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03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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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광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2기 문화복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사업과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강광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문화예술사업이 확대되어 시민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와 그리고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천문화재단을 늘 크고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재단 간부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허은광 문화사업본부장 겸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락기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 사무국장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설치돼 있어서 앞으로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가 인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아트플랫폼 한재섭 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인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 및 팀장께서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광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겁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ㆍ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자료요청해요?

안영수위원

자료요청.

승희

박승희위원장

자료요청이에요? 자료요청하세요.

안영수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한 자료를, 현재까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32페이지 정책현안 연구 및 동향분석사업이라고 했는데 정책현황 이 분석사업은 예산은 얼마이며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예산도 없고, 32페이지요.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예산과 그동안의 사업계획서 자료요청하고요. 다음에 43페이지 인천영화상영회 사업에서 17편의 작품이 선정됐다면서요? 그 지원한 17편 작품이름과 로케이션 장소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자료요청합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또 있습니다. 여기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고려강화 역사를 그동안에 조사해 놓은 자료와 또 발굴한 보물은 얼마나 되는지 고려가 몇 년을 거기에 정착해 있었으며 역사 또 거기에서 긴 세월을 말하자면 왕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굴해 놓은 보물 같은 것 이런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재단이 생긴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재단 생긴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현재 재단에서 발행하는 발간물이나 간행물 목록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ㆍ수탁 사업현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시고요. 7년 동안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2011년까지 재무제표를 챙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72페이지 문화예술교육 기획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동안의 추진실적이요. 2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신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추진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카드 운영사업 있죠? 83페이지 문화바우처카드 운영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바우처카드 및 집행현황만 나와 있지,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혜별 대상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월 30일 기준인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강광 대표이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기금은 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본부장께서…….

동수

신동수위원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너무 자세한 것은 제가 인지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이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액은 510억원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510억원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5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게는 510억 6,800만원이 저희 기금이고요. 기금의 이자로 저희 경상운영비를 사용하고 있고 경상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경상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동수

신동수위원

인건비?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 이외의 필요경비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재단의 기본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예산총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기금의 이자가 있고요.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그 다음에 기타 국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살림살이와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는 재단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대부분 많이 쓰고 나머지와 인천시의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기금, 그러니까 국비는 얼마이고 지금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인천시의 지원금은 5페이지 자료 보시면 인천시 사업보조금이 22억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2억?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22억 7,200만원이 올해에 해당되는 지원금이고요. 22억 7,200만원은 모두 인천문화재단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나머지의 돈은…….

동수

신동수위원

국비는 얼마 내려와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국비도 여기에서, 22억 7,200만원은 인천시가 주는 돈인데 이렇게 주는 돈은 인천문화재단의 사업비를 일반적으로 그냥 일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국비지원사업은 위탁사업비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위탁사업비로?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래서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아까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든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내려오는 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이것은 국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인데 이렇게 나눠줄 때에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돈이 약 3억에서 4억원 정도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평가비용비가 3억 내지 4억이 된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평가를 받아서 지원받는 것이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다음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문화예술지원사업의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분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정확하게는 그 담당, 저희가 2개의 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본부가 기획경영본부고요.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가 사업본부라서 사업본부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허은광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공모?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공모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행정심의를 해서 조건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되었는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서류심의와 전문가 인터뷰 심의를 통해서 결정…….

동수

신동수위원

전문가는 몇 명이…….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대략 5명 내외로 사업별로 다른데요. 대략 한 5명이…….

동수

신동수위원

사업별로 틀리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성격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5명?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거죠?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5명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10명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전문가라면.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앞에 보시면 표현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심사에는 한 40명 되는데요. 그 부분에는 영역별로 있기 때문에 문화계 다섯 분, 연극공연에 다섯 분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사업 영역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5명이라는 것은 영역에 따라 다섯 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단합이라든가 편입하면 한 10명 정도는 저기인데 좀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거죠?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광역문화재단들 이런 지원사업 심사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프로세스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에 의한 지원금,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움직여야 문화재단이 클 수 있는 거지 5명이나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다 보면 이것이 공정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잘못 갔다가 다시 오면 돌아나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최대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공정성 있게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보고서 87페이지에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나 박순남 위원님께서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잘 아십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 지금 인큐베이팅 과정의 센터장을 김락기…….

동수

신동수위원

센터장이 언제 오셨어요? 한번 나오세요.

락기

김락기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사무국장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락기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언제 오셨어요?

락기

김락기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재단에 근무한 지는 만 5년 넘었고요. 이 보직으로 발령받은 것은 지난 8월 28일 받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잘 됐어요?

락기

김락기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사무국장

초기에 준비를 제가 계속 해 왔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업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하고 있다 이거죠?

락기

김락기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사무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수행하는 사항으로 우선 재단에서 일정기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재단을 설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락기

김락기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11년에 시의 정책과제로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의 과정에서 인천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또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독립재단을 바로 설립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 또는 인천발전연구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관계기관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정식 출범 이전에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와 점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 연구 같은 것들을 수행한 후에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이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출범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의 결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인천광역시 문화재과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역사 관련된 전문기관 관계자들을 대략 한 10여명 모시고 자문회의를 한 다섯 차례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방안으로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라는 논의를 한 6개월 정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되는, 5회에 걸친 자문회의 과정에서 참석했던 자문위원들이 전원 이것은 독립재단을 섣불리 설립하기보다는 관계있는 기관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조사, 연구를 하면서 준비를 해서 독립재단 설립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저희 인천문화재단에 제안을 해 주셨고 인천문화재단이 인큐베이팅 과정을 담당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서 저희 인천문화재단이 최종적으로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의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8월 14일에 인천광역시랑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했고요. 준비과정을 거쳐서 9월 중에 본격적인 사무국 체제 하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8월 14일에 해서 9월 초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모든 것이 올바르게 가고 처음에 잘 돼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로 안목을 갖고 잘 부탁드립니다.

락기

김락기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사무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인천문화예술 대표인물 조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석남 이경성 선생님의 조각상이 거기에 있죠? 수봉공원 안에 있던데 수봉공원 안에 문화회관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 수봉공원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조각상은 뭐예요? 문화회관 안에 있는 것.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수봉문화회관 안에 있는 거요?

순남

박순남위원

수봉문화회관 안에 그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경성 선생님의 조각상을 나는 그 아드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에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수봉공원의 문화회관은 여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인천예총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쪽에서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저희는 아트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플랫폼 창고세일사업이라고 63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것이 일제시대 건물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헐지 않고 오래된 건물, 잘 지어진 건물들을 이용한다는 것, 제가 이번에 요코하마를 다녀와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는 어디에 예술인들 작업장을 만들어놨냐라면 옛날에 매춘시설, 거기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고가 밑에 매춘시설이 한 25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과 또 단체, 여러 지역 말하자면 구라든지 요코하마 시에서 엄청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안 좋은 시설을 좀 없애자 시민들이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 너무 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매춘시설이었습니다. 거기를 시하고 시민들이 회의하고 또 하고 해 가지고 야쿠자 단체들이 1년에 뭐 100억엔을 벌어들인 이런 곳을 차근차근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가 인수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 예술인들이 작업장을 뒀어요. 그것 해 봤자 기껏 2평, 1평 반인데 1평 반의 작업장을 두고 그 옆에서 팔 수 있게끔 그러니까 두 칸을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세를 한 달에 얼마 받고 이렇게 저리로 세를 받으면서 그런 작업장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진작 헐어버렸어요. 너무 지저분하다 해서 헐어버렸을 텐데 그 사람들은 헐지 않고 그런 안 좋은 역사도 보존을 하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역사가 있는 이런 거리를 이렇게 예술인들 거리로,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인천에도 옐로우하우스가 학익동이나 숭의동이나 몇 군데 있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보다 보니까 다시 거기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완전히 점령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법적으로만 못 한다 경고 내놓고 한 몇 년 흐르니까 다시 숭의동 일대는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곳들을 이런 예술이라든가 조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예술로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 그러면 그 어두운 골목이 밝은 골목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남

박순남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 쭉 많은 논의를 거쳐 온 것이 옐로우하우스를 비롯한 그런 곳이 과거 이미지를 벗어내고 새로운 창조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번 거듭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여러 여건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추진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그런 공간이 주어진다면 과거의 나쁜 이미지 이것을 불식시키는데 협력할 용의가 있죠.

순남

박순남위원

요코하마 그 매춘시설도 너무 초라해요. 아주 옛날 건물 진짜 구닥다리로 그냥 낮게 컨테이너 박스만큼씩을 해서 계속 이어놓은 건데 거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예술인들이 이용을 하고 또 자기네 작품을, 뭐 의류까지 다 있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각, 의류 모든 그런 공간을 또 옆에 한 칸에는 팔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학익동이나 숭의동 이것을 방치해 놓지 말고 이것을 예술의 공간으로 써주면 옛날의 그 나쁜 기억들을 없애주고 밝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쪽으로 강하게 해서 우리 인천도 또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이런 어두운 곳을 우리도 이렇게 밝게 만들었노라 이런 자랑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남

박순남위원

내가 항상 강요하고 싶은 것이 오래된 건물은 없애지 말고 활용하는 방안…….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 고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강광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취임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기간이요. 취임하신 지 얼마 됐는지 본인이, 취임하신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2년 조금 지났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년이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임기는 몇 년이신가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3년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하반기 때 문화복지위원회로 옮겼는데요. 업무보고를 받는데 대표이사님이 모두발언에서도 담당이나 본부장 뭐 팀장이 답변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업무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하시고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대표이사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을 관리ㆍ운영하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관리ㆍ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업무파악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기본적인 질의에 대답을 하시다가 조금 전문적으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이 나와서 잘 모르실 경우에는 본부장이나 팀장이 답변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의 태도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세부적인 진행사항이나 숫자사항 이런 것에 모든 것이 파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당 팀장이나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했으면 해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볼 때는 파악이 덜 돼 있다는 것이, 지금 2년 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제가 얼핏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예술소비성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3년 임기에 2년 지나셨는데 아직도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 자질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 위원님이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로서 기본책무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혀,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전혀 그러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앞으로 다음 번 업무보고 시에는 뭐 2년 동안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업무파악 노력을 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표이사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정말 디테일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럴 때에는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대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업무보고 자체를 다 뒤에 계신 분들이 한다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저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수정 좀 해 주십시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로 와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것 대충 훑어보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이나 그런 취지하고는 달리 일종의 소비성, 예술소비성 그런 사업만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문화재단의 기본설립 취지나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의 설립취지나 해야 될 일은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사업 그 다음에 인천시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인천의 문화를 기존에 단체들이 각자 나름대로 활동을 쭉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기존의 단체들이 제가 보니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단체들 하던 영역까지도 우리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또는 예총 산하의 각 미술협회나 서예협회 이런 데서 해야 될 그런 조그마한 사업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문화재단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닌가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 아닙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우리 문화재단의 기본설립 취지하고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다 어떻게 문화재단이 예술소비성 사업 이런 것을 하고 말이죠. 이것은 좀 기본취지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제가 업무를,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물론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못 물어보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자료 등등 또 앞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의 설립취지하고 하시는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계에서 해 오던 그런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십년대계나 내가 사는 섬 뭐 이런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원영

제갈원영위원

군ㆍ구에서.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군ㆍ구나 시 차원에서 각 지역의 문화행사 사업을 해 주면 좋은데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의욕이 넘쳐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본 설립취지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재무제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7년이 됐는데 운영이 적자입니까? 아니면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운영은 매년 큰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올해 보니까 22억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죠? 작년도는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단 운영이 그렇게 뭐 나쁘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시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단 운영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독립채산제를 하든가,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계속 시에 보조금을 요구하실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문화재단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됐으면 이 재원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독자적인 그런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30억이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가 재단 운영을 위해서 준비해 준 기금이 현재 미달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금이 확충될 때까지 시가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의 문화재단 출연기금 목표가 얼마예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1,000억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적립을 하고 있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매년 적립하려고 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 시 사정이 나빠서 안 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적립이 안 된 것이 언제언제 안 된 건가요? 지금 7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인 문화재단 설립취지하고 하시는 사업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일종의 예술소비성 사업이 많아서 기존에 시의 예술관련 단체들이 해야 될 사업이나 또는 군ㆍ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문화재단이 거의 독식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 영역관계도 좀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저는 일단 평화하고 저소득층 문화사업 관심부분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쪽에 평화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 축소로 인해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는데 지금 700만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플랫폼의 한재섭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예산이 7,0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기홍

