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 2호선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겹쳐 어려움이 더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공무원 수당삭감과 재산매각 등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쏟고 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규모 축소, 인근 도시 경기장 활용, 사회 활용방안 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16개 시ㆍ도를 방문하여 지방재정 구조개선과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국회 등에 건의안 발의 예정 등 국비확보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야를 불문하고 시의원 전원이 합심하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평창올림픽 수준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님께 공약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인천은 아시안게임 및 도시철도 2호선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겹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37명의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평창올림픽 수준의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대선 후보자들에게 건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먼저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은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고요. 아울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오늘 9시 25분경에 지난 기획행정위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평창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9시 25분경에 정식으로 박상은 의원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관 상임위 배정을 거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요. 오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바라던 바이고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바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직접 촉구 건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감사드리고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정확히 파악 중인데 문광위 아니면 문체위 아니면 국제경기특위인데요.

아직은 특위가 상임위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추후 경과를 보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 6일에 제6대 의회 제2기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성을 인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협조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

최성을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총장 최성을입니다. 먼저 인천시의회 6대 2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장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제203회 임시회에서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수많은 현안 등을 해결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인천대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대학교가 2013년 1월 국립대학 법인이라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의 창학을 위해 혁신적 대학구조를 창조하고 거점 국립대학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현재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학의 새로운 전환기에 총장으로 취임한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가 성공적인 국립대 법인화로 정착하여 인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우리나라를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지금보다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인천광역시에 걸맞는 국립 인천대학 법인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깊은 개정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간단히 마치고 우리 대학교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길 부총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종태 교무처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채진석 입학학생처장입니다. 주현태 기획예산처장입니다. 공준환 사무처장입니다. 김재영 대학발전본부장이십니다. 전찬기 대학건설본부장이십니다. 송병근 제물포캠퍼스운영본부장이십니다. 황상순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최규남 정보전산원장이십니다. 이진성 어학원장이십니다. 제갈장 인천시민대학장입니다. 이영석 인천한국어학당 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인갑 기초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대학 주요업무보고는 기획예산처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을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국립대학 법인된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현태 기획예산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주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03회 임시회에서 2012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대학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태 기획예산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법인 설립 준비 과정에 대해서 대학 자체 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한 부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에 운동부 선수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운동부 선수의 입학규정, 특례조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부 선수들이 입학할 때 무슨 과로 진학을 하는지 진학현황과 최근 선수가 증원된 내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동부 선수의 종목별 출신 고등학교 현황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종목별 성적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의 장학금 지급 내역 그 다음에 숙소 배정한 현황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운영 현황과 임대료에 대한 현황 그리고 미지급된 내용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제물포캠퍼스에 약 4,500여명의 학생수가 있는데 이중에 만학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만학도들이 제물포 이 지역 공황으로 인한, 이전에 따라 피해보고 있는 학생들, 만학도들의 학자금을 일부 면제해 주는 조례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박창화 학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 그러니까 만학도수 그리고 타 지역학생과 제물포지역 학생과의 만학도의 차이액 등을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대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민대학, 만학도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학생들에게는 인천대가 이전함에 따라 어른들이 상당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학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분들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특혜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려서 그게 반영이 됐는데, 공준환 사무처장님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몇 개동, 2개 동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 내용 좀 확보해 주세요.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을 총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보직받으신 여러 교수님들 축하드립니다. 많이 바뀌셨어요. 전찬기 교수님 빼고는 다 바뀌신 것 같은데 하기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염려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대학이 국립대 법인 설립추진 이것 하나하고요. 이게 원만하게 예상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정치권과도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전임 총장님이 상당한 기간 총장직을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기존의 사업들, 기존에 우리 인천대가 해왔던 사업들이 경우에 따라 중단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국립대 법인설립 준비과정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법인설립 추진일정표를 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천대의 구성원들 문제 그 다음에 결국은 예산문제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예산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인천시가 과연 인천대학교와 2006년 4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협약한 게 2006년 4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2006년 4월에 맺어진 협약대로 과연 인천시가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인천대학이 앞으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 제 생각으로는 인천시 재정 여건으로 아까 예산확보 과정이 인천시가 ’13년부터 ’17년까지 300억 그 다음에 정부부담분을 평균해서 300억씩 해서 또 향후 10년간, 300억씩이면 정부부담금은 5년치겠죠. 그 5년치는 적어도 500억 정도의 예산을 인천대학교에 투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으면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해서 우리가 국립대 법인화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기성회계와 우리 인천시 특별회계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천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다시피 인천시 부담이…….

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인천시 부담이 2006년도에 맺은 MOU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이 된 이상 예산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로 해서 뭐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게 학교 모든 우리 총장님 이하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는 적어도 인천시가 시립대학으로써의 현재까지 인천대학에 대해서 지원해 왔던 그 정도가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우리가 국립대학이 되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국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첫 5차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게 2006년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 또 교직원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인천 시민들 모두 의견을 반영해서 국가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06년 4월에 맺어진 그 협약의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작금의 인천시의 재정형편 이것 때문에 인천시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중에 제일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는 게 국고 아니겠습니까? 국비.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취임하신 총장님 체제 하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2012년도 인천대 전출금이 410억인가요?

네.

410억인데 이번에 108억 나가고 그러면 303억이 부족한 것인가요? 200억 정도인가요?

네.

그러면 기성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앞으로 2013년도 1월 1일부터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1월 18일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18일 갭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18일까지는 우리가 특별회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18일까지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18일부터 법인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18일까지만 특별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기성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통합이 됐을 경우에 필요로 하는 액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인천시가 3년간 300억 그 다음에 평균 국고에서 300억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네, 5년간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평균 600억으로 보면…….

