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음주 토요일이면 벌써 추분입니다. 환절기에 모두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 및 구청 단위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은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되 예비심사는 경제국을 시작으로 11시에 각 구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복지여성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상정) ｏ 경제국 소관 ｏ 5개 구청 소관 ｏ 복지여성국 소관

경제국장 이동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송성재 기업사랑과장입니다. 배성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40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예산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1,209억 3천만원보다 97억 7백만원이 증액된 1,306억 3천 8백만원으로 직제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5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387억 2천 1백만원입니다. 먼저 물가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5백만원을 삭감한 1억 4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 서민경제보호는 1억 7백만원으로 시민 소비자 교육교재 인쇄비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축소로 2천 4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예품개발 지원은 5백만원을 삭감한 8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전통시장지원은 1천 3백만원을 증액한 2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21억을 증액한 88억 4천만원으로 마산역 번개시장 옹벽 및 장옥설치 5억 등 12개 전통시장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MICE산업운영은 5억 4천 7백만원을 증액한 58억 6천 8백만원으로 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는 18억 2천 9백만원을 삭감하고 대신하여 컨벤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12억 7천 5백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은 1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내년도 국비 4억의 추가 확보 약속으로 3억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촉진은 기정예산액보다 2천 5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은 1천 7백만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12억원이 증액된 22억원으로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 신증설투자기업의 설비투자금의 15%이내를 보조하는 것으로, 프리텍 97억, 동양금속 52억의 신증설 투자협약체결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안전 및 절약은 구청 사무이관으로 8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은 9천 4백만원을 삭감한 12억 7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 그린홈 보급은 1억원을 증액한 10억원으로 도비보조금 1억원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해양쏠라파크 조성은 시설비 12억원을 증액한 77억 2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3천 3백만원을 증액한 1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인원증원으로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1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보전지출은 3억 4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천 5백만원으로 마산치매요양원 태양열 급탕설비 집행잔액 등 4건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 8천 5백만원으로 컨벤션센터운영 집행잔액 등 13건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0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493억 9천 8백만원으로, 먼저 기업사랑 시민운동 지원등 11개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6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진북농공단지 우·오수공사는 기정예산액보다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활성화는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비 5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과학기술진흥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천 5백만원을 증액한 57억 6백만원으로 경남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건립사업 부담금으로 2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맞춤형 IT/SW 인력양성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천 7백만원을 증액한 10억 1천 2백만원으로 경남 IT/SW 육성사업으로 6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역 SW 융합지원사업으로 2억 9천 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노사협력은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을 증액한 1억 7천 7백만원으로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민정사업 및 교육비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7천 6백만원을 감액한 33억 7천만원으로 노동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 18억 7천 6백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기본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1천 8백만원으로 1. 26일 직제개편으로 증가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부족액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409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위원장님, 강장순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컨벤션센터 증축공사 연구용역비 이게 기정에 3,500만원 확보되어 있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 연구용역 안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코법인설립 타당성용역비는 애당초에 이제 금년 연말이 되면 위탁관리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 법인은 설립해서 하느냐 아니면 계속 위탁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타당성용역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결국 우리 도와 공동운영을 하다보니까 세코운영을 계속 위탁관리방안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비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까?

계속 민간업체에 위탁을 안주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자 그런 타당성조사용역을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 도와 협의가 최종 민간위탁체제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비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컨벤션 같은 경우는 도와 창원시와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지분은 5대5고, 운영지분은 7대3입니다.

7은 어디입니까?

도입니다.

투자지분이 5대5인데 운영지분은 7대3이라는게 어떻게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하시죠.

2005년도에 처음에 지을 적에 도와 우리 시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투자는 5대5로 하기로 하고 뒤에 시설운영은 도에서 70%를 보조하고, 시에서 30%를 예산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투자협정이 2005년도에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협약당시에 협약서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 협약에 따르면 그 때 당시에 어떤 면으로 볼 수 있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럼 세코라는 거대한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 때는 운영수익이 없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도가 운영비를 70% 대기 때문에 7대3의 운영비율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상급기관으로 해서 7대3의 비율로 간겁니까?

위원님의 질문 전자가 맞습니다. 세코가 지난해야 비로소 1,200만원의 운영흑자가 이뤄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컨벤션은 대부분 우리를 제외한 전체는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만 이렇게 도와 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 예산을 70, 시가 30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세코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2005년입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는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 그죠?

지난해 연말 결산한 결과 1,200만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6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러면 흑자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흑자가 세코가 증축계획도 있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회의 컨벤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증축계획이 있을 때는 그만큼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증축의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투자이기 때문에 도와 시가 5대5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흑자 쪽으로 갈수 있으니까 증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저희들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흑자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관리비를 절반씩 해서 수익도 반씩 나누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6년여만에 세코가 대형 컨벤션장이 개설이 되고, 6년여만에 흑자로 전환이 되니까 앞으로 향후 이건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언제든지 도와 협의해서 흑자로 돌아섰을 때 운영 비율도 5대5로 해서 창원시의 주 역할을 할 수 있는 7대3 같으면 창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5대5정도로 갈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동마산시장 캐노피설치 3억인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마산시장에 캐노피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3억이 확보되어있는데 이 3억을 가지고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캐노피가 11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반정도뿐이 설치를 못하고, 절반정도는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놓여있기 때문에......

417쪽에 보면 동마산시장 캐노피설치 집행잔액이 2,730만원이 남았는데 2012년도 기준입니까, 11년도 기준입니까?

4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반환금은 2010년도 이월된 사업......

2011년도에 2,7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위에 보면 2010년도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설명 같이 해주세요.

위에 있는 내용은 2010년도에 동마산시장에 캐노피 한구간을 하고 남은 돈이 반환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캐노피는 3천원이 남아서 이번에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건 지금 추경에 들어간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동마산시장 중에서 나머지 구간에 110m를 하는데 당초예산 3억으로서는 절반뿐이 못하기 때문에 도 지역개발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 5대5로 계상을 해서 확보한 돈입니다.

동마산시장에 캐노피설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3억과 지금 계상되어 있는 3억 금년도에는 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억이 되면 2010년도 2011년도는 얼마에요.

