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송세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고, 유보되었던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미국 경기침체, 중국 경제 경착륙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출, 산업생산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올해 초 성장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결과 수출·고용 등에서 타 시·도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사용,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반환금과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530억 1,800만원에서 49억 4,400만원을 증액한 57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453억 4,500만원에서 45억 1,500만원 증액한 498억 6,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비사회적 육성사업 15억 9,900만원 증액, 마을기업 육성사업 1,400만원 감액,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8,400만원 감액,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200만원 감액, 밭농업직불제사업 7,100만원 신규편성, 시·도 가축방역사업 1억 2,300만원 증액,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3억 6,000만원 감액,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1,000만원 신규편성, 외국인투자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1억 6,600만원 감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47억 1,000만원 증액,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 2억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2,000만원 감액,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240만원 증액,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000만원 증액, 학교우유급식사업 15억 7,600만원 감액, 쇠고기이력제 추진사업 4,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6억 7,300만원에서 4억 2,900만원 증액한 81억 200만원이며, 전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억 600만원 신규편성, 대구형 노사문화발전모델 개발 및 협력증진사업 6,000만원 신규편성, 농수산물관련상가 임대료 5억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49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2억 1,500만원보다 65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및 국비지원에 대한 사업비 부담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종합진단사업으로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부로 기정예산 437억 6,2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한 43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323억 6,500만원보다 33억 3,700만원 증액한 35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6,800만원 감액, 사회적기업 시책사업 지원 4,500만원 증액,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1억 9,400만원 신규편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7억 3,100만원 증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400만원 증액, 테마별 취업지원사업 5,000만원 증액,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2,800만원 감액, 대구형 노사문화 발전모델 개발 및 협력증진사업 6,000만원 신규편성,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5억원 신규편성, 국고보조금반환금 7억 8,1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단은 투자유치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223억 8,100만원보다 45억 4,600만원 증액한 26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6억원 감액,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 3,300만원 감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54억 8,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설비, 지방교부세 교부로 기정예산 34억 5,000만원보다 5억원 증액한 3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활동 지원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 101억 5,200만원보다 5,000만원을 감액한 10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가소득지원 및 안전축산물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214억 7,000만원보다 23억 5,300만원 감액한 19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8,400만원 감액, 밭농업직접지불사업 7,100만원 신규편성,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400만원 증액, 시·도가축방역사업 2억 2,900만원 감액, 학교우유급식사업 22억 5,200만원 감액, 유기동물보호사업 700만원 증액,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200만원 증액, 초음파 측정사업 100만원 신규편성,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3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하여 기정예산 35억 4,900만원보다 2억 6,500만원 증액한 3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다랭이논조성사업 5,000만원 신규편성,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 2억 800만원 신규편성, 행정운영경비 4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반환금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관련상가 관리 대행사업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60억 8,4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 증액한 6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54억원에서 12억원을 감액한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금 400만원 감액,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감액,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설비 1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설비 11억 5,000만원 감액, 예비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513억원에서 155억원을 증액한 6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0억 6,500만원 증액,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5억원 신규편성,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9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이 150억원,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비가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7,4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4,996억원 대비 4.5%인 2,4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8,926억원 대비 4.8%, 1,878억원이 증가한 4조 804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701억원, 지방교부세 159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017억 4,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070억원 대비 3.8%, 607억원 증가한 1조 6,677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공단조성사업이 12억원 감액되고, 상수도사업 198억원, 하수도 17억 3,000만원, 도시철도사업 206억원, 교통사업 3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5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8,858억원보다 626억 8,700만원인 7.1%가 증액된 9,484억 8,7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5,358억 9,900만원보다 833억 2,700만원인 5.4%가 증액된 1조 6,192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026억원보다 238억 8,700만원, 23.3%가 증액된 1,264억 8,7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526억 9,900만원보다 445억 2,700만원, 5.9%가 증액된 7,972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 7,832억원보다 388억원, 5.0%가 증액된 8,2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6,192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5조 7,48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2%입니다. 5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30억 1,800만원보다 49억 4,400만원이 증액된 579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67억원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8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32억 1,500만원보다 65억 700만원이 증액된 1,497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 7쪽부터 13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생략하고 1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530억 1,800만원보다 49억 4,400만원이 증액된 579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 9억 6,600만원은 대구형 노사문화발전모델 개발 및 협력증진사업 6,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7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5억 7,6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7,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재산임대수입 5억 3,800만원 감액은 농수산물 관련상가 임대료 산출방식과 계약방법을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에서 감정평가금액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출하고 상가단위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5억 1,600만원 증액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15억 9,900만원, 시·도 가축방역 1억 2,4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7억 1,0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2억 8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마을기업육성 1,5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8,500만원, 가축살처분보상금 등 지원 3억 6,0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1억 6,7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5억 7,600만원, 쇠고기 이력제 추진 4,400만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 2,099억 1,500만원보다 208억 700만원이 증액된 2,307억 2,2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37억 6,2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37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 분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종합현장진단 1,100만원은 201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의 종합현장진단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 323억 6,500만원보다 33억 3,800만원이 증액된 357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분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6,800만원 감액은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을 2012년 1월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국비교부액 확정에 따른 국·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책사업 지원 4,500만원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1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7억 3,1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400만원, 지역특화사업개발비 9,4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 증액에 의한 것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테마별 취업지원사업 5,000만원은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청년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2,900만원 감액은 2012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예산편성 이후 국비내시 변경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대구형 노사문화 발전모델 개발 및 협력증진사업 6,000만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1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6,000만원을 ‘대구형 신 노사문화 모델 개발 이론정립 연구사업’과 ‘해외선진 노사민정 협력도시와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사업이나 노사갈등 해소방안 마련과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해외 선진 노사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선심성 출장경비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창업 투자펀드 조성 5억원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와 지역 유망 벤처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국모태펀드 79%, 시 20%, 운용사 1%의 비율로 조성하며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2012년도 1차 출자분 25억원 중 시 지분 20%, 5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8호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투자를 목적으로 출자할 수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유치단은 기정예산액 223억 8,200만원보다 45억 4,600만원이 증액된 269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의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6억원 감액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구텍에 투자비용의 일부를 현금지원받고자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였으나 국비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시비 매칭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 3,400만원 감액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2개사 SSLM, GS핫스템핑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 대상인원의 감축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54억 8,000만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편에 따라 국비 지원비율이 상향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도 상향되어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지방비 증액입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액 34억 5,0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3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건립 5억원은 성서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공단조성특별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액 101억 5,2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0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분야의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활동 지원 5,000만원 감액은 2012년1월1일 조직개편으로 물포럼 업무가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어 세계물포럼 개최활동 예산을 삭감하고 환경정책과로 편성한 것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 214억 7,100만원보다 23억 5,300만원이 감액된 19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8,500만원 감액은 비닐하우스 다겹 보온재 및 자동개폐시설 설치 등 동절기 고유가 대비 시설원예작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감액이며, 밭농업직불제 경상비 800만원,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6,400만원은 한미 FTA 발효로 예상되는 농업피해를 보전하고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6,400만원으로 지원단가는 ㏊당 40만원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4억 500만원 감액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염병 이완가축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배정금액 변경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는 것이며 구제역 백신 지원 1억 6,800만원은 구제역 청정화 기반구축을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용 백신 지원으로 구제역 발생을 억제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며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22억 5,200만원 감액은 2012년 예산 성립 후 농림수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감액배정에 따라 국·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35억 4,900만원보다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38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분야의 도심다랭이논 조성 5,000만원은 폭염으로 알려진 대구 도심에 다랭이논을 도시민의 왕래가 잦은 도심에 조성하여 벼를 통한 농심과 향수를 자극하고 여름철 기온 하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특별교부세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교부세불가 통보로 추경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2억 800만원은 도시농업체험 및 학습원 조성과 팜아트 조성, 옥상농원, 그린홈텃밭 조성, 농부학교운영 및 도시민 농심체험 교육 등의 사업으로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60억 8,4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63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 분야의 관련상가관리 대행사업 2억 5,000만원은 2012년 본예산 편성시 신규 임대계약부터 상가단위 입찰을 통해 임차인이 관리비 전체를 납부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관리비를 선납하고 추후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에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생략하고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4억원보다 12억원이 감액된 14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지방교부세로 편성된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건립비 16억 5,000만원의 감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건립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설비 15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13억원보다 155억원이 증액된 66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억 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1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개선과 자동화 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150억원과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의 집행부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시의회는 감시·감독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더불어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을 보면 현대중공업을 테크노폴리스에 유치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밀보장 문제 때문에 사전에 발설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시의회가 예산을 확정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사후보고를 하셨습니까?