원래 470억이었는데 600억 그게 우리가 국립대가 되면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학생들 등록금을 국립대 수준, 평균 국립대 수준 정도로 맞춰가는 노력이라든가 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물론 법인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으실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12년도 예산이 410억이라고 봤을 때 ’13년부터는 300억, 300억 해 가지고 평균 60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190억 정도가 더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기성회계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성회 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법인회계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기성회계, 법인회계 우리가 계산을 하기에 2013년도 예산을 약 1,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등 세입을 800억원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600억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한 300억 저희가 전입금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00억원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억이라는 게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립대학되면서 저희가 필요로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부에서는 애버리지는 5년 동안 300억으로 하지만 1차년도에는 206억 그리고 2차년도에 한 10% 올려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일단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희하고 규모가 같은 공주대학교가 학생수가 비슷한데 1년에 받는 게 한 730억인가 국고지원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430억이었다가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410억으로 추경에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등록금을 갖고 일부가 커버된 것이 있어요. 거기보다 등록금이 더 비싸니까요. 그 다음에 교원확보율 같은 것이 저희가 공주대학교나 이런 데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원 확보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또 일시적으로는 이번에 법인화가 되면 저희들이 복식부기로 해야 됩니다. 그것 전산 시스템만 하는 데고 이번에 35억이 들어갔거든요.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립대학교라든가 공주대학교 같은 데보다 학생 1인당 교원확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려면 700억 정도가 사실은 재정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 오니까 5년차 정도에 맞춘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뭐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대학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에서 잘나가는 대학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교수님들 이하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을 텐데요. 지금 인천시의 재정형편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여태까지 산술적인 생각만 가지면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30 몇 억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기성회계하고 통합하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가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하여튼 살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림살이는 원래 좀 긴축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대 같은 경우에 정교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교수들이 한 70%에서 8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속 뽑아야 되는데 형편이 그러니까 못 뽑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악의 경우로 갈 수가 있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고 또 인천시도 당초에는 평균 600억이 아닌 700억 정도로 가자고 교과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도저히 어렵다. 인천시도 그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교과부에 제안을 했고 우리가 400억까지 했는데도 교과부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됐고 또 그것까지도 지금 기재부에서 우리는…….

지금 인천대 발전기금이 한 100억 정도 있죠?

네, 그 정도 있습니다.

100억 정도?

네.

그게 법인화가 되면 인천대 발전기금 이 회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논의 중입니다. 따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바쁘시니까 그러리라고 보는데 다음 달쯤에는 웬만한 것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구성원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인천대학을 많이 가려고도 하고 나오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원 인사라고 할까요. 인천시 공무원들의 전출, 전입 이런 것 관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번에 인천시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때 인천대학교 인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 10월 중순경에 무도 실내경기 그런 것 때문에 인사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지금 행정직원이 인천시에서 온 분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능직까지 해서 7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때 인천시에서 인천대학교로 오겠다고 하는 직원분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해서 그 희망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 인사하고는 다르게 한번 오면 본인들이 영원히 인천대 법인직원으로 남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사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한번 오면 글자 그대로 저희 식구가 되고 계속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대학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게 공개석상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무 잘하는 직원은 남겨놓고 못 하는 직원은 보내고 이러시겠지만…….

저희는 이왕이면 좀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관여할 수가 있으면 유능한분들이, 다 유능하겠지만 그중에 유능한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시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인천시는 본청만 한 6,000명 그 다음에 전 구 다 하면 1만 6,00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의 70명은 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저희는 지금 직원이 250명 중에 70명이면 상당한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엄창나게 클 수밖에 없고 앞으로 또 법인화가 되면 어떤 전문분야,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인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직원을 더 채용하기는 힘드니까 그쪽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저기하지만 많이 데려가셔라. 그러면 그 여유를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물론 그때 시분들도 공모를 올 수도 있겠죠.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분들한테.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일인지 생각을 해 보겠는데 좋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돌아가면서 또 하시죠.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입니다. 저는 공준환 처장님께 여쭤봐야 잘 알 것 같아요. 편히 앉아서 해 주세요.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법인화되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좋을 텐데 국립화로 전환되면서도 인천시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연 300억씩 균등해서 지원해 준다. 이 얘기는 누가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 포괄적 의미에서 기재부나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 예산에 오는 것 일부를 그냥 핸드링만 해 주는 이런 역할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립대로 전환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수월하지 인천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가난하다고 그러면서 300억씩 균등분할 5년인가요. 1,500억을 준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300억씩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그 금액은 중앙정부에서 본 예산 뭐 7, 8조가 연 예산이 세워져서 확보돼서 내려오잖아요. 그 돈 중에서 교육에 쓰라고 인천대든 어떤 기타 인천시 안에 있는 대학에 주라고 그 안에 포함돼서 내려오는 돈인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면 안 시장님 계실 때 운영비 수준은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5년으로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때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예산 안에 이미 묵시적으로 다 포함돼서 지금도 년 예산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5년간 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부담이 크니까 한 5년 정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시민들이 왜 국립화로 전환하면서까지 인천에서 가난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원해 주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쭤 볼 사항은 기금에 관해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얘기죠. 기금이 학생들한테 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눈덩이처럼 불리기만 하고 그래서 결국 소송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죠? 한참 이슈화가 됐었죠?

기성회계 말씀이십니까?

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그 기금이 지금 100 몇 억이죠?

그것은 발전기금 이야기고요.

발전기금하고는 다른가요?

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성회계 이야기입니다.

발전기금?

네.

그 발전기금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기금이군요 그 돈이 100 몇 십억이 지금 있죠?

네,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 돈은 지난번에도 학생한테 돌려줘야 맞다고 판결이…….

그것은 기성회계입니다.

내가 어떤 돈인지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기금이라고 하던데 그게 기성회계입니까?

아니요.

