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복지여성보건국 순으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9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자리로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 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보금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임 9개월째입니다. 오늘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저는 평소 소신대로 세금 바로 쓰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동안에 여성교육과 경력단절여성인 20대 후반에서부터 50대 후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활동과 여성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오늘 상반기에 했던 내용 잠깐 하고요, 또 하반기 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에 4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향 씨부터 각각 인사해 주세요.
신향
신향전략기획팀장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장 신향입니다.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이상재입니다.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안녕하세요. 교육사업팀장 서선녀입니다.
승경
이승경취업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취업지원팀장 이승경입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쪽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상반기 업무를 말씀드리고 또 하반기 업무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제가 하반기와 상반기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보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교육문화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애쓰시는 것 참 보기 좋고요. 아쉬움들 관련해서 몇 개 지적을 하겠습니다. 씨앗가게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그리고 새로 청사를 옮기면서 서울여성프라자에 있는 모델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했던 사람인데요. 보니까 동아리반 10개반을 제외하고는 다 기본 창업 중이거나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온 거 같아요. 그렇죠? 실은 제가 의도했던 씨앗가게 의도는 뭐였냐면 우리 센터 내에서 창업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퀼트라든지 홈패션이라든지 떡 창업이라든지 이러면 혹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 중에서 씨앗가게를 유도하거나 이걸 하고 싶어하시는 분은 없었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의 의도는 교육생들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요조사도 했고요, 설득도 했어요. 설득도 했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취업이라든지 창업의 목적보다는 어떤 개인의 복지, 그런 삶의 즐거움 이런 측면이 저희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보도도 하고요, 설득도 하고요,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나서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동아리반에서 출발해서 한번 해보자. 당신들이 훈련이 되면 다음, 이게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10개반 경우가 바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퀼트라든지 떡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니까 교육생 중에서 창업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극히 드문 거 같아서 그게 활성화되면 훨씬 좋겠다. 그리고 아주 다양해 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양해지고 요일별로 오히려 월요일에는 어떤 저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맘에 들면 그 요일을 찾아서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취업 관련한 부분, 아까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 취업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교육생들의 열의가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한 열망도 아주 대단해서 오히려 강의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해본 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50대 연령층에서 한번도 직장생활을, 그러니까 경력단절이라고 보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키우고 지금 뭔가 내 일을 찾고 싶은 그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장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기 전의 마음의 준비 그리고 기본 어떤 상식,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채결이 되기 전까지의 어떤 실무적인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하실 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더라도 현재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게 됐을 때 겪게 될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교육하면서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면 너무 환상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육만 이수하면 100% 취업이 되고 또 정규직도 될 수 있다는 환상만 있는 거지, 가서 얼마나 힘들 건지, 근로계약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있고 실무준비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모든 교육과정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여성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교육들을 다 배치해서 너무 장밋빛만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가자마자 그만둘 수 있는 케이스들이 제가 보니까 반절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은 처음 첫 강의 하셨잖아요. 마지막 2주 같은 경우에는 현장체험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체험 가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한두 분이 계세요. 너무 기계가 무섭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체험을 넣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요즘 프로그램에서는 직장 내 갈등문제 있잖아요. 갈등을 일어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꼭지를 넣었습니다. 넣고 말씀대로 50대 후반의 여성들이 취업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생산직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연령대를 뽑을 적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더 앞으로 맞춤형 교육을 할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가정양립 전북CEO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어떤 우수추진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청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여성집약사업체예요. 여성들의 노동이 집약적이고, 특히 병원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여성들 노동집약사업인데 다른 업체들뿐만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가 저는 우리 공공기관들 그리고 전라북도 산하에 어쨌든 유관단체들, 그다음에 병원사업장들에 대해서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문화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내년에라도. 그래서 과연 제대로 공공기관부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일·가정 양립에 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못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그러니까 잘된 사례 말고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한번 파악하고 그걸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성주관 행사 관련해서 제가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성주관 전라북도에서 행사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여성들 자체역량이나 주체성을 높이는 행사보다는 보여주기 형태 또 단체장들을 위한 들러리 행사 아닌가라는 그 생각들이 계속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린선언식을 할 때도 왜 우리 스스로 선언하는 것들을 행정부지사한테 선서를 하고 이 선서문을 왜 행정부지사한테 줘야 되지라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지역 행사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단체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바치는 형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여성단체 주최로, 여성단체 그 지역의 단체장을 위주로 모든 것들이 지행되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전라북도 여성주관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했냐 그랬더니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주관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행사에 있어서도 여성단체들 자체역량을 최대한 부각시키시고 또 여성단체장들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시군구나 도 단체장이 아니라요, 여성단체장들을 세워주시고 그 회원들이 주최가 돼서 회원들의 행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저는 상당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행사 진행되는 것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더 각별시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보금 센터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9개월째예요.
동규
임동규위원
센터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그러시지만 업무보고를 놓고 굉장히 정적이 아니라 동적으로 느꼈어요.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신데 출연기관 한 20여곳을 심사해서 1등을 했다는 것 축하드립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떤 분야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 오자마자 평가받느라고 솔직히 정신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가 100점 만점에서요 기관장 평가가 20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객만족도평가가 20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60점이 이 사업에 대한 평가였었습니다. 일단은 기관장 평가를 제가 90분 동안 받았는데요, 단체 센터의 비전목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짰냐라고 해서 저는 정말 순수하게 저는 정말 처음 와가지고 칠판 놓고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기업으로 말하자면 주 타깃의 상품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하나는 여성교육이고요, 하나는 여성취업이고요, 하나는 내부고객 외부고객의 만족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전과 목표를 만들었다 했더니 그런 여러 가지 점수들이 기관장 평가가 20점 만점에서 19.8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고객만족도인데요. 솔직히 작년에는 저희 고객만족도 점수가 중간밖에 안 갔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고객에 관련되어있는 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특화사업 중에 고객만족경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교육기관이 CCM이라는 인증을 받는 게 저희가 아마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객들한테 만족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부분이 점수가 우수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직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BSC평가라고 해서 목표치하고 직원 평가하고 우리 센터가 가야 될 내용하고 이게 일치가 되는 것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느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센터장으로 취임하신 뒤로 양성평등, 여권 권익증진해서 추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김보금 센터장님 활동하신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 우위로 해가지고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것이 상당히 전라북도 여성 남성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여성이 더 우위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서 애기나 봐야 될랑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름도 좋아요, 보금자리 김보금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북이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업무보고 시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자리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분야에 각도로 남자들이 하는 일까지 다 취업을 알선해서 하니까 상당히 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쉼이 없이 끊임없이 잘 하셔가지고 전북의 여성들이 하나의 사회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 9개월 동안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되시는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적인 것보다도 동적인 그런 엑티브한 활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2년도 예산이 전체예산이 한 26억원 돼요. 그렇죠?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한 10억,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다면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은 16억원, 그렇죠? 사업예산이 16억원 되는데 그 안에는 공모사업에서 3억3천만원, 산모·신생아사업에서 1억4천만원 빼고 나면 거의 약 한 10억원 정도 사업예산이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새일본부에 한 3억원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5억5천만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남아있는 부분이 전부다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쪽에 치중이 되어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그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나름대로 전라북도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좋겠으나 본래의 취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취지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업들로 해서 세퍼릿해서 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는 평가받을 적에 평가위원들은 이미 양성평등이 되어있는데 뭔 양성평등을 비전목표에다 넣었냐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시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연계사업 외에 또 다른 본연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이 그쪽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쪽의 사업들이 바로 말씀드렸던 2천여명을 교육시키는 교육비 있죠? 교육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비 사업이 일반 취미라든지 삶의 복지 이런 것은 시간당 1천원짜리로 싼 교육비인데요, 일단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런 교육비들은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단가가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오는 예산의 일부들은 바로 이런 여성들의 교육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젠더축제라든지 여성포럼이라든지요. 이런 게 너무 많은데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여비비 있죠. 여비비에 나와있는 예산을 환원을 시켜서 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비전과 목표 제시가 평등사회 여성 가치 증진이랄지 어떻게 보면 여성인적자원 개발이나 이런 복지환경에 대한 더 나은 조성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구태여 꼬집자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일자리센터에 치중해서 일자리센터가 이만큼 성과를 올려서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좋은 모습이나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런 부분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이쪽 한쪽에 여성일자리를 필요치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여성을 보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향점을 조금 새롭게 기획을 해보고 그런 쪽에 신경을 써보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김보금 센터장님은 소비자고발센터 소장님으로서 거의 20년 이상, 27년간. 그런데 사실 여성분야 이쪽보다도 소비자고발이라면 물론 여성들이 대부분 다 많겠습니다마는, 고발이나. 그런 부분들로 연계돼서 상충되는 점이나 보완되는 점은 뭐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이 앞전에 있었던 단체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였습니다.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파트였고요.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여성과 기업체였었죠.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그때 27년 동안 일했던 그런 내용들이 업무에 나름대로 녹아나고 있고요, 연계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취업에 어떤 애로사항도 있지만 특히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나머지 치우치더라도 잠깐 하더라도 그동안 경력으로 인해서 많은 경력여성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결혼이나 그런 부분의 사유에 의해서 그만 뒀다가 다시 형편이 안 좋아지든 어쩌든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취업을 하기로 했을 때 이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능력향상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이 사회의 어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 사회 양극화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되다 보니까 경기가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가 앞으로 10년 이내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아 제한을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쪽도 그렇지만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든다면 지금 나름대로 어린이집이랄지 보육에 관한 어떤 시설들이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국립 그런 차원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새일센터하고 교육문화센터하고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그것도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잠깐 몇 말씀 묻는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현장에서 느껴본 건 뭐냐면 저희가 2개월 동안 교육을 했잖아요. 아까 이현주 의원님처럼 정말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저학년이고 1학년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1시까지만 근무하고 집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업체에서는 당신 하나 때문에 그 라인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공립에 대한 보육시설의 문제,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기업체 혼자로 그걸 시설을 갖추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면 공동시설을 하고 행정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의 시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9개월 동안 100개 기업을 뛰어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엄마들이 정보가 좀, 어디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서신동에 살고 있는데 서신동에 있는 아기를 맡길 만한 공간들이 없어가지고 평화동까지 일일이 토요일 오후에 퇴근해서 다니면서 찾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고요, 일하는 엄마들이 집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가까운 데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페이지 20쪽 봐주세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관련 그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1억3천만원인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산모, 신생아를 담당하고 있는 서선녀 팀장이 이야기해도 될까요?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죠.
