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방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교통행정과 소관 라. 디자인건축과 소관 마. 녹지공원과 소관 바. 시설지원과 소관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청주간보고와 처용문화제준비 상황보고에 참석해서 30분간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중구에서 개최하는 외솔선생 한글기념행사는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최고의 한글행사로 확대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254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2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1억5,000만원보다는 22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장암저수지 경관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4억5,000만원, 최제우 유허지 전통문화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원, 시도비보조금으로써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성립전예산 3,700만원, 옥교 및 내황배수장 전력설비 교체사업에 5억원 등 증액 편성되어서 15억7,000만원이 증액된 17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18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6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1회 추경예산 381억5,000만원보다 36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소로 2-149호선 소방도로개설사업 6억원, 옥교 및 내황배수장 전력설비교체사업에 6억5,000만원, 장암저수지 경관사업에 5억원, 최제우 유허지 전통문화사업에 7억원 등 증액 편성하여 29억7,700만원이 증액된 336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걸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2쪽 도로관리 도로개설과목에 남외동 956-2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외 2개 공사에 대한 관련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 약136개 노선의 미개설도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2건과 제1회 추경예산에 2건을 편성하여 2개 노선은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2개 노선은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 도로개설 전체노선 중 일부구간이 미 개설되어 주민생활 불편을 겪는 있는 구간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사항입니다. 남외동 956-2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290m 중 30m가 미 개설 상태이고 학산동 189-1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220m 중 25m가 미개설이고 태화동 소로 2-149호선 도로개설의 경우는 전체노선 552m 중 50m가 미 개설된 도로로써 보상 및 공사에 따른 사업기간이 타 노선에 비해서 작게 소요되는 노선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협의보상,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및 개설공사 등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많은 기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등에 도로개설사업이 집중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경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과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코자 금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태화동 소로 2-149호선 도로개설의 경우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잔여구간50m를 금회 개설추진하고 당해노선과 연결되어 있는 희마아파트에서 태화로까지의 소로 1-103호선의 명정천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 내에 저촉되어 현재 도로개설이 어려우며 2013년 예정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후, 금회 개설되는 도로노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선조정 후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소로 2-149호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황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산동이라든지 향교 뒤쪽에 보면 교동 쪽에 보면 굉장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남외동, 학산동, 소2-149호선 보다 더 시급한 곳은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태화동 소2-149호선은 작년도에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었으며 전체 노선 552m 중에 잔여구간이 50m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50m 남은 것을 희마아파트에서 태화로까지 내려오는 소로1-103호선하고 연결시키려면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옥동～농소간이 준공되기 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이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옥동～농소간 준공과 동시에 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옥동～농소가 준공되게 되면 희마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교량 쪽에 전체노선이 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교통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교통량 분산차원에서 올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로1-103호선도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구역전시장 소로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가 공사비의 90% 이상입니다. 보상비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압류 내지 저당이 되어서 상당히 보상주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고 지역주민들도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호응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50m 남은 부분부터 하려고 이번 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시급한 곳을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학산동이나 교동 같은 곳은 언제쯤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태화동 459번지 일대로 했다가 추경 때 소2-149호선 도로개설로 왜 이름을 바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소2-149호선으로 …….

중기지방계획을 작년 연말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설명서에 태화동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것은 위치표시이기 때문에 의미를 굳이 …….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헷갈리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개설 업무와 관련해서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원 빼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개설 업무 추진할 때 첫 번째로 각 동에서 요구가 올라오고 두 번째는 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민원 빼고 각 동에서 소방도로개설요구 현황에 보면 작년에 태화동에서 많이 올라왔었나요, 현황서에는 있습니까?

전체 동에서 소방도로개설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현황요구도 없고 민원차원에서 소방도로를 내준다, 동네에서 민원생기면 도로를 다 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거기에 교통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당장 없는데 예산이 올라올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

50m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 노선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희마아파트에서 태화로까지도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몇 번 갔었는데 실제 주되게 이용하시는 분이 희마아파트 분 아니십니까, 희마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26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됩니까, 그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500명 넘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까?