2011년도 지난해 자료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했고, 그 앞 년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총 예산을 모르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12쪽에 컨벤션 위탁관리비 58억인데 58억 3천만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417쪽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설치 집행잔액이 2,900이 남았고,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2,985만 6,600원 417쪽에 밑에 또 컨벤션센터 집행잔액 1,300만원 그 밑에 1억 4천 8백 같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컨벤션센터에 각종 사업으로 하거나 전시회를 유치한 경우 각 사업부기 내용별로 여기에 대한 국비와 도비와 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비 투자비율만큼 남은 금액을 환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4,851만원 이건 사업을 안했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자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전수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동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적은 돈으로 큰 집행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집행하고 잔액이 자꾸 남는다고 하는데 안남게끔 사업을 하십시오. 남으면 사실상 다음에 집행하려면 돈을 받기가 힘듭니다. 410페이지 명서시장 아케이트 아십니까?

예.

우리 구 3개시에 아케이트가 설치가 안된 곳이 몇 곳입니까?

설치가 안 된 곳 보다는 된 곳이 작습니다.

그러면 거진 다 됐습니까?

설치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당초에 본예산에서 확정을 다 잡아가지고, 일을 하면 안 수월합니까? 추경에 자꾸 올리다보면 삭감이 되고 이러는데 그거 못한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우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70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3개 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70개소가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일단 앞년도 연말에 12월달에 중기청에서 공고가 뜹니다. 공고가 뜨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도 익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하고나면 3~4월달에 중기청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 실사에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시설이 현대화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그 신청을 할 적에는 사전 컨설팅을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받고, 또 용역을 거칠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거치고, 또 아케이트를 설치하려면 건물소유자들이 사전 동의서를 다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고, 실태조사 나와서 확정 되어야만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해야만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당면한 현안사항 때문에 확보를 할 경우에는 도비재정지원금 받는 부분과 우리 시비를 억지로 넣는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명서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설치비 안 있습니까?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밑에서 5번째,

이 부분은 작년 12월 30일날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3억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옛날 지역개발사업비 그 돈이 이번에 7,5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이미 내려온 돈 3억에다가 이 돈을 보태서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 안드는거죠?

시비가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기정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기정예산에는 리모델링할 고객지원센터 구입비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오래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지난해 12월 30일날 마감날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2011년 12월에 내려온거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원규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0쪽에 보면 중간쯤에 전통시장 지원부분해서 공공운영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70여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8개소가 안내간판이라든가 가로등의 전기사용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전통시장의 모델이 되는 어시장이나 부림시장 그 다음에 진해에 경화시장 이런 옛날부터 나오는 재래시장 위주로 8개소의 가로등하고 안내간판 그 간판에 대한 전기료를 9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통합전부터 지원해오던 사항에 대해서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8개소의 자료를 주시고요. 어디인지,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쏠라파크 이게 높이가 140m, 138m 이리 올라가는데 이번 태풍에 별일 없었습니까?

저 높이가 태풍을 금년도에 처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 쏠라파크는 초속 57m 기준으로서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닥 없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벽이라든가 이런게 저는 이번 태풍에 날라 가지 않았나하고 염려스러웠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시비가 이번에 48억이 삭감이 되고 채권발행으로 이렇게 돌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시비가 64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64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64억의 시비 중에 48억을 삭감하고 60억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얹도록 했습니다. 이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세출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유는 기획실 소관에 물어보시면 대답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한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투자기획에 행사운영비 투자유치설명회 국내외 부분들 금액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서 필요한 예산 쪽으로 편성하고, 결산추경 전에 정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만 오는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세코에서 VIP를 모시는 지역발전 주간행사가 이뤄집니다. 그 행사에서 9가지의 이벤트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박람회, 채용박람회, 산업단지박람회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 이후로 저희들이 쓸 필요없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삭감을 했고,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부분은 일전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일본 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왔고, 또 하반기에는 경남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해외를 나가면 저희들이 얹혀나갈 그런 맘으로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 8천만원은 뭐죠? 지역발전 주간행사 분담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VIP참석행사인데 전체 25억원이 국비를 들여 가지고, 국비 25억원을 들여서 3일간 4만명의 초청행사로 우리 시에서 이뤄지는데 우리는 개최도시다보니까 자전거 퍼레이드 하는 부분에 3,000만원 다음에 K-POP행사가 따릅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K-POP행사시에 운동장 잔디 보호장치 하는데 3천만원 그 8천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도에서 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25억은 국비를 부담해서 행사를 치를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에 행사운영비 약8천만원 삭감분이 뒤에 공기관등에 대한 행사대행비 8천만원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 이해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국내외를 해서 투자에 관한 부분을 설명회를 갖고자 분명히 정책판단을 하고 정책을 수립했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백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8천만원이라는 금액 같으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큰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니까 이거 빼갔고 밑을 공가는 이런 형태인거 같은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편성한걸 쭉 봤는데 우리 국장님,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대부분이 보니까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건 어찌 보면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적으니까 또한 우리 경제국에 늘 부족했던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볼 때 많이 발생한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예산에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부서에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거고요. 제가 몇 가지 쭉 다 뒤져봤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이 추경에 많이 넘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위원님, 저희들 사실 추경 발생하는 요인을 보면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만 재정력 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철저히 미래예측을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사실 본 예산에 편성이 되면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게 추경에 가면 공기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얼마 남지 않잖아요. 이런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본 예산에 예산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라도 국장님이 독려를 좀 해서 충분히 본 예산에 확보를 하고, 다음에 불요불급한 내용들 저희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확보할 부분은 확실히 본 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예산은요. 돈의 흐름입니다. 경영학에서는 돈 100원을 가지고, 몇 번 돌리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이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겁니다. 본예산 편성해놓고, 사업이 끝났는데도 그걸 그냥 사장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이 예산부분을 많이 따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모르겠지만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이 다른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 결산을 못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면 그게 연말에 다음으로 넘어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을 할건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잘 하시고 하는데 마지막 결산에도 공무원들이 바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결산추경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앞으로 잘 예산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본 직종이 건축설계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경제복지과로 이관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과에는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양 주변으로 보시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겁니다. 다 야망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경제복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우리 김원규 과장님께 지금 우리 3개 시에 예산관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고객지원센터하고 교육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객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명서시장이 이번 추경에 정리되면 리모델링을 마칠 계획이고, 그거 하나고 다음에 추가로 지금 하나 더 하고 있는 부분이 5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5억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지금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들어갈거고 나머지는 어시장에 가면 공영주차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명맥정도 유지하는 부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알기 쉽게 진해 중앙시장 같은 것은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관이 없죠?

