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행정국장 박해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는 1988년2월29일 처음으로 개교를 했으며 현재 설치자는 교장 윤덕기로 되어 있고 재산현황에는 현재 상서학원의 건물을 임대해서 매년 연 보증금 5억원, 월 사용료 1,100만원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현재 편성학급 수는 28학급이며 현재 학생수는 1,08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인건비 등 보조금이 5억 3,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생건강검진비라든지, 방과후자유수강권, 저소득층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등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했는 것이 12억 5,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1학년, 2학년, 3학년 해서 1,081명으로 되어 있으며 학과는 인터넷정보과, 유아교육과, 미용과, 간호과, 성인과정이 되겠으며 이 학생 분포도를 보면 대구지역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지역이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을 보면 정규교사 25명,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20명, 시간강사 2명 해서 한 5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추진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정보과학고는 교사 및 교지가 임대상태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고 2011년 11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2015년 2월 말까지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규정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12월14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법인 또는 공인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되, 현행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갈 때는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중인 상태에서는 설치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건물임차계약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8년도에는 남구 대명동에서 시작해서 94년3월24일에 현 중구 장관동 1번지인 상서여상재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임대기간은 그때부터 94년 3월부터 현재까지 18년 간 매년 1년씩 연장계약을 해 왔으며 임대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억원과 월 사용료가 1,100만원으로 18년 간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2013년 2월말까지 임차계약이 만료되기로 상호협의가 되었는데 그 임대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2012년 신입생모집을 잠정 중지 조치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서학원과 윤덕기 교장선생님 간에 재학생 보호차원에서 2015년 2월말까지는 계약기간을 작년에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입생 모집중지조치를 일시적으로 11월28일자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2년 간 연장을 하고 나니까 2015년 2월 이후 재학생이 되는 학생들이, 내년도 입학이 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모집중지 예고를 작년도 12월30일자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재학생이 되는 학생이 내년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이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모집중지 예고를 했고 2013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사전통지를 2012년8월8일날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중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학생모집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에는 2013년도 신입생 1년 2학기제 한 250명에 대해서 모집중지를 할 계획이고,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내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또 입학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단, 현 재학생은 2015년 2월 졸업까지 학력인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반 같은 경우는 2년제기 때문에 2012년도 신입생 모집은 가능합니다. 다음 나에 보면 9월 중에 모집중지 안내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모집 중지에 따른 대책으로 특성화고 정원 미달인원이 작년에 1차를 모집해 보니까 한 383명 정도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특성화고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하면 학생수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같은 학력인정시설인 한남중미용정보고에서도 일부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위원들로서도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신중하기도 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일반학생 사후대책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정원 미달된 데 재 배분을 하고 또 나머지 학생은 wee 스쿨로 하든지, 대안학교로 준비하는 것이 나름대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만약에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향후 돌아올 잔여학생들에 대한 수용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특성화고에 들어가는 방안도 있지만 일부 한남중미용정보고라든지, 또 저희들은 통신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도 일부 수용을 하는.

그러면 지금 성인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성인반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통신고등학교…

성인반은 저희들이 한남중미용정보고에도 일부 수용이 가능하고 통신고등학교에도 보면 성인반 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성인 학생이 몇 명입니까?

성인반이 227명입니다.

227명 같으면 숫자가 가능한가요?

227명 중에.

227명 같으면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학생수가 어느 정도 차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이 성인반이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하고.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인원으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해학교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도 일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가는 학생들로서는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도 많지요?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어떤 방법이.

그런데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도 이제 2호선 연장이 되어서 지하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학교 건물주인 학교재단하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까? 아까 보니까 1차적으로 재연장 안 하는 것을 명시해서 계약을 1년 연장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학교하고 당사자하고 그것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청에다가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재학생들도 학교의 존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자구 노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관계 속에서 부탁의 말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간접적으로는 그쪽에 약간은, 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산문제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저희들이 어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 행정에서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처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폐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접근성 문제라든지, 또 배우지 못한 만학도들이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있는 여러 위원들도 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폐가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러한 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는 정도까지 행정이 있으면 안 되겠다.

예.