희마아파트에서도 물론 사용하지만 옥동～농소간에 도로를 개통되게 되면 태화동에서 …….

아니죠, 옥동～농소간에서 큰 도로는 강북로로 해서 옥동～농소로 교육청 쪽으로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전원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 길을 이용하면 되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주유소를 지나서 명정천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죠? 그리고 동부아파트 옆길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소방도로 낸다고 하는 옆길로 사이길이 또 있습니다. 표구사하고 있는 곳, 올라가는 길이 3개나 됩니다. 500세대도 그렇고 그 동네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올라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길이 3군데나 뚫려있습니다. 길이 없거나 막힌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당초예산에 올려서 도로를 당장 만들어야 될만큼 중요한 거냐는 말입니다.

옥동～농소간 준공하기까지는 이 도로도 소로1-103호선 희마아파트에서 태화로까지 도로가 또 있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도 공사하고 있지만 분쟁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2017년까지 준공계획인데 1년, 2년 간 명정천대책위 분들이 계속 싸우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하는 것을 옆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원 설계도보다 변화가 있었잖아요, 변경설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또다시 협의하고 있잖아요. 혁신도시부지로 옮겨 달라, 시에서는 안 된다고 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완공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옥동～농소간 도로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물류나 전체이동이고 작은 소도로 개설하는 것은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다르잖아요.

태화동에서 옥동～농소간 도로로 올리려면 그 쪽을 타야 합니다.

그 도로를 타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당초예산도 아닌 2회 추경에, 그 앞에 가보니까 교회 하나 있고 세 집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세 시간 있었는데 차라고는 한 대도 안 다니고 한명 만났습니다. 사람 이동이 없는 곳입니다.

당장 사람이 안 다니고 이동이 없다고 해서 안하면 나중에 ……

당장 문제가 생기는 곳이 천지인데 당장 해결해야 될 곳을 놔두고 미리 예상되는 것을 예견해서 사업하는 것이 이상한 행정이지, 똑바른 행정입니까?

예견해서 해야죠.

예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 개통 된 곳이 136개라면서요, 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소방도로개설 중장기계획에 작년에 해서 몇 번째죠?

순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급하게 해야 될 거면 기억하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개설 중장기계획 세우면 우선순위 메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4번째, 5번째 안에 들어가지나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갈 겁니다. 작년에 동에서 소방도로개설요구 현황에도 없었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적도 없고 소방도로개설 중장기계획 순서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이 여쭈다가 말았는데 민원들이 오신 분들이 땅주인이나 거기에 사는 분들이 들어왔겠죠.

주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변에 들어있는 지주들이 들어오신 거죠? 거기 주인이 떼보니까 정해성씨, 정경학씨 맞나요, 김종백씨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정해성씨가 정갑윤 의원님 형님 아니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고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질의 및 답변시간인데 …….

질의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죠.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

질의한 것은 하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는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질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끝까지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까?

이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도로를 내서 건축물 지어서 집값 상승되거나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행정이 오히려 균형감 있게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어느 곳이든지 도로개설하면 집값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가지고 특혜라고 하시면 …….

