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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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월 7일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삭감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14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석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불가 및 심사보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1차 수정안을 주신 내용 중에 논현2문화센터 멀티미디어관 개보수 공사, 보훈단체 사무실이전 리모델링 공사,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연구검토 용역, 영동대로 도로 구조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위탁운영, 지원민방위대 육성,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의견을 주신 7개 사업 중 문화센터 내 체지방측정기가 미설치된 3개 동 모두에 체지방측정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사보류한 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 외 6개 사업은 주민생활 편의와 보건소 선릉로 별관 이전에 따른 사전준비 등 그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구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과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의견내역서 순으로 국별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기타 국장은 퇴장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위탁운영 630만원에 대한 의견은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현2문화센터 멀티미디어관 개보수 공사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현재 구 삼성2동 청사에 있는 바르게 또 자총 그리고 재향군인회를 논현2문화센터로 옮기는데 필요한 사전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9,618만8,000원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원민방위대 육성 관계는 이거는 천안함 사태 이후에 중앙정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서 지원민방위대 운영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민방위대 지원한 분들에 대한 피복비 그리고 교육에 따른 실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시비가 이미 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문화센터 헬스장 체지방분석기 그 부분은 어제 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려면, 지금 3개 동만 안 했지요? 논현1문화센터하고 논현2하고 세곡문화센터, 그렇지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엊그제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면 6월 14일날 세곡동에서 개최한 1일동장 현장돋보기에서 주민이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논현1문화센터나 논현2문화센터는 1일 돋보기, 현장 돋보기를 안 했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논현1동만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거기서는 그런 건의사항이 없었어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네, 논현1동에서는 체지방에 대한

최영주위원

만약에 거기서도 건의했으면 됐겠네요? 그러면.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당초에 세곡문화센터 1일동장 돋보기로 해서 건의 들어온 사항을 63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신중치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1일동장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각 동의 예산을 저희가 수합을 하고 조정할 걸 조정을 하고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6월달에 세곡동 주민센터 주민들께서 워낙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물론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이 필요해서 건의는 하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육성 관련해서 예산은 15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국·시비가 포함됐다는데 어제도 내가 질의한 내용에 자율방재단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물론 국가에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꼭 이렇게 13명이라는 정예요원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한번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율방재단도 있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 소관입니다. 이번에 지원민방위 그것도 소방방재청 소관인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좀 중복되는 감은 저도 갖고 있거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에서 월 10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해 가지고 위험지역 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가 오면 사전조치를 하고 있고 지원민방위 같은 경우는 물론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해서 했지만 이분들도 교육을 시키면 앞으로 이런 유사시에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게 있지만 저희들도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반납할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국·시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국·시비 내려온 게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400만원 정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정예요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이런 비슷한 일이나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이 분들이 투입이 됩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가지고 논현2동문화센터 멀티미디어관 개보수 공사가 지금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재향군인회 이거는 지금 이런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논현2동이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훈단체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을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모든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의 커다란 틀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행정국 소관이지요? 기획예산과.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재무과 소관

이종열위원

재무과가 기획경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 소관입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행정국 소관이지요.

