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의 미진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쪽을 보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청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청사교부세 페널티를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북도 과대청사 관련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에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배부를 했던 자료로 압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작년에 개정하면서 올해 8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1년을 뒀었습니다, 개선하도록.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법적 기준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우리 청사가 작년에 청사 기준면적을 다시 산정했는데 우리 도가 초과된 면적이 1만5천㎡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도 상반기 동안 다 개선노력을 한 결과 1만1천㎡는 개선이 됐고, 일반 도민들에게 개방하거나 또는 위탁시설을 주거나. 예를 든다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천㎡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노력한 부분은 강당 부분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공연장으로 만들었고 대표도서관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1만1천㎡를…….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거고, 올해도 받은 걸로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올해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까지는 32억원의 페널티를 받았는데 올해는 8억원으로 줄어듭니다. 22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과대청사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에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았고, 작년 한 해만 32억원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한 해만 32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8억원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줄었긴 줄었지만 여전히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계속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단계별로 조치를 해서 작년에는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32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었으니까. 그 노력한 과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당을 공연장으로 만든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4천㎡가 뭐냐면 충무시설, 국가에서 권장한 시설인데 충무시설을 제외해야 된다, 또 금융시설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청사면적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건 좀 현실을 벗어난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아마 내년 정도는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방교부세를 감액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라북도에 그만큼 큰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가 32억원이었다면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현황이 나와 있나요? 그동안에 지방교부세 우리가 계속 감액 받았던 부분. 얼마나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청사 기준면적을 제시한 게 2007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2007년 이후부터 지금 과대청사라는 이유로 계속 불이익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교부세가 계속 감액이 됐잖아요. 그 금액이 지금 얼마냐고요. 총괄, 토털.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금액이 한 50억원이 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얼마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5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 것이 59억원에 가까운 60억원에 가까운 건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료로 제시해 드리기로 하고 작년 치를 예를 든다면 32억원이 금년에는 8억원으로 그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여유가 전혀 없다고 도에서는 답변하는데 대안책을 지금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억원을 줄였는데 그래서 8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에서 권고한 충무시설을 제외하라, 또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청사 내에 있는 금융시설을 제외하라 그런 부분은 현실과 맞지 않다. 그게 지금 각 시도와 공히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하자마자 어떻게 1년만에 이것을 개선하느냐. 그래서 내년에 한번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계숙
이계숙위원
만약에 정부에서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 하실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그러면 각 시도와 공동노력을 하되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센티브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죠. 과대청사를 해결함으로써 지방교부세를 받는 건 받는 거고 인센티브로는 또 인센티브를 받는 거지, 지방교부세 감액되는 것을 인센티브에서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8억원 아직도 페널티 못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청사의 과대면적 해소차원에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1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계숙
이계숙위원
충분히 더 12억원보다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8억원이 지금 다시 또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했다면 8억원마저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몇 년째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물법이 개정된 것이 작년도입니다. 작년에 개정됐는데 올해 개정되자마자 그것을, 시도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해를 한다.
계숙
이계숙위원
행안부가 2010년도에 공유재산,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시행령.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했는데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것을.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지금 최대한 청사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걸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전북에서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마저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이 있어서 전북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혹시 우리 도에서도 봉사활동을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무슨 단체에서 나가는 것처럼 낙과를 줍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각급 유관기관에서도 나가고, 나가도록 도에서 유도하고 피해상황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지 농가를 도와주자. 유관기관 봉사지원시스템 거기에다 우리 도청공무원도 같이 일손돕기 나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볼라벤과 덴빈 태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나갔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군산지역에 폭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들이 즉시 도청공무원들이 지원했고 이번에 볼라벤 피해에 따른 농가도 지원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도에서는 나름대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물론 활동을 나가기는 하지만 이게 이번에 논란이 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마 예측시스템과 피해조사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측시스템이요?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복구작업에 투입된 거에 관련해서 공무원들 사이에 지금 말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항입니까? 지원관님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일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태풍피해라든지 폭우가 왔었을 때 피해를 도청공무원들이 꼭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극소수의 일부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계숙
이계숙위원
상당히 지금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극소수라고 단정하기에는 나름대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는가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피해를 당한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적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복구를 하던 그날에도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올 거라는 기상청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복구현장에 공무원을 강행하지 않았냐. 그러면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은 누가 생각해 주겠느냐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는데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뭣 때문에 그랬냐면요…….
계숙
이계숙위원
어쩄든 간에 어려울 때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나름대로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볼라벤 태풍 이후에 14호가 또 연달아서 태풍이 올라왔을 때 많은 비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수에 있는 조생종 낙과 사과 그것을 일부 빨리 수거를 해야…….
계숙
이계숙위원
복구하기 위해서 물론 나간 거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폭풍이 강하게 올 거라는 안내가 이미 있었고요. 만의 하나 복구사업에 나갔다가 공무원 자체가 만약에 어떤 피해라도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행정지원관님 사고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일부 극소수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비가 오는 것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오더라도 장수지역은 2시 이후에 비가 많이 올 거다.
계숙
이계숙위원
복구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면서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그렇게 예측하고 오전에라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계획이 아닌 복구작업이었다라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니, 오전에라도 좀 도와줘야 된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복구작업을 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판단은 현실적인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에 태풍 집중호우 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사항 14쪽에 건전하고 상생한 노사관계구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반직공무원은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보수체계가 결정이 되지만 여기에 써진 건 무기계약직에 대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무기계약직은 그러면 지방정부나 채용하는 단체장이 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협상은 누구하고 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협상은 단일노조하고 협상을 하는 건데 여기는 평등노조에 가입된…….
김종철위원
그러면 평등노조하고 우리 도청의 하나의 갑측의 협상자는 누구예요? 지원관이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은 일선 시․군의 단체장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관별로 합니다.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고.