그것은 행정에서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점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위원님 말씀에…

그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도록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일반하고 성인반 문제해결은 거의,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거기에 있는 학교동창이라든가, 또 교육선생님이라든가 우리 행정력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섭섭해 하거나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의 관계, 계약관계에서 설혹 우리가 교육청이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행정이 조금 관심만 가졌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또 지탄을 면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상서여고 자리에 하지 않고 다른 데 가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 법상으로는 다른 데 가면 임대건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소유건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를 개인이 매입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개인이 매입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서여고에서 왜 이때까지 잘 하고 있다가 왜 임대를 연기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봐서는 다른 문화사업을 한다는 말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작년도에 학교와 상서재단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분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서재단하고 어떤 관계를 더 유지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교장선생님하고 상서재단하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확고하게 이 학교를 폐교해야 되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봐도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하고 그 뒤 만반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상서여고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다, 그다음에는 그 교장선생님이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서 이것이 존속하게 되었다, 이러면 교육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미리 알아서 상서여고하고 확고하게 서로 협의해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지지부진하게 끌 것도 아니고 바로 학생모집을 중단하고 그 뒤에 교사문제라든지, 학생문제, 교육적인 문제를 강구해서 다른 문제가 더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회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좀 연장 2년 더 해주겠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대구 교육이, 교육청이, 또 교육위원회가 끌려 다니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어떻게, 우리 대구교육의 최중심기관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사사로운 재단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에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럴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상서여고 재단을 만나서 교육감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교사, 전 학교를 써야 되겠다는 것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버리면 우리는 그 뒤에 조치를 바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다 하고 난 후에 내일 저녁이라도 좀 하도록 되었다면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없도록 좀 단단하게 조치하시고 오늘 이 회의도 실제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전제에서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했다가 내일 또 어떤 변동사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확고하게 그것은 지금 쓰고 있는 그 자리에 못 쓴다는 것이 결정이 딱 난 것이지요? 났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은 학교 측에다가 지금 잠정조치를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즉 말해서 임대건물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현 그 상태에서 학생모집 중단이 어려우니까 다른 조치를 취해 달라. 즉 말해서 현 법상으로는 이전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건물을 구해서 자가 소유를 해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임대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넣지 않았지만 변화된 것을 보여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만약에 이행되지 않으면 10월 달부터 각급 학교의 학생모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9월 중에 학생모집 중지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 중지가 나온 다음에 차차 또 3년 동안에 현재 재학생이 있기 때문에 다음 행정조치가 이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 봐도 존속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났을 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조언할 것은 조언하고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오늘 확실하게 안 되었는데 이야기 된다면 쓸데없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딱 결정이 되어 버리고 우리가 그다음에 논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참 말씀드리기 무엇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부 재단과의 관계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하겠다는 뜻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신정보과학고 설립자 본인은 재단 측에다가 그렇게 많이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는 그것만 원만히 해결되면 그래도 일단 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학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차피 학생들을 내년에 또 모집을…

그것은 작년에 연장할 때에 윤덕기 교장선생님과 상서여상 재단과 계약서에 합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신정보과학고가 약 20년 간 학교를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신정보과학고가 대구교육에 이바지한 점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존립이 된다면 대구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이 이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이전에 경신정보과학고의 운영자와 우리 교육청과의 사전에 확고한 어떤 해답이 있었더라면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고한 답이 없이 오늘 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버리면 오늘 저희들의 어떤 결과 조치에 따라서 교육청은 말씀드린 대로 경신정보과학고 책임자와의 어떤 해답이 나왔더라면 저희들이 일처리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미미하게 끌어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오늘 이 자리의 우리 교육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이에요. 그런 인상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이러한 해답을 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2011년도 12월에 계약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한 10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어떤 해답을 내더라도 또 내일이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신정보과학고가 만약 2013학년도에 성인반을 제외하고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는 확고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가지고는 조금 답이 흐리다는 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일부 갈 수도 있고, 또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에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1학년 신입생이 얼마지요?

일반 학생은 약 200여 명.

2백 수십 명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입생은 더 많을지 적을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까지 신입생 받아본 것이 약 200여 명 된다는 통계적인 것이에요.

지금은 학생 수가 조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00명 선. 그 200명 선의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면 한남중미용정보고에서 200명을 다 수용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특성화고등학교에 1차 모집을 해 보니까 383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2차에 해서 정원을 채우도록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남중미용정보고라든지 방송통신고등학교 쪽으로 하면 재학생을 수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성인반 227명을 제외하고 재학생이 약 700~800명 됩니다. 그렇지요? 1, 2, 3학년 700~800명 되는데. 그 700~800명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알아보니까 거의 일반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온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은 원적은 학교에 두고 위탁교육만 받고 있습니다.