사후보고는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서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에 하려고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하면 금요일이라도 바로, 의원들이 회기 중이어서 의회에 다 나와 있을 때 위원장에게 간담회라도 요구해서 상세히 설명하셔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해서 위원장님한테 일단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만간 의회에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요청했고 바로 월요일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대중공업이 거기에 784억원을 투자한다든가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사후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예. 거의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대구시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예산액도 나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지금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MOU를 하면 비밀보장은 누가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경자청이면 경차청, 대구광역시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도 참석하게끔 해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사후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경자청 부분은 의장님께서 조합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SSLM 할 때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계속 뒷북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에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고 의회는 완전히 하바리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장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절차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시의회에서도 한 번 까다롭게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상장기업 현대중공업이 까다롭게 나오면 시의회도 까다롭게 나가야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중간에 빠져나가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아니 행동이, 지금 실행과정이 그렇잖아요.

모든 행사가 사실 저희들 지배권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배권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에 충분한 의견과 사전·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절차 진행 부분이 저희 시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역시 대기업의 현물경제, 실물경제에 있어 봐서 알지요. 회사 비밀이 왜 없습니까? 주식 하나가 잘못 발표나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금융감독원의 감시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지만 뒤로라도 사전 사후 관계에 있어서 현장감각이 있게끔 만드는 데까지는 여타 문제가 없습니다. MOU 체결하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고하고 상임위원장이라도 거기에 배석시켜서 위원들이 점검하고 현장 감각을 알아서 예산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 집행부하고 회사하고 마음대로 다 해놓고 뒤에 와서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다. 법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으니 확정시켜 주세요.” 이 따위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사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들은 1년 동안 숨죽이고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이.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사전 사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절차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마지막 절차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사 시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가 이 일을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진행해 왔다는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 하셔야지요.

제가 아까 전에 사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권기일 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안 드린 것이 아니고 드렸습니다.

현장 참석시켰어요?

현장 참석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이루어지고 외부에서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회사의 관계상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하고 의회에서 하는 역할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상의드렸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적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부터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잘한 것은 집행부가 다 하고 감시·감독이 미진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에서는 “시의원들은 무엇 했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최근 일만 해도…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장님 외에 지금 일들이 우리 의회가 상말로 똥바가지 덮어쓰고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최근에 테크노폴리스 문제도 그렇고 모바일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 같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잘한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하시고, 현장에 참여도 안 시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변명이 많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정부가 Quality of Working Life(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라고 QWL벨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산업단지 고용노동자들을 위해서 생산 역군들에게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구광역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성서공단에 노동자들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보완하라고 그랬지요?

예.

투융자심사 어떻게 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과시켰습니까?

국비매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잘하고자 사기를 앙양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 정부는 133억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에요, 조건부. “국비 확보하면 해라.” 그랬지요?

그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십니다만 박종근 의원님께서 성서공단에 체육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박종근 의원님께서 직접 “내가 교부세를 받아올 테니까” 액수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원의 말씀을 믿고 사실은 그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면 꼭 조건부로 해야 했습니까? 예산 가지고 오는 것은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것을 꼭 조건부 투융자심사를 했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산 가지고 오는 것은 가지고 오는 것이고 가지고 오든 안 오든 해줄 것은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투융자심사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일반회계도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에요. 지금 특별회계에 133억원이라는 돈은 다른 데에서 나온 돈도 아니에요. 성서공단을 만들면서 그 자체에서 적립된 돈이 그냥 시에 특별회계로 예치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특별회계 예산 내에서 수립해 놓고 국비 오면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하는지 사고방식이 틀렸다. 대구시는 자체 자기들 돈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계 적립만 하고 있다는 빌미로 해서 국비 아니면 안 되겠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QWL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지난해 이 예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 거명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은 국비가 5억원이 내려왔으니 시비 한 25억원 해서 우선 30억원을 하면 사업이 진행될테니 30억원 합시다.” 했는데 20억원으로 낮춰서 국비 5억원, 시비 15억원, 15억원도 특별회계로 하는 것으로 조치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계수조정에 가서 시비가 3억 5,000만원하고 국비 5억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16억 5,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계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편성이 16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해서 20억원이 되었으니까 16억 5,000만원 중에서 국비 5억원 확보된 것은 제외하고 11억 5,000만원 삭감하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QWL사업이 진행 중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일단 지경부하고 재경부하고 합쳐져야 이것이 되는 것인데 혹시 진행이 늦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서산업단지가 대구의 가장 큰 산업단지고 요즘 산업생산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장시설만 있고 거기에 근로자들이라든지 편의시설과 탁아시설 쪽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 정부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걸어놨지만, 그것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박종근 전 의원님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5억원 정도밖에 안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중간에 QWL사업이 국가산업단지만 하다가 지방산업단지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걸쳐서 지경부 정책실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한테도 보고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이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에 확정되는데 그것이 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느냐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대구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대구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사업으로 성서공단에 QWL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사업들 토털사업도 가지고 있고 지방에 지방산업단지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대구를 거의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이 사업을 QWL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비가 5억원이 내려왔고 QWL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국비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지경부는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재경부까지는 확정이 안 됐지요?

예.

그러면 재경부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나 현 집행부에 열심히 설득하시고 활동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되 지금 시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달리 특별회계는 기존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니까, 제 요구사항은 우선 국비 5억원 가지고 용역할 것 하고, 설계할 것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 40억원을 계상하되 특별회계에서 계상하시라. 그간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총사업비는 한 7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5억원에 시비 40억원 세우면 45억원, 그러면 얼마 부족합니까? 한 25억원 부족하지요. 25억원은 또 다음에 국비 QWL사업 내려오면 충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신데 지금 국비사업이 확정되는, 사실 이것은 지경부에서 총예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지역만 결정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을 올리는 시기하고 국비사업이 진행되는 속도하고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보고 예를 들어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우리 사업이 선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시비를 넣어서, 공단특별회계를 넣어서 사업을 하지만 그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면 굳이 우리가 매칭비율 이상으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10월, 11월 정도 같으면 거의 반경이 잡힐 것 같습니다.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지금 매칭비율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받으려고,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3년도 총액예산을 많이 늘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액예산을 늘려주는 대신에 그러면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확장해 주겠느냐 하는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한 국면을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내년 예산 배정할 때 특별회계를 해놓고 또 국비내려 오면 추경에 가서 시비를 감하면 되는 것이에요.

위원님, 올리는 당시에 상임위하고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개념이 확실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장이 올리겠지만 담당과장이나 주무관이 감을 확실히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지역에 토속기업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공단이 대구의 근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토끼 잘 지켜야지 SSLM에 수백억원 가져다 퍼붓고 또 어디 유치했다고 수백억원 주고, 몇 십억원 주고 1개 기업에 몇 십억원씩 몇 백억원씩 주는데 기존 3,000개 기업들이 몰려있는 성서공단에 6억원, 생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쓰다 남은 특별회계에 예치된 돈을 가지고 하라는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의 노하우를 살려서 우선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또 QWL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 때 감하고 국비 세입 잡아서 조치하면 된다. 그래서라도 내년 예산에는 확정, 픽스(fix)시켜서 그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자료를 만들고 또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감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도 협의했는데 제가 말하는 10월, 11월경에 우리가 예산을 놓치지 않는 순간에 국비사업을 연기하는 사업들과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드리는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분야 종합진단을 하기 위해서 1,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그냥 공무원들이 이 시장은 낙후화되었으니까 지원해야 되겠다는 평가를 내려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자금을 마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는 것 같으면 그 전년도에 시장평가원에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컨설팅도 하고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진단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기준에 합당하도록 잘 관리해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운영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유통단지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유통단지 지구단위 변경을 2006년1월24일에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의 회의를 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 변경이, 위원님 제가 질의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서.

유통지구단위계획이 한 번 변경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시기가 2006년 1월인데 그당시에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유통단지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서 승인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당시에 여러 위원들도 아마 몇 가지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제2관을 건립할 때 폐도가 있었지요?

예.

4차선이 없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이 현재 와서 붉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다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호소하고 있지요?

주로 엑스코 뒤쪽 기업관 쪽에서는 식당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쪽에 식당 쪽은 폐도로 인해서 손님들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엑스코 쪽에서 원래 약속했던 문을 내줘야 되는데 제대로 내주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민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엑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MICE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MICE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유통이라든지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엑스코에 전시하러, 또 컨벤션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지역에 소비활동이 많이 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 전체가 상업 서비스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특히, 저녁에 가보면 뒤쪽이 상당히 컴컴하고 엑스코에서 출입동선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관 쪽에 우측으로, 또 구관 쪽에 좌측으로 문을 낼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선이 멀어서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신관과 구관에 통로를 1개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요구도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엑스코에 오시는 손님들이 앞쪽으로 식당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앞쪽의 손님들도 문제가 됩니다. 앞쪽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컨벤션 로비하고 앞쪽 마당 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뒤쪽통로를 내주게 되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점심도 먹으러 다니고 저녁에 식사도 하러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데는 3m, 좁은 데는 2.5m 정도 해서 문을 내면서 엑스코 뒤쪽에 엑스코로 진입할 수 있는 간판이라든지 또 테라스라든지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이쪽이 엑스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공간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폐도가 생길 무렵에 민원인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절충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어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고 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편의시설지구하고 기업관이나 이런 쪽의 시설하고 당초에 유통단지가 지구단위로 계획되어서 분양할 때 분양금액의 차이점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배 이상 정도.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기업관하고 업무편의시설지구의 분양가 차이는 배 이상 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만원에서 150만원대,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더라도 당초에 지구단위가 설립될 때 그 취지를 살리는 방법 쪽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폐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업관 쪽하고 전체 유통단지 내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었지요?