그렇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었냐는 겁니다. 동에서 요구사항도 없었고 중기계획에 우선순위에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났다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동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사항이라든지 중구전체계획을 봐서 도시계획을 개설하는 것이지, 동에서 해 달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소방도로 요구한 적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미리 올라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기간 이끌어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2-149호선 도로개설문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시가지 전반적으로 136개의 구간이 미 개설도로로 일부는 개설된 것도 있고 완전 미 개설된 것도 있고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개설을 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도 물론 정하고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정해놨느냐는 질의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순위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몇 년도부터 계획을 하겠다는 중기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방금 태화동 소2-149호선은 중기계획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2년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간들도 계획이 된 부분들도 있는데 중기계획에는 작년부터 투자하도록 작년에 5억원, 2012년도 10억원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자꾸 밀려가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도로도 물론 중요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시 예산지원도 받고 하는데 소방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태화동 소방도로는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옥동～농소간 도로가 당초에는 2015년도 준공이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옥동～농소간 도로는 직접 하다가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당초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태화동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태화동에서 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진입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희마아파트 밑에 거기에서 탈 수 있는데 준공이 되고 개통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550m 중에 50m 미 개설된 부분은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하고 한꺼번에 투자가 안 됩니다. 탈 수 있는 진입부분까지 가려면 적어도 700m, 800m 올라가야 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소방도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하천도 떨어져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천 위쪽으로 재정비하면서 내년에 재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것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하천계획을 바꾸면서 소방도로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연결을 우선 시켜놓으면 점차적으로 계속 그 소방도로는 개설해서 올라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사실상 보상이 따라가기 때문에 600m, 700m 올라가는 것 같으면 적어도 몇 백 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실무부서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소방도로는 전부 필요합니다. 구시가지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투자하려면 당장 지가가 높아서 보상비가 공사비의 30배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중기계획심의도 합니다마는 중기계획에 소로2-149호선은 작년부터 투자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들도 깨우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임위원회가 태화동 지역구의원들도 상임위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의원들과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도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고 국장님이 답변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외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231쪽에 동천둔치 이동식 음악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어지고 있습니까?

아침6시부터 밤11시까지입니다.

오늘 삼환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지역은 낮춰달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볼륨을 올려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삼환아파트 쪽에서 제가 몇 번 운동 갔을 때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했었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주민들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밤11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102동 앞 쪽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좋은데 9시까지 틀어달라고 당직하시는 분하고 민원실에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침에도 늦잠자고 싶어도 6시다 보니까 주민이 토·일요일, 주말도 없고 직장인들에 대한 편의가 너무 없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은 조절해 주시고 도로변에 폭주족 때문에도 많은 불편을 갖고 있더라고요. 방음을 해 준다든지 주민들이 원하고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면 즐겁고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시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재난인명구조 하천정비형 모토구입이라고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용용도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보트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명구조라든지 하천정화 작업할 때 사용할 것인데 해병전우회나 공수특전단이라든지 우리가 사놨다가 필요할 시에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우트모터 30만원짜리하고 고무보트 7인～8인용입니다. 수시로 필요한 시에 요청할 때 할 계획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도 모터보트가 있어서 정화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에 밑에 찌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구 쪽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계속 하고 있고 중구 쪽에는 없어서 이번에 모터보트를 조금 큰 것을 샀으면 합니다. 여기에 정화도 하려면 찌꺼기를 정화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인명구조보다는 정화활동차원에서 1대를 사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단체에 특히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오면 내줘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구 쪽에도 태화강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꼭 1대가 필요하다고 봐져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운행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화강에, 필요하면 동천도 갈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

과장님께서 인명구조라고 하길래 도대체 동천강에 배타고 인명을 구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들고 갈 시간에 뛰어들어서 구해 나오면 되는데 왜 보트를 타고 사람을 구하러 가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동천보다는 태화강에 있기 때문에 남구 쪽에는 정화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구 쪽은 못하기 때문에 고무보트를 사면 정화활동을 계속 해서 올라올 겁니다. 필요하면 동천 쪽에도 정화활동을 해야 하고 하다보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인명구조는 하기가 극소수이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인명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인명구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정화활동 차원입니다.

233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5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없는 단체에 지원할 때 민간이전경비로 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방재단은 등록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방재단이 중구에 만들어진지 몇 년 됐습니까?

5년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활동하시는 것이 동에서, 큰 활동은 없지 않습니까?

