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 자보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신고방법,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보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은 세종교육 시책을 구현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를 시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시상목적 및 시상권자, 인원, 수상자의 자격, 공적심사 및 수상자 결정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고 있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학현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의무적 사항을 반영하여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2년9월1일자 개교하는 학교명칭과 위치를 표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