영규
고영규위원장
서선녀 팀장님.
승철
배승철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기본계획에 보면 예산은 한 1억3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신생아 도우미 내용 전반에 대해서 교육만 시키고 49명 수료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교육사업팀장 서선녀입니다. 저희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은 한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우미 파견 인건비로 저희한테 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20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기본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고요. 1억4천만원의 예산의 인건비는 전라북도에 파견기관이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파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파견기관에다 연결해주는 그런 교육인데요. 그 부분은 올해 지금 현재도 재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100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예산은 지금 인건비, 서비스 인력의 인건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서비스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2주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주?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예, 하루에 8시간씩 2주 하고요, 50만원씩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각 시·군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보건소에서 서비스 대상인지 아닌지 판결을 받는데요, 가구원 수가 2인에서 8인까지 있는데요. 보통 보험료가 5만원 미만일 때 본인부담이 4만6천원에서 9만6천원까지 본인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냥 인력서비스만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움도 받고 그렇습니까?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한 것은 전부다 서비스를 받습니다. 빨래부터 식사부터 방 청소부터, 아니면 아이 목욕부터 전부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그런 대로 효과성은 있어요? 측정을 해보니까 평가는 어느 정도? 금년에 처음 해보는 겁니까?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4년째요?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예. 그런데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저희가 받을 수, 왜 그러냐면 예산 범위만큼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서비스 받을 수 없는 거지, 상당히 1인 서비스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런데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광역 자체 내에서도 이걸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고 출산을 더 장려한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좀더 그런 부분에서 광역에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여성들까지 확대해 주면 더 좋겠죠.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보금 센터장님!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각종 데이터에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 군산, 정읍 쪽의 데이터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러죠? 따로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관할하는 것은 4개 지역, 익산은 원광대학교가 맡았고요, 우리 통계업무 취업 연계하는 새일본부를. 그리고 군산은 YWCA가 맡았고요. 그중에 정읍하고 남원은 여성회관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9개 지역만 저희가 관리해요. 그래서 통계가 빠진 거예요.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2년 상반기 사업,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새일여성인턴하고 결혼이민여성인턴 이게 100명, 벌써 목표달성을 다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새터민에 대한 추진계획도...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새터민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그리고 물론 경력단절여성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 위생용품이요? 어떤? 배 위원님, 여성생리대 부가가치세는 이미 5∼6년 전에 여성단체기관에서 항의를 해서요, 인하를 했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맞습니다. 2003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것 제가 운동을 해서 기억이 나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4천만원인데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국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민원이 발생한 거 있죠? 민원 발생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산모 도우미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산모도우미.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산모도우미는 올해나 작년에 대해서는 민원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3년 전에 1건, 왜 그러냐면 일전에 김성주 도의원께서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민원 와 가지고 처리한 것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을 했고만요. 그런데 첫 번째는 9일 동안을 했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애기가 배꼽에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는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의를 제기하니까, 아까 제가 이불빨래 얘기하시는데 원칙상으로는 도우미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그래요, 이불빨래 하는 부분은. 두 번째 오시는 분한테 이불빨래를 얘기했더니 받아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이 하루 하고 또 가고 두 번째 이틀은 아주 만족스럽게 했다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취지로 교육을 합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혹시 죄송하지만 저희가 산모도우미 파견하는 기관이 저희 전라북도에 한두 개가 아니고 8개 기관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어디 소속에서 산모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교육은 바로 불만이라든지 크레임 사례가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현장의 고객 만족을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기 목욕하고 이런 것도 하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여러 군데에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전라북도에다도 하고 의회에다도 하고 그리고 중앙에다도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솔찬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느끼는 것이 거의 비슷한데 사회단체 일을 했기 때문에 김보금 센터장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가서 파악을 빨리 하고 하는데 센터 업무가 새 일자리라든지 찾아가는 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든지 또 취업지원이라든지 이것이 하나하나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단계, 열심히 하는 단계를 지나면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즉,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역시 잘한다’ 할 수 있도록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 일자리센터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수입에 대해서 임대료 교육수강료가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년에 약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강료 수입은요. 그리고 대관수입은 약 2,400만원 정도 되고요, 임대수입은 6,900만원 정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사무실 임대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7군데 하고 있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어디어디요? 지금 1층에 떡카페라고요, 카페 한 군데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디자인회사가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센터하고요, 마을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5층에 식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임대보증금은 어디 치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임대보증금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임대보증금은 전체 7개 기관거지요.
종담
김종담위원
7개 기관에서 2,250만원이 임대보증금이에요? 그 7개 기관치를 다 합쳐서 2,200만원이다? 그냥 임대비 보증금 안 받고 하는 데는 없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없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에다 월 임대료가 1년에 6,9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8월 말까지고요. 위원장님, 저희 행정파트에 담당하는 이상재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영규
고영규위원장
예, 이상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이상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말 현재까지 임대수입이 6,900만원입니다. 12월까지 아니고요, 8월 말까지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임대보증금 2,200여만원은 본인들이 입찰 때 써낸 월 임대료의 3개월 기준 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은 3개월 걸 임대보증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예치하고 내역이 틀린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임대보증금이라 하면 얼마를 딱 임대료 얼마 내고 보증금 얼마 내고 월 얼마 이렇게 계산해야 임대보증금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임대보증금은 2,200여만원은 통장에 따로 예치하고 이분들 나가실 때 드리도록.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임대수입이 2억3,700만원인데 현재까지 6,9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8월까지면.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금액이 나와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임대수입이 2천여만원은 수강료 수입하고 함께 포함된 계산치라고 생각되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임대수입하고 수강료하고는 엄연히 다른 품목이죠.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금방 말씀한 6,900만원이라 그랬으면 앞으로 남은 4개월에서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육수강료가 1억1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금액을 합쳐서 1억7천만원이네요. 현재 1억7,900만원.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저희가 교육수강료가 당초는 1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1억1천여만원이 달성이 됐고요, 임대 대관...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12월 말 기준까지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임대교육 수강료 수입이 1억1천만원이라고 12월까지 한다면 더 안 맞는 거죠.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자료에 임대료를 2억3천만원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교육수강료가 1억원이고 임대대관사용료는 1억1,900만원을...