비상근무 할 때 방재단에서 와서 같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재해나 문제가 생길 때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같이 준비하고 동별로 보니까 문자를 보내서 비상이 터지면 모일 준비를 하고 눈 오면 하더라고요. 사회단체든 민간단체든 방재단이든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방재단에 운영비가 나간다면 보트사면 당장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단체에 운영권이나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운영비가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 계획성 없이 각 과별로 되는 대로 주다보면 중구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과에서는 한두 개이지만 중구전체로 본다면 예술회관, 종합복지관, 노인회관, 육아지원센터 이런 것을 짓다보면 계획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중구가 부도난다고 봅니다. 적기는 하지만 단체에 어떤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이번에 당초예산 잡을 때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복산동에 개소한 것 때문에 운영비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이 한시적 운영체계잖아요.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이 아니고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야 연중 되지만 실제 비상 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단체를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당초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운영비까지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방재단은 지금까지는 따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동별로 했는데 통지라든가 자재관리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산2동 경로당 2층에 지난 6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하고 그 관계입니다.

방재단에 있는 물품관리를 방재단에서 다 합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하고 있지만 점검이나 이런 것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구청이 되어야죠. 재해나 중요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맡긴 것은 아니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이 물품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재난용품은 필요한 것은 동별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어서 움직이는 것인데 연중으로 있기는 하나,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중으로 계속 운영되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회원들도 회의도 하고 교육준비라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동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상시적으로 상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상시로 있을 겁니다.

정현희 위원님, 시간을 정해놨는데 저도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질의할 때 여러 가지 요점정리만 해서 하고 궁금한 점은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에 보니까 옥교·내황배수장 전력설비교체가 있습니다. 이 질의가 아니고 관련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태풍 볼라벤도 왔고 9월8일날 강우가 60㎜정도 왔다고 합니다. 중구관내에 오수가 역류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산배수장에 펌프용량이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되는 관계로 오버플로우해서 펌프가 꺼져서 일시적으로 그렇다는데 치수계장님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북구에 오수처리장이 생기면 그때 해결된다고 하는데 처리장 완공시기가 2017년인가 201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비만 오면 똥물을 뒤집어쓰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한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사동이 이번 비에 침수가 됐습니다. 하천이 넘쳤고 저류조를 5개 정도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혁신도시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뒤처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문제점 제기를 도시과 쪽으로 하고 LH공사에 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역류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눈이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옛날에 하다보니까 거미줄 같이 있는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될 때마다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해결을 차차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북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동 침수관계는 저지대에 침수됐는데 북부순환도로 박스 밑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등산로 겸 사람이 다니는 길로 내놨는데 그 지역이 가장 낮은 곳인데 모든 물이 몰려서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저류조나 맨홀이 1개 있는데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용량을 못 받는 상태입니다. 토요일날 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KCC측에 대책을 내놓고 오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처럼 둑을 막아놓고 물은 받은 상태이고 어제 비 왔을 때도 그쪽으로 크게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항상 그렇습니다. 2015년이나 후에 완공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전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도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고 대책도 미흡합니다. 비가 60㎜ 왔는데 서너 군데 역류를 했다, 그러면 150㎜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버플로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대책위를 구성하든지 건설과 내에 유효인력을 파악해서 투입을 하든지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비올 때마다 지역구의원들이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욕을 들어 먹어야 합니까? 거기에 행정의 불신이 오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 계속 비가 많이 안와서 그렇습니다. 비가 200㎜, 300㎜ 오면 오수가 역류하는 곳이 동네마다 다 생길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문제가 있고 제가 문제제기만 하고 대책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작년부터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과내에서 미팅을 해서 이 시간 이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혁신도시에 원래 녹지나 논에서 저장되는 부분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토사부분이나 준설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해놓은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 안 되면 공사중지를 명령시키든지 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민간업자는 강력히 제재하고 LH공사는 국가투자기관이라고 해서 못할 것 있습니까? 국장님이 운영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가도록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90분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5쪽 장암저수지 경관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암저수지 경관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 증진을 위해 친환경사업과 전통문화복원사업 지원비율을 확대지원 하고자 하는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2012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을 발굴·건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장암저수지 경관사업에 1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암저수지 경관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으로써 국비 45억원, 구비 5,0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올해 6월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안동 장암저수지 일원에 보행데크설치, 수목식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도보여행자의 쉼터 및 자연학습장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계획 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0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들어오는 곳에 보면 크러스트 부지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크러스트용지는 구축목적에 맞는 토지이용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을 시에서 다 완료하였는데 장현동 쪽에 현대아파트 쪽에 삼각지에 있는 크러스트용지에 당초에는 도시형공장으로 창고나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가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바꿀 계획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서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와 거의 서민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위화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형 공장, 아파트형공장 이런 것은 소음이 일정기준 이하의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얘기하는 산업단지조성은 소음이나 규제가 있습니까?