아니오. 위탁교육만 말고, 거기에서 자퇴하고.

예.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퇴하고 경신정보과학고에 입학을 한 학생들이 많아요. 일반계고등학교나 혹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도저히 거기에서 적응을 못해서 경신정보과학고로 완전히 전학을 온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위탁교육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전학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아예 일반계고등학교나 혹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 안 하고 바로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일반학교에 다니다가 여기에 전학 오거나 혹은 위탁교육 받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것은 한 16% 정도.

예. 그러면 앞으로 이 학교 문제가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계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여기 경신정보과학고에 전학 온 학생처럼 혹은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많잖아요? 아까 16%라고 했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내 wee 스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대안학교의 역할을 조금 하게 되고, 학력인정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나 혹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위탁교육을 받거나 혹은 완전 전학을 온 학생들이 경신정보과학고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에요.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많이 온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대구시교육청에서 그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거의 경신정보과학고를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경신정보과학고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청에서, 오늘 이 경신정보과학고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구 학생들의 향후대책도 우리 교육청의 면밀한 어떤 대안이 없이 이렇게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사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사실 대안학교 설립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부지 선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현 상태까지 왔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교들이 미리 설립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었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장래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인반 227명, 이것 적은 학생 수가 아닙니다. 한 학교의 학생 수와 같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학교는 중·고등학교에 전교생이 227명 되는 학교도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중학교 한 과정만 운영한다면. 그렇지요? 중학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 성인반은 만약에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227명은 한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학생 수입니다. 작은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일반계, 특성화고등학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성인들은 가기 힘들거든요. 안 그래요? 성인반의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2015년도 2월이 되면 전부 종료되지 않습니까? 성인반도.

예.

2015년도라고 해도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한 2~3년 남았으니까 안 되겠나 하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2015년에는 성인반도 신입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에서 받든 간에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대책도 지금 함께 갖추어 나가야 되거든요.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가서 다시 해결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향후계획을 설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불과 2~3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보면요, 본 위원도 학교 현황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면 그 학생들은 어디에 가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전학을 안 보내 줘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 미안합니다마는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에 가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작년에도 많이 들려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결국은 모 학교에서, 그 학생들은 달서구 쪽인데 달서구에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는 전학이 잘 안 되니까 손쉽게 갈 수 있는, 손쉽게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그래도 전학이 빨리 되는 경신정보과학고라든지 그런 데를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도 적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 정말 교육청이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대안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일단 경신정보과학고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두부 모 자르듯이 잘라놓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 년 간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신정보과학고와의 마찰, 경신정보과학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교육에 20년 간 기여한 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할 수는 없는 자리지만 사전에 어떤 논리가 딱 결정지어졌더라면 저희들도 오늘 이 회의가, 저희들도 답은 가지고 있지만 밝힐 수가 없는 문제에요. 저희들도 또 논의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안을 잡아서 한 치의 착오라든지 마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달입니다. 지금 25년 간 졸업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1만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요, 1만 2,068명입니다. 그 중에 사회활동을 하시는 저명인사,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종교지도자가 한 15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스님, 원불교 교구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예술 분야에서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거기 출신으로 많이 있어요.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여기서 대면 시간이 없어서, 또 12시가 넘겠지요.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름이 여기 전부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25년 간 1만 2,068명이라는 학생들을 배출한 학교가 하루아침에 폐교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학교의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학생들의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

모르실 것입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반과 성인반으로 나누고 각급학교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 대안학급입니다. 이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철학이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본질과 현상의 문제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 교육입니다.

예. 본질은 교육이지요. 교육을 안 하려면 교육청이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이 필요가 없어요. 교육감이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1,081명 중에 소위 말하는 위기청소년, 사회적 약자가 몇 퍼센트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6% 정도.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내 사무실이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만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끝나고 제 사무실에 가 있으면, 내 사무실 옆에 여자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전부 옷 갈아입고 가고 해요. 이 아이들과 매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대구시내에 있는 학생, 초등학생은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의 학교행복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왜? 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마다 청소년 효능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구교육의 비전이 무엇이지요? 무엇과 무엇을 주는 일류대구교육이지요?

