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203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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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계속)

2012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2년 9월 4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사하던 중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금일 계속 심사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업무보고시에 진실을 말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도시공사에 대해서 오늘 다시 업무보고 질의ㆍ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우선 김진영 부시장님께는 한쪽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진영 부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배경은 ’95년 검단이 김포시로부터 인천시에 편입된 그 당시부터 이 일에 관여해 왔고 검단신도시를 추진하는 그 시기에는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오두진 사장님이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도시공사 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누구보다도 검단신도시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분이 정무부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주민과 수차례 간담회에 정무부시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김진영 부시장님께서 잘 알고 있다기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진실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시장님, 검단신도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오늘 오후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가능한 한 빨리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오두진 사장님이 사장으로 부임하시기 전 다시 말씀드리면 올 연초까지 우리 검단신도시 2지구 사업계획, 사업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우리 시의 입장.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2014년부터 보상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죠? 2014년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한다. 물론 우리 인천시 재정도 어렵고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분양시장도 어려운 것은 알지만 주민과 약속한 관계로 힘들어도 2014년도에 보상을 착수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일관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맞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혹시 오두진 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검단신도시 2지구 사업계획을 변경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없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검단신도시 사업계획에 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일관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자기 임기 내에 토지보상은 착수하겠노라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물론 동업자인 LH는 2014년을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LH는 2016년도 쯤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LH의 의견이 돼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부시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검단신도시 2지구 2014년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한테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 준 적이 없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난 6월 19일 검단농협 4층에서 지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김진영 부시장님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참석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참석했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도 했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날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LH가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우리 도시공사의 검단사업처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경호 처장님께서 대표로 사업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한 30여분 설명 중에 나머지는 놔두고요. 사업계획을 2016년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서경호 처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사실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사실인 것은 우리 시의 의견하고 반하는 것이었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2016년도 이후에 보상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LH의 의견이었습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LH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도시공사의 의견,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시의 이 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 사업자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2016년도 이후에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건 사실이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환경적으로 동업자인 LH에서 2016년도 이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혼자 힘으로 사업 추진이 2014년에 보상이 어렵다. 저도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우리 시나 우리 인천도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LH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LH만에…….

원기

전원기위원

만약에 사업이 2016년도로 미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인천시 책임보다는 LH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 9월 4일날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한 요지는 왜 그런 내용을 LH 의견으로 발표를 해야지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 인천시 의견으로 발표했느냐 그게 잘못됐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두진 사장님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협의과정에서 LH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 시행주체가 LH하고 도시공사가 반반이니까 아마 오두진 사장은 자기 책임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 주민들에게 만약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지구지정을 취소하겠다 하는 설문지를 돌렸고 심지어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인지 아니면 용역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설문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설문지 양식을 보셨습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봤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설문지 양식에 둘 중의 하나를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장기 보류 2016년도 보상 아니면 지구지정을 취소할 래. 이 설문지를 받은 주민입장에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만약에 김진영 부시장님이 토지주라면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서 회신을 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간의 너무나 많은 기간동안 시정부와 중앙정부의 LH를 믿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연장 또는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구 여러 등등으로 봤을 때는 지구지정 취소 쪽으로 거의 답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설문지는 검단신도시 2지구를 우리 도시공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지구지정 취소를 체크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보는 설문조사라고 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설문지로 본다면 우리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2지구를 포기한 겁니다. 그게 시장님의 뜻인가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뜻이 아닌데 도시공사는 일방적으로, 물론 일방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 인천시와 서면으로 협의한 사항은 딱 1건 있습니다. 6월 15일날 설문지에 세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주민들에게는 두 가지를 제시했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에 그것도 담당과장에게 보내는 내용이고 협의는 사무관인 공상기 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 뭐냐 2016년도 이후 중앙대학교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중앙대학교는 신도시에서 제척을 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할 거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이후 잔여구역을 보상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16년도 이후 전체를, 전체를 ’16년도 이후에 보상할 거냐, 3안 그냥 환지개발로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이 3개 중에서 고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담당과장이 답변하기를 1안인 ’16년도 중앙대학교를 보상하고 나머지 구역은 ’16년도 이후에 보상하는데 단서조항을 달아서 보냅니다. 단서조항이 뭐라고 시에서 답변하냐면 설문 의도를 보상이 늦더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명확한 구별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도시계획국 과장이 답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부터 이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설문조사하지 말고 우리 시의 뜻은 2014년부터 토지보상이니 안을 바꿔라 이렇게 우리 시에서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그냥 자기 의견을 표시한 거예요. 설문내용으로 보니 이것은 의도가 불분명하다 명확히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6월 15일날 답변한 게 시하고 협의된 게 전부입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환경에서 설문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나간 설문지, 부시장님 설문내용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부시장님 바쁘시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민간업체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최종전결자까지 품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장이 될 수도 있고 큰 사업은 그 그룹의 회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겁니다. 민간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규모에 따라서 다시 재품의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검단신도시 같이 사업계획을 2년씩이나 연기를 해야 하는 이런 중대한 사항은 최종결정권자의 품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밑에 사무관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끌고 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두진 사장님이 너무 과오를 범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지난 과정에서 다소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사업기간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말 중에 아흔아홉 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중요합니다. 285만 시민 전체를 보고 우리 도시공사 가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전임 시장 때부터 주민들에게 약속한 검단신도시 주민 한 500명 됩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그냥 헌 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사업을 바꾸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시는 것 잠시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떤 의도로 상임위에 출석하셨어요? 마음으로 출석하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검단2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수차례 부연설명을 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6월 19일날 검단농협 4층에서 사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발표만 검단사업처장이 발표하셨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발표자는 서경호 처장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견을 부하직원이 발표한 것입니다. 맞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사장님 의견에 반해서 서경호 처장이 임의적으로 발표하셨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때 발표 내용은 그 사이에 수차 주민대책위, LH 등과 협의를 해서 의견이 나온 내용을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지 저희 공사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제가 이렇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발표하지 말고 그날 황종철 LH본부장님도 참석하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발표를 하라고 그랬어야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식기구는 현재 주민대책위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을 묻든 총회를 하든 대책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당시 대책위에서는 저희 공사에서 발표를 해 주도록 합의된 내용을…….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발표를 하기로 합의했다면 발표 내용 중에, 제가 딱 하나예요. 발표 내용 중에 우리는 2014년도에 하고 싶은데 동업자인 LH가 동의해 주지 않아서 이 사업은 2016년도 이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송영길 시장님은 시 재정이 어려워도 2014년에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님이든 처장님이든 발표한 건 상관없어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당시 우리가 발표할 때 우리 공사 안, LH 안, 네 가지 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가 분명히 ’14년에 다는 못 해도 중앙대학은 ’14년에 좀 하고 나머지는 ’16년 이후에 보상에 들어가는 안도 제시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저는 지금 어 다르고 아 다른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사장님이 그날 어떻게 보고를 하든 간에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나, 내가 지금까지 시의원을 2년 하면서 주민들과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님 뜻은 2014년부터 송영길 시장 임기 내에 토지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뜻입니다라고 저는 2년 동안 모든 동네에 가서 공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방에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 잘못을 나는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1월 말 부임하고 나서 공사 중장기 재정계획을 한번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다. LH조사특위에 제출된 자료인데 저희 공사 여건이 2014년에는 부채비율이 450%까지 올라가 가지고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어서 제가 3월달에 지출계획을 수정을 하자. 하지만 인천시 방침이 ’14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우선 중앙대학교 부분이라도 ’14년에 착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16년 이후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했다면 그 중대한 사항이라면 최소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민간업체도 그런 계획변경 하려면 충분하게 시나 의회나 주민과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나 6월 19일 농협에서 만나기 전까지 3차 회의를 주민간담회를 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부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설명의 자리가 원당의 LH사무소였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사무소에서 이렇게 4가지 안을 그때 제시를 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1안이 우리 시의 안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가 요구한 안이기도 하고요. 2014년에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 사항에 LH가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LH가 제시한 안이 2016년도 안입니다. 물론 거기 2지구에 중앙대학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는 신도시에서 물론 제척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LH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중앙대학교는 LH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중앙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우리는 그때도 2016년도 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14년도 보상을 하기로 했으니까 LH가 적극, 수용여건 고려 하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안이었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때도 이후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맞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날 이후라고 발표를 하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누가 시킨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시킨 것이 아니고 아마 시행자들, 실무진간의 논의, 대책위하고 논의과정에서 저희는 ’16년에 보상을 착수한다 아마 그렇게 14일날에도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16년 보상하니까 ’16년에 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게 실무진들의 의견이었고 보상이 보통 ’16년에 시작하면 ’18년 정도까지는 걸리니까 ’16년 이후로 표기하는 것이 행정기관들의 신뢰에 있어서 좀…….

원기

전원기위원

사장님.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덜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사장님, 오늘은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날 사장님 계실 때 한분이 저쪽에서 질문을 한 것 들었죠, 젊으신 분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 30년이라고…….

원기

전원기위원

네, 2016년도 이후라 하면 2300년이냐 2400년이냐 명확히 답변하라고 질문하신 것 들으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들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질문이 나올 정도 이 설문서가 잘못되었단 얘기예요. 어떻게 사업을 2016년도 이후에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2300년인지 2400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는 2014년은 LH가 반대하고 그러면 LH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이 2016년도였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야죠. 2016년부터 토지보상은 착수한다 완료는 물론 못 할지라도, 최소한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지 아니면 주민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했었어야죠, 답변이라도. 2300년이냐 2400년이냐라는 이후라는 용어를 해석해 달라고 질문이 왔을 때 그때만이라도 2016년 이후라 하면 2016년부터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제가 그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6년 이후에 그 보상에 착수한다는 뜻으로 제가…….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후라고 하면 2017년인지 2300년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의 속마음에는 검단신도시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2016년 이후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듯이 주민들 판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인정을 하고 그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도시공사 또 저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시도 있고 주민도 있고 LH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날 우리가 보고 설명회 올라갔다는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대책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진실을 말합시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주민대책위의 일부는 강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14년도에 해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안이 사장님이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면 받아 주지만 2016년도 이후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또는 다른 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라고 사장님이 판단하셔야지 주민이 2016년도 이후라고 이렇게 하자고 한다 해서 동의하는 사장님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 판단력이 없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판단에 앞서서 저희가 조기보상을 못 하는 주민들한테 미안한 점이 많이 있죠. 대책위가 지구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강성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그 취지도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또 현재도 공식적으로 구성된 것이 대책위 밖에 없으니 저희가 그분들 말고는 협의할 분도 없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을 때 내가 하는 얘기는 들어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그분들은 지금 요구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을 2016년도 이후에 하는 것으로 보고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다 벌떼 같이 일어나서 반대할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장님이 잘못되었다 이거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에 보상을 하겠습니다 사업착수가 2016년도입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그분들이 대책위가 뭐라고 요구하든 간에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장님의 판단미스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부분은 판단여부를 떠나…….