김기홍위원

7,00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잘못…….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이 지금 7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표기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추경 시에 저희가 4,200만원의 예산삭감 요구가 들어와서 다시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재단에서 추경으로 다시 7,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추경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잠시만요. 예산의 기본적인 사항도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7,000만원인데, 원래 올해 예산이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서 얼마로 삭감 조정됐다고요?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2,8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800만원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지금 현재 2,8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시에서 시 재정상황에 의해서 인천아트플랫폼에 5%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평화미술 프로젝트에서 사업비를 조금 들어냈었고요. 현재 다시 하반기 문화재단 추경 때 저희가 5,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7,8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현재로써 확보될 예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추경을 아직 시는 안 했죠?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삭감 추경만 한 것이고 지금 5,000만원 추경에서 또 반영 편성해서 7,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실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물어볼 질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아니, 5,000만원을 추경, 향후 추경에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2,800만원도 다 소진이 안 된 거죠?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일부 소진이 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800만원 중에 얼마 소진됐어요?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저희가 전시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5월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랬을 때 약 1,500에서 2,000 정도가 사업비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는 2012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전시사업, 10.4 남북정상선언사업 이런 것의 사업비로 쓰이기 위해서 지금 추가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의회에서 추경이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데…….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5% 삭감에 의해서 저희가 평화미술 프로젝트에서 사업비를 4,8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트라이볼 위탁사업이 저희 재단으로 넘어오고 그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권이 플랫폼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문화재단 규정에 따라서 위탁사업을 맡았을 시에는 위탁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로 재단이 그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업비를 저희 평화미술 프로젝트로 사업비 보전을 하는 차원에서 재단에서 추경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평화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700만원으로 기입을 해서, 잘못 기입한 거죠?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추경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평화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 말고 앞으로, 제가 밑의 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향후 계획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상하는 비용이 얼마 된 거죠?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7,800만원 정도에서 사업비가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홍

김기홍위원

향후 계획사업이 총 7,80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네, 평화미술 프로젝트가 전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이 안 돼 있고요. 그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난 5월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청년평화통일행진도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고 향후 계획사업이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향후 계획, 7,800만원 정도로 세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 자체 추경을 편성한다는 얘기죠? 인천시하고 상관없이.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일단은 인천청년평화통일행진사업을 수행했으니까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이 사업은 인천국제교류센터하고 같이 협업,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센터에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습니까?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국제교류센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식의 어떤 사업협력을 가졌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평화미술 프로젝트사업이나 남북정상선언 5주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제협력관실과 유기적 협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네, 평화미술 프로젝트 9월 25일에 시작하는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대로 7,800만원이라는 사업비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10.4선언 관련된 사업은 국제교류협력센터의 남북협력과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홍

김기홍위원

이 자세한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계획서를 받아보고 제가 별도로 면담을 하도록 할게요.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본적인 사항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재섭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운영팀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하고 83페이지에 저소득층 관련된 문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실 텐데 어느 분이, 제가 문화관광체육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도 복지의 개념으로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하듯이 보편적 복지가 지금 시대적 추세이듯이 문화 또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정책기관에서는 보다 더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접근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카드 운영사업이 총 15억 7,500이 맞습니까? 아니면 22억 8,400이 맞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카드사업으로 저소득층한테 카드 5만원권을 발급하는 것이 대략 15억이고요. 인천시에서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카드 이외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복권기금으로 15억 7,500이 지원되고 시비로 7억이 저기가 된다는 거죠?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저소득층들한테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든 전시회를 가든 도서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카드는 전시나 영화나 이런 데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겠죠?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피드백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쓰시나요?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다 쓰시나요? 그런 것들 확인이 다 되나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대부분 카드로 쓰기 때문에 현황들이 있고요. 지금 신한은행에서 비자관리업무 전체를 하고 있어서 개인별로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저희가 전체 자료를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있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자료를 꼼꼼히 보고 그 속에서 아, 이것이 적정하게 다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무슨 책을 샀는지 무슨 영화를 봤는지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받으신 저소득층 분들이 5만원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주로 영화를 많이 보시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아, 영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책 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화하고 도서구입비가 제일 많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주로 대세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는 분권이 4,200만원이고 시비가 8,800만원인가요? 1억 3,00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는 5개 분야의 19개 사업으로 60회를 진행했는데 신청은 80곳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80곳이 주로 어떻게, 주로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어디에서 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주로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대략 프로그램 풀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 풀을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각 시설에서 하고 싶은 단체들한테 수요를 받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주로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우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데 어떤 시설기관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합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주로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올해만도 8월 기준 80곳인가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일단 저희가 선정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시기가 쭉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작품, 프로그램을 실제로 소비하신 곳도 있고 이후에 하반기 동안 작품, 공연이 갈 곳도 있고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미 선정은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현재 80곳을 신청했는데 예산 때문에 60개밖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되면 될수록 신청하는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프로그램의 질이 늘어나면 많이들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일단 프로그램은 무조건 질을 좋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더 많이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 많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수에 맞게끔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네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전통적으로 쭉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사업이 어떻게 보면 수요대상층이 유사한 층인지, 사업이 확대된 형태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두 사업이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만들까를 올해 사업을 다 진행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두 사업들의 연계방안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이 국ㆍ시비 매칭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사업이네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아무튼 두 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내년도에 더 좋은 방안들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시는 내용들을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광역 시ㆍ도에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큰 것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병수위원

서울, 경기.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먼저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요. 몇 군데 더 있는데 제가 나머지는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강병수위원

누가 자료 좀 주시고요. 서울하고 경기가 지금 기금으로 약 1,000억 정도 납입돼 있죠? 이것 누가 세부적으로 아시는 분…….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현식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인천문화재단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과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기금 납입현황이 지금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문화재단별로.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인천문화재단이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 중에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인천문화재단의 기금규모는 세 번째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곳이 서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기이고 세 번째가 인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경기하고 서울은 워낙 규모가 있는 도시이니까 그렇지만 부산하고 울산 그리고 또 문화활동이 활발한 광주 이쪽 부분하고의 비교를 해서 전체적인 균형의 틀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바로 갖고 있는 것은 없는 모양이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부산하고 대구는 설립시기가 저희보다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기금규모가 저희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금규모는 자료를 확보해서 곧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현재 500억이 목표한 1,000억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고 그것도 올해는 1억만 들어오는데 기금으로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서 문화재단을 위해 쓸 수 있는 사업규모가.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정확하게는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21억, 22억입니다. 21억 9,600만원이 기금의 이자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기금의 이자로 들어오는 수입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다 편입됩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기금회계를 빼고 일반회계와 전체 위탁사업 특별회계를 합치면 전체 문화재단의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시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는 167억원 정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든 것을 다 합치면 기금관리를 제외하고는 167억원 정도입니다.

강병수위원

추경 때 일부 삭감된 것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 내지는 문화관광체육부 또 기타 기관에서 우리 인천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우리 자체사업비는 안 들어가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자체사업비는 안 들어갑니다.

강병수위원

그렇다면 67억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면 한 167억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약 100억원 정도, 한 107억 정도가 우리 문화재단에게 연간 경상 및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 한 22억 정도로는 현재 모자라는데 그렇지만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청사 건축 관련 예산이 올해만도 세출예산의 약 42억 정도 있어서 약 100억원의 42%에 해당되고 이것이 내년이면 어느 정도, 내년 4월이면 완공되지 않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비용을 빼고 또 영상위원회도 독립을 한다면 현재 우리 문화재단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을 봤을 때 내년도에 긴축을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크게 축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청사 부분을 뺀다고 했을 때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대략 추정하는 것으로는 한 70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근대문학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근대문학관 개관에 따른 비용하고 운영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사업비와 경상운영비를 포함해서 위탁사업을 제외하고는 한 7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70억원이요? 그러니까 현재 구조로써는 국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나오는 약 3억 정도 말고 시비 그 다음에 기부금 2,400만원 빼고는 70억 중에서 기금으로 나오는 이자 22억 빼면 나머지 수입구조가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이번에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등록한 것도 저희가 기부금을 받으려고 해도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또 관련된 홍보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문예술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게 돼서 그동안 사실은 이것을 여러 차례 검토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예술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일부 반대들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른 문화재단들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들도 전문예술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제가 대표 발의했지만 여기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한 상위 문화예술지원법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기부금을 늘리는 것이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아시니까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2,400만원 기부금 들어온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GM대우에서 어린이청소년캠프를 여름철에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GM대우 쪽에서 전액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강병수위원

기부금을 그런데 받을 수 없었다면서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 기부금을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을 냈을 때 GM대우가 저희한테 2,400만원을 내면 손비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또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도 가능해진 것이 이번 전문예술단체로 인천문화재단과 부평문화재단이 된 것이 그런 것이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에서의 기부금 9,300만원은 또 어떤 기부금입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은 신세계백화점이 애초에 설립ㆍ운영될 때 인천광역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지역발전기금을 내놓겠다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인천시장학회와 인천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회계상의 기부금하고 다른…….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기금으로 전입되는…….

