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유세종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버스임금 협상 관련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셨듯이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파업예고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통상임금분쟁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가 황웅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기업 특히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사측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버스준공영제는 잘 운영을 하면 바람직한 제도임에는 분명한데 관건은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 임금투쟁을 통해서 계속 투여된다 말이지요.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분쟁있을 때마다 30억, 40억 원 정도 투입되다가 금년도에는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투입될 예정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증가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일회성으로 봐집니까?

이것이 만약에 준공영제가 아니었다면 각 운수회사별로 운수노조 전체가 연합해서 결성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겠습니다만 운수회사별로 노조와 사측이 협상이 되어야 할 일이란 말이지요. 이런 갈등이 시민의 발 전체를 다 묶어놓는, 준공영제가 만약에 실시되지 않는 다고 하면 그런 사태를 막아낼 수가 있지요?

금년도에 명목상으로 3.7%라고 하지만 사실 6.7% 오른 것이죠?

그러면 실질 임금인상률, 평균 기업의 인상률보다 높다고 봐지는데, 적게 오른 것은 아니지요?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준공영제라는 말 어원 그대로 준공영제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은 버스요금을 내고 그 부족한 재원은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준공영제는 공공성을 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 측에서 앞으로 버스노사문제 특히 시민의 발을 담보해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걱정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시에서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선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임금이, 기업에서 노사협상 관련해서는, 임금투쟁 관련해서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시 측에서, 우리 국장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데요, 무엇을 투입하고 무엇을 투입하고 해서 이런 사태를 막겠다. 그것은 아주 극히 미미한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발을 담보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를 가해서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침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조례라든지 관련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건설국을 총괄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어차피 유관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앞으로 잘하면 신성장동력원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민간기업 살찌우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았겠습니다만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업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단체나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지역상권 붕괴 문제하고 교통대란 문제입니다. 교통대란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을 경유해서 집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에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퇴근에는 복잡한데 또한 출퇴근시간,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쨌든간에 이 걱정하는 부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에서 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양승찬 특구본부장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고 또 셔틀버스운영 등 대중교통개선 등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국장과 상의가 있었던 겁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을 해요?

이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국장님 롯데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안은 뭔가, 그것과 그 안에 설계에 들어가는 집적시설과 잘 연계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굳이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전문성은 떨어지겠지만. 그와 연계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구조와 연계하는 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굳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충하고 기간설비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그 안에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엑스포 남문 있지요?

남문부터 도로, 다리 있지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 천변도로 있지요, 그런 발상 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보셨습니까?

역시 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보셨네요. 이것 걱정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보완해서, 저는 이 부분이 답보가 되고 또 수익시설에 대해서 시 측에서 강력하게 저기를 한다면 원론적으로는 이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20년, 30년씩 저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걱정과 우려 이것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어쨌든 시민의 85%가 찬성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철저히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질의는 안 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환승센터 이것 지난 번에 유성주민들 아주 다수가 국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그때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설계공모하고 투자공모하고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설계공모에 의해서 추진은 추진대로 하되 또 별도로 투자를 병행해서 가겠다, 그러면 시일이 결과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일이 급해서, 실을 바늘허리에다 매서 쓰듯이 다급해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더, 대전시민들에게 또한 유성구민들에게 장밋빛을 주셨듯이 이것이 동구에 있는 터미널보다 앞으로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도시 다 들어차고 죽동지구 또 BRT노선 다 깔리고 그렇게 되면 세종시 시민 또 서부터미널 없어지니까 중구에 사시는 분들, 지하철 2호선 늘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터미널을 굳이,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지금 원래의 계획보다 4,000㎡ 줄었잖아요? 4,000㎡ 줄었죠?