도형

이도형위원장

저기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정무부시장님이 11시에 이석을 해야 되니까 전원기 위원님 부시장 상대로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부시장 상대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보충질의…….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한 3분 안에 그냥 끝내고 일단 할게요. 왜냐하면 질문내용이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지를 이미 발송을 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미 내용을 아니까 설문지 내용을 바꿔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볼 용의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도 지적받고 먼저 금요일도 3자간 회의도 했고 고려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의로 되지 않으니까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 정무부시장님한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행정직제상 도시공사를 관리ㆍ감독할 라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검단신도시를 잘 알고 있는 정무부시장으로서는 시장님을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좀 빈틈없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무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동감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보충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정무부시장님께 집중하는 질의를 하시고 11시 이후에는 인천도시공사에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장 종결사항이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한테 사전보고를 안 합니까? 중요 인ㆍ허가라든지…….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사안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병철

김병철위원

중요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하죠, 결재할 때. 종결이라고 하더라도.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사전보고를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사장이 중요정책결정을 할 때 시장님한테 이런 것 안 합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후보고도 하지 않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결정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병철

김병철위원

종이상에 나타난 결재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통에 있어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독으로 일단 표현은 무리다. 왜냐하면 중요결정사항이나 이럴 때는 사전보고를 하는데 의견교환이 나오고 어떤 소통이 되는 가운데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법적인 책임이 아니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채널을 밟아서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병철

김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바깥에서 듣는 사람이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 질문이 있었지만 공사사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나간 설문지가 객관적인지 아닌지 이런 설문을 해 보실 용의 있어요? 그 주민들한테. 아주 웃긴 김에 더 웃겨보자고요, 한번. 이왕이면. 아니, 인천시 행정이 이렇게 코믹해서 되겠어요, 이것. 차라리 그것을 물어보자고요. 답변 못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 정책이 시 행정이 ’16년 이후라는 표현 아까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간략하게 볼게요. 어떤 정책이든지간에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 그렇죠? 개발행위도 완료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16년부터 한다고 되면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돈 생기면 또 얼른 당길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냥. 내가 유리한 대로. 이게 행정입니까? 어렵더라도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완료시점을 정하는 것이 녹을 먹는 사람들의 책무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로 시민은 내 봉이다 이게 행정은 아니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렵고 이렇게 불경기고 이런 것은 사정을 아는데 그러면 좀 솔직하든지, 누가 때립니까, 시민이. 어려운 것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민을 농락하거나 이렇게 기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획기적인 어떤, 다시 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토론도 좀 하세요. 해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을 앞에서 막아줄 것이냐, 못 막으면 이것 어떻게 못 하겠다라든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우리는 ’14년부터 해서 언제까지 마감해야 된다 LH가 싫다 그러면 당신네 귀책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과감하게 부딪혀 보기도 해야죠,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 쿵짝 그러고서 같이 놀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몰아붙이면 LH가 못 한다고 하면 귀책사유를, 이의제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단호한 결정과 아니, 같이 연구라도 해서 좀 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 주민들 와서 성가시게 하면 우리가 가서 막아줄게요, 정당한 일 했으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진짜 정무부시장님,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드리면 어떤 건설사업이나 어떤 행정에 있어서 완료시점, 준공시점을 정하고 그렇게 정해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례라든지 내부지침이 강력해야 정책입안, 정책기획부터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 보완하는데 동의하신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연관되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정무부시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불러서 왔죠.

재호

이재호위원

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불러서 왔어요? 뭔가 역할이 있었으니까 오셨을 것 아니에요. 원래 이게 정무의 일이에요, 이게.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LH와 검단2지구 사업에 LH와 우리 도시공사 지분이 어떻게 되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50대50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0대50이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상법에 지분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LH가 우리 도시공사에 상위할 수도 없고 우리 도시공사가 LH에 상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시장이라 한들 상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왜 도시공사가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요. 왜 오지랖 넓게 왜 혼자 다 책임을 지려고 총대 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LH는 뭡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전주입니까. 돈만 대고 뒤에 있는 거예요, 50% 대고? 상법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단지 우리가 행정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다가 무슨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늘도시, LH와 연결된 것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도시공사까지 같이 춤추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정무부시장이 여기에 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꼈다는 것이. 지금 2년, 3년 이렇게 표류하는데 이것 바로 옆에 보고한 송도 석산이요. 십수 년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 LH하고 같이 작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독단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인천시에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줘서 하는 거예요. 이것 십수 년 됐어요. 정무부시장님 가시기 전에 총체적인 문제점 지금 이 검단2지구 있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무슨 재미, 맡아 놓으면 다 여러분들 것입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용유ㆍ무의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다. 과거에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과거 어떤 정부의 이런 저기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좀 이런 모습이 맞지 한번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것 행정이 그냥 상위이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무부시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나는 정무부시장님 무슨 역할, 정무부시장님한테 질의도 내가 처음 해 보네요. 내가 벌써 의원 3선하면서. 입장은 뭐예요. 그리고 어디 가신다면서요. 천진 가신다면서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가셔서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것 답변하고 가세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시 정부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인천시의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시정을 위해서 또 멀리 장기출장까지 가신다니까 뭐 더 이상 깊은 마음 아픈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세요, 정무부시장님.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잘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이도형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하고 이재병 위원님은 우리 정무부시장님 상대로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그러시면 금일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참석하여 주신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중국 천진 해외자매도시 원탁회의 참가를 위해서 미리 이석하게 됨을 사전에 양해가 되어 있었음을 우리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고요. 우리 정무부시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이 송도 석산개발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수 년 된 거예요. 예산의 어떤 선택과 집중해서 이것이 이렇게 후순위……. 아, 자리를 여기로 옮기시죠. 괜찮으시면 거기 계시고.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비록 우리 인천만의 입지적인 조건으로 봐서 인천만의 석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가면 인천공항에 내려서 육지에 첫 닿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곳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전략적으로, 천혜의 요지에요. 여기를 이런 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금 십수 년 채 방치하고 있어요. 계속 시장 바뀌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착공, 내일 삽 갖고 포크레인 갖고 공사 들어가는 줄 아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만 하면 그 다음날부터 이 사업 들어가. 그렇게 온 것이 벌써 6년,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들 지금 와서 돈 핑계대고 또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붙어 있는 송도동에서 여러분들 웰카운티 분양해 갖고 흑자 낸 것에 10분의1만 써도 여기 이렇게 안 되었다고요, 지금. 이러면서도 여러분들 아시안게임을 치르겠다는 사람들이 아시안게임에 대한 마인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각 국가의 외국인들이나 선수단이 어디로 해서 오는지 한번 그 이동동선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이렇게 놔둘 데냐고요, 여기가. 그런데도 여러분들 돈 안 주면 안 한다고 지금 뭐 배 째라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와서 그리고서 무슨 이것, 저 민간제안, 오션사파리, 신화푸드, 송도코리아 뭐 이렇게 3사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투자의향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래요. 뭐 어디는 과거에 매각하면서 높은 책정가 때문에 고소, 고발도 걸렸던 부분이고 또 일부 변형되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대로 버릴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 이 땅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입지적인 요충지는 그렇게 나올,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 마치 이렇게 쉰 떡을 막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마인드도 없어요. 서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무슨 인천시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 포장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도시공사의 공적인 그런 기업의 목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보다 이 사업에 현재 보상비만 한 470억, 이자까지 해서 500억이 좀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위에 공원을 만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돌이 석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저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생각은 뭐 잘 아시지만 시의 대행사업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국간의 의견차이로 대행사업 결정이 나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잡지를 못하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저희도 어렵습니다마는 시도 많이 어려우니까 제가 제안한 것은 그중의 3분의1 정도는 민간을 좀 유치해서 토지비를 회수하고 나머지 3분의2는 공원화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시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위원님 지적하신 민간기업 3개 들어온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 3분의1 규모 이하로 유치를 해 보자 그런 생각이고 3개 중에 하나 정도가 조금 가능성이 있고 2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사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그 3분의1 정도 뭐 1만 몇 평, 2만평이 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1만 5,000평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민간사업 제안하면 요충지, 가장 목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사업체를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민간업자한테서 2만평 미만이라 하지만 그것이 가장 노른자위에 센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주변을 정리해 주면 이 사업체에 공원조성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우를 범하냐고. 차라리 그렇다면 민간제안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하든가. 왜 여러분들은 그런 머리 안 돌아가요? 왜 우리 공사는 못 합니까, 민간은 하는데. 왜 이렇게 아주 노른자위,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요충지를 갖다 그냥 내주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도시공사 사장님이 그 땅을 소유하겠다 사장님 개발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돈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해 먹으시오 그리고 내 주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개발하는 내용도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다. 관광과 레저 쪽으로 고정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그만큼 그 땅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하니까 야,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이런 데 너른 땅이라면 그것을 제한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만들래야, 인위적으로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땅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시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다시는 이게 십수 년, 한 20 몇 년 된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시에서도 이 부분 공원부분에 미술관 등의 유치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참 우리 사장님 이것 역사, 이 땅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5공 전에는 여기가 광업권 허가 돌, 채석을 하던 데예요. 그러다 5공 때 거기로 당시 대통령께서 지나가니까 보기 싫으니까 입간판으로 가리다가 어떻게 광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공폭포 조림지역 그렇게 써 놓다 보니까 그날로 공원으로 묶인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연이. 여러분들 그러는 사이에 옆에 현대 1차 뭐 아파트공사 허가 나고 뭐나고 이러면서 이 땅이 아주 이렇게 이상한 형태를 낳게 된 땅입니다, 이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서부터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주변에 문제 뭐 개 기르고 개 도축장에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좋던 아주 요충지가 망가지고 있다가 인천대교를 개통하면서 그 산 중턱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다시 급부상된 땅이에요. 다시는 이런 땅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 참.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의원하면서 시정질문하면 내일 바로 포크레인 들어가서 공사한다니까. 그래 놓고 이렇게 흘러온 게 지금 몇 년인데. 이렇게 온 게 7년이에요, 7년. 아, 어쨌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또 이따 질문하도록 하고 이어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이고, 참, 큰일이네. 인천에 산업단지 또 만드는데 어디어디 있나요, 지금 사장님.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검토하는데 계양구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계양에 어디 뭐 규모는 알고 계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규모는 한 10만평 남짓했는지 그렇게만 듣고 있습니다. 강화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피지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업단지 만들어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택지를 개발해서 팔아서 좀 이익을 취해야 되는 곳이 도시공사예요. 그러면 지피지기를 하는데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솜사탕 장사를 하려고 해도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든 사전정보 수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운산업단지가 약 15만 9,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 평당 분양가 얼마에 분양한다고 그러던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산단은 조성원가 수준에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시설에서는 감정가격이 일부 흑자가 나지만 산업단지는 관련법상 전부 원가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얼마라고 얘기하던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얘기는 제가, 아,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한 36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60만원, 340만원.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아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뭘 진행이 안 돼요. 어제, 그저께 거기 가서 통과해 줬는데 뭐, 지피지기 좀 하시라고요. 남의 얘기도 좀 이렇게 들으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장사를 잘 하시려면 일기도 알아야 되고 남의 돌아가는 시세, 시장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운산…….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린벨트이니까 공공기관에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계양구청이 힘들다고 그러면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휴, 참, 저렇게 참 답답…….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GB 해제는 공공기관 아니면 못 하는 것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기초단체장들의 실정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각 지방자치마다 하려고 난리예요. 뭘 계양구청에서 어려워요, 50% 맞추기 위해서 주변 인근에 수원 뭐 어디 다 지금 SPC 만들고 다 난리에요. 지금 사장님만 편안히 앉아서 우리 아니면 못 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쨌든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이 돼야지만 추진을 하게 되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은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인근 시ㆍ도에서 전부 다 예산까지 다 같이 만들고 있다니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야, 우리 도시공사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분양하는 검단산업단지보다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자신하고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위치가 좋죠.

