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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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입니다. 첫 월요일에 우리 위원님들은 좀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나 그런 집행되는 문제에 있어서 잘 짚어주시고요,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재정운영 결과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이 우리 국은 248억8,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된 게 77억1,700만 원이고 이월된 게 22억8,8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48억8,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로 이월된 금액 22억8,800만 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명시이월된 게 9억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억6,100만 원은 우리가 GB지역 내에서 청학리 여가녹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건이 있고 능내1리 연꽃마을에 대한 조성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4건이 올해 2012년도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9억 6,1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은 5건에 132억7,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진건에 대한 프롬나드사업이 2건, 그리고 GB해제 용역이 1건,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사업이 1건 해서 전체 5건의 132억7,000만 원입니다. 이제 148억8,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13억1,400만 원은 계획이 이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릉본동에 대한 연구용역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범취락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사릉본동에서 상당히 그 아마 지연이 잘,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1억6,300만 원이 이번에 감 처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사업도 원래 금곡동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는 뉴타운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주민조사를 해 본 결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곡동 사업도 하지 않는 거로 해서 11억3,000만 원이 감이 된 사업이 되겠고, 해서 이 사업이 13억1,400만 원이 이제 이번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5억2,800만 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신문광고라든지 특히 이제 뉴타운사업과에서 이번에 퇴계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받은 52억 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전출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비가 500만 원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항에서 주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5,3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이 이제 23만5,000원, 특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이제 우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게 세출안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비비로 하기 위해서 5억4,000을 편성해 놓은 사업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재정비 특별회계에서는 특히 이번에 퇴계원지역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서 우리가 금호지구 금호아파트에서 받은 사업비에 대한 74억3,700만 원을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세입을 일반회계로 이제 여입을 잡았다가 세출을 특별회계로 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 거는 일단 처음부터 같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바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실,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290페이지 그 워킹그룹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공공디자인 부분을 감각과 그 안목을 익힌 다음에 우리 시에 공공디자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동안 그 추진실적을 그냥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그 워킹, 도시국과에서 운영하는 워킹그룹은 크게는 1개로다 운영하고 있지만 조그맣게는 4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워크숍 운영결과는 워크숍 6회를 실시했고요, 현장답사 삼청동, 가회동 등 4회를 했고 또 모임 보고회 개최 등 총 11번에 걸쳐서 워크숍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추진실적은 그런데 그 보고회 자체로만 끝나게 됐나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녀온 견학을 한 내용으로다 해서 그 현장을 주민들이 합의한 다음에 그 협의체에서 운영된 대로 현장을 공사를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 현장에서 얻어진 안목과 감각을 우리 시 공공디자인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협의체에서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주민들하고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그 모임에서 나오는 그 회의결과를 가지고 주민 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접목하기 좋은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 공사를 대부분이 이제 공사 관련된 건데요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 맞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이것이 원 목적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이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건 거기에 참여하는 그 워킹그룹 인원들만의 어떤 그 자질이 형성이 되고, 그런 안목이 생기는 그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지요. 이건 목적이 분명히 그 뒤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향 쪽으로 사업이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살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291쪽에 강변 생태예술 체험지구 조성 관련인데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가는데?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시설 부대비는 없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용역만 지금 추진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역비 일체를 전부다 지급을 한 거다? 용역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 다른 뭐 시설 같은 거는 없고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런 부분은 뭐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가 않아서.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아, 집행잔액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1회 추경.