김종철위원
그것은 원칙이 그런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노사의 임금협상 관계는 기관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기관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나 본인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전라북도 산하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무기계약자의 급여라든가 협상이 전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이러한 협상을 해서 전년대비 5.8% 인상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어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에는 5% 수준에서, 작년에도 공무원 보수기준이 아마 기준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5%로 전년대비 0.8%가 인상됐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도 0.8% 정도의 인상이 됐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대비 그것은 아니고……. 그렇죠. 작년대비 5.8% 인상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에는 재작년 대비해서 5% 인상된 거고, 올해는 작년대비 5.8% 인상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전 2010년도 대비 몇 % 인상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대비 올해가 5.8% 인상됐다는 것이고 2010년 대비 2011년도는 얼마 인상됐느냐, 몇 %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료를 토대로…….
김종철위원
그래서 많이 됐느냐, 적게 됐느냐라는 걸 물어보려고 제가 전년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게 기준이 기본급 인상률 또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 인상률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니까 자료를 나중에 내주시고 원만하게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알겠고 그 자료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스마트행정을 아까, 물론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컬러에 따라서 행정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원관께서 이 부분에 상당한 설명을 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쁜 글로벌시대고 첨단과학시대다 하지만 어떤 업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재를 핸드폰으로 서울에 있어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어떤 결재과정에서는 상하관계에 있어서의 충분한 결재자가 검토를 통하고 증거를 갖고 대비서를 보고 분석하고 결재를 해야지 어떠한 특수한 시간, 특수한 업무일 때야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지금 있을 때 해야 될 일도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들 이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공감합니다. 모든 업무를 모바일을 통해서 전자결재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전라북도가,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전자결재, 전자정부 그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도가 시범기관으로 참여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개선되면, 보완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첨단과학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나 전자결재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진짜 상하관계에 앉아서 결재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너무 난무한 스마트폰에 대한 의지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잘 알겠습니다. 시급한 공문서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태블릿PC라든지 모바일 전자결재를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실국장들에게 전달을 충분히 해서 그야말로 편리함과 이런 부분은 좋으나 결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하가 앉아서 심층한 분석과 협의와 증거를 가지고 보고 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물관리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록물을 폐기처분 하는 문제의 문건들이 많죠? 그것이 몇 년 보관 몇 년 후 폐기 이런 것이 있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문서마다 보관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국의 의견을 정리해서 폐기연한이 도달되면 연말에…….
김종철위원
연간 그런 폐기물량이 몇 톤이나 나오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간 기록물이 보전연한이 종료돼서 폐기한 문서가…….
김종철위원
통상적으로 몇 톤 정도 받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만톤 정도, 그다음에 폐휴지가 1만톤 정도인가, 하여튼 4～5만톤 정도가…….
김종철위원
이 5만톤이라는 거라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차량 트럭 큰 것이 30톤 이러한 정도인데 5만톤이라면 30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니, 5만kg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5만톤이라면 어마어마해서, 5만kg라도 상당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5톤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5톤이라면 그야말로 큰 차로 트럭으로 한 편씩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은 재향군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서 파쇄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재향군인회에다가 위탁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돈을 주고 합니까, 돈을 받고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연간 얼마나 수입을 받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kg당 수거비가 한 50원 정도. 50원 정도면 5톤이다 하면 연간 250만원 정도.
김종철위원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재향군인회에 위탁처리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러한 기록물에 있어서 보존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이 정보 아니겠습니까? 여기 전라북도에 연간 예산, 인사문제, 각종 결재서류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1년에 5톤씩의 폐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평상시에 보완관리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또 감사도 받고, 정부나 또는 국정원 이런 데를 통해서. 보완이 우려되는 것은 각 부서마다 있는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를 통해서 보완에 문제 되지 않도록 싹 파쇄를 한 뒤에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급, 2급 본 실국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은 파쇄를 해서 그쪽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아주 중대한,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문제로 해서 개인 신상 내지는 우리 전라북도 기관의 정보도 훼손될 수 있고 유출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내가 어떤 업자를 소개하고 이럴려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새로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장비가 요즘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지원관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물량이 나오면 연락을 하면 직접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도청광장에서 공무원이 보는 상태에서 완전 파쇄를 해 가지고 없애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처리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장비가 요즘 나왔다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런 업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좋은 그러한 첨단장비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동안에는 여기서 재향군인회다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수거해다가 어디다 야적을 해 놓고 언제 처리하고 어떻게 처분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깊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장비가 와가지고 직접 도청광장에서 공무원이 보는 데에서 파쇄를 하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왔다니까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각종 의안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수거가 되고 처리되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에서 나온 폐기물 서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김종철위원
지금 혹시 미화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대로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미화 하는 분들이, 이것은 혹시 그런가에 대한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출되고 그런 건 없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서단위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인계인수를 해 주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안 이런 거 많이 나온 거에 있어서 여기서 걷어가잖아요. 걷어가면 청사 주차장 옆에 미화원들이 거기다가 이런 폐기물을 쌓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분들이 하나의 현금화라든가 판매하지 않고 그 부분을 놔뒀다가 방금 이야기한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거를 통해서 처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로부터 폐기물이라든지 수거를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재향군인회한테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송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을 잘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최근에사 알았는데 우리가 파쇄하는 거 있잖아요. 분쇄기라고 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분쇄기.
김종철위원
분쇄기를 아까 같은 정보에 있어서는 분쇄를 해서 없애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인 모든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쇄하게 되면 자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러한 백지나 이런 모든 인쇄들이 나온 것은 재활용이 100%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분쇄한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네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최신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용할 수 있으면 도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민간차원에서 파쇄기, 분쇄기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더 검증해 보고 아마 다른 시도와도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분석 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분석 한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듣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플리케이션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죠? 도정 관련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종이나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9종.