재호

이재호위원

위치도 좋지만서도 다시는 검단산업단지 여러분들이 분양하면서 범한 우,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산업단지개발의 모델이 된 거예요, 도시공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주체들의 공통된 인식이라 한다면 인천시민의 자존심은 뭐가 됩니까? 인천시민이 주주인 인천도시공사가 한 사업이 잘못된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뽑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얼굴 들고 다니시면 안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일부 용도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 일으킨 점 잘 알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물의 정도가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미분양 전략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 봐라 그러니까 뭐냐, 환경성 저해업종에 대한 분양 자제. 아니 다 해 놓고서 무슨 분양 자제를 합니까? 거기다가 또 집단화를 검토. 아니, 아스콘 공장 전부 다 지금 말뚝 박고 공사 들어갔죠? 이것 또 옮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아, 옮기겠습니다라고 그러고 네, 그러겠어요? 민들레 홀씨 널리 퍼져라, 널리 퍼져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아발상적 사고로 접근하니까 매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 분양된 신고객을 위한 신속한 처리능력 배양, 설계 착공 준공을 뭐, 여러분들이 행정변화로 잘못 해 놓고서 여러분들 준공 서류 안 떼 줘 갖고서 이것 가지고 또 딜레이시키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원이 요구했다고 그래서 자료로만 이렇게 하실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사장님하고 감사님이 그래도 전향적인 사고로다 업체 사장들 면담하셨다면서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뭐…….

재호

이재호위원

해 주기로 한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서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객관적으로 얘기만 듣고 서로 그렇대는데, 그럴 것이다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의 변화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그날…….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만 그저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쪽 분이 어쨌든 저희 고객이고 저희 과실로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가 손실이다 서로 결정하긴 어렵지만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협의해 나가고 다툼의 소지 있는 부분은 추후에 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보상 제시도 다 하셨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못 했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너가 손해났구나, 얼마 정도 났냐, 얼마 났어.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거린 것뿐이 없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분이 한 너댓 가지의 손실부분에 대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객관성 있는 부분은 꼭 다투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뭐냐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다툼이 있는 것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상, 변상은 해 줘야 돼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보상해 주면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사장님이 사재 털 거예요, 감사님이 집 팔아서 댈 거예요? 누구 돈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산단의 사업비 중의 일부가 그리로 전용이 돼야 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검단 분양도 아직 안 돼 가지고 아직 적자나는데 거기 무슨 사업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총 사업을 할 때 분양가를 정하고 이럴 때 예비비 성격의 민원이라든지 등등 일부 확보해 놓은 비용이 있으니까 소송해서 지거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돈은 누구 돈이냐고, 그러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업비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누구 돈이냐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업비는 그 안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검단산업단지 돈이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시에서 출자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차용한 부분도 있고 이 돈들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돈이냐고 그게, 시민 돈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돈이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도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 그 돈이 결국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출자는 시민의 돈이 맞고 그 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시민의 돈이에요, 그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공사채를 얻어서 쓰는 것은 공사에서 차입해 온 돈이고 그렇게 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차입을 하면 누가 갚습니까. 어차피 흑자가 나서 갚든 뭐가 됐든 어차피 시민의 돈이지 그게. 사장님 접근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러면 내 왼쪽 주머니에 지금 있는 핸드폰은 누구 핸드폰입니까? 왼쪽 주머니 핸드폰입니까? 이것은. 지금 그것 아니에요, 그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결국은 시민의 돈이 에요, 그게.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잘못된 부분에 또 이제 소송을 해 요. 여러분들 행정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소송하십시오 그래. 그렇죠? 민원인한테. 왜냐, 소송을 해서 내가 져야 너를 물어줄 테니까 당사자들도 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우리가 줄 방법이 없으니까 소송을 하십시오 이래.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송하면 또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되죠. 그럼 변호사비는 누구 돈입니까? 그것은 인천시 돈이에요? 제 왼쪽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은 제 핸드폰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우를 계속해서 범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저는 추후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분들 위원한테 보고해 준 이 자료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 사업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도 팀 하나에다가 팀 2명을 증원해서 하겠다 뭐 소규모로 잘라서 분할하겠다. 여러분들 당초에 이 산업단지를 설계할 때는 산업단지 규모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전력, 용수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잘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기본설계부터 또 다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하나 하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질의를 위해서 앞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검단2지구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단2지구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세요? 전원기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일단 놔두고 질의 안 한 현실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1지구 지장물 보상이 아마 10월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마무리 짓는다고 수차례 보고를 했는데 계획 변동 없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변동 없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10월부터 지장물 보상을 착수해서 연말 안에는 다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일부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재결로 가야죠.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그분들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분들 제외하고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와 MOU가 체결됐고 본 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 MOU 체결할 당시에는 연말 쯤에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계약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원래 본 계약은 1년, 내년 5월까지인데 그것은 좀 늦다. 연말까지 하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중앙대하고 회의하면서 연말 본 협약 체결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 1지구 약 50, 60만평 시범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범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고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대학교 계약관계나 일정이 명확히 나와줘야만 그 시범지구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앵커시설인 중앙대학교 일정을 미리 확정도 하고 물론 발표도 하고 홍보도 하셔서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시범지구에 분양이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검단신도시 2지구에 일산대교에서 연결된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해야 할 약 8.9㎞인가요. 광로 3-24호 도로가 있습니다.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 진행하는 중에 신도시가 발표됨으로써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맞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신도시가 추진되면 신도시 사업자들이 시행자가 그 도로를 다 완공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016년도 이후를 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시공사의 책임인지 우리인천광역시의 책임인지는 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산대교와 연결된 광로 3-24호 도로를 신도시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도시 일정이 지금 미뤄지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이미 공사 중에 중단된 도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신도시 부분에서 부담해서 개설되어야 될 도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신도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도시는 신도시고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된 그 도로는 일단 완공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사장님 계획대로 해도 2016년도에 보상 착수해, 빨라야. 그러면 보상하고 사업하고 완공되려면 2020년도가 다 될 텐데 그때까지 공사 중에 있는 도로를 방치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 책임이 아니라면 우리 인천시에서 종합건설본부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시공사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1지구, 2지구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1지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1지구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1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광역교통망에 하나의 축이 일산으로 연결, 강북 서울로 연결된 주도로가 광로 3-24호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대부분이 검단2지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2지구 사업은 안 하고 도로는 놔야 하고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게 2지구에 포함됐더라도 그 도로에 대해서 1, 2지구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 비용부담은 우선 집행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공사비가 약 토지보상 빼고 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럼 1지구에서 예를 들어 200억을 부담하면 300억은, 2지구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 300억은 누가 부담해야 되냐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도시공사 책임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정부분 시가 책임이 있는데 검단신도시 1지구를 도시공사가 하니까 1지구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지구를 통과하는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1지구, 2지구를 시차를 두고 개발하게 되면 기본적인 설계변경을 모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는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아마 1지구, 2지구를 독립 추진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차에 따른 검단신도시 우선 2지구는 놔두더라도 1지구를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세설계를 변경해야 되겠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변경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작업을 실무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상세설계까지는 필요없고요. 기본계획 레이아웃 정도는 아마 나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한 시간 가량 검단2지구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설문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게 보이는데요. 9월 5일날 인천시에다가 다시 의견을 조회했고 9월 6일날 인천시에서는 당초대로 2016년 이후 보상과 지구지정 취소로 회신이 왔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뒤에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9월 7일날 LH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주민대책위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설문조사 제시용 수용이 곤란하다. 그 동일 날짜에 비대 주민대책위하고 협의한 9월 7일날 결과를 보니까 설문조사 제시용 절대불가. 기 협의된 사안을 무시하는 행위, 토지주들 혼란 가중 및 갈등 야기. 지금 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내지는 의회의 뜻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 LH하고 지금 주민대책위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한 설문조사가 내려가게 된 원인이 대책위와 협의관계에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대책위에서 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여기 와서 대책위만 한 일곱, 여덟 번 만나봤는데 전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 그 LH나 도시공사나 사업 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럼 주민 불편을 위해서 빨리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사업취소 강경파들로 주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런 데다가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다보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가 중심을 딱 잡고 반대의견, 우리 시의 입장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행했어야지 이것을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대표라고 구성되어 있는 대책위가 그런 상태니까 저희가 주민들 일일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당시 주민총회할 때도 대책위는 이것으로 그만 끝이다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 그렇게는 안 된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인천도시공사는 대책위의 의견대로만 끌려다니는 공사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견도 존중하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인천시의 과장 전결로 인해서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이 대응이 어느 정도 중심을 안 가지고 휘둘리다보니까 이게 판단이 옳은 건지 아닌지 적어도 사장님 이하 책임 있는 자가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설문을 시행할 건지 말 건지를 해야지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에서는 그리고 의회에서는 설문조사 다시 하라, 주민대책위는 절대 안 되고 LH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협의를 진행해 봐야 되지만 지금 이게 사업을 취소한다 아니다, 사업을 어떻게 갈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또 국토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장님 말씀은 미사여구하기 좋은데 지금 이 과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 한 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일을 잘못 처리한 겁니다.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논의를 해야지 마냥 변명과 해명하다 보면 이게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도형

이도형위원장

인천시하고 LH에서 회신한 공문 있잖아요, 당초에 설문조사 시행하기 전에.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 공문과 인천도시공사 입장을 반영하면 이렇게 주민대책위 의견대로 완전 바꿔서 진행할 수가 있냐고요. 왜, 기 협의했던 LH하고 인천시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주민대책위 이것만,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적으로 반영된 건 공문이 시행되는 것은 이 설문조사의 중립성, 객관성은 이미 잃은 겁니다. 그런 것조차 인정 안 하고서 어떻게 논의하시려고 그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문제가…….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설문지 내용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서로 이게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협의한 과정의 정리하는 단계이고 어떻게든 시나 저희나 LH나 대책위가 몇 시간씩 서로 회의하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 문서만 가지고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과정이.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그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그런 설문조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 한마디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아니라 방어하는 자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렇게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가 마치고요. 김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장님, 저라면 사실 이래저래 힘들고 참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2018년, ’17년 좋습니다. 그때까지 어렵지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솔직하게 하는 설문지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기약도 없이 미래 비전도 없는 그 설문지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설문지가 객관적인지 아닌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십시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용철

전용철위원

2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전용철 위원님 검단2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인천시 재정문제 때문에 검단2지구에 대한 사업일정이 불투명 상태이고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1, 2차가 통합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시 개발일 때하고 이것이 장기화 된다고 봤을 때에는 따로 따로 사업계획이 독립적으로 도시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다행히 해결이 됐어요. 같이 묶이지 않고 하수도 따로 보내고, 그런데 문제는 전 위원님 지적하신 도로 부분 전체를 연결해야 되는 부분 또 가장 큰 문제는 1지구에 군 시설이 있는데 이게 2지구로 옮겨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지구가 제대로 진행이 못 되니까 1지구 군 시설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그 자리에 그냥 놔둬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화될 때는 상호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교통체계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3연륙교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사장님, 도박 있잖아요 도박.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도박이요, 도박. 놀음. 단순 도박은 도박죄에 의해서 처벌되지만 짜고 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노름이나 이런 것을 짜고 치면 사기가 돼요, 사기. 검단2지구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3연륙교 건설이 영종하늘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중요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이게 전적으로 책임을 보면 국토해양부에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또 LH공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사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에서 보고 있고,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해법은.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해법은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주민들 또 인천시에 정부에서 약속한 거죠. 제3연륙교를 놓겠다는 것은. 놔줘야 된다, 뭐 시기 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놔줘야 된다는 것은…….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간사와 사회교대)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살림을 하는 한 지붕 밑에서 국토해양부하고 그 산하공사인 LH공사하고 달라요. 정부는 하나인데 목소리는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책임이다라고 강하게 어떻게 어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정부 책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세게 좀 하세요. 의회도 보태드릴 테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국토해양부가 인천대교를 갖다가 우리 인천시 지분도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있습니다. 최종 인천대교 주식회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약을 끝낼 때 인천시가 배제됐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협약내용은 다른 다리,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시설물에 있어서 MRG가 절감될 때는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책임져 주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3연륙교는 올라가면서 국토해양부는 다시 인천시에 그것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인천시가 안 된다 하니까 3연륙교를 지금 승인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중앙정부는 하나인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귀책사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정부를 상대로 이것은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야 되겠고 LH공사는 공사비가 순수 주민 입주자들한테 부담한 건설비용 아니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다면 LH 측의 귀책사유로 우리 공사에서 하늘도시 개발에 의한 이익을 못 보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 가지는 것 말고 3연륙교가 늦어짐으로써 30% 지분을 우리가 가진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이 손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단순히 지금 다리가 늦어져서 손해를 본다는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그것이 지연되면서 내가 출자, 내가 지분을 가진 것도 피해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잘 안 나왔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영종ㆍ청라주민들이 부담하는 제3연륙교 늦어서 통행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논의하고 있지만 사장님네 회사 그러니까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책사유가 발생하고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LH에.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대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응전략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좀 사견을 여쭤보면 3연륙교에 대해서 지체 보상적 차원이나 유형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건설비용을 이미 주민들한테 부담해서 거둬들인 부분을 자체사업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LH가. 그것을 활용했다라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기업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건설비용을 낸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불로소득으로 보이는 거예요, LH쪽에. 그것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회나 주민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부당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그 흐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청라ㆍ영종비용이 원가에 투입했으니까 청라는 거의 다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한 70%쯤 되었을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수입은 나와 있고 영종은 덜 나와 있으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몇 %,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물론 LH가 우리 특위에 나와서 논의하다 보면 여기서는 60% 나왔고 여기서는 40% 나오고 뭐 20% 나왔으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비용이 들어갔죠.

