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노현경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공개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만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배상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에는 자기주거지가 아닌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관사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는데 관사에는 TV, 냉장고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되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부 생활비품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지역 근무자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5조에서 냉장고, TV, 세탁기, 옷장, 가스렌지 등 생활비품을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규정되어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여 교육청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비품의 구입 규모와 시기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해 도서지역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관사의 일부 생활비품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배상만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2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개정안은 도서지역 근무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3급 관사에 기본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호와 제5호는 용어 정비와 법령의 명료화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2쪽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서지역 인사발령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부터 최장 4년까지이며, 대부분의 교직원이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어 도서지역 발령 시 본가와 관사를 이중으로 두고 기본생활비품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서지역 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3급 관사에 일부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관사 소재지의 지리적 또는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생활비품을 지원하는 관사의 대상 또는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관사 신축 시에는 옷장이나 이불장은 붙박이장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사의 규모, 비품의 규격과 배치 가능여부, 가족관사로의 활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비용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는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재정의 어려운 형편과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교직원들이 이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생활비품 지원 대상 관사를 3급 관사 중 육로로 이동할 수 없는 섬지역의 관사로 제한하는 안으로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배상만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보니까 한 분은 찬성을 하고, 한 분은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이유가 이렇게 생활비품을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관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관사를 좀 지어 달라. 자기가 강화에 2년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못 들어갔고, 지금 대기자가 141명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사가 희망하고는 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120, 1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재정이 허락되는 한 연차적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강화교육청에 같이 붙어있는 삼성초등학교 그쪽 부지에 19세대로 해서 관사를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이 사안이 11월인가 12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연평초중고등학교 통합교사 등을 연평사건 이후에 새로 개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사를 총 15세대로 해서 13억 4,3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그것은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마는 금년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준공할 계획인데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 130명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들었는데 연평초중고 관사 문제는 우리가 연평도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서 보고 관사 위치가 너무 떨어져있다. 가까운 데로 해서 짓자. 그리고 그분들이 이재민 같이 살고 있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직도 착공을 안 한 거예요?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저희들이 입찰과정이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너무 늦어지네요. 그러면 19세대 이번에 착공을 하면 1년쯤 후에 풀린다고 해도 34세대면 34명 대기자만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그 분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34세대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지어져도.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세대가 있고, 단독세대가 있는데 어차피 가족세대라 하더라도 선생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9, 15해서 34세대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죠.
회숙
허회숙위원
이 문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우선순위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관사가 급수가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급수가 어떻게 되죠? 1급, 2급 지금 3급이 있는데 급수에 따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급 관사는 교육감, 2급 관사는 부교육감하고 교육장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사, 3급 관사가 나머지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1급과 2급의 경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이 지금 대표발의하신 그 내용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비품이 1, 2급 관사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이번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두 달 전에 이미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관사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사 현황이 지금 몇 세대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현재 548세대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548세대가 있고, 향후 강화에 19세대, 연평에 15세대 해서 34세대가 더 추가 신설 중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거의 580세대 정도가 생기는데 제가 유형별로 보니까 관사도 크기가 다 다르고, 단독형이냐 아니면 가족형이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가족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단독 교직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면 도서벽지에 가서 근무하면서 거기 관사에 들어가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 근처에서 하숙 또는 월세를 하고 계시는 분이 도서지역에서 130명의 교직원이 있었고, 또 앞으로 관사가 지어지면 입주를 희망한다는 교직원이 124명이 있었습니다. 이거 저한테 조사해서 주신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향후 저는 오늘은 생활비품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차제에 지금 34세대만 있지만 향후 제가 볼 때는 100세대 이상은 더 그게 단독이 됐든 어떤 거든 현황을 잘 분석을 해서 관사가 적어도 제가 보건데 100세대는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현재 희망자에 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거기 관사에 못 들어갔으니까 근처에 사비 들여서 전월세로 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관사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관사에 대해서 비품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만을 생각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의 지금 배 의원님의 취지도 사실은 그 지역에 가서 고생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육로로 갈 수 있는 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서벽지, 정말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이런 데는 사실은 관사를 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향후 관사를 지을 때 아예 붙박이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 교육청이 관사를 지을 때는 그러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거기에 교직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의 건축 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물론 이번에 발의했을 때 언론에서 재정도 없는데 또 거기에 나름대로 승진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냐? 이러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육로로 가는 데는 하고, 정말로 오지고 배타고 가야 되는 그런 데만 현실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선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족형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관사도 10평대가 있고, 더 넓은 게 있고 이렇다고 보면 일괄적으로 저희 비용측에서 보면 냉장고는 얼마 이렇게 해서 32인치 TV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가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힘들 게 하는 부분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현실에 맞게끔 적어도 최소한의 불편함은 해소하면서도 또 거기의 크기라든지 입주하는 교직원 수라든지 이런 것이 플렉서블 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보는 것은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아까 제안하신대로 육로로 가는 데를 제외하고 도서벽지만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관사 크기에 따라서 이러한 생활비품이나 가전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 관사크기에 따라서 조정해서 넣는 부분 그 부분 가능한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다해서 10평도 안 되고 8평 이런 데에 32인치 갖다 놓고 또 큰 데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에 맞게끔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비품하고 차제에 앞으로 관사를 지을 때 아예 붙박이 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바와 같이 안 제55조 제3호는 “냉장고, TV, 세탁기, 옷장, 가스렌지 등 생활비품 구입”을,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옷장, 가스레인지 등 생활비품 구입. 