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고기판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8페이지에 있는 하도급 부조리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조례가 개정되고 하도급부조리센터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아주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하도급 3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대금직불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이행실적이 100%예요. 지금 46개 대상사업 전부가 이걸 이행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100%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급공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민간건설현장에서 이 분위기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업초기니까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홍보현황을 보니까 주로 건설업체에 공한문을 보내고 건설현장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관급공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대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홍보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못 들어봤습니다.
김화영위원
우리 구도 이 같은 대중적인 홍보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부조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관급공사에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이러한 조치가 가능합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김화영위원
부조리업자에 대해서 향후 관급공사에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조치?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현재 저희 구는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일단 해결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다 다시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이런 것들을 좀 사후조사해서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되도록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하도급 3대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셔서 부조리를 미연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감사담당관 9페이지에 있는 고충민원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어려운 민원 해결하라고 만든 것이 이 민원조정위원회거든요. 여기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정례회 2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논의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가 없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를 금년에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어떠한 고질이나 장기민원을 해결할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
김화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분기 중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민원의 전체 현황하고 저희가 그 동안 처리했던 사항, 그 다음에 장기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개인의 사적사항을 가지고 구청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해결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화영위원
올해 정례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이 불명확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화영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문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민원조정위원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을 많이 그대로 위촉을 했고요. 작년 9월달에 새로 위촉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 건축을 하시는 분, 그 외에 나름대로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들로 해서 민원조정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김화영위원
여기 고충민원들을 보면 건축, 주택, 교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보건, 청소, 환경과예요. 되도록 이와 관련된 경험 많고 행정경험도 풍부한 분들이 위원이 되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 전․현직 프로필을 넣어서 현재 위원회 위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어려운 민원들을 보면 어느 한 부서만 노력해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더 활성화 되어서 여러 부서를 아우르면서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김화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올 여름 유난히 더웠고 또 집중호우와 2개의 대형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로 고생하셨던 우리 구 직원들 덕분에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능은 부조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구의 주요정책이나 주요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감사를 실시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담당자에 대한 문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솔직히 주요정책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해 오지를 못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없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한 예를 들게요. 지난번 2011년 결산검사 결과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명시이월이나 보조금 미집행 또 예산 미집행 중에서 그 사유가 직원들의 직무태만이나 또 직무소홀이 주원인이었던 것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혹시 아시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때 위원님 한 번 거론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조치 또한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몫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 같은 사항이나 이월사업이 직원의 직무태만에 의해서 원인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정책실명제가 실시되어야 되겠고, 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사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담당자에게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직무소홀 등과 같은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나 공원녹지 등 환경 분야 등 그런 우리가 말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좀 소홀한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각종 도로굴착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시행자가 또 원상복구를 해야 준공검사를 받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돼요. 또 공원녹지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런 게 본 위원 눈에는 여기저기서 띄더라고요. 이런 게 좀 부실하구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무관심속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가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대체, 순찰반도 있는데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또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기법이나 기술 감사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는 걸 저희도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저희가 금년에 생각했던 게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서 감사하는 방법, 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그쪽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으로 기술파트의 전문가를 일정기간 계약해서 감사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기술 쪽에 감사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좀 더 기술 분야의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력을 보면요, 기술직은 뭐가 있어요? 26명이 있는데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토목직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토목직 1명이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2명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사람 뭘 담당합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계약심사에 지금 1명 있고 또 한 사람은 일상감사하고 하도급부조리 그 2개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별정직 1명은 뭐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별정직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현원이 업무보고에…….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 별정직! 민원대화실에 있는 별정직 직원입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일단 자체감사 역량을 높이는 게 시급해요. 그 다음에 지금 계약직을 또 채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자체간 교차 감사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온정주의의 내부에서 하는 것은 한계라고 보거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분야는 때로는 지자체 간의 교차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냉정한 감사도 한 번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순찰업무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해가지고 이면도로, 골목길이 침하되거나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할 뿐만이 아니고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속히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방치가 돼요. 근자에는 본 위원도 해당부서에 직접 전화도 걸어가지고 빨리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물론 한정된 인력 가지고 순찰업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알겠지만 그래도 때가 때인 만큼 그러한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고 간 뒤에는 적극적으로 순찰업무를 수행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를 해서 통행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순찰팀을 거의 내근을 시키지 않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외근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또 한계가 있어서 좀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언제든지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담당관이 순찰반이 운영되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이러한 특정한 시기 어떤 특정한 사태가 발생되고 나면 동 직원 일정기간 풀(full) 가동하세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 딱 해가지고 일단 접수해 놓고 거기에 딱딱딱 맞게, 몰라서 안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에 순찰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인력이 또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동에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영롱이순찰반도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영롱이순찰반도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 1일 순찰 돌고, 구청 간부도 1주일에 한 번씩 순찰 돌고 또 시기에 맞춰서 동 관내 순찰 일제히 실시하고 지금 주민불편사항 유해요인을 적출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주관부서 또 뿌려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시 또 위원님들께 적출이 되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끝으로 요새 업무보고에 이것저것 한다고 해가지고 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청렴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는 사각지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꼬집어서 어디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아직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말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영등포구의 청렴도가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 와서 지금 이 시간이 처음 처녀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바란다 또 서면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지금 민원접수현황이 1,330여 건이 있는데 이게 언제 날짜 현황인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7월 30일자까지 현황입니다.