그럼?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는 기성회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혼동이 되네요. 그 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기성회계로써 매년 학생들한테 받아 가지고 기성회비로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학교운영에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자 학생들 장학금이라든가 학생들 관련되는 실험실습 관련되는 이런 데에 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금 재원 수입원이 어디냐 그러면…….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냅니다.

그 돈 말고.

그것 말고는 발전기금…….

발전기금 그 얘기예요.

발전기금은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기부나 사업이나 해서 모아놓은 돈?

기부를 받아서 모아놓은 돈이 발전기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재단에서 어떤 세도 받아서 모아놓고 했던 돈이 기금이죠?

세를 받는다기보다 기부금을 받아서요.

기부금도 있고 인천대가 재단이 도화동에 있을 때 도화동에 많은 땅도 있었잖아요. 그것 임대도 주고 했던 그 땅 그런 데서 받아서 모아둔 돈이잖아요.

위원님께서 언론에서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등록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수업료하고 기성회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매년 운영비로 써왔던 것이거든요. 그게 등록금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기금은 함부로 못 쓰게 되어 있고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보통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돈을…….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다?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공립대, 이미 사립은 문제가 돼서 재정이 거의 통합 됐고요. 교과부에서도 이제는 그래서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몇 십년 된 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지금 말씀하신 100억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전찬기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제물포캠퍼스가 뭐라고 그래야 돼. 잔류대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남아 있는 대학을 연차적으로 이전…….

특례 편입학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특례 편입학생이라고 하나요?

네.

그분들이 휴학생 포함해서 약 4,500여명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송도캠퍼스 증ㆍ개축을 해서 그쪽으로 연차적으로 다 데려가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학이 통합을 하면서 당초에 인천전문대학이 갖고 있고 정원 1,000명을 4개 학년이면 4,000명입니다. 그것을 제물포캠퍼스 6만 7,000평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 학생을 수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송도에다 위치만 바꿔서 건물을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물포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옛날에 전문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이 복학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편입학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1학년도 좀 있습니다만 2학년, 3학년이 주로입니다. 3학년이 내년에 4학년이 되고 그럼 후년에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은 거기서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증원된 1,000명의 정원은 송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송도에서, 2010년부터 해서 1,000명씩, 1,000명씩 늘어나서 내년까지 4,000명이 증원돼서 지금 송도가 굉장히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송도에서 입학정원 증원 받은 것 송도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요. 제물포캠퍼스는 지금 특례편입학생들을 받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송도에서 할 수 없이 제물포캠퍼스를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현재 증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려니까 포화상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상황적으로 볼 때 어렵고 두 번째는 제물포에서 그냥 신입생도 받고 이대로 유지관리하면 좋을 텐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도심권의 공동화 현상 등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 데려가지 마라 제가 그랬었잖아요. 주민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기타 등등의 이유 등으로 이래야 된다고 이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많잖아요. 근거리 아니면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은 한번 타고 올 수도 있고 그쪽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굳이 꼭 데려가려고 해서 그게 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계속 항변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지역구 문제이다 보니까…….