병철

김병철위원

비율대로 도의적으로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안 나오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개념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분명히 비용이 들어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당연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이 저축을 해 놔야 된다 뭐 신탁을 해 놔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아, 기업이 어떻게 돈을 묶어놓고 돈을 벌어, 활용을 해야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활용했으니까 상대입장에서 보면 내 돈 갖고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나한테는 불편만을 주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조치, 보상적 차원이나 활용에 대한 대가를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하죠, 그것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공사 쪽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지네도 손해 보지만 LH도 손해 보지만 공사도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면밀히 정리해서 대응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왜 그렇게 사업하면서 끌려 다녀요? 그리고 우리 취득세, 등록세 나올 만큼 계산해서 손해 보더라도 지역개발 빨리 가야 합니다. 검단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LH하고 맞대응을 해서 LH가 못 하겠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귀책사유, 계약위반, 협약위반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나 어떤 사업별로다가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시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됐는데 보니까 자료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분석하고 그런데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추가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인천시와 연세대가 구성한 공동협의체의 구성인원과 또 하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행안부의 전체 명령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 듣고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저녁이 되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고 일단 그중에서 지금 자본이 잠식되어진 SPC가 도개공과 관련이 있는 그런 SPC는 어떤 것이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자본 잠식된 부분이…….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자본잠식된 부분이……. (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본잠식된 것이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13개 SPC 지구 중에 3개가 지금 자본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3개가 지금 어디어디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BRC조성사업이라고 이게 아마 금년 말까지 저희가…….

용철

전용철위원

제목을 들으면 내용을 아니까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BRC하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다음에 인터넷교육방송사업.

용철

전용철위원

네, 인터넷교육방송.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밀라노디자인시티조성사업.

용철

전용철위원

밀라노.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3개가 지금 잠식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저기는 어떻습니까,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거기는 아직 자본잠식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PF사업이 계획대비 공정률이 상당히 낮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자지분에 대한 어떤 회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게 사실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책임은 지는데 출자회수되는 것은 중간에 사업을 서로 합의하에 취소하는, BRC 같은 사업들은 저희가 연말에 다 출자회수를 합니다. 나머지들은 밀라노디자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이 다 없어졌죠. 파산 거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출자지분회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출자지분을 회수할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저희가 참여자본이 한 3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수 이런 부분에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주관하는 형태는 아니다. 이것은 아마 연세대학에서 주로 주관하고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고 저희가 들어간 돈은 3억이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이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는 아트센터 1, 2차 그 부분이 여기랑 연결되어져 있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트하고는 다르죠.

용철

전용철위원

아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것은 별개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별개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SPC 사장단 회의를 결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장단 회의요?

용철

전용철위원

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장단 회의는 제가 안 하, SPC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용철

전용철위원

개별개별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는 제가 모아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사업이 안 될 때 제가 방문해서 좀 이러이러한 방향을 정리를 해 달라. 또…….

용철

전용철위원

SPC별로 별도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저희 담당자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이사회 등이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사실 그 목적이 본래 도개공의 목적 외에 출자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3개 지금 운영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내에 아마 그중에 6개 정도가 정리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담당부서가 또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석산개발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개공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민자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전체 면적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도개공이 투자한 사업비가 있지 않을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원금은 470억인데 이자까지 해서 52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회수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자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출발할 때부터 아마 시에서 공원을 만들기 위한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마 돌려주는 것으로 공원까지 끝나면 뭐 그런 상황에 시도 어렵고 저희도 어려워지니까 시에서 줄 수 없다, 돈을. 우리는 대행사업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한 3분의1이라도 좀 이렇게 민자사업을 유치해 볼까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게 사실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개공의 입장에서는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좀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관광공사 통ㆍ폐합이 됐잖아요.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공사와 도개공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는 크게 밀접 되어져 있는 양 기관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기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현재 8개월이 진행되어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런 초기에 기대되어진 효과가 어떻고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첫째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두 공사가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한 이후에 제가 와서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하면서 거기 문화적 요소나 관광적 요소가 가미되는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 내에 신규 관광사업, 도시공사가 해야 될 관광사업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이후의 사업, 내년부터 착수할 사업에 대해서 심층 검토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개발과 관광을 섞는 부분에, 현재까지는 좀 가시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직원들 생각도 조금씩 서로 다른 부분을 잘 융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현재 애로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애로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광사업도 재정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개발도 지금 현재 경기상에서는 또 적자가 예상이 되는 사업들이라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요. 사실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떠한 개발이라고 하는 시각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기대되어지는 효과도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시각 속에서 양 기관이 통ㆍ폐합 됐을 때 와질 수 있는 어떠한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그동안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급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러나 나는 이런 시너지, 어차피 통합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됐었다라면 그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배려 내지 어떠한 로드맵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없다라면 차라리 부정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 기관이 그런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좀 고민하지 않는다라면 어차피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 기대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살리기 위한 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실 의사가 좀 있으십니까, 사장님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 뭐 연구도 시킬 생각이고 우선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작한다는 게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서 개발지를 사놨는데 당장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캠핑장이나 문화 이런 것을 좀 해 보자. 또 영종의 LH나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그 공원을 활용한 관광 뭐 기획 뭐 터프가이 챌린지대회라든지 우선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부분을 합쳐나갈 생각이고 장기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전문가들의 도움도 얻고 또 사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잘 될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를 해 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민원인과 접근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해 놨다가 지금 우리 감사님이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봐 보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잘 지금이라도 새로운 마인드의 접근, 사고의 전환을 가지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기대를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사를 방문해서 웰카운티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께서는 답변으로다가 웰카운티의 어떤 브랜드는 어떤 그 가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가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보다 제가 아직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공기업이 민간 측 기업처럼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사장님이 이제는 도시공사의 경영, 운영을 총괄 진두지휘하시는 사장님께서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이렇게 갖고 계시지 않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우리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더 해 봐야 됩니다마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민간하고 경쟁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민간하고 경쟁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경쟁은, 여러분들은 왜 존재를 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대외적으로다가 뭐 삼성이라든지 그 로고가 갖는 어떤 시안이 갖는 가치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 LG도 시안 하나 갖고서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인드가 없으시군요, 그러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기업하고 좀 달리, 저는 LH도 지금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인천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경기공사도 특별히 없죠.

재호

이재호위원

LH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로고라든지 뭐 이런 것, 트렌드 마크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사장님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공기업이 브랜드를 가지고 민영주택을 해 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사장님,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라마라 할 저기는 아니에요, 사장님의 생각을. 그런데 과연 우리 사장님을 그 자리에 임명하시면서 우리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과연 짚어보셨나 이런 것입니다. 아니, 웰카운티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통상 제 생각은 와서 인천도시공사가 그렇게 많은 민영주택을 해 온 것도 사실은 여기 와서 알았고 또 웰카운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분양해 온 것도 사실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그 답변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 보면 그냥 나 웰카운, 인천도시공사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공부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웰카운티 주택보급사업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어 계셨구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 한 달 정도 제가 공부했다고 말씀드리고 공부내용은 주로 인천도시공사의 재무현황하고 진행되는 사업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주로 신경을 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명품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보면 이런 핸드폰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무슨 갤럭시다 뭐다 이런 갖고 있는 브랜드 이것을 갖다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났어요. 여태껏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갖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것 큰일났다 이것. 정말 이분이 기업마인드,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인가. 그리고 답변도 지금 굉장히 투박하세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시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나는 오기 전에 도시공사가 이렇게 민간주택사업을 많이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시공사 사장이 되어 갖고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한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공부했다는 것은 오기 전에 한 달 남짓 제가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이재병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오기 전에 주택사업만, 사장님 오실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 주택공사의 주 사업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사업이었어요, 주택사업. 유일하게 흑자를 내갖고서 그나마 세이브 시켜주고 저거 했던 것은 효자사업은 이 주택공급사업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난 그것 하는지도 몰랐다. 그런 분이 사장님으로 오셨으면 잘못된 것이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주택사업을 하는지 몰랐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랬잖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다고 그랬잖아.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속기록 한번 돌려 볼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국민주택 규모에 초과되는 그런 큰 평수를 민간에서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제가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집은 당연히 짓는데 임대나 중소형을 주로 짓는 것이 저는 공기업으로 판단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송도에 큰 평형의 주택들을 많이 지었더라. 다행히 경기가 좋아서 성공을 했지만 경기가 나빠진 현 시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주택사업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당시는 당시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금의 잣대로다 과거를 다 평가하면, 아니, 지금 그러면 과거에 임진왜란 때 왜 거북선 만들고 그 철군함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왜 고리타분하게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맞았던 것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맞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을 평가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것은 먼 훗날 우리 후세들이 기억하고 이것을 또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지금 현재 잣대로 봤을 때 과연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이 사장으로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것 깜짝 놀랄 일이라니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브랜드야 뭐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뭐 브랜드는 수시로 일어나서 뭐 웰카운티였다 별안간 그냥 무슨 디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웰카운티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인천도시공사만 써야 되느냐는 제가 고민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휴,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사장님 오시고 나서 기호일보 만평에 보게 되면 무슨 대기업 어디로다가 줘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 브랜드로 분양하고 뭐 이런 대안까지 제시되었던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도 능력없고 돈 없으면 버리겠군요. 최소한도 웰카운티라는 브랜드를 지키고 고수하고 그것을 보다 명품브랜드로 만들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려는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니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오전시간에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 아직도 보면 우리 사장님이 전직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ㆍ공단에만 계속 계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편안한 데입니다, 그런 데가 사실. 민간처럼 이렇게 그냥 여기 뭐 그냥 죽고 살기로 싸워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독점적 지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편안한 사고를 갖고 계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산업단지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는 하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아까 인지를 못 하고 계셨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서운단지에 대해서도.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도만 아셨지 본 위원보다도 잘 모르셨잖아요. 최소한도 대항하는 같은 동종업계가 지금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지피지기를 하시려는 노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만도 못 하잖아요. 도시공사의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최소한도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실무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저희 공사참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글쎄요 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들한테 업무지시를 누가 합니까? 최종 사장이 하잖아요, 사장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장이 올바른 생각과 경쟁의식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야죠. 그것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그 자리 뭐 하는 자리예요, 도대체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선장입니다. 도시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이것이 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도 그것 뭐 웰카운티 그것 지켜야 됩니까 뭐 이정도이고 그 산업단지 그것 뭐 우리랑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보고도 돈 대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정도 사고, 몇 만평이고 뭐 어떻게 되고 얘네들이 분양전략을 어떻게 세워 갖고 가는지 그것에 대응해서 지켜야 되고 우리도 앞서 가서 제시할, 도시공사에서 자료 내라면 이런 식으로 무슨 있지도 않은 가상치로다가 이렇게 위원들한테 제출이나 하고 이것 되겠습니까? 하다 또 안 되면 그것 접으면 되는 것이고 정 하다하다 안 되면 누구 하나 책임지고 옷 벗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멍드는 것은 285만 우리 인천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하고 제가 브랜드 부분의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당연히 제가 사장으로서 우리 공사의 경영방향에 대한 지휘를 하고 제가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 첫째는 너무 어려우니까 경영개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기업으로써의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민간부분과 경쟁을 가급적 지양하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주문하고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5대 4년 내내 짖었어요, 제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때 염려하고 주문했던 부분이 지금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회 의원의 한계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모든 사업이 의회에서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 갑니까? 시장의 의지, 임명권자인 시장의 의지대로 가면 가잖아요. 사장님이 안 갈 수 있어요? 시장이 야,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 이러지는 않잖아요. 여지껏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다행히 워낙 자금난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니까 다른 사업 못 벌이니까 지금 사장님 그나마 그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나아져서 사업 벌이라고 그러는데 아, 공기업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그럴 용기가 있으신 분을 아직은 제가 못 만났어요. 정말 인천 285만 시민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직 제가 오고 나서 시에서 좀 무리한 이야기 한 적은 없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돈이 없으면 갈 게 없다니까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사장님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려면 최소한도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쉬운 게 온실에서 경영, 실례지만 LH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주로 사업파트에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일 때는 설계파트에 좀 있다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기술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한 20년 이상을 사업파트, 주로 말씀하신 지구지정 사업 계상하고 뭐 이런…….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간접경영이네, 어쨌든 간접경영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제가 직접 사업을 꾸려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사업에서 어떤 독점적 우월적인 그런 지위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부서에만 계시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이어져서 도시공사도 또 오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행정이 뒷받침이 되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좀 우위적인 게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제안자들이 전부 다 도시공사를 갖다가 같이 안고 가는 겁니다. 왜냐, 볼모로 잡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는 각종 사업, SPC하면서 다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쓰는 겁니다. 지금 검단산단만 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주차장도 공장으로 바뀌고 공장도 상가지로다 바꿔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하고서 돈을 못 벌면 그게 바보죠, 바보. 그래서 도시공사의, 우리 사장님 암만 얘기해 봐야 그냥 얘기하시고 그냥 나야 뭐 듣다가 시간이나 되면, 어차피 오후에 경관디자인팀 또 해야 된다니까 난 뭐 해 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하고 답변하시니까 맥이 빠지네요. 어쨌든 제가 마감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장님은 정말 큰 일이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나 마인드가 없는 이런 분들을 또 독점적 지위에 그런 경영만 하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과연 이 위기에 도시공사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구심이 들면서 다시 한번 어떤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주문을 드립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현장에 가서 자료요구드렸을 때 아트센터지원 1, 2단지 건립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네요. 바쁘시거나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주셨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마 있을 겁니다. 8번에 있을 겁니다.