종담
김종담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1,746만원이잖아요, 세외수입이.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세외수입은 1억원이 아니고 17억원입니다, 전체 합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17억원.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종담
김종담위원
그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세외수입 안에 교육수강료가 1억여원이 들어가 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임대수입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1억1,9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임대하고 대관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임대하고 대관하고 1억1만원이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예, 1억1,923만8천원 잡혀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교육수강료는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교육수강료는 계획은 1억원 잡혀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게 1억1천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이 초과달성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 해서 거의 임대수입이라고 해서 다 잡은 거고만요, 2억3,700만원이. 지금 얘기된다면 2억1,9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들어왔다 그러면 3천만원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다 들어간 것 아닌가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보면 그 내용 같단 말입니다.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아마 자료가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는 사용료하고 임대하고 대관하고 따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오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오류는 아니고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새일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 4개 시·군도 따로 나눴지만 그 지역하고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받는 단체들 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 곳과 함께 현재 연계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공유는 하고 계시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분들하고도?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몇 개 협의체,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6곳하고요, 시·군 여성회관 포함하고 저희까지요.
종담
김종담위원
6곳이 어디어디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는 저희 하나만이 아니라 일부는 전주 YWCA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주 YWCA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4개 시·군하고 전주가 2개, 6개 하고 각 시·군에는 한 군데씩밖에 없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매월 만나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매월 만나기는 어렵고요, 지금 도에서 이런 업무적인 연결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도 두 번을 만났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가 세분화해서 상당히 하긴 했어요. 거의 보면 간략한 실무 한 꼭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쓴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 오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1등급 받았다. 1등급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20군데밖에 안 돼요. 20군데 누군가는 꼴등도 해야 되고 2등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마인드가 새로운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센터장들은 잘못한 거거든요. 어떠한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6등급이고 저것 했으면 뭔가 차별화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저거해서 우리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에 각 사업단위별로 예산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능원 양성하고 기본교육하고 젠더 축제하고 기념행사하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배정됐고 얼마 쓰여졌고 각 이런 현황들이 보고가 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아마 페이퍼 책자가 이런 양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때부터는 반드시 예산안을 분야별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관 업무보고에 어떤 양식을 봐도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현황, 각 예산 구체적인 사용내역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 때 보고할 적에 이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빠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반기 보고건 후반기 보고건 간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환경복지위원님들이 다 새로 오셨는데 첫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정확히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마 김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사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상재 팀장님.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8,400㎡입니다. 그리고 평수로는 2,800여평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굉장히 큰 청사거든요. 지금 저희 도청 같은 경우 과대청사로 패널티가 적용이 되면서 난방이라든지 여름의 냉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위원님들 냉방 없이 찜통에서 한 여름 나고 있습니다. 이 청사 중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하시는데 임대해주고 내놓은 면적이 있으니까 센터에서만 순수하게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순수하게 사용하는 것은 약 2,200평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머지는 다 임대를 한 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임대면적은 몇 개 단체에 얼마나 되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7개 단체요.
광수
김광수위원
청사관리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팀장들께서는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예산으로 현재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요, 경상예산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1년에 약 10억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나와있고요.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 중에서 청사관리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1억6천여만원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임대면적은 임대한 쪽에서 다 내는 거죠?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 제외하고 여성문화센터에서만 사용하는 2천 몇 평의 면적에 대한 청사 유지관리.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새건물이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청사 유지관리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유지보수부분도 있을 거고.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하자보수기간이 1년 종료된 시점이어가지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신청사 쾌적한 곳에서 근무하게 되셔서 근무능률도 많이 오를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정말 민원인들이 와가지고도 공무원들은 사람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힘든데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하시니까 하시는 만큼 능률적으로 일들을 잘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얼마 썼나요? 18쪽.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한 기업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7개 기업을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이죠? 3×7〓21 2,100만원 예산 사용했다는 말이죠, 이건 완료한 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여성친화기업의 의미가 뭡니까? 간략하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친화기업은 여성들의 전체 직원수의 약 30% 이상을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숫자에 직원 중에 여성비율이 많다. 그게 여성친화기업의 기준이다 그말이잖아요. 여성친화기업이 인원이 그렇게 많으면 인원이 많은 만큼 여성복지, 근로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죠. 화장실이 이런 형태의 화장실을 갖고 있으면서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동아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남성만 근무했었는데요, 저희가 여성친화기업으로 연계하면서 사무직이라든지 현장직에 여성을 채용하면서 저희가 지원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센터에서 지원해서 여성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말이잖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늘어난 만큼 자체적으로 여성들의 근무환경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 화장실을 이렇게 해놓고 여성만 취업숫자가 많다고 해서 여성친화기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은 전혀 아니잖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상당히 기업이...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을 막아서 미안한데 제 말씀은 이것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관에서 이 돈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개보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업이 기본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놓지 않고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근로조건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화장실이 기본인데 수위실이나 탈의실이나 여성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화장실마저도 이렇게 생긴 곳을 여성친화기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화장실을 개보수를 합니까? 이건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업의 현장을 가보면 여성을 취업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설을 개선해야만이 여성들이 취업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가부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저도 그런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말씀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건 기업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정도면.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이런 정도면 이걸 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느 판자촌에 가서 화장실도 이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이런 곳을, 이건 기업이 스스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아마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킬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노동부에 고발당해야 될 기업들이에요, 이런 정도면. 정말 여성을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아울러서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 최소한의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쓴 기업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관 홍보사업 운영부분들이 있는데 홍보사업예산은 있나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처음에는 이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여비비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동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홍보비가 약 얼마로 잡혀있죠? 지금 4천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목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예비비에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4천만원을 집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여기에는, 위원님들 책자 안 드렸어, 소식지? 소식지하고요, 영상물이 여성들 취업의지 고취로 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도 예산을 기재를 해놔야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시죠. 예산을 정확히 기재하고 각 단위매체에 어느 정도 예산들이 어떻게 배정돼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특성상 기관홍보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전북지역 언론의 현실로 봤을 때 각 언론매체별로 관의 광고비를 수주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교육문화센터를 홍보하고 본연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목은 없는데 예비비까지 갖다가 쓰는 형편이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저희가 거기 신문이라든지 라디오 방송나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돈 1원도 드리지 않고요, 출연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나가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수요일마다 저희가 특집으로 해서 힘내라 아줌마 취업현장에서 그렇게 특집을 잡았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에 한번씩 보도자료를 내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언론홍보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아까 말씀 거기다 덧붙이면 지금 현재 여성들이 오너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를 친화기업으로 혹시 잡으시는가요? 여기 보면 공동체 나눔환경이라고 이런 데가 친화적인 데가 아닌데 하여튼 친화기업으로 했던 부분 몇 군데 쭉 보면 이런 데가 있는데 혹시 업체 선정할 때 아까 여성이 30%다, 이상이면 친화기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선정기준을 두고 친화기업을 했나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네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가 2009년도부터 친화기업을 전주만 해도 잡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종담
김종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했던 그런 자료 좀 주십시오. 선정했던 기준을. 그리고 각 행사에 여성일자리 개관 1주년 행사 무슨 행사들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했던 예산문제 이것도 세분화를 해주셔서 자료를 주세요.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물어봐서 저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각 사업별 예산하고요, 8월달까지 집행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주체, 예를 들어서 복지부 예산인지 여성가족부 예산인지 도시군구 예산인지 해서 사업별 예산 주체하고 8월 말일 결산 그 현황을 저 뿐만 아니고 상임위원님들께 전체 주시고요. 저도 여성친화기업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선정기준도 전체 위원님들 주시고, 저는 이걸 보면서 여성을 몇 명을 채용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이런 곳에 여성을 취업시켰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6개월 후에 상시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되고 과연 2년 이상 이게 계속근로가 가능할까라는 저는 참,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지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성과주의, 숫자에 연연해서 결국은 몇 명 취업시켰다가 결론이 되면 안 되고요. 2년 이상 상시근로주의여야만이 그게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고 있는 현황보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것도 주시고, 동아전선같이 마찬가지로 기본사용주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을 전라북도가 어떤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해줄 테니까 취업을 의뢰했을 때 방법론에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관련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주체, 올해 얼마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후 하반기 계획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가장 문제됐던 게 임대료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식당 관련해서도 지난번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너무 입찰, 처음에 잘될 줄 알고 입찰가를 높게 했으나 안 돼서 빼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저도 5층에서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오늘 손님이 많나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1층에 카페 있죠? 그 카페가 처음에 입찰비용을 너무 높게 써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임대료가 제 날짜에 들어오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두 곳은 이미 나갔고요, 나가서 새로운 보육센터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떡카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약기간이 2년인데요, 원래의 사업주가 그걸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해서 포기각서를 받고 재입찰을 해 가지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분이 친척과 관련되어 있는 분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입찰가는 어떻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입찰가격이요? 입찰가격은 저희가 더 이상 재입찰자가 없어가지고 최저입찰자로 했죠, 가이드라인.