예.

안 된 곳도 있지요?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폐도가 되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업무지역에 있는 업무편의시설 쪽에도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예. 다른 쪽보다 폐도로 인한 손해 때문에 좀 더 증가시켜 준 사례입니다.

확실하게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차등 쪽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찾아보시고 확실하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국장님 답변에 유통단지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신관·구관과 연결하는 폐도 쪽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출입구를 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으로 신관과 구관 쪽에, 후문 쪽에 왕래할 수 있도록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중에 제가 보완 말씀드리면 엑스코의 신관·구관을 전체 다 쓰는 경우가 1년에 한 네다섯 번 있습니다. 그때는 통로를 잠시 접어버리고 전시장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유통단지 전체 활성화를 위한 측면, 그리고 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으로 봐서 이것을 사전에 민원인들하고도 한번 절충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의논한 이후에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208회 업무보고 때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통단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통상국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나 아니면 정부에 도시철도 연결망에 대해서 업무협의해 볼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 업무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검단들하고 이시아폴리스 다리 연결하는 부분에 1차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쪽이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시아폴리스하고 검단들하고 다리를 연결하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만 이렇게 협의하실 것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보고 전체 협의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 6일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공항, 동대구역, 그리고 경대북문 간에 도시철도 개설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물었을 때 2차 중장기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최우선 과제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단지 기반조성비로 약 1조 2,000억원 정도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시아폴리스는 더 많은 1조 4,0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유통단지가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십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투입하면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환경변화를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 접근성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지금 이시아폴리스도 그렇고 유통단지도 그렇고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통상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는 부서 간에 협의를 강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계시는 업계대표들, 또 위원님,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힘써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입어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진척이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계물포럼대회 같은 큰 행사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후에 그로 인한 효과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미온적인 대처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 큰 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후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포럼과 같은 국제대회를 거치고 나면 여수엑스포 같은 데는 엑스포 건물을 잔존하도록 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물포럼 관련에 대한 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 물포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이 기회에 사전에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포럼에 대해서 유치할 때는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문적인 부서인 환경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국장들하고 과장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또 우리가 물포럼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들을 살릴 수 있도록 윗분들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부서 간의 협의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 대구에서 유치하는 아주 큰 국제대회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환경국하고 잘 조율해서 이런 사업 쪽에도 여러 가지를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유통단지를 찾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유통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념품 판매라든지 캐릭터 상품판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잘 구상해서 물포럼을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센터 2관을 짓고 나서 폐도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면부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금년 안에 꼭 실천해 주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최길영 위원님 질문하신 보충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후문을 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 도중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전시장 자체에 설치운영 유동성 때문에 통로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도 있다.

제가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시가 없을 때는 앞쪽에서 출입하도록 하고, 큰 전시가 있어서 양쪽을 다 써야 될 경우에는 전시장 내에서 바로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시가 없을 때는 문을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아니요. 칸막이를 해서 주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통로라는 것이 유동성 있게 전시가 있을 때는 칸막이를 해서 뒷문으로 출입하라고 팻말 붙이고 평상시에는 문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관·구관에 전시가 따로따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상시적으로 거의 한 360일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빼놓고는 다 통로를 만들어서 앞 로비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큰 전시가 있는, 쉽게 말해서 한 달 정도는 큰 전시장 안에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항상 뒤쪽으로 가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의 1층 로비 홀에서 1층 전시관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장에 출입하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누가 봐서도 문이 보여야 되지 큰 전시할 때는 전시장에서 바로 나가고 아닐 때는 통로를 만들어서 나가고 이것은 사실 비상구 개념으로 봐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큰 전시가 있을 때는 로비 홀 들어가는 주 출입구 빼놓고는 1층 전관을 다 전시관으로 활용하니까 그 안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보이도록 하고, 전시가 없을 때는 2m, 3m의 통로를 만들어서 하겠다.

예.

그러면 결국은 1층 전시장의 벽체는 전부 가변성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년을 끌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항상 거기에는 비상구 문이 있다. 뒷문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지 신관에서 구관 갔다가 구관에서 신관 왔다가 뒷문으로 나간다면 오시는 분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도 신관, 구관, 그다음에 후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왕 하시는 것 통로도 2m라면 길이가 상당한 거리에는 그냥 좁은 미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냥 서비스하고 컨벤션하고 윈윈사업을 하신다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컨벤션산업 활성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 크게,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뒤쪽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단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유통단지 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업무편의시설뿐만 아니고 기업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래서 두 차례 정도 현장을 직접 보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길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냥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전면하고 후면에 있는 상가업종들끼리 혹시 경쟁상태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또 반대 민원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민원을 해소하려면 앞쪽에는 반대하고 뒤쪽에는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입장이 어려움은 있지만 앞쪽은 앞쪽대로 뒤쪽은 뒤쪽대로 서로 무엇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땜질식으로 여기 하고 나면 앞에 또 하고 앞에 하면 뒤에 또 안 되잖아요.

앞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뒤쪽 업무편의시설하고 기업관 쪽에 이번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뒷부분 자체의 문제지 앞쪽하고 뒤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쪽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엑스코 앞쪽에서 뒤쪽으로 패션센터하고 호텔 쪽으로 해서 섬유제품관하고 상가 있는 쪽으로 길을 새로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뒤쪽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편의시설하고 기업관 사이 길을 걷고 싶은 길로 같이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거리도 맑아지고 또 사람들도 많이 끊게 되고 그래서 주 진입통로를 엑스코하고 연계시켜서 작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공원도 만들고 사람들이 이정표뿐만 아니고 머무르고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남자들 담배 피울 수 있으면 담배 피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뒤쪽에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개의 모이는 장소를 만들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실제로 지금 엑스코가 증축하면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 기업관 있는 부지에 엑스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땅을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말 주차장이 도로를 막고 나서 대불공원 쪽에서 가면, 시청에서 엑스코로 갈 때 전면부로 가는 것보다는 대불공원 쪽 후면으로 가는 것이 거리가 더 짧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도 없고 교통신호체제나 회전반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점에 기업관 있는 그 부분에 용지를 매입해서 정말 주차장 확보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동반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들 검단들에 대구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간단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다른 예산하기 때문에.

대형버스주차장을 한 30대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정말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연말 안에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임대료는 5억 3,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또 관련 상가 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는 어떻게 조기에 예산을 초과해서 더 많이 써서 지금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용정입니다. 임대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될 당시에 기부채납하고 이분들이 임대기간이 끝나서 지금까지 계속 앞전까지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서 해오다가 올 초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계약방법을 변경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수의계약을 상가단위 입찰로 입찰단위를 바꾸었습니다. 그 바꾸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이 조금 변경되어서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아니, 올 초에 계약하면서 평가방법이 바뀌어서 예산이 적어졌다?

예. 임대료는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정기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초에 임대계약이 만기되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한다, 입찰한다,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정기예산 편성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런데 불과 작년 11월에 정기예산 편성할 때 임대료 23억 2,900만원을 책정해 놓고 1월 초에 계약방식이 변경됐다고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5억 3,800만원이나 감액했다. 그러면 작년 정기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입 넣어놨다가 불과 몇 달 만에 깎이면 깎이는 그대로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개인 집도 내가 내년에 세입자가 나갈 때 같으면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1,000만원에 주는데 아마 1,000만원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500만원에 놓아야 되겠다. 700만원에 놓아야 되겠다. 그것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가지고 있어도 다 예측하는데 어떻게 대구시 살림살이를 11월 정기예산에 23억 2,900만원 넣어놓고 연도에 1월 초에 재계약하면서 5억 얼마나, 23억 2,900만원의 5억 얼마 같으면 거의 25%의 비중입니다. 몇천만원, 1억원 미만 금액은 입찰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의 임대료가 줄어드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해서 왔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올 초에 이것을 왜,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미리 감안해서.