이종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의심스러운 게 뭐가 의심스러우냐면 공공청사 재배치라는 큰 틀은 행정국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물론 보훈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돼가지고 이게 행정국장 소관 하에 둬서 이게 해야 마땅하지요? 큰 틀로 봤을 때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글쎄 그거는 예산편성의 기법인데요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청사 재배치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은 행정국에서 하되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본위원이 그걸,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돼요. 본위원이 이거는 구청장에 대한 구청장이 위원들을 약간의 뭐를 하기 위해서 예산배치를 분리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측면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예산재배치하기가 훨씬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기 때문에 왜 이걸 묻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 해서 6억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그걸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모든 게 행정국장은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다고 하는데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재무과에서 할 소속인데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이라든가 이게 근 10억 가까이 내지 더 나가서 아마 이게 10억에서 20억 소요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복지국에다 복지문화국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자체는 조금 약간의 위원들에 대해서 이건 이건 조금 약간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지 않았냐라는 아주 갑삭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왜 본위원이 그걸 질의하냐 하면 논현2동 문화센터는 본위원이 잘 가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리모델링이 멀티미디어관이 9,000 얼마밖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나 자총이라든가 재향군인회가 멀티미디어를 쓰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그건 본위원이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이거는 너무나 조금 재배치 계획하고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전액 삭감으로 지금 이게 계속 감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말씀 내 충분히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제가 한 번도 안 들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청사 물론 큰 틀속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치행정과는 3개 단체를 논현2문화센터로 옮기는 거거든요. 1차 옮기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거기 기존에 삼성2동에 있는 3개 단체가 논현2주민센터로 옮기는데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현2문화센터 몇 군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보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개 단체장도 제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논현2문화센터 옮기는 데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사도 상당히 넓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넓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논현2센터로 옮기는 것에서는 저는 아주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찬성하는 건 당연히 자기부서의 사업이니까 찬성을 하겠지요. 그런 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소속된 단체들이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다 회장들하고 물론 이거 다 거쳤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다 거쳤습니다.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큰 틀을 봤을 때는 지금 구청사를 2016년도에 이 이후에 우리 강남구에서 구청사를 서울시로 하여금 우리 강남구에서 흡수 이렇게 그냥 쉬운 얘기로 한다면 얻으려고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을 세워서 구청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우리 구청장이나 지금 구에서 예산하는 게 공공단체들 이렇게 잘해 주려고 인테리어 잘해 주고 잘해 주려고 재배치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6년도에 우리 지금 구청사 옛날 구 구청자리 서울시로 하여금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큰 틀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줘야지 자기가 취급하는 직능단체들이라고 잘 했습니다라고 누구는 얘기를 못합니까? 큰 틀을 보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문화센터에 체지방분석기 그렇게 돼 있네요. 그게 미비돼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논현1문화센터, 논현2문화센터, 삼성, 세곡문화 4개네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헬스장이 있는 문화센터 중에서 3개소가 없습니다. 논현1·2, 세곡.

창수

우창수위원

논현1·2, 청담동, 세곡동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청담은 있지요?

창수

우창수위원

있습니까? 여기 없다고 돼 있는데 아닌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헬스장 있는 문화센터 중에서 3개가 없다 이거지요.

창수

우창수위원

압구정, 청담2, 대치문화센터 여기는 설치 안 하시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헬스장이 없기 때문에

창수

우창수위원

헬스장을 없앴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이 있는 데 설치하지 헬스장이 없는 데를 설치할리 없지 않습니까? 헬스장이 없는 데는.

창수

우창수위원

청담2문화센터 헬스장 있잖아요? 없어요? 구청 앞에 있는거. 강남구청 앞에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청담문화센터는 헬스장이 없네요.

창수

우창수위원

1층에 있는 게 헬스장 없앴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청담2문화센터 해서 3개소는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됐습니다. 그쪽에는 물론 있지요, 헬스장. 저희들 갖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말하는 것이고

창수

우창수위원

관리하는 게 없다는 겁니까? 현재 거기가 헬스클럽이 있는 곳인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청담2문화센터는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에 없는데 여기는 평생학습관 3개 그거는 없지요? 그것도 헬스장 있는 데 다 있습니다. 없는 데는 논현1·2, 세곡 밖에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헬스장이 있으면 체지방분석기 그 정도는 있는 게 운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나머지 논현1·2동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었지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저희들이.

창수

우창수위원

본예산에 반영하신다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헬스클럽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런데 논현2문화센터에 있는 멀티미디어관 거기에서도 시설 이용할 때 애당초에 시설 보수할 때 시설자금이 많이 들어갔겠지요? 거기에도.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개설이 됐거든요. 그때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니까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적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들리는 이야기는 거기에다 심지어 개인사무실로 사용도 하고 그 분들이 그리고 심지어 야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애당초에도 그거 시설할 때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많이 들어갔겠지요.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개선할 때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 없이 일단 먼저 설치하고 나서 이용하고 나서 또 안 되면 바꾸고, 바꾸고 이거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단순히 개보수 공사 그런 차원에서 상대 사업공사비를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리모델링은 단순히 칸막이 개보수 공사 그런 개념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일 시작할 때 행정재경 사항이나 이런 거 할 때 종합적인 검토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항도 한번 더 검토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게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한 5~6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앞으로 예산도 많이 부족할 텐데 좀 신중하게 그렇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논현2문화센터 멀티미디어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인데 지금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55평 정도 됩니다.