행복 교육입니다.

예. 꿈과 행복을 주는 대구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감은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행복하라고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조사를 해 왔습니다. 중학생은 약 22%가 행복하다고 했어요. 각각 300명씩 샘플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계획은 세웠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어요. 일반계고등학교는 13%밖에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기숙사도 지어 주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하는데 안 행복해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약 19%가 만족하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시설 학생들은 약 50%의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육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느냐? 그 아이들,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52명, 몇 표 안 되지요? 그런 소문이 밖에 나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의 본질은 교육에 있습니다. 학교를 임대하는 것은 현상의 문제입니다. 현상의 문제에서 과연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평생과학과에서 할 때 이 모 장학관이 그 학교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때 김사철 국장님께서 이 쪽에서 보는 문제, 나는 김사철 국장님의 마음을 잘 읽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교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없애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약자의 비율이 반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폐교를 시켜야 되겠느냐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옛말에 ‘나라님도 가난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교육에서의 사회적 약자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많지요? 전 교장인 박종찬 교장과 현 교장인 윤덕기 교장이 학교를 인계, 인수하면서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하는 일반학교는 장학지도 안 해도 돼요. 이 학교 지금까지 장학지도 했습니까?

… …

사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행정국장님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기피한다. 아니에요. 저는 1989년부터 3년 동안 자청해서 2대 김종대 교육감부터 장학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데 2년 걸리더라고요. 오동희 교육감 들어와서, 김현철 전 교육감께서 학무부장으로 왔을 때, “내가 하겠다.” 제가 장학지도 했어요. 협성재단 구 건물, 지금 프린스호텔 뒤에 학교가 있을 때 3년 동안 장학지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는 수업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시간만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전부 자료 만들어 가서 거품을 물고 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장학지도 안 했지요? 제가 3년 하고 난 이후에 아무도 안 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교육청에서 요청해 와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과 교육감이 몇 번의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 …

하도 답답하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셔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상서재단의 이재섭 씨, 조일알미늄입니까? 상공회의소 회원 아닙니까? 그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조례 만들어 놓고는 사문화되어 버렸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협의회를 한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하겠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아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각으로, 우리 위원들은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물론 교육청에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했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학교에 아직 바로는 그렇게…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교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교내장학지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것 상서재단하고는 일체 이야기도 없고…” 하니까 이 계약 연장을 할 때 두 배로 임대를 늘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 당사자한테는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을 안 하겠습니까? 교육청하고 계약했는지는 몰라도,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학교 측에서는 상서학교에서는 전화도 온 일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막 쳤습니다. 왜 그것도 안 하고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넘겨서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와서는 안 되지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확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김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인상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8월 기간 중에 서울에 있으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자를 가서 만났습니다. 이 배지 다 떼고, 대구에서 왔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런 이런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지요.” 교육감은 의지 없습니다. wee 스쿨인지 무엇인지 자꾸 영어로만 하는데 우리말도 많은데 자꾸 wee 스쿨, wee 스쿨 해서, 저는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조금은 아는데, 참 민족혼을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wee 스쿨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5월에 우리에게 보고한 내용을 저는 다 가지고 있는데, 5월 18일날 이것 있지요? 저 달성군에 경남 거창하고 경계지역에 만든다고 되어 있었는데,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wee 스쿨을 팔공산에 만든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가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교육하기 힘들다고 시내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번 우리 시의회가 끝난 뒤에 이것을 논하는 것이 맞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건물주는 아니지만 상서여고 교장을 제가 공식석상에서 만났어요. “무엇 하려고 그러는데?” 하니까 “수익사업합니다.” 내가 욕을 했어요. 여기서 욕을 하면 속기가 되니까 욕은 못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배로 올려준다고 했는데도, 중구에는 문화재지정으로 되어서 4층 이상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수익사업하려고 7층짜리 학교 뜯어서 4층 이하로 만들어서 술집 할래?” 거기는 교육사업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려우니까 얼마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은 강자고 을은 약자입니다. 강자가 베푸는 사회, 살기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직원연금법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법에 해당이 되는 선생님들이 거의 한 3년 후면 다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바람도 “우리들이 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학교는 문을 닫아도 관계가 없겠다.”는 이야기를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3년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교장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라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라.” 그런데 힘을 쓰고 있는지, 배에 힘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3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감님께서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에게 연금 혜택을 주어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폐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목적은 학생교육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단지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거의 법처럼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 법이 바뀌니까, 현재대로 본다면 임대 연장만 된다면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무엇보다도 본인이 당사자인 상서여상과 그 문제를 직접 어느 정도 교육청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학교와 교감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물론 임대학교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대수입을 올린다든지,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내막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는 아마 당사자들의 신뢰관계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해 봅니다. 아까 그런 문제들을 교육감께서도 상당히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어렵다면 3년만이라도 연장이 되어서 선생님들을 우선 구제해야 됩니다. 인계, 인수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선생님들이 전부 집을 다 압류해서 돈을 내서 학교를 일으켰습니다. 아시지요?