그렇지요.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예산을 감안 안 하고, 예측 안 하고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수의계약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작년 10월까지도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 수의계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 총회를 여러 번 소집하고 주민 설득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작년 1월부터 근 한 1년간에 걸쳐서 주민들 총회도 하고 상인들을 여러 가지 설득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설득하는 과정에 서로 계약방법이지 맞지 않아서 아마 작년도에 예산을, 강제집행비용까지 추경에 요구하려고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담판 지으면서 상가단위 입찰로 가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때까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수의계약을 요구할 때는 임대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수의계약이 자기들한테 득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시 당국은 아마 수의계약하는 것이 특정 업체에 너무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입찰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안 있겠나, 하는 계산도 사실 안 있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 것 없이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임대 변경할 때는 지금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으니까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1년간 그렇게 밀고 당기고 고생고생 해놓고 오히려 20 몇 퍼센트나 적게 받는 고생을 왜 했습니까? 물론 전임자가 했다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하는 측면을 보면 정말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주민들이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단위 입장에서 물론 감액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의계약해온 부분을 입찰로 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할 때는 입찰하면 더 많은 금액을 써 넣어서 부담이 많을까 싶어서 대모하고 했지, 금액이 낮아지는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우리는 수의계약 반납하고 입찰변경으로 해달라”고 하지 왜 수의계약을 고심했겠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임대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정말 일반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달라서 어마어마한 사업의 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사해 보면 여기는 거의 공짜하고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최저금액이, 적은 금액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적정성이 아닐 때는 계약을 안 하고 차라리 공실로 놔두더라도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이렇게 대구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비, 임대료는 그렇다고 하지만 상가대행사업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왜 줘야 됩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6월 말 기준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벌써 마이너스가 발생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예산에 맞게끔, 관리비나 이런 금액은 거기에 맞게 그달 그달 쓴 것을 지출하는 것이지 이것을 ‘미리 선납하고 추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외수입 징수하고자 함.’ 요즘 이렇게 선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달 그달 임차인하고 해서, 이런 것은 임차인들이 매달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예.

내지요?

예.

매달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은 그달 그달 내는데 무엇을 선납하고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징수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전기료라든지 일반 부분에 상인들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합해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데 일부 상인들이 안 내니까 연체 때문에 전체가 단전·단수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납하고 그다음에 사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안 내서 단수·단전되는데 그것을 대구시가 계속 선납해 주면 누가 제때 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은 계량기를 개개인이 다 달아서 안 내는 집만 단절·단수하도록 하는 조치도 안 해놓고 한두 집이 안 내면 전 상가가 단전·단수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은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제 가지고도 투명하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심다랭이논 조성을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11대회를 앞두고 도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또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다랭이논 조성은 금년에 했지요?

예.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렇게 화급하게 추경에 미리 당겨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푸른 대구 가꾸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녹색에너지과에서 국비로 교부세가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하고 매칭하면 되겠다 싶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3~4월에 확정된다고, 늘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절차상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시기가 맞지 않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는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는 잘못됐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좋은 답변인데요. 시장님이 녹색도시 푸른 뭐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계획도 없이 그냥 즉석해서 해야 되고, 특히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의도하는 결과물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녹색도시다, 친환경이다, 뭐다 할 때는 그래도 몇 년간의 장기적인 계획, 마스트플랜을 해야 되지, 물론 예비비나 기본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좋은 데 쓸 데가 없겠느냐 해서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받고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적어도 1~2년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벼를 심어야 되겠다, 보리를 심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오늘 이것 했으면 좋겠다고 내일 모레 벼 심는다고 하고 뭐 심는다고 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 점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올해는 어차피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전국체전은 작년부터 다 계획된 것인데, 작은 규모라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 하에서 추진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해서 소장님이 요즘 개혁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임대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던 것을 감정평가 방법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산출해서 임대료가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사례비교법이라는 것이 인근에 유사한 임대사례를 검토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그 결과로 수의계약을 한다면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금액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방법이 임대사례비교법하고 수익분석법하고 또 원가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감정평가방식 안에 임대사례비교법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는데 임대수입이 이렇게 21만 9,000원에서 15만 1,000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자체도 이것이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공시지가는 땅값이고 여기 시장 임대료는 건물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요. 상가의 임대료 산출방식은 감정평가방식에 의한다 하더라도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대료가 떨어졌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 2011년에는 수의계약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서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 과정은 임대료를 책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 상업지역의 평균가라든지 인근 지가를 참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결정을 거쳐서 아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상가단위 입찰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가법에 의해서 맨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전가격을 평가하니까 헤배당 10만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8년에서 2011년3월18일까지 임대료산출방식하고 3월19일에서 이후 2015년의 감정평가방법이 똑같은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왔느냐는 말이지요?

감정평가방법이 임대사례비교법과 원가와 방법이 다르지요.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것이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금액은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대사례비교법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방식…

제가 원가방식, 수익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상가의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도 임대료 계산할 때는 수익분석법보다는 오히려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전에도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출했고, 또 2012년 이후에도 감정평가방식에 의해서 평가했는데 그 결과가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야기지요.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에서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를 받아서, 임대사례비교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근 상업지역의 평균가하고 합쳐서.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율을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원가법에 의한 것은 건물 평가액하고 그다음에 부지 평가액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거기에 건물대부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대부요율을.

아니, 그 방법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법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에 임대료를 평가하던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방식이 같은데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는 이야기지요. 25% 이상 떨어졌잖아요.

위원님, 방법이 다르지요. 임대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이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임대사례비교법이나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은 같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왜 다릅니까?

아닙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원가법에 의한 것은 건물평가액에 부지평가액만 플러스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례비교법은 부지와 공시지가를 해서 인근 상업지역에 지가라든지 북구 지역의 평균 상업지역 지가를 참고해서.

소장님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겠는데 세 가지 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이 결국은 이론상으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방식하고 수익방식에 의한 평가방식하고 원가방식에 의한 평가방식이 이론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검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임대사례비교법도 감정평가방식의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에요. 그 방식에 의한 방법이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냈다고 해서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사례비교법이든 감정평가방법이든 간에 여러 가지 평가회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5% 이상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지가 작용했다는 것이에요. 싸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싸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에요.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는 이야기지만 임대료도 선불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선불을 받으니까 수입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운영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설정 안 했다가 돈이 잘 안 걷히니까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운영비를 전부다 예산으로 올리고 그리고 수입은 전부다 세외수입 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선불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다가 지금 돈이 안 걷히니 2억 5,000만원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2억 5,000만원은 실제 총액예산하는 데 삭감되어서 2억 5,000만원이 지금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액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뒤에 설명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가 전기료 인상 부분이 있고.

112페이지를 보면 전체를 선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지금 관리비 예산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2억 5,000만원 추경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 일부가 전기료도 인상되고 일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감안된 것입니다.

전기료 내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도 인상됐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체납, 금전사고 발생, 기타 이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네요.

예.

112페이지에 선납관리비 예산부족으로 결국 추경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큰 이유가 선납관리비 예산 부족이고 두 번째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체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 구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선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순액주의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 수익은 수입대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갈 것을 다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 부분은 책정할 때 실제 전체 금액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측정 자체가, 최초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오는 수입은 감안하지 않고 나가는 것만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상인들의 압력을 받아서 임대료를 너무 깎아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상인들의 압력을 받아서 임대료를 깎아준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감정평가에 나온 것에다가 입찰할 때 최고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 제출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5억원 추경이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정비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용역비하고 정비비를 같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추경 세입이 부족한데 체육시설 정비비 2억 5,000만원은 감액하고 내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정비비에는 사실 축구장하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일단 우리가 본예산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새로 건립하는 것이고 지금 그 정비비는 화장실하고 이쪽이 워낙 힘들어서 그것 관계없이 다른 섹터입니다. 구역은 같은 구역이지만 새로 만드는 것하고 정비하는 것하고는 따로 분리해서 사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용역비를 쓰고, 2억 5,000만원은 삭감하고 내년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비를 가능하면 빨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우선 우리 농촌이 이렇게 피폐화되고 인구가 절감된 것은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교육부장관이 이 무슨 장관인데, 그분이 교육정책을 잘못 쓴 것은 과거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농촌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도시에 나와서 자취를 하든지 집안 어디 하숙을 하든지 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주거지가 그 지역이 아니면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농촌에서 그냥 보따리 보따리 싸서 도시로 다 나가버리다 보니까 농촌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지금이라도 농촌은 우리의 곡식의 산업 내지는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사항이 되는데 아직 남북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관한 내용이든지 이런 것을 농촌학교에 지원하는 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시켜서 농촌에 있는 학교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농촌에 계신 인구들을 역외 유출시키지 않고 농가는 농가소득 대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위원님 생각하는 만큼 깊이 있게 생각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군제라는 폐단 때문에 도시에 좋은 학군이 몰려 있고 농촌학생이 지원 못 하는 문제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연구해서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특성화기술지원이라든가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라든가 고급정보, 농업기술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또 현장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을 기존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하고 연계시켜서 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안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각 구·군이 장학기금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구·군들을 보면 우리가 달성군이라든가 이쪽에 동구라든가 일부 농업지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수 없는 사항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전에 잠깐 모니터를 보니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께서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비 국비 5억원이 내려와서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예산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사업으로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답변 중에서 우선 화장실이고 무엇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한 사업으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도심다랭이논 조성에 대해서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5,000만원 가지고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다랭이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랭이논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대구에 도시녹화, 친환경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심의 환경을 위해서는 벼라는 작물이 산소방출을 제일 많이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당 14만 1,152㎏를 방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고, 또 우리 대구 도심의 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벼를 통해서 향수에 젖고 기르는 재미, 익어가는 작물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진했습니다.