성찬

박성찬위원장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잔액도 남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전액 그쪽에 용역업체에다 이 금액에다 위탁을 했다는 건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맨 처음 용역비는 1억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입찰차액이 발생된 거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과장님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1억6,300만 원 되어 있는 거 있지요? 이게 이월액을 이걸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아, 지금 시범취락 지구단위계획 용역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맨 위에.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이 건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저희가 시범취락으로 4개 취락을, 4개 취락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하고 개발계획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려고 LH에서 8억을 받아가지고 8억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그 시범취락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료되고 도시개발사업하는 취락이 없어서 지금 금회 종결처리하고 잉여금으로 넘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월을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8억을 LH에서 받아가지고 6억3,900만 원을 6억3,900만 원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준공을 2007년 10월 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개발계획 부분까지 이어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3개 취락 같, 그러니까 사릉본동을 제외한 3개 취락은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타 취락과 같이 해제가 완료되었고, 사릉본동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완료했고 도시개발구역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4년간을 지역주민들이 합의되도록까지 기다렸지마는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모두 이런 보고를 해서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민들은 지금 반대, 원하지 않는 겁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이월시키실 작정이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이월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밑에 보면 295페이지에 그 국고보조반환금 이거, 이것도 어떻게 이거 미집, 보조반환금을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뭐 잘못 편성된 건가 정산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반환관리에 관한 법률이 배제되어서 실제로 반환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살 수 있도록 이다음에 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뉴타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98쪽에 과장님 그 기타회계 전출금 있지요? 그것도 예산 혹시 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추경에 정리 못 하고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그 퇴계원 금호아파트에서 기반시설분담금으로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받은?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받은 금액입니다. 받은 금액인데 1차 22억8,000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2, 2회 납입액 52억은 마무리 추경에 이제 작년 12월 20일 날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인 어떠한 미스로 인해서 사실 전출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불용처리된 사항을 올해 추경에 다시 예비비로 예산을.

정애

이정애위원

퇴계원 그 금호 어울림아파트 저쪽에 있는 거지요? 저 위에 마지막.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네. 끝에.

정애

이정애위원

저기 뱅이 쪽에 있는 거?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배수지 밑에 있는 거.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 추경에 정리를 어떻게?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1회 추경에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알았어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97쪽 자(自)유(流)락(樂) 덕소 만들기 시민모임 운영, 그 행감 때도 그 언급이 좀 있기는 했는데 우리 그 2011년 그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제가 이제 거론을 했지요? 강사수당이 특별강사수당급으로 해서 특별강사수당급이면 국회를 비롯한 장·차관급의 그 수준인데, 과연 이렇게 그 높은 강사료를 책정을, 사업에 책정을 해서 많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 효과, 이미 이행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자(自)유(流)락(樂) 덕소 만들기 시민모임을 운영을 계속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500만 원인가 편성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저희가 회의를 해 보니까 그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저희가 이제 자리를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이제 주민들을 교육, 초빙을 하면 그제야 그 장소에서 서로가 이제 찬반을 엇갈림 어떤 이런 반론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회의진행을 아니, 그 자(自)유(流)락(樂) 덕소 만들기 시민모임 자체를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고 그 전까지 사용한 금액만 저희가 반영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 이 500을 500을 세워 놓고 하여간 그 지적했던 부분이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일반강사를 써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었었는데 특별강사 수준급으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더 효과가 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겁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아!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주민 모여서, 주민한테 실질적인 그 재정비 촉진계획, 이 추진사항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한테는 그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높은 강사료를 준 만큼의 효과를,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강사 수준이라는 것이 이 뉴타운 어떤 설명을 할 때 조금 낮은 금액의 어떤 그 일반강사 부분으로 선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사업의 효과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와 똑같은 일들이 분명히 사업으로 책정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니까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그래도 자그마한 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또 강사 찾을, 찾는 이런 방법 또한 세심하게 좀 하시면 충분히 그 운영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좋은 어떤 결과가 이후로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재개발·재건축이나 다 이런 그 뉴타운사업이 그 예산을 투입하고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왔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현 시점에서는.

