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고요.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7페이지에 입주기업ㆍ기관 연구소에 대한 자세한 현황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업종별 매출현황이 있죠?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IT융합신제품기술 지원 내역서하고요. 또 자동차부품 지원사업 내역 있죠? 그것도 세부자료 주시고. 다음에 21페이지에 기술개발 지원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 본 위원이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를 보니까 설립목적에도 인천지역의 기업, 대학 또 연구기관들이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창업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인천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을 훑어보니까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스트리트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폄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스트리트몰 시공사들과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신청한 것도 있죠?

김정헌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2011년도에 국제MOU가 체결된 게 3회가 있는데 MOU 체결된 이후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을만한 것이 있습니까? 체결 이후에 현황이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배 위원님 또 김정헌 위원님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들을 계속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저희 위원님들의 상당한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사업이양, 경제청으로 이관을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아서 질문을 하는데 문제는 자료가 너무, 전혀 그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선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헌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스트리트몰의 정산현황, 기존에 합의된 A블록, B블록에 대한 것하고 지금 중재판정 진행되는 것은 합의된 것에 플러스알파잖아요.

김영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앞서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질문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직표에 보면 우리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은 줄었어요. 그런데 장비운영요원이 7명 감축이 됐는데 이분들은 일반직이었는데 감축한 건가요?

바이오산업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노범섭입니다. 맨 밑에 1.5억원은요. 저희 전체 사업비가 국비를 5억 4,000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2,000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 군비가 연 3,0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비 1.2억하고 강화 군비 0.3억 해서 총 1.5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1억 7,000은 내용이 안 맞는 거죠.

1억 7,000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사용하는 사업비이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보고를 이렇게 해요? 정확히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에요? 추경예산까지 이것을 넣어가면서 해야 되는.

이 사업은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인데요. 시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2월에 마쳐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이것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를 못 받는 건가요?

국비를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월에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이 안 돼서 8월 29일날 지방비 매칭한다는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8월 29일날 국비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받지 못하냐고요.

시비를 매칭한다는 공문이 있어야 국비가 되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급한 것을 여지껏 안 하고 이제서 해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2월에 선정되고 그 이후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인천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목적으로…….

아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올해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2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요?

2월 안에 시비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꼭 추경에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6월달에는 안 어렵고 지금은 어렵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의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 외에는 세우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산하기관들이 업무보고를 연 두 번인가밖에 안 하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한동안 좀 소홀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원장님, 혹시 국제교류센터 이번에 예산절감 노력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 기획홍보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1억이요?

1억이요.

이게 어디, 시비인가요?

자체예산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에 기획홍보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CI 개발은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6개 전문업체가 응모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냐라는 말씀이죠. 아니, 송도TP면 산하 관내 기업들이나 이런 것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아니, 지역기업들 활성화시키라고 있는 기관이 타지에 있는 기업들에 이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큰 사업이었으면 이렇게 공모절차를 하더라도 인천기업으로 제한을 걸든지 해서 지역기업들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이것을 왜 공모를 합니까? 여기 인천기업도 아니잖아요? 엑스포디자인 기업은. 그렇죠?

네, 인천기업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역기업 살리라고 있는 기관이…….

아시다시피 CI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CI는 경험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본부장님, 제가 이것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제 앞에서 설명하시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도 유지하고 또 어떤 전문적인…….

아니, 인천테크노파크가 브랜드파워가 얼마나 세길래 공정성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어차피 관기업 아닙니까, 기업 지원기업 아닙니까? 여기가 기관인데. 그런 것 한번 고민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지역기업들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은. 그냥 편하게 입찰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기획홍보는 어떤 데다 쓰는 거죠? 1억원을.

저희가 각종 TP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브로슈어라든가 기념품 이런 것 제작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어쨌든 내년도 예산 저희가 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이면 인천지역 기업 지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야죠.