대중
김대중위원
앱 개발하면서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그 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과 각 부서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총괄은 저희들과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과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에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선 순위를 정한 뒤에 앱 개발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외부용역을 통한 이후에 앱 개발에 대해서는, 운영은 부서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발해서 공문이나 도민들에게 보급하면 얼마나 잘 이용되고 있는지 또 시간이 경과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든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9개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면 관광 관련 앱은 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9종에 대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과연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이용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내부행정 모바일서비스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자체 최초로 선정됐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인센티브라도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특별히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대중
김대중위원
그냥 상징적으로?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하려면 태블릿PC로 결재하시려면 일부 공무원들에게 태블릿PC 하나씩 다 지급하셨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선 간부님들께 태블릿PC를 보급했습니다. 해서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자결재, 장소 관계없이 전자결재를 통해서 일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관님,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세요? 태블릿PC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전북도청이라는 뭐라고 합니까? 조직도라고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직도,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어디서 관리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행정지원관실에서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지원관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언제 한 번씩 업데이트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변동된 시기가 대부분 인사 때 직원들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변동된 때에 맞춰서 수시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스마트행정담당에서 하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해도 너무한 것이 작년 연말에 퇴직하신 분이 현직에 있는 걸로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모르시나요? 공로연수도 아니고 작년 연말에 퇴직하신 분이 지금 우리 직속기관 기관장으로 돼 있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10일인가요? 이런 형국에 무슨 전자결재를 하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점검을 한 뒤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정비를 하는데 혹시 누락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부지사님이야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한두 분 오셔서 그렇다 치고. 행정부지사님 지금도 정헌율 부지사로 돼 있으니까 만 1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작년 12월 말에 퇴직하신 분을 지금도 기관장으로 돼 있으니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전라북도가 무슨 지자체 최초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면 다른 시도는 도대체 어느 수준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직도 저희들이 7월달 일부 인사 이후에 다 정비를 했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여튼 저희 자체점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행정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보고하시면 참…….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도 하여튼 다른 기관보다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개발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형국이 이런 형국인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의회도 보면 참 한심할 정도예요. 의회는 의회사무실에서 하는 건 아니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김광수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세 분밖에 안 계시고, 환경복지위원회는 위원님이 여섯 분밖에 안 계세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산업경제위원회는 같은 분이 두 분 들어가 계시기도 하고. 그건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최근에 의회가 후반기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무튼 싹 전면 점검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형국에 무슨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고 보고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련해서요. 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공무원 선발하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출연기관, 산하기관도 각 규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등으로 채용하거나 신규로 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인사파트에서는 출연기관이라든지…….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하고 있지 않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공무원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방형으로 특정한 신규인원을 채용하면 공모절차가 끝난 이후에 그 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무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게시판에 공개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정관에 의해서 임원을 뽑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공무원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도 집행부 본청 직원 중에 대표적으로 홍보기획과장 개방형으로 알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기획과장 채용할 때 인사위원이 누구누구였는지 공개하면 안 되나요? 이미 채용 끝나버렸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채용 면접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보보호에 관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개방형공무원은 누가 과연 면접하고 어떤 분들이 관여해서 임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알 수는 있지만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하신 분들끼리만?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을 개방형이건 공개경쟁채용이건 임용을 했는데 선발과정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지만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정보보호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는 답변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투명한 인사운영에 부합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특정직에 특정인을 임용했는데 몇 분이 면접위원이었는지 몇 명이 인사위원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인 한 분의 생각대로 하시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선발 공고할 때 그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됩니다. 몇 명이 언제 면접하고 면접위원 몇 명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채용 주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절차에 임하셨던 채용 주체가. 면접위원이 누구인지를 왜 공개를 못하느냐 그 말이죠. 예를 들면 행정지원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면접위원으로 갔다면 왜 그걸 공개를 못하냐, 그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됩니까? 시험 전에, 면접 전에 발표하면 다른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질까봐 공개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아무개 아무개 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원칙 그 틀에서 봐서는 사후에라도 면접위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위원님이 지적하십니다마는 정보공개 관련법에 의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관련된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 모두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논쟁이 길어집니다. 길게 한번 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공개 못하시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법에 하여튼 현재 비공개로 분류돼 있는 한은…….
대중
김대중위원
법에 비공개로 돼 있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뭘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접위원 명단?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면접위원에 대한…….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 앞두고 있죠? 임용했나요, 앞두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앞두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장 추천위원회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추진위원회 명단이 비밀인가요? 누가 추천하는지 몰라야 돼요? 도민들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관련된 부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추천위원이 누구인지를 몰라야 되냐고요, 도민들은.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고 추천받으면 지사가 임용하는 겁니까? 추천과정에는 누구누구인지 밝혀지면 로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추천이 끝나고 나면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고 임용권자인 지사만 알고 도민들은 몰라야 됩니까?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사가 추천하고 지사가 임용하는 거예요, 전북개발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분들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이름조차도 비밀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필요에 따라서 개방형으로 공무원 임용하면 그 자리가 왜 개방형으로 필요한지, 임용할 때 어떤 분들이 관여했는지, 인사위원 면접위원이 누구였는지가 비밀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부합되는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언제 면접하고 몇 명이 하고 그런 것은 공고에 공개가 됩니다, 그 부분은. 다만 면접을 끝낸 이후에 위원들 공개를 하느냐 그 부분은 비공개로 분류돼 있다 이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해서 지난 태풍 때 도청직원들이 3일 동안 내려와서 장수지역에 와서 낙과 주워주시고, 아까 어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빗속에서 2시간이나 3시간이지만 낙과를 신속하게 주어주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고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올해가 정보화마을 몇 년째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0년 정도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점검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 믿어요. 