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잠깐만요. 여기 21일날 4번에 보면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것이 뭔가 설명 좀...

전문위원 설명하시오.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번에 상정된바 그 필요성은 현재 제정된 것이 2006년도 9월달에 규칙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원이 15명이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7인의 윤리특위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당시에 15명 정원으로 기준을 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 의원수가 11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7인의 위원을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 조례에는 제7조 4항까지 돼있는 내용을 여기는 하나의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을 신설해서 「의회는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안을 개정해서 만들어 놓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정원이 11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정원이 15명에서 11인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더 내려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지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12명이었는데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11명으로 한명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면 어디에서 한사람을 줄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적의원이 11명...

현재는 11명입니다.

아니 다음 선거후에도 저쪽 장기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한명 안주면 11명으로 유지되나?

그렇지요. 만약에 조정된다고 하면...

아니 장기가 일부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신관 그쪽 지역에 세 명을 뽑았는데 세 명 뽑을 수 있는 여건, 인구는 충분히 되잖아요?

일단 내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면...

저희시에는 그런 것을 정원을 12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정을 어떻게 받을지 그것은 임박해 봐야...

확인을 한번 해 봐요. 확인 한번 해보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에 틀림없이 하반기에 도에서 열립니다. 열리면 11명 가지고 우리 4개 선거권역이 바뀌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걸 법률조항에서 본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얘기할 필요성은 없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