원협

조원협위원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가장 큰 문제는 건축경기의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어떠한 그 건축,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이 재건축이나 아니면 신규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침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편승해서 그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자꾸 확산이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재건축사업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상가 가진 분들이 이제 그 어떠한 자기재산권에 대한 방어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상가 가지신 분들은 뭐 경기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자기네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게 항상 마찰이 있고 있는 건데, 그거 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홍보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 그 예를 들면 평내동 진주아파트 단지나, 금곡동 은성주택이나 그 출발과정에서 주민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주민들 피해가 돌아간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처음 시작 단계부터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잘 좀 추진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지역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 금곡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문화재 보호가 더 엄격해지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역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강화되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그,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동네가. 네? 교육환경도 안 좋고 주거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주택경기 안 좋다고 자꾸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앞으로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이런 홍보 내지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 피해 제일 많이 본 지역이 요즘 최근 들어서 지금 저 진주아파트란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추진할 때부터 동의를 많이 받아서 주민동의를, 추진할 수 있게끔 이거 잘 좀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업추진하는 어떤 그러한 지구가 있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또 주민들에 대한 의사 타진을 명확히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충해도 잘 돼요, 사업이. 그런데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그 299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공공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653만 원하고, 그 맨 아래 하단에 민간대행, 저기 대행사업비 2,400만 원 지금 이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운영비는 이게 그 우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그런 그 예산이 지금 집행이, 잔액이 생긴 건데요. 지금 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법적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소송으로 갑니다, 민사소송으로. 그래서 실적이 거의 전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분양가 심사위원들은 지금 주택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그 위원회의 실적이 없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사전에 그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것조차도 계산을, 계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이거 볼 때 예산에 예산액하고 남은 거하고 보면 엄청 이게 뭐 10분의 1도 집행이 안 됐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다음에 그 예산 산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이 목록이 그 심의위원 이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이거 공공운영비 이거 세울 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들어가는 게 세 가지입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거, 어느 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와 임대,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남양주 전체에 대한 임대주택 분쟁?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까 공동주택 그냥 분쟁.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이 입주한 세대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 분쟁위원회에서 그 지급하는 수당을 저기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저, 심의위원들 수당?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만약에 저 공동주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이거 지급하는 수당.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지금 남양주에 그럼 분쟁이 없다는 뜻입니까? 공동주택에?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분쟁이 일어나도 법적으로 양측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그 민사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거는 아파트 그 자체 내에서 뭐 동 대표나 거기 위원들이 하는 거고, 이 운영비를 계상할 때는 이게 왜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운영비가 그분들 그 분쟁에 왜 계상이 필요한 건지, 예산이 필요한 건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분쟁에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회에 대해서 출석수당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무슨 수당이요? 출석수당?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그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그 예상을 할 때 당초에 뭐 6회면 6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쟁이 일어나도 분쟁의 그 어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짚겠습니다. 거기 밑에 것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민간대행사업비 이거 무슨 명목입니까? 맨 아래 하단에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어느 부분인지? 제가.

원협

조원협위원

299쪽.

정애

이정애위원

299쪽 맨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2,4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이것도 많이 좀 남았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집행잔액이 이거 과다하게 남은 거, 남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이 사업이 그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주택 개·보수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토부에서 각 시·군에다가 이제, 각 시·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물량을 이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도에서는 다시 시·군·구로 이제 물량 배정을 해 주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물량 배정이 20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20동이 떨어지게 되면 예산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보면 국비가 80% 그다음에.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도 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거.

정애

이정애위원

80%?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그다음에 지방비가 20% 그 지방비 20% 중에서 이제 우리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래서 이게 동당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이제 저 사업은 LH공사에서 하고요, 그래서 국비는 직접 그 LH공사로 내려가고 지방비는 도에서 우리 시에 내려오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LH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은 동당 600만 원을 가지고 LH에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개인 개인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기초생활수급자.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를 해서? 들어오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올려 보내주게 되면 거기서 받은 사람들을 이제 20, 20명이 이제 20동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20명을 추려서 저희들이 다시 도에 올려서 확정을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가 자가주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 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부분과 주택부분이 다르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수선, 이게 동당 6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대수선 규모의 수리를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하고 있는 것은 뭐 도배나 장판, 보일러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사업을 해서 남은 잔액을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사업에 관여를 지금 안 하신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남양주시에 그 수요조사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그거를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직원들이 나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선정을 하고 계산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맞는 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도에서 각 시·군별로 차등배분을 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동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그런 논리라면 더군다나 이거를 철저히 좀 하셔서 제 생각에는 보면 이게 수요가 모자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남,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다 뭐 국가 돈이니까 잘 활용을 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건 맞는데 더군다나 이 내용 명목이 굉장히 이게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걸 어쨌든 간에 남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수요조사를 제대로 예측을 하고 제대로 철저히 하셔서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럼 나중에 뭐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이게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되고, 아파트 이런 데 사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토지하고 건물 뭐 다른 걸 이거 가진 사람만 설명을 하셨는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갖다가 LH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LH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저!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나 있었어요? 집행된 부분 중에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게 거의, 거의 20명 가깝습니다. 많이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원병일위원