지금 39개 마을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39개 마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아주 잘 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챙겨야 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1년에 지금 2번 가보던가요? 점검하는 차원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점검은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 외에도 정보화마을 대표님들하고 분기 단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생긴 게 농어촌이 정보에 열악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려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10년이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잘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하고 격차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관실에서 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석이면 이 앞에서 판매센터를 열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직거래장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직거래장터를 해마다 가보면 일정부분은 형식화된 부분도 있어요, 한 10년 하다보니까. 우리 양심묵 지원관님은 나가서 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보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똑같은 품목하고 똑같은 내용하고 똑같은 매뉴얼로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점검도 해 주시고 특히,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서 판매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정보화마을이 10년 정도 됐으니까 점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관실에서는 한번 올해에는 깊이 있게 점검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알았습니다. 열흘 전에 저희들이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잘 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강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일이라든지 많이 출하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높아질 것이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을 다양화하고 좋은 질로, 가격도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이후에도 마을체험센터를 통한 판매를 높이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을 통한 상품매출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추석직거래장터는 어차피 모임의 한마당이라서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자는 취지니까요, 본 취지에 맞게 온라인 마케팅이나 정보화에 마을들이 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고 감독해 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관계가 행정지원관실에서 하는 게 맞나요? 업무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게 마을 소득차원에서 한다면 농업파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시작의 취지가 농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컴퓨터 보급하고. 그런데 컴퓨터 보급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뛰어넘어서 전산시스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온라인을 통한 지역에 있는 특산품 판매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정보화마을로 시작이 돼서 39개 마을이 선정됐고 매출을 상당부분 올리고 있는데 다른 마을만들기의 사업보다도 오히려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지원관실에서 해야 맞는지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점검을 올해도 2회 했고만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운영현황 점검한 것을, 2011년하고 올해 한 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점검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우선은 자립을 할 수 있는 마을로 지도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마을체험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달라진 분야, 또 어떻게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데 잘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한 결과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39개 마을이 돼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중에는 잘하는 마을도 있을 수 있고 또 보면 선도정보화마을로 선정된 마을도 있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일부 또 잘 못된 마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잘하고 있는 데는 자립마을로 결성시키고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는 선도마을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도 뒤떨어진 마을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잘하는 마을 대표지도자가 같이 가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고 또 다른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견학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일부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같이 선도마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립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립마을이 현재 14개 마을입니다, 우수마을이랄지. 그리고 선도마을이 현재 18개 해서 32개 마을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고 7개 마을 정도가 약간 부진한 마을…….
익현
권익현위원
부진하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점검에 대해서 2011년하고, 2012년 한 것 좀 저한테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추진상황을 보면 정보화교육 실시 5,717명, 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 8,673명, 인터넷중독자 상담실시 1만2,241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는 교육시키는 주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은 시․군에 있는 8개소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에서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별로. 시․군별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게 8개 기관이고요. 예를 든다면 전주지역에 솔래문화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완주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킨다든지 이렇게 시․군별로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다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곳을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정한 그게 8개소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다음에 고령층 정보화교육도 전주, 익산, 부안 이렇게 3개소에서, 부안군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령층에 대해서 3개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전주지역, 완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중독 교육 같은 경우도 디지털산업진흥원 거기에 정보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산단협력기관이라고 해서 10개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이 10개와 협력해 가지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교육 후에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키고 있는지, 그 분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인터넷중독자 상담 실시를 1만2,241명을 했는데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초․중․고라든지 이런 데 학교를 상담사가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 후에 어떻게 하냐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 후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 그 상담사가 1 대 1 멘토를 해서 멘토가 돼서 직접 치유될 때까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인터넷중독 상담 실시를 1만2,241명을 했는데 이 사후에 더 상담이 필요해서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지금 상담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해서. 몇 명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새만금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요, 군산, 부안, 김제 이렇게 할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3개 시․군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군산지역에서 3개 새만금권에 있는 시․군이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중앙에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건의가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고까지는 돼 있는데 3개 시․군의 의견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안지역이라든지 김제지역에서는 통합은 아직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고 또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반대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군산은 추진을 하고 싶어 하고 나머지 2개 시․군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반대입장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반대입장이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70～80만 도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해야겠다 해서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별말이 없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50만 이상, 100만 이상 대도시추진위라 해 가지고 통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50만 이상의 대도시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 또는 사무위임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철
김상철위원장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권에 대한 행정 추진체계를 어떻게 전환하면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완주는 통합하는 걸로 기정 사실화 하고 있고 새만금권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그 결론을 저희들이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역 견해가 새만금권은 각각 다르고 전주, 완주는 단체장까지 통합을 하겠다고 합의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도가 거기에 중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농도로 보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농도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반적인 지표로 본다면 농도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항간에 농업기술원 정원 감축문제가 거론돼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농업기술원 정원감축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구체화가 안 됐으면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그 부분은 아마 농업기술원하고 조직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하고 실무적인 검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의 정원감축이 필요한지…….