신흥식위원
7월 30일자?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시․교통 쪽에서 약 30여 %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로 도시․교통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특이할만한 게 뭐가 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지금 한참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건이 그쪽에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 주택은 재개발 건이나 신축 건물 허가분을 건축주택으로 분류를 했고, 저희도 분류를 하면서 도시와 교통은 묶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도시라는 게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재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민원 하는 것은 3일 이내에 회신을 하고 서류로 접수하는 것은 지금 7일 이내에 회신을 하고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감사담당관에 전문가들이 없어서 이것을 모니터링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각 부서 간 교류가 잘 되고 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민원사항하고 저희가 처리했던 사항에 민원인이 만족한 사항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담당부서 또 민원인 같이 앉아서 해결방안을 또 모색도 하고 민원인한테 재차 설명도 드리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전체 1,300여 건을 보면 월 190건 정도씩 되는데 그 접수민원을 익일 모니터링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체 내지 각 부서 간 교류, 교감을 신속히 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장기 미해결이 있을 거예요. 보고서에는 직소민원실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거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아까 동료 위원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지금 사업보고서에 보면 연 6회 하도록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보고서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2회 했다고 보고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2회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민원 해결이나 아니면 긴박한 민원조정회의를 할 안건이 그렇게 없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지금 해결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민원이 뉴타운 건인데, 뉴타운 찬반 조합 측 하고 반대 측 민원인데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을 하고 저희가 보조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그런 사안들은 상정을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하게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상정해서 처리할 사항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 민원의 흐름, 그 다음에 처리 관계 고질적으로 개인의 사익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고질적인 민원의 해결 선행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했고, 안건 상정에서 처리할만한 사안은 없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후보고 서류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현재 장기 미해결 건이 뭐가 있는지 같이 첨부해서 그쪽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기 미해결 건은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의 주차장 문제 건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현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또 2차 변론 기일이 내일 있는데 장기 민원이라고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 1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서면보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2월달에 제167회 임시회를 했는데 그때 보고서를 보니까 고충민원 사례집을 9월 중에 e북으로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달 중에 나오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것을 지금 저희가 방침 중에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민원고충사례를 전자책으로 발간하려다 보니까 주기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잠깐 뒤로 미뤄놓았습니다. 사실은 9월달에 저희가 하려다가 11월달에 각 과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1년치를 1년 단위로, 연도 단위로 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 안으로는 발간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민원사례집을 발간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파입니다. 각 실․과에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은가하는 하나의 길라잡이 식의 그러한 홍보 목적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수사례를 모아가지고 방금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다른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빨리 9월달에나 아니면 11월달에 발간할 게 아니라 전년도 지나간 것을 빨리 분석을 해서 그것을 좀 더 빨리 발간을 해 주는 게 여러 사람한테도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 전화친절응대로 우리 직원들 폭소왕, 미소왕 이런 것을 선발까지 해가면서 전화친절응대를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화기가 일반전화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전체 한 국이라고 하나요, 일반전화가 아니라 대여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각 직원마다 번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옆에 직원이 없으면 바로 옆 직원이 당겨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담당직원이 어디 갔다든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아마 담당관도 밖에 나와서 집행부에 전화를 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받는 속도가 상당히 길어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폭소왕이니 미소왕이니 전화친절응대니 이런 것을 주지시켜봐야 실행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지만 외부 민원인들한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왜냐하면 자기 책상에 있는 전화가 아니면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까지 좀 챙겨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직원들 깨우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지금 감사담당관 산하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가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대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머지않아서 추석명절이 있습니다. 추석명절이 돌아오는데 여기에는 불법하도급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체불임금이란 게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언젠가 지역신문에서도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산하에서 체불임금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해 줬다는 신문도 본 일이 있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 신문에 한 번 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한 번 홍보를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 건수가 3건에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4건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4건 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 이후로 1건 더 했군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래가지고 액수로는 한 3,400만원 정도 체불임금을 받아서 해결을 해줬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물론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했던 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시행자하고 당사자, 우리 시행부서와 같이 함께 조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지금 여하튼 담당관실이나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누가 하든 간에 다시 한 번 체불임금이 명절을 맞이해서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우리가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고질적으로 병폐된 것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3명이죠, 위원회 위원이?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열 네 분입니다, 위원장까지 해서.
신흥식위원
위원장까지 열네 명인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아, 그 위원장 당연히 그러면 13명은 외부인원이겠네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7만원씩 해서 6회로 되어 있던데 당연직들은 돈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당연직은 안 나갑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위원장 한 사람만 우리 내부인원이고 13명은 외부인원인 모양이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과 소통하는 생활순찰 추진에 있어서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보고서에는 지금 동별로 20여 명씩 해서 순찰대원을 해서 360명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별로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거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 하는 거 같은데.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명목상만 2, 30명 순찰대 편성하지 말고 동네에서 정말 활동력이 있는 분으로 해서 소수정예로 다시 재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순찰하는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금년에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동에 130명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영롱이 순찰대원들 보험료도 360명이나 이렇게 보험료 지금 들어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마을지킴이 보상금도 7,000원씩 9일 해가지고 9개월 동안 동별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바라는 목적한 바대로 운영이 된 게 아니고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느 동에서는 전혀 미시행하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한 5, 6명 정도 하는 동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전거는 줬지만, 한 번 가보셨나요? 자전거가 구형이 되고 탈 수도 없이 돼서 오히려 이게 참, 관리하는데 동사무소에 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장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자체감사활동 강화에서 보면 신길종합복지관에 예산회계 특정감사를 7월달에 했는데 복지관이 많은데 왜, 신길종합복지관만 특별감사를 했는지 거기 답변해 주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탁기관 재위탁기간 전에 저희가 각 복지관이랄지 여러 기관이 재위탁기간이 되면 그동안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관련부서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회계라든가 아무 문제점은 발견하지 않았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몇 가지 지적사항은 나왔습니다.
박정자위원
지적사항이 뭐 뭐였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민원도 들어온 거 없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민원은 별도 민원 없었습니다.
박정자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 영롱이 활동에 대해서는 신흥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은 물품관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물건이 지급이 되면 그 물건이 동네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대림로에 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금년도에 가로수 교체를 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지도관리 감독은,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공사는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지도관리 감독은 하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하는데 처음에 나무가 들어왔을 때 검수를 받지 않고 다 심어놔 가지고 주민들 민원 들어가고 해서 다시 파내고 제2차 큰 나무를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지금 현재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지도관리 감독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을 도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 번이나 파악은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못 하고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박정자위원
왜 못 하고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이제 모든 공사를 사후에 저희가 다 감사를 하고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까지는 손을 저희가 미치지 못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특히, 한 번 감사를 순찰을 돌아보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산도 없고 도시를 푸르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우리 영등포 관내 가로수 옆에 화단조성을 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소위 말하면 띠화단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예산만 투입해서 화단 조성이 됐는데 풀만 무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도 듣고 아마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순찰 돌아가지고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그 때 그 때 공공근로를 시켜서라도 풀도 좀 뽑고 또 죽은 가로수가 있으면 이렇게 화단조성에 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가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의 감사기능이 약하고 정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 냄새가 많이 풍겨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냉정을 기해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4쪽에 보면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운영을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 청탁등록시스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등록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이런 사항을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청탁을 하면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런 사항에 대한 직원들 주지시켜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록실적은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식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화 친절응대 점검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시스템 자체가 민원이 발생하는 과에는 전화도우미를 더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를 더 두든지 해서 해야지. 제가 전화를 해봐도 반나절 이상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건 정말, 제가 걸어도 그런데, 구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건 민원의 발생요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과에는 다시 한 번 점검을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이 간단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청렴해피콜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2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등”이라는 것은 2명이 다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
「예」하는 이 있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의 전화점검을 같이 병행해서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과에서는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점검이다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대학생아르바이트 때는 대학생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도 쓰기도 하고 공익도 쓰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담요원들이 아니네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전담요원들이 아니라 구청의 기간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특정한 시기만 가동을 하는 건가요? 여기 운영기간은 연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연중 계속 1년 내내 가동을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것만 전담을 합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이거하고 직원들 전화친절 점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병행해서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이재형위원장
직원들 친절도도 병행해서 하고 청렴 해피콜도, 인허가 민원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도 그 2명이 하는 거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보고서상에서만 보면 통화대상이 한 4,000건에 채 미달하는데 거기에 성공되는 통화건수 2,000여 건 정도 보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주 5일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365일 연중 운영되는데 주 5일 기준 따지면 1명당 한 10건 정도예요. 1명당 10건이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나만 무응답층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 요원들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사안은 아니지만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체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2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1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가급적 금년 연초에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데 충실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2개의 대형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로 고생하신 우리 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관광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혹시 “상상유엔”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상상여행?
김용범위원
상상유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잘 모르는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또 홍보관광과장? 팀장?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처음 들어봅니다.
