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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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이제는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그리고 교육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안필응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201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2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7개의 직속기관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이 창의체험활동, 실천중심 교육 관련 등 총 193건에 대하여 10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안필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인사) 김애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인사) 이웅재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 인사) 김상규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미래인재육성과장 김상규 인사) 김명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명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10시 07분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낮의 폭염과 지루한 장마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두 개 정도의 태풍이 더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또 학교의 축대나 건물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요즘 우리 시교육청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일련의 과정 중에 정당한 절차와 협의를 등한시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성숙하고 원활하지 못한 업무추진사례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구 자양동에 있는…….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전기술정보학교를 확대 이전하는 동시에 두 학급 규모의 공립 대안고를 서구 용문동에 설립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반해서 지역주민들은 이 부지에 당초 예정대로 초등학교를 짓든가 아니면 외국어교육원이나 서부교육지원청 부지로 활용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대안학교를 뺀 직업학교 찬성 등 주민의 의견이 분분한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육청 안대로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뒤에야 최근에 와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은 정책을 집행할 때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교육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은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일반행정도 보면 지역주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잖아요, 또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이라고 해서 주민을 제외시키고 지역주민을 외면한 이런 교육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행정도 우리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용문동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었든 간에 교육감께서는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과의 간담회나 설명회, 비전설명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께서는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행정…….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김인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사전 설명이 필요해요. 교육청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이런 교육행정을 추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지난주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알게 된 사항인데 대전과학고 선정문제인데요. 문제제기를 해야 또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대전과학고가 정당한 학교설립계획과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대덕구로 선정되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대전과학고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모 국회의원, 시·구 의원님,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들, 교육감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지요. 그 자리에서 결정되고 발표되고 기자회견을 하셨단 말이지요. 대전과학고의 설립위치가 이렇게 간담회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의 설립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주변여건과 교육수요, 재정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많은 시간…….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하고 하셔야 되니까.

김인식위원

아니 답변을 듣기 전에, 검토를 거친 후에 위치가 결정되고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행정이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그 원인과 근거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대전과학고 또한 교육청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해서 과학고 설치 반대라는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에 대해서 교육청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 지역현실과 교육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신탄중앙중학교의 무리한 폐교 등 지역주민과의 설득과 이해 촉구를 위한 노력 부족 등 도대체 교육행정이 어디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고 또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지 한심한 마음과 분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신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대전과학고가 대덕구로 선정되기 이전까지 교육감은 의회에 어떤 사항을 협의하였고 보고하셨는지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는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학벨트 개발지에 건립계획이 있는 대전국제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설립문제인데요. 교육감께서 지난 9월 4일 대전 신동지역에 국립인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운영계획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의 이런 확정내용을 접하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청은 정당한 절차와 계획에 의해서 국제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해 오셨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정반대의 사항입니다. 앞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대 시민의 동의나 이해 또 시의회에 사전보고나 설명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진 없이 교육감 마음대로 결정하고 확정을 해서 발표하는 이런 독선적인 행정행위들 또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마치 교육청의 꼭두각시로 착각하는 교육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이 오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항은 교육청에서 정말 주민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은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결정을 하면 따르라는 식,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로라도 우리 교육위원님들과는 상의를 했어야지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신문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금일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보다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먼저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의를 중지하고 질의에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우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부교육감을 참석시켜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집행기관의 현안 행정업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부교육감을 출석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김동건 위원님.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용문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초 부지에 계획을 하고 있는 용문학교 설립에 대해 이제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가졌고 또 홍보물도 제작하여 방문해서 가두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들 부족한 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을 우리 용문학교하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직업정보학교라든지 또는 기타의 대안학교로 모시고 가서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또 가지려고 지금 날을 정해서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용문동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학교 형태가 무엇인지 또 주민들의 이해하고 관계되는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안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더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주민들 시위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기간을 혹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4, 5월경부터 매주 화요일에…….

