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송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은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세종시민이 아닌 내·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관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상담과 활동, 진흥업무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서비스제공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을 육성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외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등을 통한 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우호협력의 사항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의 의미에 맞추어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모든 조문중 “자매결연”을 “교류협력”으로 “해외지방정부”를 “외국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및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죽림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 선정하여 죽림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