중앙시장에도 고객지원센터가 있다고,

거기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진해가 인구가 마산, 창원보다 작고 그러니까 우리 진해구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말 어떤때는 진해구 시의원으로서 유원석 전 부의장님 계시지만 어떨 때는 보면 좀 불쌍해요. 그러니까 정말 큰 도시 마산, 창원보다도 진해를 애착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당부 말씀드린거 첨가해서 내년도에 재래시장 예산지원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아는 게 아니고, 사전에 현장에 미리 가보시고 원활하게 같이 접촉해서 그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는 418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사랑과 소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06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입니다. 기업사랑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주관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지식경제부 수출자유관리원이라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 지금 올해 24억 9천만원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있습니까?

우리 수출자유지역고도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763억, 우리 도비가 205억 시비가 205억 그렇습니다.

그럼 저게 205억이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된단 말이죠. 계속 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2009년부터 6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관리담당자가 지식경제부 수출자유관리청인데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인데 이게 고도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복지와 직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것을 성취하게 되어서 국비를 끌어오면서 그 중에서 지방비를 일정부분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투입하면 시에서 어떤 수출자유공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어떤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여론이라든지 지역에서 숙원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관리에 결정적인 관리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일보 6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마산무역지역 20개 업체 지난해 수출실적 0 이래놓았습니다. 25일자 경남신문에 나온 겁니다. 2008년에 50억 7,217만 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 하느냐 하면 절반정도 뚝 부러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외화가득액 우리나라 원자재나 인건비도 2008년에는 19억 5천만달러가 정도되었는데 2011년도 10억 2천만달러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꾸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250억이라는 시비를 과연 투입하는게 맞나, 이건 당연히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전액 조절해야지, 우리 시비로 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아니라도 다른 곳에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현황 책자를 봤는데 99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개 업체가 수출을 하나도 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원이 3명도 있습니다. 7명 10명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뭘 크게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도 20개 업체가 수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를 우리 시가 돈을 부담을 하는 그런 겁니다. 모든 관리 주체는 국가인데 우리가 250억이라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밖에는 제 생각에는 다른데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게 오히려 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안 많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해주실랍니까?

조금 전에 심재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모든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어떤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처별로 전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방에서 볼 때는 국가의 사무는 국비만 투여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사항의 트랜드 자체가 전부 지방비를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데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미 70년대부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활발한 수출이라든지 활동을 계속해왔던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다른 공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다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도화 시켜서 발전을 시킨다면 새로 어떤 공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사실 아까 자유무역지역에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준다고 이런 말씀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작년에 32억불인가 밖에 못해서 자꾸 자유무역지역에 수출이 줄어든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에 약70%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가 노키아TMC입니다. 노키아가 사실상 경영상 어려움을 맞다보니까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조금 자생을 못하다보니까 뒤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은 마산지역이 고도화되어져야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강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천구백칠십 몇 년도부터 80년대 수출자유지역이 그 때는 엄청나게 왕성하게 잘 돌아갔잖아요. 그 때 수용인원하고 지금 수용인원하고 그 때 매출액 지금 매출액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인원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다 생활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비 기 들어간거, 앞으로 들어갈거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고, 제가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남진흥홈첨단산업단지 조성한 것 아시죠?

예.

지금 현재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총 투입된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약49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투입된 돈 그걸 우리가 예산에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 부지를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매각하면 예산금액, 그리고 현재까지 납입한 이자, 지금 예산서보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2억 정도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12억 8천만원에서 6억 2천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당초 지식경제부에 어떤 부채를 빌려올 때 그 이자가 5.24%였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 시에서 50만 초과에 대한 특례를 받다보니까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그 공채에 그 이자가 약4%입니다. 그래서 1.24%의 이자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자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11억 8천만원에서 1.24% 줄었다고 해서 6억 2천만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공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채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230억원을 갚았습니다. 갚고 나니까 그 이후에도 4%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그 뒷장에 보면 차입금원금상환 이게 시비로 230억이 되어 있다가 채권을 발행해서 230억, 이거 예산승인도 안받고 기 발행을 한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은 경제국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된겁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230억이 7월10일자로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지조성하면서 총 투입된 금액 현재까지 납입한 이자, 다음 매각했을 때의 매각대금 예산금액입니다. 이걸 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기업사랑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8월말에 일본 풍성 덴쇼하고 다녀오신거 10일 지금 지났습니다. 거기 갔다오신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능형홈첨단산업단지가 분양이 사실상 업종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양이 안되어서 상당히 시에서 곤혹을 치루기도 했고, 이자도 많이 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 기업은 유치가 안 되고 이래서 사실 덴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정보를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실무적으로 계속 1년이상 해왔었습니다. 그리 해오던 과정에서 금년 11월경에 조금 투자유치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들 내부적인 계획이 있다는걸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양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자기들이 현지 확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확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난 다음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그 분들이 아마 우리 지역을 좀 선택하기로 하고 그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시장님과 같이 가서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 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일단 MOU를 덴쇼 그룹 본사와 우리 창원시에서 MOU를 체결했다는 그 자체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디를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우산동 지능형홈산업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도되기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해온 노력들이 또 계획을 변경해버리면 입장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산동 그건 어떤 용도변경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계속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어떤 실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산동에 대해서는 궁금한게 많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설명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묻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이 11시까지 경제국으로 되어있고, 11시부터 각 구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빡빡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다 마치고난 다음에 기업사랑과 축제관련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오늘 나중에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때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은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기업사랑축제하고 부림시장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아닌 내용은 그 때 시간을 활용해서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인 마산자유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3개시가 통합된 이후에 이 부분을 상세히 잘 모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설명 들으면서 웃고 앉아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걸 마산쪽 의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꼭 예산 다룰 때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를 한번씩 하십시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 다른 지역 위원들은 잘 몰라요. 수출자유지역이 언제 처음에 문을 열었죠. 알고 계십니까? 1970년 아닙니까? 1970년대에 문을 열어서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최고의 효녀노릇을 한 지역이 수출자유지역입니다. 달러박스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이 그 때 주저앉았을 때 수출자유지역이 지탱해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평소에 설명을 좀 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과장님,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이 인사조직과에 있던 것이 어째 기업사랑과로 왔는지 또 이 시기가 언제인지 차례대로 설명해주십시오.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사조직과에서 기업사랑과로 넘어온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2005년 9월달에 저희 시에서 제안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북아 주요기계산업을 구축을 해서 우리 해운도시가 상호 기계산업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달에 저희 창원시가 제안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4개국 8개 도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이번 회의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수로 급하다 그죠?