김용범위원
처음 들어봐요? 상상유엔이라는 단체가 오늘 오후 2시에 출범을 합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을 하는데. 우리 관광사업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신다니까 본 위원이 잠깐 소개를 할게요. “상상유엔”이라는 것은 서울 강남구, 광진구, 또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등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아홉 곳이 각각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상상의 나라 국가연합의 약칭입니다. 이것을 주식회사 남이섬 대표가 주관이 돼서 제안을 해가지고 아홉 개 지자체들이 저마다 특화된 콘셉트(concept)와 관광공화국으로 선포하고 남이섬과 연합해서 상상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강남구는 외국인들 성형전문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공화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광진구는 ‘동화나라공화국’, 인천 서구는 ‘역발상공화국’, 가평군은 ‘자라나는공화국’, 양평군은 ‘쉬쉬놀놀공화국’ 등으로 이들은 상상유엔이라는 관광공동체를 만들어서 고유의 여권과 화폐, 우표, 문자 등 국가의 브랜드 체계를 공유하면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고, 지역특산품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9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동판매장을 개설키로 하고 또 삼성동 코엑스에서 상상관광전 같은 굵직한 행사도 열 계획이랍니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시간상 여기까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는 왜 이런 사업에 적극 동참을 못 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 받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특화된 관광사업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참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느꼈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발표된 사항인데 오늘 출범합니다,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몰랐는지, 이런 데에 어떻게 참석해 보겠다는 정보 하나 없었던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우선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여행관계자들, 관광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도 한 번 해보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금년에도 개발을 해서…….
김용범위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타임스퀘어도 있고 또 한쪽에는 전통시장도 있고 그러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도 국제금융도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하면 지금 이런 상상유엔 같은 데 가입을 했더라면 정말로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행정이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만 되겠습니까? 빠른 정보도 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벤치마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아쉽지만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 영등포만의 특화된 관광사업을 좀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주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중에 굉장히 부가적인 창출효과가 높을 거 같은데 남이섬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 매치해가지고 셔틀버스까지 다 운행되더라고요. 자기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여기 회원들끼리. 남이섬 오는 관광객들을 예를 들어 우리 영등포도 했다면 우리 영등포쪽에 같이 와서 관광시키고, 또 다른 데 인천광역시 서구로 했으면 인천 서구까지 해서 정말로 좋은 관광벨트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참여를 못한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물론 남이섬 관련된 여러 가지 여행상품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융특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여의도와 엮고 그 다음 타임스퀘어 이런 여러 군데를 엮어서 결국에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세울 때는 상품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홍보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김용범위원
기회가 되면요, 나중에 한 번 벤치마킹 가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나중에라도 우리 영등포가 같이 거기에…….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희가 끼어들 수 있는지 없는지 적극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끼어들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정말로 특화된 관광상품도 만들어 주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할게요. 현재 진행사항에 문제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향후 계획하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산2동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위원
예, 당산2동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시행사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원만히 협의가 되면 금년 하반기 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쪽 주민들께서 1개동의 앞 지식산업센터를 1/2로 줄여달라고 하니까 시공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금년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시공사에서는 뭐라고 한 얘기가 없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 아마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1/2로 줄일 경우에는.
김용범위원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지 같은 거라든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들께서는 그게 선행이 되어야만이 다음 어떤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답을 달라 하는데 아직 시공사에서는 그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양평1․2동은 그 평수가 거의 비슷해요. 약 800평이죠. 그리고 양평1․2동 청사는 6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당산2동은 5층이에요? 이거 한 층이면 용도가 엄청난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설계가 지금 계획을 보면 양평1․2동은 6층입니다. 그런데 당산2동은 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면적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800평.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마 건축하는 우리 부서에서 연면적을 따져가지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범위원
잘 모르시는 군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기왕이면, 어차피 같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한 층이면 쓰일 용도가 엄청 많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지요. 기왕이면 우리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봤더니 제1회 영등포 교육발전 간담회 실시했다는 게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역신문에서 본 건데. 처음에는 무슨 이런 단체도 있나, 이런 게 있었나하고 의아스러워서 자세히 읽어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8월 27일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제1회 영등포 교육발전 간담회 개최가 되었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서 주관한 거예요? 이 기사로 봐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최가 어디예요, 주최?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한 거고요.
김용범위원
장소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시의원님 세 분이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럼 참석대상자하고 그 간담회 내용이 뭐였어요? 그날 거기 참석하셨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김용범위원
여기 보니까 구청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하루 전에 얘기를 듣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시의원님들께서 학부모님하고 학교대표, 학교장님하고 교감선생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학교현안에 대한, 또 우리 교육발전에 대한 간담회였습니다.
김용범위원
학교현안하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애로사항 같은 거 청취하는 간담회였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 영등포구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관계보다는 자치구의 교육지원과니까 하루 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구청에서 주관하거나 협조해 준 것은 없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제1회 영등포 교육발전 간담회라고 해서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한 거예요. 제1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 시의원님들이 주재해서 처음하시는 거니까 1회라고…….
김용범위원
아, 주최가 시의원님들이 하신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여기 최웅식, 김정태, 김형태 서울시의원님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우리 구의원님들 여기 참석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영등포 민주당 갑 쪽의 의원님들만 참석하신 걸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았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날 제가 몇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범위원
대체로 어떤 건의사항이 나왔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우선 영등포역 주변에서는 노숙자 문제로 아이들 통학이 힘들다는 얘기하고 또, 학교에 교육경비를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또, 학교 주변에 건축공사로 인해서 애로사항 같은 걸 청취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여기 김영주 국회의원님이 주관한 걸로 되어 있네요. 청장님이 참석하고, 교육지원청장도 참석하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난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신영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실태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배식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식사도 같이 해 봤는데 느낌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같이 밥 먹으면서 어린 학생들한테 “어떠냐?” 했더니, “맛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4명이서 같이 먹었는데 “맛없어요.”, “뛰어놀다 배고프니까 먹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단가가 그때 2,650원이라고 했잖아요. 2,650원 아니에요? 맞죠. 2,650원인데 이렇게 성장기 어린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좋은데 충분한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될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어요, 저도 애들을 키우니까. 더군다나 내년에는 또 중2까지 확대되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더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지자체마다 추가예산 때문에 속앓이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보도에도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내년에 중2까지 확대되면 추가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돼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한 9억 정도…….
김용범위원
9억?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더 소요될…….
김용범위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또 물가도 오르고 질도 향상시키려면 단가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세워졌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경비는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도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단가가 내년도에는 아마 초등학교가 3,560원하고 중학교가 3,940원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소요될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9억 정도가 더 추가되고요.
김용범위원
중학교 얼마로 올라간다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중학교가 3,940원이요.
김용범위원
2,650원에서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3,250원입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초등학교?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3,560원이요.