강병수위원

기부금이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향후, 이번에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이 됐고 독립성을 한꺼번에 독립이, 지금 턱없이 한 50억이 모자라는데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국내ㆍ외의 그런 기부금이 우리 문화재단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 사례를 갖고 계신지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국내에는 사실은 이런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는 기부금을 과도하게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기부금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에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 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별도의 주식회사를 세워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별도의 회사를 세워서 골프장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는 기금을 갖고 있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례상 저희 기금은 적립 이외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현재 있는 법 틀 이외에 법상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장식품,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건축비의 1,000분의 1을 가지고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1%인지 0.5%인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지을 때 현금으로 출연을 하면 그것을 감면해 줘서 이번에 미술장식품에 들어가는 돈을 기금화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기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기금의 모집, 그 기금이 모인 것의 비중을 따져서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출연해 달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신도시를 비롯해서 대형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건축장식물을 조각품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돈으로 납부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천에서 낸 기금 액수가 저희들로서는 인천으로 환원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있고 최근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또 시민들이 응당 세금을 낸 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또 어떤 기금이나 시민들한테 다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공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영역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일반시민에게 사실은 기부금을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지역의 기업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술품장식위원회의 정확하게 1,000분의 1인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 인천에게 그러면 우리가 공공미술을 포기하고 돈으로 납부하면, 인천으로 돌아온다면 저도 심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수준이 낮은 것은 아예 보류를 하고 기금으로 하고 수준이 있고 정확하게 잘, 우리 젊은 작가들이 많이 참여한 지역작가들이 하셨다면 승인을 해 주고 이런 과정이면 좋겠는데 아직은 오히려 인천에서 낸 돈이 다른 시ㆍ도로 특히 부동산 개발이 그리고 규모있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 시ㆍ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수준에서는 지역작가들이 참여하는 공공미술을 더 권장해서 그들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기량도 높이고 수입도 높이는 것이 어쩌면 예술지원 활동에 더 좋은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중앙정부랑 더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이 세금을 냈는데 시민이 또 기부하냐 이 문제는 좀 다르고요. 사실 기업은 일반 현재 상황에서 지방재정 구조에 있어서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는 가지만 그 중에 20%밖에 인천으로 안 오는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인천지역의 시민들이 문화생활 향수권 및 예술인들의 문화지원 그리고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문화재단이 할 일인데 그것에 비해서 일부 기부금을 내는 것을 저는 당당한 요구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지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도 바뀌고 지정도 받았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더 계획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충분히 위원님 뜻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보충질의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 바뀌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그것을 기금으로 가는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아직 자료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렇게 법은 바뀌었고 시행령이 다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괄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전국 단위에서 걷힌 돈이 10억원이 아직 안 된 것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자체에 들어간 기금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아직 그런 건수 자체가 없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년 본예산 대비 11%가 감소됐잖아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세입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감소된 거예요? 보조금 부분이 감소된 건가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인천시가 애초에 당초예산으로 29억 4,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2억, 약 7억원 정도를 감액하면서 21억 7,2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이 가장 크게 감액된 액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감액된 것들은 규모에 비하면 저희가 기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예컨대 신세계백화점에서 들어오는 기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약간 감액된 상태이고 가장 큰 것은 시 보조금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 7억이 감액되면서 가장 크게 세출부분에 감액된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일단은 저희 경상운영비를 상당부분 감액을 했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경상운영비 감액 폭이 10%입니다. 저희가 10% 감액을 했고요. 그러니까 10%를 원칙으로 감액을 했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한 2억이 넘습니까?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부터 기타 경상운영비, 직원들 야간 매식비나 이런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출장비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비에서 일부를, 올해 첫 년도로 검토하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의 검토한 사업들을, 그러니까 기존사업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신규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는 없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신규사업을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주시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중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해 보자고 해서 예술체험 프로그램들을 한 1억원 정도로 책정했었던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간지원사업으로 예술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해 보려고 했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는 그것이 더 큽니다, 공간지원사업.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 중에 문화재단 취지나 우리 문화예술이 추구하는 취지하고 관계된 오케스트라 1억 정도, 저소득 관련해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1억 정도는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비로 편성을 하든 아니면 최근에는 이런 것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 중앙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지원을 받든 계속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에는 계속 있는 거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공간지원사업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피력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업무보고 받은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 이전하면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만들려는 계획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 관련한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시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까지 인천시하고 공간 관련돼서 협의를 하면서 어떤 원칙을 잡았었냐면 전문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지원사업은 가급적이면 한 곳으로 집중화해서 그 곳이 어떤 지역에서 문화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라면 한 곳으로 집중을 하고 시민들의 어떤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가급적이면 지역이 균형될 수 있도록 특정지역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원칙을 잡아서 그 당시로써는 인천시가 예산을 확보하면 전문예술가들의 어떤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안이고요. 그것 자체가 현재까지 크게 변화되지는 않는 건데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예술가들도 큰 공간을 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임대료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오히려 예술가와 재단이, 그러니까 재단이 일방적으로 시혜자이고 예술가는 그냥 지원을 받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재단하고 예술가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

현환

신현환위원

지역사회에 공헌을 함께 하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 공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이전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된다면 공간예술 지원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한국근대문학관 개관준비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국근대문학관이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증축하는 공사 중에.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료문제라든가 전시할 것이 한국근대문학관이라는 타이틀인데 이것이 전국을 커버하는 겁니까? 인천을 대표하는 문학관입니까? 여기 타이틀을 보면 한국을 전체 커버하는 근대문학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이것이 인천이 아닌 전국적인 것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러한 문학관입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개항도시로써 근대문학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틀림없기 때문에 인천이 주도해 가지고 인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국근대문학을 재정립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청소년 또는 문학인들에게 하나의 교육 및 관람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안영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인천지역의 근대문학관이다 생각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커버하는 그러한 문학관이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자세한 예산내역은 본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이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런 형태의 근대문학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것을 야심 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저희가 몇 년 전에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관련돼서는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1억 범위 이내에서 한 5,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매년 책정해서 구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자료구입의 목표는 근대문학이 시작되는 것이 1890년대부터이기 때문에 1890년대부터, 통칭 1948년부터 1950년 이것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단되기 전까지를 근대문학이라고 하면 현재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이 시기에 나온 한국근대문학과 관련된 모든 자료, 단행본 자료는 다 갖고 있겠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의 규모는 한 60%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60%는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안영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자료구입비로 들어간 돈이, 기 지출된 예산은 11억원입니다.

안영수위원

현재 들어간, 예산 투입된 것이 11억원이고 앞으로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앞으로는 매년 5,000만원 정도 내에서 구입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연간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 자료를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서 그런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100% 다 구입을 하는 그래서 국내에는 어디에도 인천에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을 쫓아올 수 없는 규모가 되는데 그 규모가 앞으로 한 15억원 정도가 있으면 모든 자료는 다 구비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그리고 기 11억원 중에서 5억원은 또 그 당시에 시금고가 선정된 은행에서 돈을 낸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시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약 7억원 정도로 상설전시, 그러니까 기본 골조공사가 끝나면 상설전시와 내부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관련된 부분을 한 7억원 정도 예산으로 올해 이미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 데는 문제 없으세요?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개관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에서 처음 시작하는 한국근대문학관이 개관하는 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경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

다음은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에 대한 자료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센터 사무국장님 나오세요. 작년부터 재단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완료됐습니까? 이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재단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그 연구는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2011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뭐 문화단체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일정기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후에 재단설립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문화단체 간담회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문화재과에서 인천문화재단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만약에 두 기관, 만약에 그 해당기관이, 자기 기관이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어떤 식의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느냐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저희 인천문화재단은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대략 운영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인큐베이팅 기간으로 해서 2014년도 중에는 독립,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출범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런 계획서에 따라서 문화재과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인큐베이팅 과정을 뭐 그렇게 1년씩 넘어서까지 합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안영수위원

뭐를 그렇게 또 문화재단은 그런 것의 전문기관인데 그것을 무슨 1년, ’13년도 상반기 중에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할 그런 계획도 아니고 뭐 1년씩이나 갑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재정적인 문제에서 시가 확보해야 될 기금 액수가 여기 인발연 보고서에 따르면 3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300억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재단설립에 필요한 작업을 끝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게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대개 한 3개월에서 길게 잡아도 한 6개월 정도면 끝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2013년도 중 재단출범이 가능하려면 2012년도 올해 안에 내년도 재단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야 되고 그럴려면 사업계획이 마무리돼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올해 안에 그 문제가 다 끝나기가 어려워서…….

안영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할 겁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일단 문화재과에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예산으로 5억 정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5억?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리고 기금은?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기금에 대한 얘기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기금이 없는 재단이, 설립이 되겠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로 만들어야 될지를 저희 인천문화재단에서 지금부터, 다음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해서 문화재과와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이제 문화재과와 무슨 협의입니까? 벌써 인큐베이팅 과정이 작년부터 용역이 되고 또 위ㆍ수탁 협약이 금년 8월에…….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8월 14일에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너무 길어요. 지금 시청 담당부서하고 빨리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예산을, 지금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은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강화지역에서는 이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딜레이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안영수위원

예산도 대표님께서 우리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 가지고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처리해 보세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센터장님, 그냥 질질 끌려가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안영수위원

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2013년도 인큐베이팅하고 2014년도에, 그러면 2014년에 또 예산 반영 안 되면 2015년도에 또 되고 그 로드맵을 확실하게 짜셔 가지고 너무, 1년간 무슨 인큐베이팅이야.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은 내년 상반기에는 강화지역에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해 주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안영수위원

그러게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기금이니 이런 방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일단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강화도에 필요한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은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이것이 또 인천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리고 현지를 고려문화에 대한 것을 저도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 부분에 의지가 대단합니다. 시장님 의지가 아주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 가지고 공약사항 이행해라 하는 것을 주장하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시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청취를 했습니다만 중요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수

신동수위원

제가 쭉 봤어요. 지금 대표이사님 임기가 몇 년이에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3년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3년이에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동수

신동수위원

몇 년 됐어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2년 1개월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라면 전체적으로 2년 1개월이 됐는데, 한 25개월이 됐는데 이것 5,000짜리를 500으로 해 놓고 이것 이래서 되겠어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 없어요? 연봉 모르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동수

신동수위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봉사직이에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월급 타시잖아요. 그런데 얼마예요? 연봉이. 한 달에 월급 얼마 타세요? 없어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제가…….

동수

신동수위원

이사장님이 어느 정도는 하면서 보이콧을 받아야지 전적으로 500, 책자에 점자도 이것 위원들을 저기하게 아신 거지 이런 것은 다른 저기 같으면 책을 다 바꿔요, 잘못됐으면.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이 발견 안 했으면 넘어간 것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대표이사님이 직접 보고하세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더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시민대상 17건, 시민축제가 6건이고 시민주체 31건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모든 대상들의 명칭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액이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관심이 많은 인천문화바우처카드 운영사업에 문화바우처카드 혜택가구가 몇 가구이며, 83페이지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 자료를 아까 자세히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남

박순남위원

문화바우처카드 혜택가구가 몇 가구이며 이용한 예산은 얼마이고 미집행금액은 얼마인지, 이 문화바우처카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카드사업을 원래 장애인문화협회에서 했던 건데 이것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장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세요.

순남

박순남위원

어떻게 돼서 넘어오게 됐습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 운영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돼서 문화재단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때 문화협회에서 했을 때 문제가 많았습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많다고 판단되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문화재단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문화재단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전국 사업 아니에요? 인천만 문화재단으로 바우처 사업이 넘어온 겁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국적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전국적으로 넘어온 거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남

박순남위원

문화협회 문제가 많아서가 아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딱 보면, 카드발급 대비 이용률을 보면 5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혜택을 봐야 할 장애인이나 수급자, 소외계층인 저소득층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됐든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100% 지급률을 보여야 할 것이 55%면 거의 절반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약간 저조한 것 같은, 55%면 약간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순남

박순남위원

많이 저조한 거죠. 약간 저조한 것이 아니라…….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연말 되면 퍼센티지가 완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재가 장애인들한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들께도 줘야 하는 이런 카드거든요.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갈 수 없을 때 활동보조인도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렇게 처리한 겁니까? 나 도대체 50%밖에 안 된, 55%밖에 안 된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활동을 할 수 없는 재가 장애인들한테는 활동보조인에게도 줘야 하는 것이 바우처 카드입니다. 그렇게 발급을 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담당 했던 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카드발급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카드발급이 됐는데 발급받고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군ㆍ구나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들하고 계속 협력해서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도 안내는 하는데 아무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카드만 발급받으시고 이용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요. 이용을 이 사람들 자체는 못 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한테도 이 카드를 줬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휠체어 장애인이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혼자 가겠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바우처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뒤에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실제로 모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버스도 대절해 주고 필요하면 간식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앞 부분에서 지적하신…….

순남

박순남위원

이렇게 갔을 때는 예산이 훨씬, 7억 900만원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숫자를 한번 따져보니까 9억이 넘는데 9억 8,000 그렇게 되는 예산을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인천시의…….

순남

박순남위원

수혜대상별 지원실적해 가지고 이 인원수가 1,972명이면 5만원씩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인지.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바우처 기획사업은 한 사람당 5만원씩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향유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는 그렇게 해 놨구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런데 카드사업은 1인당 5만원으로 제한돼 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1인당 카드사업에 아, 이것은 다른 겁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 뒷장을 보라고 그랬으면 바우처 사업에 이 카드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하고 활동보조인도 카드를 분명히 지급해 줬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는데 활동보조인까지는 카드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런데…….

순남

박순남위원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카드가 무의미한 겁니다. 여태껏 이 사업을 모르고 덜렁 맡아서 한 겁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진행하고 있는데…….

순남

박순남위원

2년입니다, 벌써.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지금 그 시스템을…….

순남

박순남위원

2년째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 분명히 휠체어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본 겁니다. 장애인한테만 던져줬을 때 그 옆에 활동보조인은 생돈으로 5만원을 주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전체적인 제도를 짜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기획바우처 사업이…….