현주
이현주위원
그 관련 자료도 주십시오. 그러면 식당은 처음 최초의 입찰가와 관련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임대수입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현원만 합니까? 총 정원이 16명인데 32명이 근무하잖아요. 예산편성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했어요, 예산편성할 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장님!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삼재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 16명에 대한 직제인력만 편성이 되고요. 나머지 16명은 사업인력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면서 여성새일센터나 새일본부나 거기에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3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이 아니고 정원 16명에 대해서만 한 것이에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예, 16명하고 일용직, 청사관리직만 예산편성이 됩니다. 사업인력은 제외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사업인력은? 16명은? 쉽게 얘기해 인력은 예산 어디서 줘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직제 인력, 그러니까 그중에 사업인력이 총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은 저희 새일센터 새일본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인력이고요. 나머지 직제인력 16명 중에 5명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합니다. 일용직으로서 경비원 하나, 그다음에 청소원 3명, 행정보조 1명 이렇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이 교육문화센터에서 지급이 안 되겠네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사업비에서 지급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직제인력이 팀이 행정지원팀, 전략기획팀, 교육사업팀, 취업지원팀이 있잖아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취업지원팀은 어디에서? 없잖아요. 6급, 7급, 8급, 9급에서 간사에서 들어갑니까? 10급에서, 지원팀은?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취업지원팀은 현재 인원이 3명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없어요. 표기된 것은 없다고.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교육직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총 직제가 행정직, 교육직...
동규
임동규위원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직제에 인력에서 취업지원팀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정, 교육 쪽은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됐고, 전략기획팀도 하나고만요. 그렇죠?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구분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저희가 전략팀이나 취업팀은 현재 교육직에서 분류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론 업무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직제개편을 할 때 그래도 뭔가 4개 팀이 있으면 공평히 해줘야 일이 사업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직제가 행정하고 교육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직에서 현재 취업팀으로 발령이 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취업팀장은 혼자 근무합니까?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취업팀은 총 3명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 6급 1명하고요, 교육 9급 1명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표기를 다 교육으로 해놓고 행정만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9급도 교육이 둘이고 행정 하나 있고.
상재
이상재행정지원팀장
교육직이 취업도 맡고 교육도 맡고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능력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더 기여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더욱 체감되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국 최고 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거점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9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 업무 중간평가 자리로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하반기에 달라지는 시책, 전략과 과제, 의회 업무보고 관련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후반기 의회 구성이 새로 또 환경복지위원회에 제가 배정을 받아서 또 저의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박철웅 국장님의 약 45분간 계속되는 그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의문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우선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끝난 뒤에 또 시간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22%뿐이 안 되는 상황하에서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복지사업이 163개 사업 중 거의 60몇 개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작년 일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05년부터 이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거의 63개 사업 정도 되는가요? 대부분 내려온 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까지 같이 내려줬으면 좋은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에 이관을 하면서 일부 예산, 분권교부세라는 미명하에 그동안에 0.83%에서 0.11%를 올려서 최근에는 0.96%만 내려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난리법석 아닙니까. (고영규 위원장, 김종담 간사와 사회교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매년 한 3천억원씩이 더 들어가는가요? 도만 그렇습니까, 일선 시·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지방비 전체에 대해서 과거에 한 217%까지 지방비가 증가되고 있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매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와 시·군 합쳐서 929억원 정도 부담…….
승철
배승철위원
매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매년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한 900여억원에서 1천억원 정도가 된다는 내용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분권교부세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승철
배승철위원
부족한 금액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하고 합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도가 부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하고 합쳐서 929억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는 한 249억원 부담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한 680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한 1천억원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겠고만. 그런 부분들을 전국지방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어떤 모양새를 견지하고 계셔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을 시켰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분권교부세를 계속해서 국비부담률을 늘려 가지고 지방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다시 이양사업을 국고로 환원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라북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건의만 할 게 아니고 이게 더군다나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빈부차이가 많은 우리 16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가장 1등으로 하는 것은 장수지역이 전라북도입니다마는 다른 것은 거의 14위에서 16위 꼴지를 가고 있잖아요. 재정자립도도 형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름대로 열악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들을 타도와 서로 연계를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 아까 또 보고말씀 들어보니까 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문제도 나름대로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알기로는 서초구에서도 거의 많은 금액이 부족해서 이용률이 많은 것도 예상치를 못하고 정부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7월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는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정도 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더 와야 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도비를 내시된 것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도비 전체를 이번에는 반영하지 말고 국가가 보조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16개 시도가 똑같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부담을 안 한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답변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을 중점으로 해서 태스크포스팀이 지금 가동되고 있고…….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금액이 부족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는 12월 말까지 55억원 정도 도비가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3∼4세 이하 70% 까지 완전히 주었을 때 그런다는 내용이에요? 얼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55억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생각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11월까지는 진행될 걸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 1개월 정도 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께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의 어떤 공통된 안을 저희가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라든지 일부에서는 지금도 보육사업이 카드회사하고 해서 일부 외상 같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국무총리실하고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어떤 원활한 안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안이 일단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보조율 상향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도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1월이 넘어서까지도 확보가 안 되고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카드, 이것이 지금 카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일부 먼저, 그런다고 해서 보육을 저희가 중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 진행하는 방식대로 일단 카드사에서 먼저 지급을 해서 보육은 진행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또 투쟁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세워서 또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다 할지라도 일단은 국민이 국가를 믿고 말하자면 따라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국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좌우지간 어떤 방법이든지 국가에서도 예산을 확보 못한다 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미리 도에서는, 벌써 9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가서 그 예산을 확보 못한다. 물론 서초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문제가 터진 지역이 어느 정도 해결을 보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챙겨 두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보육료가 걱정돼서 신경을 쓰지 않도록 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두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부 좀 주세요. 정확히 어느 정도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지급했던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 예산을 안 주죠? 지방비 부담이 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과거에 비해서 분권교부세가 적게 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을 지방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채워야 되는 부담이 생긴 것이죠.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0년도가 3,126억원, 2011년도가 3,504억원, 2012년도가 3,515억원 등 한 해에 3천억원 이상의 가용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다른 국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상보육 확대가 돼서 도비부담이 더 늘어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재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많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중앙에서도 그런데 혹시 도비지원이 없어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기초단체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지방이양사업 전체를 다 못한다고 하는 그런 시·군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조금 미진하게 하는 경우는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은 잘 아셔야 합니다. 국비가 적어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이 옛날 같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도비 협조 없이 계속 해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여기서는 우리 입장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기초단체에서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고 다시 방법을 찾아주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선유도를 가가지고 보건지소 이전신축 관계를 다뤘던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3년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고 중앙에는 지금 시에서 찾아다닙니까, 도에서도 같이 찾아다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하고 시하고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양쪽에서 같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고 그때 우리 국장님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74쪽 장애인 취업 시·군별로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4쪽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 예산집행 내역 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63쪽 유해환경감시단 9개소 있죠. 이것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79쪽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있죠. 이것도 시·군별, 병원별 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감시단 9개소는 지원현황…….
