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치·용봉·임동의 지역구 출신 오화탁 의원입니다.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은 물론 우리 구에도 크고 작은 많은 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피해지역의 조사가 끝나 광주· 전남의 16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피해보상액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더욱 더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세수감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위기가 앞으로 심각할 지경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2011년에 일부 개정하여 시세를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관하였다고는 하지만 인구수, 사회복지수요 및 공무원수 그리고 지자체의 자체 재원 등을 감안하여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을 여러 가지의 수요에 맞춰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비율에 의해 교부금을 내려 보낸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시·구의원은 물론 구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의 세입 감소요인을 조사해 본 결과 광주광역시의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세입감소액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23억 6,900만원, 등록면허세가 4억 7,800만원, 주민세가 9,600만원, 지방소득세가 2억 6,700만원 정도로 약 32억 1천여 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자체수입 평균세입 증가율은 7.9%인 반면 사회복지보조금의 증가율은 13.7%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좋지 않아 보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법정필수경비 중 미부담액이 무려 243억원이나 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출 감소예상액을 보면 사회복지비가 4억 5,000만원, 기타 폐기물수수료 1억 2,800만원, 통장수당 7,800만원, 보건비 7,300만원 정도로 7억 8,3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개정된 세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취득세가 보통세로 세원이 전환되면서 많은 보탬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 구로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자치구가 56.2%, 광역시가 68.7%, 전남도의 시군이 62.7%로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32.1%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평균 51.9%인데 반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1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우리 구의 인구수에 비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교부금이 중앙정부의 잘못된 규정으로 기준이 불안정하고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율이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개 구의 모든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시세의 교부와 징수는 의미가 없다고 봄으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은 구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의 세수입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과세주권이 확보되지 않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세목과 세원을 발굴하여 구세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의 공유재산 중 대부료를 5%씩 인상하고 또한 대부를 하지 않고 있는 대지, 건물, 잡종지, 임야, 전, 답, 철도용지, 도로의 구유지 등의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여 현실성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주민의 대표자들이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공유재산매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1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데 공유재산은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받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여 나름대로 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몇 곳을 본의원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경우는 공유재산 대부금액이 2011년도에는 136% 증가하여 공유재산 매각처분 금액이 대부료를 포함하여 78억원의 새로운 세입을 창출하였으며 또한, 긴축재정운용으로 신규사업을 규제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경남 고성군은 군의 군유지 248필지 중 154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후 매각 처리된 2011년도 처분금액이 46억원의 세수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주시외 20여 곳의 자치단체가 있었으며 충북 청원시는 공유재산매각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대행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자투리땅의 공유재산매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의 경우는 빚 없는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 처분하여 지방채 제로화의 자치구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기도 한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충남천안시는 지난 감사원 감사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험수위를 지적하여 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지난해는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법이나 지방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탄력적 세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축소하고 신장성이 뚜렷한 국세의 세원이나 시세의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원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대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추진되는 SOC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과정에서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 시 법적인 한도 이내에서 발행하고 점진적으로 지방채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함께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A4용지 한 장이라도 아껴 씁시다. 감사합니다. 1. 제194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