환경기준이 있는데 들어오는 공장도 1종에서 몇 종까지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직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장현 일원에는 무공해공장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유치하면 당연히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도시형공장이 들어오는데도 서동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용지변경까지 가고 있는데 실제 산업단지라고 하면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는 있겠죠. 하지만 큰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산업단지를 보면 주택가에 밀집을 안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산업단지는 맨 뒤에 에일린의 뜰을 시작으로 해서 KCC와 임대아파트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은 혁신도시 동쪽 제일 말단부에는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간에 소음이나 진동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폭50m로 계획하고 있고 산업시설 말고 지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거지역 쪽으로 배치해서 최대한으로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간에 거리를 이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완충녹지대로 해서 한다고 치면 혁신도시 쪽에서 도로를 해서 나오는 곳이 서동 현대길 말고 약사동 길로 빠지는 길 말고 있나요?

아쉽게도 지난 8월31일 날 의원님들 11분을 모시고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 네 분이 여의치 못해서 시간일정상 안 맞아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연락이 오기로 오후 5시에 그때 보고를 못 받은 의원들을 모시고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현희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삼일교에서 동천서로로 오는 20m 중로1류가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있으면서 동천서로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350m정도 되는데 그 도로를 이번에 산업단지를 하면 개설해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려고 다음에 계획할 때 개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 십 몇 년 전에 공략으로 나온 사항인데 동천강 좌우겸용도로, 제방도로 해서 반구동까지 잇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350m 구간에는 100억원 정도, 토지보상이 없고 강 쪽으로 교량식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은 추경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같이 하면 안 맞고 질의하고 다른 사람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요점정리만 해서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질의 및 응답을 다했으니까 안 하신분들은 오늘 오후에 한다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도로개설문제도 1,200억원이 전체로 했을 때 드는 예산이고 하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문제라든가 상단을 조성하는 데서 주변민원문제, 교통문제, 자연녹지 해지문제 전반이 하나도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용역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의 500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전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0만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추경에 오늘 심의를 하시는데 이것도 산업단지조성이 원활하게 되면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위원들이 개인 발언할 때 10분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지 7분 됐거든요. 앞에도 그랬었고 시간을 보면서 적절히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의사자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같이 하는 부분은 맞지만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받았고 오전과 같이 회의가 지루할 수도 있고 혼자서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쫓길 수가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저의 지역구 교동하고 복산동에 현안문제를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 의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황세영 위원님 질의에 안타까웠던 부분이 황세영 위원님께서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의총을 통해서 보고 받을 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오후에 황세영 위원님과 정현희 위원님, 동료선배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토론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고 장암저수지 경관사업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전통문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7억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제우 유허지는 혁신도시에서 절토골 들어가는 절토골 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10여호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들어가는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길이 협소합니다. 교행이 제대로 되도록 도로를 3m를 5m로 넓히는 사항이 주가 되겠고 절개지에는 분위기에 맞도록 자연석을 가지고 쌓아서 친환경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장암저수지 경관사업이나 최제우 유허지 전통문화사업가 진행이 될 때 의회에서도 많은 설명과 미리 미리 저희들과 함께 공론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진행상황을 중간중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쪽은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습니다. 