이재병위원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굳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건립하는 방식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인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도 잘 안 되고 있으면서 오로지 우리 의회가 따질 수 있는 것은 도시공사를 통해서만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인데 지켜보셨을 때 이게 지금 1단계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만이라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떤 어려움이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분양사업을 해서 그 수익으로 우리 아트센터를 지원해야 된다는데.

이재병위원

전형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파고에 올라 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거나 다시 획기적으로 전환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안 보이는데,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재병위원

세계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신용등급 올라갔다고 하지만 획기적인 다른 파고가, 경기부양이 되는 파고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 갑갑한 상태인데 책임자로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이것을 지금 이 상태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벌써 주상복합에 대해서 일부 분양을 했으니까 분양한 부분은 진행해야 되고…….

이재병위원

1단계는 완성이 됐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착공 정도 해 놓은 상태죠.

이재병위원

1단계는 착공되고 분양만 됐다는 말씀이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선분양을 한 거죠. 공사는 안 하고 선분양만 해 놓고 1단지 사업 역시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면 1단지, 2단지 합쳐서 저희 공사에서 사실 28억을 투자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많이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많이 어려운 사업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한테 눈높이에 맞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단계는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하지만, 억지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단계 사업은 지금 요원한 거죠, 계획만 있는 거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검단2지구에 대해서 많이 혼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의회나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됐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 지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체크하고 옳지 않은 일 아니냐 이런 정도 기능만 하고 있다고.

병철

김병철위원

2단계도 모호한 상태로 보이는데 1단계도 애매모호한 상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인천시에서는 도시공사 외에 또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직접 컨트롤을…….

이재병위원

시에서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왜냐면 아트센터 문제 때문에 건립 이런 부분은 시에서 독촉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로 만약에 2단계는 모르겠고 1단계만이라도 완성이 됐을 때 이것으로 수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건지, 아트센터 공연장은 1단계인가요, 2단계인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 2단계 나눠져 있는 것으로.

이재병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되어 있으면 1단계, 문화인들의 시각은 또 뭐냐면 만들어 놔도 문제다. 만들어놔서 운영비와 함께 문화공간은 뭘로 채울 것이고 인천에 그만한 문화수요가 있는 것인지. 하드웨어는 거대하게 지어놨는데 운영비하고 문화수요는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부평의 아트센터가 분명히 필요한 문화시설이고 문화적 갈증을 해결해 주고 있지만 그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부평구의 목을 짓누르고 있고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운영에 상당히…….

이재병위원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받아보셨어요? 저 보고 받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한 200억 남짓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뭘로 충당하냐 했더니 여기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임대료라든지 이것으로 운영하는…….

이재병위원

그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잘 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운영비를 못 대는 부동산 경기고 분양도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디에서 나머지 운영비를 조달해야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추후에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의 부동산 경기 상황 가지고는 지탱할 수 없다, 성공해 낼 수 있냐는 것이고요. 전향적으로 전임 시장께서 부동산 경기가 올라올 때를 기대한 그것을 준비한 그것을 예비한 사업이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파도가 안 오니까 바다에 둥둥 떠서 침몰도 안 되고 떠 있지도 않고 이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하고요. 경향신문에 영종신도시 문제점에 대해서 르뽀가 돼 있는 것 보셨어요? 1면하고 3면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현장에도 한번 저 개인적으로 가봤어요. 진짜 아파트 외에는 아무것 도 없더라고요. 거기 입주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입주민들은 대단히 고민에 싸여 있고 그 피해자는 입주민과 함께 어떻게 보면 분양사 회사들도 피해자들인데 그럼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가해자는. 인천시하고 LH 아닌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인천시, LH, 저희 공사, 정부도 다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재병위원

이 와중에 중간에 한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피해자들한테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대로 영종에 대해서 조기 개발을 가시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이재병위원

조기 개발 조치가 뭐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예를 들면 유보지에 우리 테마파크나 카지노 호텔 부분에 50만평, 아마 금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그것은 고용효과를 따지면 한 2만명 정도, 또 시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고용을 창출하고 주택 토지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또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야지…….

이재병위원

네, 알겠고요. 더 이상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노력과 성과물에 대해서 뒤에 있는 실무자들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요구한 것을 답변 안 하셨어요. 유감 표명과 사과는 하셔야 돼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유감 표명은…….

이재병위원

제가 시장님한테도 시정질의할까 생각 중인데. 거기 입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황당하지 않을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7월 말에도 현장 입주할 때 한두 번 나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입주민들한테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처럼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상임위 기록에 남겨주세요. 입주민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30일날 현장에 나가서 우리 단장, LH도 불러 가지고 최소한의 도로와 기본적인 상가시설과 이런 부분을 해 놔라 하는 이야기와 주변정리까지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한 60%에서 70% 정도 매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해약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재 분양률은 한 22%밖에 안 됩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세게 제가 주민들 대표해서 감정적인 요소로 질의할 수 있지만 오늘은 처음이니까 자제하도록 하고 그 유감 표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얘기는 많지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사장님,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성공적으로 본다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왜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우선 공사라 하면 공공성과 사업성,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하는 게 우리 공사ㆍ공단입니다. 맞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선 공공성을 보더라도 우리 도시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분양가가 평균 한 800만원이 안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797만원 정도.

원기

전원기위원

800만원 안 되게 797만원 정도, 이렇게 분양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 구월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다 하향 평균돼서 떨어지고 이 보금자리주택 이 사업 하나로써 인천의 전역에 걸친 아파트사업 건설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 약 3,000세대를 좀 싸게 분양 받으신 분들은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탐대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건설업체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나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은 송영길 시장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싹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분양된 것도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건설업 쪽의 의견은 이런 얘기 저 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여러 번 듣고 있으면 이게 꼭 성공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하나로만 보면 송도 웰카운티가 분양이 안 돼서 놀란 마음에 그냥 개밥 퍼주듯이 퍼주었던 겁니다. 이 공사는 일정부분 이윤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도시공사가 기술이 좋아서 영업력이 있어서 관리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800만원대 790만원대 분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라는 싼 땅을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업체는 할 수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안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지를 정리해서 판, 예를 들어서 송도 5공구를 보겠습니다. 보통 매가가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토지가격은 800에서 900.

원기

전원기위원

903만원도 있고 875만원도 있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민간업체는 900만원짜리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땅값도 안 되는 797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땅을 매수한, 토지를 매수한 그 민간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도상의 문제죠.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동네 슈퍼나 마트가 많은데 라면도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봉지에 500원 하는 라면을 도시공사는 어디에서 덤핑을 쳐 와서 300원에 전부 다 판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인근에 있는 슈퍼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도 이 보금자리주택이 성공한 사업입니까? 실패한 사업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구월에 국한해서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도의 문제는 저도 익히 인식하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양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때 심사 금액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3만원이었다. 저희가 적자를 보고 판 것은 아닌데 지적하신 대로 GB기 때문에 토지가 워낙 싸서 주변 분양하시는 민간들한테 피해를 주었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인천 건설경기를 망쳐버렸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전국이 다 그런 문제라 특히 수도권의 그런 문제라 아마 정부에서 그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

