 좀 개념상에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변인도 “재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하고 개별적으로 탁상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별도의 화보를 제작하는 문제가 지난번에 백서를 마련할 때도 선거법하고 관련된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서 선거법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청 앞에 그렇지 않아도 정문이 좁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현수막들이 너무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것도 간접 홍보를 상대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한다랄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일부 단체에서 정문 안에 천막을 치고 이렇게 농성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공서에는 그게 들어가서 할 일이 아니지요? 문 밖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것은 총무에 속하는 사항이 돼서 제가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규정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홍보 관계로 본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연구를 서로 이렇게 교감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도청 같은 데 이런 데서도 안으로는 안 들어와요, 정문 밖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김진춘입니다. 이홍동 대변인 수고 많으신데 지금 홍보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또 홍보시대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보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의 내용과 질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버스, 지하철.
변인

대변인

이홍동 지금 전광판은 교육청 내 네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지금 현재 버스, 지하철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효과가 높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아니, 지금 버스에서 하고 있던데? 시내버스에서.
변인

대변인

이홍동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하진 않고 있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그런데 버스를 탄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버스에 자막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육을 파탄시킨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퇴하라, 경기도교육감”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건 한 사실이 없어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버스에.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혹은 일반 기사라든가 이런 걸 갖다 그냥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진 않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그럼 이거 틀림없이 하지 않은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진춘

김진춘위원

지난번에 내가 대변인이 보도자료 낸 걸 보니까 “태풍과 함께 사라진 교과부 공문”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진춘

김진춘위원

“태풍과 함께 사라진 교과부 공문” 뭡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제목이…….
진춘

김진춘위원

아니, 교과부에서 공문 하나가 안 왔다고 “태풍과 함께 사라진 교과부 공문” 이렇게 보도자료 내는 게 그게 홍보입니까, 교육청 홍보예요? 교과부하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싸움하자는 겁니까? 아니, 공문이 안 왔으면 전화를 걸어서 “우리 공문 그런 게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지 대변인이 보도자료로 “태풍과 함께 사라진 교과부 공문” 이게 제목이야.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건 소위 교육청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생각이나 자세가 어떤가 하는 것이 보이는 거고. 이제 8월 31일 자 교육감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서를 내가 죽 읽어보니까 학교폭력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하는 게 인권침해다,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좋아요. 그런데 교과부가 전화로 교육청을 윽박지르고 있다, 윽박지르고 있다. 이것은 경기교육에 대한 만행이다, 경기교육에 대한 만행이다. 교사를 협박하고 있다. 이게 교육감님이 내신 성명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시고 나더러 도대체 교육감님이 교육을 하는 교육의 수장이냐, 아니면 시민단체, 어떤 노조의 대표냐. 교육기관에서 말이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과부가 전화로 윽박지르다, 어떻게 하는 게 윽박지르는 겁니까? 또 경기교육에 대한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또 교사를 협박하고 있다. 어떻게 협박했기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윽박지르고 어떻게 협박하고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게 만행이고 어떤 게 윽박이고 협박인지.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2012년 8월 31일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딱 해서 “성명서”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걸. 이걸 일반 국민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나더러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의 생각이 정말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투쟁의 장으로, 시민단체 투쟁의 장으로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에 서 있는 거냐.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다른 시도 도지사나 다른 시도 교육감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험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거야말로 협박이야. 그런 예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예가 있나. 정부기관의 장이. 창피하다고 경기도가. 한번 대변인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
진춘

김진춘위원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홍동 대변인께서 어쨌든 성명서에, 교육감님의 성명서라도 성명서에 서명을 하신 밑에 보면 항상 우리 대변인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의 대변인으로서.
변인

대변인

이홍동 교육감님 성명서는 교육감님 이름으로 발표돼 나갑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렇지요.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지요. 일상적인 홍보관련 자료가 우리 의원님들 이메일로, 경기도청에서 오는 홍보자료와 비교해도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을 우리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 메일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늘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철학과 소신과 교육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대변인이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정말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하신 게 있다면 이념과 가치를 떠나서 교육행정기관의 보도자료는 앞으로 조금 더 유념해서 써 주시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수가 사실은 느끼고 있던 바입니다. 좀 더 신중과 품격을 가지고, 정말 저도 교육운동이나 전교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과거에 해봤지만 그래도 교육행정기관, 적어도 진보 교육의 대표성을 표방해 왔던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같으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재삼 위원님께서 질의와 동시에 앞으로 대변인의 각종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좀 해주고 순화시키고 조금 격에 맞게 해달라 이런 질의와 동시에 권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홍동 대변인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오를 얘기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이 문제는 실제로 정말 여러 가지로 저희 교육청 판단으로는 그리고 곧 교육감님의 판단으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든가 혹은 어떤 헌법 정신의 측면에서라든가 혹은 인권 측면에서라든가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동안 그 기록을 유지하면서 5년 동안 각종 불이익을 학생들한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첫해에 대학교 시험 쳐 떨어집니다. 두 번째 해에 대학교 시험을 쳐 또 떨어집니다. 세 번째 해에도 떨어지고 네 번째 해에도 떨어지고 다섯 번째 해에도 떨어집니다. 이 학생이 그렇다고 대학교에 떨어져 가지고 괜찮은 어떤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느냐, 취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약에 학교폭력에 우연히 걸렸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3년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까지를 합쳐서 8년 동안 말하자면 이른바 주홍글씨 혹은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혹은 고등학교 졸업 뒤에 5년이라는 시기는 그 아이의 장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고등학교 때의 어떤, 혹은 그 이전에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욱하는 감정적인 어떤 실수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당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이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런 학폭 기재가 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기록을 당하면 초등 6년 그리고 초등 졸업하고 난 뒤에 5년 도합 11년 동안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등 1학년이 어떤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낮은 단계가 아이들끼리 사소한 다툼이 벌어져서 서면사과를 하는 1단계입니다. 지금 학생부 기재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는데 9단계 마지막으로 퇴학까지 있고 가장 낮은 단계는 서면사과 그다음에 교내봉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적어도 1단계에서 4단계 혹은 6단계까지는 우연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단계까지 학생부에 기록해서 그것을 그대로 남기게 한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단계의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경미한 그런 학폭 사건을 벌여서 그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11년 동안 그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수차례 많이 지적이 됐겠지만 학교 바깥에서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 폭력 사안들은 그것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혹은 학교 밖에서 다른 어른을 때렸다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아이가 선생님을 폭행해도 그 사안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진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공문은 다른 공문이 아니고 교과부가 이 학생부 기재 지침을 시행하면서 이른바 소년부 송치사건을 그대로 기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년법에 완전히 이건 불법사항이고 위법사항입니다. 소년법은 그런 사항을 학생부를 포함한 어떤 곳에도 기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학생부 시행지침을 시행하면서 소년부 사건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하라라고 그렇게 요령에 적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사항을 교과부가 저지르고 있다가 교과부가 뒤늦게 그런 불법사항을 발견하고 대학수시 입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시급하게 각 학교에다 정정 공문을 내려서, 말하자면 그 공문의 그걸 갖다 전부 다 삭제를 하라라는 그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논평을 발표했었던 그 공문은, 그 논평의 대상은 바로 공문이었습니다. 그 공문이 교과부에서는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계속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급하게 그때는 하루 이틀을 다투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 공문을 받아서 각 학교에 내려보내서 이런 불법사항을 교정을 하라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공문이 도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교과부가 스스로 시행을 했었던 그 지침이 그게 불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교과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만천하에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지침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문을 여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그 공문이 계속 나오지 않았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공문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공문의 내용이 교과부가 스스로 불법사항임을 갖다가 자인한 그런 공문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논평을 썼었던 것입니다. 논평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혹은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학생부 기재지침은 정말 너무도 경직된 지침입니다. 한 번 기록되고 나면 그 기록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그게 누가 해서, 잘된 것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교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재된 그 사항이,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 기록되면 그 시한이 지날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매우 경직된 그런 제도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법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침은 어떤 형태로든지 좌우간에 개선이 돼야 되고 그 개선된 지침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교과부의 경우는 지금 8월 28일부터 계속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위원장님!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재삼

이재삼위원

발언신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의 지금 교과부와 학생부 기재에 관한 어떤 논쟁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신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참 치열한 공방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주문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결의문 채택까지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명서 내용이 용어나 언어에 있어서 신중성보다는 매우 정치적인 용어들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양해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도민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교과부와 지금 경기도교육청 간의 어떤 논쟁에 대한 보도자료 기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치라는 것이 그리고 일반 행정자치도 김대중 정부 이후에 분권에 대한 얘기, 자치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 담론으로 크게 확산돼 올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분야별 자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구분되고 독립되는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수평적 자치와 함께 수직적 자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까지도 종속적인 상태로 되고 있다는 것. 즉,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인 경기도교육감이 엄연히 천이백만 도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독립된 하나의 기관임에도 정말 이 단위학교 문제까지도 교과부가 이것에 대해서 지배하고 장악하고 개입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질 않는 문제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교육자치에 대한 수직적 분권이 되지 않은 것들이 근원적인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건 법률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보완해 가야 될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3월 달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을 때도 대변인실에서 나온 성명서는 “경기도의회가 모든 파탄과 각성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라.” 이런 보도자료로 우리 의회를 상대로도 이홍동 대변인이 내신 적이 있었고 저 이재삼이라는 개인 의원을 거명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일련의 역사 속에서 제가 대변인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기관의 대변인으로서 이런 보도자료는 조금 더 품격이라든가 신중을 기해서 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드리는 거지 지금 사안에 대해서 이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점을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조금 내용이 정치적인 얘기로 많이 흘러갔는데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경기혁신교육정책사’ 편찬 추진, 이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정책사는 원래 ‘경기교육정책사’로 이름이 지어졌었는데 이 형태 자체가 그때 위원님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많아 가지고 형태 자체를 백서형식으로 다시 바꿔 가지고 주된 내용이 주민직선 교육감시대의 경기혁신교육하고 그리고 혁신교육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이게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하나의 사례, 중요한 교육을 바꾸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를 주안점으로 삼으면서 백서형태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혁신교육정책사가 진행이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백서로 지금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때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문도 있고…….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지금 현재는 계속 그 자료를 수집하고 서로 토론을 벌이고 있고 2013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2013년 10월 달 발간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 한 번 시행착오를 겪은 사안인데 다시 이번에 백서를 추진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보면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 구성이 있고요. 거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19쪽, 그러니까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요.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소식 발굴 홍보 해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 약 5,189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관희

강관희위원

여기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은 566명이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일반도민 해 가지고 그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명예기자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으로 돼 있는데 그거 전부 편성된 인원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명예기자단은 저희 홈페이지상에 ‘짱짱뉴스’라고 하는 뉴스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기교육에 필요한 어떤 현장의 뉴스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하고 있는데 총 숫자는 5,189명인데 그 구성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그건 뭐 비하인드스토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뭉뚱그려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기를 저는 원해요. 왜 그러냐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고 앉아 있는데 이런 학부모 관련 또는 홍보 관련 내용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 대변인께서 예산집행할 때라도 그건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갖다가 느슨하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도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13년도 예산편성에는 다시 한 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홍동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실 대변인 체제로 바뀌면서 또 민선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홍보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서보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확대가 되고 기획을 하는 홍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요. 관련돼서 간단간단히 말씀을 잠깐 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이런 데 보면 도청 이상으로 기획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상대적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광고 내용이 좀 참신하고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던 분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효과는 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굉장히 약한 것이 기획광고 부분입니다. 기획광고 부분은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내부평가를 해보시고 광고에 대한 독자나 시청자들의 반응, 그다음 전문가들의 의견 이걸 좀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떤 광고를 보면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는 좋은데 ‘과연 이걸 왜 했는가? 경기도교육청이 돈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만 정보제공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어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을 변화시키는 내용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 경기교육이나 학교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또는 이런 교육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들어가야죠. 제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디어 보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교육 의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도해 본 일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도의회 말씀입니까?
창의

최창의위원

네, 우리 교육위원회. 다른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변인

대변인

이홍동 …….
창의

최창의위원

한 번도 저는 무슨 여기 의원활동을 하는 데 카메라가 오거나 보도된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때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종 홍보예산을 지금 대변인실에서 총 취합해서 집행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올해까지는 일부 취합을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각부에 흩어져 있는 걸 통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각종 홍보와 관련된 예산, 특히 외주 계약하는 것 계약상황 추진한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외부 계약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도자료 제공하는 문제인데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전에도 한번 질의 할 때 이것에 대한 분석해 보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시교육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양이 적절하며 내용이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인가 이거 내부점검을 해보고 검토해 보고 평가해 보라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도 업무상 보도자료가 지금 좀 과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이 보도자료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각 기관 혹은 학교, 일선 학교에서도 보도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해 보셨느냐 묻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그 질의 분명히 한 걸 저도 기억하는데 기억 못 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
창의

최창의위원

아, 의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아니면 그런 얘기 그냥 귀로 흘려들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과제로서 그걸 갖다가 잡고 추진하지는 못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반드시 하시고 좀 줄이세요. 학교까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거 뭐 단순행사를 왜 이렇게 보도자료 만듭니까? 완전히 업무과다고 다른 업무할 시간에 보도자료 꾸미고 있단 말이죠, 시교육청 경쟁적으로. 과거에 교육감이 홍보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칩니다, 이게 보도자료. 너무 단순행사를 이렇게 보도자료 만드는 것 좀 제발 시교육청, 학교 이런 데에 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홍보의 방향. 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위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형식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그 결과 평가하신 것, 방향 되면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평가분석표 같은 것들을 작성하셔서 각 시단위 지원청이나 또 기타 학교 같은 데서 나오는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남발하고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의내용을 모니터링합니까? 의회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냐고.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은 주로 대변인실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금요일 날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심사를 했었는데 그거 모니터링 안 해 보셨습니까, 진행하고 있을 때?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했어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아까 중복되는 얘기를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대변인님이. 저희 회의내용에 충분히 된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셔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효경

이효경위원

우리 회의과정에서. 그런데 다섯 가지를 왜 중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모니터링 안 하신 것 같아서 여쭙는 거고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 다섯 가지는…….
효경

이효경위원

그걸 강조해서 설명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효경

이효경위원

강조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촉구 결의안이 8 대 1로 됐고.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하시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게, 제가 교육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빠져 있어요. 예산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특히 대변인실도 아까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비 예산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돼요. 대변인실 홍보비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56억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56억이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대충 그…….
효경