순남

박순남위원

제대로 계획도 없이 이것을 덜렁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50%의 미지급률이 나오게끔, 집행률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바우처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소득, 장애인, 제일 어려운 사람들. 자기 돈 주고 문화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카드를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것으로 지적했지만 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제도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중앙정부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활동보조인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카드사업에서는 그것이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바우처 사업 쪽에서 따로 그 영역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활동보조인까지…….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제대로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문화재단 관련 일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상이 있죠? 대표하는 상이 무슨 상이라고 대표이사님은 생각하십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인천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대표하는 상. 어디나 그런 것을 대표하는 상이 있을 건데 우리 인천에 대표적인 상은…….

승희

박승희위원장

무슨 상이냐 그것이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인천에 문화예술을 대표해서 주는 그런 상이 없어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상이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우현예술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현예술상?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천의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상이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미술, 비평 이쪽에는 대표, 전국을 대표하는 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인천뿐만이 아니라.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현문화상이요?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우현 고유섭 씨가 인천 출신인데요. 우현 고유섭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현문화상은 제정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에서 진행되다가 인천으로 이관됐는데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현상이 제가 알기로는 5년 됐죠?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인천에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관계되시는 분 나와서, 담당자 나와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2005년부터 수상자를 내서 2006년부터 상은 시행이 돼서 대략 6년 정도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6년 정도?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상이,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상이 없었나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이 상이 우현상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두 개의 상이 있는데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현예술상이고 우현학술상은 한국미술사학회에서 단행본 도서로 나온 책 중에 선정한 사업이 한 20여년 동안 진행돼 왔는데요. 2005년도에 우현 고유섭 선생님 대표인물 조명사업을 하면서 그 사항을 이관 받아서 인천으로 오면서 거기에 우현예술상을 추가해서 지금 두 가지 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우현예술상이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인천의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현재는 인천에, 당해연도에 발생했던 최고의 활동들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우현예술상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예술상은 없었어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인천시에 문화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인천문화상이 있었죠?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인천문화상은 역사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3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인천문화상은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한 60여년 됩니다. 우리 인천의 문화가 딱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천문화상이 한 60여년 됐고 그 이후에 우현예술상이 제정이 돼서 지금 한 6년 정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인천문화상은 상금이 있어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인천문화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현예술상은 상금이 있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것이 문화예술계가 기본적으로 중요시해야 될 것이 역사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문화상이라는 것이 한 60여년 내려오는 그런 상이 있었는데 6년 전에 그것을 대체하는 우현예술상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상금을 줘가면서. 과연 인천의 문화예술계가 어떤 역사와 전통을 중시해야 되는 문화예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시죠?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허은광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 문화상은 전국 광역시ㆍ도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우현상을 만들 때는 좀 대상이 다른데 문화상 같은 경우에 일종의 업적에 관계된 상이고 한 분이 평생에 걸쳐서 했던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분야로 지금 문화 쪽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만든, 제정한 우현예술상은 당해연도에 발표, 창작활동 중의 하나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현재 인천문화상은 우현상이 생기면서 없어졌죠?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인천문화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인천문화상 지금도 있어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 그래요?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문화상이라는 것이 한 60년 전통으로 내려오다가 그것이 시행이 안 되면서 그것을 대체한 것이 우현예술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우현예술상은 예술상대로 있고 또 인천문화상은 인천문화상대로 계속 있는 겁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의견이 있는 것은 이전에는 상금이 있었는데요. 성과급 제도 때문에 수년 전부터 상금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이 꼭 상금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금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각 예를 들어서 인천이면 인천에서 주는 대표적인 상이면 꼭 제가 볼 때는 상금유무를 떠나서 상당히 받으시는, 그러니까 수상하시는 분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현예술상의 상금이 1,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상금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이 물론 상금까지 주면야 금상첨화겠지만 굳이 지금 인천문화재단이 어쨌든 시비를 계속 보조 또 국비도 보조,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1,000만원씩 상금을 들여서 우현예술상을 꼭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금을 증액하자는 이전의 시의회에서의 지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다른 상하고 비교할 때도 다른 상하고도…….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려면 문화재단 독립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독립해서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하세요. 아니, 지금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꼭 예술상에 제가 볼 때는 상금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상금을 1,000만원씩 책정해 가면서 상을 주실 필요가 있냐 이것이죠. 지금 상금을 증액하자는 논의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단이 독립채산제로 독립해서 하실 때 그때 1억원을 주시든가 10억원을 주시든가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금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고 또 둘째, 예술상에 꼭 상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상금을 떠나서라도 받으시는 분은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

허은광문화사업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현상은 창작비평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상식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문화상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문화상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만이 선거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강광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초등학교 학력의 졸업장이 전부인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라는 저기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한국영화의 전인미답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동안에 영화계에서도 비주류로써 했던 분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연속 3회에 걸쳐서 수상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288만 인천시민들이 우리 인천시의 의정을 시의원들에게 위임을 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288만 시민을 대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는 이런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광 대표이사님께서도 제갈원영 위원님과 신동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업무보고에, 취임하신 지가 2년 2개월이 되셨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우리 인천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속속히 좀 더 파악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남 이경성 사업과 더불어서 또 우리 인천에 석남 이경성 선생님이 계시다면 또 검여 유희강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대표인물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안영수 위원님과 박순남 위원님이 지난번에 요코하마에 관광교류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발로 뛰는 의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이번에 2012 리버풀 비엔날레는 어디에서 하는지요? 대표이사님.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영국에서 하고 있죠? 우리 인천에서 몇 분이 참여하십니까?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아트플랫폼에서 기획해서 참여하는데요. 인천에서 한 10여명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리고 9개 기관과 작가교류, 지난번에도 작가 교류할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재단이 다시 한 번 거듭 우리 인천시민의 문화예술계를 아우르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이러한 문화재단으로써의 거듭 제2의 도약의 길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

강광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광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연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제6대 2기 문화복지위원회 출범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인천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는 의료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업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그간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현안 등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의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항상 인천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의료원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재석입니다. 장성숙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김기남 기획과장입니다. 한춘우 총무과장입니다. 원무심사과장 정호수입니다. 윤용덕 관리과장입니다. 김석겸 영상의학실장입니다. 이종범 물리치료실장입니다. 서경아 진단검사의학실장입니다. 강영미 의무기록실장입니다. 한상태 장례실장운영실장입니다. 시설사업추진팀장 이정열입니다. 대외협력실팀장 유선훈입니다. 저희 의료원 보건의료노조 노조지부장 원종인 지부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인천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 원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더욱 친절한 의료원이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의료원이 조금씩조금씩 좋아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조승연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의료원이 적자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2011년도 적자분하고 2012년도 전반기 6월까지만 그러면 하반기까지 대강 나오니까 그것하고 2011년도 의료관광객이 한 15% 정도 되죠? 찾아오는 관광객이. 의료관광재단, 그렇죠?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여기는 의료관광재단이 아니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거기 소속이 아닙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소속이 아닌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 주세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원장님, 의료마케팅을 활성화하셨다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면 그것에 대한 브로셔라든가 리후렛 이런 것 있습니까? 앞에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러한 홍보를 우선 위원들한테라도 먼저 하셔야지. 그것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있습니다. 준비를 오늘 못 한 것 같은데…….

안영수위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고객만족도 증진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이 있는데 고객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또 민원해결은 몇 건이나 했고 미해결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하반기에 보니까 의료봉사 5회를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또 무료검진 6회 추진현황 있죠? 그리고 또 전문 의료직 있지 않습니까? 지금 39명이 정원인데 33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결원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일반 현황에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에서 의료직들 의사분이 39명이 정원인데 현재 33분이 계신 것으로 되어 있고 간호사가 176명인데 1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들도 보건직과 기능직에서 많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이십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우선 의사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별로 구하기 힘들어서 못 구하는 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할 수는 있으나 경영상의 합리화를 위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과 같은 경우에 지금 1명이 결원인데 내년에 오시기로 한 좋은 분이 있어서 제가 진료를 대신 맡고 있고, 제가 외과의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페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선생님이 혼자 다 하시겠다고 일단은 봉사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달려서 지금 큰 병원들도 구하기가 힘든 상태라 일단은 내년으로 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진료에 크게 지장을 받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전국의 병상수가 급격히 증대된 관계로 전국 병원이 다 간호사 품귀현상이 있어서 대학병원들도 상시모집을 할 정도로 귀하게 되어 있고 이직률도 그래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 수급에서 큰 장애를 겪고 있는데 내년예산으로 추진할 과제 중에 기숙사 건립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직이나 기술직, 보건직 부분들은 그 안에서 서로 조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직원들과 동의 하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제일 큰 문제가 간호직 쪽의 문제시군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의사는 좀 모자르셔도 원장님을 포함해서 대체가 가능한데 그러면 간호사, 몇 번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의료원이니까 의사의 능력이 뛰어나시고 또 간호사분들의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숙사 짓는 데 어느 정도 듭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숙사나 보육시설 같은 것을 다 합쳐서 하는데 한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강병수위원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하신데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기숙사 저희가 했을 때는 30명을 생각했었습니다. 20명 정도면 일단은 되고요, 맥시멈 30명 정도. 지금 부천성모병원에서 49명으로 기숙사를 짓는다고 해서 간호사들이 거기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인천지역 출신 간호사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우리 인천의료원에 취업하신 분들이 주로 문제겠네요? 젊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가정을 가졌으면 우리 주변에 있었을 텐데 한 30명 정도 한 10억 들여서 하면 경쟁력을 좀 갖추실 수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일단은 간호사 수급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기존 부지에 새로 신축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 건물 내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겁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지금 외부에 있는 행정동의 2층을 증축하는 데 잡은 예산입니다. 신축하면 그것보다 좀 더 들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신축하면 더 듭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터파기부터 새로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있는 건물에 위만 올리면 되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올해의 자본적 지출 예산현황에 보면 한 76억이 있는데 주로 그런 것들이 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자본적 지출인데 건물 짓거나 이런 것도 자본적 지출로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행정부원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부원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예산으로 만약에 기숙사 부분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저희가 금년에 약 76억의 자본적 지출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장비가 26억 정도 MRI를 포함해서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병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수술실 개조사업 이런 건축 리모델링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기숙사를 짓게 되면 그것도 자본적 지출이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자본적 수입은 어디, 시에서 예산 받을 때 사업비로 받는 경우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받는 것 두 가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국ㆍ시비 매칭해서 들어오는 부분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 지원 독자적인 부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의료기기라든가 신축 이런 데도 지원하나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의료원들 중에서 간호사의 문제는 지금 인천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전국 시ㆍ도에 있는 의료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텐데 국가에서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수급과 생활을 위한 기숙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각 의료원이나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정도의 실링된 예산액수를 가지고 우선순위들을 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급한 것이 사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기숙사와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계속 2년째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사업 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가 되죠? 가서 1인 시위라도 행정부원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나눔 병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아주 좋은 사례이고 인천, 경남이 먼저 했고 서울이 6월부터 이런 병실을 확대하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계층 내지는 의료수급권자에 관한 분들이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도 간호서비스가 이루어졌죠? 재활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자활간병인 말씀하십니까?