원기

전원기위원

조금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건설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가 공공성을 띠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이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 도시공사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부양책에 단기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경기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경기마저도 찬물을 끼얹는 우리 인천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은 실패작 중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냥 진단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에 관련돼서 제가 송도5지구를 보니까 거기에서 송도 5지구에서 분양 실패를 했죠? 웰카운티가 RC2에서 실패를 하고 지금 물러난 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에 RC1과 RC3은 이미 인천업자들에게 매각을 다 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반강제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땅 좀 사달라.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5공구 중에서 RC1과 RC3는 이미 인천지역업체들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평당 902만원, 800만원 정도 이렇게 매각을 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RC4가 이것은 우리 인천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에게 우선 협상 계약을 하고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수차 매각공고를 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유착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매각을 못 하고 지금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런 단계도 못 되고 현재 계속 유찰된 상태로 세 번째, 네 번째 아마 유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지주 분들이 최소한 자기가 판 땅 5공구를 네 토막 내서 이렇게 1공구, 3공구를 팔았다면 최소한 그 지주가 그 단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든 상가를 짓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평당 900만원에 팔고 그 옆에는 800이나 700에 뭐 이자 혜택을 주는 방법, 무이자를 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 RC1과 RC3 업자들은 절대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지금 같이 부동산 매각이 안 되고 우리 도시공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운시켜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시공사에서 매각한 업체들하고 충분한 보상차원에서 그 당시에 비싸게 팔았던 것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분들과 우선 협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거기 우선 협상 그런 취지를 떠나서요. 1지구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아마 3지구는 경기가 좋을 때 분양을 해서 분양은 수월하게 됐는데 입주할 때 우리가 싸게 팔면 건설회사가 싸게 분양을 하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우선 협상 부분의 수의계약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도시공사가 부지 정리를 해서 토지를 매각했다면 그 매수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기가 땅 팔고 인접에다가 분양할 수 없게끔 이렇게 보금자리주택이나 짓는 이런 행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죽이는 겁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 지금 부채가 무려 7조 5,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떤 수익성도 보장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수익 낼 수 없잖아요. 일부는 적자를 내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사업은 수익을 내줘야지. 제발 우리 공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공사만 보지 말고 인천시 전체 지역경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출하신 자료가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아트센터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단지별로 사업의 주체들이 다 다릅니다. 사업 주체들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PF도 아마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PF의 내용, 그리고 여기에서 인천시, 도개공, 경제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지별로 개발의 주체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송림초교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9페이지입니다. 송림초교에 대한 사업성이 어떻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역시 이 부분도 사업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없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적자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이게 왜 적자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업성에 대한 분석되어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 부분이 어떤 것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 우선은 여기가 시내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지었을 때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한 15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유사한 예가 만석 웰카운티라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적자가 제 기억에 1,500억 이렇게 나면서도 분양률이 22%밖에 안 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사업이 쉽지 않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되어진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2년 7월달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대안을 찾고 계시는 건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업이 계속 지연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았고 또 몇 번 만나보고, 첫째는 그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토지를 보상해서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식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일부 소지주들은 보상을 하더라도 토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아니고 아파트나 상가를 주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상태를 한번 제가 봐봤고 그 다음에 혹시 도로변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빼서 보상비가 워낙 비싸니까 주민들 스스로 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아파트는 안쪽으로만 하면 좀 사업성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장을 두 번 나가서 봤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여기 가셨던 직원들은 누가 가셨습니까? 현장에.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주택사업본부장과 담당 차장 정도 같이 갔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환지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한 그런 거였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법도 금년 초인가 아마 그런 내용이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수지 개선이라든가 그 사업성 자료를 제출하실 때 또 나름대로 대안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그런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제가 다시 체크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주하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받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진위를 파악하셔서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디자인추진단장으로 부임한 김동빈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 그리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전에 충분히 받고 정책에 반영해서 또한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최선을 다해 우리 시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ㆍ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관계획이 연도별로 나오나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아니, 2010년에 인천시 총 경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관심위에서 경관심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경관계획이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목표연도가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차년도는 2014년까지,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2015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경관계획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건교위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사진첩을 첨부해서 보고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자세한 자료와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잘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경관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않나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갖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 좀 빨리 주시고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바로…….

수영

정수영위원

질의를 드리면 계양산 가는길 조성사업 이게 전에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되어서 경관개선사업 2억은 그대로 됐는데 나머지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시비로 충당해야 될 8억 중에 1억만 됐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전체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어떤 사업예산 중에서 이 계양산 가는길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근 한 30% 정도 되는 이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큰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이 설득력 있게 되려면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일단은 계양산 가는길을 이렇게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또 다음에는 어디를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전체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거나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요구, 다른 지역에서의 요구를 좀 수렴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반영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설득력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던 바가 있었어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보고는 다 받았습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대략.

수영

정수영위원

대략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또는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일단은 2010년도에 수립한 경관계획이 사업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필요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사업에 대한 시행여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군ㆍ구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있고 내년도분도 역시 저희가 군ㆍ구에서 지금 일제히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전선지중화 사업이 또 있어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전선지중화 사업은 본래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그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선지중화 사업은 애초에 도시지다인추진단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2억을 배정했는데 하다보니까 전선지중화 사업이 병행돼야지 효과성이 높겠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해당 자치구에서 어떤 요구가 있고 또 한전과 협의된 내용이 있고 해서 추진된 것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이것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의 어떤 요구가 있고 타당하다면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이것은 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하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전체적인 예산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강화지역 같은 북문 가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화사업도 당초에 경관, 전선지중화사업도 같이 있었습니다. 도로에 전봇대 지중화사업이 가장 미관적으로 같이 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만 부담하면 한전에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도 자체 규정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왜냐면 한전도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화권 하나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현재는 다른 것은 없잖아요.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고유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고유사업도 아닌데 그리고 전체 예산대비 근 30%를 차지하는 이 사업을 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의문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의문을 해결하려면 그런 거야 돼요. 이런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일단 계양산 가는 길을 먼저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추진방식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예산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위원회 자문만 듣는 것이긴 하지만 주요 국장이나 부시장이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럼 그런 것을 쟁점화시키고 의제화시켜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뭔가 이런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를 끌어나간다면 경관위원회가 예산도 없어서 못 하는 이런 상황은 저는 안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소 형식적이거나 이러다보니까 자꾸 시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사업순위에서 후순위로 계속 밀리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큰 데가 도시디자인추진단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절대 타개할 수 없다 그렇게 가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들도 계속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자기 비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 의제를 형성하고 그 의제를 확산시키는 이런 노력 없이는 지금 기존의 조직을 그냥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사업예산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송도석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간판 정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좀 더 도시의 어떤 디자인을 하는 건데, 큰 의미에서 디자인을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존립이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양산 가는 길 이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명확한 납득이 될 수 있고 또 시의 각 사업부서들이 전체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또 이런 전선지중화 사업도 큰 디자인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선지중화 사업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른 부서와 협조 하에 추진할 건지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갖고 명확하게 인천시 전체를 한번 디자인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고민은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부서 자체를 시의 하나의 보조기관으로 안 하고 행정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 하는 것 자체의 뜻하고도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부시장 직속으로써 전체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해서 대안을 그 과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배전함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만 시행연도와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도시경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새롭게 단장님 오셨으니까 포부를 갖고 내가 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 명운을 쥐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시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전이 부담하는 것이 거기 내부 방침에 의해서 50%를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50%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가 없죠? 한전이.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되는 것으로…….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한전 내부 방침이란 말이에요, 한전의 내부 방침. 그러면 한전의 내부 방침이 전제가 된 어떤 협상이잖아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시가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협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책임성 있고 영향력이 있는 협상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마찬가지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한전이 50%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것은.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죠. 인천에서만 한전에 더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서 못 한다고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전선지중화 사업은 실제로 한전이 세를 다 받아가는 것이고 시민이 내는 전기세 가지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 중의 하나가 도시디자인추진단이 협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향력 있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을 하시나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경관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우리 예산 별로 없으니까 경관위원회 자체 예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건너 건너 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경관위원회를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지 경관위원회가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행정부시장도 참여하는데. 그런 요구를 드리고. 아까 송도석산 등등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로 따져보면 모든 사업에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뭐 아파트를 건립하든 뭘 하든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 도시디자인추진단 그러면 시에서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각 부서에서도 또한 시민들에게도 그런 변화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냥 조그맣게 쪼개져 있는 사업을 근근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업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뭔가 변화를 느끼게 해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러면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나름 자부를 갖고 그 종합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부여받는 이런 순으로 뭔가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자리매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차 그것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바뀌셨으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교량 하부 경관사업인가요. 그런 게 있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을 딱 보면 단편적인 예인데요. 그게 임시방편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느껴져요. 다른 데는 많이 못 돌아다녀 봤는데 제가 시로 올 때 항상 문학경기장 고가도로 밑에 교량경관사업 한 것 있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간선교가차로.