꼭 지역구라서가 아닙니다. 원도심이라는 인천광역시의 균형 발전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 동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증원된 1,000명분에 대해서는 이미 송도캠퍼스에서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다시 제물포로 받을 상황이 아니고요. 현재 제물포에 있는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례편입학생들이니까 졸업하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제물포에 6만 7,000평이라는 땅은 아직도 저희 대학으로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화지구 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천대학에서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참 정치적인 발언 같아서 애매모호하네요. 인천대학교 땅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통상 지역개발을 함에 있어서 입안하고 정책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거기는 쉽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쪽에 증설을 하고 빼가면 빼가는 만큼 한쪽은 기울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최소한도 제가 지난번에도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드렸지만 시대 상황이 어렵고 어떤 한쪽이 기울어져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꼭 정치인들만 해야 되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국운동도 하고 시국선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 지역의 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아니 학교가 포화상태면 저쪽 부천은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 벗어나서라도 강화에도 지금 캠퍼스가 있고 시의적절하게 관리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막연하게 인천시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잘 해 주리라 믿는다 참 포괄적인 의미이고 말씀은 좋은데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 있었느냐 모당 국회의원이 서구, 계양, 송도를 교육특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송도 쪽으로 한다. 송도 쪽으로 하면 구실과 명분을 찾아서 걸핏하면,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박문재단이 그쪽으로 이전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원도심, 우리 교수님들은 봉급도 많이 받으시고 부자니까 그리고 부자이고 다 서울이고 유명한 도시에서 다 사시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마를 맞대고 연대감을 가지고 피땀 흘리면서 같이 살아온 분들인데 그리고 유자녀들도 재산권에 관한 증식은 아니더라도 유지는 시켜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냉정하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현명한 분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인천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좀 더 간부회의라도 하고 아니면 임원회의라도 하실 때 이런 문제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흔히 말하는 경제상황이 좋을 때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 어려운 이 지역을, 교수님들 그쪽에 형, 아우, 부모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누구 다른 사람들인가요? 다 우리 국민들이고 시민들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정말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머리 부끄럽지 않게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고 막연하게 오면 이쪽은 누가 하겠지 이런 무책임한 것보다는 같이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의 역군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고 일을 해 왔습니다만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이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전찬기 본부장님은 상당히 인정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인천대학교에서 인정받으면 인천에서 인정받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분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구석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마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체결한 MOU 조건 때문에 인천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천대학교에서 당장 현안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내년도에 국립대 전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한 다른 기타 현안사항들이 뒤따를 텐데 교직을 맡으신 분들이 다 교수님들이시죠? 교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가르치셔야 되고 또 학교업무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뭐든지 처음에 준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또한 도로망 확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또 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에 완공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다 뒤로 미룬 아주 난감한 상태인데 인천시가 나름대로 지방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6ㆍ8 공구를 매각하고 며칠 전에 교보증권과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터미널, 농산물시장 또 이 부분을 다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는 그와 함께 발맞추기 위해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 법률안 개정을 요구하였고 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매일 거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인천시의원 37명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1인 시위도 해 왔습니다. 또한 오늘은 제18대 대통령후보에게 평창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건의안을 오늘 또 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이 그에 발맞춰서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셨고 정말 각 분야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 어려운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인천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을 비롯한 임직원 분들, 직원 분들께서는 그러면 국립대 전환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려운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고등교육예산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인당 대략 4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인천시 인구를 285만으로 계산해 보면 저희가 정부로부터 평균적으로 다른 시ㆍ도에서 받아야 될 예산이 한 1,15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인천에는 국공립대학교가 유일하게 인천대학교,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인천대학교하고 경인교대가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인교대는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반 2분의 1을 친다고 해도 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저희들이 여당대표님한테도 드렸고요. 교과부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입장으로 보면 세금이 국세지 않습니까? 국세로 갔다가 내려주는 건데 고등교육 지원 예산, 국공립대학교 예산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천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요. 학교라는 것이 다른 것하고 틀리게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줄이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얘기를 드렸고요. MOU만 해도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MOU보다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고통을 겪으면서 법인화가 됐는데 MOU만 해도 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에서 법률에는 분명히 법인 출연시부터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없는지. 그럼 그것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한마디만 하면 인천은 힘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논리적으로 받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의원님들도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몇 십년 동안 인천은 세금을 하나도 받지 못 한 거거든요. 내기만 하고 못 받은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한번의 경우지만 대학은 영원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MOU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안에 있는, 시행령 안에 있는 조건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모든 전제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MOU 자체가 법률에 우선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환됐으면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조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열했겠지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아시안게임도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 국제대회경기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도 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대학교에서 단순히 인천시나 교육과학기술부, 기재부의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노력들이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하다면 인천시와 또 인천시의회 또 뒤에는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립대 전환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면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또 그만한 인맥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중앙에.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들을 하셔서 정말 인천시가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또 있는 그대로 알려서 정말 법률 그대로 내년부터는 모든 이 사항들을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인천대를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부에게 드리는 탄원 비슷하게라도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부탁드리고 또한 건의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해 왔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같이 협력해서라도 그래서 긴밀하게 시와 시의회 또한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범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요구도 하고 우리가 대안을 내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당면과제로써 국립대 법인 설립 준비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강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기존의 정치권 내지 중앙관료들과 접촉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노력도 사실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맨파워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립준비위원회가 실행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를 위해서는 그 정도, 또 자문위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아무튼 최고기구가 설립준비위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부득이 하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지만 설립준비위원회가 형예화 되도록 하지는 말아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사업했던 것들 새롭게 보직교수님들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새롭게 해 보시려고 하실 텐데 그래도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면 더 좋겠지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캠퍼스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앉아서 말씀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대학건설본부장입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요. 시공회사 발주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도시공사에서 시공비 이전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나간 거죠?

총 사업비가 988억입니다. 그중에서 30억이 좀 안 된 설계비가 이미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구백오육십 억에 대한 시공비를, 금년에 공사추진 상황을 약 30% 정도 생각한다면 한 22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선수금하고 기성금하고 합해서. 그 정도만 있으면 일단 발주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공사가 이번에 기채 발행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하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하여튼 도시공사도 어려운데 인천대도 빨리 캠퍼스를 조성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기채 발행하게 되면 필요하시다는 금액 230억 정도…….

기채 발행을 도시공사는 목적을 명기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목적 외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축 사업에 목적을 걸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학이 겐트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는 유치를 했는데 경제청에서 유치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또 다른 대학도 있고요. 그런 어떤 대학유치사업 그러니까 세계유수의 대학유치 사업을 하다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인천시 전체로 봐서는 경제청이 하든 인천대학이 하든 인천시 본청이 하든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3개 기관이라고 그럴까요. 3개 기관이 협심해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인천대학이 아무래도 어떤 대학과의 대학 유치 업무는 학문적 어떤 접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다 더 그 사업을 하는데 우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다소 주춤하고 제 판단에는 경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선수를 빼앗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디가 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잘못 안 것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 그 다음에 벨기에의 겐트대학 그 다음에 로렌스버클리 그외에 저희는 플리머스 해서 5개 대학과 저희가 굉장히 의욕적인 접촉을 통해서 11공구에 국제캠퍼스 단지를 저희가 원했었는데 20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겐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청, 시 주도로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사정은 저희가 좀 더 스터디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누가 하든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름 시작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플리머스대학이라든지 겐트대학 그리고 스페인의 말라가대학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면 사실 그동안에 시는 시대로 경제청은 경제청 대로 또 연수구는 국제화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연세대, 뉴욕주립대, 저희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었는데 이번에 교육부 실사단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송도 내에 조정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 연세대학교가 인프라는 더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송도에 와서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는 사실 국제화된 인력이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정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청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대학교를 좀 더 활용해 주십사하고. 저희는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 허심탄회하게 활용까지도 말씀 주셨으니까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더 특장점이 있거든요. 대학이 하는 것하고 관료가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역할 그 다음에 대학 구성원의 역할도 있고 관료의 역할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개 스타플레이어처럼 행동하지 말고 인천을 위해서라면 장소가 어디면 또 어떻겠습니까? 인천대학 부지 내에 있어도 좋고 글로벌 캠퍼스에 있어도 좋고 모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활용 말씀도 주셨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해양대학이 전임 총장님 계실 때 해양대학을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해양대학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양대학 하실 거죠?

지금 정원 32명으로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네.