지나가다 들리면 주위에 도로가 포장하려는 단계이다 보니까 쓰레기문제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전통문화사업이 있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을 하시면서 하시고 쓰레기문제도 과장님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현장을 세세하게 찾아보도록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성안동 주변이라서 성안동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중구민이 다 갈 수 있는 특성화된 테마별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면 차를 타고 올 건데, 성안동에 대어 놓고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의 여유가 없어서 주위에 이번에 1차적으로 하고 장암소류지 들어가는 입구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들을 장차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가지고 되면 하겠지만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숯못저수지에 데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접된 부분에 대해서 또 데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특성화된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없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만 자꾸 제기하고 대안도 없이 하는 것은 잘못 됐지만 사업 시작 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45쪽에 일반산업단지조성 예비타당성조사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자가 빠져야 합니다. 예비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비’가 빠지고 타당성조사용역으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발견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8일 토요일 날 회의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옛날에는 비가 오면 저장탱크역할을 하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수목도 있었는데 지금은 밀어놓아서 100%는 아니지만 80%는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60㎜비에 약사천 아니고 이 앞에 중구청 밑에 내려 가는 하천이 범람해서 넘쳤습니다. 조금 전에 피해사례를 받았는데 세 집이 침수되어서 차도 1대 침수 됐습니다. 살수차가 와서 도로를 세척하고 거기가 등산로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저류조가 5군데 있죠? 제가 보건대 1개 더 설치를 해야 하고 LH공사가 협의해서 토사침사지라든가 그 위치에 공원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공원 밑에 지하저수조를 만들면 그쪽으로 오는 물량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걸러서나가고 그 부분이 약사천으로 갑니다.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가 밀려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건설방재과 추경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LH공사와 협의를 잘해야지, 건설과에서 뒤에서 처리를 다해야 하니까 중구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저수조도 현실적으로 두세 군데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하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LH공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가봤는데 응급처치를 해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둘러보시고 미비한 시설이 있으면 LH공사와 협의해서 공사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맹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제1회 추경에 교통관제센터 리모델링 및 센터설치를 위해 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관제센터설치비 1억5,000만원과 외벽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 증액편성 요구한 1억1,000만원은 2011년 회계연도의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관제센터건물 외벽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외벽도색이나 단조로운 벽화, 부분적인 벽면개선정도의 사업이 가능하여 새롭게 단장되는 중구문화의 거리와 어우러지는 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례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선택과 입체적인 작품,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경관조명등을 설치하고자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 구에 배정되는 1억1,000만원을 우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억100만원 중 건물외벽 리모델링을 위해 1억6,000만원을 투입하고 1억5,000만원은 건물 2층에 CCTV관제센터설치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업무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민원 때문에 많은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통관제센터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금액이 주어졌는데 그 시설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8년, 20년 가까이 정도 됐습니다.

외벽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밖에 모형은 구민문화도시 디자인거리와 맞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거리 하고 맞추다 보니까 전국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5,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예상하고 해봤는데 직접적으로 전문가들 면담도 해보고 여러 각도로 알아본 결과 조금 낫게 하려니까 몇 억원이 듭니다. 예산상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 건물 때문에 몇 번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하실 때 신중하게 다음에 또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에 맞게끔 해야 될 문제라서 하실 때 의회하고 의견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관제센터 위치는 중앙동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의거리, 전통의 거리, 디자인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동을 이용하는 옥교제2공영주차장에 붙어있죠? 옥교동 제2공영주차장 활용도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차공간 확보하셨죠?

김흥록씨 소송 붙은 것을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거리 상인들과 함께 의논을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 봤을 때 앞으로 문화의거리가 조성되면 주차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접근성을 갖고 있는 주차공간이 옥교제2공영주차장입니다. 벽면에 리모델링하면 평면적인 예산이 2억,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안에도 다해야 되겠죠. 무언가 역발상적이고 전문가에 디자인할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골 때린다는 건물입니다. 이 정도의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문화의거리에 주차를 해서 문화의거리를 걸을 수 있는 분위기로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색다른 중구에 골 때리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중하게 하고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제센터가 옮기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향후에 무엇으로 씁니까?