김용범위원
3,560원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1,000원 가까이 올라가네. 950원 정도. 그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 영양이라든가 이런 면을 고려를 해서 단가를 지금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현재 이 단가 가지고는 정말 부실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오히려 그때 1개월치 식단이 짜져 있는 거고 의원님이 오신다고 해도 새로운 반찬을 더 추가한다거나 그거보다는 열량이라든가, 물론 그날 식단이 조금 부실한 거 같아도 열량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맞춰가지고 짠 식단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도 그러면 참, 아무튼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무상급식을 기왕에 실시했으니까 정말로 부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보십시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
다음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부터, 구청장님이 교육 복지 사람중심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교육 쪽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을 보면 우수고 육성, 학습매니저제 운영, 교육콘텐츠 제공, 교육특구를 위한 교육경비지원, 우수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등등등 해서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요.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쯤 돼서는 어느 정도 이런 학력신장이라든가 대학진학률이 상승됐다든가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물론 교육정책이라는 효과가 금세 가시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구청장님 임기 4년 중에서 반이 지나서 2년이 지났는데 지금쯤은 어느 정도는 데이터 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어때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자사고에서는 서울시내 학력평가에서 상위를 1, 2, 3등 수학과 국어와 영어과목이 1, 2, 3등을 차지하고 있고 100대 잘 가르치는 학교로도 현재 알려져 있고 다른 데에서는 자사고가 폐지가 되는 데도 한 반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일단 그래도 드러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
장훈고등학교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 외의 학교에서도 이번에 중간고사라든가 시험본 거를 비교해 보니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력신장율이 대체적으로 평균이 얼마에서 얼마 올라가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9월달에 발표계획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6월달에 시험본 거 발표가 되면 자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관리 잘 하세요. 잘 하시고 또 분석도 좀 잘 하셔야 되고. 왜냐면, 진짜 교육이 첫 번째인데 그만큼 투자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나와야 되고 또 그래야 구민들도 그것을 ‘아, 열심히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지. 지금 장훈고등학교 예를 들었는데 물론, 자사고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 여기 동양고등학교인가 구로지요. 그런 데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위기까지 닥쳤는데. 하여튼 특정한 학교만 가지고 자사고는 사실 또 예외입니다. 그 재단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만 맞추지 마시고 물론 그걸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학력신장이라든가 전체적인 데이터 성과에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어떻다라는 걸 자신 있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다음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행정정보공개를 100%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처리기한도 10일에서 7일로 줄었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달라진 거 뭐 있어요?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100% 공개화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어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우리는 지금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구정업무 총괄하는 부서로 이관해 가지고 좀더…….
김용범위원
이제 민원여권과 사항이 아니에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아니, 하려고 지금 방침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하려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용범위원
다른 과로 넘기신다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게 어떤 제도냐를 떠나가지고 서울시에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아울러서 제도도, 조직도 정비를 하자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하고 기록물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좀 우리말로, 우리말로 좀 힘 있는 부서라든지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서로 맡기면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아울러서 그 업무를 좀 더 대상도 넓히고 정보공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들을 앞으로 하자는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김용범위원
부서를 주관부서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처럼 우리 구에서도 지금 정보공개율이 몇 %나 돼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지금…….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거의 90% 가까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수치상.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자꾸 공개가 안 되고 절차만 복잡할 게 아니라 거기에 시대적 흐름, 이게 바로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업무추진비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까지도 전부 공개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가만히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 이거예요.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날짜도 줄이고 이런 규정을 바꿔가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보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단축민원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에는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 조사를 왜 해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지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 조사를 왜 합니까? 조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인한테 좀 더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이게 상․하반기 해서 1년에 2회씩 해서 5개 분야에 1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이 데이터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신뢰성이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혹시 데이터 알고 계신가요? 2011년 상반기하고 2011년 하반기 6개월 사이에 무려 10%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금년도 상반기에는 또 한 4∼5% 차이가 나는데 2011년도 상반기 때는 민원안내 및 접근성에서 만족도가 84.5%였어요. 그런데 하반기 6개월 뒤에는 74%로 10.5%가 뚝 떨어졌습니다. 민원응대 친절도도 2011년 상반기에는 92.1%였는데 6개월 뒤에 조사하니까 78%로 또 뚝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자세한 분석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다른 서울 일부에서 데이터 낸 것 중에서 전화민원 응대라든가 다른 것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데이터도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봤느냐? 이것을 조사한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설문조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feedback)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자는 내용인데요.
김용범위원
그렇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제가 볼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한 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용범위원
190명, 200명 사이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약 200명 정도인데 표본의 숫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 40만 중에 200명이면 다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연도별로 편차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 반기마다 조사를 해서 안 좋게 나온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김용범위원
아니, 숫자가 적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반영할 수 있는 표본숫자로는 상당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용범위원
그런 조사를 뭐 하러 해요? 차라리 전문적인 조사에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도 그것을 해서 전체 나오길 기다리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꾸 고쳐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요 여기에서 쭉 번번이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선택이 아니고 본인들이 써서 기술식으로 올라오는 건의사항이 있잖아요. 보다 친절하고 신속히 해달라는 게 번번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 그런 건의사항을 상반기 때 받았으면 하반기에는 좀 개선해서 그런 소리를, “낙후된 팩스장비 고쳐주세요. 보다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좀 응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고쳐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나름대로 저희는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또 장비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새 걸로 바꾸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용범위원
이런 조사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피드백 그렇죠? 원인분석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환류해서 그런 것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 좋잖아요, 그런 취지니까. 그냥 조사한 걸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매번 조사할 때마다 향상도가 정말 1%씩이라도 증가해서 우리 구민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 질의할게요. 지금 영등포예술인연합회가 지역에서 시끌시끌합디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알고 계세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고 있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한 번 그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술인연합회가 지난 한 4년 동안 연합회를 구성하지 못 하고 각자 각 단체별로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연합회를 새로 구성해서 이사장도 선출하고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새로 언제요? 이사장을 새로 선출했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각 단체 회장님 일곱 분 자기들이 추대를 해서 이사장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게 언제 된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지난 7월말 정도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 예술인총연합회 회원들 얘기로는 강규하 이사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합법적인 총회도 안 거치고, 또 과거에는 회비 미납 때문에 회원으로서 자격도 결격사유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한다라는 지금 여론이 있어요. 행정국장은 이 내용 아시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국장, 문화체육과장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 내용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협회가 7개나 되는데 이 분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추대를 한 거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구에서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어서 이렇다라는 볼멘소리가 지금 나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게 옛날부터 서로 투표를 해서 뽑기도 하고 추대도 하고 이런 제도가 몇 번 바뀌면서…….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선출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김용범위원
대의원총회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대의원총회를 언제 열었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앞으로 계획이 내년 1월인데요.
김용범위원
예?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인데요.
김용범위원
아니, 회에서 뽑았다면서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니, 규정에 대의원총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가 있다가 이분들이 임시적으로 내년 1월 총회 열릴 때까지 임시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일곱 단체 회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추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언제라고요? 7월달?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7월말정도입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마땅히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대의원 회의도 잘 열리지 않고.
김용범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가 있는데 자기들 반대파에서 서로…….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결국에는 유효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결국엔 굉장히 연합회가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김용범위원
연합회 정관이 있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정관이,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규정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주주총회.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대의원총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7개 단체 회장들이 일단은 한시적으로…….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임시.
김용범위원
내년 1월인데 한시적으로 해서 지금 회장이 누구예요? 강규하 씨가 됐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뽑아가지고 임시회장이다 이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달까지 임시입니다.
김용범위원
1월까지 임시회장이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데 회장이 없이 계속 갈 수는 없고요,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임시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거지, 저희가 한 사람 데려다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위원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강력하게 밀고 그러면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희가 밀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밖에서는 들려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 주도하는 세력이 있으면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오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달 사람 없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추대도 다른 협회 회장들이 전부 의견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범위원
문화체육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그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가지고 구청에서 또 괜히 개입해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듣도록 하세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과장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아시겠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분명히 여기에서 개입 안 했다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홍보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 해설사를 활용한 관광홍보라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 역사문화 해설사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5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화영위원
5명? 영등포의 역사문화를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역사문화 해설과 연계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영등포를 알리고 있는 교육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내년에는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화영위원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예.