면호
문면호위원
예.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나 의료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환자보다는 관광의료 그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의료 외국인 환자 유치는 저희가 작년에 한 2천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발족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가 관광까지로 연계되는 것은 현재 미흡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까지는 저희가 2년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성장을 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각기 어떤 관광까지 연계하는 것은 현재 미흡한 상태라 저희가 관광으로 연계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온 환자 중에서 경증 환자라든지 보호자의 경우에는 관광으로 연계를 시키고 그 관광으로 연계시키는 것도 일부 지원을 함으로써 의료 환자 유치가 관광으로 연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대구의 예를 알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구라든지 부산, 강남 등등 저희가 사례 파악을 한 것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대구에서는 성형으로 지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일자리도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인터넷 혹시 들어가 보셔가지고 클릭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돼있거든요. 병실도 관광객이 와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 하기 위해서 또 관광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예를 들어 치과건 미용이건 이런 부분으로 다른 특별한 뭘 만들어 가지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보건의료관광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10월에 도정질문 자료를 쭉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주십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런 계획조차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서울이나 대구, 부산 이런 거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협의회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세워서 하는데도 여건상 조금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영수
강영수위원
병원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또 국비도 지원받고 할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재 전라북도 자살예방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자살예방대책은 아무래도 자살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이 되고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그 상담전화라든지 위기대응출동과정이 24시간 운영되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정신보건센터 개소한 곳에 가장 주요한 그런 기능을 자살예방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119하고 경찰 또 연계가 되지 않으면 현장출동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영수
강영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관리가 대강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나 누가 상담사가 가가지고 대화도 하고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가장 큰 지원사업이 생계급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최저생계비에 못 됐을 때. 그래서 생계가 걱정이 없도록. 그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해서 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살하고 연계돼서 가장 초점은 독거노인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한 6만명 정도 되는데 그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기본돌봄서비스하고 종합돌봄서비스를 저희가 진행함으로써 1만5천명 정도는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u-케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IT기술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재가노인관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원사업이 있고요. 통장, 반장, 이장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1 대 1 결연해서 확인하는 사업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난 8월 1일에 평화동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죽은 거 아시죠?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생활고 아닌가 싶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죠. 그 아빠가 화물운송 운전을 하는데 빚에 쫓겨가지고 목을 매서 집에서 자살했어요. 그 엄마가 32살 먹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자기 아빠 나라에 가자 해가지고 얘들을 청산가리를 먹여서 죽인 거예요. 8월 1일날.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왜 8월 1일일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8월 1일날 왜 죽었을까, 그것은 결국 금전적인 채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런 행정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대책이 정말로 필요하다.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죽을 사람은 끝까지 24시간 옆에 못 있기 때문에 죽는다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죠. 전국 하루 몇 명씩 죽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하루 40명 정도.
영수
강영수위원
42명이 죽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몇 위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6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많이 죽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면 거기에서 정감 있는 대화도 필요하고 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그 결연을 통장이나 반장하고 맺어놓으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이분도 한 달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없었다 이거지. 아빠가 죽고 난 한 달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간 딱 보호 받고 난 8월 1일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살예방대책도 실질적인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군산분원 건립 전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에 분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기재부에 예타는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진행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만 통과가 돼있고.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우리 군산의료원이 있죠. 여기 적자가 계속 지금 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 설립되면 거기는 누적적자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하나가 더 생긴다면 경영에 어려움은 겪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 대책을 세우셔야 할 텐데 그 대책가지고 계시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지금 판단은 군산전북대병원 예타가 기재부에서 통과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군산지역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그런 수요도 있고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같이 포함시켜서 어떤 고민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별도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생각한다면 군산전북대병원 자체도 앞으로 건립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군산의료원도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군산전북대병원이 꼭 굳이 전북대병원을 군산시가 진행을 한다면 진행과정에서 상생방안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정에서 군산의료원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군산의료원을 대학병원급으로 투자를 해서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산시민의 뜻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느냐, 민간위탁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급으로 키울 만한 그런 대학병원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어떤 대학병원이 될 것인지는 차후에 어떤 과정에서 정해질 것 같고요. 어떤 대학병원이 될지라도 그런 대학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군산의료원을 대학병원화 하는 것이 해답 아닌가 이렇게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에 그렇고, 전북대학교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병원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1개 병원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북대 군산분원을 설치한다고 하는 내용은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군산의료원 부분 문제도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협의라도 한 내용이 있었느냐 그걸 말씀드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의료원 문제를 가지고 전북대병원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군산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병원이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계속 원광학원에 위탁을 줬죠? 수탁.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가 지금 416억원 적자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누적부채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맨 처음에 위탁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맨 처음 위탁 시 부채가 한 180억원이나 그 정도.
영수
강영수위원
40…….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48억원이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48억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부채가요.
영수
강영수위원
처음에 49억원인가 얼마 아니었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98년도에 위탁을 할 때 부채가 148억원이고 현재가 한 4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416억원. 그러죠. 이거 나중에 적자 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속 이렇게 적자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적자에 대한 부분하고 부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성격이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저희가 내일 현장을 가기로 했으니까 자료요청 문제나 이런 부분은 내일 하기로 그렇게 할게요.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전북대 군산분원 설립에 따른 군산의료원의 대책을 우리가 빨리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누적적자, 이 누적이 된 적자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 도민들이 이건 다 안아야죠. 빚을.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416억원 이게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1년에 몇십억씩 적자가 근 40억원 이상 계속 나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적자에 대한 것은 부채가 416억원이고 적자가 매년 많을 때는 한 40억원, 적을 때는 20억원 정도 순 적자는 그 정도인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고정부채 원금 등은 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들은 실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거나 고정부채 원금을 적립했다면 적자폭은 그렇게까지 많진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감가상각비를 탕감해주거나 고정부채를 탕감해주는 부분은 서류상으로만 탕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강 위원님 내일 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일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8쪽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근로를 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면 다 가입은 가능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차상위계층까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천가구 되죠. 5만4,961가구니까. 그런데 수급자가 탈락이 된 사람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11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요? 위원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조정하기를 해가지고 탈락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올 때는 약 7천명 정도가 탈락을 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구제가 안 됐어요? 그대로 재신청 안 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재심사 해가지고 다시 선정된 사람도 있고요, 그중에서요. 저희가 일제조사 해가지고 1차 탈락자로 됐는데 그중에서 이의신청…….
동규
임동규위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생활안정에 불안을 느껴서 자살한 사람도 있는가 그런 거 파악 안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희망키움통장이 지금 몇 명이나 했어요, 신청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희망키움통장은 한 1,417명 정도가 누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년도에 시작해서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3년 만기가 되어가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중도에 포기한 사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중에서 중도해지된 사람이 234명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급하고 하면 5만5천가구가 넘는데 지금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한 사람은 1,417명에서 234명이 중도에 납입 포기를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수급자가 다 가입대상이 아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가입대상이 아닌데 이걸 권장해서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근로를 해가지고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4인가족 기준해서 월 150만원 주죠? 생계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생계비는 4인가족이면 149만5천원 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혼자 산다고 하면 생계비가 얼마나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5만원 정도 됩니다. 1인 가족은.
동규
임동규위원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희망키움통장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기가 근로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근로능력만 있으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3년 넣어 가지고 정부 매칭금하고 해서 1천만원 상당 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부 매칭금은 얼마나 돼요? 10만원씩 준다면 360만원 들어가는데, 개인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본인이 10만원 넣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을 추가로 다시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국비 80%, 시·군비 20% 해가지고 근로소득이 있는 만큼 또 근로소득장려금을 또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부 매칭금이 40%라 이 말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는 조금씩 근로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동규
임동규위원
지방비 좀 넣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1천만원을 탄다고 하면 그걸로 자기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영업을 시작합니까? 자기 용돈으로 저축해 놓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축액을 자기가 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탈수급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본인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인이 한다고 해야 이거 관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룹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가령 5명이면 5명씩 해서 기업이라든가 하나의 뭘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까지가 저희들 거시기가 아니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사람들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든지 아니면…….