이효경위원

어떻게 그 56억의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그러니까 경상경비에 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56억 중에는. 경상경비를 제외한 그 사업예산이 어디에 나누어져 있는지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의논해 보시고요.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기타 자료에는 예산과 다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매뉴얼에 예산을 넣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런 조항 없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없죠. 의논해서 예산을, 그 사업비 예산을 보고자료에 항상 기재토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본 위원은 교육감님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교육위 온 지 얼마 안 돼서 메일을 계속 봤어요. 그 보도자료 내용들이 메일로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하는,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저조차도 굉장히 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왜 품격 있게 다른 언어로 표현해 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절제하는 표현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대변인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감을 하고요. 특히 교육행정 당국에서 성명서 발표 등에 있어서 좀 더 교육적인 그런 시각에서 언어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경기교육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누락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하셔서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내용에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단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성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566명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서 나온 문제들은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 부분은 발생하는 즉시 해당부서에 바로 통보가 되고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이 바로 공지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경기교육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때때로 경기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홍보되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문서로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최철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혁신교육정책사 편찬 추진에 대해서 자문위원과 집필위원이 구성된 상태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지금 구성돼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구성된 위원사항을 문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홍보가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피드백이 되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작년 말에 홍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평가해서 그것을 지표로서 구성하고 그 지표를 통해서 홍보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현재의 홍보현황을 평가하는 그 시스템을 올 초에 구축했습니다. 그 지표에 따르면 그걸 외부에 용역을 줘서 홍보지표를 구성하고 지금 그걸 갖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표의 초기, 2011년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80.15점 정도로 일단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향후 홍보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매년 지표를 지금, 그 지표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뉴스 사이트 운영 이게 짱짱뉴스가 개편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경기교육뉴스는 그전에 짱짱뉴스 혹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텍스트하고 e-book하고 웹TV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통합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현재 도교육청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된 겁니까, 개편할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지금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 2월 달에 개편된 홈페이지가 나가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내년 2월에 개편되었을 때 구 데이터는 계속 가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 접근성 이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된 겁니까? 비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현재도 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쪽 부분을 더욱더 개선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을 못해 봐 가지고 확인을 하고…….
철환

최철환위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최철환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어요?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인범

박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아,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홍보예산이 56억이라고 하셨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홍보비용이 지출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아까 56억이라고 하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56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홍보실, 그러니까 저희 대변인실 전체의 집행예산입니다. 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홍보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 29억 5,0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대변인실 예산의 한 50% 정도를 지금 말하자면 그걸로 하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변인실 총예산이고 홍보예산은 29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예산의 집행실적은 8월 31일 현재 56.3%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홍보비용이 연말에 많이 치중됩니까,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과거의 관례로 봐서 광고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을 보면 3/4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한 56% 정도 되니까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도 하고 싶은데 이게 연말에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데 예산이 투입된다 이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하반기 쪽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지금 3개 분야에 나눠서 홍보를 하시는데 공보, 홍보, 미디어 홍보 해서 어느 쪽에 예산이 치중되는 편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공보, 그러니까 주로 광고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광고는 결국 홍보성 광고겠네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홍보성, 어떠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광고보다는 홍보광고가 더 많은가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정책광고가 대부분입니다. 홍보에서 정책 부분에 대한 홍보를 별달리 제가 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방금 혼동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대부분 정책 광고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광고에 중점적인 것이 정책적인 것이 돼야 되겠지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떠한 우리 교육감의 치적이나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서는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교육감님에 대한 광고는 지금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광고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공보, 홍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향후에 미디어 쪽의 홍보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향후에는 그 계획을 더욱더 그쪽에 치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셔서 그 계획이 세워지면 그 자료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계획을 꼭 세워서 2013년도, 차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미디어, SNS나 이런 쪽에 치중해야 되니까 계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대변인,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SNS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것은 어떤어떤 걸 한 겁니까? 구체적인 사례.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제혁신교사대회 같은 행사를…….
태길

윤태길위원

그거 말고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걸 그대로…….
태길

윤태길위원

생중계한 거 말고.
변인

대변인

이홍동 생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개의 행사가 있었고요. 경기도교육청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구축 운영하는 게 있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페이스북이라는 네이버에 올린 거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보도자료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올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동정도 포함해서 그쪽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홍보한 것 약 70편 영상콘텐츠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CD에 담아주든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왜, 뭐가 잘못됐어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70편, 그중에 제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제목 리스트는 딱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목 중에서 제가 골라서 보면 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제목 리스트를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동영상이기 때문에 다 CD에 담아야 되는, CD에 담아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감사관실이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잠깐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승기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조사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실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공직윤리 청렴정책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관실 정원 및 현원은 67명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62명, 기능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의회 감사수감ㆍ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와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 및 27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감사방향은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의 실현과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 학교 안전문화 확산, 직무연수를 통한 감사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풍토의 개선을 위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포천교육지원청 등 9개 지역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 등 2개 직속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는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사학기관 예결산 분야는 감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학교급식 운영과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는 현재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감사담당자의 역량제고를 위해 직무연수 실시 및 능동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 공무원과 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9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학교급식 운영 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리근절 및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상설 직무감찰팀 운영, 내외부 고발시스템 위탁운영과 공직비리신고 핫라인(Hot 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로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교육청 민간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취약분야 공모사업 추진 및 비위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계약 등 5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반부패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확립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청렴서약 서명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클린 무한도전, 부패제로 확산 선포 및 특별청렴교육, 청렴 메시지 발송,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취약 분야의 근원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자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리근절 및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공직윤리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끝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중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관련 사안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32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25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복무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취약시기에 중점적인 복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인범

박인범위원장

최승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감사원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감사 수감한, 올해 수감한 게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교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인 교과부 특정감사를 수감하고 있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정기감사는 아직 실시를 안 했고요, 특정감사에서 일부 실시한 게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시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시정 조치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시정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부패방지하고 청렴업무와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 가보면,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장들의 정년이 보편적으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면. 보통 한 2년~3년, 많으면 5년 이런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행태가 무사안일이나 그냥 나머지 기간을 잘 보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이 팽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퇴직 전 3년 정도 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교장선생님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학교나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잘 움직이지도 않는 부분도 있어요.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3년 이내로 남은 교장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데는 특별히 좀 하시겠다니까 특별 관리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감사관님, 윤태길 위원입니다. 전에 혹시 뭐하셨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저는 1994년 감사원에 근무를 시작한 이래로 이쪽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계속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감사원에서만 계속 근무하신 거예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원에 근무하기 전에는 민간기업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감사원 근무하고 난 뒤에는 관두고 바로 이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거기 감사원에서는 직책이 뭘로 있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전략과제감사단 제2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 전에 김진춘 위원님께서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5분에서 55분까지 학교 내를 이탈해서 근무한 것으로 해서 징계 내지는 경고장을 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수원 선일초등학교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민원이 제기돼서 그것을 조사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이석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또 다른 사항들이 포함돼서 조사가 된 결과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른 사안은 경고처분을 해도 적절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분에서 55분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볼 때 5분짜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단순히 자리 이석한 겁니까, 그거?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은 자리를 잠시 동안 이석을 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무단이탈을 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5분을?
승기

최승기감사관

5분에서 55분 그 정도.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5분짜리만 가지고 볼 때 어떻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처분을 할 때 사실 그걸 중점으로 삼아서 처분을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경고를 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양정이 적정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5분 무단이탈해서 자리를 비웠다고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 이 건 말고 다른 것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처음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저희 의회가 전반기에도 잘 열리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각 교육청 부서하고 업무 질의를 하거나 서로 상황파악을 하는 게 좀 충분치 못하고 있는데 전임 감사관이 물러난 뒤에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감사부서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제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직위에 응모를 하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기술한 기본적인 방향은 과거에 지역교육청에 있었던 감사조직을 본청에 전부 집중시켜서 감사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대한 어떤 밀접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상황파악이라든지 업무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너무 길어서 다 듣기가 어려운데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좀 단답식으로 딱 말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말씀해 보세요, 한마디로.
승기

최승기감사관

저는 감사의 기본인 회계감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방향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해줘 보세요, 전과 다르게 부임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리나 비위를 제보 받거나 이러는데 사실은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의원들이 매우 중요하지요. 부임하시고 여기 있는 열세 분 위원님들 중에 한 분하고라도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업무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볼 때 너무 아쉬워요. 전임 감사관은 위원들하고 대화를 너무 또 자주 해서 문제였는가 모를 정도로 자신들이 현장의 문제를 위원들에게 듣기도 하고 자기의 감사방향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부임하셔서 한 분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안 하셨다는 것은 성격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 필요를 못 느끼신 건지 모르겠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여름 휴가철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회 중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좀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어쩌면 가장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대화를 자주 하실 수 있도록 위원이 청하기 전에 감사파트에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 짧게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의 시설 1,000만 원 이상 계약과 집행을 교육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평가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지, 혹시 비위나 비리가 개입할 소지는 없는지 철저히 이거 평가하셔야 됩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내년 사업예산을 세우는 시점이니까 그 밖에도 감사부서와 관련된 평가들이 내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시고 감사부서의 최고책임자가 새로 부임한 만큼 내년 사업예산에서 청렴한 경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이 새로 모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감사원에 계실 때하고 교육기관에 지금 와서 근무하시면서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감사라고 하면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소관 기관이 종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육행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접해 보지 못했던 그런 분야들도 상당히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번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26쪽에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특정감사를 보니까 사학기관 예결산하고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운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정감사를 하는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특정감사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학 분야의 예결산 같은 경우에는 사학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편성 그다음에 결산, 집행한 결과가 법령에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부는 학교운동부 경비, 수익자부담금이라든지 학교회계에 포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서 식재료 구매라든지 계약 분야까지 해서 안전상의 대책까지도 다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어떤 사안이 잘못돼서 감사를 나가서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은 그래도 아마 순박할 거예요, 순수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 감사를 오면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장들은 속된 말로 오금을 못 편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는 “좀 겸손히 하라.” 이렇게 하지만 감사를 나왔다는 그분들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쪽에서 잘못된 사안의 감사를 나가더라도 좀 더 겸손히 모든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학교운동부 운영 해서 축구부, 야구부가 있는데 물론 운영을 잘못했다고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갔겠지만 이 감사를 잘못하면 오히려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은 해체를 하려고 듭니다. 내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교장선생님이 해체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들 반발이 너무 세서 운동부 해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교장선생님들은 운동부가 없는 게 더 편합니다. 이거 한 가지를 더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데도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은 하지만 억지로 그것을 엮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육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물론 감사팀에서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한 사안을 좀 신중히 해서 교육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는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심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지금 말씀하신 식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저번 본회의장에서 원욱희 의원님이 경기도교육청이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2위로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1위는 아니고 2위요? 이게 12년도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11년도의 평가입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11년도.
효경

이효경위원

11년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국투명성기구하고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투명성기구에서 청렴도 평가한 걸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 맞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다가…….
효경

이효경위원

아, 투명성기구하고 관계없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한국투명성기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12년 7월 31일 날 했는데 그전에는 그 기구하고 업무협약 자체가 없었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한국투명성기구하고는 업무협약이 없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롭게 된 것이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이 한국투명성기구의 청렴도 평가는 발표를 기구에서, 그 청렴도를 평가해서 기구에서 합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위 했고 1위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감사원실에 계셨다고 하니까. 감사원실에서 감사하기 전에 매뉴얼 항상 새로 만듭니까, 기존 매뉴얼로 합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육청 감사관실?
효경

이효경위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할 때.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원에서는 분야별로다가 다 매뉴얼이 마련돼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는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교육청에도 감사 매뉴얼을 작년에 작성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살펴보셨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살펴봤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게 어떻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대체적으로 잘 편제가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적발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잘 운영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겁을 주거나 보복하기 위해서나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맞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대로 행정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항상 인지시켜 주는 작업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맞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리고 그 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 감사기관을 종합감사, 특정감사 정하지 않습니까? 정할 때 그런 기준이 있나요, 분류의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9개 교육청하고 2개 직속기관을 한다 그러면 그 9개 직속 지역교육청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9개로 할지 10개로 할지 15개로 할지?
승기

최승기감사관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면 25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순기라고 해요. 감사순기라고 해서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년 순기로 감사를 하고…….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종합감사 같은 경우 그 매뉴얼에 그런 순기라든지 이런 원칙들을 정해준 것이고. 그 특정감사 건에 대해서는, 주로 특정감사를 할 때도 그 매뉴얼이 이렇게 순기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하는 겁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특정감사는 순기를 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청의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효경

이효경위원

사업 중점으로…….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중점으로…….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면 예산편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리고 그 기준은 감사관실에서 정하는 겁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연초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할 때 올해는 어떤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그때 정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정해서 그 내용들을 공지하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공지하게 돼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갖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 해당기관에서?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조평호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오셔 가지고 보니까 경기교육청 감사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좀 더 현장의 접근성이나 구체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도 또 일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감사 수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처리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일부 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개선할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감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한 후의 문제입니다. 시정조치 결과들인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저희가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 보낼 때 거기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집행한 결과를 보통 1개월 내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문제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정책제안이라는 게 처분종류 중에 통보라든지 권고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제안이라고 말씀…….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통…….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책제안을 하고 한 적은 없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정책제안의 한 종류가 처분종류 중에 통보라든지 권고라든지 개선이라는 그런 처분종류가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정책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뭘 개선하라든지 이러 이러한 것을 좀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든지.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해서 정책제안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 여기 일선 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했으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문제점 없게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문제점이 이렇게, 코치라든가 감독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건 없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니까 또 그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냥 조처만 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운동부 감사는…….
평호

조평호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좀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 지난번 기사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전기요금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더니 2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감사의 방향이 바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도내용을 보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계산된 건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선 교육청에서 계약을 할 때 문제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계약을 한 업체들이 그다음에는 전혀 다시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것은 기본…….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을 파악해서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철환입니다. 감사를 예방, 지도 또는 적발, 처분 이렇게 본다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예방하고 지원 쪽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12년도 들어와서 지역교육청하고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실적이 좀 있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전기요금 개선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예산을 절감하거나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적건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적발, 처분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감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쪽의 감사를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철환

최철환위원

지역교육청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성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청렴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행정기관, 교육청의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부패취약 분야라든지 이런 쪽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민간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194명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데가 부패취약 분야다라고 공모사업 참여 내지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위 관련해 가지고는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든지 이런 쪽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활동상황은 좀 활발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상당히 그래도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청렴 옴부즈만 4명 운영하는 것은 참 잘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4명이 너무 적지는 않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또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모자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4명이 분야별로 또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자기가 어떤 경험이라든지 과거에 몸담았던 분야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철환

최철환위원

그 밑에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 체결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것은 한국투명성본부가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지부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런 자문이라든지 그것을 지원받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기

최승기감사관

청렴마일리지제도는 청렴 관련돼 가지고서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어떤 사항의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게 되면 배점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로 부여합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인사상의 그것까지는 하지를 못하고요.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표창도 조금 감안은 될 수 있으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환

최철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최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최승기 감사관님, 부임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실국 주요업무 직제에 두 번째가 감사관인데 감사관 직원들에게 외부인들이 “당신, 도교육청 어디 근무해?” 그러면 뭐라고 답할까요? “감사관” 이렇게 얘기하나요, 감사관 뒤에 뭘 붙이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보통 감사관실에 근무한다고…….
광래