김화영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는 영등포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문화원이요?
김화영위원
예.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예.
김화영위원
왜냐하면 영등포문화원도 설립취지를 보면 우리 영등포의 지역문화를 발굴 보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역사문화해설 활용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문화원도 참여를 하나요?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문화원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지역문화를 가꾸는 곳인데 이번 일에 참여가 없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지자체 역사편찬 작업을 문화원이 도맡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저희는 문화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에는 빠져있어서요, 그 사업을 하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화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지난 상반기부터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놓았던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야 당연히 낫겠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application)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차후에 어플 제작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예,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김해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로 관광가이드를 만들어서 평가도 좋고 인기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내 손 안의 문화해설사”, “스마트폰과 떠나는 김해․가야 역사여행”입니다. 우리도 역사문화 해설과 관광가이드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면 이처럼 어플로도 제작해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안현주언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리고 문화원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 소관 문제인데 문화원 말 나온 김에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주민자치 차원에서 자치회관 활동이 활발해졌는데요, 특히 문화강습 프로그램이 인기도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오랫동안 문화원에서 해왔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주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자치회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문화원에서 하는 거나 자치회관에서 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한 마디로 자치회관과 겹친다는 얘기인데 문화원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습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더 차별화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특히 이제는 문화강좌 위주가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등포 향토문화 발굴이나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이제 영등포문화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영등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관광과,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이 문화원을 잘 활용해 주시고 이제는 문화원 스스로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변화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만 그래도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주민들이 이웃들과 함께 문화나 복지, 경제까지도 함께 나누고 만들어나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요. 되기만 한다면 이보다 훌륭한 주민자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3월에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팀을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 해서 3명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영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씨앗뿌리기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하고 계시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주민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건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 대상이 주민자치위원, 동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래요. 지금 끊임없이 교육하고 공부시키고 있는 중인데 혹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한 번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번 물었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아무리 추진하려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해도 정확하게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집행부가 잘 하고 있어요. 전에 있었던 사업이 아닌 만큼 사업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민간네트워크나 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던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금년은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해이고, 또 시에서 저희들한테 4,000만원이란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주민 홍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시민단체가 타구에 비해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시민단체 회원들하고 연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이 교육을 수행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몇 가지 뽑아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아무튼 주민자치, 지방자치 많이들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기에 이것이 잘 되면 이만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교육과 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10페이지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비 전출금은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교육과 학예에 의한 집행기관을 시․도 교육감으로 정의했습니다.
김화영위원
현재 우리 구 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우리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요?
김화영위원
그 부분이 몇 %나 돼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전체에서 3%정도입니다.
김화영위원
3%?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화영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그렇고 영등포경찰서도 그렇고 최근에 문제되었던 학교폭력과 왕따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을 많이 했고 대책 마련하겠다고 노력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특히 상담신고센터를 반복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경찰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선에서 효과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많이들 아쉬워하는 것이 정작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자체와 경찰이 학교보다 더 나서서 사태해결을 위해서 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들 시설 개선이나 정기교육 과정과 관련된 사업들이지 인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증명이 되었는데 여전히 일선교육현장에서는 사태에 눈을 감고 책임만 회피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는데 말입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교육경비 중에서 45%는 시설비,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에서 그 부분까지 학교의 고유 업무를 갖다가 하시라고는 관여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으로 인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토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성교육, 가정과 함께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게 우리 구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학교에서도 직접적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교육경비를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질의입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화영위원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우리 구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우리 구민이 걱정하고 또 적지 않은 수가 직접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일선 학교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거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정말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교나 교사 입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이고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식사하고 하실 겁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이재형위원장
위원님들 의향에 따르셔야겠지요. 그러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행정위원회 와가지고 오늘 우리 국장님 이하 행정위 소관 팀장님들까지 처음 이렇게 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좀 낯이 익지 않은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들 해 봅시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본 위원이 첫 날이기 때문에 업무파악 겸 또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짧게 하라고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각 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7월달에 부임하신 과장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몇 명 있음) 총무과장님하고 또? 세 과장이신가요. 아직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총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차건물 있지요, 임차건물이 있는데 금년 2월달에 165회 보고서 보면 임차기간이 금년 5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네 군데가. 그런데 170회 보고서 지금 보고서를 보면 ’13년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연장계약을 했나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계약은 지난번에 그냥 하는 걸로 자동적으로 연기돼 가지고 현재 ’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총무과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한해서는 팀장님들이 답변해도 좋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임차를 할 때 2년인가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2년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임대기간이 ’09년 6월 1일서부터 ’12년 5월 31일까지 3년이 되어 있어요. 3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1년 더 연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약이 성립이 된 건지. 보통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임대만료기간까지로 보고요. 청사 추이를 봐서 당분간은 임대차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 행정차량이 지금 16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금년에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된 게 몇 대나 됩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금년에 지금 현재 우리가 9대인데요. 청소과가 화물차 3대가…….
신흥식위원
9대 됐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내구연한이 7년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12만㎞가 돼야 매각을 시키거나 아니면 불용처분을 합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금년 2월달 보고서에 보면 매각진행이 6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대가 어떻게 또 늘어났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3대 화물차가 내구연한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이 3대 화물차가 있고요.
신흥식위원
왜, 이렇게 금년 초에 전반적으로 조사가 안 됐어요? 금년 2월달 보고서에는 6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고하는 것은 9대로 해서 3대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게 좀, 이 관계도 다음에 추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조직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또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지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로 인해서 동료들은 부담이 굉장히, 몫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나 직원 대행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한계가 좀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업무상의 비밀도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9 to 6 복무규정이 깨졌다라고들 하는데, 다시 말해서 조기출근해서 더 근무를 하게 돼서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50시간 이렇게 하루 10시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지금 유연근무제가 3개, 시차출퇴근제운영이랑 시간제근무랑, 근무시간선택제 3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시차출퇴근제하고 시간제근무제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신흥식위원
그건 조금 이따 유연근무제고. 그리고 1세 미만 자녀 여성공무원이 9 to 5, 9시에서 출근해서 5시에 조기퇴근이라든가 또, 임신직원 업무도우미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3개 중에서 2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개가 뭐냐면, 시차출퇴근제 그건 지금 2명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근무제는 1명이 9시서부터 14시까지 지금 운영은 그 2개가 시행하고 있고 이걸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를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대개 보면 여자 직원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남자 직원들은 별로 해당이 없고요. 가사 관계라든가 아니면 임산부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여직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공백이 과다하고 또 인사 분야에 있어서 인사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보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권장정책으로써 하고 있지요. 이거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차출퇴근형이 전체 조사해 보니까 97%예요. 그 다음 스마트워크근무형, 재택근무형, 근무시간선택형 이런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시행해 본 일이 있나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지금 현재 2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근무하고 시차출퇴근제 이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시행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물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위에서는 이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권장정책을 펴겠지만 우리 구로서는 참, 받아들이는 거 자체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 행정위원회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서로가 질의하고 할 때 배우는 거고 하는 거지. 앞으로 위원장님이 이런 문제는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장
우리 간담회상에서 얘기하시지요.