수영

정수영위원

거기는 항상 매일 다니니까 느끼는데 흉물이 돼 가요, 흉물, 흉물이 돼 가고 있거든요, 아예 깨끗하게 청소만 해 놓는 게 훨씬 나을 뻔 했던.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량 하부경관사업은 좀 연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도색해서 그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서 또 도색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 사례가 있던데, 예전에도 한 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사업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타일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물만 뿌리면 깨끗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러면서도 예술성을 담보하는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느낄 때도 아, 이 교량 하부를 다녀 보면 뭔가 한번 시선을 받고 시선을 보내고 또 그러면서 뭔가 상쾌함을 느낄 수 있고 색다름을 느낄 수 있고 또 관리도 굉장히 쉽고 또 연구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효과도 굉장히 크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전혀 못 들으셨죠? 단장님.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간선고가에 대한 경관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하부공간에 보면 음지식물 일부하고 돌로 해서 이렇게 정원식으로 꾸며놨습니다만 느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돌이 주는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크게 안 하고 가운데 햇빛이 들도록 해 가지고 햇빛에 의해서 나무가 중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만 당초 건설할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돼야 되고 또 교각도 단순한 T자형 교각이 아닌 조형미를 가미한 교각, 설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경관위원회라든지 저희 부서차원에서 도로건설 계획 당시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크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경우는 그런 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존의 것은 어떻게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떻든 흉물이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양산 가는 길로 다시 돌아가서 계획으로는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일단 3억원이 배정 유보되었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현장 나가서 계양구하고 시 재정여건이 하반기에도 계속 안 좋을 경우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양구에다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한전 지중화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할 것인지 지금 계양구하고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당초에 목적대로 조기 달성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특별교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척사항이 있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아직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구에서 예산을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고 연관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질의에 교각이나 이런 것 설계당시부터 경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드립니다. 쭉 이렇게 설명하신 것 보니까 굉장히 뭔가 제도적 보완 그 다음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뭔가 해 보시려는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당장에 우리가 경관 쪽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뭐가 있죠? 제가 얘기할게요. 전선 지중화하고 간판 정리하면 금방 보기에는 효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이고요. 우리 도시경관이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원도심을 갖다가 산뜻하게 보일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 전선주 없애고 간판 정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정 안 할게요. 그리고 어디 사업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 한 군데 정해 가지고 전선주 집어넣고 간판 정리하고 도로 좀 돈 발라서 산뜻하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보조자료 6쪽 보세요, 6쪽. 재미있는 게 있네. 목련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사업 전 경관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밑에도 컬러고 위에도 컬러인데. 제가 봐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그 전에는 불법주차도 안 보이고 화단에 나무도 보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더 나은 것 같은데 밑에 그냥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보이게 했는데 그 경관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용어도 구도심에서 원도심으로 바꿨잖아요. 한쪽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한쪽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두 가지 사진을 볼 때 위에 사진이 훨씬 더 좋아 보여 가지고. 사업부서라 해 가지고 무조건 그런 것을 지향한다, 한쪽 방향으로 지향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의지 가지시고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이 경관으로 으뜸가는 도시 또 원도심이 어떤 리모델링이나 경관적 차원에서 자문을 해 주셔 가지고 콘크리트로 다 부셔서 새로 짓지 않아도 그만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마을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두 협심해서 오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김동빈 단장님 협심해서 그런 쪽에도 많은 연구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제안을 드려볼게요. 한전 지중화사업은 물론 도시디자인팀에서 할 업무는 아닙니다. 도시의 경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사업이 없어요, 도시디자인팀이. 쉽게 말하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일이라는 건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은 도로 점용허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전의 전주 어떤 시설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일단 공공시설물로 들어가 있지만 공기업에서 하는 시설이라 어쨌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쉽게 해서 한전은 전기 팔기 위한…….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필수시설, 필요시설이라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한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시설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면 한전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물론 공기업이고 국민의 기업이니까 국민한테 그렇게 따져서 돌아간다 하지만 결국 어디로 가, 한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네 전기를 팔아 먹기 위한 구조물을 옮기는데 이것은 한전은 국가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왜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한전에서 전주 심으려고 그럴 때 우리 교통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그러면 서울 인근에 있는 특히 위성도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양산이나 부평 넘어가서 산마다 명산마다 전부 다 전기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으로 산하가 다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호흡만 맞추는 정도면 되지 왜 50대50으로 강제, 한전에서 법도 아니고 한전의 자기네방침에 왜 우리가 놀아나야 됩니까? 차제에 나서서 이번에 일도 없는데 그런 것 한번 찾아서 TF팀 만들어 가지고 한전과 법적소송 뭐 이게 법무팀, 도시계획국, 교통국 이렇게 해 가지고 TF팀 하나 구성해서 한번 한 판 붙어보는 것은 어때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주장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쭉 보니까 일단 건의는 공문으로 중앙부처에 했습니다만 이게 시ㆍ도지사 안건으로 해서 각 시ㆍ도가 공동으로 대응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하고 그 중심에 우리 인천이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보자는 얘기예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일도 없잖아요, 일도 없는데 이것이나 한번 해 보자고, 시원하게 한번.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단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엄격히 법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시의 구조물 때문에 시민이 다쳤어. 이렇게 봅시다. 보도의 주인은 누구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시민이라고 봐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보행인이야, 보행인. 시민이고 국민이란 말이에요, 보행인이란 말이에요. 통틀어 보행인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도시가 건설되면서 인도에 대한 시설 제공을 누가 합니까? 그 지구단위계획 그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수구 택지개발할 당시에 그 택지비, 개발비에 인도, 보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야,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라고요. 그러면 내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건 국가 땅도 아니에요. 내가 다 돈 주고 낸 거예요. 계양구 택지개발하면서 거기에 인도라든지 보도 다 그 지역에 아파트면 아파트 뭐 상가지면 상가지 거기에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요. 그럼 이것 주인이 우리 국민이라고 봤을 때 내 땅에다가 전주 심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위임사항을 잠시 우리 시나 구, 공공에다가 맡긴 거거든요. 여기다 맡겨 가지고 내 땅에다 불법 전주물을 심어 가지고 내가 사고가 났어. 누가 물어내야 됩니까? 우리 시는 보행자가 가다가 우리 시설물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보행인이 다쳐서 소송을 하면 누가 물어줘요, 우리 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줘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보행인의 권리를 되찾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 볼 때마다 아주 화가 나는 게 지금 우리 연수구도 보면 이렇게 그냥 전기줄을 갖다가 거미줄처럼 막 늘여놓고, 우리가 아무리 도시디자인을 멋있게 한다 그래도 이게 흉물스러우니까 이것 좀 해 주시오 그럼 50% 내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예산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차제에 지방정부는 부담없이 하면 더 좋은데 그래도 우선 급한 사람이 샘물 판다고 한전에서 50%, 중앙정부에서 30, 20%하고 우리가 10%, 20% 한다든지 이 정도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인의식도 없고 그 심각성을 아무도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한전이 저렇게 지금까지 가는 거야.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질의가 딱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위성에 있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무슨 피해, 발전소 뭐 전기 생산 다 여기서 하느라고 공해나 이것 다 인천이 다 떠맡아, 전기는 다 끌어다가 거기다 써, 가스시설도 마찬가지야. 수도권 중부에 40 몇 %를 다 감당하면서 그에 따른 가스관 지나가면서 도로 다 파헤쳐도 아야 소리 못 하고,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차제에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도시디자인하는데 아주 암적 존재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크게 결정을 내려보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이러한 결과물로 이렇게 3개 시ㆍ도가 합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추진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강구해 보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니까. 지상과제입니다. 285만 인천시민의 지상과제라고. 도시디자인추진단에 예산이 있어 뭐가 있어, 할 것도 없잖아, 지금. 슬슬 그거나 하시지 뭐. 아셨죠? 왜냐면 다른 분이 아니고 단장님이니까 기대해 보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직 개방직들 들어오신 분들도 그림 그리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 지중화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선 있잖아요. 이 지하철 이런 것 해서 전력공급이 지금 세분화 많이 되어 있다고 통신케이블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전만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거야.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뻗댈 수 있는 것이라고. 통신선로들은 지금 거의 다 들어갔어요, 지하로다가. 민간화 시키면서 힘을 잃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전만 아직도 그냥 뻗대는 거예요, 지상에서. 아셨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디자인의 첫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정책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 미션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일단 도시디자인의 가장 큰 미션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 조직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입니다마는 저희가 인천이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역사 경관도 있고 또한 도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적으로 조성된 경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경관하고 어떻게 어울리는가 또 개발된 경관은 어떻게 보존관리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경관의 도시경관, 미관의 일종인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 단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나눠 주신 책자를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 이런 계획들을 다소나마 알 수 있게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사실 여기 추진단의 예산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고 나서. 이게 25억 8,800이 맞는 것이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나는 처음에 이게 258억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또 45%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한 단의 예산이 뭐 4.5%도 아니고 45%로 급격하게 감소된다면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일단 저희부서가 유사부서보다 예산이 워낙 엄청나게 적다 뭐 이렇게 예산만 가지고 사업의 일이 많다 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보다 예산이 더, 인원이 많지만 더 예산이 없는 부서도 있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그 과에 자체사업을 비롯해서 구에 배정하는 사업이든 또 저희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각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인데요. 그 사업도 상당부분 저희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왜 45%나 감소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2009년도에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창단이 되면서 당시에는 아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강조차원에서 예산이 아마 정책적으로도 많이 배정이 되었고 사업초기, 조직설립 초기에 아마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0억까지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들어서 민선2기 들어서 시 재원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기구도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난 추경에서도 한 10억이 삭감되는 등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단순히 45% 정도라면 절반의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저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용철

전용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라면 내가 볼 때는 어떤 독자적인 경관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관관리 쪽에 치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주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쩌면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경관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와지는 문제가 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집행기관으로써의 성격보다는 잘못되면 심의기관으로써의 어떤 위상이 추락되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도 아마 그런 차원 속에서의 질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정말 제가 예산을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비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도 우려된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의 우려는 전체 사업성을 보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게 군ㆍ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특정구에 사업이 너무 편중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골고루 오기보다. 그래도 그 이유가 뭘까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고 어젯밤을 꼬박 샜는데 이 도시디자인추진단 문제를 놓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 이것이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것이 군ㆍ구간의 어떤 매칭펀드가 50대50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 구는 그것을 그 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또 어떤 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그것을 구비로 쓸 수 있게끔 배려되어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구에 나가는 예산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 형태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일반시비보조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시비보조 예산이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교부금 자체는 해당구로 이미 1년간에 나가게 될 총액에서 일부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비보조 예산하고는 좀 성격의 차이가 있는 예산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 특별교부금 할 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러이러한 목적에만 써야 되고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은 쓸 수가 없잖아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 구의 매칭펀드를 내줄 때 일정부분은 특별교부세로써 충당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그런 식의 방법을 한다라면 그것을 유도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런데 용도의 지정은 일단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일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용철

전용철위원

당연하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구에 따라서 구에서 판단하기에 그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특별교부로 받는 것이 더 빠르다, 급하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경관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사업을 구에서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어떤 구는 특별교부로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렇겠죠.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경관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들의 인식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자치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이 광고물관리법 10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관리법이 전면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전면개정이 되는데 거기서 군ㆍ구별로 각종 광고물 허가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 조례로 전부 일체화 시킵니다.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서 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새롭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관법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경관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개별법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 외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관심의 받도록. 그런데 지금 국회에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마는 경관법도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1만 해배 이상 재개발사업은 모든 건은 경관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올해 13건을 심의했다고 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저희 추정으로 한 140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자체심의, 그만큼 경관, 사전에 이것을 심의해야 된다는 사전에 건설하기 전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정부차원에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실행하는 시ㆍ도에서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체사업보다는 실제 그런 사업이 더 강조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저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 인천시가 그런 것이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책자에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잠깐 봤지만 강력하게 되어져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의 도시경관에 대한 컨셉을 정하고 그런 것들이 해당 자치구나 또는 경제청이든 이런 데 속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든 뭔가 컨셉에 따라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시의 기본계획하고 또 해당구와는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경관법이 강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구들을 돌아가면서 할 때 아, 이 경관사업은 이런 것이다라는 샘플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을 다 구에서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그 부서들이 해야 되고 해당 구가 해야 될 문제이지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모든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몇 백억이 있어도 어차피 모자라는 것이고 여기서 해야 될 것은 해당 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미션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 그 지역하고 거기에 있는 지형물들이나 자연경관들하고 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당 건축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나는 구별로 돌아가면서 좀 2, 3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샘플적인 것들을 보여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모범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면 나는 상당히 그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부분은 제가 볼 때도 도시경관 관리측면 속에 치중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말 해당 자치구라든지 어떤 특정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도시경관이 전체의 자연하고의 또는 그 지역의 조형물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리적인 측면 속에서 나는 존재의 이유가 강화되어지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조차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저는 그동안 그래서 3년 동안의 회의발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것들을 쭉 제가 일주일 동안 도시디자인 업무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도 받아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 저는 역할이 더 강화되어서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사업부분에 대해서. 2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부분에 관한 부분인데요. 물론 옆에 있는 8번하고 내가 볼 때는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겠죠. 어떤 부분을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한 것을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죠. 불법광고물의 개념이.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우선 간판개수를 초과했을 경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두께라든지 가로 세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신고, 규격은 맞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을 불법광고물로 같이 분류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대략 그런 것들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동안 이게 예산을 세워서 군ㆍ구별로 이렇게 이월을 해 주는 사업이었나 보죠, 이게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일단 작년까지는 시가 일부분은 보조를 해 줬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세가 바뀌었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런데 올해도 일부는 세웠는데 세웠다가 지난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올해도 일부분 2,200정도 세웠다가 지난 1차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는 쭉 일정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구에 주면 구에서 구비포함해서 같이 단속에 따른 예산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올해 부분은 지난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시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고 군ㆍ구가 세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예산실에서는 사실상 매칭사업도 그렇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군ㆍ구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는 지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군ㆍ구하고 원활하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상 문제이긴 한데 결국은 군ㆍ구가 맡을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그 부분이 군ㆍ구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ㆍ구간 평가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우수 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쪽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같으면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물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는 어디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군ㆍ구에서.

용철

전용철위원

군ㆍ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재원 자체도 군ㆍ구로 들어가겠네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군ㆍ구가 많이 세워 놓은 것이 도시계획세도 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은 과태료 처분이 군ㆍ구의 세입을 올려주기는 하지만 실제 과태료 교통과 관련된 이 단속업무를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불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저희도 노래방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 영업도 안 되는데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경기 탓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구청장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관내 단속에 그렇게 사실상 썩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도를 벗어난 좀 과도한 이런 부분들에 조금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동안 시에서 직접 단속반도 꾸려서 운영도 하고 했나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가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이 순찰을 하고 순찰결과를 해당 군ㆍ구에 자료를 줘서 군ㆍ구에서 파악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고발할 것은 아, 과태료 물리려면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것이 너무 해당 구로 100%가 된다라고 할 때 시하고 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는 문제를 잘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바로 이어서 같은 간판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지역특성을 반영한 디자인하고 디자인에 있어서 심미성을 제고한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기능성이나 또는 양질성보다는 심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간판의 기본적인 것은 이게 건물 외벽에 부착되는 부착물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이고요. 우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고 요. 그러면서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을 같이 조화롭게 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심미성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기능성이 필요 그러니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판이라면 기본적으로 가독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능성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기능성이 강조될 수도 있을 텐데 특별히 심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심미성을 만약 강조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획일화가 아니라 획일화가 아닐 때 심미성이 강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저가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뭔가 발주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어야만 심미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라든지 이렇지 않으면 말 뿐이지 실질적으로 심미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발주방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심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발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정적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80개 업소의 간판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80개 업소에 그 돈 갖고 해야 되다 보니까 개별업소별 간판 단가가 그렇게 높게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안전, 심미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디자인해서 개별 그 가게 컨셉에 맞는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는 결국은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간판정비 하는 사업 자체가 획일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마 그것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나는 물론 예산의 한계가 틀린 말씀은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심미성을 강조한 이유 또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약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인지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전년도 보고서 같은 것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심미성이 아니라 무슨 성을 강조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요. 다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제히 군ㆍ구별로 얼마씩 줘서 일정 구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아이템별로 간판정비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실제 경관심의 할 때 이 간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획일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탈피하면서도 일부 심미성이 가미되어서 간판이 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우려를 불식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옹진군 같은 경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주체는 옹진군입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옹진군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옹진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계양구에 지원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대여입니까, 아니면 아예 무상지급입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어디 말씀하시는…….