동규
임동규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가령 1,200명, 1,300명 잡고 그 사람들을 그룹으로 형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해 가지고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기업을 형성해서 자기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희망도 있고,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자살도 많이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는데 그거와 연계를 시켜서 자살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로 좋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탈수급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연계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목돈을 타면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힘은 들겠다 생각은 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정부생계비가 많이 차이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하고 차상위하고는 차상위는 생계비 자체가 최저생계비를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 등은 차상위는 없는 실정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차상위는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차상위는 생계지원은 없고요,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생계비 지원이 없으면 더 곤란해지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더 곤란해지지는 않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소득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만큼을 벌기 때문에 그만큼 채워주는 거고요, 최저생계비는…….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요?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생계비 지원을 못 받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생계비는 지원 못 받지만 거기에 관련된…….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면 삶에 대한 포기, 하나의 생명 경시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복지여성국에서 그런 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우리 도민이 자살방지 예방대책도 되고 정부에서 탈락자로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됐지만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큰 복지혜택을 보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 해가지고 차상위로 가면 지원제도가 많이 줄어들고 특히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수급 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여들은 유예기간 등을 둠으로써 그 사람들이 건강한 거라도 책임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하나의 국가 중앙에서는 지방비로 해서 생계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게,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은 잘 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 잘 마련했다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하나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피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큰 하나의 우리 보건정책이라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의 단계에서 1천만원씩 주어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후속대책으로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61쪽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도비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아동센터 총 4개 사업 177억5,700만원 중에 도비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가 약 20%쯤 지원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 정도 된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20%, 시·군비가 30%쯤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께서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현장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가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서 느낌이 어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목적이나 설립의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맞벌이나 이런 경우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보호기능이 강화돼 있고 다른 교육이라든지 기타 다른 보호를 넘어서는 그런 기능이 조금 약하다는 면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굉장히 힘겨워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내에서 공헌하는 부분들은 물론 지역아동센터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지원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지원비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 지원이 됐을 텐데 너무 보호에다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요. 단순한 보호차원이 아니고 학교 방과후에 끝나고 어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생활지도하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72쪽에 보면 활력 있는 노인 여가·문화 조성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운영지원 부분에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254억6천만원인데 도비 23%, 시·군비 77% 순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돼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254억원 중에 최근에 폭염 때문에 지원된 냉·난방 지원비 118억원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254억원이라고 하는 앞에 사업비 속에 118억원이 포함돼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비 거기에서 국비가 표시가 되지 않은 점은 저희들 실수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로당 운영지원 120억4,200만원하고 그 뒤에 기능활성화 위탁운영 확대 예산 해서 그거하고 지금 118억원이라고 하는 국비 합쳐서 254억원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비가 다시 교정됐어야 하는데 국비사업이 나중에사 돼가지고 오다 보니까 저 위에 치가 국비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되고 그냥 도비, 시·군비로만 표시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비가 나중에 내려왔으면 국비를 사업비 속에 따로 표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함께 해놓고 국비는 없는 것으로 해서 밑에 세부항목에서는 국비를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계산 잘못한 것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경로당이 전라북도에 6,358개소라고 돼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엄청 많네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볼게요. 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물론 대도시하고 각 시·군하고 군지역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해서 15개소 3억7,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단위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까 지역마다 차별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규모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중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활성화 시켜서 단위 경로당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가보면 거의가 고스톱을 친다든지 그냥 막걸리 한 잔 갖다 놓고 거기서 얼큰하니 취해서 집에 돌아가시고 이런 식의 경로당 운영이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용해서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들의 여가생활 또는 교육, 취업, 일자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시켜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견해가 어떠세요? 이렇게 경로당에 계속 많은 난방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복지회관 프로그램하고 중복 부분들의 기능도 있고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단위 경로당이 대단히 열악하고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여가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개소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만 운영비라든지 일부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하기도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가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꼭 지원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들과 경로당 프로그램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갖다 주세요. 도대체 뭔 일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하셨는지 보고 싶어서. 과연 단위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15개소 3억7,100만원 사업비 가지고는 도비가 한 30%, 시·군비가 70% 사업입니다. 3억7,100만원 중에서. 그중에서 도노인회하고 시·군노인회에다 지금 한 사람씩 노인회에서 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에서 뽑은 한 분씩의 그런 여가 활성화 지도사가 보건소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생활체육회나 아니면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가를 도와주는 그 정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경로당이 군단위 쪽에서는 일정하게 거의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돼서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마을회관 역할을 하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을 보면 경로당이 인접해 있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경로당이 세워지고 경로당이 특정 계모임 형태로 진행되는 곳들이 있어요. 회원이 중복되고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불화가 있어서 옆에 경로당을 또 만들어 달라 그래서 경로당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경로당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0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 홍보비로 얼마나 썼나요? TV 3사 177회, 라디오 3사 310회, 지역신문 15회, 버스광고 14대. 홍보비 얼마 들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 7,800만원 사용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이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 상당한 예산이 홍보비로 쓰여지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이낳기 좋은 전북이다 이렇게 홍보 많이 하면 아이 많이 낳아서 출산율이 높아지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낳기 좋은 전북이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많이 낳자고 홍보를 했는데 실은 그 홍보가 아이 낳기로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사업비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홍보비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체 액수 중에서 홍보비는 줄이고 실제적인 사업비가 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전에 둘만 낳기 운동 했던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는 홍보가 필요했죠. 그 정책방향은 다르지만 홍보가 필요하겠죠, 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때 시절에는. 지금은 홍보로 아이들을 더 낳는 것은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왜 안 낳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못 낳는 거잖아요. 낳으려고 생각해도 못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자 이렇게 홍보한다고 아이들 출산율이 높아지나요. 나는 이거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많지 않은 4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홍보비에다 쓰는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 보여서, 매년 이렇게 해왔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운동본부 사업비가 작년에 첫 해였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 해인데 작년에는 실은 이거보다 홍보비로 더 사용을 했습니다, 첫 해다 보니까. 금년도에 와서 제가 금년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운동본부에다 주어서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답해 보이네요. 국장님 생각이 운동본부에서 TV나 라디오나 지역신문에 아이를 많이 낳자 이렇게 홍보를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심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위기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운동본부가 처음 생기면서 아이 낳기에 관련된 것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꼭 아이를 낳자고 하는 그런 홍보만 한 게 아니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아이 낳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면 아이가 많이 낳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방향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전북의 인구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도 문제지만 지역의 인구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니까 지역의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은 외부에서 전북으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전북으로 이동한다든지, 전북 내의 출산율이 높아진다든지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 내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또 일자리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들을 일자리 만들기에 투자하고 기업유치 거의 기업한테 대단한 특혜를 주면서 기업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추진해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북 내에서 어떻게 출산율을 높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북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아이를 보육하기 좋은 경제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어떤 시책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서 만들어서 민관이 함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지 이렇게 광고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이나 양육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 중에서 증가되는 부분들을 노력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다 맡기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을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휴가제는 확행을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도 해서 60명 정도로 내년에 추가로 직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도 대체인력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점을 금년보다 2배 정도 더 줘서 육아휴직을 맘 놓고 갈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기업체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체 육아휴직 대체인력 뱅크제도도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1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이나 보육과정에서 제대로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육아휴직이라도 맘 놓고 가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기업체나 이런 데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개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는 거 그런 사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홍보비나 이런 쪽에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는 않겠죠? 똑같은 것이 내년에 올라오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에는 이것보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가지고 효과가 없는데 계속 돈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아이를 낳기가 피부로 절감하는 이런 아이 낳기가 참 좋다, 전북에 가면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아이들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육아환경이 대단히 좋고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전북에 와서 아이를 많이 낳고 전북의 주민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선전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년 예산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영규