지능형로봇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이 3억 세워져 있는데요. 사업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빨리 회의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천 SNS 시민방송국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미디어방송시스템 구축을 내년 12월까지 5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도 송영길 시장 주재로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SNS 방송스시템 구축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흥원 직위표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부장급까지만 있는데 산하 몇 명씩 직원이 있는지 계약직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세부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성갑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도 자료부터 요구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IT유명해외참가업체가 있죠?

조영홍입니다. 원장님,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정원이 49명 맞죠?

경영기획실장 이성동입니다. 정관상에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에 49명으로 돼 있죠?

네, 정규직이 당초 지난해에 57명에서 지난해 12월 20일 의결을 통해서 8명을 감축해서 현재 49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면 49명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정원이. 그런데 원장님 자꾸 이상한 소리하세요. 벌써 작년에 바뀌었는데 바뀐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네.

왜 이렇게 오버가 됐죠?

위촉직들은 사업별로 임시예산이 1년짜리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시에서 승인도 못 해 주고…….

편법 아닙니까? 결국은 어쨌든.

그런데 사업이 끝나버리면 연속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보십시오. 위촉직들이 배치된 데가 평가기획부, 경영관리부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별로 위촉을 한 겁니까? 지금 위촉직들이 통상적인 업무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내용 상으로 보면 그쪽 업무도 같이 하는 거죠.

아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주요직무에 각종 대외요구자료, 전자문서함 관리, 보도자료 신문스크랩, 비서업무, 비서업무가 사업별로 하는 직책인가요? 내부행사, 기금관리, 자체수입관리, 법인카드관리 이것 다 통상적 정규직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같이 좀 섞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서도 조금 유도리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면 아니, 지금 본인들이 자료제출을 그렇게 다 해 놓고도 주요직무가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답변들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통상적 업무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약직이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계약을 하면 그 프로젝트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정규직들이 하고 있는 통상적 업무들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러니까…….

일부가 몇 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NIPA사업이 10억 들어오면 일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지금 기업지원부에도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담당 이런 게 프로젝트사업입니까? 인천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지원 업무, 중소기업청 구매상담 및 지원사업 업무 이것 다 통상적 업무 아닙니까? 기업지원부에서 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은 예산이 잘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촉직들이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네, 사업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아니, 이것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이것 정원 초과된 것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편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건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더 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고요. 들어가시죠. 그러면 어쨌든 정원에 관련한 정규직은 채용 안 하실 겁니까? 정원이 지금 10명이나 비는 건데 정원을 더 줄이시든가 해야죠.

산업협력본부장 이종훈입니다. 조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문화원은 남구 관내에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립된 개인 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자꾸 프랑스에서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어학원이잖아요. 개인 어학원인 거죠? 사립 어학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문화원이라고 해서 마치 프랑스에서 지원받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이 양반이 두 번이나 지원을 받아서 프랑스를 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 외부인한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시 관계공무원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남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남구청에서 사업비 지원 2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구청에서 특별히 목적사업으로 해서 저희 쪽에 요청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써 이번 주안미디어축제 때 프랑스에 있는 마을하고 협약을 맺고 그쪽에서 초청하기 위해서 올해는 남구청장님이 가시고 작년에는 담당공무원이 가셨는데 그 공무원들이 가실 때 정기적인 여행사를 쓰지 않고 관내에 계신 문화전문가로서 프랑스어가 가능하신 분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남구청의 요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문제로 삼으시면 남구청에다 정식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 예산은 아닌거죠?

네, 시 예산은 아니고 남구청 예산입니다.

물론 남구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 개인을 두 번씩이나 특정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제가 남구 의회에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도 외국 때문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직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조영홍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위촉직이 꽤 많아요. 그런데 위촉직이 할 일과 정규직이 할 일들 이런 것을 좀 조정해서 해 주시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누가 나오셨죠? 팀장님. 회의에 그냥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참석한 내용을 잘 적었다가 나중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위촉직도 보면 선임이 있고 위원이 있고 주임이 있고 막 이래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석, 책임, 선임 이게 뭐예요?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니로봇 일자리 박람회였나요? 전에 무슨 박람회였죠? 제가…….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SNS 방송시스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저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IDC 위탁운영업체가 지금 바뀌었는데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것에서 직원 연봉현황을 보내셨는데 이게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한 겁니까? 수당을 포함한 건가요?