예.

저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법이 그렇다고 핑계대지 말고 한번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학교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모든 열쇠는 교육감이 쥐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장례차가 제 앞으로 지나갔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고 난 다음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지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연장계약을 한 이후에는 별로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모든 것이 비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런 의사전달이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공문으로 일단 조치를 좀 취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방안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모집을 하고 나면 또 부득이하게 연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학생모집 이전에 즉 말해서 9월 말 정도까지는 만약에 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학생모집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 학교가 종료되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간단히 이야기 좀 해 주셔요. 다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1, 2, 3학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2015년 2월까지는 문제가 없고. 다만, 2015년 이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임대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즉 2015년도에 입학할 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모집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학생 중에 대구 학생이 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차치하고 615명 중에 한 200여 명이 저희들 학생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에 1차 모집을 해 보니까 한 383명이 정원미달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2차, 3차에 정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수용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방통고등학교라든지,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도 수용여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같으면 성인학급이 인가학급보다 한 3학급이 인원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까? 교육청 전체적인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각 현황을 파악해서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이 실제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국장님 몸소 한번 가봤습니까?

이쪽에는 저희들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요. 방송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크게 공부에 관심이 없고 사회적으로 또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역량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외부적으로 시내 아니면 그 학생들이 학교도 등록을 안 해요. 저 반야월이나, 월배나, 화원 쪽에 학교가 멀리 생기면 그 학생들도 등록도 안 합니다. 시내 나와서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친구들하고 손잡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시내 구경하고 고함지르다가 또 “선생님들이 찾는다. 가자.” 가서 또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어디 갔다 오노?” “예. 오늘 수업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임대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적으로 학교에 문제가 되어 있고 다만 이런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없어지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가겠어요? 여기 wee 스쿨이라고 했는데 이런 데 학생들이 가겠습니까? 이런 데 같으면 정상적으로 있는 학교에, 자기 집 주위에 다 가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요. 제 생각에는 시내에다가 임대를 하십시오. 대구시 교육청에서 임대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임대를 해서 이 학생을 교육청에서 모집하면 더 많이 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 학교에 가서 교육청에서 여기는 수업 오전만 하고 집에 가더라니까 다른 학생들이 또 쏠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때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시내 아니면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듣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조건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다만 만들더라도 지난달에 조례안을 만들어 줬습니다만 정부에서 바라는 법정규정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학교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분들이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서여고입니까, 거기 재단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임대기간 내에 그 학교에서 조건을 임대기간 내에 임대료하고 이런 모든 조건을 걸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굳이 그런 데에 자꾸 올인해야 됩니까? 대안을 만들어 내십시오. 대구시 교육청에서 그 정도 이것을 못 만들어 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분들하고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서 안 되는 것을 자꾸 억지로 만들려 합니까? 임대료가 지금 보니까 1,100만원인데 1억원 내놓으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할랍니까?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대안을 만들되 분명히 말하지만 법적근거를 해서, 우리 시의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1년에 돈을 12억원씩 주네요.

한 12억 5,000만원.

12억 5,000만원 나가네요?

예.