고영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사회복지과에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긴급복지지원비 그리고 49쪽에 업무위탁수수료, 51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61%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생계곤란 등 그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동일한 질병이나 암환자 다른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 암환자 지원이나 그런 사업비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하지 않고 중복을 피하다 보니까 일부 감소됐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생계지원, 의료지원 이런 지원들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업무위탁지급……. 현재 업무보고서에서 업무위탁수수료 지급이 저조한 사유는 1년에 1회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어느 정도 산정이 되면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급시기가 미도래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서 저조합니다. 10월달에 정산과정을 정확하게 거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가 55, 56 이렇게 50% 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저희가 사업비를 8월 말 이전에 정리했고, 저희가 한 40억원 정도를 8월 30일 기준으로 이 업무보고서 만든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69%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별로 진행이 되면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진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바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전라북도는 한 끼 3천원씩 지원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복지부 지원단가가 3천원으로 돼있다 보니까 가장 기본을 3천원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대구,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우리도 해서 6개는 현재 3천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광주나 이런 데는 3,500원, 4천원까지도 지급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한 끼에 4,500원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급식비가 방학 중 결식아동은 3천원이고 시설은 또 일부 이것보다 훨씬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상황하고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좀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아마 급식이 되도록 하라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소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수명이 어떻게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약 80세쯤 됩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는 어떻게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것만 평균수명은 제가 현재 기억하지 못하고요. 한번 다음에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전라북도 차원의 평균수명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미래지향적일지는 몰라도 복지정책을 전라북도라도 다시 계획수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료복지서비스가 향상되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앞으로 평균수명은 거의 100세 정도 계획을 하고 복지정책을 해야 차질이 없지 계속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허덕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관계도 제가 그전에 경로당 지원내역도 계속 숫자는 늘어나는데 통폐합 할 수 있는 건 하고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고. 과장님 퇴임하는데 한 몇 개월 안 남아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거 하나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퇴임을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경로당 이 부분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하고 숫자만 많잖아요. 정비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잘못하면 싸움 나고 그럽니다마는 경로당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상호 교환을 해서 시·군별로 해서 조사하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종합적인 저희가 실은 노인 저출산 고령화 계획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회복지계획도 4년에 한번씩 세워 가지고 연차별 계획까지 세워서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노인 평균수명을 100세에 맞게 재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도 진행 중에 있고 용역 마무리되면서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이나 4년 종합계획 속에 이것도 사회복지 전체 계획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게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수립과정에서 더욱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저희들도 6,358개소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애로가 많고 제대로 여가 활성화나 이런 것이 안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은 경로당 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신고 받고 설치도 하고 나머지 기타 사업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은 도에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운영비 1년에 72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만 일부 하고 있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도 자체사업도 아닌데 할 수 있기는 좀 부담이 있고요. 14개 시·군하고 위원님이 제시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 같이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미래지향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일자리 지원 해서 57쪽이에요. 57쪽 보면 여성 친화기업 신규협약 165개소에 환경개선 지원 22개소 5천만원이거든요. 5천만원 22군데가 선정이 돼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2개소를…….
종담
김종담위원
나누어서 돈은 주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22개소를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 8개소 같이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주에 6개소, 군산에 2개소, 그다음에 익산 새일센터 6개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총 22개소를 저희가 3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300만원씩 하면 모자라잖아, 5천만원 갖고. 안 맞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최고가 300만원이고요, 300만원보다 조금 적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오늘 오전에 여성센터가 7군데라고 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자료에는 현재 교육문화센터, 광역본부, 전북센터 해서 8개소로 돼있는데 7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교육센터하고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여기 보면 6개 나와 있고 총 참여기업은 7개 기업이다 이렇게 아까 자료에 보고한 사항이에요. 오전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자료에 있으면 위원님 자료가……. 이 부분은 확인해서 1개소 차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22군데에 5천만원만 써 있어서 아까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아까 금방 똑같이 300만원이라고 하니까 금액도 안 맞고 어디어디 한 문제에서 지금 기관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21개 기관에 여성문화센터 1, 인력개발, 여성회관. 여성회관이 어디 여성회관이에요? 여성회관 11개가 각 시·군 여성회관이라고 그러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여기서 말하는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새일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9개 시·군의 여성회관에다가 광역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4개 시·군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새일센터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개 시·군 중에서 9개는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새일센터가 없는 9개 시·군은 교육문화센터에 있는 광역본부에서…….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21개 중에 여기 자료 보고 여성교육문화센터 1, 여성개발센터 2, 여성회관 11, 여성새일센터 6, 광역새일 이렇게 해서 21개로 돼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범위가 틀린 것 같다. 57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7쪽 취업지원기관 이것은 아까 여성친화기업 지원이 아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같이 연계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이 지금 헷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57쪽의 취업지원기관은 취업사업을 하는 기관을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종담
김종담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22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2012년도 진정 민원처리에 대해서 아까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산모도우미 사업에서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간 거 있죠? 보건위생과로. 2012년 1월 2일날 접수해 가지고 넘겼습니다. 그게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수혜자 서비스 불만족 민원 해가지고 장민철 민원인이 해서 집행부로 넘어 갔는데 자료가 없어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력을 해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거 보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이 문제가 아까 오전에 했던 업무보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산모도우미 사업을 하는데 도우미 갔을 때 불만족에 대한 처리 문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아기가 다쳐가지고 병원도 갔다오고 이러한 불만족에 대한 문제가 했던 건데 자료가 없으시면 좀 그렇네요. 이게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하신 민원은 도에서 확인하고 처리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주고 완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떤 조치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 민원처리사항 자료가 현재 없어서 위원님께 따로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른 거 우리 위원회 사안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갔는데 여기 일반 민원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한번 본 거고 다른 거 또 많은데 이따 저거 하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보건의료시스템이나 체계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이 쉽게 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그런 의료시스템이 보강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너무 민간 위주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공적으로 돕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보건의료시스템 핵심에 대한 문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분이 공평사회포럼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현재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들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에 불소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그것이 삭감됐더라고요. 저도 올해 그걸 잘 못 봤었는데. 지금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본 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데 갑자기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취소해 가지고 모 단체에서, 진안군에서 취소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불소화를 투입기 해서 그것이 올해 현재 용담댐에서 해야 된다라고 찬반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실은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예방사업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집어넣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여론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시행하는 단체에서도 시·군도 있고 직접 불소를 타야 되는 그런 수자원공사라든지 지방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려면 시·군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여론이 나름대로 돼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추경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특정인이 그걸 반대해서 그런지, 그래서 했다는 건데 과거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는 이것을 불소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최고 중요한 것이 용담댐에서 거기서 투입을 해서, 그래야 전 전라북도 내에 익산이고 완주고 군산이고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협의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 진안군 2개 정수장이라 함은 진안군에 계시는 분들만 먹는 정수장이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떠한 다른 조치를 상수원하고 용담댐 정수장하고 혹시 상의해본 적 있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거에 광역상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용담댐 물에다가, 상수도에 대해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거에 대한 요즘 논의는 없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전혀 그 뒤에 그런, 왜냐하면 과장님 하실 때도 과연 이 업무가 기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 문제를 논의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어떤 공감대도 필요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의견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우리 불소화 사업이 우리가 치과질환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치과는 다 다녀서 그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의 핵심적인 것이 불소화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거론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 검토하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워낙 찬반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좌우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민감한 사업인데 타 시도는 그러면 민감한 사업이 그 사람들은 괜찮고 전라북도는 민감하지 않으니까 안 한다 이런 얘기하고는 또 틀리다는 얘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타 시도는 아마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역정수장 문제는 한번 타 시도가 광역정수장에 대해서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질문에 조금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확산 차원에 대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의를 했었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불임 자연치료 시범사업 추진을 하려다가 인원이 없었다 이런 쪽도 듣긴 했었는데 이 부분을 거꾸로 보면 공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특정인 지난번 얘기하면 공무원들이나 이분들한테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없다, 시·군에 없다 했는데 이거 공개적으로 그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실지로 말 못하지만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용의 없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불임 자연치료에 대해서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불임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의학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치료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불임 자연치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업인지 등을 자료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건 이미 지난번에 작년에도 검토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문제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정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만 가지고 설문조사하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안 나타나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그거 홍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임치료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공짜로 우리 도의 사업을 해서 해볼 만도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불임 자연치료를 누가 무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까,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게 얘기를, 사업에 대한 얘기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해주냐고 나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전에 담당자들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따가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불임 자연치료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방법인지 같이 검토해보고 답변을 다시…….