20명? 아니 신청을 했는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원병일위원

실제로 사업 그 대상이 된 사람은 몇 분이나 있었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29명입니다.

원병일위원

20분?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원병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인 거 같은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하고 집이 다르더라도 아무리 허름한 집이더라도 4,000만 원 이상 그 재산 가치가 다 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20분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맞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원병일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수급자들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부분은 수급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6,000만 원 이상이면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20분이 선정 됐다면 그분들은 거의 일단 자격이 없는 분, 분들이 선정됐거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셨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맞는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맞고. 네, 맞고 지금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해서 내려 보냈지마는 우리 시·군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어려운 점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차상위계층으로 좀 확대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차상위계층이라면 맞습니다, 맞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거의 집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소유했다면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좀 연구하셔서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규정은 없애거나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나? 안 들어와요? 마이크가? 진행을 그냥 할게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들리시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이 사업이 지금 국토부에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 일회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성 사업이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지속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속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그 내려온 사업이지요? 우리가 올린 게 아니지요? 청원한 사업이 아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 공무도 아니고 그러면 의무사업에 속하는 건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토부에서 시·도로 보내게 되면 시·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내려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음, 배분을 해서?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토부에서 그 기초수급자들이 뭐 어려운 거는 잘 알 텐데,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과 땅을 가진 그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이렇게 고쳐주는 사업을 이렇게 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아까 집과 땅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토지소유자는 아니고 집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집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비가 동당 6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붕 같은 게 누수되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붕을 보수하는 것은 대수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수선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수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도배나 장판 그다음에 보일러교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집수리를 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런데 그거 자기 자가 집이 있는 집한테만 온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대상이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내려올 때부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20가구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각 시·군을 차등배분해서 내려온 물량이 20동입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가 배분받은 게 20가구. 가구라고 표현해야 맞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20가구라는 거지요? 그, 그래서 20가구를 다 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20가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물량을 뽑아서.

정심

민정심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실제 사업하는 곳이 LH기 때문에 LH에다가 사업비를.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20가구를 했냐고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다 했잖아.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다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20가구를 지금 다 했다는 거지요? 이게 지속성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가구가 있는 그 기초수급자 가정이 총 몇 가구입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기초생활자 전 가구는 제가 네, 지금.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다음 사업 어떻게 추진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 매년.

정심

민정심위원

지속성이 있다면서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 지속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매년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는 부서와 읍·면·동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읍·면·동에서 현지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올려 보내면 그것을 다시 이제 올려 보내.

정심

민정심위원

굉장히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가 기초수급자 정도 되면 물론 땅 있기 어렵고 집을 가까스로 어떤 방법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지극히 한정된 물량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물량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이거 금액 또 못 채우면 LH에서 가든 어디서 가든 전수조사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다시 돈이 불용처리돼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니, 그냥 그 잔액은, 잔액을 처, 이제 사업비가 LH에서 사업을 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우리랑 상관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해진 물량에 그 금액을 우리가 다 쓰지는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전수조사 다 안 됐, 만약에 다 안 돼 있으면 이번에 어느 정도 했다라고 그런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업한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후에 이거를 잘 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짜야 되는데 지금 조사 안 돼 있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사업의 한계가.