김광래위원

감사관 ‘실’자를 대개 붙이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여기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국, 지원국은 직제를 써놓고 그리고 거기에 수장이, 직제의 대표 실국장이 답변하고 그러는데 대변인과 감사관은 이 직제에 관한 것은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감사관 ‘실’자 붙이면 안 되나요? 그건 뭐 이유가 있는가봐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것은 조직 직제 규정에 따라서 실국 설치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지 최승기라는 분은 감사관이잖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감사관’ 하면 최승기라는 한 개인의 업무만 이것을 하라는 것인지 관 ‘실’자를 붙이면, 실질적으로는 감사관실이라는 말을 다 쓰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특정감사는 사학기관 예결산, 학교급식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이 세 가지 분야만 감사하겠다는 거죠, 금년에?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른 분야는 없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감사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고 그 밖에 이제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종합, 특정 그리고 사안감사 이렇게 있는 걸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특정감사를 밖에서는 기획감사, 경기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집중 감사하는 기획감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냐 그러는데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생부 기재하는 여기에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 안은 여기 교과부의 안에 거부하는 그쪽을 교육청에서는 지도하는 것 같아요. 맞죠? 교과부에서는 기재하라는 거고. 그렇잖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지금 이런 학교의 기획감사랄까 특정감사 계획이 없어요, 감사팀에서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고요. 현재 또 감사계획에 반영된 바도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감사팀에서의 그 역할이 막중한 그런, 경기도교육청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지금 이렇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관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감사관실에서는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학생부 기재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정감사를 수행 중에 있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거기서는 거기대로 받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또 일선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도라든가 이런 걸 나가는 게 없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파악은 하고 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광래

김광래위원

사전 정보가 없다라면 감사관실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저께까지, 금일은 그렇고 어저께까지 총 기재를 거부한 학교가 경기도에 몇 학교나 돼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수감을 하면서 파악한 걸로 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광래

김광래위원

자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건 어차피 수감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러니까 감사 관련해 가지고서는, 학생부 기재 관련해 가지고서는 담당 업무들이…….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예를 들면 7일 자로는 모모 학교 한 학교였다가 또 어저께 날짜로는 7개 학교가 늘었다가 지금 현재 내일 마감인가 하는데 또 변수가, 그런 학교에서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 파악을 감사팀에서 못하고 있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되 저희가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국에 그것을 통…….
광래

김광래위원

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29쪽에 보면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네 가지가 있어요. 부패취약 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공직자 특별청렴교육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그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감사의 방향이 예방적인, 예방감사 쪽인 이런 방법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부패취약 분야를 근원적 제도개선 한다는데 어떤 제도를 근원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이게 앞으로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방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이 근원적 제도개선을 어떤 제도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공직자 특별청렴교육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바람직한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향후 시킬 건지 아주 압축해 가지고 A4용지 한두 장으로 해서 저에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제도개선을 감사관실에서 혼자 할 수 없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도개선 하자면 이 연관된 다른 실국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게요. 올해 체육고등학교의 교사를 사감으로 업무분장을 주고 교사는 가르치려고 갔다는데 하나도 가르치지도 않고 사감은 학교 방과후, 뭐 6시부터 다음날 9시라든가 거기서 아이들 생활에 관한 지도와 이런 뭔가 동태파악과 아이들 일상생활의 밤에 잠자리에 관한 지도와 이런 걸 계속하고 낮에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 사감을 교사가 가서 해도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바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개선을 앞으로 해야 되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맞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그러자면 다른 실국과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 방안이 있는지 어떤 개선을 추진하겠다든지 내가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이상희 위원님.
상희

이상희위원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경기도가 2위를 했습니다, 교육청이.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옥의 티와 같이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20위 상위클래스에 들어가는 교육지원청도 있었는데 170위 밑으로 떨어지는 지원청도 한 2, 3개 있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 지원청에 대해서 다른 지원청과 같이 청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저희는 지속적으로다가,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나타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좀 더 밀접하게 제도적인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청렴도가 좋아졌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올해의 경우에 그렇고 그것은 다시 또 평가를 받으면…….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옥의 티와 같이 이러한 2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170위면 꼴찌 아니에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교육지원청이 3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결과는 아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감사관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특정감사를 학교급식하고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실시를 하시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시니까. 이 감사가 언제쯤 끝나요, 9월 15일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9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보통 2주 후에 감사결과가 나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특정감사에서 두 가지를 지정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시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특히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야구, 축구 이런 경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코치와 감독이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의해서 감사에서 지적당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교장들이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일단은 지도감독권 차원에서 일부 그런 게 있고요. 직접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해당 코치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저희 지역의 교장선생님께서 축구부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전보 발령되더라고. 이러한 경우에 물론 교장선생님의 감시감독 하에 있지만 특별히 움직여지는 야구부나 축구부는 어떤 면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지휘감독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사안을 잘 판단하셔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 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이 정말 잘못됐나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인사상 불이익이 관련되는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삼 위원입니다. 저하고 공식, 비공식이든 어쨌든 업무를 가지고 첫 대면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과거 뭐 여러 가지 감사경력은 있으신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전적으로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담당한 적은 없고요. 여러 같은 과랑 같이 해서 나가서 감사를 한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여러 가지 업무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는 하셨겠네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청렴도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는 우선 치하를 드리고 저도 과거에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어떤 투명성 제고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였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행정기관의 감사업무를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교육행정기관도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서 인사와 예산, 정책, 감사 이런 권한들을 독립적으로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권력기관으로, 권력부서로서 역할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오랜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해 온 공무원으로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고 지금 우리 감사관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또 현실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마는 문제가, 교육행정기관의 피감대상은 10만 교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영역도 학생일 때가 많고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감사요원들은 지방공무원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보완책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래서 교원 전문직 인사와 또 관련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정기인사 때는 이쪽 교육행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전문 쪽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것은 우리 훌륭하신 전임 감사관들 십수 년 동안 동일하게 했던 답변들입니다. 했던 답변들이지만 현재 전문직 또 중등장학사 두 분만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럼 경기교육에 있어서 또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유ㆍ초등의 감사에 대한 한계가 또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역시 십수 년이 요구되었지만 요구로서 그치고 이것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현재에 와 있는데 근원적인 고민과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사담당 공무원을 인사하기 전에 감사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극적으로 실시…….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교과부에서 감사요원들이 몇 분 와 계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12명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중에서 쉽게 말하면 연구관이나 연구사 쪽의 전문직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1명 와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1명. 물론 이 감사업무라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독립된 하나의 기구로서 지방공무원이냐 아니면 전문직이냐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방공무원들이,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이라든가 교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긍심이 동일한 전문직이 아닌 지방공무원들 6급, 7급, 8급 이런 분들로부터 때때로는 본의 아니게 정말 취조를 당하는 형태의 문답서를 작성해 나갈 때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격앙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반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개방직으로 오신 우리 최 감사관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뭔가, 전문직을 확충하든가 아니면 다른 TF를 통해서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 중에 드렸던 감사의 기법, 현장에 갔을 때 감사가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다. 그리고 어쨌든 현장에 계신 우리 교원들에게는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건드리는 취지의 어떤 문답이나 이러한 것들은 정말 억제하고 자제하고 신중을 기해 달라 이것에 대한 것들을 유념하시고 특별히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강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감사수행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자세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감을 받았던 우리 현장의 교원들 몇 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불만이나 증언을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뭐가 문제점인지 파악이 돼요. 그리고 감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아주 집중적으로 서로 따질 건 따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네, 자료요청 해주시죠.
평호

조평호위원

김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부패취약 부분의 근원적 제도개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걸 어느 분야인지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제가 사학기관에 대한 것은 일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안 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하고 운동부에 대한 것도 감사가 끝나면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감사원 감사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실 감사 매뉴얼을 비교해서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감사원에서는 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는 안 하면 그냥 공란으로 놔둬도 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주시면 좋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게 양이 방대한데…….
효경

이효경위원

방대해도.
승기

최승기감사관

어느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아주 세밀하게 그걸 해야 될지는…….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요, 세밀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자료를 양쪽 다 주시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만 좀 구별해서 주시면 제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최승기 감사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정조치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에서, 일선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시정되고 있는가 이런 현지조사를 꼭 반드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지가 기록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10만이시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우수 공무원 및 기관 표창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앙양하고 진작시키는 데에도 이러한 표창들이 조금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인사고과에도 약간 반영은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관과 우수 공무원들의 표창은 상당히 그분들에게 좀 더 근무의 욕구를 강화시켜 주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 이후에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사무관 김철겸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사무관 이정만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담당 사무관 최복윤입니다. (인 사) 비상계획담당 사무관 연규억입니다. (인 사) 공무원단체담당 김일수 사무관은 공무원 노동관계법 과정 강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비상재난안전관리,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71명 등 총 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및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8월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현원은 총 1만 916명입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 942명에 대한 승진과 3,467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근무지에 따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49명을 시도 간 교류 추진하였고 5급 승진대상자 50명 중 25명은 심사승진 방법으로 선발을 하였으며 나머지 25명은 시험승진 방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2012년 4월에는 9급 일반직 공무원 선발을 위한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여 457명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4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8명을 교육 파견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해 296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급 일반승진자 시험을 10월 20일 실시하여 25명을 선발예정이며 10월경에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48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우수 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하반기에도 330여 명의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 관련 제증명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추가발급사업 추진과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점검 교육을 부천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사전 정보공개의 공표목록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였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에듀콜센터는 2012년 1월 17일 개소식을 개최하고 정식 운영을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이용 고객만족도조사에서 78.6%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원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관련 제증명 6종 추가발급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고 4개 지역교육청과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점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에듀콜센터는 상담인력운영 업체 선정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이용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 대표전화 민원상담센터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비상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2년 4월에는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대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 소속 공무원과 학생의 안전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각종 재난ㆍ재해 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2012년도 을지연습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동안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재난대비 대응훈련 제고를 위하여 충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880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술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공무원 노동관계법,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공무원 노사 파트너십 향상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여 네 차례의 예비 교섭을 거쳐 2012년 8월 27일 상견례 겸 본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체협약 현장 이행점검 및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64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교육실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성실하고 원만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사무관 윤효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사무관 신석금입니다. (인 사) 공보민원담당 사무관 김중섭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 지방공무원의 결원보충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및 창의적 업무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 및 임용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여 91명을 선발하였고 일반직 672명 등 총 676명을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79명에게 각종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도록 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인사행정 컨설팅 운영과 인사정보공유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인사행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교육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홍보를 통한 활기찬 학교 교육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1,090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청사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 554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하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외 6개 지역교육청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민봉사의 책임행정 구현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및 정보공개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청내 직원들에 대한 민원실무 직장교육,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20쪽 북부청사 신축이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청사는 북부교육관을 임시 청사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이 협소하여 부족시설을 해소하고 쾌적한 업무공간을 조성하여 품격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본예산에 184억을 편성하였으며 교과부 특별교부금 193억이 교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청사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관련 치유를 2012년 1월에 완료하였고 2012년 4월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 및 11월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북부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총괄)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네, 이재삼 위원님.
재삼

이재삼위원

몇 분입니까?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나학주 과장님.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우리 의회가 어쨌든 금년도에 좀 여러 가지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왔는데 사실 좀 짚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으나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점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5급 승진자가 25명이지요? 심사제 사무관.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심사 25명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25명에 대해서 승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메일로 통상적으로 명부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금년도 승진대상자 확정이 된 날과 우리 위원님들 메일로 이것을 송부한 날 확인 좀 하시고 내일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한참 후에 그 자료가 넘어온 것 같고, 청사관리 운영기준 뭐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 노동단체라든가 시민단체가 청사 안에 들어와서 농성을 하거나 천막을 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정문 바깥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현관 로비에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고 상반기에 교원단체가 농성할 때 제가 가보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청사 셔터라든가 여러 가지 출입문을 봉쇄한다거나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 데가 있고 해서 이 전반에 대한 역시 청사관리 운영에 대한 기준이나 매뉴얼들 자료로 해서 저한테 나중에, 내일 좀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공무원 직렬구분에 대한 통합정책이 국가가, 정부에서 발표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직종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공문이 지금 내려온 건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한다 이런 정책기조에 대한 발표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행안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건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계획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런 공문은 없는 거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지금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온 건 없고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5급 승진대상자가 지금 매년 한 50여 명 정도를 심사제 절반, 시험으로 한 절반 이렇게 선발하고 있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숫자야 좀 상황에 따라서 연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심사는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25개 지역교육청별 분포 그다음에 한수이북, 즉 쉽게 말하면 2청사 관할지역의 승진심사대상자 %와 그다음에 본청 관할 승진시험대상자 %를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한 3개년 정도를 %를 구분해서 지역교육청별 그다음에 한수이북과 이남별 이렇게 통계를 내서 자료를 내일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직접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가 계속 집에서도 찾아보고 오늘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6ㆍ7급 지역별 균형 배치 방안에 대한 건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를 비롯해서 강도 높게 이 문제에 대한 주문을 드렸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기억나시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시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결과로 봤을 때 일부 지역에 보면 6급의 경우에는 인원이,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네, 좋습니다. 이거 2011년 9월 1일 기준 그리고 2012년 9월 1일 기준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25개 지역교육청별로 6ㆍ7급 현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가 달라졌는지. 쉽게 말해서 수원 같은 데는 6ㆍ7급이 정원 대비 150%에 이르고 포천이라든가 저 외곽 시군 지역은 정원 대비 60%도 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었고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경기교육 행정에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질적으로 6ㆍ7급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의 중추적인 직렬에, 직급에 있는 분들인데 이것이 균형적 배치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경기교육 행정의 제고가 어렵다 이 주문을 드렸습니다,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외곽지역에 대한 비선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 주문도 드렸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 25개 지역교육청별로 데이터를 내서 역시 이것도 내일 같이 제가 서면으로 제출받고 직접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끝으로 공무원노조가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공무원노조가 4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5개가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5개예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공무원노조는 5개가 있고요. 금년도 1월 달에 신고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금년도에 하나 더 생겨서 5개가 있네요, 그렇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이 5개 노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저도 도저히 혼돈이 돼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주로 가입된 직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주로 가입돼 있는 단체가 있고요.
재삼

이재삼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5개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중심이 된 노조인지.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립이 됐고요. 여기는 기능직 공무원이 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200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는 전 직렬, 그러니까 일반직과 기능직이 포함된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0월에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이 설립 신고가 됐는데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주로 조리와 조무직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11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공무원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월 달에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조합 설립이 신고가 됐는데 여기에는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도 조무직렬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은 기능직만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직만 하고요.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과 기능직이 같이 전체 망라된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추후로 미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나학주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중에 교육감에게 바란다, 국민신고 또 에듀콜센터 등등 여러 가지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개원된 우리 민원콜센터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 자체로는 민원콜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의 만족도 면에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0% 가까이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내부고객뿐만이 아니라 외부고객에게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만족도가, 지금 고객만족도가 약 78.6%가 나왔는데 일단 그래도 만족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좀 더 에듀콜센터에서 이용하는 민원인들한테 만족도가 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에듀콜센터를 볼 때 과장께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혹시 없어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어떤 측면 말씀이신가요?
관희