강병수위원

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자활간병인은 낮에만 있습니다. 낮에만 있기 때문에 밤에는 커버가 안 되는데 실제로 밤이 더 문제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의료간병은 24시간 하는 간병을 말씀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지금 현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활간병인이 하시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낮에…….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저녁과 주말에는 유급간병인들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것이 저소득 계층 및 의료수급권자에 관한 간병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가 어쨌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 중에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야간간병이 필요하니까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이것에 속하지 않은 차상위 계층 내지는 일반인에게도 간병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꼭 의료수급권자가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고 누구라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까지여도 간병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는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대상자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를 가봤더니 경남은 하루에 일반인에게 2만원씩 받고 있고 서울도 1만원씩을 받을 생각이랍니다. 그러면 유료간병인 한 사람이 4명 정도를 낮이면 낮, 오후면 오후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간병인 급여로 될지까지 제가 계산을 하지 못했는데 일반인에게 확산하는 사례를, 의료원에서 일부 본인부담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평균, 낮에 간병을 받으면 개인이 내야 될 간병비가 한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조금 보조를 하면서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의 본인부담이 있으면서 확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다 가족들이 일을 하고 있거나 또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이래 가지고 돌볼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 고민 많이 해 보셨을 텐데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간병제의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도입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병의 질의 문제라든지 또 실제로 중한 환자와 경한 환자가 섞여 있을 때 간병인들이 똑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나 책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도입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간병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인천의료원이 보호자 없는 병실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셨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까지,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뀌어져야 되고 사실 그 인력 역시도 간병인이 아닌 좀 더 훈련된 분들이거나 간호사분들이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의 사례에서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니 그것을 못 하고 있지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만날 보면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저소득 계층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살기 팍팍한 사람들이 어디 그것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몸 아픈데 돌볼 수 없는 형편의 가족들에게 시비가 일부 들어간다 할지라도 공동간병인을 통해서 일부 해결하고 일부 지원하고 또 본인부담 일부 하고 이런 모범적 제도를 하시는데 인천의료원 혼자서는 어려우시니까 보건정책과와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역의 의료인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정책적 지혜도 모아서 인천이 좀 모범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볼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에 보건복지국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의료정책연구소 관련해서 서로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고 반드시 지금 뭐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 필요성을 아주 절실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인천의료원 자체에서 공공의료정책연구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하고 일부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이 정도만으로는 공공의료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인천시 차원에서의 공공의료정책연구소가 설치돼야 되는 그런 이유와 지금 현재까지의 민간병원과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간의 네트워크 현황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공공의료정책연구소는 작년부터 저희가 기안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서울시를 모델로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간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 서울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모든 정책이 거기를 통해서 대부분 입안되고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아주 긴밀하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그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역할이라는 것은 우선 시가 공공의료정책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시 보건,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일단 없고 공공의료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연구소나 이런 부분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의료원에서 담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중요한 정책적인 목적으로써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분산돼 있는 국립대 그리고 의료원, 보건소와 서로 각자의 일을 추진하는 역할이 분산돼 있는 것들을 통합될 수 있는 어떤 논리와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시가 중심이 되려면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주는 기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원래 건강도시사업 건의 용역사업이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어서 그 사업을 계기로 해서 출발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서둘러서 올 초에 이사회에서 정관을 통과시켜서 기구를 설립하긴 했는데 시가 재정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예산운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르바이트 연구원 1명만 고용한 상태로 병원 내부 의사들과 가천의대 교수가 자문을 해 주셔서 현재는 외부용역 사업 3건 정도 성사시켜서 그것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가서는 뭔가 시와 좀 더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정책에 대한 공동보조를 맞춰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시는 뭐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까 건강도시 같은 것도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확충시키는 문제 같은 것들이 다 공공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건정책과와 조율을 통해서 시정의 어떤 중점과제로 확립이 되고 또 그것들을 환류시키고 평가를 하는 과정들을 연구소에서 또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보건지소를 확충시키고 이런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 오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갖고 오는 이런 건데 인천시 자체만의 필요한 어떤 연구와 인천시 자체만의 공공의료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이런 것이 설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시설과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잘 돼 가고 있나요? 이런 연구소 설치로 인해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환

신현환위원

파악이 잘 돼 있는 거죠? 네트워크가 돼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어떤 쪽의 어떤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서울시 전체 공공의료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몇 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각각 분야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지금 전무한 상태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복지에 따른, 지난번에 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와 보건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공공의료지원단을 아마 시에 둬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공공의료 전문부서가 생겨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의료원에 생긴 정책연구소 등과 결합을 하면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토대는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팀을 하나 구상을 해야 되고 이런 정책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토론회에서 같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부 용역하는 사업은 그 사업과 어떻게 비교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어차피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이긴 하지만 인천시와 연관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가천의대에 들어온 사업들을 하청 받아서 하는 형태로 그냥 연구소가 일단 있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 자체에서 나오는 연구용역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민간 의료원이나 민간 병원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의 목적에 맞는 사업만이고 우리 전체 인천 지도를 그리는 것하고는 전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조승연 의료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의료원 누적적자에 대해서 궁금해요.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나야 되는데 적자, 사업이라 하면 돈돈은 돼야 되는데 인천의료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아니지만 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내가 그 도표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료가 안 왔으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작년, 재작년을 보면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기업회계 식으로 봤을 때 적자가 2010년도는 37억 6,000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것이 22억 9,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전반기만, 6월만 따지면 안 나왔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현재 6월까지는…….

동수

신동수위원

얼마 정도예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6월까지 26억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적자,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40억 조금 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다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중에서 한 10억 정도만 지급이 되고 30억 가까이가 후반기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이 지금 적자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에서 한 30억이 빠져야 되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결론적으로 적자가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적자폭이.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의료수입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본적인 수입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적자폭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연말에 운영자금으로써 한 8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줬지만 올해는 그 전에 주던 자금보다도 더 작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본수입이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사업이 지금 완공됨으로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1년에 거의 10억 가까이가 증액돼 있습니다. 그만큼이 순 적자로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수입은 늘고 있지만 이런 자본적이 것이 기업회계적인 감가상각비 이런 것이 증가됨으로 해 가지고 회계상으로 적자는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줄지는 않고 늘지도 않고 돈돈 정도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적 적자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시설개선과 쾌적한 진료환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부족해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저희 의료원은 현재 있는 자리에 ’97년도에 이사를 왔는데요. 그동안에 거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시설장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장비를 보면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두 배 이상 경과한 기구를 갖고 검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2008년도부터 예산이 집행돼서 약 230억 정도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돼서 병원시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장비부분이 올해 일부 교체가 되고 내년까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년 중반기 넘어가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쾌적한 환경을 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내년이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는, 갑자기 돌아설 수는 없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줄여나가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병원 속성상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 같은 특진비나 비급여 진료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병원이 흑자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학계에서도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이 그것을 위해서 비급여 진료를 늘린다든지 의료보호 환자보다는 의료보험 환자를 한다든지 뭐 다른 만성질환 환자보다는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회계상으로 흑자를 보는 것은 아마 장례식장 수입이 늘어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너무 무리하게 진짜 흑자를 보려고 그러면 그래도 없어서 개인병원 가기에는 뭐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계신 시민들이 찾는 건데 흑자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원장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최대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관광재단 업무보고에 의하면 인천을 찾아오는 의료관광객수가 한 15% 검진을 찾아온다고 보고 있는데 인천의료건강검진센터 운영현황과 의료관광재단의 상호협력은 어떻게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작년에 의료관광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저희 의료원이 거기에 속하느냐 마느냐 갖고 사실 말이 있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말이 많았죠,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빠진 형태가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의료관광재단과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협력을 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볼 예정이지만 민간병원 같은 수익중심의 이런 것보다는 시가 운영하는 병원으로써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금 공공적인 개념에서의 관광에 도움을 주는 이런 파트를 저희가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바늘과 실 상호간에 협력이 아주 돈독해야 되고 또 우리 인천시도 같은 산하에 움직이는 것이니까 최대한 대로 서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좋은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여기 31페이지 보면 직원만족도 증진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사업을 보니까 칭찬릴레이 시행을 했다, 직원. 직원참석률은 높았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매월 월례조회를 첫 번째 주 목요일에 시행하고 있는데 아침에…….

순남

박순남위원

그때 칭찬릴레이를 합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때 직원이 나와서 다음 사람을 추천해 주고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참석률은 높아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참석률은 꽤 많이, 그 시간에 나오는 직원들은 거의 다 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직원만족도도 좋겠네요? 직원만족도는 파악해 봤어요? 만족도라 하면 환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이 제일 좋아졌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직원만족도요?

순남

박순남위원

칭찬릴레이 운동을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좋아졌는지. 환자들한테 친절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칭찬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런 종합적인 것으로 봐서 추천받은 직원이 다음 직원을 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했을 수도 있고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에 대한 칭찬을 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잖아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소외된 계층의 환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고 봐요. 친절성이라든지 서로 잘하려고 하겠네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칭찬릴레이를 해서 그냥 칭찬만 했습니까? 뭐 성과급이라도 줬습니까? 그런 것이 뭐가 있어야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미미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냥 말로만 잘했다 이것보다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승진에 더 좋은 점수를 준다든지, 근평을. 그런 쪽으로 해 보십시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여기 의료원에서 효율적 경영과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이것이 국비도 있네요? 국비가 많은데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것은 자료요청도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국비지원 받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사업이.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어느 부분에서요? 전체적인…….

순남

박순남위원

전체적으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러니까 보통 다른…….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국비지원 받는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시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몇 건이며 시 지원비율은 얼마인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아동성폭력 사건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65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벌써 55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 피해자가 혹시 병원에 온 적은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저희 병원에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하고 의료원하고, 시하고 삼자가 협약을 맺은 원스톱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환자들이 대부분 1차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 대부분 오는데 전국에서 케이스가 제일 많을 정도로, 사실 활발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의료원에 많이 입원을 합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심한 상태도 있고요?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벌써 55건이라고 한 것은 너무 심각한데 이들을 치유하고 또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도 해 주십시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쪽으로 이것은 가줘야 합니다. 그냥 치료만, 정신적인 피해를 평생 안고 갈 거니까 이쪽 정신적 치료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승연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10월에 했으니까 한 2년, 1, 2개월 부족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년?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하나씩하나씩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인천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나눔 병실 관련해서요. 보충질의 좀 잠깐 드려볼게요. 이것이 올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단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예산이 1년 단위로 끊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 계층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병동 5실에 실당 6명 해서 30명…….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25명입니다. 저희는 5병상이 기본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아무튼 병동 5실에 실당 6명 해서 30명 인력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눔 병실에 대한 혹시 수요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봐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수요가 무궁무진하겠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대기자가 계속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볼 때 수요자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아까 GM대우에서 아마 기부금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모든 복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어떤 능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돼야 되고 또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 국가도 나눔 병실,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공공의료복지 차원에서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떤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 겁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의료보험 안으로 간병비를 집어넣자는 그런 움직임이 주로 있고 안 그러면 세금으로써 그야말로 별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 담당으로써는 그런 보험체계 안에 넣는 작업이 오히려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계속 장려가 돼야 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이 사업은 일단 현재와 같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또는 다른 데 GM 같은 것이 생긴다면 점점 늘려나갈 겁니다. 원래 시 예산으로는 병실도 5실이 아니라 4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GM하고 동구청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기업이나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하는 사업 정도는 내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폭 늘리거나 또는 지자체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일단은 점차적으로라도 기관의 기부금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으로는 국비,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런 사업으로 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등 해서 이것은 분명히 점차적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금 있는 정도는 되도록, 이것을 하다가 말면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가 말면 제가 볼 때 안 하니만 못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적어도 이런 정도로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인천의료원 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성이 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자를 예상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쨌든 간에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하시던데 의료수입이 늘어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의료수입을 확충시키는 데 어떤 것이 제일 기여를 하고 어떤 것이 제일 의료수입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진료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현재로써는 사실은 병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이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노선버스가 병원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제가 원장으로 왔을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료원을 도심지역에 하나를 더 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는 요양기능을 강화시켜서 급성기 환자가 아닌 만성환자들을 보는 병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써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대화 사업으로써 시설이 깨끗하게 완공되고 장비가 보강되면서 좋은 의료진들을 많이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린, 그러니까 병원 전체의 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례식장 같은 부분인데 지금 장례식장이 많이 와보셨겠지만 굉장히 낙후된 시설입니다.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한 세 명 타는 엘리베이터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개ㆍ보수하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비에서도 장례식장 같은 부분은 사실 의료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어차피 병원 운영에서 아마 흑자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례식장 쪽에서 흑자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인천의료원의 어떤 장기적인 적자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은 시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건으로 그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버스가 딱 한 대밖에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서 최대한의 의료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지금 우리 인천의료원도 건강검진하고 계시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 보니까 건강검진해서 시설이나 등등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검진 쪽이 계속 활성화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수입이 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냥 각자 자기 편한 데서 받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적어도 인천의료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면 적어도 공무원들이라도 뭐 법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권장을 해서 건강검진이라도 인천의료원에 가서 받도록 건강검진 받는 시설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일단 제가 볼 때는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와 별도로 의료원의 건강검진 내용을 보니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의료수입 활성화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검진 단체나 건강검진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인천의료원에서도 건강검진 수요를 최대한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리후렛하고 브로셔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병원에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의료장비 보강 및 교체라고 해서 22페이지에 있는데 올해는 26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MRI 등 여러 가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13년, ’14년, ’15년, 그러니까 3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것이 내년, 후년, 2015년 해서 장비확보를 하는 것은 지금 그 장비들은 노후화돼서 있는 겁니까? 없어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대부분 노후화된 겁니다.