관제센터 설치를 했다가 통합관제가 되면 나오는데 종합적인 건물 사용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제출자료 보여주셨는데 뒤에 보더라도 예시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외벽을 디자인하는 것 또한 이 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은행은 은행을 표시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옷 가게든 병원도 있고 그것을 대표할 만한 조형물을 해서 외벽에 꾸며지고 랜드마크화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이 빠지면 무엇으로 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구도심과 단순히 어우러지는 건물외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문화의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전선지중화사업하고 롯데캐슬까지, 그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주변을 약간 정리해서 하는 과정이고 주차장부분에 보면 커피숍이나 문화공간도 한두 개 들어오면서 약간 구도심이 될까 말까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 무슨 용도로 쓸지 정해지지도 않은 건물을 무조건 예산을 추가해서 예쁘게 만들자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계속비 사업조서 봐주십시오.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 계속비사업인데 기간이 2012년인데 2013년으로 1년 늘어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층3단으로 준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20억원을 투자해서 3층4단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10억원이 확보되지 못하다가 금번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되면 준공하려고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디자인하고 있는 별개로 국장님 계시니까 중구거리 미관디자인 있잖아요. 다음에 당초예산 때나 의견을 주셨으면 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병영에서 보면 번영교까지 넓은 도로 있잖아요. 학성 구도심에 보면 전봇대가 있고 하면 너무 너덜너덜한 표지, 생태도시 울산 이런 것이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보면 너무나 많은 스티커, 신호등이 녹슬어있는 것, 불필요한 공중전화박스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종갓집 중구에 맞게끔 타 도시에 가면 도시미관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구는 많은 디자인건축을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이라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디자인을 해서 아이템을 코너별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에 대한 전단지부착방지망은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번영로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부스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 해서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전체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건축물현황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 2,25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광역시건축조례에 의해서 일반건축물은 허가를 낼 때 현장조사와 사용 승인받을 때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모든 구군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서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현황조사는 건당 면적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평균 건당3만원 정도, 사용승인은 평균 1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매년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20%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매년 20%씩 증가하면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추경에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서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달라졌습니다.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년이라고 표현한 것이 2010년 대비 2011년, 2011년 대비 2012년이 조금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혁신도시가 없다면 침체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업무가 있는데 다른 사업이 있는 줄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입니다. 평소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일이라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제2공원 화장실 설치가 3,000만원 전액 삭감되어서 학성산정비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러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화장실이 예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화장실이 노후화되어서 치웠습니까?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입구에 당초에 운동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을 들어가서 파손도 하고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보기 싫고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성제2공원에 산책하는 분들이 화장실로 문제로 물론 MBC방송국 화장실은 개방되어 있나요?

지금은 개방되어 있는데 그때 제2공원 발효식화장실이었고 이번 에는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MBC방송국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지저분하고 해서 정비하면서 포함시켰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1쪽 산림병해충방제부분인데 약제, 타포린 해서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보면 올해 발생건수가 3,538본 중에 2,024본은 방제가 완료되었고 그중 1,514본이 미방제 됐는데 피해목 제거나 이런 것은 도급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우리 소관에서 관리하는 예찰방제단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외곽지 감염목 소량발생지나 피해지역에 방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량이 566본이고 그중 252본은 조치를 했고 314본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니까 약제가 부족해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피해목이 발생하면 절단해서 약제를 발라서 훈정처리 해서 비닐타포린을 덮어씌우는 과정입니다. 재선충이나 병해충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제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제는 소나무벌목을 해서 그 약을 뿌리는 것이고 …….

훈정처리 하고 위에 타포린이라는 덮개비닐이 있는데 덮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화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