올해는 러시아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인사조직과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일거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정액에 돈이 안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기업사랑과가 되다보니까......

인사조직과에서 약 1억여원되는 걸 당초 예산에 확보했다가 인사조직과에서 기업사랑과로 넘어온 겁니까?

예.

그런데 부기가 기업사랑과가 되든 어디가 되든 있었으면 기정액에 그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 그 쪽 예산액에는 삭감조치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을 전체 것을 안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랬든 저랬든 금액적으로 이체조서에 나와 있으면 이체조서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업사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42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425쪽에 밑에 보면 부림지하상가에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규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전에 조성된 부림지하상가를 작년 9월부터 해서 빈점포 59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화장실보수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부림지하상가를 개소를 하게 됩니다.

부림지하상가에 죽어있던 상권을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재단장을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창동예술촌 인접한 부림시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성화 차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제 개소식 비용이 2천만원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돈인데 우리 복지관 같은걸 개관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노인시설의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개소식 개관식 비용이 천오백, 천육백 이렇거든요. 그리고 종합복지관 개관식도 천만원정도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이 부림시장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전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는 많이 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번영회와 협의가 된 사항 중에 이번에 홍보 책자를 거기에 지금 현재 50개의 가계가 있습니다. 50개의 가계 현황을 수록한 그런 홍보책자 그리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안안과부터 밑에 분수로터리까지 베너도 설치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단순한 개소식 비용으로서는 많이 산정되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소한 시설도 들어간 비용이라도 보면 되겠습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부내용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6쪽에 맨 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9,300만원 예산소요되는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림지하상가 내에 있는 인큐베이팅센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위탁입찰을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입찰잔액입니다.

428쪽에 공공일자리사업하고, 429쪽에 공공근로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용어 그대로 환경정비 같은 단순한 일자리입니다.

연령제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연령제한 없고 간단한 일이란게 뭡니까?

주로 보면 도로변이나 이런데 청소하고,

연령이 90세 넘어도 됩니까?

근로능력만 있으면,

이건.

예.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8개 주요사업을 선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건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이 선정은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저희 시에서 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인당 한사람인 경우에는 월 55만 3천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동별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초과되면 탈락이 되고.

창원시에 몇 명입니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500명 했고, 하반기에도 500명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상반기에 300명을 했고, 하반기에 500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이번에 4분의 1수준으로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취약계층에 생계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저희들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430쪽 청소년 인턴사업 이거 집행잔액이 3,895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인턴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인턴사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426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해서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민간이전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항목별로 장비는 구입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예산에는 배정이 안되었지만 올해 적조가 발생되었죠?

예.

우리 창원시에 적조 피해가 있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항에 가면 적조방제선이 있죠. 바지선으로 된거.

예. 있습니다.

거기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은 거의 유지관리비가 안들고 있습니다.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같은 해도 적조가 우리 창원시는 발생을 안하고 피해가 없으면 그 자산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써면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432쪽에 잘피 이식을 하나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예산도 삭감을 하고 안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서부서에서 잘피 이식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폭우로 토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잘피가 생긴 자리가 토사 흙이 들어와서 이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서 자체에서 올해는 하기 힘들다 좀 내년에 반영을 해줘라, 내년에는 꼭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피 같은 경우에는 수질정화라든가 물고기 산란 장소로 필요한 서식지인데 이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이유도 있고, 등등 해양생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수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우리 창원시가 해안선이 300키로가 넘는 해양도시입니다. 그죠. 산업구조상 우리가 기업이 많은 도시지만 그런걸 볼 때 우리 수산업도 수산어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해양생태계 연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창원 바다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서 해양 환경 용역을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자리창출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고생을 하더라도 생계형 일자리 말고는 양질의 일자리는 잘 생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업 쪽에 보면 유통가공업 쪽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 효과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조금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는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다에는 환경생태조사를 해주시고, 수산가공유통 쪽에 특히 지원을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만 지금 고수를 해선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후라든가 여러 생태 변화를 볼 때는 그래서 조금 과학적인 연구를 반드시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많이 기울일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5쪽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우리 가공 쪽에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많아서 진해 같은 경우는 피조개 진동에는 미더덕 또 구산면에는 굴 홍합 이런 생산품이 있는데 여기 가공공장에는 보면 김 가공공장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원래 경남도 전체사업인데 당초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은 김해나 저쪽에 많이 하는데 우리 관내는 김하고 해당이 없는데 반납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사업물량을 재조사를 하니까 이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김 원료는 김해라든지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 공장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에 나고 있는 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식품업에 젊은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투입이 되는 입장인데 젊은 사람들이 재원 자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실정이 많거든요. 그런건 우리 과장님이 미리 어촌계라든가 이런데 많이 홍보를 해서 서로 매칭이 되어서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 수산인들이 살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농업이나 수산같은 것은 경우는 지금 국제 경영에 따라서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수산이나 선진 수산 경영을 위해서 방문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31페이지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갖다오셨는데 지금 답변은 바로 하지마시고, 자료를 몇 명이 어디에 가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분에 있어서 위에서 보면 장비구입해서 도·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관광체험시설 바지선을 운영해서 이걸 어떤식의 방법과 체험인원 구체적으로 이것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한개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지도선 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당초예산에 2억 4천 6백만원에서 예산절감이 8천 600만원 30% 이상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고, 이건 당초에 통합하기 전에 배가 4채가 있었습니다. 통합을 하니까 지도선 사용이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역은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배가 당초에 4척인데 마산시에 2척, 진해시에 2척이 있었는데 통합하니까 배가 4척이 되었습니다. 4척이 되니까 배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통합 원년도 아닌데 벌써 해보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되고 이건데 그 답변이 맞다고 봅니까? 일단 자료 좀 주십시오. 통합 원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윤재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35쪽에 지도선 관리에 보면 예산절감이 113만원하고 8천 5백하고 쭉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선 예산이 전체가 3억 8,500만원인데 절감액이 전부 유류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가 당초에 4척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2척 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그러니까 2개 시에서 쓰던 배를 저희들 통합이 되고 1개 시에서 쓰게 되니까 출동 회수가 배를 운항하는 게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용역비 정주어항 정비계획 이거 설명 좀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37쪽에 여기도 보면 해안변 정비 관리 여기도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업무가 추진을 하고 있다가 또 환경수도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수도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절감이 52%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수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저희 의창구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님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구 경제공원과, 사회복지과 업무는 우리 시민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마산합포구청장님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차질없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입니다. 김형만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한데 특히 더 부족한거 한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주로 보면 경제복지 체육시설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복지분야가 물가안정관계로 서민들 사회복지분야 저소득계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차량 예산 올렸습니까?