지금 인하대도 그 비슷한 학과가 있어요. 뭐 인천대학의 학과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해서 인천이 해양을 갖고 있는 그래도 큰 도시로써는 해양을 갖고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해양대학의 취지, 전임 총장께서 추진하시던 해양대학 설립 추진과정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2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증원할 생각은 없고요. 사실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 그리고 인하대학 이런 쪽에서 공대분야 또는 조선분야에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해양환경, 해양바이오 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또 저희랑 제휴하려는 학교인 플리머스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교류원장이 사실 나오지 못한 이유가 플리머스대학에 지금 출장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야가 아마 인하대학하고 어떤 저희가 서로 영역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바이오, 해양환경 뭐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대학, 시민에게 봉사하는 대학으로써 인천시민대학이 제가 알기로 그동안 잘 돼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보니까 학비감면 내역도, 여기 장애자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자라고 쓰지 않거든요, 장애인. 장애자나 장애자 가족 이렇게 쓰지 않고 있는데 고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생교육과정 학점은행제를 비롯해서 학비감면이 되고 있는데 학비감면을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 고령자, 기초생활수급 이런 분들한테 가는데 또 많이 가요. 공무원, 교직원, 동문해서 많이 학습비 감면이 되는데 학습비 감면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야말로 조금 없이 사시는 분들 그리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대학에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혜택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장학혜택을이라든지 특혜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화가 되고 또 나름대로 시민대학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상의 여유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한테 장학혜택이 많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립대학 준비과정에서도 국립대학이 나아갈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내부논의가 좀 많이 되셔야 될 거예요. 시민에게 봉사하는 대학,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학으로써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갖게 되실 텐데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치실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꼭 대학이 시민사회, 우리 사회에 우리 인천시에 봉사한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꼭 갖고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사업이라든가 또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이라든가 창업지원단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중심대학이라는 육성사업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문제점은 저보다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게 좀 중복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측면 뭐 국가예산 받아서 한다고 해서 그냥 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천시 또는 경제청 또는 다른 어떤 기관들이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학으로써 역할 또는 기능이 조금 더 다른 기관에서 하시는 일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고 보여지지만 그 다른 기관들하고의 연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는 거죠.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과도 연계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산학협력단장 황상순입니다. 지금 현재 창업지원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저희 대학에 창업지원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대학에서 몇 개 대학으로 되어 가지고 돈이 한 십 몇 억 이렇게 선정이 돼서 작년 6월달부터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창업에 관련된 것을 고려해 가지고 창업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는 지금 현재 잘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적하신 대로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산학중심, 산학협력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중복된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정된 교수님이고 자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중복을 적게 하면서 국가시책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산학협력단 밑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이 제일 위에 있는 조직이죠?

네,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산학협력단에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인천시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또는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공식적인 조직은 없고 각 사업별로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하실 필요를 못 느끼세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의사소통도 좋고 중복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대학이 하는 국책사업과 시나 경제청이나 이런 데서하는 사업의 성격은 다르다고 보여져요.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한다는 게 요즘의 트렌드잖아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렌드이고 또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것을 이왕 할 바에는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소박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최용덕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 홍성욱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안캠퍼스가 거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이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운대학이 내년 3월 개교를 한다고 그러고 앞에 지금 우리 인천시민대학이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있죠?

네.

그 시민대학 학생수가 대략 얼마 정도나 되죠?

시민대학장 제갈장이라고 합니다. 시민대학은 정확하게 명수로서는 여러 가지 시간제 등록한 분도 있고 또 평생교육하시는 분들은 과목별로 있고 또 학점은행제는 전공별로 과목을 신청하는 그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등록인원으로서 그렇게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인원으로는 학점은행제로써는 1학기에 한 2,500명이고 2학기에 한 2,000명이 등록인원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학점은행제는 연간 한 4,500명 정도 되고 평생교육원은 강화도에 1년에 한 500명 그리고 제물포 시민대학에 한 500명 그래서 토털해서 한 5,500명 정도가 1년간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그래야 도시가 생기가 넘치고 그러는데 송도로 떠나고 나서는 거기는 지금 계속 낙후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운대학이 내년 3월에 개교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다 박사님들이시고 교수님들이시니까 저희들보다 학문도 출중하시고 우리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채우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정식이름이 무슨 재단인데. 송도글로벌캠퍼스 재단인가요?

네.

재단에 인천대학이 안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일단은 인천대 일부 이사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하고는 완전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그것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지경부하고 인천시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법리적인 것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한테 운영권을 줘도 충분히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그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료 있으시면 주시죠.

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그 자료를 한번 빼주시죠.

네.

부총장님 마무리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송 시장님께서도 3대 재정원칙 아시지 않습니까? 아껴 쓰고 빌려 쓰고 벌어 쓰자는 원칙 속에서 시정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6ㆍ8공구를 매각해서 부채를 갚은 상황 속에서 인천대가 투명성 있게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천대학교에서는 국립대학 법인 출범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양한 우수 학생유치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시대의 명문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을 인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부임인사를 드린 바 있지만 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 인사 올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인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창조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인재개발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금년 8월 13일자로 1과 1교수실에서 2과 1교수실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이홍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성욱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윤영중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재개발원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에 늘 귀 기울이겠으며 다시 한번 우리 인재개발원이 시민과 소통하는 인재양성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내에 컴퓨터가 얼마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대이고 사용 못 하고 창고에 있는 게 몇 대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자 원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기획행정위를 했는데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굉장히 자주 바뀌셨어요.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황흥구 원장님, 정대유 원장님 그 다음에 나금환 원장님 이번에 이웅수 원장님 그분들은 왔다 가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유감인데 인사파트에 꼭 한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유감이고요. 이번에 한길자 원장님께서는 승진하고 오셔서 오래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 교육하는 기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수장이 자꾸 바뀌고 참 유감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한길자 원장께서는 오래 계시면서 공무원들 실력을 많이 높여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실력과 관련해서 평가가 영어만 한번 보죠, 영어만. 토익 점수 테스트 결과가, 1/4분기 능력테스트 결과가 영어 토익 600점 나왔어요. 이게 높은 거라고 보세요, 낮은 거라고 보세요? 외부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 시공무원들 영어실력, 외국어 실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영어 토익 600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낮은 점수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1/4분기 능력테스트 결과가 신규채용자들도 다 포함됐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어정예과정 입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외국어정예과정에서 600점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국어정예과정이 2005년부터 교육이 실시됐거든요. 현재 346명 정도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교육을 오면 해외연수도 가고 그럴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해외연수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직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져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50명 신청을 받았는데 영어과정 35명, 일어과정 15명 해서 50명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에는 경쟁률이 2.5대1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71명이 신청했더라고요. 71명 신청하고 거기에서 50명이 선정된 거거든요.

