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저희들 본부에는…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입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추경 예산안에 이 부분이 산입되어서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올해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연차적으로 5년간 사업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이월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경훈 의장님 지적하셨지만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고보조금 내시 후 지원액이 변경된 사업비 조정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36억 4,300만원보다 211억 3,800만원이 증액된 2,847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49억 4,500만원보다 239억 4,000만원이 증액된 3,58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23억 4,300만원보다 190억 3,700만원이 증액된 913억 8,0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구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시운전 기간 중 음식물 반입에 따른 기타 수수료 수입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건 1억 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 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으로 47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성서공단의 부담금 납부계획에 따라 일반 부담금수입으로 12억 8,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산불방지대책 등 2011년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1건에 1억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업체 중 연료변경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여 그 외 수입으로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 하늘정원 조성 등 현안사업의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3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 총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92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가 군수·구청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0억 3,000만원보다 22억 8,100만원이 증액된 20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일반부문에서 세계물포럼 개최준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제통상과에 편성된 예산 중 5,000만원을 환경정책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업육성 부문에서 전기자동차 수요증대와 충전시설 설치 지원액 변경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하고, 영남권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사업의 실증화 시설 구축과 운영 기자재 구입에 따른 국비 매칭액 반영 등 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굴뚝 원격 감시체계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사업의 자동측정기기 운영위반에 따른 업소의 사업비 6,1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후 교부 통보됨에 따라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재무활동 부문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등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건 1억 4,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5억 3,000만원보다 77억 2,500만원이 증액된 53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부문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이 최근 3년 평균 수거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서 특별교부세 수입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수입 등에 따라 사업비 77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2억 5,500만원보다 99억 7,100만원이 증액된 34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후 지원액 변경, 지방비 매칭분 반영, 사업시행 주체 변경 등에 따라 98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28억 2,100만원보다 16억 8,500만원이 증액된 34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대명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금년도 미집행액 13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공원유원지 토지매입 사업의 하반기 매수기일이 도래하는 토지 보상비 부족분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녹화 부문에서 하늘정원조성 사업의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2013세계에너지총회장주변녹화 사업의 기 확보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7억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푸른옥상가꾸기사업과 산불방지대책 등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건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계량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에 따라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산림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긴급보수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대성사 주변 계곡 재해예방을 위한 산지보전과 성당로무료급식소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94억원보다 17억 3,100만원이 증액된 1,911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2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하수관거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이 증액되어 17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1,911억 3,1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영업비용은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비 2억원을 증액하고, 특별손실은 북부 소화가스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출 예비비는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비가동설비자산은 건설 중인 하수관거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 편성 후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 10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달성군 하수관거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분권교부세 9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5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원보다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2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위생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22억 7,000만원으로서 예비비 3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200만원과 위생처리시설 환경시설공단 위탁 운영비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3% 증가된 9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추경 세입의 주된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7,500만원 증액된 것은 2011년도에 집행된 체험환경 프로그램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구·군 그린스타트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0억 7,600만원 증액된 것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설치와 영남권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증감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은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 4억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북구청과 달성군의 자치단체 부담금 47억 7,000만원 등이 금회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30억원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4,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지원된 보조금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물관리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2억 8,700만원 증액된 것은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성서공단의 일반부담금 수입과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사업의 집행잔액이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69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낙동강, 달성보, 강정고령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내시되었던 국고보조금 확정액 반영 및 소규모 수도시설 업무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 9,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로 2011년도에 집행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국고보조금 11억 5,000만원 증액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지원되어 추경성립전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지방교부세 1억원 증액은 산림사면 붕괴지 긴급보수를 위해 지원된 예산으로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2% 증가된 1,654억 8,4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의 세계 물포럼 개최준비 5,000만원은 2015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 물포럼개최 준비를 위한 홍보안내판 제작, 여비, 학술행사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국제통상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담당부서로 옮겨 편성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800만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 관내 공공기관에서 추가 요구된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각 1대에 대한 국비반영과 본예산에서 국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영남권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20억원 증액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 매칭 지방비 10억원과 시험·분석 장비 구축 등을 위해 추가된 국비 1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예산 심사 시 시험장비 구축 등 자산취득비 20억원을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시 예산 사정상 10억원만 계상한 바 있고, 금회 사업비를 추가하여 실증화 시설과 센터 운영기자재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7,000만원 증액은 본예산에 계획하였던 것에 비해 국비지원이 증가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77억 2,800만원 증액은 2012년 5월경 종합시운전에 들어간 본 시설에 대하여 총 국비 확정액 조정분 감 4,200만원, 특별교부세 30억원 및 폐기물 처리를 시에 위탁하는 북구와 달성군의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47억 7,0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2013년도 분 채무부담금을 그만큼 감하여 조정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의 낙동강 강정고령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3,700만원 감액은 본예산에 강정고령보 인근 및 지류의 하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국비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대강 보 구역 쓰레기 처리방법이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직접 수거·운반·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업무의 효율화 및 지자체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예산 증액은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국비와 시비매칭 부족분을 금회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1억 8,900만원 감액은 2012년1월29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업무가 구·군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변경되어 업무이관과 함께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주요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의 대명천 지방하천정비, 두류공원 내입니다. 사업 13억 2,000만원 감액은 본예산에 보상과 공사 등을 위하여 2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중간보고 때 제시된 의견을 보완하는 등 용역기간과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유원지 토지매입 6억원 증액은 팔공산 수태골 주차장 조성부지를 우선 매수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17억 2,500만원은 금년 1월18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고보조금으로써 남구 봉덕동 일원에 앞산카페마을 녹색길 조성과 달서구 성서 와룡산과 청룡산에 녹색길 조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의 계량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 2,7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계량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산림사면 붕괴지 긴급보수 1억원은 동화사~염불암 구간의 도로변 산림사면이 붕괴되고 있어 이를 긴급 보수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두류공원관리사무소의 조경지 및 수목관리 5,000만원은 집중호우시 붕괴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대성사 주변 계곡의 산지 보전사업 3,000만원과 성당로 무료급식소 주변 조경석 설치 및 지피식물 식재 등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9% 증액된 1,911억 3,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에서 6,500만원 증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분권교부세로 보전받은 것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14억 5,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2억 700만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2억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비유동 부채수입의 차입금 계정에서 차입선을 정부차입금에서 은행차입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인처리시설 투자사업비 150억원을 당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공자기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은행차입금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차입선 변경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월금 2억 1,400만원 증가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수용가 미수금, 원인자부담금 등을 정산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준설비를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 사업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을 반영하고, 북부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국비 정산반납금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부문에서 하수도 관련 주요사업 증감은 대부분 국비지원과 시비부담액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이 중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비는 총액 변경 없이 시비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부담액을 조정하여 7개 사업장의 사업비 13억 2,700만원을 시비에서 수계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수계기금 기준지원율이 15%에서 35.8%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그만큼 시비를 절감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산격분구, 유천교 일원, 북부처리구역, 상인1동 등 4개 지역의 관거 정비사업은 국비와 기금 및 시비에 대한 재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당초 4대강 사업과 연관하여 국토해양부의 재원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국비부담을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함에 따라 중간정산을 위하여 국·시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현오거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0억원은 신규사업비로 계상한 것이며, 하수본관의 단면 부족으로 인해 우수기 상습 침수가 발생되는 복현오거리 지역에 하수BOX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고 2013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5% 증액된 22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3억 3,400만원 증액은 잉여자금 정기예금으로 증가한 이자수입과 2011년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3,600만원 증액은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위생처리시설 운영비 등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액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기반시설관리의 위생처리시설 위탁운영 3,400만원은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시설에 대한 수계관리기금 지원금 증액분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은 2011년도에 지원된 수질오염총량 관리와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의 집행완료 후 잔액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좀 다양한 분야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13억 2,7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아오면서 시비를 그만큼 빼고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토목 및 구조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었고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공사는 조경공사하고 주변 마무리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매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금년 봄에 팔공산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강도 높게 팔공산 지역에 대한 주차장 부족과 그다음에 주말에 수태골 앞을 지나갈 때 자동차 교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긴급하게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주차면을 일부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비 중에서 6억원을 좀 당겨쓰고 다른 분들은 이번에 6억원을 저희들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그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한 6억원을 좀 확보해 주시면 계획된 대로 금년 내로…