단 3급 관사는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의 관사에 한함”으로 수정하고, 안 제55조 제5호는 “1급ㆍ2급 관사의 전기ㆍ전화ㆍ가스ㆍ수도요금”을, “1ㆍ2급 관사의 전기요금ㆍ전화요금ㆍ가스요금ㆍ수도요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공개조례안(노현경 의원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노현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설공사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표지판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설공사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에도 시설공사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실명과 시설공사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노현경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2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의 발주기간을 정의하면서 건설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안 제2조 제1호에 열거한 각종 공사업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업자를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건설업자를 건설시공업자로 수정하여 각종 공사업자를 통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는 시설공사 공개의 주체, 방법, 시기 등을 명시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공사표지의 게시내용에 시설공사비용을 추가 병기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실명과 공사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문구수정 의견 이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노현경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이 이번에 발의가 됐는데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 이렇게 실명 및 비용공개를 하고 있는 조례안이 통과돼서 실행되고 있는 시ㆍ도가 어디어디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광주에서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인지는 아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러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1억 이상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억 이상을 그러면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어서 했을 때 공사 끝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우리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래갖고 공사에 얼마 들었다. 그리고 비용을 홈페이지에 발주기관의 장이 게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볼 때 이러한 조례가 시행이 되었을 때 예상이 되는 장단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 곤란한 점 같은 거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뭐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관심 있는 분이나 또는 시민들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주하고 있는 그런 공사를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보면 관계법령에는 이런 것을 공개해라. 이런 것에 관한 조항은 없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글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해도 좋다. 이런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것을 막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천이 지금 광주 다음으로 굉장히 선진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인천에서 그전에 공사에 관계되어 갖고 불투명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빨리 광주 다음으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시행규칙에 공사표지판에 여러 가지 공사명이든지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쭉 여러 가지 표지판에는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비용은 여기에는 표지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탑재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고 알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끝으로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인천의 청렴성이라든지 또 발주기관의 여러 가지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든지 이런 것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발의 의원으로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앞서 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타 시ㆍ도에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바가 있는가? 질문을 하셨는데요. 광주시교육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전에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만들어서 이미 1년 이상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교육청으로는 광주시교육청이 있고요. 일반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있습니다. 맞죠? 저보다 모르시면 안 되는데. 서울시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일반 시ㆍ도교육청만 좀 파악하느라고…….
노현경의원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자체 하면 교육자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교육청이 있는 거지 지자체도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발의를 하면서 제가 다 검토를 했고요. 이미 교육청으로는 광주시교육청이 2년 전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십사 라는 거고요. 또 관련법이 상위법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2항에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사의 투명성, 공정성,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가 끝나면 표지판에 다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비용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사실은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비용까지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용까지 넣어야 된다.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이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표지판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이 건물, 이 학교의 건물, 신축 건물 어디서 했는가? 이러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현장을 가야 되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앉아서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구나가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누구나가 실시간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했다. 라는 것이 제 조례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 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와 같이 제2조 제2항 2호 건설업자를 시설공사업자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공개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실명 및 비용공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설명 및 비용공개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영흥고등학교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2012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영흥고등학교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은 2012년 3월 1일자로 개표한 인천영흥고등학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의 2 도서벽지지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 기준 표에 따른 지역등급별 배점이 15점으로 산출되어 행정안전부의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벽지 라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므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만드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보면 벽지 그래갖고 이미 영흥도를 넣어서 5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오늘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넣으신 거예요?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동일한 지역 내에 영흥중학교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영흥중, 영흥초 또 분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서 영흥고도 넣어서 다섯 이래서 나는 이미 들어 가 있는 것을 다시 이번에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냥 넣으신 거죠?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홍순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임원 중 민간위원 5인을 7인으로 증원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확인과 업무취급 승인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은 안 제2조는 민간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여 위원회를 총 11명으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기능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인천광역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9조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제2조 제1항 2호와 제3조 2항과 함께 조례문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3쪽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각 변경되는 조항과 조문을 정리하였고, 용어와 표현을 쉽게 하였으며,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위원회의 역할 구체화,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 수당지급대상의 명확화, 조문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외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퇴직공무원 중에 교육청과 관련되는 사업 또는 업체와 관련돼서 퇴직 후 그런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과 관계되는 기관 유관기관 또는 뭐랄까요. 사업체에 현재 상황 근무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현황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저도 인천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몇 년 전에 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료를 보면서 퇴직공직자가 퇴직 이후에 교육청과 이렇게 저렇게 또는 학교와 관련된 사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정부기준에 맞춰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제한에 들지 않고 하다보니까 매출규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그것은 중앙정부 단위하고 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하고 이 부분을 동일한 선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련조례나 법에 의해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취업제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자체로 제한을 더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퇴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내에 관련업체 취업제한이 되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2년 이내에 취업 제한하는 업체 그런 기준이 있나요 ?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업체는 자기 관련규정…….