강관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에듀콜센터의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에듀콜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우리 도교육청에 이런 에듀콜센터라는 좋은 그런 민원 해결하는 부서가 있으니 그쪽으로 하면 오히려 아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런 좋은 민원해결센터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홍보대책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지난해에 처음에, 금년도에 개소되고 나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민원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해서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교육관계의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이홍영 북부청사 과장님. 우리 북부청사에 계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북부청사요. 이홍영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꼭 북부청사는 질의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몇 가지 모르는 걸 여쭙겠습니다. 홍보용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전광판을 이용하는 내부의 내용이 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대부분은 홍보용으로 안내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결국 북부청사에 관한 내용만 거기에 둔다는 얘기네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우리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광판 중에서 경기도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굳이 그걸 별도로 제작하지 않더라도 그걸 다운받아서 하면 좀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전체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내부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사에서 따와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외부 옥외전광판 이것은 대부분 각 기관이나 우리 북부청사 사항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북부청사가 신축이전을 계획 중인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588억입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예산확보가 588억이 아니고요. 총 금액의 규모가 588억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그래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리고 예산확보는 2012년도에 184억을 했고 그다음에 특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억 합해 가지고…….
관희

강관희위원

193억이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193억인데요. 일단 금년도는 19억밖에 안 왔습니다, 아직.
관희

강관희위원

총예산 특교로 받을 것이 193억인데 지금 19억만 와 있다는 말씀이네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총예산 들어갈 계획이 보니까 약 781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예산이 395억이고요. 193억이 특교 해서 588억이 총예산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이 193억은 2013년도에 들어 있습니까, 2014년도에 들어 있습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193억도요, 3개년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계획이 돼 있고요. 모든 588억에 대해 3개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산확보가요.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확보가 2012년에는 된 거고 13년에 221억 아닙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다음에, 221억 계획이죠. 2014년은 183억 계획.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것에다가 플러스 특교로 받는 것.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206억을 전체적으로 특교 신청을 했었습니다. 206억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총 193억을 확정받았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확정을 했는데…….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래도, 그것도 전체적으로 그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88억 중에 특교가 사실상은 이미 포함돼 있었던 금액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그럼 여기 588억 총액 속에 특교가 포함됐다는 말씀이군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도 이걸 보고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나학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일반직 전환하는 시험은 지금 문제없이 준비가 잘 되고 있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큰 문제 안 생기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지난번에 을지연습 있었잖아요. 그렇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교육청에서는 을지연습을, 지역교육청에는 몇 명이나 상황실에 근무하게 됩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근무조를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세 명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봤는데.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약 20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과나 실과에서 근무를 하겠죠. 그렇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상황실에 가봤는데 없던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실제 만약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전시상황일 때 어떤 경우인지 또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한번 나가보나요, 지역청으로?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도 감독관이 나가고요, 또 저희뿐만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도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상급기관 어디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뭐 총리실이라든지 교과부 이런 데서도 다닙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실제 시청이나 보건소, 경찰서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한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공무원단체들 중에서 지금 여기 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5개 단체 중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까, 여기에?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태길

윤태길위원

나가보지는 않아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단체의 노조의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행사 때는 안 불러요,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니,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참여하는 것하고 노조에서 자기들이 단체활동을 하는 것은 거기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총무과에서, 그 단체 활동할 때 여기 총무과에서 나가서 따로 관리감독하는 그런 건 없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것은 관리감독의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노조활동을 하는 데 사용자 측인 교육청에서 거기 그 내용에 대해서, 노조활동 자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저는 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을 주고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저거만 받고 마나요, 그러면?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사무실 임차하는 예산이지 노조활동하는 데 필요한 운영 경상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비용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활동비로 주는 것은?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사무실 임차비용하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그거야 주겠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노조활동을 하면서 무슨,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노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태길

윤태길위원

지원을,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행사에 대한 뭐 세부적으로 알 필요야 없겠지만 행사를 어느 정도로 어떤 규모로 하는지는 대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파악을 하는 것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관여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노조 중에서 실제 공무원노조가 이거 5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또 있나요? 몇 명만 있는 그런 노조는 없어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신고된 노조는 5개 노조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사무실 다 줬어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가 기공하고요, 민공노에는 지원이 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른 데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최근에 됐고…….
태길

윤태길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안 줍니까?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노조 조합원들이 100여 명 미만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것이 이유는 아닌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 기공노하고 민공노는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맺었고요. 단협을 했고, 단협에 참여한 노조입니다, 이 노조가. 저희가 지원을…….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그런데 주려면 다 줘야지 왜 안 줘요? 적으면 적은 대로 사무실 얻어주든지 아니면 뭐 교육청 자체 내에 만들어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크면 큰 대로 그 수에 맞춰서 사무실을 줘야죠. 제가 어느 단체가 잘됐고 어떤 단체가 못됐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개로 등록돼 있으면 등록된 데에 다 사무실 필요한 어떤 공간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한번 꼭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확보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업무들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관리하시기도 퍽 어려우실 텐데 부서별로 진행되는 걸 다 지금 많이 파악하고 계세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우선 제가 우리 교육청이, 저도 오래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질의를 하면서 중복되는 얘기를 또 하고 뭐 이것저것 걱정하고 그러지 않아도 조금만 행정을 능동적으로 하면 그렇게 또 시간 들여서 얘기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질의 정말 한 10년 가까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특히 자기 자리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참 개선과 개혁이 안 돼요. 행정 할 때에 조금 공무원이 곤란까지는 아니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에 보탬이 되는 일은 과감하게 시행이 되고 의회에서 적어도 한번 얘기된 것은 개선을 확실하게 하든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중간에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건데 지난번에 제가 총무담당 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
창의

최창의위원

늘 예산에 청사 노후도 이런 것만, 노후된 거 고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청사의 변화 뭐 정원이나 이런 곳에 변화를 좀 줘서 경기도교육청에 특색이 있거나 또는 교육적 기능을 좀 강화해 보는 방식은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했었고 연구해 봐라,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 좀 해줘 봐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기억은 하시는데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정원에 대한 관리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해보세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셨느냐고, 과장님이?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점검해 보셨어요, 추진되는 과정을?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요.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지난해에 된 얘기거든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한테.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어디 머무를 데가 없다. 그래서 의원실을 만들든지 의원실을 안 만들 거면 방책을 따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의원만 그렇습니까? 외부에 손님이 와도 경기도교육청에 거기 지금 로비에 책걸상 놔둔 것 그것 빼놓고는 어디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시설을 만드시든가 카페테리아를 만드시든가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화를 하든, 우리 의원도 지금 가면 있을 데가 없잖아요. 밖에 거기 있어야 됩니까? 이거 같이 수긍을 하시면 이런 일을 좀 추진해 주세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의 청사가…….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내가 그 대안까지 내줘야 되는데 검토해 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공간 예전에 쓰던 데 거기도 그냥 비어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다음……. 따로 얘기하세요, 그럼 회의 끝나시고. 그 문제는 저하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두 번째 경기민원콜센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거 평가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 1년 가까이 되니까 어떤 도움이 되고 있고 보완책은 뭔지 평가해 보시고 필요하면 예산에 더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끝으로 공무원단체 관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원, 고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체협약 이런 것도 하셔야지만, 그렇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거기 사무관도 계시고 몇몇 직원이 계셔서 제가 전에 한번 활동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도 해달라 이랬는데 지금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협의, 요구가 뭔지 파악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지금 비정규직은 노조를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 비정규직도?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러니까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 밖에 여러 가지 고용에 관한 문제랄지 노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는 어디 과에서 주로 하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주로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애매하다니까요, 이원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업무 분야도 어떤 식으로 총무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어디까지 범주이고 그다음에 고용안정은 또 지금 법무실에서 하고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업무 정리를 하셔서 좀 더 긴밀하게 업무가 협조될 수 있든 또 아니면 지원될 수 있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시도 교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교원들처럼 동수 교환입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1 대 1 교류가 원칙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1 대 1 교류가 원칙인데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사안인데요. 지금 세종시로 전출 간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전출이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된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실시될 예정이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예정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거 원서는 다 받았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10월 20일 시험이기 때문에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것이 몇 급이 이동되는 겁니까? 몇 급 채용되는 겁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의 경우 6급부터 있는데요. 정원 부서에서 일단 정원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인원이죠. 그게 확정이 돼서 총무과에 오면 저희가 선발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임용시험 볼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기능직 사무직렬의 경우에는 응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까 6급부터라고 그랬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6급하고 그러면 또 무슨 몇 급입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6ㆍ7ㆍ8ㆍ9급인데요. 그러니까 기능직의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급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ㆍ7ㆍ8ㆍ9급인데 급별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소요되는지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기능직 공무원은 5급은 없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현재 사무직렬이나 방호직렬에는 없습니다. 저희 교육 쪽에는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5급을 신설할 무슨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환

최철환위원

지방공무원인데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규정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뭐 이렇게 어떤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급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기능직은 몇 급 이렇게. 왜냐하면 사무직은 사무직 또 방호직 이렇게 있으면서 몇 급까지 둘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때 일반직 쪽에서는 약간의 거부감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것이 또…….
철환

최철환위원

차라리 그럴 경우 기능직 5급으로 TO를 좀 둬서 차라리 그쪽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경기도민원콜센터를 운영했죠, 한 1년 했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금년도 1월 17일에 정식 개소를 했고요.
철환

최철환위원

아, 아직 1년 안 됐죠. 이 민원콜센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콜센터에 대한 민원 또는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콜센터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제일 많은 민원이 어느 부류입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특별하게 어떤 유형을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잘못 이해를 했거나 또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매뉴얼 보급을 했다고 그랬죠. 언제 보급했습니까? 아, 여기 써 있네. 6월 21일, 22일 날 보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을 보급하고 이 매뉴얼대로 잘 작동되는지는 점검을 했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건 하나하나의 사안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교육과정운영 차원으로 접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또 이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해당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요.
철환

최철환위원

아, 과별로 그 확인하는 것은 다 다른 부서에서?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총무과에서는 그 자체를…….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는 총괄을 하고, 저희 총무과는 전체적인 그런 재난에 대한 총괄해서…….
철환

최철환위원

제 얘기는 이번에 태풍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때 지나고 나면 이 매뉴얼대로 다 작동되었는지…….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확인을 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조평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청의 총인원하고 북부청의 인원배치사항을 보니까 북부청에는 장학관이 한 분 배치돼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현원이 있는 게 북부청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감님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장학관으로…….
평호

조평호위원

부교육감님을 총무과 쪽의 정원으로 파악한다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도…….
평호

조평호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럼?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게 타당합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니, 저희도…….
평호

조평호위원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니, 저희 총무과, 본청사의 총무과에도 현원이 정무직 교육감님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위공무원으로 부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황이 작성됐기 때문에 북부청도 총무과 소속으로 그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실의 친절도를 지난번에 하셨다고 했죠? 점검을 해보시고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남인가 용인 어디 쪽하고 몇 군데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 점검, 학교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얼 이렇게 파악해 보셨나요? 그 사항을 그러면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일선 학교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서 일선 학교의 입간판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셨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2청의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실 때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제가 일선 학교 안내판을 보면 전부 다 이게 “본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좀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대부분 열차를 타도 “우리 열차를 타신 분께” 이렇게 많은 용어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주민 친절감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는 건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주로 학교 교무실에서 그러한 플래카드, 지금 그런 안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교장선생님들 회의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 또는 연수 때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내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하고 있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에 따라서 뭡니까, 정원 배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해당부서가 총무과가 아닌가요, 그럼?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행정관리담당관.
평호

조평호위원

아, 행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을지연습 중에 훈련의 불성실로 인해서 징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사안은 없었고요. 지난해에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내용 중의 일부인데 그 일부의 내용 중에서 조무직렬에 대한 개편안도 나와 있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직…….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지난 8월 28일, 29일 날 이것과 관련돼서 회의한 적 있지요? 전국 담당자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도는 전부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동의하지 않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회의는 교과부에서 주관한 회의였고요. 그 회의에 저희 인사담당…….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무직렬 불일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서면보고 해주시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조무직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평호

조평호위원

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무직렬들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노조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자체에서 조사를 해도 비슷한 의견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왜냐하면 노조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의견을 들어도 같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땐 5개의 단체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 노조 말씀이신 거죠?
평호

조평호위원

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금년도 1월 달에 설립 신고된 노조가 하나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황보고, 즉 조합원이라든가 그 설립연도라든가 해당되는 직종, 대표, 연락처 등등해서 그 자료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그중에 조합원 수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좀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추정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추정 정도의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인데요, 행정실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행정실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충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알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결원이 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휴직이…….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출산으로 인한 그런 휴직의 경우가 많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충원해 줘야 되는데 길게는 4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있는가, 방안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자원이…….
평호

조평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까지는 듣기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일반직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렇게 부족해도 되는 겁니까? 법정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 정원 대비 현재 있는 정원만 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직하는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과원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법정 정원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정원보다 숫자는 더 많은데 휴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있는 현원은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실에 결원이 생겼을 때 좀 빨리빨리 충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필요로 한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한 10% 내지 20% 더 충원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6월, 7월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만 발령을 낼 게 아니라 자리가 비면 곧바로 곧바로 충원을 해줘야 행정실의 업무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공무원단체 관리에서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괄호 열고 기능직, 그다음에 12년의 신규 노동조합 보면 또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기능직)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노조 설립신고를 할 때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무직렬들이 중심이 되어서 노조 신고를 한 것이고요. 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은 여러 직렬들이 있는데 그 직렬들이 망라된 그런 경우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똑같이 “전국” 들어가고 “기능직공무원” 들어가고 그런 데서 제가, 이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구성원에 대해서?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구성원의 차이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이 예를 들어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은 모든 기능직 공무원이 가입을 하는 거지요? 전국에 있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12년에 신규된 데는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니까 여기는 지방공무원들만, 전국 공무원 중에서…….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하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공무원단체 관리를 위해서.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지금 예산은 사무실 임차의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일부 운영에, 그러니까 집기를 확보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럼 다른 공무원,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새로 신규로, 그러니까 4개 중에, 왜냐하면 제가 재량성 경비, 그러니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가용재원 현황을 받았어요, 자료로. 그랬을 때 교직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교직원단체 관리 거기에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걸 살펴봤더니 공무원단체 관리를 보면 11년도에 1,300 정도에서 12년에 2억 5,400으로 이렇게 10배가 넘게 20배 가까이가 늘어서 이 용도가 바로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그 경비인지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실 임차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차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임차비용을 일단 반납을 받고 다시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임차비용이 전년도에 임차해 줬던 것을, 그러니까 계속 임차해 오던 것을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면서 그 임차비용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단체 관리에서 1,300이었던 게 2억 5,400으로 이렇게 늘었잖아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재원에 예산이 늘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그 수치를 어떻게 맞춰 봐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지난해에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노조에서 임차를…….
효경