상철
김상철위원장
정책기획관실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지원관님께서 지금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까지 협의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된 건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요. 정원감축 문제로, 농협기술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원감축을 하는지, 얼마만큼을 하는 건지.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걸 바로 알아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원관님께서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지원관님, 통합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원관님 생각은 지금 시․군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시․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개편위의 기본방향이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적 통합입니다. 자율적 통합이기 때문에 역사성이랄까 생활권이랄까 모든 것이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 통합하는 것이 자율통합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세로 보면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찬반의견도 있는 과정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또 정부가 국가발전상 통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통합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유형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꼭 통합이 필요한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간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자율통합이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현
권익현위원
유형이 세 가지다면 첫째는 자율통합이 있고요, 둘째는 권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다음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지역이 예를 든다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유형이 3개라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주민자율통합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국가발전 전략상 필요한 지역이라고 권고한 지역이 있고.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또 하나는 과소, 우리 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광역시의 과소 구, 구단위가 너무나 과소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데는 통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고를 세 가지 유형으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군산, 김제, 부안은 어느 유형에 해당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국가발전 전략상 두 번째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권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국가발전 추진과정에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국가차원에서 권고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군산지역에서는 통합을 건의한 상태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타 시․군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종 주민의사 확인하는 시점에서는 아마 정부가 권고를 하게 됩니다. 주민의사를 확인하는데 주민의사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지역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하는 것도 타당성 있겠다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수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원관님, 혹시……. 지금 우리가 도농통합이 돼 있어요, 전라북도가. 몇 개 시․군이 돼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재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김영삼 정부 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고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남도는 그때 당시에도 도농통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 하죠? 여수여천인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거는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때 당시에 그걸 하면 좋은 줄 알고 싹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전에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을 했는데 익산군의 읍소재지가 함열이었죠. 함열이었는데 지금 함열 한번 보세요. 통합 전하고 지금 함열하고. 통합해서 함열이 그 전보다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것은 지원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계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함열읍의 땅값도 그때보다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하여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통합문제는 전라북도에서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통합 이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 통합을 한 게 장점도 있고 또 통합한 이후에 일부 지역이 소외된 상태로 해서 후유증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도 의견이 나오고 있고. 종합적으로 해 보면 통합을 잘했다, 안 한 게 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라북도가 아마 도농통합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규모의 시․군 추진하는 데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 예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통합 이 관계도 굉장히 연구대상입니다. 한번쯤 연구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통합이 능사인지, 아니면 통합이 될 수 있을 단계까지 시․군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김상철 위원장님과 권익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이 두 지역이죠? 전주와 완주, 그다음에 새만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두 곳이 상이하게 틀리죠? 성격상.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추진하는 방법과 또 여건이 다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도에서 바라보는 것도 틀리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틀리다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 완주가 주민들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완주는 반대고 전주는 찬성이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 완주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사께서 돈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입장이고 지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입장이에요. 그런 데 반해서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쪽은 김제와 부안이 반대를 하고 군산은 찬성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도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또 한 가지는 지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쪽의 통합 쪽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에서는 새만금, 김제, 부안, 군산의 땅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업권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한꺼번에 잠재우기 위해서 통합얘기를 권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액션이 단 한 가지도 나와 본 게 없다. 그래서 새만금과 전주, 완주의 것은 이렇게 대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리가 있습니까? 제 얘기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은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틀리다고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주, 완주지역은 주민들이 합의까지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본 사항은 개편위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기 직전에 통합이 건의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두 지역 모두 찬성이 50%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아직 정확하게 찬반 숫자까지는 추후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정부에서 주민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발표에 의하면 50% 넘었다, 그래서 또 권고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통합에 의한 추진하는 어떤 기반이 마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새만금지역은 여론조사에서도 반절을 3개 지역이 넘지 못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현재 객관적인 걸 가지고 어디는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어디는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여론조사한 그걸 토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제 논리에 약간 비약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약간의 무리는 있다고 나는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도 지사께서 이쪽 새만금 쪽에 관한 것은 너무,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떨져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주, 전주는 통합이 당연시돼서 내년에 예산이 150억원 정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새만금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 설득을 하거나 주민들 어떤 그런 게 전혀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전주, 완주 쪽에 용역결과 나온 거 있어요? 용역 준다 그러더만 용역 줬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시 비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도 전주, 완주만 하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전주, 완주 통합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새만금지역은 않는 거죠? 그것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 간의 이것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용역도 비용도 공동부담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권고지역이라는 건 단순히, 뭔 얘기예요? 정부에서 권고지역이라는 건 우리 전라북도에 딱 한 군데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냐고요. 단순히 정부에서 권고했으니까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부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율통합이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2～3개 지역 통합할 대상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50% 이상 넘는 지역은 주민들 자율적인 통합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권고한 것이고, 50%가 안 넘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가차원에서 한번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 권고를 해버린 것이고.
정태
최정태위원
새만금은 언제 조사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조사한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부차원에서 시․군 통합개편위원회에서 여론조사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도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에서 한 건 아닙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샘플링이나 그거 한 거 있으면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내가 듣기로는 몇 개 샘플링 하지도 않았었고 주민들한테 홍보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한 거예요. 도에서 좀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되면 그 위상은 어떻게 지위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전주․완주시예요, 아니면 이름 한 자리씩 떼어서 이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광역시예요,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위는 그대로 기초단체를 유지합니다. 기초단체인데 통합시 이름은 별도로 협의를 한 뒤에 정할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거기는 지위가 광역시 단위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죠? 거기는 인구가 몇인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거기는 인구보다도 국가 수도를 옮겼다 해서 그 지위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건데 우리 전주, 완주는 그런 것이 없다 그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주, 완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16개 권역에서 36개 시․군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옛날에는 자율통합을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도 많이 줬는데 우리 전주, 완주는 그런 인센티브도 별로 없는 거죠, 이번에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센티브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확정된 것도 있고 또 아직 확정도 안 됐지만 창원시의 기준에 준해서 아마 주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면 통합시의 보통교부세에 60%를 10년간 나눠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주, 완주지역 같으면 보통교부세의 60%라면 한 2,500억원 정도를 10년간 나눠준다면 매년 한 250억원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법에 의해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는 통합반대파입니다. 