질문이 아니고요. SNS 시민 방송국 설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제수도추진본부 때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셔서 미디어센터 구축 전에 민관공동운영사 설립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 다음 10월달 의회 때 세부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송희연 대표이사님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세하게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영홍입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단계하고 해서 1만명 또 장기적으로 3만명까지 보고 계시는 것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장기계획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단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병배 위원입니다. 글로벌대학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입금이 50억이에요. 이 50억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올 예산에.

이한구 위원입니다. 글로벌캠퍼스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에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사실 상당히 우려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여러 수익효과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수익효과가 계획대로 될지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대표이사님은 전문 그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비율이 60:40, 외국인과 내국인을 60:40으로 하는 거죠?

김정헌 위원입니다. 전입금 50억이 전입이 됐는데요. 향후에 인천시로부터 전입금 문제는 확답 받으신 게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원기 의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지난 20년 동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 등 환경문제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보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탈혐오시설 전략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명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인 공공자금으로 조성된 골프장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정서에 현저하게 어긋나고 공익추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민간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긴다는 것은 민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매립지 친환경 사후관리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추진하는 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에 환경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골프장 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의 편의와 주민복지, 수익금 재투자 등 공공성이 확실히 담보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2000년 쓰레기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 153만㎡에 700여억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36홀 규모로 조성한 골프장을 지난 6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골프장 운영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영 방안을 승인했다가 지난 7월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돌연 민간위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부담금 등이 포함된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시설이며 지난 20년간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성격의 시설로 지역주민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적시설이 민간에게 위탁되는 것은 지역적 배려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설로 전락되어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와 공익성 추구라는 당초 계획이 무산될 수 있으며 또한 매립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사후관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윤창출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사후관리 차원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에 따른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지난 2000년 쓰레기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 153만㎡ 거기에 수도권매립지 사후적립금 745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2010년도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준공 후 내년도 ’13년 전국체전 및 ’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 환경부는 공기업 시설 민영화에 따라 인천시민의 고통과 정서를 외면하고 수입과 운영의 효율성만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설치된 제1매립장은 매립종료 후 30년간 폐기물 처리시설로 사후관리해야 하는 시설로 현재도 부등침하, 함몰, 가스누출, 침출수가 발생이 되고 있고 사후관리 소홀로 악취 발생 및 침출수의 경인아라뱃길 유입 등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폐기물 매립처리시설이 민간위탁될 경우에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민간위탁자와 매립지관리공사가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우려도 있고 골프장 수익금 재투자에도 수익금은 민간업체 이윤으로 회수가 불가하여 사후관리 및 매립지 공원화 사업 등 향후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 인력 최소화로 기업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2014년 아시안게임 때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골프장 민간위탁 운영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골프장이 건설된 제1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2030년까지 사후관리되어야 하며 골프장 건설 시 투입된 공적자금 즉, 기반사업부담금을 회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매립지 골프장은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3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공사에 골프장 운영 관련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체결을 요청하였으며 9월 6일 골프장 운영 관련 우리 시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과 9월 7일 기재부와 환경부에서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할 경우 골프장 준공에 대한 인허가를 전면 보류한다는 우리 시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천, 경기도, 서울시의 부담금이 포함돼서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인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변경하면서 문서나 어떤 협의 같은 게 온 적이 있나요?

저희 시로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매립지공사를 통해서 혹은 언론을 통해서 돌아가는 추이를 파악한 이후에 유선이나 공문으로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담금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협의라든가 이런 요청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실무진에서 구두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항의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속 협약체결 요청도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인허가 보류하겠다고 또 표명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허가를 안 내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후 결정은 인천시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운영하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라고요?

네, 저희 인천시 입장은 수도권매립지 관리주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든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은 주지 말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라는 겁니다.