아무튼 테스트 결과가, 더더군다나 외국어정예과정의 테스트 결과가 600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수라는 점.

그런데 600점이라는 것은 입교하고 나면 입교시 테스트를 하고 총 3회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교테스트를 하고 중간에 한 번 테스트를 하고 퇴교할 때쯤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테스트를 한 번 하는데 입교테스트에 600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목표점수로 삼습니다. 30% 이상을 내가 상향 목표로 잡아서 상향시키겠다는 목표점수를 잡는데 8월 24일에 2차 테스트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평균이 732점 나왔거든요.

평균이?

네, 평균이.

그런데 1/4분기 때 테스트 결과가 600점이라는 겁니까?

네, 이것은 입교테스트고요. 아까 평가분석한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8월 24일에 2차 테스트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732점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목표점수가 781점이거든요. 퇴교할 때는 그 목표점수는 달성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해 버렸네요. 하여튼 보통 토익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 같은 데서도 라인을 700점으로 보죠? 그래서 700점은 최소한 돼야, 그런데 700점 가지고도 언어 구사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한길자 과장님은 하와이에서 공부하셨다고 그러던데 잘 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인천시 공무원의 영어 실력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다른 교육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아까 제가 질의에 앞서서 원장님 앞으로 오래 계실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좀 책임감 있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인데 또 한 가지 교육훈련평가가 실시가 되죠?

네.

교육훈련평가가 우리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점수가 인사에 반영되지는 않고요.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한 것으로 교육점수로…….

그러니까 0점짜리하고 100점짜리하고 같이 본다는 겁니까?

0점짜리는 수료가 안 됩니다. 60점 미만은 다시 재입교해야 됩니다.

꼬랑지 잡으시지 마시고 최저점수하고 최고점수하고 같이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교육훈련법이 바뀌기 전에는 교육점수도, 교육점수는 이런 데 활용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무관 임용과정 아니면 성적순으로 임용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점수가 활용되기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저희 쪽에서는 점수 가지고, 점수 100점 맞으면 교육점수 20점 주고 나머지 19점 주고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하다못해 인사원칙 중의 하나가 인사청탁자 배제 이것을 원칙으로 내세울 정도로 상당히 줄 대기가 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줄 대기를 장려는 아닐지 몰라도 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교육훈련평가 내용을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 없으세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건의하세요.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들어오셔서 기존에 하시던 좋은 것은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셔야 될 것이고 또 새롭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그것을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새롭게 인재개발원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제가 온 시기가 이미 교육계획이 확정되고 운영되는 말기에 왔기 때문에 올해 정해진 인천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창조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일단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재개발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일단 인천에 애향심이 없다 투표율이 낮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인천사람들이 인천에 살면서 나는 인천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중에 우리 인천사람들 인천에 살면 다 인천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인천인을 만드는데 창조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밑바탕에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공무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 선정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중에서, 장성욱 과장님하고 이홍주 과장님도 한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외람되고 뜬금없는 얘기지만 실존철학을 커리큘럼에 한번 넣어봐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전 원장님 계실 때에.

그 교육과정이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있습니까?

네, 인하대 최원식 교수님 모시고 그 강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떻든가요?

제가 반응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내용이 뭐죠?

제가 회의록을 보고 업무보고 지난 것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강의가 진행됐더라고요.

다음번에 반응이라든가 강의내용을 짤막하게라도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통상 자기가 교육을 받을 때 하고 교육을 시킬 때 하고 옛날에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교육을 시키는 인재개발원의 수장이 되셨죠. 가서 나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있었습니까? 인천시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더 좋은 인재들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임하면서 가진 어떤 각오요.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인천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능력 있고 또 활동하는 그러니까 실천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에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만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금연교육, 혹시 측근에 가까운 분들 중에 담배 태우시는 분 있으시죠?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혹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데 댁내나 외에 가까운 데 없으세요?