근거 있습니까? 감사한다지만 이번에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줬는데 이때까지 조례안 없이 돈 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눈 뜨고 그냥 줘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대안을 만들어 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대안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른 학교, wee 스쿨,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학생모집중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후속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한번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예.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16가지로 뽑아봤는데, 심각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문제가 의회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대구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칭 대구 wee 스쿨 설립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wee 스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결손가정 등 개인 및 가정문제로 인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비행과 일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기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차원의 지원망을 진단-상담-치료의 단계별 전문 컨설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조성 및 전문적인 위탁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wee 스쿨은 국정과제인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즉 wee Project 관련 사업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및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특별교부금 신청 관련 Wee Project 수요조사에 의하여 2015년도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에 wee 스쿨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wee 스쿨은 기존 건물·인력을 활용한 행·재정의 효율화 및 민원발생 해소, 자연친화적 주변 환경으로 양질의 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지로 학생수련관 부지를 선정하고 2013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학년당 1학급, 1, 2학년은 각 20명, 3학년은 10명으로 중학생 3개 학급 50명으로 우선 시작할 예정입니다. 학적은 원적교에서 보유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1개 학기를 원칙으로 기숙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wee 스쿨은 동구 도학동에 있는 교육연수원의 부설인 학생수련관 건물을 사용할 예정으로 1984년에 준공되어 노후된 기존시설을 wee 스쿨 운영에 적합한 시설로 대수선하고 총사업비 52억 4,500만원 중 30억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고 부족한 22억 4,500만원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교직원은 당초 학생수련관 직원 22명보다 6명을 증원하여 28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교육과정은 정서·심리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치유지향적 위기치유프로그램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능 향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위기학생에게 적합한 학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대구교육재정 투·융자 심사, 9월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및 협의회가 이루어지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2013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고 9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wee 스쿨 개교 시까지 학생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프로그램 등 임시 wee 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자아 존중감 향상으로 건강한 심신단련과 정서순화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학습부진 치유, 위기학생 선도치료 개발, 잠재력 발현으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칭 wee 스쿨 설립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wee 스쿨이라면 학교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연구원입니까?

wee 스쿨은 교과부 계획에 의하면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볼 것 같으면 교육연수원 부설 위탁으로 한다면 원 아닙니까? 무슨 부적응 학생 지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교과부의 원래 계획은 위기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에는 wee클래스를 두고 지원청에는 wee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청까지도 지도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wee 스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wee Project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wee 스쿨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사실 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반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부족한 아이들만 모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해서 한 것이 현재 연수원 학생수련원 시설을 활용한다면 wee 스쿨이라는 개념도 좀 희석되면서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서 연수원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정했고, wee 스쿨이라는 이름을 학교명으로 그대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학교이름을 다르게 또 붙여야 될 것 같고요. wee 스쿨이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보고하게 된 이유는 교과부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만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wee도 이것이 영어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쿨도 영어지요?

예.

꼭 wee 스쿨 그래서 영어로 해야 됩니까? 교과부에 정신 나간 사람들만 모여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교과부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실제 출발할 때는 학교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붙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꾸어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보면, 뭐 그처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 나, 다, 라 보겠습니다. 수성구 지역 교육발전 간담회에서 2012년 주요업무 보고회 건의사항을 통해서 wee 스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으면 제일 좋은 특정구에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wee 스쿨을 만들어서 문제아 좀 끌어 모으자, 딴 데 모아보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서구다, 북구다 열악한 지역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치유해 보자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유독 수성구 지역에 교육발전간담회에서 이런 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을 대표성으로 사실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특히 현장 교장선생님들이 wee 스쿨의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성구를 앞에 내놓은 것이지 특정지역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이런 것이 문서화되어 나갈 경우 수성구 지역 교육발전간담회에서 그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건의사항을 해서 이것을 만든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너무 잘못한 것 아니겠나,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좀 바꾸어 주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읍내중학교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거기 읍내중학교에 대구시내 학생들이 몇 명 가있습니까?

읍내중학교는 전에는 법무부에서 하는 학교로 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전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읍내중학교에 문제학생들을 넣어서 교육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보호관찰학생만 하도록 하고 전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대구시내에서 문제학생들을 wee 스쿨을 만들어서 교육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좀 난맥상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교장을 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 있어보면 사실은 학생 한두 명이 학교 전체를 흔들거나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중학교, 지금 방금 말씀드린 wee 스쿨은 일단 중학교부터 먼저 출발할 예정인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국장님 그것은 그렇고요. 학생은 중학생 대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명을 wee 스쿨에 수용하려고 했는데 한 학기하고, 그러면 이 50명을 3년 동안 붙들어 두면 대구시내 폭력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 3년간.

