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맨 마지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1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존경하옵는 황만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때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고, 개인의 신상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조례상에 규정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3월 30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데는 전국적으로 5개 자치단체인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부위원장님.

통합관제센터는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번에 몇 대하죠?

362대.

그리고 나머지 청소나 일반 관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현행대로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관리는 안되는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동안에 CCTV가 전주시에 728대가 설치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CCTV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동안에는 CCTV 설치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관리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규정을 만들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면서 25조에 CCTV는 목적외 사용을 못한다라고 개인정보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CCTV관제센터 운영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이 있기때문에 기존에 운영이 된 곳은 전체 통합을 했는데 저희들은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통합할 수 가 없어서 이번에는 방범용으로만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법이 개정되었을때 저희들도 확대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체 이관하는 것을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24시간 감시업무죠?

예.

본청 8층에 모든 시설이 모두 끝났나요?

현재 85%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실시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금년 11월 부터 시험운영을 해서 12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준비는 되어있는 거예요?

예산은 이미 추경에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재증명 발급시에 수입증지 부착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수입증지를 인쇄를 해서 부탁도하고 인증기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재증명이 인쇄되면서 자동으로 수입증지가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데 문화의집 위탁관리 동의안 자격에 해당되는 수탁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전주시에 자격을 갖춘 업체는 10여개 이상 됩니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것만 가져오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탁업체는 몇년도에 위탁관리동의를 했고 몇년 몇월부터 언제까지는 어디가 했으며 연도별로 몇차에 걸쳐서 위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세세하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저는 복지만 8년하다가 행정위원회에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예요.

행정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은 몇년도에 지어서 몇년도부터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몇차다, 3년 단위로 해왔다, 이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내력을 같이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불성하게 해오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6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CCTV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 6항 똑같은 얘기인데요,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의 만료가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10월달에 처리해도 하자 없죠?

공고를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하고 절차가 있기때문에...

절차가 몇일 걸립니까?

공개모집 15일하고 심사자료준비하고 해서 석달정도 필요하거든요.

석달동안 하시는 양반이 자료를 이런식으로 올려서 ...

자료는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올려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일한거 아니냐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이번에는 더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행정위원회에 가져와서 심의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시죠.

앞으로는 모든 집행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통과가 안됩니다. 앞으로 불성실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장으로써 진행을 하지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센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름을 바꾼다고 했는데 계속 우호도서관으로 나와요.

당초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가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지가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개관식하기 전에 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제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목록이 있는데 당초에는 지도상에서 어디였었습니까?

현장에서 보셨을때 승마장 오른편쪽으로 치우쳤었습니다.

건립부지가 칼라로는 자세히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죠?

원래 승마장 진입로 오른쪽으로 치우쳤었는데 그쪽에 보면 양계장이 있거든요. 양계장이 당초에는 편입이 되었었는데 토지주 얘기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배밭쪽인데 면적이 적었는데 좀 늘리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현 위치보다 옛날 위치가 작았다는 얘기죠?

좀 적었고 오른쪽으로 치우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 969는 어떤 용지로 쓸 계획이예요?

이게 지금은 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사면 636이 늘어나는 결과가...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부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49억5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올리신 서류 2번에 제안사유 말고 주요내용에 우호도서관 건립해서 지금 대지면적이 4,390㎡예요. 그러면 이 대지면적하고 연면적 지상 2층해서 사업비가 49억5천만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주차장 면적이 빠져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49억5천을 올린거 아니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사더라도 어떻게 49억5천이 되냐...

주차장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

주차장 포함해서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49억5천이라고 그랬어요.

현재는 도서관 짓는 것 하고 진입로만 해당...

자료에 올린 것은 주차장 면적이 빠져있다면서요. 나중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러면 그 주차장 매입비용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공원조성계획 변경까지는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1,605㎡가-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포함했을 경우에는 53억19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1,605㎡가 늘어나며는 금액도 다시 늘어나서 58억, 저희가 53억19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감이 되냐하는 것은 면적이 지상면적은 제척을 했기때문에 그러고 당초에 원안은 가결이 되었는데 현재 조성단계는 빠진겁니다. 추후에 재정이 확보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살려고...

단지 재정문제 때문에 그래요, 투융자 심사를 받기위해서 그래요.

지금 투융자가 50억이 넘어가면 도청으로 가야하고요, 첫째는 재정이 솔직히 열악합니다. 두번째는 도에까지 가기때문에 저희로써는 부담이 갑니다.

투융자 50억이 넘으면 도에서 받으니까 약간 돌려서 편법으로 ...

그것은 아니고요.

50억 커트라인 잡아놓고 밑으로해서 일단 받고 나중에 이것을 지어놓고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토지평가라는 것이 감정평가를 하기때문에 어느 상한선을 정했다고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만,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제척을 해놓고 ...

저는 원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해를 저는 못해요.

국비는 건축비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도서관에서 도서관 신축계획을 세울때 우선 조사를, 리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요가 맞고 지역 의원님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옛날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때도 우선순위를 시에서 만들어 놨고 또 하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시에서 주차장을 무슨 동에서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런데 유독 도서관은 이런 우선순위 계획이 없다, 그것은 조사를 전혀 하지않았다. 조사를 전혀 하지않고 도서관을 그냥 짓는 거예요. 저는 도서관도 리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자가 없다, 왜 이곳에 이러저러한 이유로해서 여기에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제가 굳이 이자리에서 덕진 완산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중이나 신축에 있는 도서관들을 보면 덕진이 많아요. 삼천도서관 6년 걸렸어요. 그때 이재균 의원이 6년 동안 노력해서 지은겁니다. 그런데 아중도서관 다녀오면서 김과장님이 그러셨나, "땅은 덕진구가 넓고만요" 그러시더라고요. 도서관 이용을 땅이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않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지해서 우선순위 계획을 만들어놓고 이번에는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 했을때 그것이 타당성있는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전혀 선행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소위말하는 힘있고 빽있는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먼저 지어주는 것 같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까지 동원하면 그렇게 빠르나, 요구합니다. 우선 순위계획 용역을 주시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모 의원이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또 무슨 의원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행정이 일관성있게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서로 이해하고 의원님들끼리도 이해하고 행정도 이해하고 그럴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간담회를 통해서 명칭문제도 우호에서 건지로 된 것처럼 얘기가 되었었고 의원님들이 다 알고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고 규정에 맞게 통과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식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회 집약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