거의 다 금연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애연가들이 담배 그러니까 어떤 고뇌 속에 있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러면 그럴싸하게 한 대씩 태우면서 그 순간 희열을 맛보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애연가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참 상처 갖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저는 이미 습관이 된, 인이 박혔다고 하죠. 습관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죠.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본인한테 건강을 챙기라는 이런 거죠. 그런데 저도 금연교육을 최근에 받아 봤는데 가보면 극히 일상적인 얘기, 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만큼 나쁘고 하다는 것을 사례나 아니면 자료를 총집합해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공기 주머니 안에 솜을 집어넣고 거기다 담배를 물려요. 그래 가지고 집었다 놨다 하니까 니코틴이 제거가 되는데 여러분들 폐 속에는 이것이 이렇게 돼서 몸 안에 있는 폐가 나빠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 아유 저것 피우지 말아야지. 담배 한 갑을 태우는데 니코틴이 한 방울이 나온다네요. 그러면 몸 안에서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피곤하다네요. 그러면서 질병도 유발하고 가까운 사람 곁에 가면 냄새도 나고 한데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과거에 있던 방식대로 그냥 교육입니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안 피우고 기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기왕이면 청소년기에 호기심 많고 할 때 그때 안 피우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네들이 인천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다면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심으로 이네들이 사전에 담배라는 것을 안 피우고 성장하고 어른돼서도 이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비싼 교육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런다라는 이런 비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겠는가. 꼭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것만 하다 보면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돈만 없어지고 인력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되는 거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금연교육과정을 저희 인재개발원에 개설하게 된 계기가 당초에 시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금연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도 금연을 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자는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금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당초에 보건복지국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의뢰했고 인재개발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실효성 부분에서 뭐 강사들이 와서 일상적인 얘기나 하고 가면 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 이게 2013년도에도 계속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된다면 교육의 실효성 부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말씀해신 대로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쪽과 연계해서 보건소랑 우리 보건복지국이랑 한번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내 애를 둘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남의 자식에게는 얘기하기가 편한데 내 자식한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매도 들어봤고 담배 피우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심각하게 정말 그랬던 날이 있었는데 공무원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시 공무원이면 최소한도 이런 것 정도는 절제하고 집단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나 안 피우고 잘 사는데 너희들도 피우지 마라 뭐 이런 생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한바퀴 출퇴근할 때 이렇게 돌아보고 해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피우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 그분도 멋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그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한 바가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여기 보니까 100석짜리 교육관이 있고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빌려주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는 원장님께서 잘 살려서 하시겠지만 출장교육도 가끔 나가시나요?

군ㆍ구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연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강사가 하기보다는 외부강사를 써야 되는데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2013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 있는 것처럼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이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5쪽을 보시면 기능직이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지금 5명이 오버됐지 않습니까?

이게 오버된 것은 아니고요. 직급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7급은 5명이 오버되어 있고요. 8급 2명하고 9급 3명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급은 맞지 않지만 인원은 맞고요. 저희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39명이 있는 것은 기능직 6급이 1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과부족 상태잖아요? 아, 1명이 많구나?

네.

기능직 7급에서 정원이 2명인데 지금 7명으로 늘려놨잖아요? 지금 현재 7명이 근무하잖아요?

네, 기능직 7급이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 대신 8급, 9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7급이 와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가 일반직…….

정원에 문제는 있잖아요?

네, 정원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직급이 맞지 않는 문제는 있고요. 그것은 인사 쪽에서 차츰 해결해 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발생된 거예요?

이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직급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기관마다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6급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6급 대신에 8급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팀에 차석이 없어요. 6급 직원들이 모자라는 게 가장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6급 정원을 늘리든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보면 7급은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5명 오버된 것은 어쨌든 간에 행정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금연교육이 단순하게 금연 쪽으로만 하는 부분인가요? 다른 어떤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인가요?

금연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단순히 금연을 위해서 흡연이 나쁘다는 쪽으로 지금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실습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교육기간 동안에 나와 가지고 금연을 위한 패치라든지 또 건강진단 그 다음에 금연을 위한 지도 같은 것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같은 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연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께서는 본인 스스로 신청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입니까?

본인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인재개발원은 지금 39명인가 공무원이 있는데 담배를 몇 %나 피나요?

저희 쪽은…….

아직 파악 안 됐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교육과정이 새로 신규 공무원이 있고 중간 간부자 공무원이 있고 여러 공무원들 교육이 있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교육이 끝나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민족도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 보셨나요?

네, 매 과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만족도, 그 과정이라든지 과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중견과정이라든지 장기과정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 이런 것들도 시험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좋게 나옵니까?

네, 만족도가…….

제가 자료를 하나 쓰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 직무과정에 대해서 설문지를 제가 한번 돌려서 200분의 우리 인천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00부를 돌려 가지고 170부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억지로 교육받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좋아서 교육받은 부분은 없고 만족도도 하위 나왔어요. 제 자료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가정생활도 있고 업무에 시달리는데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받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했을 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눈높이 교육과정 그런 부분들을 좀 신나고 재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은 50명, 60명 이렇게 10개월 동안이나 9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받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9개월, 10개월 받으면 현실적인 업무는 누가 집행을 합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6개월 이상 교육을 가게 되면 인원이 보강이 됩니다. 보강돼서 그 부서에서는 그 교육간 인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셨다가 다시 교육받고 오면 그 자리로 가는데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전문성은 떨어지잖아요?

교육받고 가면 10개월 동안…….

아니,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에 교육의 대상자가 돼서 교육을 9개월씩을 갔어.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임시로 보잖아요?

아니, 임시가 아니에요. 그분은 발령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오는 분이 다른 부서로 날 수도 있고 그쪽으로 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4만 5,000명이 참여했는데 이 사이버 교육과정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자기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현재 회원은 13만 3,400명 정도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자기가 교육받을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고 자기가 받을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보면 영어 교육과정이 있고 자격증반이 있고 소양교육이 있는데 한 과목 받는데 기간은 보통 4개월이지 않습니까? 4개월에 3회 하나요? 수강료 같은 것도 받습니까?

영어과정 같은 것은 그렇고요. 다 기간이 틀립니다. 소양과정 같은 것은 몇 주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어 과정은 3개월 또 자격증 과정은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기간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과정을 공부하고 싶으면 초급, 중급, 고급반 가서 신청해서 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시민사이버 교육은 전체가 무료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도도 하고요.

자격증반도 그렇다 이거죠?