재배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2,500개 다랭이논을 합치면 600평 정도 됩니다.

600평?

예.

600평 가지고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산소 14만 1,152㎏을 방출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효과를 거두려면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려면 이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인건비, 제작비, 차량운반비 이런 것 다 들어가고 남는 돈을 가지고 이런 효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벼를 수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리밭길 걷기하고 이런 쪽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다랭이논을 만들기 위한 쉽게 말하면 대야입니다. 그것을 재활용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봄 되면 보리로 그렇게 하고 이번에 생산물은, 그것을 수확해서 불우이웃 돕기 쌀을 제공하고 그런.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일단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만 5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런 기대효과가 나려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용정입니다. 농협중앙회하고 구내 농협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일이 있느냐고요.

용역은 우리가 직접 발주한 것은 없고 시에서 아마 도매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 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도매시장 관련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일이 있어서 용역을 주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도매시장이 거기에 위치한 지가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수용에 한계가 이르렀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대형차량들이 입고되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장높이라든지 하치장 자체가 상당히 낮게 설계되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그쪽 지역의 수요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시장도매인제도 등을 비롯해서 실시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공간적인 부족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해서 그 시설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 또 이전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설 재활용 방법이나 이전에 관해서 용역을 주게 된 주요한 요인이 현재 공간으로는 원활한 도매시장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대료 감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지금 포화상태가, 장사는 잘 되는데 임대료는 거꾸로 감소되는 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번에 도매시장 용역을 하면서 도매시장에 나타난 불탑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현재 불탑법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시스템 자체도 바꾸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마침 금년도에 관련 상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상가단위 입찰을 하도록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매시장의 공시지가라든지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진행됨으로 해서 평가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입찰을 하면서 경쟁업체들이 몇 개가 됐으면 좀 더 입찰가격이 높아졌을 텐데 단일 단체가 입찰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싼 가격으로 입찰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으로 도매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이 나오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 말씀 대로 도매인제도 개선문제나 또 임대계약체결 개선방법 등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비나 전기료 체납하는 임대상가도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쓴 수도료나 전기료도 체납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체납하고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번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사실 제가 조금 놓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임대라든지 그쪽에 벌점을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벌을 분명히 해서 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화상태일 정도로 활동이 원활한데도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현재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사실 오철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의회에서 보시기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투쟁하고 전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명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도매시장 시설재활용방안이나 이전방안 중에 어느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두 번째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이상 그쪽의 타당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도 어렵겠지만 이런 용역을 주기 이전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인들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용역에 반영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착수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어 가면서 관련 기관들 또 그쪽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의견을 다 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가락동시장의 용역이 거의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중앙의, 또 서울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용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매시장 규모가 4만 평 정도 됩니까?

예.

현대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게 되면 또 거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시설을 2층, 3층으로 올리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위원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만 평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핑계로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스스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시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도매시장 기능 같은 경우에도 한 30년 되어서 어차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실한 안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인들하고 어떤 설문적인 그런 것들도 처리해서 과연 어느 방법이 좋겠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주변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신을 확실히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용역을 맡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대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스터디하고 있고 저도 충분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 단계에서 의회에 말씀을 못 드릴 따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동을 시장님께서 늘 노른자위 땅이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경제통상국에서는 검단동을 어떤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이재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그전에도 몇 차례 시의회 본회의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단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를 아까 말씀드릴 때 저도 잠깐 언급하려다가 말았는데 바로 이시아폴리스를 넘어오면 검단들이고 거기가 유통단지하고 연계되고 거기 우리 대구 핵심시설인 엑스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이시아폴리스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분양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시 전체에 일단 도시국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없겠느냐 하는 면에서 지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산업조성과에서 산업부지조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검단들이 이런 쪽으로 무작정 방치되면 정말로 노른자가 아니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아니면 지구지정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단동 관련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시장님에게 좋은 안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둑길을 두 번 정도 걸었고, 운동화 신고 밭길을 서너 번 다녔습니다. 파밭이 어디에 있고 배추를 어디에 심었는지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전단계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우리 대구시 전체 경제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단공단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도 개발이 된다면 지금 입주해 있는 공장에 옮기는 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시장님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

추경 세입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150억원을 올려놨거든요. 이것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현재 우리 지역기업들한테 융자해 주는 돈이고 주로…

어디에서 직접 시행하느냐고요.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은행 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시행방법 해서 주체가 ‘직접시행’ 해놨거든요. 시에서 돈을 융자해 주고 이자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왜 이것을 직접시행이라고 해놨지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TP라든지 대행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을 하겠는데 직접시행한다는 것은 은행하고 우리하고 바로…

그러니까 자금을 어디에서 주느냐 이것이지요. 직접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은행이든지 신용보증기금에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은행하고 일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어느 은행에 줍니까?

시중 은행 다 포함됩니다.

여러 은행 갈라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150억원을 출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자를 보통 시중금리 5%, 6% 같으면 우리 시에서 2%, 3%…

2%에서 3% 정도 보전해 주는 그 내용입니까? 그 자금이에요?

예. 보전해 주는.

아니면 우리가 시중은행에 출자하고 그 돈으로 융자해 주고.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감시·감독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수합니다.

회수하면 일종의 투자개념인데 투자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회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하는 5% 이자를 보전하지는 않지만 5%의 투자수익 있습니다. 투자수익이라기보다는 이자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2%에서 3% 정도 이자 보전이면 이자 보전이고, 기존에 1년에 두 번씩 운영자금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설 전 하고 추석 전에 운영자금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기계 구입, 건축자금, 운전자금에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 개념이 다르잖아요.

위원님 그것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시설자금 융자는 대구시 예산으로 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전체 시중금리가 5%라면 대구시가 통상적으로 2% 정도 이자 보전…

아니, 그 이야기는 여기 없잖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다가 융자조건을 한번 보면 대출금리,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융자…

이것은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억원은 결국 융자금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시설자금입니다.

융자금 지원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도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사업주체가 대구시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나가지만 대구시가 직접 사업평가를 해서 이 기업에 시설자금 지원할 조건이 된다면 은행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450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60억 2,300만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 450억원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150억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추경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150억원을 지금 당장 출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돈이 부족한 상태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정에 450억원이 있는데 융자추천실적이 60억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90억원 정도 자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을 다시 150억원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보지 않고 있어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5억원이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펀드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한국벤처투자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한국벤처투자의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투자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대구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5억원 출자하게 되면 펀드로 조성된 자금이 대구에 투자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펀드 조성하는 것이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이나 부산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몫인 50억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몫은 지역 기업에 80% 정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에 투자해도 되지만 나머지 50억원 중에 80%는 대구 지역에 투자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쪽에서 총 50억원.

아니 우리 대구시가 20% 투자하고 나머지 모태펀드에서 79%, 운용사 1%인데 우리가 20% 투자하고 100%를 지역에 투자할 수 있어야만 80%를 지역에 당겨 와서 유리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0% 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낸 20%만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80%를 지역에 투자해야 되고 20%를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80%가 우리 쪽으로 옵니다.

그런 내용을 사후에 감시·감독할 수 있습니까? 자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대구시에서 감시·감독해서 사후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방식은 신규인수로 되어 있는데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본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본전은 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투자수익을 5%로 보고 있습니다.

5%,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문제는 자료가 됐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안 보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다 융자추천이 됐고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1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 해서 137개 업체에 ‘6023’으로 되어 있는데 0이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타를 못 봤는데 그 바람에.

그러면 이것이 602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602억원이면, 우리가 조성한 자금이 450억원인데 그러면 150억원 초과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을 넣게 되면 600억원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석연찮은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행에 어느 정도 우리가 융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드머니 100억원 넣으면 은행에서는 한 300억원 대출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설자금은 저희들 예산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보정해 주는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산 관련입니까?