정심

민정심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왔다면서요, 국토부에서 지속성을 갖고 있다면서요, 사업 자체가.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20가구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이제 최대 사업비가 2,400만 원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진짜 실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게 좀 큰 사업 같은 걸 하지를 못 하고 벽지 교체라든지 이런 조그만 부분밖에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2,400만 원 다 확보를 해 놨는데 실제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게 1,600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다 고려해서 세워 놨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네, 국장님.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무슨 말인지는 지금 알아듣겠는데요, 이제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올려서 최대한 혜택을 다 받게 해야지 부족한 부분까지 그거를 갖다가 다 소진을 못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이게 아마 도에서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20가구면 한 집당 한 12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2,400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걸 나중에 평균치를 내서 내려 보냈는데 실제 우리 시가 해 보니까 그 정도 다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노하우는 그 희망케어센터에 집수리 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무리 LH가 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가구가 지금 혜택을 받는 건데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잘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가구가 지금 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가구가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전수조사까지 하시고 이게 지속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남양주에서는 이게 그 겹치기 사업입니다. 속속들이 읍·면·동에 그 실정을 다 파악을 해서 현재 집수리 봉사단에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이게 내려온 사업이 이게 전시성이지 실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아까 그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LH공사랑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당 사업비가 600만 원이니까, 그 600만 원을 우리 시민들한테 소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건의도 하고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왜 이게 일회성인지 지속성인지를 또 물은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이게 지속성으로 있다라고 그러면 실제 집수리 봉사단에서 하고 있을지라도 뭐, 그쪽에서 연계돼서 이쪽 사업을 그 대상자를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이중으로 삼중으로 대상자 구하기에 이제 좀, 이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집 있는 기초수급자가 뭐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대상자들 정말 누가 있는지를 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접근을 해서 두 군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LH에 이 명단 넘겨주고 이쪽에다 위탁하고 부족한 부분 시에서 희망케어센터가 전략적으로 사회복지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보조사업,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사회복지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채워 가야지 뭐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국에, 저기 뭐야 나라에서 내려왔는데 국비로 내려오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 자체도 그쪽에서 받으셔야 되고, 자료 받고 이쪽은 먼저 채우고 부족한, 그래도 못 해주는 그런 물량을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집수리봉사단에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가야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여 주셔서 면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추진을 해 달라 그 주문입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요. 굉장히 그 위원님들이 생각을 여러 각도로 짚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위원장이 생각하기도 어떤 계획성 없는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보조금 내시서나 시 계획서 같은 것이 있을 걸로 알고요. 그리고 한 3년 치 집행에 관련된 서류를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들 전부에게 그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자!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주택과는 실제로 그 예산이 크게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내역을 보면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적게 쓰여지고 이렇게 그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공동주택 불법행위 단속에 관련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쓰여진 게 보면 650만 원의 예산에 18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법행위라는 게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게 뭐, 뭐 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주로 이제 그 상가의 그 무단 증축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무단 증축이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교육이 있지요? 교육에 주지시켜서, 주지시켜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입주자들한테 막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입주자대표 회의에, 그 회의를 할 때 대표 교육을 시킬 때 저희들 입점 상인까지를 포함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교육에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불법행위 단속을 입주자 그 대표회의 소장이나 입주자들한테 주지시켜서 그분들이 어떤 고발행위를 하면 그때 나가서 해도 이런 예산을 잡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주로 이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을 나가게 한 차량운행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나가봐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게 뭐 8272에서 나가서 주택과로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 지금 그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좀 예산을 그 사용을 하실 때 계획을 근거 있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03쪽에 그 사무관리비 이거 900만 원이 한 푼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900만 원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중간에.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제가 그 2011년도에 그 4월에 경기도에 24건 관리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기도에서 심의라든가 그런 게 지연이 돼 가지고 그 의견청취를 갖다가 주민의견청취를 그 시에 이제 공고,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이제 의견청취를 못 한 상태입니다. 2011년도에.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그럼 이 내역이.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내역에는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전혀 상반된 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니, 과목은 사무관리비인데 그 안에 이게 900만 원이 그럼 신문공고를 못 한 겁니까?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일부 신문공고 저겁니다. 관리계획승인에 따라.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 신문공고비로 들어갈 돈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 거다?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경기도에서 원래 그 해야 될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제 진행이 늦다보니까는.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아, 신문공고는 이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서 신문공고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저희 시가 늦춰진 게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경기도에 이제 그 24건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도에서 하면 여기에서 돈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견, 주민의견청취를 시에 이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청취를 갖다가 좀 지연이 된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도에서 지연이 됐다고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시기가, 시기가 이제 좀 지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애