동건

김동건위원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시위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적이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 많이 있습니다. 시위할 때마다 담당과장님, 장학사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설명드리기도 했고 또는 시위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또 그쪽에서 원하시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 보고 받았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도, 물론 거기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응하지도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꼭 모이신 자리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대안학교, 용문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방적인 추진의 미숙 아니냐 그리고 어설픈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결과가 현재의 결과로 야기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뼈아프게 깊게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해 주실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하면서 일단은 교과부의 승인이라든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때로는 시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말씀 못 드리고 협의 못 드린 점이 생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위원님들 말씀 귀담아 듣고 또 사전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형태가 사실 처음에는 기숙형으로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용문학교 쪽으로 와서는 통학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기숙형이면 기숙형, 그런데 통학형으로 바뀌었거든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대안중학교를 방성분교 쪽에 작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중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주로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그런 기숙형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과정 내지는 직업교육과정은 기존의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통학하면서 직업교육을 받고 또 직업교육과 연결된 대안교육과정, 진로교육이 중시되는 그런 대안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통학여건이 좋은 용문학교 쪽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바뀌면서 통학형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학교의 위치인데요, 처음에는 유성중학교로 대안학교를 생각했다가 다시 방성분교, 방성중학교 부지를 생각했다가 지금 용문초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유성중학교에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설립을 못하고 그 다음에 방성도 주민들의 반대와 시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또 설립을 못하고 그리고 용문초 부지로 계획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만 유성중학교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는 일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성중학교 얘기가 간간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방성분교였고요, 그 방성분교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청의 골프관광지 개발계획 때문에 거기에 못 세우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성분교에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중학과정의 대안교육과정, 이것은 직업교육과정이 없는 순수한 기숙형 대안교육과정을 계획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학하기가 좋은 용문학교 쪽으로 부지를 옮기면서는 직업교육과정위주의 그리고 직업교육과정과 더불어 대안교육과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진로교육을 중시한 그런 교육과정이 같이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위치를 자꾸 바꿨다기보다는 방성분교에 중학과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전시의 개발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문학교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유성중학교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10년도 교육감 취임사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것으로 중도일보 2011년 1월 6일자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6월 취임사에서 “대전에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유성중 부지가 유력하다, 이전문제 등 정리할 사항이 많아 문제를 해결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유성중학교로 계획을 했다가, 유성에 계획을 했다가 못한 것도 주민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방성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용문초로 오니까 용문동 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다 알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되는 건데 왜 우리한테 오느냐라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취임사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고요, 맞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다면 맞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도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어제 자료를 준비하다 언론을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중도일보, 본 위원이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언론을 보시면…….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취임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유성중학교도 다른 어떤 기관이 오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2010년도에 유성중학교에 대안학교를 하겠다는 저희들 집행기관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땅 부지를 보러 직접 폐교부지를 전부 다니면서 살펴봤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최초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방성분교가 확실합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집행계획으로 또는 우리 교육청의 내부계획으로 확정됐다든지, 보통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논의라든지 이렇게 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이 사태의 가장 문제가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소통, 의회하고의 소통,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협의나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지 않느냐,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얻는다든지 의회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얻는다든지 그러한 것들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추진한 것 아니냐, 소통을 하지 않고, 본 위원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사실은 발표 이후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 장·단점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 방성학교에 설립을 취소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와 시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을 취소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주민들 반대보다는 더 중요했던 것이 시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학교를 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마 거기에 관광스포츠단지, 레저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을 요청한 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설립을 반대한다, 이것은 어떤 이유든지 설득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레저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설립을 반대하느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시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그냥 슬그머니 발을 뺐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설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제에 발을 슬그머니 뺀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한 시도 문제이고 그것을 동의해준 교육청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교육이 중요하고 특히, 대안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중요한 교육시설을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이 거기에 동의를 해준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 상황은 제가 재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기억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시에서 발표할 당시에 우리 교육청과 협의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시청에서 강행하겠다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됐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재고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그때 참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방성분교가 골프장이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변두리라든지 그런 쪽에 대토를 받아서 대안학교를 설립했으면 어떤가, 왜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지 못 했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대안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와 협의를 해서 대안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오락가락 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일방적인 추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았느냐, 또 설익은 계획으로 사전 설명이라든지 주민 설득이라든지 거기에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발표한 대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명심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당시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대토 요청을 했지만 시청 쪽에서 민간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 쪽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학생들 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도 있어야 되지만 중학교 과정,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과정, 그것도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또 여러 기관, 종교기관이라든지 봉사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뜻있는 분들에 의해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앞으로도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용문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곳곳에서 많은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는 데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보다는 중학교 과정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에 사업승인 요청을 했지요, 예산 요청을 했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345억 원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345억 원 예산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용문학교를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원안대로 계속 추진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으로서는 교과부에 원안대로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금씩 저희들이 변동할 사항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주민들은 원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원안대로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교육청에서 원안만 고집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원안이 안 된다면 2안이나 3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설립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수정안보다는 6, 7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설명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안과정이 폭력학생들 위주의 대안과정 아니냐, 소위 깡패학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금년에 학교폭력대책이 여러 가지 많이 세워져서 특히, 폭력 가해학생들, 폭력성이 농후한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 위탁과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원에서 운영하는 대산학교라든지 또 남학생쉼터라든지, 은석학교는 그전부터 있었고요, YMCA 또는 평생청소년문화센터, 상담센터, 저희들 Wee센터에서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결코 폭력성이 많은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원하신다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주민대표도 같이 참여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많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에 대안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분들의, 그분들이 찬성의견을 앞으로 더 내주시겠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된 것이고 다 얘기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원안대로 추진을 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안만 고집하시지 말고 수정안을 한번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결국은 수정안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왜 본 위원한테 어려운 것을 시키시지요?