신흥식위원
예. 그 다음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송무행정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총 발생건수가 138건입니다. 138건인데 신규발생이,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금년 7월 31일까지인가요, 보고서 이것이?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7월 31일까지가 지금 82건이 발생이 되고 82건이 해결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수치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이 되고 법적 대응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주민들이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 내지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안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지금 244개 지자체에 각 1명 정도 5급이나 6급 사무관급 정도해서 변호사 1명씩을 채용하는 방침이 있지요. 내려왔습니까? 그것을 내년부터, 금년 11월달까지 채용을 하면 내년도 총액 인건비에 반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년 2월달까지 변호사를 채용을 하면 2013년도에 인건비 반영한다는 그런 공문 내려왔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인데 필요에 따라서 변호사를 1명 채용하면 총액임금제 반영해 주겠다는 게 발표가 되고 아직은 공문으로 정식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발생 건수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채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보고서 보면 2011년도에 패소 건이 12건을 패소를 했어요, 우리 구가. 12건 패소하고 금년 7월 31일까지 7건을 패소를 했어요. 이 패소를 대부분 아까 138건이 생긴 것 중에서 소 취하가 대부분이에요. 소 취하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끝까지 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부단히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변호사제도도 활용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직원들 교육, 외부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좋은 예로서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2006년도서부터 줄기차게 상임위 할 때마다 국회 서로에 있는 도로변상금 부과에 따른 소송 1차에서 우리가 지고 2차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금년에 78억인가 얼마 받아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은 예가 있고 또, 종로구에서 소송전이 4년 동안 이루어져 가지고 개발부담금 116억을 금년에 환수를 하는 좋은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반대급부에 우리가 이득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참, 모든 게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도 우리가 해야 되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식위원
또 양면작전도 해야 됩니다. 양면작전을 해서 가능하면 의견청취 기능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 조정기능도 강화를 시켜서 우리가 명확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총무과. 총무과에 혹시 행안부에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본 위원이 모르니까 묻는 차원에서 질의하겠는데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가 철폐가 됐나요? 그거하고 6급 전체 정원 15%하고 7급 12년 재직공무원 20% 제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뒷내용은 못 들었고 앞의 내용 6급 기간 철폐는 그게 시행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신흥식위원
내년 1월부터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그게 연수가 좀 줄었습니다. 옛날에 7급에서 6급 되는 건 8년이었는데요. 7년으로 줄었습니다.
신흥식위원
7급에서 6급 다는 게 12년 재직이던 것을.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8급에서 7급입니다. 8급에서 7급이 줄었습니다, 기간이.
신흥식위원
다음에 추가로 추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더위가 상승하는 여름철 근무를 반바지나 난방차림으로 샌들을 신고 슈퍼쿨비즈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도록 그런 방침이 한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에도 이런 게 내려왔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공문은 지난번에 내려왔는데요. 실질상으로는 좀 어색한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나 어디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 대하는 특성상 편리한 옷차림은 좋지만 샌들을 신는다든가 반바지 입고 한다든가 이런 너무 자유분방한 옷차림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관광과장도 안 왔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홍보관광과. 지금 일반게임장 지도단속이, 누가 답변할 거예요. 일반게임장?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흥식위원
일반게임장 등 지도 단속에서 우리 등록현황을 보면 약 530개소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가지고 불법영업을 예방할 차원의 목적 아닙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목적인데 지금 자율점검을 1회하고 현장점검지도를 1회하고 교육을 연 1회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회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미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가능하다면 여러 번 시키면 좋을 텐데 나름대로 저희 행정력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전혀 업체들이 인지가 안 돼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의 실적보고서를 보니까 현장지도단속에서 직권말소를 33개소를 지금 했는데 행정처분 3개소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단속하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단속은 사실은 저희가 아니고 경찰 쪽에서 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행정청에서 하고요.
신흥식위원
자치행정과. 지금 동청사 주요시설현황을 금년도 것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구만! 2월달 종합보고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의 표를 보면 신길1동이 굉장히 면적이나 아니면 건축현황이 대단하게 1동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제3자들은 그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2월달 보고서에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데.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림1동이 모든 면에는 가장 큰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신길1동이 모든 시설이 제일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면을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 이용이 가장 불편한 주민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동사무소가 용역업체에다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민센터 과외 운영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외 수입이 하나도 없는 곳이 신길1동입니다. 2006년도 본 위원이 처음 의원돼 가지고 구정질문 때 자세하게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구정질문 하고 나서 한 20일 만에 4,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100% 탕감을 시켜줬어요, 조계사 측에서. 그 다음에 계약이 18.1%로 동장과 관장이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계약해서 8%로 다운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461개 행정동 중에서 복합사회복지센터 건물에 동사무소 센터가 세 들어 사는 데는 서울시 내에서 3군데밖에 없어요. 성북구에서 하나, 용산구에서 하나, 영등포구가 하나인데 영등포구 신길1동이 거기에 세를 살고 있죠.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A4용지로 본 위원이 한 3장 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전달해 줄 테니까 검토를 해서 중장기 측면에서 장기가 아니라 중기 측면에서 신길1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가야 된다 하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복합건물은 복지센터로서 전용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길1동은 주인이 동사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영등포구 청사에 위탁을 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노릇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많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과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05년에서 2009년 8월까지 4,850여 만원에 대한 것을 탕감을 했고 지금은 월 공과금이 나오는 게 80만원에서 90만원이 나오는데 매월 부족한 액수가 한 7, 8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5회에 걸쳐서 800여 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공과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09년도에 동장하고 거기 관장께서 공과금 분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을 했더구만요,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향후에 적절한 검토를 해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는 저희들이 제일 오래된 청사가 당산2동, 양평2동, 신길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신길1동이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흥식위원
중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행복중심 영등포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화영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000만원을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게 한 마디로 뭡니까?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 스스로 동네에서 자기네들이 주민이 돼가지고 모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흥식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여튼 스스로 하는 자조, 그 다음에 서로 협동하는 상조, 같이 하는 공조. 결국은 자조, 상조, 공조로 주민자치 실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벤치마킹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인식을 시켜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 벤치마킹을 마포구하고 성북구를 갔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마포구나 성북구보다 더 잘 된 데가 있습니다. 중구가 15개 동이 있는데 15개 전 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구가 어떤 면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거기는 벌써 발표대회까지 해가지고 1등 하는 동을 최우수 1,000만원, 그 다음 우수 동 1개가 700만원, 그 다음에 모범 3개 동 500만원씩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동을 해서 400만원씩 장려로 해서 15개 동을 전체 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활성화되어 15개 동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보니까 2012년 5월 8일 임시회 때 이 조례가 우리 행정위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더만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조례 다룰 때 얘기를 하겠지만 왜 보류가 됐는지 그것을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때가 금년 5월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해서 이 자리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맨 선두에 서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던 것인데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추이를 살펴보고 좀 늦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흥식위원
좋아요. 조례가 보류가 됐으면 5월달에서 지금 4개월여 이렇게 지났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가 여기에 상당히 적극성이 결여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보류를 시켰으면 물론 의회 몫이에요. 의회에서 이것을 다음 회의 때 이것을 다시 상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완전히 폐기를 하느냐 의회 몫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이번 임시회가 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다른 구에서도 14개 구에서 이미 다 통과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민센터 및 자치위원회가 있는 한은 이 사업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필연적이고.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그것을 올려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위원들을 붙잡고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꼭 좀 다시 재상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가 하나도 없었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상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문이라는 말이에요. 인지가 안 됐어요, 인지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됐어요. 그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교육지원과.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진화된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여러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벤치마킹도 중요해요. 따라갈 건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전국대학수학능력 만점짜리가 나온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최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아, 제가…….