이정애위원

시기가 지연이 돼서 신문공고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돈이 그대로 미집행이 되고.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네 그래서 남은 집행, 네, 미집행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뭐야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301쪽에 맨 하단 부분에 생태에너지, 에너지건축물 건축추진 이 사업이.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원병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지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301쪽에 그 대집행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병일위원

아니 맨, 301쪽에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생태에너지건축물 건축추진.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아, 이거 우리 그 생태에너지건축물에 대해서 그 워크숍이라든가 이제 현장 견학 해 갖고요, 이제 그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공사실비 보상금.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원병일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돈이 남았어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원병일위원

20%가 불용처리 됐는데 원래 이거 본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720입니다.

원병일위원

본예산이?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아, 본예산은 800이고요.

원병일위원

본예산을 보니까 2,860만 원 전체 예산이.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원병일위원

2,86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여기에는 2,634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는 본예산서를 보니까 2,86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2,634만 원으로 되어 있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백 몇 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2,634만 원이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맞아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원병일위원

본예산 표 보니까 2,8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거기서 이제 1회 추경 때 그 삭감을 좀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2백 얼마 추가한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원병일위원

추경 때?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원병일위원

분명합니까?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1회 추경 때 2,634만 원입니다.

원병일위원

아주 예산이 줄었어요? 일단 본예산보다가.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추경 때는 아니, 전년도보다는 1,200만 원을 또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가.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원병일위원

1,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했을 때는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액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증액해 놓고 또 추경에서 226만 원을 또 감액했다 뭐 그런 뜻인가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지금 전.

원병일위원

본예산은 2,8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1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집행부직원, 건축과장께 설명) 그 시에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의무적으로 10% 예산절감 차원 해 가지고 10% 절감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입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증액을 1,200만 원을 했다가 뭐 또, 예산을 또 절감차원에서 네? 증액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00만 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가?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하튼 그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증액을 하고도 불용액이 20%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좀 신중히 했어야 되잖아요? 네?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그때 그 못 한 사유는 저희가 그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걸 한 2회 개최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원병일위원

네.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그런데 작년에 그 집중호우 관련해 가지고요, 그 1회를 갖다가 좀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산이 섰으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앞으로.