김영호위원

한 55평 정도 되는데 금액이 평당 45만4,000원 정도 들어가고 폐기물처리 설계비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55평을 이 정도 많이 들인다고 그러면 어떤 매장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꾸미는 건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단 한 150만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할 거 같으면 평당 300만원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당 15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현재 서울시 기준보다는 100만원 정도 적게 잡은 겁니다, 기준보다. 이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공개입찰하게 되면 나중에 금액이 더 다운될 겁니다, 낙찰할 때는.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적게 잡힌 금액이 아니에요. 하여튼 제 말씀은 될 수 있는 대로 원가절감을 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공개입찰을 하면 최저입찰제니까 또 다운이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평당 150만원이 리모델링비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사무실 비용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개보수 공사비.

김영호위원

그리고 설계비가 여기에 55평짜리 설계하는데 75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것은 그냥 평면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사무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상가매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석민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현2문화센터 멀티관 개보수 공사 리모델링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강남의 사회단체가 우리가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왜 유독이 지금 보면 강남구에서 논현2문화센터로 하게 위해서는 이전 그러니 이리 옮기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자총, 재향군인회 또 외에 방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 협의회도 있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한데 그런 단체들은 어디 가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드릴게요. 그 분들 다 각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개 단체는 보훈이 현재 삼성2동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는 보훈단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분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시설공단 건물에 이 단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전하기 위해서 이 단체만 리모델링비로 9,600 해서 주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단체 현재 구 삼성2동 건물에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건물에 참가, 보훈단체가 이전해 오기 때문에 이 단체가 논현2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리를 비워주는 거지요.

최영주위원

삼성2동에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주기 때문에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그 자리가 저기지요? 상공회의소 자리 맞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구 삼성2동 건물이지요.

최영주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가 32개 강남구에 32개 단체가 있는데 각각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어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다른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하면 얻어주던지 아니면 리모델링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도, 그 단체들도.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삼성1 단체 중에서 보훈단체는 이리로 들어오고 다 다른 단체가 나름대로 새마을 다 나름대로 단체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재 다 갖고 있지요? 그 분들 사무실은

최영주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국·과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강남구에 다른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단체들은 지금까지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도 무료로 쓰고 집기류도 무료로 쓰고 전기, 전화세까지 다 무료로 쓰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단체를 각각 다른 단체들 같이 사무실 하나 얻어주고 거기에서 리모델링 조금 고쳐 주고 했으면 싶어요. 여기다 9,6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상공회의소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하고 나는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3개 단체 만약에 다른 데다 별도 자리를 만들어 주면 추가로 예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논현2동 새로 자리가 비기 때문에 빈자리에다 넣어주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영주위원

빈자리가 아니지요. 상공회의소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거기서 강남상공회의소에서도 강남구를 위해서 그런 단체인데 굳이 그 단체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지금 바르게 살기나 자총이나 재향군인회만 유독 거기 보내면 다른 단체도 있어요. 방위협의회도 있고 더 봉사활동 단체들이, 예비군 지원해 주는 방위협의회가 얼마나 서열로 봐서는 강남구 사회단체 서열로 봐서는 방위협의회가 1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런 서열 1번도 그냥 사무실 대고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쓰라고 하고 보수도 안 해 주고 하는데 굳이 이 단체만 거기다 또 다시 이전시키고 비용 들여서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련법에 보면 우리 이런 단체는 우리가 구청에서 무료로 우리가 청사를 현재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3개 단체에, 단체만 그리 옮겨갖고 이런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우리 예산위 위원님들한테 말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죄송하다고 먼저 인사드리고 본위원이 좀 반박 질의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면 이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시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본위원이 상당히 안타깝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2006년도에 지금 논현2동을 리모델링 숱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시고 또 32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만 지금 이렇게 멀티미디어로 해 준다 라는 것들을 지금 자치행정과장 소속에 있는 단체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 지금 구 삼성2동에 상공회가 엄연히 4,570 회사를 대표해서 매달 지금 구청을 해서 교육시키는 인원이 약한 340명 가까이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 단체가 엄연히 쓰고 있는데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비운다. 구 삼성2동은 리모델링 언제 하셨습니까? 국장님, 여기 과장님 여기 언제부터 계셨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는 작년에 왔지요, 작년 4월달에 자치행정과.