이효경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막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것은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기능직 설립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공무원단체 관리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 조합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단체 관리 예산 중에 이게 1300에서 2억 5,000 된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에게 바란다하고 국민신문고 시작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총 접수 건수와 그 대비해서 처리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하셨는데 구성현황 및 인원, 대상 그 부분도 서류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일지 있지요? 관용차량 관리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그거 수리내역하고 3년 치 서류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 교육청만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교육청이죠, 당연히. 그리고 차량별 내구연한 데이터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에서 총괄 만족도가 78.6%가 나왔는데 편의성, 친절성, 신속성, 전문성 다 합해서 보면 이 데이터가 나오면 81%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78.6%가 됐는지, 뭐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이것은 평균이 아니고요. 따로따로 해서 한 건데요. 78.6%는 직접 만족한다라는 것이고요.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따로따로 했는데 총괄 만족도라고 붙여놓으셨으니까 총괄적으로 하면 평균이 나왔으니까 총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을 한 것입니다. 편리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상이해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이해하기 쉽도록,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평호

조평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네,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무직렬에 대한 직무분석에 관한 건데요,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자료요청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그 결과분석한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면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위원님, 저기…….
평호

조평호위원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하거나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금지한 적이 있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단협에 참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복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출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정해진 상태대로 출장을 하든 조퇴처리를 하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약한 적이 있느냐, 혹시 또 교육청에서…….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제한한 것은 없고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얘기가 가끔씩 들리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시고 계신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그게 공가라면 공가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출장이면 출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무직렬의 직무분석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학주,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이중기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인 사)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3명이며 현원은 84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 평가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와 대의회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은 교육복지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을 지난 7월 26일 도의회 심의를 거쳐 10조 5,7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2013년도 본예산 및 2012년도 3회 추경은 교육과학기술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예산집행 현황, 재정여건 변동 상황을 감안해서 10월까지 예산안을 편성하고 12월에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58건 사업에 1조 7,22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간담회, 자문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등의 지속적 활동을 통하여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더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획단의 주요역할은 혁신교육정책 추진상황의 점검ㆍ조정ㆍ관리를 통하여 혁신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혁신교육정책 추진 협의를 위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경기혁신교육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6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 발굴 및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체제 구축으로 내실 있는 교육자치를 구현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1년 7월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총회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주요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6개 시와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여 초ㆍ중ㆍ고 208개 교를 대상으로 수업혁신, 행정혁신 등의 공교육혁신 사업과 교육과정 특성화, 창의적 체험활동, 학부모 교육 활동 지원 등의 미래역량 인재육성 지역특성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참여ㆍ협력 모델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공교육혁신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반기 주요실적으로는 기획업무 기구의 장 직급 상향조정,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 한시기구인 학교인권지원단 설치, 기획관리실 명칭변경 및 경기도호국교육원과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의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력배치와 단위학교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의 지역교육청 직접 수행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학교현장 지원서비스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1월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에 따라 후반기에는 총액인건비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2012년도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에 따라 사무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현재 2012년도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113명과 5급 공무원 364명에 대한 성과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차세대나이스 등을 위한 행정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을 전 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 기관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은 나이스, 에듀파인, 학교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2011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신규로 20개 교를 선정하여 현재 103개 교 초ㆍ중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집중지도, 공연관람 및 박물관 견학 등 문화ㆍ체험활동 지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 및 개별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실무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공통수당 3종 및 직무수당 2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실무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3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 94건을 수행하였고 그중 71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상희

이상희위원장대리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아까도 5분을 초과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었는데 꼭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김영곤 실장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것 맞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기획조정실은 경기교육의 틀을 바로잡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특히 비전을 향해서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든가 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안배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맞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자면 고위공무원께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에서 생각하는지 제가 좀, 이 사업부서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부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어떤 시대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처음에 태동기라고 하는데요. 태동기는 우리나라 임시정부와 자유당 이승만 정부부터 민주당 윤보선 시대까지, 이때는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었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두 번째는 산업화시대 박정희ㆍ전두환 대통령 시대, 이때 보통 산업화시대라고 부릅니까?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나 일반 국민들이. 다양하게 부르지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광래

김광래위원

일부는 유신독재시대라고도 하지만 제가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봤을 때는 산업화시대 이런 말 많이 쓰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그 후에 노태우 대통령 때 5년 단임제로 선포하지요. 왜, 민주항쟁에 항복한다할까 그러면서 체육관 선거를 그만두게 되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때부터를 민주화시대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직선제에 의해서 선거를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시대까지 민주화를 위해 상당히 평생 애쓰던 분들의 시대가 되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는 이때를, 노무현시대까지를 민주화시대로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럼 지금 이명박 정부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통상 고위공무원들께서는 부르고 있어요? 저는, 갑자기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선진화시대 또는 국제화시대, 대통령이 주장하든 안 하든 태동기를 지나 산업화시대를 지나 민주화시대는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원하든 안 원하든 선진화시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미래도 그렇고. 그 일부는 동감합니까, 어떻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우리 교육이 상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비전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어떤 교육의 사업계획과 이런 걸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복지 쪽 정책은 우리 실장님이 관련이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보편적복지사업을 한 두 가지만 들어보세요. 보편적복지를 우리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우선 무상급식 부분이…….
광래

김광래위원

무상급식, 보편적복지로 하죠, 지금.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보편적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말로는 뭐 복지사업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뭔 복지사업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잘, 이 사업 하면서도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복지시대잖아요, 앞으로. 어떤 복지사업을 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있지만…….
광래

김광래위원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하나 더 들면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교복 물려주기서부터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그게 복지를 위한 사업인지 잘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한다 뿐이지.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별적복지를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선별적복지사업도 있습니다. 선별적복지사업이라고 그러면…….
광래

김광래위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대상에 맞춰 가지고 이게 대상에 따라서…….
광래

김광래위원

한 가지만 들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 교육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이 분야는 논란이 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복지정책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음 업무 10월 회기 때는 복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많이 할 건데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장대리,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지난 예결위에서 연수원의 호화가구 구입과 관련돼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적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어느 연수원이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경기교육연수원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그거 시정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금 임시개원을 해서 운영은 들어가 있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화가구 관련해서 예산 삭감했는데 삭감한 내용 실행하고 있냐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요, 사진 제출해서요. 사진.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 호화가구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비교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두 번째는 여기 기획조정실에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건지 모르는데 본회의에서 질문내용이 평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 있죠, 어떤 위원님께서?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평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감님의 입장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 업무인가요, 그 특구랑 관련해서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업무 소관은 국제화담당 쪽인데요, 교육국에서 그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요청해서 좀 받아주시고요. 그 특구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자료요청해서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교육청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이 소관 업무입니까, 기획조정실? 이것 역시도 다른 데?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평가 부분도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 교육국에서. 그럼 교육국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관련돼서는 여기죠? 그 복지담당실이었던 것 같은데?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복지법무담당관실. 우리 교육감님의 이력을 봤더니 2007년에서 2008년 동안 사단법인 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및 이사장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직책은 모르고…….
효경

이효경위원

이 프로필에 나와 있던데.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비정규직노동센터 거기 대표하고 이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관련된 일을 2007년하고 2008년에 하신 거예요. 그건 프로필에 나와 있는 거니까. 모르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이 좀 더 비정규직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한 3년 되셨죠, 교육감 되신 지?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당신이 대표로 계셨던 곳이라서. 그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일단 계약직 교원하고 그다음에 학교회계직 그다음에 기타로 돼 있는데 기타에는 청소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럼 배움터지킴이도 여기 들어가나요, 기타에?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배움터지킴이는 안 들어갑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배움터지킴이는?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면 정규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급여나 이런 걸 봐서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비정규직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을 직종별로 봤을 때 52개 직종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20개.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52개 중에서…….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에 직종 한 것은 20개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20개. 그런데 전국에는 80여 종이 있죠, 전국에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52개 종.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20종.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20종. 20종이라고 저한테는 돼 있는데?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실무직원. 여기서 기타는 빼고, 청소원 빼고. 그죠? 교육실무직원만 20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럼 배움터지킴이는 어쨌든 비정규직이 아닌가요? 급여를 받고 있으면 그 어디에 속한 부분인지? 아니, 청소원은 기타에 들어가는데 배움터지킴이 같은 분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게 급여처럼 일부를 수령하고 있기는 있는데 성격이 봉사직에 위촉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 그럼 봉사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주민센터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도 찾아보면 알겠지만, 봉사직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보험이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봉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는 산재나 이런,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를 하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조정실에서?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국에서…….
효경