그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급한데 추경에 왜 안 올렸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전체 시 예산이 전수만 받아놓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특정한 구청을 이야기 하기 전에 경제복지소관으로 경제복지 분야에 과가 3개가 있는데 우리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민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부서라 생각이 들고 특히 인선 행정구에서 좀 더 열심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 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한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셔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범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박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응규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윤진구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윤성주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광순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정시영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정정연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선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배종광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박주야 여성회관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안승래 요양담당입니다. 강웅기 노인담당입니다. 신동만 장애인담당입니다. 최영철 복지시설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청소년과입니다. 하중호 보육담당입니다. 서호관 청소년담당입니다. 박양권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369억 5,700만원이 증액된 5,048억 5,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917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13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58억이 증액된 1,059억 2,300만원으로써 4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43억 9,700만원이 증액된 786억 6,200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주거 급여 지원사업 10억 7천만원, 생계급여 지원사업 27억 2천만원 등이며, 직업상담사 지원사업 6,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서 2억 2,300만원 등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65억 9,300만원으로써 8의사 창의탑 재건립 사업에 1억원 등 증액편성 하였으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4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5억 5천만원이 감액된 122억 9,200만원으로써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및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의 국비 기능보강 사업 3억 2,90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5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 3억, 빈곤틈새 가정 두레박 사업에 10억 5천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사업은 2,100만원이 증액된 6억 1,600만원으로써 창원시립 복지원 기능보강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456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기초생활 급여, 자활지원 사업, 학원수강료 지원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에 2011년도 분으로 1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33억 4,800만원이 증액된 198억 1,800만원으로 459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73억 3,2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1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7,900만원, 저소득 한부모 세대 생활안정 6,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건강가정 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32억 3천만원이 증액된 107억 3,3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금 29억 6천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여성복지시설 관련 사업 4,700만원, 한부모 관련 4억 7,600만원을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9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762억 5천만원입니다. 477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32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82억 6,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건립지원에 9억 2천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7억 2,4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에 13억 3,80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49억 4,600만원이 증액된 509억 7,8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8억 1,5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25억 1,1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강직업재활센터 건물 신축비 5억 4,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2억 3,900만원, 노인복지사업 4억 8,700만원을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5억 9,100만원이 증액된 1,897억 5,900만원으로써 492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13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616억 4,9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억 8,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1억 9,300만원,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3억 8천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및 장난감 도서관 장비 4억 1,600만원, 월영마을 어린이마을도서관 및 복지시설 건립 1억원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9억 5천만원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비 800만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2,6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97페이지 아동복지는 기정예산보다 21억 5,100만원이 증액된 220억 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억 9,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 1억 6,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청소년 육성은 기정예산 보다 3억 6,200만원이 증액된 35억 4,600만원으로써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3억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활동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512페이지 국도비반환금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보육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73억 2,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예비비 6,400만원, 부당이익금 회수 수입 반환금 1억 3,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액은 기정예산 보다 13억 8,200만원이 증액된 57억 8,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잔액 13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편성 된 사업은 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별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44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10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1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예, 45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기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7,800만원이 국비가 반환되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예산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특히 국비가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거의 80%가 국비고 도비 시비 10%씩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20% 선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기존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습니다만 반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답변 이해는 하겠는데,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1년도 예산서에는 4억 3천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국비반환금이 1억 7,800만원이고 시도비 반환금이 2,200만원입니다. 그럼 실제로 집행금액이 한 8,4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왜 그렇게 반납을 했는지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적 지원 아닙니까? sos위기가정 지원, 제가 보니까 400세대 지원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 안되고 반납 되었는지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이 어떤 여건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도 8,500만원 이하, 금융은 300만원 이하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으로서 긴급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겨도 그런 분들은 지원이 안됩니다.

2011년 예산서를 보면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93만 3,700원 곱하기 400세대, 결식 저소득 급식비 지원 4천원 곱하기 200세대 곱하기 50일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적은데 왜 과다 예산을 편성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도 1억이 넘게 반납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5억 3천 정도 예산 책정되었다가 2011년도에는 10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0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그렇게 보면 10% 정도 이 예산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에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양곡 50%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본인들이 정부양곡 대금을 50% 감액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에 한해서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양곡 4만 160원을 국가예산으로 2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 2만 160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 도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 자체가 각 시군마다 인원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고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연말쯤 되면 가 정산 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야지 제가 봐도 이것은 무리가 있다. 긴급복지 예산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도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457페이지 저소득 학원수강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해서 2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2011년 본예산 저소득 자녀학비 매칭 사업 하고 이것 하고 같은 것이죠?

틀립니다.

저소득층 학원수강료 지원사업 하고 저소득층 학원비 지원 매칭사업 하고 틀립니까?

예, 그것은 틀리는데, 저소득층 자녀학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1학년에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자녀 수강료 지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재작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가 되겠고, 자녀 학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도 틀리고 지급액도 자녀학원비는 3만원인데 자녀학원 수강료는 10만원 그런식으로 금액이 틀립니다.

저소득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매칭사업, 제가 볼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요?