그것 원래대로 복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부터미널 지을 때도 서부터미널 불과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만에, 100년 앞을 보면 백년대계사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것 안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여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컨대 그것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에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수익성이 안 나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전부 시 기금을 가지고 터미널만 달랑 지어서 그것이 무슨 유성의 명소가 되고 대전의 명소가 되겠어요. 어차피 투자자를 받아서 투자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죠?

그러면 기왕이면 크게 만들어서 크게 올라가야 그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국장님 생각에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투자공모하고 설계공모하고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어요, 했는데 이것 조례 제정할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됐던 것들이에요.

앞으로 이것 우리 교통건설국 관련해서는 예측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 판단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제7조 지원센터를 설치한단 말이지요,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한다면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면 예컨대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곳은 5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중복이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현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조항인데 제8조, 이게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예컨대 누구든지 시민들이 유휴지라든지 옥상 그리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예컨대 주말농장 규모의 크기에 먹거리 정도 재배하고 수확하는 기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예컨대 농업경영인 등등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선뜻 콘셉트가 딱 와닿지 않거든요.

이 부분들이 일정한도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세부조항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전문인력 양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와닿지 않습니다.

도시농업법 10조3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내용 심사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어떤 기구를 통해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심사를 할텐데 앞으로 심사기준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방안 또 시의 농업유통과에서 운영하는 방안인데 10조4항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걸 만들어놓고 관 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나 주무과 산하에 둔다면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 아니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등등,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등,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제2항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10조4항…….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어렵고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관 산하에 설치해놓고 그러면 당연한 의무적 사업이고 또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집행해야 될 책임하에 집행될, 사업 수행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개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민 주도였을 때는 가능해요, 민에다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예산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컨트롤 타워를 어디로 둘 거냐 그런 말씀이시고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민 주도로 하나 만들어놓겠다? 그게 맞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조례를 오늘 발의하고 있는 한근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안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니, 국장님께. 전문인력양성 11조 여쭤볼게요,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는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본 조례안이 정비가 잘 돼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금일 안건은 다 처리됐는데 국장님, 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대형마트하고 SSM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의무휴업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휴무를 일시적으로 실시를 해보니까 지역 중소상인들 10% 정도 매출이 상향됐다고 그래요.

상급기관의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인 롯데복합테마파크,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교통대란 그리고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준다, 문화수익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말이지요, 이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윤이,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의 업무영역 외에 있지만 지역상권을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문화산업본부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이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서두에 그것을 모르는 바라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이 롯데복합테마파크는 시민들이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교통대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수익시설인데 문화수익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준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베일에 쌓여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롯데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롯데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액을 롯데쇼핑에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공동투자가 아니고 롯데개발에서는 그만한 여유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학문화산업본부하고 어떻게 협상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도래됐습니다. 엑스포공원기금 매년, 거의 고갈되어 있는 과정이고, 매년 40억 원씩 적자투성이를 끌고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저것은 시민의 세금 40억 원씩 앞으로 20년, 30년간 계속 쏟아부어야 됩니다. 지금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한 쪽에, 저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일소가 되어야 저 시책이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의 역외유출, 이것은 그들에게 일각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되지 않고 대전 지역경제에 쓰여진다면 대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저것이 신성장동력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경제산업국장, 주무국장으로서 각별한 의견을 개진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포, 롯데쇼핑은 차별화된 상품들로 입점을 시키겠다, 그리고 만약에 롯데쇼핑이 들어서지 않으면 식당가 등등 상당히 거기에서 저런 복합테마파크인 경우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쇼핑센터가 들어있지 않은 곳은 없지요? 쇼핑센터가 기본입니다, 와서 관광하고 쇼핑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문제는 역외자금유출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한 지역 백화점, 백화점끼리 자율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상인들이 취급하는 것 그리고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도 한편으로 보면 없다, 이런 홍보가 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마트보다 롯데마트 대형마트나 SSM보다 싸게 팔 수 없습니다, 절대 싸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된 상품을 입점시켜야 돼요, 그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쇼핑센터, 문화수익시설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정말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