장내 웃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만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안학교는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설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주민들의 합의가 있었을 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협의나 합의를 거치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셔서 우리 교육청도 또 용문동 주민들도 다 좋아하는 그러한 축제 분위기에서 어떠한 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단순한 논리로 주민들의 생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행정적 오류, 하드웨어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원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정책 조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행정하는 분들의 입장이고, 그러면 주민들은 단순한 논리로 ‘왜 하필이면 우리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교육청 앞에서 주민들이 분노하는 모습도 보면서 이것이 소통은 소통인데 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통은. 그런데 과거의 행정이 사실 신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꼼수적인 소통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즉, 대안학교의 원안인 뼈대는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만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또 다시 꼼수로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선 대안학교라고 하는 자체가 이름이 생길 때부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영재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정말 이미지 좋게 만들어지는데 우선 주민들이 볼 때 대안학교 그러면 이것은 공교육에서 대안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의 학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우선 대안학교가 교육부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대전시의 최초 계획자가 누구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오랜 전부터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만들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Wee스쿨을 만드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30억 원 지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그래서 시청에서도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요. 가까운 충남교육청이나 충북교육청은 이미 교과부라든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Wee스쿨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교과부 지침을 주민들한테 공개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러한 사항을 전부다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주민들 반응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우리가 대안교육과정이라고 안 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희망적이고 발전적이고, 그야말로 진로를 탐색하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학교 다니기는 싫고, 자퇴하고 나가더라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교과부의 지침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부의 지침방향은 아니다, 교과부의 지침방향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니,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교과부의 지침은 두루뭉술하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들도 섞여져 있고, 소위 얘기해서 폭력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 부적응 학생들도 섞여져 있고 이래저래 하여튼 그냥 통칭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 원안이 주민들에게 공람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그 원안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주민들께서는 공람이라기보다는 그중에 학교폭력 부분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추신 거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어차피 이 대안학교를 만들 때는 사실 포커스는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애드벌룬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아까 김동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안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중학생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중에서 많이 난무하고 있듯이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제일 노출이 되고 가해학생도 많고 이런 과정인데, 사실은 그래서 Wee스쿨 중학교 과정하고 그 다음에 Wee스쿨 고등학교 과정은 조금 달리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대안과정이라고 하면 인성교육 위주의 폭력예방교육 또는 폭력에 대한 사후교육 이런 것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은 진로교육, 직업교육, 장차 자기의 직업을 찾아가는 그러한 대안교육과정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은 그런 것 저런 것 같이 뒤섞여서 또 학교폭력대책하고 뒤섞여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학교 폭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민들이 오해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교과부에 뻔히 대안학교를 설립하자고 하는 뼈대는 있는데 그 뼈대는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만 갖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면 그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소통이.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말 생계에, 먹고 사는데 전념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교육청에 이 문제만 갖고 접할 수도 없거든요. 이것 되는 데까지, 아까 학생 선발하는 데 참여해라, 이것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행정이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가 될 때 뭔가 해답을 듣고 싶어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과부의 지침은, 뼈대는 이미 내려와 있고 교육청에서는 곁가지만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면 이 협상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소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에 있어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3년 후에, 5년 후에 뭐가 달라질 것 아니냐, 지금 교육청에서 결정한 사람들하고 그때 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될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 담당자가 그러면 그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겠다, 약속을 했던 사람 중에,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했던 사람들 중에 그 학교 교장으로 가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그런 제안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 “교과부의 지침을 좀 바꿀 수 있는 건의를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과부 지침은 초·중·고등학교를 다 통괄하는 Wee스쿨 설립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도 들어가 있고 진로교육에 대한 대책도 들어가 있고 이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지침을 바꾼다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Wee스쿨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 그야말로 학교 자체를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래서 부적응이 생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진로교육 쪽으로,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교육 쪽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구체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제 정책적 흐름 방향은, 본 위원이 아직 교과부 지침을 보지 못 했습니다만 아마 인지상정으로 대안학교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 감각적으로도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은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진로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현 교육체제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기업인 입장에서. 