이효경위원

이것 역시도 교육국에서 하는 건데 인사관리라서, 제가 보기에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실무직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는 비정규직도 아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분류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이 그렇게 2년 동안 비정규직이, 노동센터에서 2년 동안 대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요청을 했고 그동안 관심을 갖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있나요, 내용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우선…….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요청은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우개선 추진사항 2011년하고 12년 받았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도 제가 받았는데 타 시도 비교표를 달랬더니 비교 안 하시고 주셨더라고요. 비교 안 하시고 주신 이유가 뭐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마 타 시도 비교한 부분의 자료를 못 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제 시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 비슷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솔직히? 타 시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비슷한 부분도…….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재량성경비도 따로 자료요청해서 받았고 비정규직 현황도 달라고 했고 이래서 본 것은 뭐냐면 뭔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이력 자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더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자료요청,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그 내용, 그러니까 11년도와 12년에 뭘 했냐?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공무원 임금의 인상률 예를 들어 3.5% 반영해서 인상했고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7개 수당 새로이 신설해서 지급했고, 그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7개 수당 뭐 1억, 교통보조, 장기근무가산금,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풀 운영을 했다. 맞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교과부 자료 읽고 있어요, 교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될 만큼 특별하게 그렇게 제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와 달리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제가 재량성 가용재원에서도 혹시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봐 그런 데 재량성경비, 그러니까 가용재원에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었는데 혹시 있었나요? 특별하게 그…….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우선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선 저희 상반기 때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훈령을 제정했고요,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체교섭도 타 시도와 앞서 가지고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단체교섭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단체교섭을 했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조인식은 본교섭 조인식만 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그게 조합으로 결성이 됐나요, 이 이름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3개 연대가 같이 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총무과에서 조합 결성해서 5개 조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빠졌던데 그것은 해당이 여기인가요, 기획조정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교섭 창구역할을 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실무적인 백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 비정규직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도 포함을 하고 아마 몇 가지 부분은 이게 아직까지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뜨린 것 같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철환입니다. 예산편성 방침에 보면,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이런 게 있거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반영되는 예가 뭐가 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 현재 시설 관련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 성인지예산에 이렇게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화장실, 지금 예를 드는 게 화장실 하나인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사업 꼭지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한 2, 3개만 더 들어보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교원직무연수 관련해서 여성이수율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전공과라든지 대학교 여학생 진학률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여성교원 비율도 이 사업 분석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 반영하려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까지 반영했던 57건 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위학교의 사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안 그러면 교과부하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를 통한 이런 제도 운영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이 지금 몇 개 TF팀이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금 6개 TF팀으로 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6개 TF팀에서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현안사업들을 한번 검토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TF팀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협의되는 사항들이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에 아주 적극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혁신교육기획단에서는 저희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기획단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특히 여기에 스마트정보화기획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스마트정보화기획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맞춰 가지고 우리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교수학습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교육을 반영시키고 그리고 정보화 부분에서도 교육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이 스마트정보화기획의 어떤 큰 틀이 짜여져 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이게 매년 하게 되면 좀 변경도 되고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6개 기초자치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평가해 보기로는 어떻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제 운영된 지 2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최종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6개 지역 모두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느 지역이 더 뚜렷하고 어느 지역은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일부 분야별로 우수한 지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이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종합평가가 지금 현재는 이루어졌죠, 중간평가가?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될 예정입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기초자치단체와 다시 협의가 되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큰 틀은 변동이 없지만 세부적인 계획들은 다시 변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시 지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혁신교육지구 운영의 예산이 가니까 옛날에 기존에 협력사업으로 주던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명목상으로는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됐지만 예산은 그쪽으로 다 흡수되는 이런 경향성은 없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는…….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걸 이야기하는 지구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는 저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학교들을 다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 학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도 지자체와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단위학교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지금 현재 단위학교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를 다 지역청에서 맡고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것이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렇게 바뀌고 나서 또 다른 문제점은 발생한 게 없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현장에서 이제 초기단계라서 지역교육청의 계약업무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현장에서의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더 배정했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일선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일선 학교에서 공사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부분 제때에 못 들어가고 한없이 늘어지고 또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 공사에 대해서 일체 간섭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학교에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2청 개편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 관점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쪽에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평호 위원님 안 하십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네, 조평호입니다. 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제가 작년도인가 기획조정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일반직들이 아주 많은데 거기에 장학사가, 장학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학관을 최대한 정원에 배치하는 걸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얼마큼 노력해 보셨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직 장학관은 이렇게 배정되지 않고요. 지금 장학사 3명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장학사가 두 분 배치된 게 이제 한 분 더 추가해서 세 분 배치된 것이군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이 장학사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이 하는 업무 중에 주요 교육정책의 기획조정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바람직한 일인데 이분들이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다 더 높은 직급의 장학관 정도는 파견되어야 일반직들, 고위직과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이분을 통해서 교육국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의 교육정책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할 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장학사나 장학관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TO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교육…….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타 실국 간에 어찌 보면 정원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청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예산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 분야 쪽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의 문제인데 이게 작년도 보니까 재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결산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부 자료를 보니까 교과부가 2010하고 2011년도의 불용액이 약 200억 내지 300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작년도에 약 6,800 정도 됐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6,000억 규모 정도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건 재작년보다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부 같은 예산도 200~300억 정도인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6,000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의 적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외부…….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의 특성이라는 건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걸 빼고 말씀 좀 해보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불용액이 한 6,000억 되는 규모는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불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일부에서, 저희가 워낙 교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일부 불용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이렇게 한 특수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특수한 사항을 감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첫해는 10%를 가지고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목표가 5%였는데 지난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제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중에서 각 사업별 불용액이 5% 이상 되는 곳을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11년도입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11년도.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대안은 갖고 있는지 거기까지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 불용액을 보면서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해 사업을 가지고 하더라도 하지 못할 사업이 없다. 저는 이렇게 커다란 예산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돌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입니다. 혹시 그 방향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제는 전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기본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방금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면 일반직의 개편방향이라든가 또는 주요 과의 업무 조정이라든가 또 역량에 따라서 어떤 내용 업무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되어지거나 또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유아교육의 지원문제가 크겠죠? 지금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다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감님의 가용재원이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특정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예산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됩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한 98억 정도 됩니다. 98억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5,000억이에요. 교육감님 가용재원이 5,000억이라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 5,000억 부분은 전체……. 특정경비라고 해 가지고요, 교육감님이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98억 있습니다. 98억이 있고요. 아마 5,000억 이게 산정된 부분들은 다른 경직성경비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난 뒤에 교육감님이 사업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라고 아마 분석하는 쪽도 있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인데 교육감님이 따로 쓰실 수 있는 돈, 재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90몇 억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보고해 주시고 어느 부분에 사용했는지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용재원, 지금 5,000억 상당되는 이 가용재원의 부분도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가용재원의 변화추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규모만 말씀…….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규모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게 다 세부사업들이 너무 꼭지가 많기 때문에…….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규모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규모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질문 안 했으면 하는 것 같으신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명에 구름산초등학교라고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거기의 학생 수를 보면 6학년까지 총 1,455명이에요. 그런데 학급수가 38학급이거든요. 평균치를 나눠 보면 한 38명 돼요. 그런데 혁신학교 취지가 몇 명이에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원래 소규모 학급을 지향하고 한 25명 이내로…….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25명이죠? 그런데 25명 내로 한다는데 38명이 되면 이건 뭐 거꾸로 가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지금 실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광명에 있는 구름산초등학교 부분은 아마 혁신학교가 지정되면서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선호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전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학생 수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입도 많은데 전출을 안 하더라고요. 이사를 가도 여기 특징이 전출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가면 전출을 해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가 좋고 하다 보니까 전출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과밀학급이 아닌 소규모학교로 지향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사업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학부모 같은 경우 이사를 가고 나서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그렇다고 일일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기에는 행정적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의 대안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증축도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학급 더 편성하려고. 그런데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거기의 인구수가 있고 학생 수가 한계에 차 있는데 학교 교실증축만 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처음에 혁신학교 정책에 맞게끔, 25명 이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주위에 충현초등학교도 거의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쪽에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구름산초등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대안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25명 선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6개 지구의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광명ㆍ구리ㆍ시흥ㆍ안양ㆍ오산ㆍ의정부 이런데 여기 매칭펀드가 다른 데는 한 7 대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흥은 공교롭게도 한 8 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또 사업비도 제일 많아요. 학교 수는 적어요, 제일. 학교 수는 23개 교 되고 한데 예산은 많이 투입하거든요. 한 연 60억을 투입하는데 이랬을 때 대응비율이 좀 조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보탬이 좀 될 수 있도록, 이걸 뭐 깎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 대응비율이 7 대 3이니까 시흥도 같이 맞춰서 7 대 3으로 하면 어떻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대응비율은 기본적으로 7 대 3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더 많이 투자할 용의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했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려고 이런 의지에서 그게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2013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형평에 어긋나서, 시흥이 제일 마지막에 혁신지구에 들어왔어요. 5개만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데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또 무상급식 재원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지원금을 쓸 부분이 없어요, 시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혁신지구를 지정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혁신지구도 또 우리 교육위에서 현장방문을 하겠지만 혁신지구 지정된 내의 학교에서도 작년까지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혁신교육지구에서 혁신학교가 뭔지 본질을 잘 모르는 교장선생님께서도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혁신지구 내의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학교장의 인식이라든지 학교의 노력이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츰 혁신교육에 대한 추진이 강화되면 그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이유가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 낙후되어 있는 교육환경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로 지정하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학교환경이 좋아도 이 학교를 더욱더 창의성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학교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학생 학력의 질도 낮고 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께서 협조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교장의 열의와 열정이 있어야 혁신학교로 지정해 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교는 혁신학교 지정을 받아서 지금 김상곤 교육감께서 하시는 혁신학교 정책에 맞춰서 해야 될 학교인데 그런 학교인데도 교장이 기피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국 업무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참 혁신학교 지정은 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교장을 바꿔야죠.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우리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교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제가 얘기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최창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윤태길 위원이 얘기하셨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께서 정책적으로 혁신학교를 하겠다 하는데 교장이 그렇게 안 따른다는 일이 있다는 것은 과연 혁신학교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본 위원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설득을 해도 이건 무슨 요지부동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사도 좀 해 보시고 이 학교를 혁신학교 지정해야 되는데 안 되는 데 이런 데는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대안 좀 세우셨으면, 앞으로 혁신학교 더 늘린다고 하시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0개 하고 더 확장해서 사업하신다 그랬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대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관희 위원님, 한 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상희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기 혁신교육지구에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지자체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의 총 합계냐, 아니면 도교육청 것만인가요? 여기 기술된 예산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전체 다 합계된 내용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합계 총액이라는 말씀이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 수를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아니고 거기에서 제한이 되어 있네요? 혁신교육지구도.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혁신교육지구 부분이 지자체 전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혁신교육지구로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지자체와 도교육청에서 투자한 예산으로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혁신교육지구로 되었더라도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자체와 사업추진은 사업계획을 협의할 당시에 지자체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일부 학교만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여기 6개 혁신교육지구 전체가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과 지자체와 합의한 것이 특히 요청한 것 중에서 그 지역에 있더라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제가 처음에 들을 때와는 그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여쭙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광명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거기 초ㆍ중ㆍ고등학교가 45개입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45개로 알고, 그래서 45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지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교 23개 교만.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일부만 하는데 그것이 왜 일부만 하게 됐죠? 혁신교육지구면 그 지역 지자체에서 예산을 같이 MOU를 체결해서 도교육청과 같이 공동으로 한 건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선별된 것이 왜 그러냐?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그 지역 내에서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된 사항들은 일부만 지정해서 혁신교육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안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학교 수가 있는 건데 혁신교육지구에서도 11개 학교만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11개 학교가 혁신교육지구로 되면서 56억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총액이 56억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럴 때는 지자체에서 오히려 과다부담을 한 것이 아닐까요? 학교 수는 적은데. 물론 비율은 대부분 7 대 3 아니면 적으면 7.5 대 2.5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안양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7 대 3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 안양 지자체에서, 이렇게 학교 수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11개 부분에 대해서만 혁신교육지구 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하여튼 처음에는 원래가 혁신교육지구하면 그 지구 전체가, 그 학교 있는 전체가 지금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의 혜택을, 혁신학교가 아니고 혁신교육지구로 받으면서 혜택이 되어 있는 거로 됐었는데 좀 변경된 사안인가 봐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이 나왔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처음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은 이렇게 갔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학교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전체 학교들이 혁신교육지구로 들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받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학교 수가 제한된 것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에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중간에 계획 변동된 사항은 없고 처음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계획 세운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좀 의아하고 아까 이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누가 교육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지자체에서 너무 부담이 많은 것이 아니냐. 저는 달리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거 교육감님과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처음에 언급될 때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이왕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적게 하라. 그래야지 예산을 지자체에서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도교육청에서 예산부담을 덜 하고 지자체에서 더 할 수 있도록 비율을, 도교육청에서 하는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께서도 두 분이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은 참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되고 첫 업무보고를 지금 하시는 거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저희도 올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거의 안 하다가 지금 처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차후에 준비하셔서 내일 따로 협의를 해주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각 담당관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3개 담당관인데 우선 기획예산담당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공모제 하겠다고 공고가 나간 걸로 압니다.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해서 담당관이 채용되면 기획담당 서기관, 예산담당 서기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밑에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담당 서기관, 예산담당 서기관은 지금 발령이 돼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예산과 관련된 얘기인데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 이게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큰 방향만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내일 협의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작업은 되어 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것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시군별로 어떤 상황인지. 이 의도가 매우 좋고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 또 도교육청이 관여하는 부분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거 있으면 갖고 면담해 주시고. 시민단체, 교육단체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지원 실태 같은 것 혹시 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것도 서면 작성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도청이나 일반 시군 자치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도교육청은 없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없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전혀 지금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살피려고 하니까 그것 좀 가지고 말씀 나눠주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시민단체나 교육단체들이 도교육청의 사업을 공모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청 중에 가장 닫혀 있는 곳이 교육청입니다. 아예 그런 것에 대한 발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담당 서기관 지금 새로 임명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하실 영역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은 정책업무와 행정기획에 대한 조정의 업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업무가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하고 면담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역량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장단기적인 정책이 있기는 있는데 취약해요. 평소 연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가신 기획담당 서기관은 정보연구원에 지금 정책역량이 일부 좀 있고 혁신과에도 일부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기획담당 서기관 쪽에서도 이 일을 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할 거며 기획담당 서기관 쪽에서는 정책을 할 것인가, 행정인 기획조정을 주로 하실 것인가 영역을 분명히 잘 판단하셔서 정하고 밑에 있는 부서원들하고도 협의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한 부서가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뭔가 내일 협의할 때 잠깐 이야기를 따로 나누겠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제가 사전에 담당과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직개편의 방향이나 내용을 지금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기대했던 거와는 아주 다르게 제가 좀 실망스럽다고 그러나? 또 물론 이유가 있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조직의 안정시기 어쩌고 하는데 이번에 공무원 총액임금제 그게 시행되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내년부터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것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무원 총액임금제가 되는 것은 과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는 권한도 주면서 한편으로 비효율적인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합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문직과 일반직의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식은 들으셨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신문기사를 통해서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신문뿐이 아니고 내부적인 연구를 몇 달 전부터 했어요, 지금.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조직개편은 한다고 이렇게 요란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나온 내용을 보면 정말 늘 그 틀에서 조금씩 손대고 말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교육감이 상당히 여러 가지 교과부하고 관계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일 텐데 이 조직개편만큼은 관심 갖고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되고 부서에서도 좀 더 개혁적인 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이것도 이야기 나눠야 되니까 조정실장님, 내일 한번 저하고 따로 만나서 말씀 나누시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방향 부분도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자, 경기도교육청은 서울교육청하고 더 달리 북부청과 본청과의 업무의 중복, 기관의 중복 이게 심해요.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있죠? 직속기관. 이건 수년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직속기관의 행정조직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큰 원칙을 제가 말한 거예요, 지금. 이 큰 원칙들을 공무원들이 조금 동요가 되고 힘이 들어도 안을 좀 개혁적으로 내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 틀 자체가 좀 큰 흐름을 가지고 틀을 바꿔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전 얘기를 듣고 나서 다른 시도 알아보고 하니까 좀 과감하게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는데 교육의 혁신은 나름대로 많이 되고 있는데 제도의 혁신, 행정의 혁신은 전임자들이 교육감할 때와 크게 내가 볼 때 많이 혁신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내릴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끝으로 복지법무담당관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하고 대화를 따로 나누고 싶고,복지법무담당관실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교육복지 우선지역사업이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것은 지금 북부청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좀 더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그래서 방안을 좀 생각하시고 지금 교육복지 우선학교를 보면 상당수 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되고, 예산을 확대하든지 지역 학교를 확대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저소득층 정보화지원과 관련된, 도교육청이 PC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것을 시군구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차원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협의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앞서 총무과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그다음에 단체협약 이런 부분이 서로 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특히 그전에 이분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날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느 부서에서든가 분명하게 수립해서 이분들이 문제를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잘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 점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법무 조정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53쪽 얘기가 이 조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게 자문기관인지 아니면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인지 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6개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운영에 대한 계획안은 나왔나요? 창의지성, 혁신학교, 친환경무상급식 등.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 혁신교육기획단 말씀하시는 거죠?
효경

