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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선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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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은 9월6일 본의원 외 13분의 의원이 발의해 주신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역사적 사명으로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우리나라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써의 근간을 마련하여 역사적으로 지난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9월 이전기관 중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이 이전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9부2처2청1실2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중앙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추진되는 명품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정부기능의 효율성과 예산지원,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델의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종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최고의 숙제이자 현안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더불어 세종시 전 지역을 상생발전 시키는데 뜻을 모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세종시와 지방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민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며 더욱더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랑스럽게 발전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제안을 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성명서 -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인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이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 건설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써의 제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반드시 이전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특히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청와대의 제2집무실이나 대한민국 국회 분원이라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10만여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를 진정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 및 대한민국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연말 대권주자들은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 공약으로 담아 반드시 실현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여야정당을 떠나 충청권 국회의원과 정치세력은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결집된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