마창진의 결과나 3려 통합이나 아까 얘기했던 군산, 옥구의 통합이나 이 지역의 이런 그것들을 여러 군데를 봤는데 역사성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고 있고 통합이 된 지역들의, 우리가 창원도 가서 들어보고 다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저는 반대라고 분명히, 하지만 새만금만은 저는 예외로 가고 싶어요, 예외로. 왜 그러냐면 군산과 김제와 부안 그리고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새만금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런 것을 다 따져보면 새만금은 무조건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구와 공항을 그리고 미지의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먹거리가 될 것이고 새로운 서해안의 광역도시가 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정부의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김제와 부안의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 다른 때는 상급기관으로서 큰소리치고 억압하고 하더만 이런 것은 너무 눈치보는 거 아니냐. 이것은 곧 지사께서 의지가 전혀 없다. 전주와 완주의 예와, 그래서 내가 대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기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1쪽에,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문인력 양성을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하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63명이 만약에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활동수당을 줍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예산도 편성돼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따로 편성돼가지고 돼 있는 것 가지고 주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디지털산업진흥원 내에 정보문화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도 시키고 또 상담도 시키고.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일부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군의 상담소를 할 때는 시․군에다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시․군 자체에서 예산을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다릅니다. 시․군에 있는 것은 교육기관이고요. 아까 장애인 교육이나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기관이고 인터넷중독에 대한 교육은 디지털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정보문화센터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있는 상담 전문인력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 파견 나가서 상담할 때, 상담할 때 필요한 비용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예산 이것하고 어느 정도나 투자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서 투자한 금액이라든가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한 가지만.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지원관님, 일반적으로 성과라는 게 뭘 의미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성과는 목표를 설정한 거에 대해서 설정한 만큼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을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측정보다도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추진한 결과물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성과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업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6쪽하고 7쪽하고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 행정지원관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여러 가지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게 지금 성과물인가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능률 고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고 그중에서 손혈관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행한 지가 7월 1일부터 2개월간인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 예를 물어보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를 든다면 우선 공무원카드를 통해서 체크했을 때와 개선됐을 때는 대리체킹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2개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리체킹은 전면 완전 차단됐다는 소리죠. 그리고 실제로 일한 사람이 제대로 시간외수당을 인정받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한 2개월간의 성과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경직된 사고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상반기에 확실하게 어떤 성과물로 낼 수 있었던 거, 지금 여기 언급된 거는 다 과정들이에요. 그죠? 12월까지. 그리고 내년도 아마 내후년까지 어떤 행정지원관실의 업무들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들을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관행적인 일버리기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우선 회의 같은 서류를 만들 때도 서류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요. 또한 신문스크랩 같은 것도 부서단위의 하던 것을 하지 않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업무의 능률을 가져왔다, 상반기에 그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는 개선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과연 상반기에 주요성과, 과정에 있는 것들인데. 이건 한번쯤 생각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행정지원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상반기에 어떤 일을 해 냈고 또 하반기에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그 결과 12월달에서 총괄적으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주요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성과는 1년을 다 과정이 끝난 뒤에 평가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지금 한 것은 상반기에 대한 중간적인 입장에서 과정이지만 성과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폭넓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안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임용절차 등에 있어서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요구에 따라서 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는 2종입니다. 비서관 및 비서의 임용 경우와 외국인 임용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2개의 종류가 추가돼 있습니다.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직급에 하위직급 현직자를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개편 또는 직제개편 등으로 같은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그밖의 임용절차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했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조 직권면직에 있어서 정신․신체상의 이유로는 면직시킬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11조 휴직에 관한 인사관리규정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질병휴직에 따른 정원을 인정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후임자를 보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 승인 대상은 염봉란 전 중국 주 광주 총영사관 영사와 임권수 전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수여 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염봉란 전 주 광주 총영사는 2009년 6월 4일부터 2012년 7월 12일까지 재임하면서 전라북도와 중국과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도내 투자지역에 대규모 중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외교부 및 지방정부와의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음은 임권수 전 전주지검 검사장은 2011년 8월 22일부터 2012년 7월 17일까지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부정부패 척결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전라북도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앞장서 오셨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도서기증, 범죄 피해자가정 장학금 지급,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등을 통해서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등 전북도민과 따뜻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북을 위해 일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달라는 의미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우선 하시죠.
김종철위원
그 부분 나는 내용은 없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이거 하고.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10조1항을 삭제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은 인권존중 차원에서 오히려 보강하는 측면입니다. 직권면직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인권존중 차원에서 장애인들 보호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걸 해야겠다 해서 1조를 삭제하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보완책은 있냐는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신지체장애의 사유로 직원면직을 못하도록 오히려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신지체가 발생해서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도 직권면직을 못하게 하도록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보완책은 있냐는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근무에 지장이 있다라든지 그런 사유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철
김상철위원장
직권면직을 않는 대신 다른 사람이 와서 하여튼 근무는 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마 그런 상황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휴직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완치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휴직할 때는 대체인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1조를 삭제하는 것은 직권면직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 등 그동안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도민증 수여의 사후 승인안 내용 자체에서, 물론 시급성과 또 현실성에 의해서도 하지만 상당한 우리가 명예도민증에 대한 수여를 월 임시회 때마다 거의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안이.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후 승인안이지만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9월 임시회까지 금년 들어 몇 회에 걸쳐서 명예도민증이 몇 회와 몇 분을 수여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6회에 대해서 여섯 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1월달, 그다음에 8월달 의회가 거의 없는 때를 빼고는 거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까지 포함해서 6번이니까 지금까지 4번 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4번 중에도 사후 승인이 좀 있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다 사후 승인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정된 경우에는 명예도민증을 꼭 사전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 승인이 가능합니다마는 대부분은 사후에 이루어진, 전보 이후에 하다보니까…….
김종철위원
여기 계실 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있을 때들 하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 재임기간 동안에 기여했던 공로와 또 떠나면서 사후에 떠난 이후에도 전라북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수여되기 때문에 사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사후 수여를 하게 되면 장본인이 꼭 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광주 중국 총영사 염봉란 씨 같은 경우는 나라도 틀리고 그걸 받으러 여기까지 오는 것은 시간과 비용도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도내의 기관장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후 승인을 한 이후에도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오도록 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대부분 기관장님 급들에 대한 전보 발령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어차피 제 얘기는 있을 적에 재직 당시에 주는 게 아니라 재직이 끝난 이후에 주는 거라 이 말이죠. 줌에 있어서 언젠가 끝나고 다시 와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하나의 의결의 존중성도 있고 또한 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고 주는 것이 더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줘버렸는데, 이거 안을 올렸는데 우리가 부결할 수도 없고. 아마 의회라든지 모든 기관이나 개인들의 모임에서도 이런 사후 승인이라는 것이 어쩌다 1년에 특수한 상황으로 한두 건은 있을 수 있어도 매 이 명예도민증 같은 경우 사후 승인은 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재직하다가 떠난 사람들이고 어차피 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오도록 해서 떳떳하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사후 승인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불가피한 대부분 기관장님들이 이임하는 시기에 맞춰서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다시 오셔서…….