제목이 비슷한 것은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학원 수강료 집행잔액이 왜 2억 1,600만원이 남아있는지 이것도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사유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매칭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고 했죠? 3만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12개월, 1억 8천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책정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7천 500만원을 증액하면 2억 5,500만원입니다. 2억 5천 증액을 시켜 놓고 2억 1,600만원이 시도비 반납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 비율대로 도비 시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소득 학원수강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과장님,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름이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상이 다르고 지원내용이 다른 것은 평소에 자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회 추경에 7,500만원을 증액시켜 놓고 보조금 반환이 2억 1,600만원이면 실제 집행 금액이 3,8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순규 위원님

전수명 위원입니다. 박춘우 국장님 이하 네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도 고생이 많고, 경제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민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경제복지입니다. 저는 전반기 때는 도시건설에 있다가 경제복지로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건축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복지에 오다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고생 많은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가보면 시민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제복지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선에 나가시면 서민과 제일 가까이 하는 분이 담당 공무원입니다. 만약 각 지역구에 일 보러 가시더라도 특히 우리 경제복지 위원님들 챙겨서 같이 다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8페이지 밑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들어있고 449페이지에도 똑같이 도비 시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자활파트에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세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붕, 화장실, 부엌 개량, 보일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448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환경개선 사업하고 449페이지의 환경개선 사업이 틀린 것입니까?

위에 장 관 항 있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두 가지를 해놨습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억 1천만원 해서 됩니까? 시가 예전에 3개시인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되었고, 그 밑에 국가유공자 집 명패 있죠? 1,2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창원시에 국가 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1만 4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명패 붙어 있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후반기 예산입니까? 전체를 다 할 예산은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2,38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 부서의 수용비를 비롯해서 몇 몇 세목들은 10%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빠진 부분에

원래 처음에는 2만원씩 700명을 예상했는데, 10%를 삭감하더라도 630세대 2만원 하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은 추경에 하지말고 당초예산에 좀 풍부하게 올려가지고 추경 올릴 필요없이 당초예산에 집행을 하고, 사실 조금전에 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돈이 남아돌아가면 위의 집행부에서 돈을 삭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안있습니까? 이것이 월남참전하고 6.25참전하고

두 군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남참전하고 6.25참전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당초예산에는 7,700명 정도 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3만원씩 됩니다.

과장님 물론 3만원씩 돌아가면 지금 6.25 참전용사는 몇 명 안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 유공자 쓰레기봉투 안있습니까? 이것 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가 돈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봉투를 사줘야 쓰레기봉투에 버린다. 그래서 환경까지 감안해서 현물을 집으로 사다 드리도록 그런 취지에서 봉투를 사드리는

4억 6천만원인데 그러면 한 세대당 식구별로 나갑니까? 참전용사 한명에 식구 다섯명이면 다섯명의 몫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세대당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120리터, 세대당 1인일 경우에는 월 60리터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2천만원 삭감되었네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감이 되어도 집행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할때는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이 발벗고나서서 우리 경제복지는 삭감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할 때는 그 지역구에 있는 특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동시키든가 그 자리에 참여하면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448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이 뭡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키움통장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금을 할 여건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저금을 하면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자본형성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립한 금액하고 도비 금액해서 5만원을 입금시키면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오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1억 1천만원인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희망키움 사례 관리운영비거든요. 올해부터는 직업상담사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새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채용해서 배치시켰습니다. 그 직업상담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450쪽에 보면 사동교 3.15의거 독립만세 행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통합되기 전에는 매년 홀수 연도에 진동 사동교 위에서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으로 3.1운동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진전에는 4월 3일에 8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그 행사 비용이 5천만원입니까?

6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10% 삭감하고 올라간 것은 5천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입니까?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못한 바람에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홀수 년도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주부행사 모니터는 어떤 때 주부행사 모니터를 이용합니까? 예산은 적지만 주부모니터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각 시군별로 주부층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도정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인터넷 상이나 우편으로 해서 관련기관에 제공하면 그 자료를 받아서 각 기관에서는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는 모니터단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179명의 주부모니터단이 있습니다.

밑에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세요. 2억 5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2억 5천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내서쪽에 기능보강 사업이 7,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1회 추경이 보통 예년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늦어진 관계로 부득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는데, 경남종합복지관 2억 5천 같은 경우는 발달상담치료센터 건립 예산으로

건립입니까? 안에 리모델링입니까?

국비를 해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입니까?

예. 그 밑에 내서종합복지관은 자동출입문 설치 7,900만원 해서 국비가 교부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이형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독립만세 운동 재연 사업비가 원래 6천만원 잡혀있었죠?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까?

예.

1천만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원래 이 예산에 국비가 잡혀있었죠?

예, 당초에

당초예산에는 국비 1천만원이 잡혀있었죠?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조금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질문은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모르는 위원들은 그냥 넘어간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 기정예산에 6천만원이 잡혔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국비지원이 안내려온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삭감이 되어도 시비가 삭감되어야지 국비가 삭감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1천만원이 교부가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하는데 지금 7,500만원이 사무실 임대료로 잡혀있죠? 그런 것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습니까? 7,5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항목도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처음부터 본예산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추가로 건의가 들어오고 추가요인이 생겨서 추경에 2억을 요청했는데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진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저는 15년 16년 의정생활 하면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을 속기에 남기 때문에 말하기가 뭣 합니다만 저는 15 ~16년 의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신중하게 해서 세우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추경예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우리시가 불요불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사무실 임대료 7,500만원 해서 추경에 들어온다든지 또한 8의사 창의탑 건립비 1억, 이런 예산들이 과연 추경에서 편성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창의탑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안되어서 이미 국비는 작년도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다보니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문순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서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의 재원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올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다른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주민생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45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근 간사님

예, 박춘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462페이지와 연계되는 내용이죠?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지원, 우리동네 한바퀴 지킴이 활동 지원, 누가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네 한바퀴라는 것은 62개 읍면동의 부녀회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동네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 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통영 아름이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그래서 이름도 동네 한바퀴 지킴이단으로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생단체 같이 하나의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이번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율적으로 62개 읍면동이 동시에 자율적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네요.

62개 읍면동 전체가 된 것은 아닌데 각 동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에서 어떤 조직을 해서 정말 자기 동네는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금 동네 한 바퀴로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다 그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한번 사업을 시작했으면 좀 내실있게 62개 읍면동이 동시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 시작을 했던 간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을 잘 하시기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할 것이죠?

예,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 세대 생활안정 해서 여러 가지 보상 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아버지 한분 계시거나, 어머니 한분 계시는 것을 말하죠?