종담
김종담위원
그 문제를 홍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미 공무원들한테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군에 몇 명씩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안 나타났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홍보할 때 불임자 모집할 수도 있도록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치료방법에 대해서 일단 검토도 해보고 그것을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한번 검토하고 나서 어떤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이미 이 업을 하려고 생각했었던 업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이따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간단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물어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지난 4월에 행안부 감사결과에서 보육료 중복지원을 했다는 사실도 있는데 그 내용이 맞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무려 그 금액은 얼마 정도였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행안부에서 약 5,861만원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건이나 되는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96건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렸나. 2009년 9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그래서 지난 4월달에 행안부 감사결과를 보니까 무려 900건에 1억9,800만원 정도, 1억 한 7,8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틀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분야가 4가지 분야 정도 되는데 그 4가지 분야 다 한 액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1억7,800만원 그 액수고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복지원 보육료만 하면 596건에 5,861만원인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야가 좀 틀린 걸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거야 자료를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교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연동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현재는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내부에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일부 겹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원장이 퇴원처리를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루이틀 안 나오는 경우는 ‘아이고, 이틀 있다 또 나오겠지’ 아마 그런 안이한 일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원처리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는 어린이집은 마감을 하고 유치원을 옮겨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원화 체계를 전자시스템을 통일시키는 그런 노력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대두돼서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신뢰도나 도민에 대한 신뢰도도 어그러질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금년 1년 전에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2009년도부터 일어난 사항을 복지여성보건국을 관장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복지여성보건국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체계가 교과부하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하고 부서가 틀린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사실은 미리부터 예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하루이틀 지원된 게 아니고 지금 쌓여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치원까지를 관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부처에서부터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중복지원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해서 바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유치원의 관장부서가 어디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쪽 복지여성보건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유치원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이지만 교육청하고 미리 상관계수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을 못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부 시스템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도에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실은 보건복지부하고 교과부가…….
승철
배승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잠잠해지다가 한번씩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게 불신의 시각으로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렵다고 그러고, 인건비가 어렵다고 그러고 해나가기가 힘들다고 하고. 교사 1명당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많다는 얘기고. 교사의 자질과 교사의 어떤 수당 부분을 상신해서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많고. 그러니까 이런 세금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누실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복지여성국 차원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복지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못했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렇다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도 마찬가지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영유아 보육료 지급실태 2009년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 감사에서 걸린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의 지급실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파악된 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새로 레이아웃을 그려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저한테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전국응급의료센터 한 450곳을 감사했어요, 대상으로. 그런데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전북권은 이 자료를 보면 20개 곳 있는 중에서 9곳만 법정기준을 충족시켰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 법정기준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다못해 50% 이상은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장비, 서비스 평가질문이 기준미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보건의 삶의 질이랄지 더군다나 응급기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이렇게 기준미달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기준이 미달되냐 이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이유가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이렇게 3등급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력기준을 복지부가 굉장히 강하게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단위 지역에 있는 그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전문의가 24시간 상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의는 몇 명, 전담의사는 몇 명 이렇게 기준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하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군단위에서 채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장비보다는 인력에서 저희가 미비사항이 거의 10군데가 지금 인력 때문에 미비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응급환자들이 가급적이면 내 생명 그리고 주위의 가족들이 생명에 위험부담을 느끼기 전에 기왕이면 대형병원의 응급실로 가자는 그런 절실한 바람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걸 유기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촌지역이랄지 면지역의 응급체계랄지 군지역의 응급체계가 안 돼 있으면 인력만이라도 해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시 대형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체계라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는 건데 무려 20곳 중에서 9곳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은 조금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기준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도 전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던 사항 그리고 앞으로 향후대책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랄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걸, 지난 4월달에 이루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4월달인가요, 그죠? 이루어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써 저한테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말씀 드리게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군산의료원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을 때 국장님 입장으로써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오래 계셔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셨는가 어쨌는가는 모르지만 군산의료원 문제를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아주 그냥 지금 사실 전라북도민들의 혈세로 갚아야 할 것이 무려 400억원 이상이거든요. 이게 98년도에 무려 부채가 148억원 중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400몇억으로 416억원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감증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북대학교 대학병원의 분원이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군산시민들이랄지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 사람들이 군산의료원을 사용치 않고 물론 돈관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질 좋은 병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누적적자는 더 나름대로 쌓일 것은 틀림없는데 무슨 뾰족한 수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그 대답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가서 듣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산이 한 2억7천만원, 매번 인건비만 그렇게 나가는데. 위원장님! 우리 박철웅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영규
고영규위원장
홍성임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홍성임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이 현재 총 6개반 240명이 재학하고 있고요. 현재 89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학교 1년 예산 8억5천만원을 따지고 보면 8억5천만원 대비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행복의 만족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58개 학교가 있어요, 이런 저희 같은 학력인정 학교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7개 학교가 있는데요 전국 58개 중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유일하게 저희 학교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학교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평소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8억5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가 한 2억5천만원 나가고요, 행정실의 인건비가 그 정도 나가고요. 교사인건비가 2억5천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8억5천만원에서 나머지 한 4억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을 많이 주시지만 예산상에 있어서…….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요, 그 학교가 세워진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199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설 부분은 만족하십니까?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메인 건물이 1968년도 잠종장 건물을 2002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쓰고 있다 보니까 누수도 많이 생기고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승철
배승철위원
시설보수비는 제때 지급이 잘 돼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해마다 보면.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바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일단 자료를 한번 주어보세요. 언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갈 수 있으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가서 현황파악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세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사회적 환경조성에 111개 사업에 42억원을 투자했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상당히 사회적 환경조성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국·공립·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랄지 그런 부분들은 이 111개 사업 42억원이 어떻게 쓰여졌고 이 사회적 환경조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청소년들의 성폭력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분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전라북도에 2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지원 문제, 문제점, 나름대로 향후대책 그 부분이 있으면 하나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김제에 유아교육, 즉 어린이집이 나가서 어떻게 시설문제를 활용해가지고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김제에. 없어요? 그건 도교육청 소관인 모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아마 그걸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좋습니다. 나머지 그 두 가지 부분만. 아까 또 제가 종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자료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언제 시간 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국장님 건강안전핵심과제 수립연구용역을 이번에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언제쯤 나와요? 중간보고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7월 2일부터 용역을 해서 6개월을 용역기간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 돼야 용역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용역결과는 12월까지가 납품기간이고 중간보고는 언제쯤 하느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중간보고는 앞으로 한 달쯤 후에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간보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참석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2013년도 복지 분야 핵심사업토론회를 발표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다 함께 해서 어떤 부분을 협력해서 위원님들 참석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2013년에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할 수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의견수렴 되는 대로 위원회에 바로바로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도민토론회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을 때 도민의 대변인으로 우리 의회에 그리고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참석해서 듣고 함께하면 좋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또 하나는 요즘에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전에 전라북도에서 다자녀한테 학자금을 한번 주었던 거 같아요. 한번 주고 말았는데 이런 정책이 계속되지 않고 딱 한 번 하고 마니까 지금 출산장려 해놓고 얼마 준다,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놓고 대학 가면 등록금 한번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 학교마다 틀리던데 딱 한 번 시행하고 말았어요. 이런 것 자체가 정책에 연관성이 없고 형식적인 애들 많이 낳아라 해놓고 본 위원도 상당히 저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학학자금 지원제도가 딱 한 차례 지원됐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달라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을 새로 추진할 때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한번 결정한 것이 최소한 3년 정도는 되고 나서 일몰제를 적용하더라도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에 대학 들어가니까 그것도 세 자녀, 네 자녀 있으면 있을 것이다라고 한 자체에서 그다음에는 없어져버리니까 이 부분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 많이 낳으라고 하기만 하면서 그 뒤에 후속대책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얼마씩 하나 낳으면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지만 그러한 행정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우리 전북지역 혈액 적정 보유량이 크게 부족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보니까 적정 보유량이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7일분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4.3일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O형이나 A형 같은 경우는 3일분도 못되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추진하도록 돼있는데 혹시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혈액원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를 가지고 혈액원에 경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단체에 대해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어떤 지원책이 가장 효율적인 지원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너무 쉽게 답을 주셔버리니까 질문이……. 요즘에 여러 가지 혈액이 필요한 사용은 증가하고 그런, 또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규
고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