이종열위원

작년에 왔지요. 이것이 지금 구 삼성, 지금 현재 상공회 쓰고 있는 건물 가 보셨습니까? 가 보셨어요.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가 보셨어요? 안가 보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파악이 하나도 안되신 것입니다. 지금 구 삼성2동은요 지역구의원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 지금 거기 3년 전에 약한 3억8,700만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다해서 상공회가 이미 거기 들어가서 지금 1층하고 3층 교육장하고 1층하고 엄연히 쓰고 있습니다. 상공회가 지금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사무실을 못주겠다. 지금 25개구의 대한상공회에 질의해 보십시오. 25개 구에서 상공회를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못주겠다는 것은 강남구청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25개 구 다 확인해 봤어요. 다 지금 구청에서 다 얻어주고 사무실 얻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내보내고 이런 단체를 둬서 리모델링비 이 숱한 리 모델링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이 있고 구청사를 2016년도 이후에 강남구에서 큰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차별화 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됐어요, 국장님은.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

이종열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에게 물어봤어요, 국장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됐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우리 이종열위원님 잠깐 착오하셨는데

이종열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아니 착오가 아니고요. 과장님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지금 어느 간에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고 어느 단체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이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종열위원

4,570개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 말씀은 지금 공식회의에서 뭘 죽이고 살리고

이종열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뭐가 지나칩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열위원

아니 상공회를 여러 단체 중에서 상공회만 지금 왕따 시킨 것 아닙니까?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

윤석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전액삭감된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은 청사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수반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보훈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운영됨에 따라서 별도의 성격의 보훈회관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관련해서는 기존 사무실이 보다 적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여건을 개선해서 옮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비싸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단가자체는 많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 보훈단체 예우와 관련된 이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통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조건이 붙어서 심사보류된 사업입니다. RFID방식을 받아들이지 말고 종량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되는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RFID사업을 추구해서 추진할 수 밖에는 없는 입장고요. 또 특히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우리가 시범실시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약한 30% 정도 감량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하고 관련된 국가정책 사업에서 강남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RFID방식을 수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종량제를 근본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기 때문에 그점도 검토하셔서 원안통과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검토 예산은 2,000만원인데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도에 국비 약한 82억을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워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용역에 대한 2,000만원 예산도 전액 원상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올 상반기에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전을 해야 만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체비지를 반 납 아니면 구입하라는 그런 제의가 없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공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6억2,200여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도 있고 중개, 임차보증금, 중개수수료 기타 승강기설치 보면 6억2,000여만원이 너무 과대 저는 편성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준상에 단가를 적용을 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평당 단가는 상당부분 25% 정도 다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5%면 한 4억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 생각에는 한 4억5,000에서 5억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한 4억 정도면 적정한, 물론 전문업체에서 이런 공사내역을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건설업 종사해 봤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과대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일례로만 보더라도 승강기 설치같은 경우에 지금 1억이 예산이 편성, 아무리 장애인용이라 하더라도 1억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여기서 한 50% 정도 삭감할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시설공단의 부지, 이에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방금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청사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이런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삼성2동은 본위원이 마켓리서치 시장조사를 제가 해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에다가 리모델링비를 하고 그것이 지금 1층, 2층, 위원님들 그것이 3층짜리 건물입니다. 여기에 일부 단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것도 구비에 적정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요. 그리고 삼성2동 구 2동사무소는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손댈 데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 제가 끝난 다음에 제 차로 모시고 제가 가볼 것입니다. 분명히 가볼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재배치계획을 칸막이라든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재배치계획은 좋으나 1층, 2층, 3층입니다. 여기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설치해서 엘리베이터를 놔준다. 또 리모델링 재배치를 한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구비 예산 낭비성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반대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탕 발림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 공공청사라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는 2016년도 1월 31일이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울로부터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남구에서 그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절대 반대하는 것은 하나도 아니라는 점을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본위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2016년도에 보건소를 보내고 우리가 전부 다 장악을 한다하더라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서 강남구로 준다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착안하셔가지고 이것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지금 구에서 예산이 없고 공동세도 지금 100% 뺏어가고 거기에 1,500이 아니라 3,000억원을 빼가는 입장이고 이런 실정에서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화장실이고 뭐고 본위원이 정확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8,000 얼마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다해 가지고 업체가 이 업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층 상공회, 2층 바르게 살기라든가 재경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다 들어가 있고 3층은 일자리정책과 위탁교육시키는 데입니다, 교육장. 의자니 단상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가보십시오. 여기에다가 6억이라는 돈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점 위원님들 착안하셔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저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이종열위원 강력하게 제가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