취업전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한 번, 지금 시간이.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첫 경제통상국이니까 위원님들 자유롭게 발언하시도록 자유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전체적인 의사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난번 회기하고 회기 간격이 넓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많았지 싶은데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원제기하거나 또 대구시에 문제제기를 하면 평상시에도 늘 진행과정이라든지 결과를, 그리고 또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문제제기하신 위원들께 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문제해결이 더 유연하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우리가 의사일정에 4개국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회의는 추경에 관련된 회의입니다. 정책에 대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제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리고 10월 임시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당 위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경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말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신기술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은 2012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속에 한국뇌연구원 및 DGIST 학위과정 건립,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 국책연구기관 분원 확충 등 지역의 R&D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및 지능형 그린카 부품 기술개발, 텍스타일 컴플렉스 건립 및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등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한편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등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혁신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19억 5,417만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8,761만원 대비 약 49%가 증가된 204억 6,656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2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공통행정정보 운영시설 보안강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8,750만원과 7월에 교부된 군립독서실 옥상녹화 및 배움터운영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등으로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 197억 4,000만원,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1억 9,995만원, 2012년도 연차평가결과 국비지원금이 상향조정된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8개 사업에 총 9억 7,76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은 정부의 국비지원이 직접지원으로 변경되어 6억 8,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51만원을 계상하여 총 204억 6,6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40억 8,834만원에서 219억 2,226만원이 증액된 1,460억 1,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산학협력기능강화 분야에서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 1억 8,500만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3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진흥지원 분야에서 마케팅공동지원사업 1억 3,125만원, 통합인력양성 지원 1억 5,410만원,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197억 4,000만원, 한국뇌연구원 건립 출연금으로 16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2012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와 대민활동비 부족분 3,574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여 총 216억 2,671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육성 분야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부지매입비는 선납할인으로 2,452만원을, 나노인프라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국비지원규모 축소로 1,200만원을 감액하고 미래신성장동력사업추진 분야에 안전방재용 IT융합 지능형 로봇산업화 기반구축 등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3개 사업에서 3억 8,325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6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분야에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강화사업 등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개 사업에서 2억 3,1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제19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준비금 1억원은 개최년도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I'M 패션이 사업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텍스타일 컴플렉스 건립비 이자상환기간 단축에 따른 차액으로 1억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1억 3,1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군립독서실 옥상녹화 및 배움터 운영 4,000만원, 그린홈 보급지원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안심연료단지 지역주민 건강검진에 972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9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T산업과 소관으로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 분야에 정보화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1억 9,995만원, U-육상로드 해체비 3,000만원, 공통행정정보 운영시설 보안강화 1억 8,750만원, 모바일기업연계강화 기술지원사업 7,725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모바일융합산업육성 분야에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6억 8,8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선납할인으로 1억 5,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4,2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국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및 연도 내 필수사업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4억 8,800만원보다 204억 6,600만원이 증액된 619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0억 8,800만원보다 219억 2,200만원이 증액된 1,460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2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3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4억 8,800만원보다 204억 6,600만원이 증액된 619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7,700만원과 국고보조금 202억 2,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원은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화 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의 국고보조금사용 잔액이며 지방교부세 2억 2,700만원은 군립독서실 옥상녹화사업비 4,000만원, 공통행정정보 운영시설 보안강화를 위한 16개 시·도 균등교부액 1억 8,700만원이며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02억 2,900만원은 국고보조금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예방사업 2억원과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건설 197억원은 추경성립전에 사용되었고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 공동추진사업 2억 8,500만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건설 197억원, 안전방재용 IT 융합지능형로봇산업화 기반구축 1억 5,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SW산업진흥원 지원사업 6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0억 8,800만원보다 219억 2,200만원이 증액된 1,460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285억 7,500만원보다 216억 2,700만원이 증액된 502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녹색기반 신성장동력창출 분야의 2단계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1억 3,000만원, 제2단계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 5,500만원 감액과 IT융·복합 글로벌 인재양성 1억 6,000만원, IT융·복합 의료기기 실무형 인재양성 1억 4,000만원 감액은 산학협력 내실화와 기존 산업 간의 중복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비 전액을 삭감하고 산학협력선도 대학육성 사업 4억원은 공대중심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대학 전체로 확대하여 취업미스매치 해소와 지역산업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복된 산학협력사업들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산학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지원대학은 경북대, 계명대학교이며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육성 사업 3,000만원은 기존의 중복된 산학협력사업들이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특성화 분야의 인력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 추진하고 있는 대구과학대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사업을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비매칭사업으로 시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케팅 공동지원 사업 1억 3,100만원 증액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 공동추진사업으로 해외마케팅망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식경제부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통합인력양성 지원 1억 5,400만원 증액은 지역전략산업별 산업진흥을 위하여 현장기술인력 중심 교육지원을 통한 전략산업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전략산업별 인력양성사업인 만큼 회계연도 내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각산~반야월 구간 건설 76억 7,000만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반야월~의료R&D지구 구간 건설 120억 7,000만원은 혁신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유발교통수요에 대처하고 대구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촉진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비로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 국비보조금이 확보되어 국비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한국뇌연구원 건립 16억원 증액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DGIST의 뇌융합 특성화로 세계 초일류 뇌분야 융복합 연구기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2년 10월 착공을 위해 토지매입비 15억 4,400만원, 건축공사비 5,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계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 393억 9,6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된 397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분야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건립 부지매입비 2,500만원 감액은 부지매매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고 선납에 따른 할인금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37쪽입니다. 나노인프라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1,200만원 감액은 나노 R&D 상업화 지원을 위해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축소로 인한 시비 조정입니다.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추진 분야의 안전방재용IT융합 지능형로봇산업화 기반구축 1억 5,300만원,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구축 1억 5,300만원, 메카트로닉스 및 나노융합기술지원 공동사업 7,700만원 증액은 지식경제부의 2012년 지역전략산업 평가결과 국비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 298억 3,200만원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99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섬유패션산업육성 분야의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강화 사업 7,700만원 증액은 기업지원서비스 연차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가 배정된 사업비를 해외거점경비로 편성된 것이며 헬스케어용 섬유소재개발 기술지원사업 1억 5,500만원 증액은 지식경제부의 2012년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연차 및 최종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어 국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제19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준비금 1억원 감액은 제19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개최년도가 당초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되어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준비금을 삭감하는 것이며 I'M 패션이 신규사업 1억원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 일반시민이 패션모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각종 행사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내·외국인들의 패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패션도시의 이미지 구축과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섬유패션도시 대구브랜드 고양을 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92억 8,1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94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산업 기반구축 분야의 군립독서실 옥상녹화 및 배움터 운영 4,000만원은 주민과 지역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군립독서실에 옥상녹화 및 녹색성장 배움터를 조성하여 녹색성장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이며 그린홈보급 지원 1억 1,0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에 신청한 가구 수의 증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부족하여 초과 신청분 55가구에 대한 시비부족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글로벌안심연료단지 지역주민 건강검진비 신규 1,000만원은 안심연료단지 주변 지역주민의 폐질환 의심으로 정밀건강검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IT산업과는 기정예산액 170억 400만원보다 3억 4,300만원이 감액된 166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분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2억원은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 인터넷중독 및 인력양성교육운영 300만원,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시설개선 2,000만원,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비품구입 200만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한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U-2011육상로드 운영 3,000만원은 U-육상로드 시범사업 중단에 따른 장비해체비용으로 당초 사업계획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감함에 따라 유지보수비용 지출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해체에 따른 시설의 재활용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산업 기반구축 분야의 모바일기업 연계강화 기술지원사업 7,700만원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 연차평가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6억 8,800만원 감액은 지식경제부 지역SW진흥사업선진화방안 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 반영된 국비 보조금이 주관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직접 지원함에 따라 국비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구센터건립 부지매입 1억 5,800만원 감액은 부지매입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조기납부하고 선납에 따른 할인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4억원이 있는데요. 지원대학이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로 선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대학이 선정되었지요?

예.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링크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광역.

아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학이 왜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로 선정되었느냐는 것이지요. 대학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1월에 공고가 있었고 공모에 신청하고 심사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심사한 것입니까?

예. 교육과학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어떤 대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지원하면 그 대학에서도 대구시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대학교 중에 한 대학교가 대구시와 여러 가지로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4억원씩 나누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립대학교라면 또 모르겠는데 사립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대구시의 정책에 잘 협조하는지 이런 것도 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1월에 공모할 때 사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에 대한 의향서를 먼저 요청합니다. 그러면 두 대학 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만약 선정되면 지원하겠다고 그때 확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대구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대구시가 대구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편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챙기려고 할 때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기관은 자기 이익 다 챙기고 또 할 것 다 하려고 하고,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그렇고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심사기준에 다양한 기준을 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아시겠지요?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에 신기술을 투입시키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36쪽에 통합인력양성 지원비가 1억 5,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제 이 인력들을 한 번 더 투입시키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되는데 사후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 36쪽.