이효경위원

네. 혁신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왔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구성되어 있으면 그 구성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끝내기 전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 44건이 어떤 내용과 또 어떤 결과로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이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우리 경기교육이 다 지덕체를 위해서 교육하는데 예절교육이 인권과 평화교육에 밀려서 뒤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워크숍과 토론회를 했는데 지난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 학생부 기재 관련 토론회를 하는데 이게 교육감의 교과부에 대한 반박자료를 먼저 이야기하고 난 뒤에 토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에 따른 짜 맞추기식에 의한 어떤 그런 토론회 내용이 아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런 쪽이 아니고 제로베이스 해서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 동등한 입장에서 보고 토론회를 해야지 진정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토론회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내용을 찾아보시면 아마 그럴 거고. 이 혁신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 측근들 관련해서 선관위 가서 일을, 선대위 가서 일하던 사람들이 복귀된다 안 된다 뭐 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대변인 하던 사람이 벌금 500만 원 받고 이런 사람이, 김상곤 교육감 측근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도 스스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의회나 교육청에 이분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다 오신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백성현 지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양해 말씀드리면 정순명 시설과장은 유럽지역 교육제도 비교시찰 연수단장으로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현지 연수 중에 있고 최승현 재무과장은 학교재난공제회 주관 재난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 연수 중에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부터 8월 30일간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재해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별도의 재해관련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2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 때문에 206개 기관에 15억 2,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에 대비하여 8월 23일 태풍대비 사전 예방 강조 공문 시달, 8월 24일 학생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지시, 8월 27일 간부직 공무원 대책회의, 8월 27일 학교휴업명령 등 사전조치를 완료하였고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청과 지역교육청 담당공무원 주야간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학교별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9월 3일과 4일에 지역교육청 시설담당 직원이 피해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복구소요액을 확인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대책으로는 재난공제회에 가입한 유치원 1원, 초등학교 91교, 중학교 34교, 고등학교 45교, 특수학교 1교, 직속기관 2기관, 교육청 2기관 등 176개 기관은 재난공제회에 복구비를 신청하였고 재난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16개 학교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역교육청 예산, 학교 자체예산을 사용하여 긴급 복구토록 하고 복구가 시급한 5개 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피해 학교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리 지원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0개 단위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지원국의 정원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0쪽에서 1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추진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 적기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상반기에는 유치원 18개 원, 초등학교 11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12교, 특수학교 1교로 총 48교를 개교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에는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3교, 고등학교 1교로 총 6개 교의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개교 학교 특별점검을 통하여 적기 개교를 추진하고 개교준비자문단 운영을 통해 2013년 개교 예정교의 정상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2쪽 2013년 개교 예정교 주요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학교설립 고도화를 위한 TF팀은 최근의 사회변동 요인을 반영한 학교설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청과 북부청 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수용업무 담당자 30명으로 구성되고 4개의 분과팀으로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분과별 주요과제로는 사회변동 요인을 적용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설립 지표를 마련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와 투자 효율성 증대, 유휴교실 활용방안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TF팀 운영을 통해 보다 밀도 있게 학교설립을 추진하여 학생수용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 126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공영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공영개발사업 시행자는 특례법에서 녹지 1%를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고 비용 부족분은 교육감이 분담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협의의 기본방향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우선 시공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하도록 하며 교육청은 성과요구수준서를 제시하고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시공단계별 점검, 준공 확인, 시설 인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탄2지구 55교, 하남미사지구 14교, 고양원흥지구 4교 등 3개 지구 73교에 대해 무상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영개발 25개 지구 223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무상공급 추진 예정이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체결을 통해 신설학교의 시설비용을 최대한 확보하고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사학법인 기본재산 수익성 향상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개선하여 학교법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학법인의 기본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9개 법인 중 수익률이 3.5% 미만인 법인은 75개로 전체 63% 정도이고 수익률이 3.5% 이상인 법인은 44개로 약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9개 사학법인의 평균 수익률은 2.3%로 비교적 저조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사학법인 기본재산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법인 재산실태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사학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사학재정 구축 노력으로 사학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사학시설 개선사업비 지원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와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특성화고 실습시설 여건개선사업 등을 통해 2012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133억 9,200만 원 중 272억 6,300만 원을 총 112교에 지원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2012년도 사학시설개선을 위해 지원한 모든 사업의 집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9월까지 2013년도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취합하는 등 공정한 재정지원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사학시설 기술행정 서비스 지원은 사립학교 시설공사의 기술 지원과 관련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등 사립학교 시설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 중인 사립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서류 검토ㆍ승인, 공사관리 현황점검 등 총 289건의 기술행정 서비스 지원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시설물 해빙기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대상시설물 특별점검을 통해 재난위험요소를 사전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과 5월에는 사학시설 관리업무 매뉴얼을 발간ㆍ보급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도록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자체 시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과 체계적인 학교시설물 관리로 기술행정 지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계약심사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계약심사제도로 예산낭비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켜 청렴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2일 자로 계약심사팀을 신설하여 사립학교를 제외한 교육감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대상 사업으로는 추정금액 5억 이상의 종합공사, 3억 이상의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계약금액 20억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176건, 용역 49건, 물품 145건 등 총 370건에 대하여 61억 9,800만 원을 절감하여 계약심사 요청금액 대비 4.4%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진행과정에 대한 알리미 시행과 규정된 처리기한보다 평균 4일 정도를 앞당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 심사내용 등을 관리 홍보하여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최적화 추진은 2011년 감사원 시설특정감사 결과 학교 자체공사의 품질 및 투명성 저하,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 학교 관계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전담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지역교육청 집행대상 공사 기준을 당초 2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개선하였으나 제도개선 이후 과도기적 업무량 급증 및 방학기간 사업량 집중으로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급하지 않은 소액 분할 다수학교 예산배정을 억제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량 경감을 도모하고 2013년 이후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학교회계전출금 예산편성을 억제하여 학교 관계자 업무량 경감 및 만족도 제고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시설공사의 종합적인 집행 및 관리 추진계획서를 시행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권한 및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공사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기술직이 주관하여 집행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는 학교시설공사 집행 및 관리추진계획서 모범사례를 발굴 파급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2012년 지역교육청 시설분야 업무량을 분석,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제도 안정화를 위해 과도기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초ㆍ중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코자 하는 정책사업으로 설계ㆍ건설ㆍ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된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내용으로 학교신설사업 279교 2조 9,769억 원,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 123교 2,104억 원 등 총 402교에 3조 1,873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개교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개교예정교인 초월고, 호매실3초는 현재 협약완료 후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적기 개교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한결같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북부청사 기본현황, 기획관리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기획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며 기획예산과, 학교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등 4개 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정ㆍ현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등을 포함하여 정원 82명에 현원이 81명이며 분장사무는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환경개선 추진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배분 시 발생되는 학교 간ㆍ지역 간 교육환경개선 및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공립고 45개 교를 대상으로 49개 사업, 총 20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요구되는 긴급재난시설 복구 및 시급한 교육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및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는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31건 등 총 40건의 소송 중 16건이 종료되어 현재 24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승소율 향상 및 소송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실무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상반기에는 북부청사 관할 공립고등학교 30개 교에 대해 교육실무직원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에는 교육실무직원 지역교육청 순회 직무교육 및 유공교육실무직원 표창 등을 통하여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정보화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유출 등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상반기에는 관내 전 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에는 각급 학교 개인정보보호업무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 지원으로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정보보안 취약기관 감사 및 전문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각급 기관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6쪽에서 57쪽입니다. 학생배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 해소와 택지개발 내 입주민 학생들의 적기 배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에는 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등 총 14개 교를 신설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2013년에는 총 13개 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개교준비자문단 등을 구성 운영하여 신설예정교의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예산지원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9월 현재 3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후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클린계약제 정착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청렴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로 실시하였으며 북부청사 관할 지역교육청 8개 청 및 공립고등학교 32개 교에 대해 클린계약제 이행실태 지도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 전자청구제도, 대가 조기지급제도 지속 추진과 홍보, 하반기 클린계약제 지도 확인 등을 통해 클린계약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9월 현재까지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하여 총 57건을 심사하여 16억 6,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현재까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7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시설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끝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학교신설 및 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2011년 BTL 사업은 학교신설 5개 교로서 실무협상 완료 후 공사추진 중으로 적기에 개교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012년 BTL 사업은 학교신설 2개 교로서 2012년 9월 말까지 시설 사업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여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총괄)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김익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원국장님 나오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 업무 질의 10분씩 하는 게 사실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툭툭 던지고 마는데 그 발언하게 된 배경이나 또 그 까닭을 잘 살피셔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 업무 질의한 것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학설과가 학교설립고도화 TF팀을 꾸렸는데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기대가 큰데 이렇게 팀을 5개 팀이나 꾸렸는데 그 성과도 좀 잘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 나중에 한번 그 나온 결과를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학교 가칭을 지금 보니까 다 올려놨어요, 개교하는 명단에 보면. 이 중에는 교명선정위에서 이름이 다 선정이 된 학교도 있는데 과거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칭을 좀 연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델을 줘서, 제가 한번 언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테니까 이 가칭을 정해 주는 것 한번 협의 좀 해봅시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사학지원과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과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관리 이런 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사학의 민주성 그다음에 재정비리를 미리 예방하는 것 이런 것까지 사실 사학지원과에 업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학이 교육국에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지시라고 할까 또는 관리를 잘 수용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사학지원과에 여러 가지 지원업무가 다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사학재정에, 지난번에 한번 지적도 됐습니다만 재정운용의 투명성 또는 학교운영의 민주성, 효용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학문제에 대한 TF를 구성하든 협의체를 구성하든 전문가 모임, 관련자 모임을 해보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구성을 해서 한 번이라도 사학의 어떤 발전을 위한 또는 투명성을 위한 노력들이 된 적이 있냐고, 구조를 갖춰서. 교육청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TF 같은 경우는 특히 사학 쪽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상당히 강하게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불이익이나 그런 부분을 주면서 끌어가고 있고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선 가장 강도 높은 지침을 내부적으로 실행해서 사학이,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창의

최창의위원

강도 높게 하신다고는 했는데 지금 사학지원과장도 바뀌었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사학운영의 민주성이나 또는 투명성, 재정운용이나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기구를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좀 근본적인 모형이라고 할까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재무과와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앞서 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 계약이 교육청 계약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서 이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계약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시설관리나 시설을 건립, 건설하는 데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때로 문제점은 뭐가 발생했는지 평가할 시기가 왔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좀 평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학교설계 사용자설명회를 갔는데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여기하고 설계를 같이 했더라고요. 기본설계에 참여를 이 연구원에서 했는데 좀 참신하고 또 아이디어가 현장상황에 잘 맞게 이렇게 되면서도 학생들에게 좋은 방식으로 설계된 걸 봤어요. 이런 연구단체랄까 이런 게 한 2개 정도 있다는데 내가 그날도 부탁을 한 적이 있지만 이 설계가 중요해요, 설계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설계과정에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물론 참여를 하시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모형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찾아내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지금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교육개발연구원에서도 나왔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 그다음 교장실, 음악실, 컴퓨터실, 영어실, 방송실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모형이나 모델이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인 그런 리모델링이 뭔지, 시대감각에 맞으면서 아이들이 또 사용자 불편은 없는 건지 이런 모델이나 모형이 진작에 제가 볼 때는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지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체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분야를 따로 하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리모델링도 어떤 유형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고치거나 수리하는 데 너무나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그다음에 편리성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모형이 있으면서 주의점도 그렇고 매뉴얼도 만들 수가 있는데 워낙 이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작에 사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뭐 저도 그렇고 미리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준비를 하셔서,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가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얼른 하시고 뭐가 안 맞아서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 질의 때 얘기한 것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설계 얘기를 하면서 김포에 보면 운유초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했고 그런 설계를 한 회사가 또 다른 학교는 어디를 했는지 한번 그걸 조사해 보시고 이 당시에 설계를 검토했던 담당부서 직원은 누구인지, 특히 건축 분야 이것도 좀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고. 설계자문위원회를 반드시 열었을 것 같아요. 그 회의록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이것 좀 전부 찾으셔서 서면으로 준비되신 다음에 저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학교의 설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 지금 북부청사의 질의가 잘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획예산과는 질의할 때 보면 기획국이 지원국하고 같이 오고 있는데 예산질의 아까 앞에 했잖아요, 예산 기획조정실이. 그때 예산과는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때 업무논의가 됐는데 또 예산과 질의할 수 없잖아요, 지금 북부청.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 할 때 그때 같이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북부청에 있는 기획관리국의 여러 소관도 지금 본청에 질의한 것과 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같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주문드리니까.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같이 연구해서 서로가 비교도 해보고 또 같이 모아주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동일한 내용을 같이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과에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또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백성현 국장님, 좀 나오실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원래 우리가 BTL사업으로 학교 짓는 것이 몇 년도까지로 계약이 됐던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05년도에 시행해서 지금 정부방침은 사실 금년도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 정부 재정운영 방향이 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BTL을 다시 부분적으로 추진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만 지금 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BTL이 원래는 금년도까지 다 끝나는 걸로 봤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글쎄 저도 지금 올해에 끝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BTL 부서를 해체시키지 않았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15년도 평택의 청북고등학교를 끝으로 BTL사업이 끝난다 이렇게 봤어요, 제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본부에서 원래 끝나는 걸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얘기는 재정 문제 때문에 다시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요. 물론 예산만 있으면 전부 재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국가예산도 부족하고 더군다나 뭐 도교육청 예산은 없기 때문에 BTL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그로 인해서 약간 일선에서 혼선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좀 이렇게 잘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것에 이어서 BTL 부서를 전부 해체시켜서 지금 1,000만 원 이상되는 모든 사업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라고 직원들을 이렇게 좀 분산시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재배치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상당히 그 부서에서는 오버로드가 걸릴 것이다, 즉 과부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기조실 질의하실 때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실제 우려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소수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또 그다음에 약간의 인력을 증원했지만 지역교육청에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늘어서 지역교육청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또 지역교육청의 인력들이 산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학교현장에서 시급히 처리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지역교육장 책임하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시급하거나 그 단계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 자체를 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진행과정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문제가 있지만 금년도에 전수조사한 이후에는 내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지역교육청이 관장하도록 하는 그런 개선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의 담당직원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또는 건강이나 개인의 생활에 너무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다시 그 지적을 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또 이건 사학법인과 관계되는 얘기인데 물론 이때까지 보면 공립학교도 그렇고 사학도 그렇고 어떤 재산관계 때문에, 특히 부지 때문에 상당히 이때까지 계속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지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매입하는데 만약에 사학재단에서 일반 민원인과 그것이 민원이 걸려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사학 자체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원이 필요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학교에서 필요하거나 그런 땅을 매수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다만 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조언해 주고 그런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산에 대한 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따로이 특별하게 다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결국에 사학재단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내에 그런 사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뭐 거의 몇십 년 동안 점유하고 있어서 계속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학들이 한 10여 개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들어가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그 부지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 있는 우리 사학재단들 그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할 때 각 기자재를 선정하는 데 MAS형태하고 삼자단가가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아마 지난번에 우리 연찬회 때도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정부의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장단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다만 그런 문제가 집행하는 기관에서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물건을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발주하는 기관에서 다소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또 그쪽으로 몰아가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그것을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요.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지시가 내려갔어요. “MAS형태로 모든 기자재를 하라.”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자단가 같은 경우 그 회사에서 정말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MAS로 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또 개발제품을 해내지 못하면 그건 또 삼자단가 쳐주지를 않고 그 정부시책에 맞춰서 그 회사에서 정말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MAS로 하도록 각 지역교육청으로 지시가 내려가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공정성…….
관희

강관희위원

예를 들어서 MAS, 물론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약간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MAS는 전부 최저단가로 하고 뭐 나라장터에 가서 한다고 이런다는데 역시 그것도 그 업체에서 3, 4개 업체만 끼고 들어가면 도로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말씀 하신 취지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법으로 하라고 각 지역교육청에다 일임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고 이건 조속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제가 지금 상세하게 그 지침 나간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그 사안을 체크하고 검토해서 강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그것이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연찬회 때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것이 다 이미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든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게 한다고 이렇게 도교육청에서는 얘기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국장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최철환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국에는 정ㆍ현원에 전문직이 1명도 없는데 어떤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이 사학지원과가 교원문제부터 학생에 대한 문제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국의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사학지원과에 전문직이 투입이 돼서 교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학생에 관한 문제를 같이 접근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현재 전문직 인력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그 대안으로써 현재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육국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교육국 장학관이나 장학사분들하고 아주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응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 전문직과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나갔다 온 결과를 같이 협의하기도 해서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문직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가능하면 전문직이 좀 배치되어서 같이 협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학교설립과에서 개교상황, 2013년도 개교예정인 학교가 꽤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39교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개교를 하는데 이 39교가 다 개교가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중에서 7개 교가 중간개교, 5월 달에 개교 하나가 있고 내년 9월 개교 6개 교 해서 7개 교는 중간개교이고 그 이외는 3월 개교인데 부분적으로 좀 늦어지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북부청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도개선은 이미 해놨는데 그것이 금년도 설계에 들어가는 2015년도 3월 개교분부터는 2년 동안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다만, 2013년도 개교, 2014년도 개교까지는 과정이라 어쩔 수 없고 이미 실행해 나가고 있는 2015년도 3월부터는 2년 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제도는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시설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게 제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시설은 다 갖추어졌는데 혹시 학생 수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학교설립 고도화를 위한 TF팀 운영이 뭐냐 하면 지금 학생 수 감소, 또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사업시행업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이 TF팀은 검증팀까지 둬서 예산과 감사팀들은 검증까지 하는, 이제까지 학교설립 추진하는 이런 부분을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이런 사안인데 부교육감님이 총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원점에서 정말 학교를 설립하고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를 검토하는데 이 내용이 한 11월 정도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장기적인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잘해 나가리라고 믿고요. 현재 설립예정인 학교에 거의 시설들이 다 되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시설은 다 되었는데 학생 수가 다 안 채워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사전에 개교 전에 충분히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설혹 당년도에 원하는 학급 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2년차, 3년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활용대책을 다 세우는데 요즘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상당히 다양화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교육수업, 이런 과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지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생각은 아니고 정확히 개발사업 시행자가 몇 세대가 들어오고 직접 개별 접촉조사 해서 몇 명 정도의 학생이 오는 걸 직접 판단했는데, 사실 아파트 지어놨는데 입주민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입주민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설립 고도화 TF팀을 운영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시 이걸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이 총괄 지휘하시면서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럴 경우 개교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일단 시설공사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부분이 계약이 되고 준공시점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가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 판교 일부 지역은 한 2,700~2,800세대 지었는데 거의 공동화 상태가 돼 있어서, 거기 임대주택인데 들어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불가항력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안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뾰족한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사학지원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쪽 교육국 쪽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부분은 이쪽 사학지원과에서 어떤 의견반영이 되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같이 협조하고 또 관련 팀들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교권보호 이런 부분이 공립과 사립을 전혀 나누지 않고 똑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학지원과에서 같이 참여해서 역할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공립과 사립을 똑같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환