안영수위원

노후화된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현재 급한 것부터 우선 차근차근 바꿔 나가는 중입니다.

안영수위원

장비의 내구연수가 다 다르겠지만 보통 지금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은 대개 몇 년, 그러니까 내구연수를 이렇게 확신을 못 하시죠? 어느 것이 몇 년 간다든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대부분 내구연수가 5년 전후입니다.

안영수위원

5년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10년 이상 다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의료장비도 이것이 고객들한테 무슨 얘기가 들어오냐면 야, 거기 가니까 참 좋은 MRI라든가 CT촬영 하는 기기가 아주 좋더라 신형 장비가 와 가지고, 구입을 해서 아주 여러 가지 병명을 쪽집게처럼 잡아내더라 참 좋더라 하는 입소문이 나야 돼요. 원장님.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안영수위원

지금 촌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화병원 거기에 CT장비를 어렵게 몇 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손님이 많이 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몇 십 가지 사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구입을 해서 차별화 해 놓는, 타 병원과 차별화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재작년에 시에서 시비로 구입해 주신 128채널 MD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위원님 찍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은 효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많이 오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올해 MRI 신형 들어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장비들은 상당부분 교체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내년부터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 의료마케팅 전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지금 제 직속으로 대외협력실 부서가 있고요. 건강검진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대외협력실에 마케팅이 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안영수위원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지금 의료원에 홍보실이 따로 있습니까? 외래 손님들이 오시고 또 벤치마킹 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실이 따로 있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대외협력실과 기획과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홍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것을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제작을 한다는데 아직도 홍보동영상 제작이 안 됐네요? 아직도 안 돼 있습니까? 벌써 되어 있어야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질의한 것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의료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외에는 원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주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친절도라든지 또 노조하고의 문제라든지 직원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중의 하나도 19페이지 보면 공공의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끊임없이 얘기는 있었는데 올 초에 처음으로 보고…….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처음으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이렇게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주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봤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망 구축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회의도 개최하거나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성과라든지 좀 미숙된 점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말씀해 주세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추진방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주축이 되거나 또는 협조를 얻어서 보건소가 지금 열 군데가 넘는데 소장님들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 중의 첫째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보건소에서 발견된 결핵환자들이 대부분 개인 병원이나 이쪽으로 갔었는데 현재 의료원에서 전담을 해서 CT 무료로 다 찍어주고 연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식으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씩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에 대한 보건강좌 같은 것들을 저희 의료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지금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소한…….

현환

신현환위원

주민에 대한 강좌를…….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보건강좌를 의사들이 파견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어디에 가서 하고 있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보건소에.

현환

신현환위원

보건소 가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것은 작년도에도 하긴 했었는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요청이 많아져서 현재는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정책연구소 같은 데서…….

현환

신현환위원

연결된 사항이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시의 어떤 기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연석회의나 간담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한번밖에 못 해서 아직까지…….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그 전 단계로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보건소 쪽에서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소하고 또 아마 서로 다른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료원에서 뭐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인천시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를 설립했을 때도, 설립은 아니죠.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시 차원의 연구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게 하는 데 이런 것이 밑 자료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나, 올해 한번 더 하실 것이 있나요? 계획이.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여건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충실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21일 의료취약지역인 백령도에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된 백령병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고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인천의료원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승희

박승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될수록 건강과 환경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원장님을 필두로 전 직원이 합심하시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천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 그리고 시 및 군ㆍ구의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원에 말씀해 주시면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만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주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안상남 총무과장입니다. 허명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권문주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토양환경과장입니다.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입니다. 하현섭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이창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질병방역과장입니다. 이정구 축산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산업단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거동에 관한 연구를 마침 우리 부평지역에 해 주셨는데 이 연구가 끝나신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이신 건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결과로써 우선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확인이, 모델링식에 의한 어떤 검증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 아직은 확정된 자료는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도 좀 아직은 활용을 하거나 대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이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11월 말쯤에는 어느 정도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때 나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을 하기 전에 수질검사하고 그러니까 몇 년도죠? 아라뱃길을 공사하기 전 수질검사하고 지금의 수질검사를 보고 싶은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되기 전에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질성적은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안 나와 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하천으로써 존재한 것이 아니고요. 뚫으면서 물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하천으로써의 수질조사는 없고요.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거나 했을 때 개통한 이후에 바닷물이 들어온 이후 그 다음에 한강물을 합친 이후에 저희가 조사한 성적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조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최근에 우리 인천에 4개 학교 식중독 사건이 있는 것 아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마 김치 그것을 수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부터 검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최종적인 결과가, 최종적인 확정된 결과가 나오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즉 모레나 글피 정도가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4개 학교에서 6개 학교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 오기 위해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또 영종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서 또 다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검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안 됐고 최초에 들어온 것들을 확정해 나가는데 모레나 글피 정도 돼야 확정이 나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듣기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우선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유전분석학적으로는 대개 원인관계를 설정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인작업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처음부터 그런 추정이 됐냐면, 오늘 발생한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A라는 회사에서 납품한 그런 김치종류가 아주 공히, 공통되게 다 같이 납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역학적으로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듣기로도 그 외에 16개 학교에도 동일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들이 그 16개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들인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그쪽에서 출하를 하거나 납품하는 것을 중지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전에 섭취했거나 아니면 버리라고 그랬는데도 안 버리고 혹시 섭취한 학교가 있다면 그런 것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한 이틀 내지 3일 이내에 다 발병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마지막 환자들이 발생하고 끝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33페이지 산업단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거동에 관한 연구해 가지고 인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오염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하도 상가 및 지하철 옆 대기오염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은 자료가 되는지, 37페이지 보면 관내 지하수 오염인자 거동에 관한 연구해 가지고 인천지역 지하수, 하수 및 하천수의 VOCs 오염특성 조사 그것이 2011년도 것이 있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동수

신동수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까지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인천의 지하수들이 산업단지에 의해서 어떻게 오염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자료는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84페이지 악취관리 있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악취관리지역 등 악취실태조사해 가지고 특히 서구지역에 공항고속도로 북인천 I.C 등 7지점 했는데 특히 서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가장 많은 사업 319건 그래서 이것 관련 자료 있죠? 악취 관련해서 말이죠. 특히 서구지역이 청라국제도시 주변에 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물론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감소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서 체감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7지점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실태조사한 것과 또 지정악취물질, 지정악취물질은 아직 검출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취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서구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 1분기, 2분기 것하고 악취배출사업장 중에서 서구지역에 존재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핵 있잖아요? 결핵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거의 완치됐다고 그러는데 계속 발병이 되고 또 신문지상이나 이런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참 무서운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결핵 발병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금년도에 결핵 접촉자 검사라고 그래서 결핵이 발견되거나 결핵이 문제가 된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결핵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검사한 것이 774건을 검사했습니다, 금년에만. 그 중에서 저희가 결핵으로써 판정한 것이 332건, 43%가 되겠습니다. 즉 굉장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학교라든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결핵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결핵환자가 몇 명인가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는 2011년도에, 전국에 결핵환자가 3만 9,500명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74건을, 어떤 것 혈청검사를 해서 774건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혈청검사입니다.

안영수위원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한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접촉자 검사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한두 명 결핵이 발생했으면 그 주변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저쪽 학년이 아니고 그 주변 접촉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혈청을 받아서 검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감염이 빠른 상태거든요, 결핵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사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이 나왔다 즉 의심되는 사람 중심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검사하게 된 겁니다.

안영수위원

원장님, 결핵증상은 어떤 것이 증상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은 소모성 질환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핵에 저기되면 굉장히 힘들어 하고 물론 기침 같은 것 하고요. 뭐 예전에는…….

안영수위원

열이 난다고 그러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열도 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맨 처음에는 감기처럼 느껴졌다가 결국은 만성적으로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아이나라든가 몇 가지 간단한 약으로 치료가 됐는데 요즈음 와서는 그런 것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군ㆍ구의 보건소에 보면, 그 전에 보면 결핵관리요원이라고 있었는데, 결핵을 전담하는 요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건소에 결핵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결핵이 그러니까 위원님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결핵이 한국에서 거의 없어졌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옛날에 결핵관리협회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다가 그것이 민간단체인 결핵관리협회로 넘어갔다가 그것이 흐지부지, 왜냐하면 환자가 없으니까 흐지부지 돼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기능, 치료기능 이런 것이 많이 쇠퇴돼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와서 이것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핵관리협회만 갖고 안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해라 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능을 갖춰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결핵관리협회나 그쪽 복십자인 그쪽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이 하도록이요.

안영수위원

원장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 군ㆍ구별로 통계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군ㆍ구별로 통계가 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양성자, 그러니까 전체 관리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인가를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안영수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시 보건정책과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안영수위원

보건정책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는 검사한 사람들…….

안영수위원

그래도 원장님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죠. 역학조사를 하시는 분이 작년에는 몇 명이 완치됐고 금년에는 몇 명이다 이런 기본적인 통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를 맡아서 저희는 양성을 찾아주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 치료를 해 주고 그렇게 업무분할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결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거의 방역, 검역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이것이 박멸한다든가 표현이 뭐합니다만 퇴치하는 거죠. 그럴려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군ㆍ구 보건소에서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학생층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감염되는 경향이 크고 그래서 학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거나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한 4, 5년만 계속되면 우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룹에서 감염을 안 시키게 하면 아마 굉장히 현격하게 다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결핵 하나 관리 못 할 정도는 아닌데 일반 국민들이 소홀히 생각해서 결국 감염돼 나가는 병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안영수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전염이 되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이 됩니다.

안영수위원

감염이 돼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추적을, 그 전에 보니까 끝까지 추적을 하던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774건 검사하는 것이 추적검사입니다.

안영수위원

하여튼 의료기관하고 우리 역학조사하는 기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여기에 결핵이라는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간의 연구원 교류가 있으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연간 몇 명이나…….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에 연구직이 정수장까지 다 합해서 21명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여명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비율로, 가서 3년을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고 그 이후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교류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명, 4명 정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각각 거기에서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고 왜 교류를 하는 이유가 뭐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성을 강화,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문성이 뛰어난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수도 수질검사, 미생물, 원생동물 이런 것을 다하는 부서임에 비해서 거기는 단순하게 상수도와 관련된 것하고 원생동물 일부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쪽에서 환경연구부에 여러 부서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을 잘하지 거기에 10년 있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 교류해 주는 것이 그쪽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도자료에 그쪽에 오래 있어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는데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먼저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법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런 연구원이 있게끔 돼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거기에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연구소 그 다음에 각 정수장마다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직이 한 명씩 정수장마다 배치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배치되게 돼 있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에 T.O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한강 녹조화가 심각하게 되면서 인천에서도 수돗물 때문에 여러 군데 민원이 나왔고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인력과 장비가 좀 충분해서 원인조사도 하고 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입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서 충분한 측정과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론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과 교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능력의 문제입니까? 장비의 문제였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일단은 마이크로시스틴, 팔당 원수에서 문제가 되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1차적인 기관은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뭐 그런 보도가 나오고 바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장비가 없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표준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지 않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와서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같은 연구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 그쪽의 장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일시적으로, 아주 묘하게 고장이 나 가지고 안 됐던 것이지 평상 시에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인력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와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력적인 상황이 조금만 보강이 되고 그쪽에서 수질을 연구하는 연구직들에게 장비예산이 조금만 후하게 배정이 되면 굉장히 훌륭하게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것은 아주 쉽게 검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조사를 해 봤더니 근본적 원인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이크로시스틴이요?