그러면 기업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을 어디까지 사회인으로서 받아줄 것이냐는 측면으로 볼 때는 너무 시대가 좀 뒤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한 2∼3일 전에 행안부에서 국민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 공모에서 1위를 한 학생이 배재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배재대학교 원예학과에 다니는 1학년 학생이 세계를 정책적·환경적·관광적 로컬로 커뮤니티 해야 된다고 하는 제목으로 대상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대학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여러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배재대학교 원예학과를 다니면 그 학생의 수능점수가 몇 점 정도인가는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능점수를 받은 학생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이 학생이 전국 국민제안공모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결국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도 얼마든지 미래 직업군으로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떤 하드웨어적 기술을 얻어야만 기술을 얻는 것처럼, 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 많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학생들을, 학업이 좀 미진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그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해외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폭력도 사소한 폭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폭력이라는 언어도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터치만 해도 폭력이라고 표현한다면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터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언어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하드웨어적 기술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기술도, 마인드도 기술이라고 봤을 때 그런 Wee센터의 다양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이 되면 대안학교도 얼마든지 시민들도 용납이 되는데 과거 20∼30년 전 방법으로 하드웨어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는 교육,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교육기관 중의 하나가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가까운 데 금산에 간디학교라든지 충북 청원에 양업고등학교라든지 몇몇 대안학교를 가보시면 그야말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장래 직업세계에서 내가 창의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탐색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업교육기관 같은 데 가서 인턴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도 발표하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우리 용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요리과다, 제빵과다, 자동차정비과다 이런 전공을 정하기 이전에 그야말로 자기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용문학교에서 세우고자 하는 대안교육과정입니다. 물론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학교에 부적응하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야말로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설명드리고 납득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직접 한번 가봐 주십시오, 같이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울직업정보학교가 지금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가까운 금산에 간디학교라든지 청원에 양업고등학교, 그런 데 세 군데 학교만이라도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하고 오래 전부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녀오셔서 조금 주민들 의견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용문동 대안학교의 문제는 먼저 시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교육청이 진정성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대안학교보다 더 발전적인 그런 대안을 줬을 때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때 10년 전에 설립했던 상황과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 정말 더 진정성을 갖고 접하다 보면 주민들 다 동의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갖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문동 대안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KBS 생생토론회에 나가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용문동 대안학교 설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는 “A지역에서 반대하니까 B로 갔어, B에서 반대하니까 C로 갔습니다, 지금 C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C는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것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유는 12년 전에 초등학교 부지로 매입을 했을 때 주민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안학교라는 이상한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국·과장하고 상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중도탈락자가 중학교가 한 300∼400명, 고등학교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알아보니까 1기에 60명이에요. 그러면 3개월 코스면 1년 내내 운영한다 해도 3×4=12, 4개 기관인데 4×6=24, 24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500명 중도탈락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도는 “대안”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도 기술정보학교, 또 금산에 있는 간디학교 이런 식으로 “대안”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대안”이라는 말을 왜 굳이 써야 되느냐. 사실 지금 기술학교가 있잖아요, 특수학교, 저쪽 자양동인가요? 그 명칭을 붙여서 와도 되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특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명칭을 붙였더라면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전반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아시다시피 국민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의회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과의 소통에 앞서서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2차로 갔던 방성분교가 시청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압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설계용역을 교육청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어떤 계획된 사전협의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유념을 해주시고 사전 우리 의회와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리라 믿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용문동 대안학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