예를 들어서 3년간 붙들었을 때 그 학생들 50명을 전부 수용해 버릴 것 같으면 대구시내에 폭력이 전부 근절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학생 기준으로 한 학기 정도 저희들이 치유할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계속 변화,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wee 스쿨 하나 가지고 폭력이 근절된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52억원이 들어갑니다. 학생수는 50명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한 30명도 넘네요. 정말로 우리 대구교육 예산이 그처럼 풍부합니까? 특교가 30억원 내려왔다고 해도 대구시 교육청 예산이 22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학생 50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wee 스쿨에 넣어서 하면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을 떠나서 그리고 그 학생들 나중에, 물론 문제 아이들이지만 그 6개월 동안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연구는 해놨네요. 학교마다 국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기술, 가정 교과목 다 가르치네요. 이 선생님 6명이 이 영어, 체육, 음악, 미술을 다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원적지 학교로 돌아갔을 때에 다른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수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원청에 wee센터가 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wee센터에서도 감당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 수 많습니다. 그 학생 일부를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wee 스쿨은 어떤 대안교육학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치유학교입니다. 치유. 사실은 가정에서도 해결 못할 수 있는 정말로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습니다. 결손가정도,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한 50명이라도 물론 출발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행할지는 모르지만 책임져 준다면 지원청이나 학교의 부담이 좀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각 시·도도 마찬가지고 교과부에서 그런 대책을 내놓고 저희들도 늦었지만 한번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전에도 여러 가지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아는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모든 학생생활지도는 담임선생님이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지도를 할 것 같으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상담교사를 둬서 학교에 문제아가, 상담선생님이 거기 갔다 오라면 이 아이는 거기 갔다 오면 낙인이 찍혀서 분명하게 문제아로 등장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문제가 더 심각해서 상담선생님이 안 되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에 가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의사까지 다 와서 치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학생이 학교에 돌아가면 더 문제아를 낳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wee 스쿨에 들어간다.”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 아이가 원적지에 가게 되면 이 아이는 폭력에 이것을 붙이고 다니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낳아버릴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문제아가 아닌 것처럼 알게 모르게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해서 심성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것은 계급장 붙이고 나오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wee 스쿨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교육받고 나오면, 그래서 교과부에 있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교육의 실태를 알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장관 정말로 알고 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중학교 때에 그런 좋지 못한 것을 받아왔을 때 그 아이는 고등학교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기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학력이고 심성이고 잘 만들어서 보낸다면 또 고등학교 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 학생이 가서 심성이든지, 학력이든지, 상당히 우수하게 할 것 같으면 아이가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데 6개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아이의 심성을 치료하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학력도 떨어지고 문제아라는 낙인만 하나 더 붙여 나가고, 이래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가면 바르게 성장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실 때에 여기 T/F팀을 만들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T/F팀 만들어서. T/F팀을 만들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전부 다 검토 됐는 사항입니까? 좌우간 어떻든 우리가 wee 스쿨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첫째 예산을 학생 50명에 한 52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학생 수만큼의 성인들이, 교사들이, 상담사가 또 매달려 있을 때 정말로, 그럴수록 그 아이의 심성은 점점 더 나쁘게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wee 스쿨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1안건으로 이야기했을 때 경신정보과학고 아이들을 wee 스쿨에 수용한다고 했는데 나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중학생 과정인데, 어떻게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일단은 중학생과정으로 출발을 해서 여기에 적응이 되면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적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 아까 했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wee 스쿨 이것이 다음 며칠 뒤에 안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거기에 보면 상당수가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이주호가 경제장관이니까 경제논리로 하는데 이것은 비용 효과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5월18일자에 여기에서 처음 보고한 내용에 저는 청소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늘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1년에 한 편씩 보고서도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한정분교를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논공 학생야영장을 생각했고, 세 번째는 구지면 오솔리에 있는 낙동강 수련원 부지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팔공산 도학동에, 옛날 대구교육원자리입니다. 거기에 한다는데 아이들을 거기에 모집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이 거기에 가겠습니까? 나는 삼청교육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가면 우리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표를 하나 달고 나오거든요. “저 아이는 거기 갔다 온 학생이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내에다 어떻게 해놓으면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효과도 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경북산업학교에 경북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거기 보내 놨을 때 그 아이가 성공했는 율이 얼마인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말짱 예산만 들이고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의 지정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로 인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학교로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교직원에 대한 T/O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까?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별도 충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저도 교육행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원 1명 배정받기 위해서 몇 개 부처를 거쳐야 되시는지 잘 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과부의 생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대학교육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국민기본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밑에 참모진에서 이것을 충분히 해서 교원 한 사람 받아오기 위해서 몇 개의 부처를 거쳐야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교직원의 수급계획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교육과정에 보면 소위 말하는 도구교과를 제일 앞세우고 있는데 여기 가는 대상 학생들 혹시 인터넷에서 강원도 교육연수원에서 아이들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 가해 아이들을 한 달 동안 교육시키는데 이주호 장관이 거기 갔을 때 상황을 저는 다 녹화를 다 해놨는데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wee 스쿨 설립 T/F팀에서 각 시·도연수원 그리고 각 시·도 wee 스쿨 다 돌면서 저희들이 했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 있고 방학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니, 그 말씀 말고, 이주호 장관 갔을 때 그 상황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다운을 받아서 녹화를 다 해 놨거든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매보다도 선생님들이 무관심했는 것이 더 아팠다, 앞으로 매를 많이 때려주십시오.”하는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wee 스쿨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기대되는 효과, 앞으로 중장기로 한다면 5년 정도의 예상은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중학교과정이 잘 되고 나면 고등학교를 또 하겠다, 이런 뜬구름 잡는 계획은 안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wee 스쿨 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학생이라고 하는데 중학생은 바로 모집합니까? 그리로 바로 갑니까?