신흥식위원
모르시죠?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릴게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바로 본 위원 고향인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곡성고등학교에서 2011년도에 만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우수고등학교로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또 의회에서 수없이 방문해요, 벤치마킹하느라고.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공교육을 강화를 시키고 학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진로탐색 프로젝트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논술프로그램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서안정프로그램도 그렇고 기숙사운영 이런 게 참 어느 학교 못지않게 최우수학교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 고등학교가 11개인가, 몇 개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9개.
신흥식위원
9개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9개가 있으면 지금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오려면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가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주지시키고 학교장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한 번 해본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림코칭장학생 선발제도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습학원 57개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원 강습 내지 교재 지원, 장학생 선발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복지국 소관입니까,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 아니에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민원여권과 한 번. 아까 기록관 운영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구 전체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전문요원은 계약직 직원 1명입니다.
신흥식위원
예?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계약직 직원 1명이고요.
신흥식위원
1명이에요, 계약직이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해 가지고 4명 쓰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기간제는 4명?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이 담당자 전체 실무교육을 지금 전체 몇 번이나 시켰나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지금 2월 3일날…….
신흥식위원
횟수만 얘기하세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1번이요.
신흥식위원
1회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나간 것이니까 간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록관 설치는 언제 했어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2009년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165회 보고서 금년 2월달이에요. 금년 2월달 보고서에 보면 이것 기록관 운영을 하는데 비예산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출한 보고서에는 2억 1,200만원 정도가 구비로 해서 이게 추경으로 반영한 겁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아니, 예산 전산화작업 해가지고 프로그램 구입비 하고요, 마이크로필름…….
신흥식위원
여기 보니까 항온항습기하고 그 다음에 전산화사업비 또 기간제 운영 4명 인건비 이런 것 해가지고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제165회 2월달 보고서에는 비예산으로 해놨나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그때 아카이빙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전산 포맷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나중에 다른 것에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잡혔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는 유지관리비 프로그램 지자체에다 부담시키는 것 1,035만원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다음에 기록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설명 내지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011년도 실적보고서를 보니까 약 8만 8,000통 정도 발급이 됐더라고요, 14개소에서.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문래동, 도림동, 영등포본동, 영등포동은 물론 통폐합을 해서 동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치회관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이용도는 몇 백 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래동 같은 데는 431통, 도림동은 1,300통, 영등포본동 1,800통, 영등포동은 861통인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역에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센터에 1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도주민센터에서는 1만 3,396통을 발급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가보면 지금도 사람들이 맨날 줄이 서있어요. 이것을 새로 증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 이전계획이 있을 예정인데요. 영등포본동하고 도림동 지금 문래동 자치회관에 있던 것은 강남성심병원으로 6월 25일날 이전했는데요, 영등포본동하고 도림동, 영등포동에 있는 것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한 번 전체 실적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잘 배치를 해 보세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보면 한두 건 뿐이 없더라고요.
신흥식위원
그 다음 문화체육과. 마지막이네 문화체육과. 지금 대림운동장 유지관리, 특히 축구장의 잔디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흥식위원
잔디가 굉장히 안 좋은데 금년에 무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잔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잔디는 잔디를 생성할 수 있는 검정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깔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금년에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언뜻 들으니까 인조잔디 브러싱을 한다고 하는데 브러싱하고 칩, 고무칩을 깐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거 계획이 없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팀장, 없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인조잔디 펜스 보강으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에 업무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 거기에 보면 인조잔디 브러싱 및 미세먼지 작업 실시를 이미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2,646만원을 들여 가지고 효성 하나눔이라는 회사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잔디가 안 좋아요. 많이 묻어나오고 좋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 업체에서 이것을 좀 부실로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제가 새로 한다면 사전에 그러한 것을 철저히 검사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한 번 수리를 하게 되면 브러싱을 하게 되면 얼마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따져서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알아보고 그 회사에다가 하자가 어떻게 된 건지, 하자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보세요. 금년에 그거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니까 금년에 브러싱을 하겠다, 또 보니까 예산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쭉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도 또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영등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3팀 53명으로 조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정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승계를 합니다.
신흥식위원
예?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승계.
신흥식위원
승계를 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현재 근무자들 면담 다 끝났지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면담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안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던데, 그 직원들이. 현재 있는 것보다 문화재단으로 바로 승계해서 가면 좀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인원들이 하고 있던데.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런 걱정할 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현재 근무하면서 받았던 보수, 대우 그런 것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그런 직원들이 있으니까 면접을 다행히 안 했다고 하니까 면접할 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동민체육대회가 있어요. 1억 4,400만원 해서 동별로 800만원씩 지원하는 거가 있지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는 이것을 격년제로 하느냐, 아니면 매년 하느냐가 이것이 얘기 중에 있는데 집행부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격년제로 해 왔었는데요. 또 이상하게 가운데 한 번씩 꼭 이상한, 예를 들어서 장마가 졌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것은 연말에 대선이 임박하고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지금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9월달이고 보통 10월달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정해서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그게 각동에서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체육회에서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지금 시점 상으로 봐서는 지금 정도는 방침의 가부를 얘기해 줘야 될 시점 아닙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조사를 해서 빨리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신흥식위원
우리 박정자 위원님 때문에 빨리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11쪽에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 지원 등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농산물 판매할 때 가보니까 어느 매장에서는 여기에 무료로 장소까지 제공을 받고 있는데 직거래장터라는 이 취지를 살려서 물건이 시중보다 더 저렴해야지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 했더니 “아휴, 저희들 다 돈을 내고 들어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돈 받는 겁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는 이번 수해 때 낙과 같은 거 연결만 해주지 실제로 이런 업무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정자위원
장소는 무료로 제공을 하지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장소는 영등포구청 마당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거 파악을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시장조사해서 물건을 저렴하게 팔아야 취지에 맞지요. 그 다음에 일본 기시와다시 3회, 초청 2회, 방문 1회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독도문제로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심각한 문제가 직면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건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매도시와의 관계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금년에 물론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자매도시관계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분위기 봐가면서…….
박정자위원
그거 완화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지금 대림2동에 교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인원?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인구가 몇 명이나?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대림1동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우리 구에 5만 7,180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림2동에 국한돼서 질의했습니다. 대림2동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은 파악하고 있겠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대림2동은 9,400여 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많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박정자위원
인구가 전체적으로 몇?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전체 인구의 48%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48%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많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제일 많습니다.
박정자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야 되겠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귀한동포회 경로당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압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 물어 보셔가지고 귀한동포 경로당도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난방비 다 지원을 해주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는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런 운영비 같은 거 들어오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쓴다라고 회원들한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둘이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회원들 간에 불신임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총회를 거쳐가지고 회장이 새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여기 경로당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에 대해서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으면 문화원 원장이 좀 어떻게, 관리감독이 성격상 어렵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박정자위원
매번 보면 예술총회에서 그렇게 회장단들이 모여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어요. 왜 그런 거는 문화원 원장이 어떻게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구청에서 뭐 개입을 했다, 기타 등등 자꾸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앞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본 위원이 자료로 받겠습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단체장들 명하고 그 문화원 원장이 전혀 거기 간담회라든가 해가지고 이런 불협화가 밖으로 새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모양 사납게, 타구에 보면 문화원장들이 잘해 가지고 그 예총회 회원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원만하고 한데 뻑하면 구청에서 개입했네, 어쨌네 해가지고 이런 오해를 받아요. 문화체육과장은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본 민원발급기 운영 건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대동제가 언제 실시된 지 아시죠, 과장님?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2006년도. 잠깐만요.