저희들은 이게 모자가정, 미혼모 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한 네 정도로 해서 이분들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는데, 한부모 가정이라도 소득이 높다든지 재산이 많으면 지원을 안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이라는 게 생활보호대상자 말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안들어가고요. 안들어가는데 소득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을 어떻게 뭐 산정기준이

예,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내용은 저희들이 소득 인정액을 소득평가액 하고 본인의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해서 이것을 소득 인정액이라 하고 또 재산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다 저희들이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자녀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과서 대금을 학생에게 전달합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전달합니까?

전달할 때는 부모에게 통장으로 전달합니다.

제가 중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조금전에 소득 인정에 따라서 기준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우리가 밝혀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엄청난 고급 차를 타고 라면을 수령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예, 이야기만

물론 그것을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한부모에 대해서 현장교육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위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하는 것은 쓰고 남은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까?

여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선정이나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할 때 이런이런 사람들을 이 정도 추정해서 국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비 시비를 쓰는데 그 쓰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현재 여기는 그러면 시비만 적용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시비 사업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그것을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저소득 선정 할 때 물론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실제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선 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분에게 지원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박인숙 과장님 그 발언대 때문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모니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안보입니다.

예.

459쪽에 보면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아카데미 예산이 50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여성아카데미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여성단체가 3개 지역에 한 3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녹색 환경운동이라든지 EM교육이라든지 여성 리더쉽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팜플렛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 팜플렛은 팜플렛이 아니고 강사료 하고 교재비를 합한것인데

운영비가 500만원인데 팜플렛 700만원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저도 이 부분이 부기가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안보여서 내가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것은 기재를 꼭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1쪽에 요즘은 성폭력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성폭력상담소가 4개소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가 상담소가 5개 있고, 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창원 성폭력상담소, 마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산 성가족상담소, 진해 성폭력상담소,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우리 아이집 해 가지고 6개소가

그러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1개소에 약 7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 상담만 합니까?

성 상담 뿐만 아니고 치료, 프로그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종사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사원이 이것은 법적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씩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치료

치료까지 합니까?

그게 상담치료입니다. 치료하고 성폭려 피해자가

이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463쪽에 동료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동테 한바퀴 지킴이 활동 지원 20만원 이게 62개 읍면동에 집행이 되고,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연 20만원 한 읍면동에 지급할 예정입니까?

예, 연 20만원입니다.

이게 연 20만원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다른 동네 자율방범대라든가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든가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과연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연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도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20만원 가지고 이게 취지는 좋은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우려스럽고요.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27명이 어느 시설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성매매 시설 입소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입소시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여기 여성복지시설 하고 여성보호시설이 나오는데 이 현황들을 자료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보면 중간에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추경시에 29억이라는 돈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통합됨으로 인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이 대폭 구 마산쪽을 따른다고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양육지원금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나 할 만큼 2009년도 셋째아가 866명이었는데, 2011년도는 보니까 1300명쯤 됩니다. 그러면 24% 정도 늘었다면 이 지원금이 실효성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누진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대폭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못 주고 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확보는 충분히 아까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를 했고, 안그래도 올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자치단체 중에서는 창원시가 제일 출생아 수가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유가 이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올해가 79억이 되는데 최고점이 되면 82억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82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셋째아한테 나가는 지원금이 총 얼마정도 되죠?

총 740만원인데, 이게 3년동안 15만원씩 주고 출생하면 100만원, 돌에 100만원 주고 3년동안 양육수당을 15만원씩 주는데 이 양육수당이 누진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전반기 때 의원님들하고 난상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 받는 것이 되다보니까 너무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줄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셋째아 출산 지원금이 당연히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김해는 인구가 적으니까 저희들보다 많지만 저희시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도 김해가 많이 주고 있다 그죠?

예.

앞으로 셋째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비교해 보면 다문화 가정을 보면 통계를 보니까 한 3천세대 됩니까?

예, 3,500명, 저희들이 말하는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 이민자 사업을 하니까 그 이민자들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처음에 2천명 넘은지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교해 보면 예산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강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화 하는데 앞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좀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본예산 때는 신경을 써서 원활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될 수 있게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당초에는 건강가정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성화 시켰는데 이게 정책이 다문화사업으로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지금은 합하려고 하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다문화 하고, 그래서 정책변화 때문에 이것은 7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이 변화되는데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70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에 방문지도사가 있거든요. 보수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방문지도사는 저희들 경남도센터가 있는데 도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직접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는 지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당을 하루에 2만 5천원 정도 해서 자기들이 2시간 정도 교통비 하니까 한 80만원 정도 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죠?

한국어 능력시험이 된 사람, 이런 방문지도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뿐만이 아니고 방문지도사들이 해야 될 것은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되어서 다각적인 방법에서 지원한다든가 역할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언어문제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분들의 보수교육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수교육을 매월 합니다. 저희들은 매월 보수교육을 하고 도센터에서는 직무교육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 차원에서 해야 되면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 딱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더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 보수교육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극대화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7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입니다. 박진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9쪽에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에 대해서 우리 창원에는 1인 기준에 얼마 지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이 창원시 관내에 63개소가 있습니다. 창원시 40개소,

1인 노인급식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원은 1인당 2,300원, 마산은 1천원 진해는 1,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통합 전에 지원되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실정인데 내년에

제가 경제복지에 와 가지고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실제 안타깝습니다. 실제 통합이 된지가 2년이 넘었는데 모든 것을 통합에 따라 주어라 했는데, 창원은 2,300원 마산 1천원, 진해 1,200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납득이

이런 문제가 지금 창원에는 경로당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다보니까 후원금이 하나도 없고, 마산하고 진해는 무료급식소니까 후원금이 있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것은 시정질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진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2년동안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2013년 예산에는 마산하고 진해쪽 예산을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이 마산 창원 진해가 몇 곳입니까?

마산이 11개소, 진해 12개소입니다. 창원은 40개소인데 무료급식소는 9개소 경로식당이 31개소입니다.

노인인구가 창원 진해 마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노인인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지만 이용하는 수는 마산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를 안받았는데 거기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담당계장?

강웅기 합포 회원이 우리시 노인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를 차지하죠? 전체 구 3개시 중에 47% 정도 차지하죠?

강웅기 예.