금년도에 22억원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6억원을 저희들이 수태골 주차장 매입에 우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만큼 당초에 쓰기로 했던 공원의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4개 사업에서 공자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로봇산업진흥과 관련해서 그 업무만 공자기금으로 승인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전체적으로 기재부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민간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차입선을 바꿨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리 차이가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8월달에 차입을 했었는데 변동금리입니다만 4.36%입니다. 그전에 약 5.5%～6%에 해당되던 민간의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기재부에서 공자기금과 관련해서 시·도에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데 저희들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에서나 여러 사업 중에서 몇 가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공자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체 보상비는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80억원 정도 되는데 40억원 하면 50%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로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세계육상대회 잉여금 관계가 기획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지 제가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한테 40억원을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얹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역여건상 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이기 때문에 일시보상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시내처럼 그런 문제는 조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구장하고는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직접적인 것은 달구벌대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도로는 달구벌대로에서 야구장을 접해서 유니버시아드도로까지 개설되는 도로입니다.

감정은 전 구간 다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원래 관음로～칠곡로 도로 건설입니다.

예.

전체 487억원은 매천대교에서 가다 보면 우방아파트 있는 데 도로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방아파트 뒤로 돌아서 구안국도 그러니까 칠곡로까지 연결하는 도로 전체가 487억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사항은 칠곡로에서 대중금속고등학교가 칠곡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학교 이전시기에 맞춰서 정문에 진입로가 우선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개요가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사실은 15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예. 보상은 이것으로 다 됩니다. 17억원하고 16억원 하면 33억원을 가지고 보상은 다 할 수가 있는데 공사비가 저희들 사실은 부족한데 공사비는 내년에 확보해서 거기 구간이 한 80ｍ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개교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1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개교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사실상 8ｍ 소방도로가 있어서 좀 협소해서 그렇지만 우선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