강병수위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났던 원인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돗물에서 냄새가 났던 것은 지오스민이라고 남조류 쪽이…….

강병수위원

쉽게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 물질이름이 지오스민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것은 지오스민이라는 건데 그것이 조류,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길다란 플랑크톤이 있는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소변을 보듯이 얘네들이 살아 가면서 나오는 물질들, 이런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무지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흙냄새, 맨 처음에 흙냄새로 나다가 나중에는 곰팡이 냄새로 나다가 아주 심하면 쓴 맛도 약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고 마이크로시스틴은 마이크로시스틴 자체가 냄새가 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 자체가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쪽이 조금 다릅니다.

강병수위원

하나는 냄새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독성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냄새나는 것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아니고요. 냄새나는 것은 지오스민이라고 따로 있고 마이크로시스틴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독성물질…….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수과정에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여쭤볼 일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현재 정수시스템으로 그것이 두 가지 물질이 다 걸러지지 않는 모양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수질검사소장도 한 7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100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악취물질도 한 40, 50% 이상은 잡힙니다. 다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활성탄을 투여하는데 활성탄을 투입하면 대개 악취물질은 잡히는데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것 하려고 그러면 좀 더 고도정수 처리라고 그래 가지고 멤브레인 막으로 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화제를 써 가지고 파괴시켜 버리거나 하는 그런 부차적인 설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보도에 보셨습니다만 부평정수장에 한 3년 후에나 그 시설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강병수위원

현재는 들어와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완벽하게 잡을 수 없는 거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강에 그런 녹조가 심화되는 경우에만 그렇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강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발견된 것은 제가 하여튼 상수도 7년 있는 동안은 지오스민이나 마이크로시스틴을 전혀 발견을 못 했었습니다,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자꾸 녹조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비가 안 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시민들의 인명이나 건강에 피해가 된 사례는 없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잘 생수 드시고 그래 가지고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부평미군기지에서 최근 조사에 의해서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신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먼저 부평미군기지에 대해서 조사를 지난해 했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부평미군기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런 보고에 의해서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3억원인가 세워서 부평구에 줘 가지고 이번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조사의 주체는 보건환경연구원 관이 하기보다는 민간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교수님이 위원장 되고, 저희도 물론 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다이옥신이나 제초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부영공원, DRMO 그 주변을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우선 일단은 1차 조사가 끝나고 환경부 검증을 거치거나 하면 곧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건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일부 위원들이 들어가셔서 민에서 중심이 돼서 조사하셨다 이것이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미군부대 주변이라든가 미군부대에서의 오염물질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권한이 환경부로 넘어가 가지고 저희가 아마 조사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환경부에 넘겨주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앞으로 부평미군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전에도 구제역이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엔가 또 생겼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구제역, 구제역 안 생겼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작년에는 안 생겼는데 재작년에 생겼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재작년에 제가 그때 책임지고 막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1년 반째 안 생기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올 겨울하고 내년 초까지 지금 방제대책이나 이런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방백신을 다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것들도 다 백신을 맞추게 돼 있고요. 다만 백신을 맞춰도 다 얘네들이 항체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예찰을 하거나 상태를 보고 있고요. 또 항체가 얼만큼 생겼냐를 저희가 조사하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백신정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전처럼 그렇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백신을 다 맞췄겠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 맞추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 항체가 안 생기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요즘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이 돼지들이 항체가 잘 안 생겨 가지고 돼지는 반 정도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체 백신 맞추는 주사를 이것저것 검토해 가지고 바꾸는 작업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에서는 항체가 잘 생깁니다.

강병수위원

만약에 혹시 새로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전에처럼 대규모 발생을 하거나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살처분을 대규모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백신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면 그 소나, 돼지만 죽이게 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주변에 염려되어지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그 주변을 조사해 가지고 또 감염되면 걔를 죽이고…….

강병수위원

염려가 되는 소들을 함께 죽이는 정책은 없어졌다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없어졌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때 많이 살처분을 해서 땅에 묻어놓은 것들이 강화도에 가면 종종 보이는데 그로부터 생기는 그 뒤로 전염병이라든가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올 여름 특히 더웠는데 그 뒤로 조사하신거나 그로부터 문제 생긴 것은 없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강화군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매몰지 관리를 굉장히 훌륭하게 해 주셔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민원 들어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지 관리는 특히 가장 모범적인 것은 서구였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매몰지 관리에 선진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인천이 아닌 곳에서는 종종…….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뭐 무너지기도 하고…….

강병수위원

문제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있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인천은 서구, 강화가 협력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신규사업으로 먹거리 안심 특별 기획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늘 먹거리에 관해서는 조사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특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일단은 법적으로 법적기준이 있어 가지고 수거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서도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외사례라든가, 해외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으리란 법 없고 또 어린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동향 같은 것을 봐서 올해는 카페인 쪽을 해 보자 그 다음에는 당도 해 보자 이렇게 아이들의 질환, 소아질환을 없애기 위해서 부분부분 하는 건데 법적인 기준이 없는 것을 저희가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했다는 얘기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원두커피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은 함유량이 더 많이 들었냐 이런 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인체에 유해하냐 그런 조사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써 어린 아이들이 먹는 커피우유라든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에 저는 카페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초콜릿들이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초콜릿에서 나오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에 의한 카페인이 꽤나 많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을 첨가한 것은 아니고 들어갔는데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규제의 필요성보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통 WHO에서 아이들한테 카페인을 하루에 몸무게 1㎏당 2.5㎎ 이렇게 권장하는 양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일상적인 행태로 봐서 그렇게 먹었을 때 과연 하루 권장량을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마 식품영양학회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잘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자…….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학회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규제도 하고 그래서 인체에 좋게, 인체에 피해 없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 조사는 이것은 일부러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필요 없는 것을 일부러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발견이 되면 법적조치가 있는 거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40건을 수거ㆍ완료했다고 돼 있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현환

신현환위원

검체의 종류가 몇 개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기 나와 있듯이…….

현환

신현환위원

40건이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검체종류가 40건이고 그 40건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여러 루트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을 때 사람들한테 전립선에 좋다라고 하면 건강식품 그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안 나왔나요? 아직.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현환

신현환위원

대충은 나왔는데 발표할 단계가 아닌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늘 업무보고 때나 다른 시간에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59페이지 보니까 보건소 검사기능 강화에서 교육과 기술지도 이런 것을 하셨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몇 번 하신 건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실은 매년 이러한 교육,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을 매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내실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검사하게 되면 공무원들 상시학습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와서 교육받는 동안은 상시학습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치는 요원들도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실무적인 분들을 불러 가지고 실무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검사방법이 좀 달랐던 것들을 현장실습 위주로 해 가지고 검사법을 통일하고 그렇게 서로 토론을 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올해 좀 많이 바꿨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올해부터 바꾸신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많아졌겠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경쟁이 됐다고 합니다, 서로 오겠다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것은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한번이요? 5일간 하게 돼 있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런 것은 좀 늘릴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관계 이런 것이 있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관계가 아니라 보건소 검사요원들 이 사람들을 쏙 빼오면 보건소의 검사인원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도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말고도 또 있나요? 지금 보고된 것 말고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이 교육했다는 그리고 감염병 진단요원 교육실시한 것 말고도 우리가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실은 이런 과정으로 만들지 아니하고도 새로운 질병에 관한 검사방법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그 부분을 검사요원들을 불러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수하는 그런 과정은 항상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밀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검사실하고만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라고 그러고 모르겠다 이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문제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밀접하게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35페이지 소규모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조사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규모 보육시설이 지하에 많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보육시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지상에 있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지상에 있는데 실내공기가 안 좋다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평수에 비해서 보육아동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소규모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법으로, 보육시설 중에서도 법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규모가 작아서 법으로 관리를 안 하는 즉 430㎡ 미만인 것들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조사를 안 하게끔,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아파트 같은 데에 1층에 어떤 집이 아이들 놀이방 이렇게 해서 소규모 보육시설 허가를 받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 그런 데는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데는 검사를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는 것이 그런 데들이 검사를 하려고 하면 또 몇 십만원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순남

박순남위원

사실 그런 데를 검사해 줘야 합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부평을 다 해 줬고…….

순남

박순남위원

시설이 안 좋은 데가 공기가 더 안 좋죠. 아기들 맡겨놓았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감기 들어서 가면 아기들 급성 폐렴이니 뭐니 천식이니, 저도 천식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에 대한 것은 민감한 반응을 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보면 저희가 실내공기질 조사를 하다 보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불합격이 나오는 데가 금년 같은 경우도 네 군데가 다 보육시설입니다. 허가를 받은 보육시설도 불합격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소규모 보육시설 특히 아주 조그맣고 자본이 영세하고 이런 데들은 더더욱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일단 보기에 관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보육시설은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이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왜 부적합한지 뭐가 부적합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개선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도해 드리는 의미에서 현장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현장을 430㎡ 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나가 봤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들 4명이 2명씩 한 팀이 돼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검사하고 불합격이 나오면 말씀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측정해 드리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강병수 위원장대리, 신현환 간사와 사 회교대)

순남

박순남위원

부평구를 제외하고도 1,348개소인데 부평구는 왜 제외가 된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부평구는 작년에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작년에 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한 군데를 한 세 번 내지 네 번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올해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다른 곳으로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이네요? 2년에 한번입니까? 그러면 올해 안 했으면 2년에 한번씩 하겠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4명의 인원을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도 부담스러운데 우선 시에서도 인천 전체를 한번씩 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해서 올해까지는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4명의 인건비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예산을 늘려서라도 영유아 공기질 환경 이것은 꼭 개선해 줘야 합니다,거기에서 하루 종일 노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도 저희가 문제되는 데들을 또 다시 추려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우선은 올렸는데…….

순남

박순남위원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공기질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다녀보면 보육시설 주인들이 맨 처음에는 와서 규제하려고 그러는 건가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소문이 돌아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매년 한번씩 해야지 2년에 한번,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안 하고 이런 식이면 2년에 한번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소규모 보육시설 환경점검을 하십시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예산 되고 특히 또 저희가 내년에는 노인들 계시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을 전혀 안 여시는 상황이라 그 노인시설도 저희가 내년에 한번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은 야심차게 세워놨습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거기는 안 했는데 다중이용시설도 공기가 엄청 탁한 것으로 나왔네요? 문을 안 열어놔서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중이용시설 중에 네 군데가 보육시설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중이용시설 이것이 보육시설이에요? 네 군데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군데가 불합격 나온 것이 보육시설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은 오히려 7.0으로 더 안 좋은데 여기는 하나도 지적 안 받았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디요?