그러면 지역의 노인급식이 창원이 41곳이고, 마산이 6곳이고, 진해가 12곳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부당한데?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예산만 다루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급식소 분야는 창원은 9개소 밖에 없습니다. 창원은 경로당이 크기 때문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고

예,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금액 뿐만 아니고 인구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인 급식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예산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다룰 때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지원을 할 때 현금을 가지고 영수증 첨부를 안하고 카드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식당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게 구청에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카드 사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안하는데 전체적으로 카드만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지금 마산 창원 진해가 마산이 1천원이고 창원이 2,300원 진해가 1,200원 통합된지 가 2년이 넘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똑같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통합 취지에 맞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로 급식에 추경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본예산은 좀 예산을 높여서 마산 창원 진해가 공히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무료급식소와 관련해서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문제도 되겠지만 어떻게 지원방법이 자격이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통일하는 개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만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전에 지원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맞아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데는 이번에 통일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도 하고 개선을 하면서 금액도 같이 조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주었기 때문에 계속 준다 이런 차원보다 그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희 위원님

481쪽 효행장려 수당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창원시에 이렇게 세대수가 많으리라고는 예측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160세대라고 하니 저는 3대 이상 한 집에 같이 사는 집이 이렇게 많을 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에 저는 많은 주안점을 두었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전달방법, 우리 30만원씩 지원하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통장으로 넣어준다든가 다른 지자체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요즘같이 자유로운 세상에 3대가 한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이고 어려운 점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달 방법에 많은 주안점을 두었었습니다. 62개 읍면동 동장님이 우리 창원시장님의 격려사 편지를 가지고 직접 전달 하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 시행되는 지원이 그 취지와 방법에 맞게끔 꼭 살펴서 제대로 집행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0만원을 주되, 통장으로 그냥 주는 것은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30만원을 직접 격려하면서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과는 493페이지부터 512페이지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명근 위원님

494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월영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거기 보면 도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감액하는 것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확보를 못해서 이것은 단순히 월영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로는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정경련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꼭 따라야 됩니까? 시비로서만 안되고?

물론 도비가 꼭 따라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경련 사업비도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내년에 도비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월영 어린이집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월영 주변 지역에 사실은 부지확보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정경련 사업에도 신청을 하고 아울러 국비신청과 도비도 신청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련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내년에 도비가 안되더라도 시비로써 추진하겠습니까?

예, 정경련 사업에 도비가 무조건 일정비율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사업 더하기 만약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는 전액 시비로라도 전액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도비가 안따르더라도 시비로써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북어린이집 신축, 진북어린이집 같은 경우 5억 2천 지금현재 진행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북어린이집은 총 1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신축중에 있고 약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억은 정경련 사업이고 나머지 5억 2천은 시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10월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11월경에는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영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밑에 기자재 구입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월영어린이집이 금년도에 가능했으면 신축 건물에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확보한 내용입니다만 마찬가지로 도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삭감하고

아니 이게 국비 도비가 기정에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국도 시비로 해서 예산이 5:2:3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못 되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기재된 것 하고 좀 다릅니까? 예를 들면

예산편성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9월경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도비 가내시 금액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에 따라서도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확정내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정액은 가내시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구 3개시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있죠? 그 3개시 센터 현황하고 각 센터별 운영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중간에 보면 학교폭력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학교 중에 이 금액이 한 5천만원도 안되는데 어느 학교에 시범사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폭력 상담사는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배치하지 못한 일부 학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배치하고 있고, 이 예산상의 금액은 7개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창원의 도계중학교 외 2개소가 되겠고, 마산은 무학초등학교, 현동초등학교에 배치가 되겠고 진해는 중앙고등학교 등 1개소 해서 총 7개소에 배치하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상담직 사회복지사 말고 그러면 학교폭력상담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e클래스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배치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에 다 배치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7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이 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죠?

폭력관련 해서 사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주로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금액이 한 6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정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학교 폭력상담사라는 것은

봉사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청소년 상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고, 금액도 한 60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순수 봉사 차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진북어린이집 김윤희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북에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신축한지가 32년이나 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진북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인구는

한 3,500되죠? 5천 됩니까? 3,500내지 4천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11억 2천만원입니다. 정경련 6억 포함해서요.

민간위탁이죠? 시 직영 안되죠?

예,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그런데 과장님 진북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진북에 어린이가 몇 명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북어린이집은 진북과 구산, 진전, 진동면에 있는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하고

진북만 묻잖아요?

정원은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7명이요?

예.

그래 복지 이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한도 없습니다. 진북을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판단 하셔가지고 어린이집은 많이 해야 되지만 진북에는 인구가 한 3500정도 되고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건립하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꼭 진북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창원시에 1087개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35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의 뜻이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사실은 마산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대부분 80년대 초에 신축을 해서 구 창원 진해 지역보다는 어린이집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전체에 대하여 건의하실 내용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윤희 위원님

지나간 것을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490쪽에 노인장애인과 업무인데 490쪽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에 삼귀마을 공동목욕탕 건립비, 이것 본예산 편성할 때 왈가왈부 말이 있던 부분인데 아직 이 사업 시행을 안했습니까?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에서 어업회관을 짓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짓고 저희들은 따로 목욕탕을 짓지 않습니다.

그럼 목욕탕도 수산과에서

수산과에서 지을 때 이 사업비를 수산과에 주어서 어업회관을 지을 때 같이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그럼 목욕탕을 같이 짓는지 안짓는지 그것은 여기서 알 수 없다?

그것은 어업회관 지을 때 짓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어업회관을 지을 때 사실은 목욕탕의 활용도 없기 때문에 샤워시설 하고 목욕탕에 준하는 시설을 해서 어업회관에 같이 포함해서 짓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욕탕까지는 아니더라도 샤워시설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욕탕이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말 그대로 유지비 때문에 애물단지가 될 것인데 여기 공동목욕탕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여성국 예산을 쭉 한번 봤는데요. 실제 여성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편성은 1,500만원 해 놓고 290만원 정도 집행한다면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1,500만원 예산확보 해놓고 300만원도 집행 안하면서 그런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여성복지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거의 예산서를 제가 시간이 있어서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한번 봤는데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시가 재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이 이번에 삭감을 해주니까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 확보를 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달라. 공히 어느 과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신중도 기하고 국도비를 받아와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지원시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이고 예산사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