자격증반도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이 없어서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못 가시는 분들이 사이버교육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 보면 군ㆍ구 신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군ㆍ구 신문에 이런 사이버교육과정을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버교육은 군ㆍ구 웹사이트에도 다 링크가 되어 있어서 구에서도 저희 시민사이버교육센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깊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인천이 국제화 도시인만큼 저도 외국어를 잘 못 합니다만 저도 공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그쪽에 접근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창조적인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창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폭우 또 태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험한 길을 뚫고 지방의회를 다 순회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간 구조 변화 지방세 발굴 등 지방세수 기반 확대와 복지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재정립 등 지방재정 자립방안 대책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국비 분담에 합당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특별법을 만들고 지원 비율도 천차만별이므로 합당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 건의안의 이송처는 국회지방재정특별위원회와 국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ㆍ도의회 의견은 별첨으로 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 먼저 지방 재정구조를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 인지하는 사실일 것입니다만 그 주된 원인으로 첫째,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간 재정구조의 불균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5:25이지만 국가와 지방의 세출비율은 60:40으로 지방재정이 적자 구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최근 들어 국민의 욕구가 많아짐에 따라 국가정책에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사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한 의무매칭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2009년 이후 국제 경기 위기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입니다. 지방세는 거래세가 중심인데 부동산 거래가 실종된 태입니다. 이대로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채 비율이 많아져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주의 또는 심각 등급의 지자체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재정 주권을 잃게 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구조 개선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국비분담 비용의 기준 설정을 건의합니다.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개최지역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국제경기대회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감당하기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합당한 분담 비용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인 75:25를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논고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광역지자체 입장에서 기초 지자체 부분을 제외하면 지원비율은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국비 매칭사업도 이 비율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추가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는 그때그때 특별법을 만들고 지원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함당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인천의 경우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시의원들이 국회ㆍ정부청사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100만인, 200만인 서명운동을 하는 소모전으로 시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지방재정구조개선과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하여 전국 시ㆍ도의회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되기를 간곡히 희망입니다. 다음 첫째,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하여는 지난 7월 9일 설치된 국회지방재정특별위원회와 정부가 적극 개선에 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국제경기대회 관련 지원에 관한 것은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와 정부가 시ㆍ도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방재정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유형별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과열을 막고 무리한 경쟁으로 국제 경기 유치 후 특별법을 만들고 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2014년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필수적인 도시철도 2호선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과감한 확대 지원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인천은 동북아 중심 도시로 그 역할을 다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재정 구조개전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그 다음 페이지의 주요내용은 김병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재정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지방재정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등에 건의하는 안으로 우리 시 재정 상황과 다가오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원 정책기획관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이 국회 업무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병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므로 동의하고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각 경기대회마다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문광부에서 일반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물론 적용은 그 법 시행 이후 유치대회이기는 하지만 아마 중앙부처는 그 일반법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대회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향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철 의원님께서 기왕에 유치된 그러니까 무분별한 유치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기왕에 유치된 것은 국가가 국세, 지방세 비중을 이런 것을 논고로 국가가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답변자인 김병철 의원님과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번 건의안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의회, 경상북도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이렇게 여러 의회를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각 시ㆍ도의회 의장님의 서명까지 받아오시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그런 측면에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아까 정책기획관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건의안과 달리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열을 막고자 하는 충정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측에서 이것을 발의해 주신 김병철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각 시ㆍ도를 방문하시면서 손수 서면까지 받아오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적으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김병철 의원님과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한성원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39조 기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9일 금요일부터 11월 22일 목요일까지 14일 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장으로 이용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현재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변인실, 감사관실 등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또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9일은 자료수집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는 자료수집으로 하고 12일 월요일에는 기획관리실, 13일 대변인실과 인천발전연구원, 수요일은 소방안전본부, 15일은 국제협력관실과 국제교류센터, 16일 금요일에는 인천대학교, 11월 19일은 자치행정국, 20일은 감사관실, 21일은 인재개발원, 22일은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본 일정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사항으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소관 부서별로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ㆍ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를 적용해서 증인의 출석요구와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 등을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의 한계입니다.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는 위원님이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든지 또 공정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제척 내지는 회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감사위원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일 경우 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증인선서와 서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피감부서로부터 인사과 간부소개 그 다음에 보고청취 후에 질의ㆍ답변 그 다음에 감사결과 강평 그 다음에 감사종료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항 서류제출 요구 및 작성 요령으로 모든 감사자료 제출은 2012년 10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요령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작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 목록을 같이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 사항 외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9월 말까지 붙임 3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주셔도 되고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뒷장은 필요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히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자료는 별도로 아까 그 서식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통된 자료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간의 언론보도자료 그것하고 그리고 감사관실에 감사보고서 있을 거예요. 감사보고서가 양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써 감사보고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언론자료나 감사관실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정은 전혀 변경이 안 될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시면…….

나중에 할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정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면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정보도 사항 그것하고 감사관실 자료는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박하면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감사할만한 자료들이. 그 이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미리 우리가 받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에 감사요구자료 이게 책자로 이만큼 되거든요. 그것은 미리해서 다 드립니다.

어느 정도나 미리 나오나요? 대략 1개월 전에 나오나요?

글쎄, 자료가 방대하면 좀 늦고 그런데요. 최소한 보름, 한 2주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따로 나오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다른 것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엊그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김장근 감사관님께서 모 지방자치단체 군ㆍ구의 세금감면 신청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받아서 적발된 것으로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게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아직 결정이 나기 전에는 우리가 증언대에 불러서 물어보거나 조사할 수 없나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판 중이라든지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 한계가 있다 그것은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도 제척 사유입니다라고 해서 답변을 안 할 겁니다.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를 테면 그 부분에 관해서 감면신청을 받아서 유예시키려고 하던 것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납해서 월 50억씩인가, 월 50억이라고 그랬나요, 5억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모 구청에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50억이라고 했던가 1,720…….

1,700억 정도…….

그중에서 그런데 만약에 소송에서, 조세심판원에서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에는 받은 것도 돌려줘야 되는지 그것 혹시 해석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만약 패소를 한다라고 하면 낸 세금 플러스 1일 이자 이것까지 쳐서 반환을 해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