모집 선정할 때는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wee센터를 거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 사고뭉치, 학교 학생들을 선동하고 또 애들 좀 괴롭히고. 그렇지요? 그런 문제학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 아닙니까?

예.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자기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요. 그런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농땡이 치다가 어느 한 순간 담임선생님, 어느 한 순간 교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서울대까지 갔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 그런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어울려서 또 서로 대화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마음이 되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이 농땡이 부릴 수도 있고 이것이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서로 어울려 가면서 인성을 만들어내고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교장 선생님들 전부 자기 일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말 그대로 말 안 들으면 거기로 보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학교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농땡이 안 치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50억원 들여서, 국비 30억원 들이고 대구시에서 22억 4,500만원 투자하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사고를 치고 학교에 관련된 문제성 있는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다른 데 가서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말 안 들으면 동화사로 보낸다, wee 스쿨로 보낸다.” 라고 안 하겠어요? 그 말 하면 그 학생이 앞에서는 “예.” 하고 돌아서서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조용해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때까지 사고가 없었어야 되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더 교육이 필요하고 더더욱 부모, 자식같이 활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농땡이 한번 안 쳐본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 담임선생님이 학교의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반성문 쓰고, 저도 한 30일 있어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 아니었으면 이 정도 못 왔습니다. 그런 학창시절의 추억도 많이 가지고, 나중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저 산간에 보내서 마음수양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혈기왕성한 젊은 아이들이 마음수양 되겠어요? 엄마한테도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되겠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 최병욱입니다. 조금 전에는 경신학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은 wee 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특수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대구광역시가 전국에서 교육특별시를 앞두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wee 스쿨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장학관님이나 연구관님, 관계되는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 보시고, 이 wee 스쿨이 탄생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교육학자들 간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돈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한번 밀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폭력학생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문제되는 학생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학생들을 봤을 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성도 하고 지도가 될 수 있는 좋은 일인데, 어떤 시·도교육감은 대학입시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의 나쁜 점들을 전부 삭제하고 새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법에는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교육법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의 교육감들은 모두 다 지워서 대학교에 입시사정관으로 내고 대구의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 대구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은 그렇게 되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되게 하려면 교육부에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교육감은 전부 삭제하고 생활기록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내고, 어떤 데는 그대로 보낸다면 정말 잘 하는 시·도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인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되었는데 대구시에는 분담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는 사립중·고등학교 법인이 있습니까?

예. 아직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는 어땠습니까?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옵니다. 100% 받아오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청에 내는 법정분담금을 다 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못 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내는 정도에 따라서 학교운영비 지원 정도를 조금 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폐교하고 연관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