최철환위원

네, 차별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차별을 하지 않는 데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립학교 교직원보다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특수한 부분을 사학지원과에서도 따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로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공립과 다른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주로 인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인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감님께서도 작년도부터 말씀하셔서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 또는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다 짚을 수 있는 조례제정안을 가지고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 과정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거기다 담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립학교법, 정관 이런 부분으로 사립학교 인사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을 뛰어넘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안정적인, 인사상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평호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도 많이 문제지만 또 사립유치원도 많이 비대화되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집중되고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립유치원도 또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가 꽤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투명성도 많이 제고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라든가 뭐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서 집중화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도했지만 금년도에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다시 직제개편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유아특수담당과입니다. 그래서 그 과를 지금 신설해서,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거의 그 부분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직제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교설립과 예산을 보니까 학교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사립유치원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반반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설립과가 아니라 유치원지원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관련 조례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또 생각한 게 없으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집행부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시도 관계자들하고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런 규정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독립적으로 조례를 하기는 지금, 지금 그 시급한 사안을 교과부에서 인지하고 각 시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새로운 안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상위법이 제대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만 계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 회계규칙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과정의 문제점까지 계속 스크린하고 있어서 어차피 유치원이 공교육 틀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각종 회계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실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 교과부까지 공히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제도적 측면을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지금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에 있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의 대책 중에 하나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봐도 상당히 묘안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재정부담이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재정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낮은데 지금 낮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래도 조금 재정상태가 좋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학이 있단 말이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건전사학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 또는 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건전도가 좋은 사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해주긴 해줘도 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장은 해주기는 해주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조장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법정전입금이라든가 재단지원금 같은 경우를 많이 부과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그만큼 더 사학재단에 재원을 더 지원해 주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단계로 나누어서 100%가 납부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을 전부 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그 퍼센티지 등급에 따라서 미달되는 데는 자체수입을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담는 그런 조례안을 지금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몇 개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7단계로 해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0년 된 학교도 굉장히 낙후된 학교가 있고, 시설이 낡아진 학교가 있고 15년, 20년쯤 됐는데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상당히 건물이 깨끗하고 양호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검토하는데 저희가 사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평호

조평호위원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완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설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아주 상세한 매뉴얼을 보냈는데 사실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없어서 공립학교에 대해서도 시설관리, 학교장이 시설을 어떻게 이런 부분을 지금 상세하게 매뉴얼화 만들어서 내려보내려고 하고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접근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저희가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장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도된 내용인데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을 하고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연 1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검표가 이렇게 마련돼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등급별로 해서 노후도가 심한 그런 데 대한 안전관리를 말씀하시는?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학교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건데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일상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지금 일반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 점검표가 없습니까?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점검표가 따로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있습니까? 그 점검표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일선 학교에 이런 것들을 점검을 계속하고 또 이걸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전체는 다 필요 없고요. 제 지역과 관련돼서 부천ㆍ안산ㆍ시흥지역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부천ㆍ안산ㆍ시흥.
평호

조평호위원

이 지역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보도된 내용인데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전기사용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것에 있어서 교과부하고 같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합동으로.
평호

조평호위원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과부하고 IBM하고, 시도에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단일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저희가 상당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샘플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최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분석하는데 이 분석이 끝나면 전 도내로 저희가 적정한 기준을 주고 운영방침을 주어서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이런 어떤 접근방법이 현장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4월 달인가에 차도와 보도 구별에 대한 시설계획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기억하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그 계획만 지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실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개선이 가능한 학교가 있고 불가능한 학교가 있어서.
평호

조평호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실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평호

조평호위원

그때 2~3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실적이 좀 그렇습니다.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학교하고.
평호

조평호위원

좀 그걸 사유를…….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예산부서에…….
평호

조평호위원

사유를 좀 말씀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끝나셨어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원국에 계약심사업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보통 도청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은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닙니다. 입찰하는 방법은 똑같고.
효경

이효경위원

구조는 똑같은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도청은 계약심사과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그런데 저희는 재무과에 두고 있는데 도내 각 기관에서 공사설계를 할 때 설계해서 그냥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을 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바로 교육행정기관에서 설계할 때 그것을 조달청…….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설계안에.
효경

이효경위원

설계안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효경

이효경위원

설계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가기 전에.
효경

이효경위원

하기 전에 계약심사업무를 받는다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심의를 받습니다. 사전에 받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구조는 조달청 나라장터랑 똑같은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똑같이 하는데.
효경

이효경위원

물론 도청도 심사를 거쳐서 가듯이 여기 교육청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간다라는 얘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다른 차이는 없다는 거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없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 나오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서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집행대상 공사기준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1,000만 원 이상 뭐를 한다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설공사.
효경

이효경위원

시설공사예요, 이것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학교에 있는 시설공사는 전문적 기술직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학교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학교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시설공사는 기술전문직이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학교에서 발생되는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기술직이 발주하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이게 구별이 된 게 학교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 그러니까 건설 같은 관련된, 이건 물건을 사고파는 게 아니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건 학교장이 하는데 시설공사만, 1,000만 원 이상 공사만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공사만. 이건 나라장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터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를 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전에는 학교에서 계약추진을 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효경

이효경위원

시설공사에 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육청에서 입찰도 하고 조달청도 다 가는데.
효경

이효경위원

아, 1,000만 원 이상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학교에서 하는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거예요.
효경

이효경위원

네. 그러면 이거 앞에 있는 계약심사업무라고 하는 건 나라장터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만 하는 건가요? 나라장터에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것은 전문공사, 용역, 물품 계약심사는 다 합니다, 물품까지도 다.
효경

이효경위원

공사, 용역, 물품 다 하는데 교육행정기관에서 이건 학교는 빠진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건 학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것은 2,000만 원 이상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계약심사는 다르고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효경

이효경위원

아, 기준이 다른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다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좀 강화된 건가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따로 단서를 해서 1,000만 원 이상은 지역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니까 별도의 시스템을 갖는 것 맞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이 맞는데 왜 이 부분이 나왔냐면 전에는 학교에서 공사가 5,000만 원이건 1억이건 2억이건 직접 발주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금액 아래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쪼개기도 있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효경

이효경위원

뭐 그런 방법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아니 이 교육청과 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도청에서도 그런 게 사실은 언론의 단골메뉴거든요. 그런 용역과 관련된 비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은 단골메뉴인데 그러니까 여기 별도로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게끔 한 것은 한계치, 뭐 공사는 몇 억 이런 식으로 한계치에 못 미치는 금액까지도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문성과 투명성 두 가지.
효경

이효경위원

그것도 기능직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술직이.
효경

이효경위원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문성과 투명성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으로 넘기면 그게 무슨 과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설과에서 발주하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과가 다릅니다. 시설과에서 발주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래서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할 때는 전문성이 없고 학교에서 직접 하지만…….
효경

이효경위원

과장전결 사항인가요, 아니면 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따로 두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법령상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과장이 하는 소관사항도 있고 국장이 하는 소관사항 다릅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하지 않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결재처리하는 그것은 다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계약은 법령에 따라서 입찰과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다만 그 과정, 집행에 어떤 발주하는 주체를 학교에서 전문성이 있는 지역교육청으로 바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고 공사 이런 부분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계속 그런 부분에 쫓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전담하고 학교는 경상경비 뭐 이런 부분하고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는 거죠.
효경

이효경위원

취지의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2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11년 저희가 감사원에…….
효경

이효경위원

지역교육청, 작년부터 그렇게 됐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11년 9월부터 일부 실행에 들어가면서…….
효경

이효경위원

아, 11년 9월부터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면 시행은 금년 1월부터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도 똑같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계신 분들이 기능직이나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잡는 데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능직은 아니고 기술직인 데.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심사하고 발주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이상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심사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최적화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고 이 계약심사업무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계에 따른 불필요한 과다설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저희가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고 좀 내용은 다릅니다, 계약심사는. 그리고 학교시설 집행방법 최적화해서 1,000만 원 이상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취지는 다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용이 취지가 다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한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발주가? 발주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예산책정부터 다.
효경

이효경위원

예산책정이 다 교육지원청으로 가는데 예산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학교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기관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발주 자체를 학교지원청이 하니까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가 가능한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옛날 같으면 자기가 가까운 업체에 물어봐서 견적을 좀 해 달라고 할 텐데 이 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발주하고는,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를 괜히 들였다가 그게 선정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계속 학교에서 그게 1,000만 원이든 예를 들어서 얼마의 운영비를 가지고 그 설계비를 냈다가 잘못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것 역시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사업 견적에 대한 설계에 따른 비용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개선만이 아니잖아요. 방송실 개선 등 아무튼 시설노후사업에 대한 급식소를 짓는다든지 기타 등등 이럴 때마다 다 그 설계비와 예산책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드는데 단위학교에서는 그것 자체가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비가 반드시 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 비용이 드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것 역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다 하는데 2012년은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미 예산편성이 다 학교별로 돼 있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하기에는 학교에서 다시 예산을 끌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편성부터 다 지역교육청에서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왜 문제가 있냐면 이미 예산편성이 학교별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역교육청으로 다시 보내줘서 하는 그런 과정에, 이미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2년도가.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효경

이효경위원

아! 그러면 13년에는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죠. 2013년도부터는 편성 때부터…….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문제 하나 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게요. 예산은 이미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화장실 개선에 10억 들고 어떤 학교는 5억 들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10억 된 학교는 10억을 다 써야 돼요. 10억을 다 써야 된다고, 그것을. 왜냐하면 그걸 다 쓰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가 되고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13년에 하신다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다만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냥 개별학교에서 신청하게 하지 않고 지역교육장 책임하에 전수조사를 해서 2013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의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다 조사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책정하는 그런 절차를 2013년도부터, 이미 편성작업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할 건데 지금 금년도는 예산편성은 학교에 되어 있고 중간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시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막 혼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2012년도는 과도기이고 2013년도는 편성 때부터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성남교육청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어떤 학교의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를 교육장님이 다 판단해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책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내년도면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중간에 예산편성된 이후 시행하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저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요청할 때 공립학교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사업, 방송실 이런 사업들이 노후화됐을 때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순서의 차이지. 순서의 차이 당연한 거로,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게 보니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차등이 없나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립학교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립학교는 보조절차를 통해서 사립학교장에게 보조해 주는데 저희가 집행과정은 전부 다 통제합니다.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다 보고받고 자금도 다 주고.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건 차등지원하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의 차등은 없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일정 부분 비율에 따라서 내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도 일정 부분 사업 시행하는 데 재원을 부담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권장 유도하고 있고 집행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집행하는 방법은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사립학교 측에서 집행을 하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중간 중간 과정을 확인 점검한다는 거죠.
효경

이효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서면으로…….
효경

이효경위원

네, 서면으로 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이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다고 하니까 좀 그러신 것 같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풍 덴빈, 볼라벤 두 태풍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실무직원들이 거의 24시간 야간근무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피해상황은 두 태풍이 왔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학교 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개별 학교의 피해규모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자체복구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복구는 어떻게 거의 다 끝났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소소한 것은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복구하고 재난공제회에서 돈이 오면 학교에다 다시 재배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데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음 2012년 12월 31일부로 아날로그 TV가 방송이 종료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고화질 HD방송으로 교체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송설비 교체현황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소관부서가 교육용이면 교육국 이렇게 달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관, 교육용이면 내일 교육국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국 할 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여기 저기 나눠져 있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육국과 기획관리실 아마 양쪽에서 재정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현안인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육정보화 쪽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정보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나눠져 있으니까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 이런 부분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한 사업팀이 있으면, 정보화사업팀이든지 있으면 한 군데에서 집약적으로 연구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2청의 국장님!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청에서 하던 토너절감사업이라고 그것이 북부청으로 이관된 것 같아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북부청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1년도 본청, 광주ㆍ하남ㆍ군포 시범사업을 시행하셨죠?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결과가, 그런대로 나름 시범사업한 결과가 그래도 우리가 예상하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계획 수립할 당시에 본청사에서 시범학교 또 시범교육청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한 것만큼의 어떤 절감효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2012년도에는 사업을, 1단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12년도에?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지역교육청별로 사업을 시행할…….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시범사업도 했고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라고 하면 빨리 시행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스크린 해보고 또 예산이 절감되는 게 확실하다면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지역지원청별로 사업을 지원청 단위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후반기에는 어쨌든, 또 이것도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육지원청 예산편성된 데만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잘 활용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시고 예산절감이 확실하다 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원국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학교전력사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실천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서면보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정부에서 지금 내년도에 LED사업을 가지고 각 시도를, 전국 중에서 2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중에 제가 지경위원장님을 지난번에 얼마 전에 뵀는데 국회 지경위원장이 제주도 출신이라 자기 제주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한답니다, 아마. 시도에 어느 한두 개가 더 선정되겠죠, 시범으로 한다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양평인가 거기에 LED전구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지경부라든가 이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또 2013년도에 계획된 그런 현황이 있으면 한번 일단 말씀해 보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은 지식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지금 127페이지에 보면 하남미사지구가 녹지축소 면적이 0.75%예요. 다른 데는 다, 동탄하고 고양원흥은 0.9%가 넘는데, 1% 가까이 되는데 왜 우리 하남미사는, 녹지가 원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은 건가요, 이게 축소비율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북부청, 저희 본청이 관련사업 시행자 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발사업 지역마다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확정된 건 아니고…….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평당 한 500만 원 정도로 계상된 금액인가본데 이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유치원은 여기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가요? 초ㆍ중ㆍ고만 되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확실한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지금 하남미사가 총 소요액이 한 2,127억 정도 소요되는데 0.75, 녹지축소하면 한 990억. 비율로 46 대 53 정도, 그런 정도. 0.75 하면 총 소요액이 한 2,127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저희 학교 설립하는데 한 990억 정도를 부담하는 폭이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과부 또 국토부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는 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또 그쪽에서는 그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준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가 뭐냐면 이거 하남도 1% 가까이 올리게 되면 하다못해 유치원이라도, 단설유치원이나 유치원을 하나 더 지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학교용지특례법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지금 현재 학교시설물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 현황 있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무허가 건축물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무허가 건축물 현황 중에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린벨트가 아닌 데도 있겠죠.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현재 상황과 또 등급별로 구분해서 등급 있잖아요?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겠죠. 그죠? 등급별로 구분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그린벨트 내인데 D등급이다 그러면 건물 부셔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은 줄일 수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감독하는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근자에 지은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전부 다 오래된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육용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냥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두는 상태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내일 해결방안을 서류로 주세요, 서면으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난번에 대기전력 절감장치 설치한 현황 있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설치한 현황 자료로 좀 주시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경기도교육연수원 계약관련 서류 일체, 물품, 공사 그다음에 계약 유형, 선정사유 등 포함된 걸로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중에서 공사 중 내지는 공사설계 과정에서 내진설계 의무화법이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축소되거나 공사를 못하게 된 현황.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규모 축소되거나. 에바다학교는 준공이 언제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9월 말 정도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 번 가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원국 및 기획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7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