예. 검토보고서 36쪽이 되겠고, 여기에 통합인력양성을 지원하면 교육을 받고 사후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감안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양성사업,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 주로 교육을 이수하면 저희들이 교육받은 사람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역 전략산업 중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체로 인력양성이 항상 같이 따라 다닙니다. 이 사업들은 주로 지역의 고용하고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인력양성에 대해서 TP 주관으로 모바일이나 바이오, 섬유, 나노, 메카 쪽에 활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인력양성을 지원 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그 뒤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지속적으로 양성되어서 활용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활용이 안 되는지까지도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바일 관련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바일이나 테크노파크나 새로운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작업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전문가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념이 있는지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채용하고 일을 시켜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 채용됐으면 준수해야 될 일들, 교육 똑바로 시켜서 일을 했어야 된다. 그런 교육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근본 자체가 공사 개념이 불분명하고 공개념,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제대로 사람을 인선하고 제대로 교육시켜서 더 이상 대구시가 창피당하지 않고 어렵사리 국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단되지 않고, 또 시의회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감독을 잘못했다고 언론에 게재되는 사태가 없어야 되는데, 모바일과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신기술산업국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단이 된 감사처분 지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금전환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하고 나머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회계 분리운영이라든가 회계의 전반적인 통합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 여러 가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보면 사람과 제도 두 개의 문제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원장이나 센터장 인선에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분석을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직원들 역시 공무원만큼 사실은 회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들어온 전력들이 공사가 아직 확립이 덜 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그런 교육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럴 필요성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종합 분석해서 또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문제점은 인선에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가 부각되고 나타났을 때 쟁점화시켜서 할 사안이 아니고 매사 우리는 예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예방효과가 없었다. 무엇인가 자리를 줄 때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침을 주고 문제점을 사전에 주고 조심하라고 해서 공개념을 가지고 있도록 조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최근에 지금 대구시가 난리법석입니다. 염색기술소 이사장 하시던 분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 사람 수십 명 거론시켜서 대구시 경제계가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기관장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분명하게 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모바일 쪽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챙기겠지만 챙겨야 되고, 제가 2008년도에 경제교통위원회에 와서 테크노파크 감사할 때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각 센터들 회계 보는 사람을 통합해라. 그리고 인력 더 활용해라. 회계는 통합기준이 있어야 된다. 각자 자기 팔 자기가 흔들면 사고 난다.”고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 센터별로 독립회계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 수많은 조직을 어떻게 테크노파크 원장이 혼자서 다 할 것이며 감사기능도 부족하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통합 관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최근에 인선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만 좀 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인선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예방사업 부분에 지금 추경이 얼마지요? 880만원 정도 됩니까? 888만 9,000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추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해서 반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추경을 약 2억원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는 국고보조금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시 추경에 이 정도를 또 요구할 수 있습니까?

2억원 가까이 되는 1억 9,994만 5,000원은 2012년 1월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보된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전년도 사용한 집행잔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액을 다 못 쓴 888만 9,000원을 추경해서 국고에 반납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9,994만 5,000원을 추경하겠다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비용도 다 사업에 쓰지 못하면서도 추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앞에 잔액도 다 국비고 이번에 2012년도.

이것도 전체 다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전부 다 사용해서 실질적인 사업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1억 9,994만 5,000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강사 및 상담수당이고 교재구입하는 등등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반운영비로 지금 들어가는 돈이 대략 1억 1,311만 5,000원인데요. 이것은 강사 및 상담수당, 그리고 교재구입 등에 주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터넷 중독 및 인력양성 교육운영비로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1,400만원 실질적인 사업목적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대략 국비 내시될 때 사용용도들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항과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대략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지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아직까지 확실히 대답을 못하십니까?

저희들이 협력기관으로는 대응센터도 있고 대동병원,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 청곡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등등을 협력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추경하기 전에 다 사용한 금액인데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업하고 상당히 연관됩니다. 예방도 되고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소하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부사항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나 상담이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패션산업연구원에서는 연구를 질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여기에 종사하고 전문가 그룹에게 맡기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존에 패션센터가 연구원으로 통합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접목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 접목시키는 부분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연구에 전력을 다하고, 일본을 가니까 일본 식당가에 음식도 팔고 이런 패션쇼를 하는 곳도 있고, 또 패션쇼에 나오는 소품들을 판매하는 매장도 있고 또 그 제품을 만드는 곳도 같이 있어서 일본의 기모노 관련 의복산업에 대한 곳을 만들어서 하나의 관광상품화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대구의 실정은 어떠냐? “섬유, 섬유” 하지만 거기에 실 만드는 회사, 천 만드는 회사, 산업용 따로, 의류 따로, 거기서 패션에 직접 의류를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거기 패션에 관련된 모델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합목적화해서 결국은 마케팅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연구원은 그야말로 연구원이다. 그런데 거기에 연구원이 센터를 맡아서 한다. 별도로 이시아폴리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업무만 하고 여기는 전적으로 엑스코하고 MICE가 들어왔으면 과연 관광과 함께 접목해서 정말 상술도 생각하면서 마케팅과 접목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엑스코 옆에 있는 패션센터가 그전에는 별개로 있고 패션산업연구원이 따로 있다가 그것이 통폐합되어서 같이 묶어 놨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현재 엑스코에 있는 패션센터는 가장 현장과 접목시켜서 할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지막 패션에 그것을 현장으로 접목시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토론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밀라노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대구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밀라노프로젝트 해서 거기 세웠는데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횡횡해졌고, 이런 것을 다 파헤치면 엄청납니다. 거기 어디 예식장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와서도 전문가 그룹에게 해서 실효성 있게 하자는데, 패션연구원은 하나의 연구원이에요.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연구원은 연구원으로 일을 시키고 이런 합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케팅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거기에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제가 질의할 의견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

I'M 패션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이나 박돈규 위원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의도나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정말로 패션도시에 하나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별 비용 지출에 보면 용역비가 가장 많은데 무대 시스템, 홍보비, 그리고 행사진행비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지금 무대 공간 마련은 웨딩하던 그 자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바로 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계획은 2층에 있는 공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공연장이 패션쇼 전문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무대 조명이나 전체적인 환경이 이런 것을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패션센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패션쇼할 때 관람하러 가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상태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상당히 많은 공간비용은 들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은 의상비입니다. 의상비는 저희들이 옷을 구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회당 학생들을30명 내외 기준으로 잡는다면 하루에 그것을 몇 회를 할 경우에 학생들이 입어야 되고 또 학생들 중에는 남자, 여자가 있고 사이즈별로 다 맞는 옷들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민족 고유의 한복을 입혀서 민족에 대한 의식도 심어주고 한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한복 입는 법을 가르치고 한복을 입고 자존심을 살리는 행보를 하는데 이것이 잘 되고 확대시켜서 성인들까지 갈 경우에는 옷의 벌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올 때는 옷이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이 옷이라는 것이 트랜드를 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많아지면 비용들이 제일 많이 들고, 그다음에 들 수 있는 비용들이 의상을 코디네이트해 줄 수 있는 사람, 머리를 만져줄 수 있는 미용사, 그다음에 얼굴에 화장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이런 그룹들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성태 위원님이나 박돈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일시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안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토탈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교통정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0억 9,400만원보다 15억 2,300만원이 감액된 65억 7,1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재사용으로 2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국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 국고보조금 20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53억 9,600만원보다 160억 9,800만원이 증액된 5,01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 저상버스 도입 5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분권교부세 1억 3,200만원,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6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에 분권교부세 2억 4,7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1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4억 8,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0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05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244억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억 1,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1,800만원과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 15억 3,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2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통기초조사 4,200만원,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금 4억 9,000만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1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이 39억원이 증액된 1,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263억 4,400만원보다 27억 4,200만원이 증액된 290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교통기초조사 4,200만원, 동성로 및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억원,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사업 15억 800만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기본설계비 1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예비비 2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사업 3억 2,500만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총 27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 830억 200만원보다 10억 9,400만원이 증액된 84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분권교부세 1억 3,200만원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에 9억 6,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111억 5,3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112억 1,7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에 1,800만원,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에 4,6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교통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연도 내 필수사업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285억 9,400만원보다 2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309억 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0억 9,400만원보다 15억 2,300만원이 감액된 65억 7,100만원으로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 이월금이 증액되고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4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05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24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국고보조금이 증액되고 이자수입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6,058억 9,600만원보다 199억 9,800만원이 증액된 6,258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853억 9,600만원보다 160억 9,800만원이 증액된 5,014억 9,4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05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244억원입니다. 다음 44쪽에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4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5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 9,400만원보다 15억 2,3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8,400만원이 증액되고,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 국고보조금 20억 5,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1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53억 9,600만원보다 160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5억원 증액은 국토해양부의 저상버스 추가도입 권고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이며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억 3,200만원 증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표준운송원가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권교부세 보조금 확정분 내시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00만원 증액은 2009년 저상버스 도입목표 35대 중 2대를 버스업체 사정으로 도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국비교부금 잔액 1억원, 2010년 저상버스 차량 구입 차액 9,400만원, 발생이자 1,2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14억 8,700만원 감액은 국·시비 각각 50%의 매칭사업으로 당초 국비 30억 5,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매칭액 부족으로 국비 20억 5,7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전년도 불용액 5억 7,000만원은 당초 네트워크 노선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변노선에 확대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결지선에 재사용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 2억 4,700만원 증액은 2012년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이 통지됨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1억원 증액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비 331억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12억 7,400만원이 증액되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채무 원리금 상환 12억 7,400만원, 도시철도공사 출자, 전출금이 180억원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에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49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05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244억원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국고보조금이 증액되고 이자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39억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14억 1,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100만원,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등 전입금 15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6,3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39억원이 증액된 1,24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기초조사 4,200만원 증액은 교통량, 차량속도 등 교통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교통사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 중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조사하는 여객기종점 통행량 현행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액 4,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성로 및 국채보상로 보행환경개선 10억원 증액은 보행자의 도심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설치, 국채보상로 지하상가 출입구 개선, 동성로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한일극장의 기존 계단을 활용하여 에스컬레이터와 캐노피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한일극장과의 협상결렬로 동성로 방면으로 출입구를 개설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하상가의 화장실 이전, 점포 재배치 등 구조물 변경을 위한 공사비 증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긴급설치 및 유지보수 15억 800만원 증액은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으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발생구간에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대구지방경찰청의 요청으로 무단횡단방지 분리대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기본설계 1억 3,100만원 증액은 경찰청 공모사업인 광역교통정보개선 기반확충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어 도심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한 최적의 경로를 네비게이션에 제공하여 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1,800만원 증액은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지불단말기 호환칩 및 정산시스템 개선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2회 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카드넷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51쪽입니다. 카드넷에서 신교통카드 서비스 개시일에 맞추기 위하여 추경 확정일 이전에 이미 시스템 개선작업을 시작하여 준공단계에 있어 지원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 9억 6,200만원과 특수여객 1,800만원 증액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와 관련하여 자동차 운행기록에 대한 자료관리를 위하여 버스, 택시, 특수여객차량 등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것입니다.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 4,600만원 증액은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을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구교통국의 원활한 교통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묻겠는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저상버스 매입 외에도 계속적으로 버스를 교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구매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박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공동구매하고 그다음에 노선입찰이라든지 지난번에 주문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회계용역을 하는데 일단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의 내구연한을 9년으로 정해놓고 감가상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9년 활용은, 어느 버스는 9년은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행 후에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하면 매입가에 따라서 혈세 투입을 적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의 이점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스회사에 전적으로 위임하지 마시고 시가 확실하게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줄이자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의 지침이 있지요?