용철

전용철위원

21페이지요. 옥외광고물 기금을…….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아, 이것은 그냥 지급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무상지급입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계양구에만 이것을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계양구에서만 그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신청했고요. 그래서 행자부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계양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중앙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 기금은.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계양구를 선정한 것이 됩니다. 선정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번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거리로의 조성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용은 사실 다문화거리에 대한 다문화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여기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거리라고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이 3개의 지역이 인천에 다문화 인구가 한 6만 정도, 근로자 포함해서 6만 2,000, 3,000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지금 선정된. 그리고 남동공단,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공단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이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타운 내에 이게 있어서 사실상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앞으로 주경기장이 개장이 되면 주로 그쪽으로 많은 외국사람들의 주 보행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다문화외국인들이 보기에 좀 친한 그런 공간 또는 운영으로 해 보자 공간을, 그런 쪽에서 아마 세 군데를 선정하고 그래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중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이 여기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일단 1, 2층과 3층 전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유공원까지 안 올라가도 거기서 인천항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아주 전망이 좋고요. 2층에는 영상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가 되어 있고 1층에는 음료, 화장실 또 인천의 각종 홍보물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들이 상주하면서 외국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운영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한 100여명에 불과하지만 어떤 때에는 거의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도 지난번에 발령 받은 이후에 가 봤습니다마는 운영은 상당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1일 한 외국인이 100여명 정도 방문할 정도예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게 많이…….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100명 정도나 방문할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수가…….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대부분 아시아 쪽이 많은데요.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리고 향후 계획부분을 보니까 서구 부분은 계속해서 설계 공모가 계속 유찰이 되었던데 그 유찰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단독 누가 공모에 참여를 했나요?

유찰된 것은 우선 현재 사업 길이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응찰자가 없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단독…….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세 번째 입찰에서는 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난주에 1차 설계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참석을 하고 관련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1차안을 가지고 협의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여기에 행안부에서 국비를 공모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지원의 주체는 서구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겁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서구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비 외에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어져 있는데 일정비율도 아니고 금액이 좀 독특한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이 사업이……. (관계관을 향해) “2개 사업이 합쳐진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

네.

그러면 구비와 시비를 나눈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나눠진 거죠?

그것을 토털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십니까?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중구나 남동구에서 한 것을 보니까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숫자를 빼보고 정리하다보니까 7억 7,300인가.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우리 추진단에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모든 구에다가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임의 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구에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특화의 거리를 만든다 그러면 외국이 많이 있는 구에다가 주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3개구를 하지만 다른 구도 돌아가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던데 지금 광고물 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전산화 시스템은 잘 되어져 있는 거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광고물 관리 전자시스템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물론 과거에 추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전산화 사업이 추진돼야 될,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입니다. 일단 내년부터 한 3개 구 정도를 예산을 요구할 예정인데 전산화 작업을 1개구당 1억 5,000 정도 가지고 광고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데 그래서 예산실하고 그 문제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우리 추진단이 이런 사업들을 해서 핸드링을 해야 해당 구하고도 이렇게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야간경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 마련되어져 있는 거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것은 이 책자를 보면 다 나오나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막바지니까 조금만 숙원해서 위원님들과 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 책을 잠시 빠른 시간에 펼쳐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지켜봤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인천에 있는 에스자 녹지축, 한남정맥이라고 하고 에스자 녹지축이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 계양산 위에 검단에서부터 내려와서 장수산까지 가는 그 에스축에 대한 어떤 경관적 이해와 의미를 많이 두고 책자를 만드신 것 같아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넓혀 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그 산도 다른 의미의 에스자축으로 그려서 의미를 두고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와 의미는 제가 누구보다도 저는 하루 밤새 얘기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그 의미를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에스자 녹지축이 인천광역시에서 도시 디자인적이나 경관적인 의미가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도시경관계획에서 말씀하신 에스자 녹지축은 전체적인 인천시의 현황 분석에서 일단 녹지에 대한 축을 그런 자연공간을 어떻게 경관 측면에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황 분석하면서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인천이 현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리고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도시계획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개별사업들 이쪽 지점에 대략 청라, 영종 몇 개, 6개 포스트 지정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두세 번 읽어봐서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그 6개 포인트를 주변으로 해서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개별 사업들을 뽑아낸 것이죠.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지금 나눠드린 경관계획입니다.

이재병위원

네, 항상 개발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개발해야 되고 다시 건설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도심이라든지 녹지 이런 것의 이해를 개발이 아니고 사람 사는 곳에 대한 디자인과 사람에 대한 배려로 보면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도 보이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전임에서는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지만 구도심 또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또 인천의 자연과 바다, 산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간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생로병사가 있는 것에 공간과 배경으로써 이해를 해 주셔서 분명히 인문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가치와 사고를 정립해 주시고 분명히 큰 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자리 잡게 해 주시기를 분명히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천에 흐르는 녹지축에다가 곳곳마다 송전탑이 박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냐 국가시설이고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참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배짱 내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적으로는 분명히 틀린 모습이고 산업시대적인 관점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시대의 의미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도시 미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송전탑은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전과 그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송사를 하기에는 지금 적합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는 어떤 의미로 이재호 위원님 말씀을 알겠다고 받아들이셨어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이 송전탑문제는 위원님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여튼 그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였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에스자축에 서있는 송전탑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청라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송전탑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상 그 조차도 한전에서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서 전체적인 에스자축에 있는 송전탑의 문제에 대한 제 계획은 사실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이재병위원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세우기는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새로운 사업을 연구해서 발굴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시장님 차원의 결단을 해서 인천시의 상당한 부분에 역량을 동원해서 한전하고 어떤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고요. 도시경관적인 측면에서 송전탑의 위험적인 요소 또 미관의 좋지 않은 요소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백데이터, 백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송전탑 이전에 대한 본질보다는 이 송전탑이 경관에서 측면한 저해요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병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없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을 연구 좀 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인발연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평구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 조성, 대중교통 전용기구를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의 초기에 말을 꺼냈더니 일부 우려하시는 상인 분들이 반발하고 있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부평구에 제가 특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부평구청장님과 조명조 본부장님하고도 일종의 얘기를 끝내놨고 또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께서 협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작단계에서는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고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고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이냐 하드웨어적인 디자인을 할 때는 분명히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전문성을 빌려야겠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전문성 힘을 빌릴 때 미리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핵심 담당팀장님을 보내주셔서 저하고 미리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마지막으로, 조직적으로 굉장히 아픈 지적일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적고 사업영역이 줄어들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또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마을 만들기라는 영역을 들어 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이재병위원

지금부터 공부를 해 보시고요.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마을에 예쁘게 꽃 그리고 담에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의 탈출구,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쓰고 있는 다 고쳐 쓰고 부분적으로 고치고 또 서서히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략의 일환인 부분인 것이고 거기에 도시계획적이고 건축적인 콘크리트적인 그런 개발적인 냄새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람이 접근하고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도시계획적인 출구전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깊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마을 만들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예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도시디자인적인 측면에는 사람이 살고 생로병사와 거기에 이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구도심지역이나 서민의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고 서서히 이것을 풀어내고 또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먼지처럼 쌓인 데를 털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디자인적인 감각과 배려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해가 덜 하신 것 같으니까 좀, 저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인발연의 정 박사님한테 자료를 받으셔서 도대체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무엇이며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인문적으로 사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한번 하시고 워크숍도 하셔서 그 속에서의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위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단장님이 고민하셔야지 조직이 따라 올 것 아니겠습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이재병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수고 많으신데요. 사진첩 6쪽에 목련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전 게 낫다라는 생각에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아트플랫폼을 처음부터 저도 관여해서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목련길 현장을 저도 가보고 저는 좋게 봤습니다. 진짜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목련길 특화가로에 대한 사업추진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는 물론 아트플랫폼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자문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한 사업이다라고 그것을 보고 어쩐지 좀 다르더라, 저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요. 개별적인 안목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경관도 일종의 어떤 주관적 개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쪽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한 거라고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글쎄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자문 받았던 내용을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단장님께서 해당과장 시절에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지만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한통운 건물 있는 것을 보니까 아, 여기가 아트플랫폼 중구 해안동이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일본우선주식회사라든지 삼우인쇄소 등등 해 가지고 근대 개항 초기에 적벽돌 위주로 된 문화재로 등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왼쪽에 보니까 또 그쪽이 차이나타운을 끼고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도배도 되어 있네요. 저도 얼핏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살리려면 근대 개항에 적벽돌이라는 건축물을 재활용해서 아트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빨간색으로 전통적인 것이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쪽의 자문을 받고 진행을 했다니까 제가 그것은 한번 자료를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한 그런 연유와 그리고 또 상당히 지난 개항 근대 초기에 근대개항장의 이미지가 문화재로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구가 주도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일단은 이게 특화가로기 때문에 저희 경관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관심의 운영이라든지 다 받도록 하고 있고 실제 사업 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진행한 디자인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동됐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계양산 가는 길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보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차도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양쪽 옆에다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쪽이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어떻게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당초에 사진첩 좌측 맨 위에 차선을 하나 줄이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말에 사람들이 워낙 그 길로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폭이 상당히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도형

이도형위원

차도 많이 다녀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래서 당초는 인도폭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주변 상가에서 그것에 대한 차를 주차할 수, 잠깐이라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 문제는 지금 현재 계양구에서 주민들하고 한 쪽 차선만 하고 한쪽 차선에는 그대로 2차선을 두는 그런 방안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1차 협의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보다는 조금 변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한 차선은 살릴 수 있다 그런 취지인가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굳이 만들어서 효용성 미관 때문에 하겠지만 가뜩이나 인도라든지 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서울에 대학로도 그것을 만들었다가 제가 볼 때는 별로 효용성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기왕지사 인도를 분리했을 때 사실상 열악한 우리 인천의 주차 문제 때문에 개구리 주차가 어디든지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디 보면 보도블록을 높여 가지고 아예 차를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여기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둘 중의 한 쪽 그러니까 상가 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인도폭을 늘렸을 경우에 차는 도저히 진입할 수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언덕으로 턱받이를 높게 줘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횡단보도라든지 장애인이 지나갈 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장은 없도록요.

도형

이도형위원

상당히 차를 시도를 아예 못 하게끔 하시려면 주차 문제와 맞물려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아까 사진 자료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편했다. 그리고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핏 보면 이게 유리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보니까는 항상 사진 비교는 똑같이 찍어줘야지. 목련길 특화가로는 쫙 뒤로 빼 가지고 찍고 어디 간판정리사업은 이렇게 모여서 찍고 이렇게 하면 단점이 비하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비교사진, 전후 사진은 똑같은 시점에서 찍을 수 있게끔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토론 없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 9월 11일 화요일부터 2012년 9월 13일 목요일까지 시정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집행부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