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2∼2016) 보고의 건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운용개요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이며,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과 신규인력 증원․감원 분야와 그 내역 등입니다. 본 계획은 관련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행정안전부에 내년도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산정 등의 협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의 행정여건과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민선5기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소방관서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지속적인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기조에 따라 신규 인력증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능쇠퇴분야 인력감축 및 유사기능 통폐합과 조정 등을 통해 신규인력 증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조정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 공무원은 총 3,237명으로 2016년까지 집행기관 120명, 소방기관은 127명, 의회사무기구 1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174명, 연구직 5명, 지도직 2명, 소방직 127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60명은 조정 감원할 계획입니다. 7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438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나 기능쇠퇴 및 신규 행정수요 지원 유동인력 190명을 감축․조정하여 최종적으로 248명을 신규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인력 증원, 감원 산출명세입니다. 산출명세를 요약 보고드리면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68명과 세계양봉대회 및 물류국제박람회 개최 인력 29명을 증원하고 감원하였으며 과학벨트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립박물관 확대 운영, 통합정보센터 및 소방관서 구축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증원인력을 자체 확보하고자 분야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유동인력으로 지정하여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인력 증·감원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인력증원내역으로 기획조정 분야에서는 SNS서비스를 연계한 행정정보 제공과 민원을 수렴하고자 SNS서비스 담당인력 3명을 보강할 계획이며, 행·재정 분야에서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금년도와 내년도에 각각 34명씩 6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인력 1명과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기능강화인력 5명, 내년 9월 개관예정인 대전통합정보센터 관리인력 5명, 아파트 내 좋은 문화 정착을 위한 전담인력 1명,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인력 3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5명을 보강하고 대전시립박물관 확충운영을 위한 인력보강 8명과 시민체력증진센터 설립에 따른 인력보강 1명, 향후 국악전용극장 완공에 따른 국악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3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다문화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1명을 보강하고 저출산 보육정책 기능강화 인력 2명과 가정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건강 100세 프로젝트 추진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과학벨트사업의 조기정착과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6명을 보강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물가관리 전담 한시기구 신설인력 2명과 동물보호소 직영에 따른 운용인력 1명을 보강하고 2015년 세계양봉대회 전담추진인력 15명, 엑스포재창조사업 본격추진인력 2명, 국제유통센터 건립 및 임업물류국제박람회 개최에 따른 전담조직인력 14명과 도시농업육성지원법 시행에 따른 추진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 및 공원보존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2명을 보강하고 수도시설 관리업무에 기능 5급 직급 신설과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도시주택 분야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법령개정과 업무량 증가에 따라 3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로관리 및 품질실험 업무에 기능 5급 직급을 신설하여 1명을 보강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전담기구 신설 및 추진인력 118명을 연차별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소방 분야입니다. 119 상황실 및 소방행정 기능보강에 3명을 보강하고 2013년에 준공되는 둔산119안전센터에 18명과 다목적대응훈련센터 운용인력 6명과 장기적으로 건립예정인 특구소방서 신설에 따른 전담조직운영인력 13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분야입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재정 분야 입법정책보좌인력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인력감원내역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필요인력에 대해 분야별로 일정비율의 유동인력을 확보하고자 연차별로 88명을 감원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조정인력 68명과 과학문화산업본부 및 물가관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3명과 2015년 세계양봉대회와 2014년 국제유통센터 및 임업물류국제박람회의 행사종료에 따라 29명을 감원하고 수도시설 및 도로관리업무에 기능 5급 증원에 따른 하위 직급 2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22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향후 건립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이거나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시설물로는 2013년에 완공되는 대전통합정보센터 관제인력과 2014년에 완공되는 대전문화예술센터와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청소년종합문화센터입니다. 끝으로 23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2,391억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7.5%를 차지하며, 향후 2016년까지 총액인건비 편성은 중앙의 총액인건비 자연증가분 1.4%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증원 및 조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행정안전부 보고와 향후 조직분석 및 기구정원 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계획의 인력수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으로 미래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매년 계획수립 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인력 산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연동해서는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과 이런 인력을 협의하기 전에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지침을 저희들이 내려 보낼 것입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 시의 인력운용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일단 확정되는 것이고요.

중앙지침 내려오면 그렇게 시의 계획이 수립되고, 시의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또 구에 우리 지침을 내려주게 되면 구가 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 11월 되면 취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침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예.

예.

그게 지금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우리 시에서 수립하기보다는 어차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해야 그 계획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7월 정도 돼야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그런 한계성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동돼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인데 또 행안부도 예산이 결정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는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계획적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건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매입은 2009년도에 26억 원인가 25억 원 정도에서 완료했는데 또한 대덕특구지역은 공장 증설이라든지 인구 증가로 비추어볼 때 좀 더 적시성 있는 소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내년도에 소방 관련해서는 둔산119안전센터가 개소되고 또 다목적대응훈련센터 등 24명의 신규인력 보강이 먼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덕특구의 경우 13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총액인건비라든지 정원동결 기조로 볼 때 인력 증원은 사실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24명부터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부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만 아직도 실시설계비 예산도 미반영 되어 있고 또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가 소요됨에 비추어볼 때 2016년 정도에 저희들이 인력 보강을 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단 신설은 대덕특구육성계획에도 포함되고 있고 그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그 사안인데요. 사실 아직 전국에서도 1개 구에 2개 소방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것도 한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서남부권 이전이 1안인데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소방부서와 좀 더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와도 조금 더 인력보강 협의를 면밀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직이 한 분 있고 세 명 정도는 시간제 근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35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지금 사무처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포함해서 계속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문제가 의원 수가 같은 광주와 울산보다는 의회사무처 인력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가능하면 사무기능직으로 해서 전환할 필요는 있는데 기능직들을 일반직화 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시간제 근무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기.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입법정책실 보강은 반드시 필요한데 광주 같은 경우에 총무 또는 의사담당관실 인력을 조정해서, 왜냐하면 사무처 총정원 범위 내에서는 부서별로 달리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보고 아무튼 의원님들 입법활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전임 포함해서 최대한 해결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언론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