노현경위원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또 취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뉴스를 들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퇴직공직자 중앙정부 공직자들이 소위 말하면 어떤 뭡니까? 승인 또는 이후에 어떤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러한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승인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기관 또는 사업체에 재취업을 퇴임 후에 하고 있다. 해서 그 퍼센티지가 일반 그렇지 않은 그러한 기관보다도 훨씬 높다. 라고 해서 정부기관에서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인허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훨씬 더 퇴임 후에 그런 부분으로 간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아니 몇 배 더되더라고요. 따라서 그것이 시사 하는바는 일종의 퇴임 후에 일종의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로비스트로다가 업체에서 채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런 인천에서 50억인가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50억인가 되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인데 사실 50억 되려면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서 그렇게 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고민 좀 해보고요. 제 취지는 좀 더 여러 가지의 뭐라고 그럴까요. 공직사회의 건강성을 갖자는 취지로다가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채용이라든지 우리 정년퇴임을 하신 교육공무원 중에서 사립학교교장으로 간다든지 또 교육기관에 일부 책임자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여기에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여기 제한되는 것은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기업체?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확대해석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되지는 않으시는지? 사기업체에 한한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립학교기관이라든지 공기업 영어마을 같은데 이런 데는 갈 수 있다 이거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퇴직을 하고 공공 공사, 공단에 상임감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것하고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업체들은요.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소에 질 높은 전문지식을 정년퇴임하고도 유사기관에 가서 발휘하면 생산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배상만 위원님이 질문한 것하고도 맥이 통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보통 고위직 공무원은 61세 정년이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일반 행정직은 60세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60세. 그런데 정년을 1년 남기고는 이제 교육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되는 때에 전직을 해갖고 이쪽에서 명퇴를 하면서 공사, 공단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시청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산하기관도 없고 우리는 어차피 다 그 기관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취업승인 요구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로 간다. 무슨 어떤 영어를 집중적으로 시키는 그런 데를 가서 아까 노 위원님 말씀처럼 로비스트 비슷하게 그런 정도 이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이제 순수하게 사기업 50억 매출. 그런데 중소기업은 30억까지를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낮춰서 30으로 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일반직에 계셨던 분이 이쪽으로 와서 무슨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인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분은 있으신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취업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승인이 50억까지였으니까. 30억으로 가면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나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승인 받지 않고 취업이 가능한 곳에 취업한 분들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현황 몇 명 이렇게 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예를 본적이 있으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글쎄요. 공식적으로…….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앞으로 50억을 30억으로 낮춘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낮출 필요가 있는 거고, 전혀 없었다면 이런 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사기업 같은 데서도 월급을 제대로 주면서 하는 사람을 60넘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고 그냥 영업실적으로 뭘 해오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취업도 아닌 경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조례 문구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안 제9조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을 교육감으로 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제20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감사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 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13년도 예산과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김영태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교육위원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5개의 지역교육청, 7개의 직속기관과 8개의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단체 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 일정과 장소입니다. 11월 12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1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청까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와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에 감사일정과 감사반의 변경, 대상기관의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은 4쪽부터 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에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시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과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국장 직속기관 원장, 관장, 부장 중에서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총 58명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10쪽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료 요구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작성해서 10월 말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별첨서식에 따라 작성해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있어서 여기 관계 공무원으로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교육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기본적으로 공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면 증인 출석요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위원회 의결로써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해 주어야지.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노현경위원
이수영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실제로 재작년 행감 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되어서 공무원이 아니었던 분들을 증인으로 위원회 의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오늘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