고기판위원
2008년도 9월 1일날 대동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본동이나 영등포동, 문래동, 도림동 4개동 분소 쪽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에 대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동에 대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놓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모 동에서는 한 1,800건, 어느 동에서는 800여건, 700여건 이런 식으로 발표하셨잖아요. 아무리 건수가 적다고 해도 당시에 주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행정부의 수장이 4대 민선구청장하고 5대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등한시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용납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또 그 당시에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이 맡고 있는 동은 4개동이 다 있습니다. 도림1동, 2동, 문래1동, 2동 그래서 당시에 행정부는 대동제를 1단계로 실시하고 또 2단계는 대림1, 2동 한다고 했어요. 또 3단계 추진하고. 지금 2단계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제를 그 당시에 실시했던 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요. 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분소에서 도림동 주민센터까지 가는데 마을버스로 일곱 정거장입니다. 그런 불편을 느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건수가 좀 적다고 해서 민원발급기를 재배치를 하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했듯이 민원건수가 많이 발생한 빈도에 대한 동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을 해서 그 동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고 동장님이랑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지금 보면 하루 발급건수가 한두 건,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2건, 도림동 4건, 영등포본동 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관할 동 동장님 의견 해 가지고 이전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의견을 들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실 때 분명히 동장님이 물론 관여를 하시겠지만 동장님과 또 각 동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빈도 건수에 이걸 관념하지 마시고 당시에, 지금 4년 되었잖아요. 9월 1일날 실시했으니까 딱 만 4년 되었네요. 만 4년 동안에 불편을 느끼고 했던 주민들이 고통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발전간담회는 우리 자치구로 어느 기관에서 참석요청 공문이 왔었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 초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형위원장
구청장도 참석하셨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구두 상으로 하루 전에 들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구두 상으로 구청장이?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김정태 의원님께 들었다고.
이재형위원장
시의원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남부교육지원청이 아니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시의원이 구두로 요청해서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거기 참석을 하셨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주관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확한 표현은 해당 지역구 의원실에서 했고 남부교육지원청은 뭘, 주최를 한 겁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데 어떻게 저희한테도 연락이 없었냐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장소만 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참석을 안 했나요, 간담회에?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이런 교육발전간담회는 여러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된 교육청이라든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루 전에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구두로 하루 전에 연락을 받고 구청장이 참석하고 직원들이 참석을 하나요. 해당 지구 국회의원의 간담회에?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구의원님 간담회라고는 안 하셨고요. 시의원님 세 분이서 초청한 간담회였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행정국장께서도 참석하셨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저도 갔다왔습니다. 제가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재형위원장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상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관계부서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역의 교육발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몇 분 모여서 이런 모임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재형위원장
아니,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특정한 현안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자치단체든 기관이든 입법주체든 간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해당되는 사람들과 유권자나 국민들과 만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좋지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재형위원장
이번에 지금, 행정국장!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니,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형위원장
이번에 교육발전간담회에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참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였어요, 교육문제에서? 그러면 거기에 무엇 때문에 참석을 한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학부모도 모이고 학교장들도 모여서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한다. 이런 걸 저희가 물론 시의원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이런 게 열린다는데 관심 있으면 저희도 참석을 해봐라 이런 정도였지. 공식화돼서 초청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재형위원장
아니, 행정국장 답변이 더 그런 부분은 궁색한 게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이 반상회에 이웃 주민이 참석합니까? 정확하게 기관장이 자치단체장이 참여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것도 업무시간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때는 특별한 쟁점이 있는 건지, 우리 자치단체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자치단체와 관련된 쟁점이 어디까지가 연관된 건지, 참석을 하게 되면 학부모 단체든 교육지원청과는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다음에 참석 범위에 대해서도 조율해야 되는 게 그게 의전이고 기본적인 행정 아닌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니오, 저희 행사가 아니고요. 남의 행사가 열리는데 저희가 참여를 해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좀 들었을 뿐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 답변을……. 행정국장님!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자꾸 주최가 어디냐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렸고요.
이재형위원장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색이 영등포구의 자치단체장이 공식적인 업무시간에 공직자로서 참석을 할 때는 특별한 쟁점이라든가 현안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나 해당 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누구한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과장한테로 전화 온 겁니까, 국장한테로 온 겁니까? 구청장한테로 왔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과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직접 못 받고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시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행정국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구청장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공교롭게도 그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또 드렸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게 일요일날이었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연락을 받은 게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서 월요일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아침에 보고를…….
이재형위원장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구청장님께.
이재형위원장
직접 보고를 하셨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장님도 오시고 시 교육위원님도 오시고 세 분이서 주재가 돼서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이재형위원장
이것을 지금 본 위원장이 쟁점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반기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압축해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교육발전 간담회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상에서 보면 이러한 데는 사실 공직자들은 참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도 관계부처의 공무원은 출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국회의원의 간담회에 아무런 특별한 현안이나 쟁점도 없이 그리고 공식적인 요청이나 경로도 없이 그냥 참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공직자로서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두 번째로 여기 김형태 교육위원이 참석했다라고 지역 언론 상에서는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자치를 왜, 교육자치가 뭡니까? 본 위원이 보는 교육자치라는 것은 정책, 특정 정치라든가 지역, 종교적인 어떤 권력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이 교육자치인데 교육자치가 시행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인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해당 교육청 그리고 교육경비를 연간 수십억씩 지원해 주는 우리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무 고민도 없이 검토도 없이 그런 데 그냥 연락 받고 참석합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칫 해서 자치구의 행정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논리에 휩싸이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특히나 교육 분야는 무엇보다 더 소중한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분야에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의원 간담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리는 국회의원 간담회가 아니었어요. 김형태 시 교육위원하고 김정태, 최웅식 시의원 3인이 주최․주관을 해서 우리를 초청해서 가는 자리였지, 지금 위원장께서는 국회의원이 간담회를 했다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지금 토론은 아닌데 본 위원장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영등포신문이라는 지역 언론을 근거해 가지고 질의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영등포신문에 적힌 그대로 낭독해 드리면 “김영주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 얘기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시간문제 때문에 발언을 자제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냥 넘어가셨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발언을 하시니까 그 날에 있었던 취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회의원 간담회가 아니고 세 분의 시의원이 주최․주관을 하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장소를 제공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초청에 의해서 우리도 갔다 왔던 부분이지 제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본 위원장은 어쨌든 지역신문 기사에 의거해 발언했던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장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집행부는 명심해 주셔야 될 게 「공직선거법」상에 그러한 처신의 문제와 두 번째로 교육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간에 충분하게 자치단체에서는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부모를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면 기왕이면 김정태, 주최하는 측에서도 여야를 초월해가지고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도 함께 와서 그 교육발전 간담회 회의하는데 같이 참여했으면 더더욱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영등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참여해서 우리 같이 토론하고 들읍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한 쪽 의원님들만 국회의원으로부터 참여를 해서 이런 간담회를 더더군다나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