예.

거기에 현실이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지침에 따르자고 하고 불리한 사안은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조정해서 확실하게 버스업계의 주인들, 오너들에게 직접 서명날인 받고 또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공증까지 해서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다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업계하고 같이 하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깊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운송수익금 부족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증액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꼭 원칙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은 하지 않고 재정지원만 자꾸 하면 이것 앞뒤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자제하시고 할 것은 제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 언론에서 비교·분석했는데 대구에 버스 쉘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 전체 2,761개의 정류소 중에서 1,500여 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86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저희들 계획은 신도시가 건설될 때 버스정류장에는 쉘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셔서 눈, 비가 올 때하고,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쉘터의 종류와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주세요.

예.

지금 버스 쉘터 때문에 인도에 불편한 것이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버스 쉘터하고 같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하고, 또 그 건물의 임대자하고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합목적을 가지고 아예 통로 겸 쉘터가 되어서 한쪽은 쉘터고, 중간에 가림막을 해놓으니까 보행에 방해도 되고 점포도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처리 방법. 두 번째로 어떤 것은 쉘터를 했는데 방해도 될 뿐더러 거의 걸림돌이 안 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달서구 용산 1동 청구아파트 뒤쪽에 급행1번을 제가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쉘터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아파트 뒷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울타리가 됩니다. 그 울타리 쪽에 기초 파일 2개 꽂고 기존 쉘터 앞에 2개 해서 아예 같이 통합해 버리면 앞에 의자만 놔두면 가림막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칼라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주위 건물하고 배색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다각적으로 해서, 여기가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똑같은 것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디자인과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쉘터 설치할 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도 매년 급여가 인상되지 않고 의회 같은 경우도 2006년부터 아마 거의 완전히 명예직으로 봉사하다가 어느 정도 활동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푼도 아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났나요? 그런데 버스 운송기사들에 대해서는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계속 인상만 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논리에 따라서 인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지요. 타 도시의 인상 부분, 뭐 부분, 또 생계비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하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느냐? 운송기사를 채용할 때는 공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라고 벌써 수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운전기사 공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하고 각 업체에 투명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것에 결부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왜냐하면 버스업체 자체 내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글쎄요. 노선 따라 다르겠지요. 자체에서 그만한 급여를 줄 수 있는 사정입니까, 아닙니까? 버스회사 운영에 있어서 그만한 봉급을 주면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요.

쉽게 재정지원금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그 재정지원금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했기 때문에 급여가 그만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시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정 부분은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면 시민이 수요자고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을 준다면 시민이 그 운전자를 뽑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매일 여러분 돈 들여서, 앞으로 그것도 삭감해야 되겠어요. 친절도가 어떻고, YMCA 누구 시켜서 수시 조사한다는 조사비라든가 이것 다 필요 없어요. 일은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을 잘 뽑아놓으면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준법정신이 괜찮은지 정말 난폭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운전기록상 하자가 없는지,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준공영제 운전기사의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관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뒷돈 받고 채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뒷돈 주고 버스회사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럴 것이고, 또 그런 뒷돈 준 것이 배가 아플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운전 도중에 시민에게 친절해야 될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자질이 저급이기 때문에 뒷돈 주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방조치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일단 조합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속기하신 대로 속기록 보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단단히 준비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길영 위원.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교통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교통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동성로 및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가면 사업 시기 내에 다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설치했습니까?

장착은 원래 12월31일까지 전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이 국비 지원 문제가 있어서 국비가 지금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전부 다 완료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완료가 됩니다.

12월 말까지?

예.

추경이 필요하면 사업시기까지 꼭 장착해 주시기를 독려도 하고 잘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로 및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극장 지하상가에 출입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지하상가 쪽에 네 군데 있습니까?

중앙에 한일극장 있는 데 네 군데 있습니다.

전체 지하상가가?

전체는.

8개 정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덟 군데.

여덟 군데 정도.

예.

그러면 현재 계획은 출구 중에서 몇 개를 폐쇄하고 몇 개를 존치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중앙네거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한일극장 앞에 지하출구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한일극장 지하도 내려가는 것은 한일극장 소유입니다. 나머지 세 군데를 폐쇄하고 남북으로 관통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하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상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 260여 개쯤 됩니다.

260개의 점포가 지금 출구를 폐쇄하는 데 다 동의한 상태입니까?

지금은 동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에 완벽하게 다 동의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2008년도부터 계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계속 설득을.

워낙 많은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출구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상점의 영업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상당히 민원이 유발되는데 동의를 받는다고 애쓰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한일극장에 횡단보도를 먼저 설치합니까, 아니면 출구 폐쇄를 먼저 합니까?

공사를 하려면 횡단보도를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 지하상가에 출구가 8개 정도 필요하다고 출구를 설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출구를 1개씩 설치할 때 비용이 상당히 든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데 이것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지하상가를 설치할 때 필요로 해서 8개나 되는 출구를 설치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동의를 다 받아서, 영업하는 지주들이 동의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폐쇄하는 데 돈 들고, 출구를 새로 내는 데 돈 내고, 이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입안하실 때부터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한일로 횡단보도문제는 정말로 오래된 민원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정말 멀리 보고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 쪽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있는 대로 다 활용해도 될 것인데 굳이 또 이것을 폐쇄하고 2개를 새로 만드는 데 비용 들이고 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것이 4년간 걸쳐서 계속 공론이 되었던 사안인데, 저희들이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 당초부터 횡단보도를 그었으면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교통정책은 보행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보행권하고 지하에 상권하고 충돌되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하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횡단보도를 긋는 보상 차원에서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개 출구를 막음으로써 평면화작업이 되면서 동성로의 보행권이 완전히 잘 확보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시 재정이 열악한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다음 정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보면 2009년도에 버스업체 사정으로 2대가 도입되지 못해서 1억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버스업체의 어떤 사정입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버스업체가 저상버스 들이기를 꺼리는 이유가 일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30%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맨 그런 정도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체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나면 다 보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1억원을 주는데 버스업체 사정으로 도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돈도 우리가 1대당 5,000만원을 주고 국비도 5,000만원 주고 1억원 주는데도 버스업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도입하지 못해서 1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업체라면 패널티를 부과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급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운행 대수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라고 하고 있고 또 빨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51억원 추경요구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331억원 되어 있는데 물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올해 시비 매칭분 331억원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도시철도 3호선이 수요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개통하게 되면 그날부터 적게 운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공사할 필요가 있는지? 331억원을 추경에 꼭 반영시켜야 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국비 매칭금액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이 매칭을 안 해주면 내년도 예산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아마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