아까 협약체결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운영에 따른 협약체결에 대해서 요청하는 내용이 인천시가 아까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나 향후에 지역주민들의 이런 부분을 하자고 하는 내용이 협약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시가 이 운영권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도시공사로 하여금 그 협약을 매립지공사하고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립지공사가 됐든 그 지역이 됐든 저희 인천시의 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 시 입장을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골프장만이라도 일단 우리 시에 출자한 도시공사로 하여금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일정한 지분으로 운영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적자금 73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시가 부담한 공적자금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입수수료인데요.

그것 말고요.

골프장 자체에 대한 것은 없고요.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직접 투자한 공적자금은 없고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보통 인천이 전체 포션이 16% 정도 쓰레기를 반입하고 수수료를 내는데 그 반입수수료를 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도 일정부분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향후에 지금까지 쓰레기 반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이익구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골프장 운영에 따른 이익이 발생됐을 때 그 지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익금이, 인천시는 16%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 50%다 그러면 이익도 서울시가 50%를 가져가야 되냐 이거죠.

지금 현재 그것은 건설경비에 대한 3개 시ㆍ도 포션을 했을 때 우리 전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고요. 그것을 건설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그 이익배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그 예산 745억을 투자하는 데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입니다.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적치금에서 약 740억을 투자해서 골프장을 건설했고 매립지관리공사는 자기가 직접 운영보다는 자회사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시의 의견은 우리도 일정부분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이사나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운영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이고 매립지관리공사 이외에도 예치한 금액이 한 7,000억 정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들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30년간 그 쓰레기매립지를 유지관리,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적치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밖으로 방출하지 말고 매립지관리공사 그 예산에 함께 할 수 있게끔,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공사가 직접 하든 아니면 자회사를 또 법인을 만들어서 하든 공공자금으로 운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기본적인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라 그거죠. 그것에 충실하고 이 골프장 운영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절대적인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지금 우리 전원기 의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변지역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배려 차원이라든가 향후에 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기타 공적행사를 치러야 함에 있어서도 비용절감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체, 오늘 결의안 자체에 대한 건은 찬성하고 향후에 우리 인천시의 역할은 좀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원기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을 내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골프장을 조성할 때 주민들하고 이익의 환원이나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 약속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포괄적인 얘기는 돼 있지만 골프장에 따라서 이익배분이나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요. 일단 자회사나 법인 등의 운영주체가 생기면 거기에는 수도권매립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협의체 위원장이든 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참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나 서울시, 경기도에서 일정부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은 골프장이 생김으로써 캐디라든가 잔디 관리를 위한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은 안 했지만 지금도 나무도 심고 풀 베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린피를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인천시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민들에게는 그린피도 일정부분 할인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 지역 정서이고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이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매립지 사후관리하는데 재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골프장을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해 줬던 것이지 어느 민간업자 배 불리자고 골프장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 많으신데 저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은 안 하고 공공시설물로써 자회사를 만든다든가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인천시의 출자분 이런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분이 1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배분비율로 나눈다 그러면 혹시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인천시가.

그것은 아마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 기준이 16%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골프장 지분을 그렇게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자들이 바깥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인천시 지분이 조금인데 이것 우겨서 떡 해 놓고 남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공사가 직영하면 100% 매립지관리공사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나 환경부가 전혀 인천시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쪽에서 유선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공문으로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환경부에 우리 인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회견하고 나서 저희가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민영화에 반대하고 우리 인천시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터 달라. 그리고 기재부하고 저희가 환경부까지 관리공사 포함해서 그렇게 반대입장 표명한 이후에도 정식으로 공문으로 회신이 오거나 답신이 온 적은 없습니다.

서울 난지도매립지에서 골프장 운영하고 있죠. 그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게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공원으로 해서 골프장은 없어졌다고…….

전에 골프장 운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거기를.

제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기에 하다가 반대해서 골프장 하던 것도 없애고 나무를 심고 해서 공원으로 된 상태입니다, 난지도는.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네, 지금은 골프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서울시가 환경부 상대로 여러 가지 이런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환경녹지국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