김종철위원
어차피 이임하고 이임식 한 날 여기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이임하고 다른 데로 퇴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와서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 매월 우리하고 회의가 있으니까, 매월 회기 때 이런 것은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주는 것이 더 떳떳하고 이런 절차상도 옳지 않겠는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고 사전 승인안 이후에 별도로 오셔서…….
김종철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임권수 지검장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증을 주는데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사후 승인을 하는 승인안에 대한 거다 보니까 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승인 받은 이후에, 그것도 날짜를 잡아서 수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국가직에 계시는 국가 기관장님들이신데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임단체가 정해지면 하여튼 2～3일 예고하고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회기가 열리지 않고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좀 더 기다렸다가 사후에 수여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은…….
김종철위원
본질은 그분들이 여기 있을 적에 주는 게 아니고 퇴직을 하든 이임을 하든 간에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와서 받아가지 않냐 이거죠. 그러죠? 현재.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않고 이임할 때 떠나기 직전에 기관장님들하고 같이 격려하고 정말 이렇게 큰 지역에 공로의 기여가 있었다, 앞으로도 떠나시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애정 갖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찬이 됐든 오찬이 됐든 자리를 같이 하면서 격려를 하고 떠나기 직전에 드리기 때문에 사후 승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발령나서 떠나고 떠날 적에도 돌아다니면서 나 갑니다 하고 가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니, 별도로 모임을 가져서 기관장님들이 활동하시다가 전보…….
김종철위원
아무튼 여기서 깊이 있게 더 다루다보면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이 건건이 사후 승인이냐 이거지. 미리 승인을 받고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분도 더 떳떳하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사후 승인을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고, 물론 다 해 줘야 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안 해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다시 빠꾸로 받아올 거요, 어쩔 거요? 있을 수 없는 회의를 하고 있다 이거지. 특수한 경우로 한두 건은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건건마다 사후 승인은 이건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고려를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행정지원관님, 명예도민증 사후 승인안에 관련해서 이게 꼭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받은 사항이잖아요. 본 위원 또한 지난 명예도민증 사후 승인안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승인안이 있을 때마다 이런 지적이 되풀이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 보고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관한 내용을 그러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견도 제가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검토는 저희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께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사후 승인이 기간이 정말 불가피하기 때문에, 회기하고 또 맞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후 승인 하는데 사후 승인한 방법을 꼭 그때그때 할 것이냐, 아니면 사후 승인이라 하더라도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이렇게 모아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명예도민증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미를 부여하려면 사전 승인안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명예다라는 측면이 강조된다면 그냥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또 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회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한번 살펴 보세요. 이거 건건이 이런 말을 들어야겠어요? 너무나 소비적이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의회에서 걸쳐주는 걸로? 지금 그걸 바라시는 거죠? 아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회의 때마다 사후 승인안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염봉란 전 주 광주 중국 총영사와 임권수 전 전주지검 검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외국인 및 타 지역 출신이기는 하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공무원교육원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권건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임종환 교육컨설팅단장입니다. 오선엽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지금 3년차 공무원교육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과가 있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실질적으로는 2개 과에 1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개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거기서 교육컨설팅단장하고 교육운영과장은 제가 여기 3년차 있으면서 몇 분이서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수석교수인 오선엽 수석교수님은 어떤 직책에서 어떤 채용과 그걸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것인지. 계속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가 다른 데로 전보 발령이 안 되는 자리인지 궁금하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석교수 자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 교육원이 직제 개정이 되기 전에는 교수분들이 교수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분들이 다섯 분, 서기관도 계시고 또 외부에서 채용된 교수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다섯 분 정도 운용이 되다가 저번에 2010년도 아마 7월 30일 직제 개정이 되면서 교수부가 폐지되고, 어떻게 보면 일반직공무원인 오선엽 서기관이 수석교수로 임명이 된 겁니다. 조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발령날 수 있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자리이동이 있었는데 교수님만 지금 그 자리에 계속 계셔서 방금 같은 의문이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14쪽에 전북방문의 해 특별교육과정 운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내 공무원이 아닌 타 시도 공무원들이 오셔서 특별교육과정을 받고 있다 그런 것인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해서 오셨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중앙 각부처에 공문을 보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니까 혹시 중앙부처라든가 타 시도에서 필요하시면 1박 2일 과정인데 교육신청을 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이나 전라북도 공무원도 타 지역에서 이러한 공모 왔을 적에 가서 교육도 받은 그런,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며칠간 하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1박 2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박 2일을 2과정에 2번 한다, 뭔 말입니까? 2과정 4기. 4기라는 건 4번째 했다는 것인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2개 과정은 그 밑에 있는데 3한, 전북의 혼․뿌리 이걸 2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2기 80명. 그러니까 1번에 40명씩.
김종철위원
1박 2일로?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그 밑에 천년 깊은 판소리의 멋과 향 이것도 2기를 하는데 80명.