순남

박순남위원

다중이용시설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중이용시설 네 군데는 유지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그 얘기입니다.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거기가 보육시설인데 소규모가 아니라 규모가 큰 데요.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서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불합격이 나와 가지고, 네 군데에. 여기는 세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남

박순남위원

소규모 보육시설은 따로 있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라고 해서 2010년 120개소 검사, 2011년도 112개고, 2012년 현재 101개소 해서 4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음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꾸 보육시설이라고 그럽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맨 위에 있는, 저희가 소규모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조그마한 데들 거기에 대해서 시민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나가서 검사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다중이용시설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했더니 불합격이 나와서 여기는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개선하도록.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4개소 이것이 그것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4개소 지금 행정조치 취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군ㆍ구에서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새집증후군이요. 우리는 새 건물에 들어가면 바로 기침이 나오거든요, 천식 때문에. 그런데 이 증후군을 어떻게 없앱니까? 새 건물에 저는 들어갈 때 벌써 걱정을 합니다. 한 5분간 호흡이 안 좋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집도 지은 지 아직 1년이 안 돼서 저도 한 이틀 집 비웠다가 들어갔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환기부터 시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최근 들어와서는 신축 공동주택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친환경적 자재들을 써서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올해 검사에도 한 네 세대가 부적합이 났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21세대가 부적합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어서 점점점 친환경 자재를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건축업자들이 지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분들이 좋은 것을 써야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건축업자들이 남는 것이 없으니까 친환경 자재를 쓰겠어요? 자꾸 가격은 떨어뜨리고 그러니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있고 합니다마는 보통 분들이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처음에 이사 가서 한 1년 정도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법적으로도 친환경 자재를 써라하고 나오는데 조그마한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도 홍보, 교육해 가지고 친환경 자재를 쓸 수 있게 어떻게 건설 쪽에 얘기를 하나요? 건설교통위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보도자료로 해서 각 개인이 주의할 것 아니면 건축업자가 주의할 부분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43페이지 공원 토양오염도 평가에서 저는 토양오염보다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들이나 공원에서 놀다간 사람들 중에서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올해 들어 부쩍 늘고 있다고 이 앞전에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인천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쯔쯔가무시 말씀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이것이 올해 들어서 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때렸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확산, 하여튼 쯔쯔가무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발병하는 것이 많고 저희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섬, 강화나 석모도 이쪽 빼놓고는 쯔쯔가무시를 감염시킬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인천에서 감염되기보다는 다른 지역, 경기도 지역에 가서 대개 감염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인천지역에 쯔쯔가무시 환자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1년에 쯔쯔가무시가 한 3,000명 이상 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그것이 생명도 위험하겠더라고요. 아주 고열이 나더라고요. 나 쯔쯔가무시병 환자를 봤는데 고열 때문에 견디지를 못 하더라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진드기한테 물리면 전부 다 고열이 나는데 굉장히 금방 쓰러질 것 같이 고열이 나는데 항생제 투여하면 바로 또 낫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을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이 함부로 풀밭에 못 앉게, 함부로 그런 데서 아이들이 볼일보다가도 옮잖아요? 뭐 풀뿌리 캔다고 앉아서 옮았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약초 그런 것 캔다고 해서. 이것 홍보를 잘 하고 교육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발열성질환 유행예측사업을 했는데 옹진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자료를 해서 여러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길게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빨리 하겠습니다. 축산물의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인데 인천 변두리 가축농장에서 하수를 통해서 배설물이 흘러들어간 곳은 없습니까? 이것이 시골 보니까 너무 많습디다. 그것이 우리 인천 변두리 가축농장에서 만약에 흘러내려간다면 한강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한두 마리 키우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웬만한 규모의 것은 전부 다 하수처리장 간이식이지만 다 갖추게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하천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순남

박순남위원

조사를 철저히 해 보세요. 나는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그 맑았던 하천이, 아주 넓은 하천이거든요. 강 만한 넓은 하천이 배설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안 살고 뭐가 사느냐면 메기 같은 것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바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이것도 철저히 가축농장들을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목장들 현장 예찰 갈 때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하수처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제가 하반기 때 상임위 옮기고 나서 오늘 첫 업무보고 마지막 부처인데요.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이 일들을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보니까 질의가 제일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강병수 위원 수돗물 냄새나는 것 질의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그런 큰 이유 중의 하나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앞으로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 등등 해서 폭염이나 폭설이나 폭우나 가뭄이나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변이 아닙니다. 이것을 상시로 생각하고 재해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이 특수한 상황에 특별히 가뭄이 들어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이것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다 항상 상시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해서 금년 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연구직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19페이지에 생활용품 중 화학적살균제 조사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가습기 첨가물 때문에, 살균제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봐도 생활용품으로 아마 유아용 물티슈나 방향제 50건을 보니까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아용 물티슈 14건의 CMI, 전문용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MI가 8건이 검출됐다고 그러셨는데요. 검출된 것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살균제에서 폐를 석회화시킨다고 하는 PHMG라는 보존제가 나와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결국은 그 당시에도 기준이 안 되어있고 지금 현재로써도 명확하게 지금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그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과 같은 종류의 살균제인 CMI나 MI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면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사용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규제되거나 아니면 양을 정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식약청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 쪽에서 한번 검사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면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규제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양으로 할 것인지를 자료로 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때는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인천에 있는 것부터 우선 조사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면 유해한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성분들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일단 유해하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이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재하기 위한 방법을,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로 지금 삼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어쨌든 유해한 것이 확실하면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출된 이 건에 대해서 사후,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식약청하고 같이, 이 결과에 대해서 식약청하고 같이 공동사업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겠다 그쪽에서는 아마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물실험, 즉 쥐를 이용해 가지고 동물실험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얼마만큼 유해할 것인가를 동물실험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유해성이 있고 어느 정도 양 이상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검출되었으니까 법적규제를 어떻게 정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같이 가는 자료,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당시의 뉴스를 보면 특히 유아용 물티슈 같은 것 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사실은 뉴스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유해치의 기준이라든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하고 빨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세워서 기준을 세워서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향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사업별로. 이것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향후 계획 그래서 좋은 대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다 이렇게 잘 하시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다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막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향후계획, 그러니까 일종의 조치인데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원장님 지휘 하에 꼭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구 및 인력에서 정원이 136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142명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들 중에 반 이상이 여자 직원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분들이 공무원 들어와서 지내다가 국가시책에 따라서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면 대개 3개월 정도 출산휴가 그 다음에 1년 정도 출산 후에 육아휴직 아니면 2년까지 육아휴직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휴직상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일시 인부를 줬는데 지금은 우선 직원을 채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원이 된 것인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동수

신동수위원

현재는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31명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31명?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원래는 136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131명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또 여직원들 출산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 일이 힘드니까 너희들 나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비, 국비 해서 총액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1,013억 2,500만원 토털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32억 5,000만원이 금년도 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 토털 합치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국비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보건복지부, 환경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가지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에서 하도록 업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료값이라든가 인건비 일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국비라든가 광역특별기금, 무슨 기금을 받게 되는 그 국비를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금의 기본적인 것은 아마 담배소비세 그 기금에서 질병, 보건 쪽 지원하는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각 16개 시ㆍ도를 업무 사업량에 따라서 일정부분 나눠서 주게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나눠서 주다 보니까 배당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나눠서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인천시는 287만이다 그러면 인구비례 나누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구비례라기보다는 사업을 과연 그 전 해에 얼마만큼 열심히 했으며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주게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성과에 따라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는 비교적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원장님이 많이 받아오려면 능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잘 하셔야 인천시가 많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대상 및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농산물검사소라는 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삼산동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도매시장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과일동, 야채동 말고 과일동 4층에 저희가 한 150평 정도를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에 실험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기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실험실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계라든가 직원들 13명이 거기에서 근무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3명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일부 직원은 밤에 계속 근무하고요, 밤새도록.

동수

신동수위원

밤새도록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경매 들어올 때, 그 시점이 7, 8시부터 물건 들어올 때부터 한 11시, 12시까지 경매되기 전의 것을 저희가 가서 검체를 가져와서 경매가 끝나고 새벽에 4시, 5시까지 못 나가게 하고 저희가 그때까지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그것은 폐기처분해 버리고 합격이 나오면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3명이 밤새우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매일 밤새우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동수

신동수위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돌아가면서 밤새우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의 종류, 대상은 어떤 것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간단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잔류농약을 한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쑥갓, 깻잎, 취나물, 부추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가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일상생활에서 항상…….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수거를 하고 그 외에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능하면 인천 관내의 것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경기 일원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걸리는 확률이 많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검사를 열심히 하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을 친 것은. 그래서 재작년에 불합격 나온 것이 한 1.2%, 작년에 0.8%, 올해 지금까지 0.4%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초창기에는 한 2% 이상 불합격이 났었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해 주면 그만큼 인천으로 농산물시장의 경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잔류농약이 적어진다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인천시민의 생명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치 및 사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밤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새…….

동수

신동수위원

걸렸다 그러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그냥 폐기처분해 버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합격 나온 것은 돈을 드리고요, 경매가격을. 돈을 그분한테 드리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양이 많아요? 사 가지고 검사하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박스단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분들은 조금을 빼가나 많이 빼가나 그 물건은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단위별로 사게 되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박스별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에 대형마트,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형마트에 가서 많이 롯데마트니, 신세계니 이런 데 가서도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요. 재래시장도 가서 하고요. 그렇게 여러 군데 루트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한 것은, 마트나 이런 데 것은 바로 가서 얘기되면 있는 것은 없애버리고요. 그것을 납품한 데들은 추적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농사를 지어서 저희한테 납품된 것이면 경기도 안산시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안산시에서 그 농가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출하금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는 사항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서 공유하게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연구실이 삼산동에 있는 것이지 구월동도 검사를 하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멀어 가지고 저희가 양쪽에 사무실을 갖추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둘로 찢어지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한 군데서 하는데 구월동 것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난 7월 신문보도에 나타난 아라뱃길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20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경인아라뱃길 8개 지점에서 사료를 채취해 오염여부를 측정한 환경부 수질검사 시험한 결과 경인아라뱃길 환경영향평가 환경부가 정한 화학 산소량인 COD 관리기준치가 7.0mg/L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한 겁니다. 저희가 검사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때 아라뱃길, 한참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인천대학교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이 틀렸다 우리는 기준에 맞다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그것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검체를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시민단체가 한 것하고 거의 같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하게 된 사항이고요. COD 자체가, 거기가 지금 사실은 COD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바닷물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바닷물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라뱃길은 익히 민물, 강 하천 같이 검사할 수도 없고 바닷물 같이 검사할 수도 없고…….

동수

신동수위원

합치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합쳐서 섞이는데 그것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저 한강 쪽으로 가면 거의 민물이고요. 아라뱃길 터미널 있는 데는 거의 바닷물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합동조사단을 이번 달 안에 만들어 가지고 검사의 방법이라든가 항목이라든가 합의를 보고 그래서 정식으로 세 군데가 똑같이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사해서 발표했던 것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잘 하고 있다 해서 저희 쪽에서는 시민단체가 한 것이 맞다라는 발표를 해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하고 일치된다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한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검사해 갖고 그것이 나온 거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언론보도에 나온 결과가 저희가 검사한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또 그렇게 흘린 것은 뭡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흘린 것이 아니고 그때 시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결과를 시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요.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검사해서 나온 결과 지금 갖고 계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검사를 안 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자꾸 의견충돌이, 환경부 의견충돌이 되는 것이 왜 너희는 그 검사를 그렇게 하냐 우리는 바닷물하고 민물이 섞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 봐야 된다 수자원 쪽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그 검사항목을 합의해 가지고 검사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달 반째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검사를 안 한다면,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셔야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계속 할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필요성이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계속 할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는데 검사결과 이후에 조치방안이나 지속적인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공동조사단이 운영될 겁니다, 이번 달 안에 합의가 돼 가지고요. 그러면 환경부와 저희가 공동으로 샘플을 떠서 서로 나눠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인아라뱃길의 수질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듯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가 걱정하듯이 잘못되고 있는 건지를 판정해서 잘못되고 있으면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계획으로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 검사하는데 검사료가 많이 들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돈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검사해 줘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경인아라뱃길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물을 뜨기 위해서 경인아라뱃길 가운데로 배를 띄우고자 하면 수자원공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허락을 잘 안 해 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안 하죠.

동수

신동수위원

안 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합동조사단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무슨 조치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결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환경부, 수자원공사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만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원장님 보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까 사무실에서 물어봤지만 오래 계신 노하우를 살려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주 발전적으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원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이 건강한 시민,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한 녹색인천을 구현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 쪽 일부에서 악취민원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매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