김종철위원
이런 특별교육과정은 특수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많지는 않았고만요? 어떻게 효과는 있었습니까? 우리 전북을 알리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계속 개발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중앙부처라든가 타 시도에 전라북도를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에는 공무원교육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하자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금년 12월이면 만 3년이 되는 건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만 3년이고 내년 2월인가가 사용검사 종료가 만 3년인 걸로 돼 있는데요. 금년에 태풍이라든가 폭우로 인한, 태풍 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 없었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철저하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태풍이나 폭우 때도 계속 교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비교적 이번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폭우피해는 없고 아까 말한 태양열, 태양광도 현재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상당히 튼튼히 지어진 모양이네요? 그 엄청난 바람에도. 그게 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날라갈 확률도 컸는데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폭우로 어떠한 물난리 같은 건 없었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수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올초에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체육관에 곰팡이가 거의 90%가 피었더라고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당시는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시설을 했잖아요. 지금 급배기시설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든가요? 그 뒤로 곰팡이는 안 슬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볼 때는 현재로서는 곰팡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풍기라든가 환풍기를 가끔 습기가 많이 찰 때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사실 설계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당시에 이러한 급배기시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일반 환풍시설 10개 정도를 설치하다보니까 불과 몇 개월만에 천정에 90%가 곰팡이가 슬었는데 그 부분을 저도 자문도 하고 현장도 몇 번 가서 이건 반드시 급배기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곰팡이가 안 슬었다 그러면 아주 다행이지만 원초적인 설계가 잘못됐었다, 처음에. 그런 나름대로의 근거가 될 수 있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3년차 하자가 금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3년차에 대한 하자가 어떠어떠한 종목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종료되기 전에 사전에 발견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어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권건주 공무원교육원장님, 지금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얼마 되셨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7월 12일자라…….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그 이전에도 혹시 공무원교육원장 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에는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이 바뀌면 공무원교육의 훈련계획이나 여러 가지 교육목표나 추진전략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보고드린 게 1년에 166개 과정에 1만8～9천명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숙
이계숙위원
없는 한은 그대로? 그러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앞으로 공무원교육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혹시 느끼신 게 있을까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느낀 건 많죠.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것들을…….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과정이 너무, 이게 교육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원도 알아보고 그러는데 과거의 공무원 교육과정은 기간이 좀 길면서 과정이 통폐합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정이 대개 2박 3일이나 3박 4일 형태에서 굉장히 전문화가 됐습니다, 세분화. 그러다보니까 교육생 확보문제라든가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세분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계숙
이계숙위원
교육과정 전반적인 상황에서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음 교육목표나 추진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11쪽에 보면 국도정 특별시책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가치와 소명의식을 확립한다고 됐는데 한 예로 이게 FTA 관련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전북이 또 농도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반하는 의견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습득인지 아니면 전라북도에 맞게 또 그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 교육에 포함시키는지.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사실은 이 교육이 끝난 뒤에 왔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파악은 안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런 부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는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핵심리더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기숙사가 있다고 그랬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교육을 44주씩 들어오는 분들이 기숙사에서 목요일까지 보통 있겠네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집에 갔다 다시 월요일날 오고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 4주만 합숙을 하고요, 나머지는 출퇴근…….
상철
김상철위원장
44주 중에?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원거리 경우는 너무 힘들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분들이 우리 교육원을 희망하시면 우리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최소 4주간은 합숙을 하잖아요. 기숙사에서 잠을 자야 하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다면 TV 같은 게 비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스마트폰시대라고 할지라도 보통 교육이 9시 30분, 10시면 끝날 것 아닙니까? 야간교육이라 하더라도.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9시면 끝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바로 가서 취침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기숙사의 문화는 층별로 휴게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V가…….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가정집에서 편하게 TV를 시청하고 시청하다 졸리면 자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기 취침하는 장소에 안 있고 다른 휴게실에 와서 TV를 보다가 다시 자기가 취침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또 해야잖아요. 그런 불편함은 우리 원장님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셔야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핵심리더양성반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시․군에서, 물론 도청공무원도 가지만 시․군에서 오는 분들인데 상당히 우수인력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분들은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잠시 후에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랬을 때 더욱더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해 줘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한번 하셔야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핵심리더과정이 60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원의 말 그대로 교육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기간이 거의 1년에 44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관심이 많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숙사의 편의시설 설치문제는 약간의 반론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생활관이 90실에 166분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평균 몇 분 정도나 거기서 계세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숙을 하지 않고는 그 기숙사를 운영을 않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정 중에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4주, 또 신임관리자는 2주 이렇게 합숙이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기숙사를 합숙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신규임용자들은 연간 4기를 운영하는데 4기 4주, 16주 중에서 8주, 그렇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되죠.
대중
김대중위원
핵심리더과정은 연간 1기수밖에 없으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44주 중의 4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2주. 숫자는 한 기당 40명 또는 60명이니까. 그러면 시설은 1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연간 1/4 정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도 시설의 한 1/4만 운영하니까 연간 따지면 1/16만 운영하는 셈이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숙사를 활용하도록, 활용했을 때 우리가 기숙사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질이 교육생들이 거주하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만들었는데 시설에 비해서 1/16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놓으면 이건 수요예측이 잘못됐거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제가 가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주 저렴한 비용지만 교육원을 운영하면 이용료 징수하도록 지난번에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이용실태가 있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기숙사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하루에 1만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몇 회나 있었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남원시청 같은 경우는 한 240명이 우리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전주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40명, 서남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런 경우에 우리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번 이용했군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많습니다. 제가 이걸 주요상황만 하기 때문에. 2012년도 우리 생활관에 8회에 걸쳐서 725명이 우리 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핵심리더과정 연수생 중에서 원룸이 필요한 경우에 근처 원룸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가서 지역경제에 뭔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 들여서 아주 훌륭한 시설 갖췄는데요, 원룸보다 생활관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과 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또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왕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은 생활관이 조금 더 이용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수요자중심 맞춤형교육 중에서요, 15페이지네요.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스쿠버자격 취득 교육도 합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저도 의문이 나서 물어봤는데 이게 스쿠버자격 취득 교육은 주로 소방공무원들이 갑자기 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쪽에서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건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원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사이버도민강좌 운영 있잖아요? 수강생이 5,600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추세가. 늘어나는 편인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도민강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는 4,600명, 그러니까 약 1천여명이 증가하고 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과정이 나름대로 알차게 돼 있나 보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수강생은 한번 수강신청 했다가 쉽게 말하면 다녀가신 분을 말하는 겁니까, 일정 과정 이상을 마치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수강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호기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강좌에 참여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또 교육과정과 자기 수준이 맞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실적으로 잡아서 문을 한번 열었다 닫으신 분들을 전부 다 합쳐서 실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성과에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사이버강좌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이버강좌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버가 증설돼가지고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강생이 많아졌다는 걸 제가 아까 보고받은 바 있는데 도민 상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도민은 그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이라도 등록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건 한번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통계위주로, 나중에 어떨망정 한번 등록이라도 해 주고 나중에 판단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정 정도, 일정 과정을 마치고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강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검토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