원병일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려고 예산 세웠다면 그 증액을 하지 말고 했어야지 증액까지 해놓고 하려고 하다 못 했다 그거는 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불용액, 불용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중히 하셔야지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단속하고 일반운영비 쪽이 있는데요. 그 개발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그 GB민원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시지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이거는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린벨트 농지까지도 다 관리를 하시지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형질변경까지 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그 개발지역농지에 예전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을 때 예년 2년 동안은 이런 도로 주변에 온실이나 어떤 그 콩나물 사육사, 재배사 뭐 또 꿩 사육사 같은 게 건축행위가 많이 나가지 않은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근래에 나가서 그런 도로 주변에 굉장히 그 많은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이 눈에 보이게 빤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많이 내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곳에서 농지원부가 만들어져서 그게 자경농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둔갑을 해 가지고 실제로 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구도를 가지고 허가를 많이 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속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속도 굉장히 그 합리적이지 못 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 부분은 단속을 더 깊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실제로 그 단속을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삼패공원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공원 조성을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성 주변에 불법 행위를 하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을 하면서 단속을 할 곳을, 단속을 할 곳과 단속을 안 할 곳과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피해가 덜 가는 곳은 더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물론 단속은 해야 됩니다.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시민들이 보이는 곳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우리 삼패동 같은 경우는 남양주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불법적인 시설물 그리고 불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설물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뭐 법적으로 다 맞다 칩시다. 그런데 향후 그거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그분들을 어떤 범죄인으로 만들 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 많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행위를 실제적으로 자경농으로 지을 수 있게 허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불법시설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설물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이제 GB에 그 온실이라든가 요즘에 그 온실이 좀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추후에 불법을 예상하고 허가를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라든가 그런 데 점검을 나갔을 때는 ‘그걸 좀 자격요건을 강화 좀 해 달라.’ 그런 것도 건의 좀 해 보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소리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2년 전에 보면.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도로가나 그런 허가들이 많이 안 나갔어요. 근래에 와서 허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규제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뭐 지침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자격이라든가 그런 거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그런 게 그런 행위가 실제적으로 그 삼패동에서 이루어 진 온실 허가 나간 거 한 건 있지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삼패동 쪽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기 나가보시고 허가 내주셨나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현장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현장 안 나가보셨지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현장은 안 나가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안 나가보셨지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산을 어디다 씁니까, 그러면? 그런 데 나가보고 그런 데 실제적으로 검사하라고 예산 집행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것도. 이런 데 안 가봤으니까 잔액이 남겠지요?

상문

이상문건축과장

아, 대집행이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0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200만 원 이거 그대로 미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대로 남았는데.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저희 관내에 그 부동산중개업소가 1,20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신고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측정했는데요,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2025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택 개보수사업이 지금 현실하고 지금 동떨어진 사업 같아요. 토지주 따로 집주인 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개보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해 줘서?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좀 변경될 수 있게 현실에 맞게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5도시기본계획 용역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건지, 결과에 의해서 이제 도시계획이 세워져야지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그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이제 사업자 선정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승낙하는 그 한 해 정책기조는 상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범위에 대해서 이게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또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마 민정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의 그 희망케어라든지 아마 이런 쪽과 연관을 시켜,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그 연기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국토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제 2020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국토계획을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우리 시가 2020으로 해서 이걸 도의 승인을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98만8,000으로 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해야 될 사항인데, 관리계획은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에 일단 그 착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이번에 관리계획예산을 편성할 그럴 예정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주택 개·보수는 지금 그 우리 시 희망케어에서도 하고 군부대에서도 합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협조를 좀 잘 하셔서 예산이 남지 않은 이런 저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위원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 사릉역세권 용역비를 반납이나 불용처리 반납하셨는데, 그 사릉역세권은 지금 추진을 안 하시려고 지금 반납한 겁니까?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아까 이제 반납한 게 사릉역세권이 아니고 사릉본동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릉본동에서 예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자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사항인데 지금 사릉본동에서 이제 서로 그 아마 조합원끼리 의견이 달라서 그게 이제 추진이 안 이루어져서 그걸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고.

원병일위원

네, 지금 그러면 역세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사릉역세권하고 금곡역세권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우리가 범위를 좀 확장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역세권에 대한 개발 수요자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이제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사릉역세권과 금곡역세권 그리고 특히 도심역세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추진이, 추진 그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정역세권하고 이제 4개를 지금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양정역세권은 이제 국토부에 GB해제가 올라가 있는 이런 그 현재 추진사항이고,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금곡하고 이제 사릉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금곡역이 개통이 돼서 금곡역세권도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릉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개발할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사릉은 사실 그 발전가능성이 역세권 개발이 아니면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발전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원병일위원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시고, 지속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도시국 전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 조치를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결산자료 1쪽에서 3쪽까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현액 21억7,000, 아, 2,176억6,255만4,780원 중 74%인 1,615억31만4,310원을 지출하였고, 24%인 524억2,506만5,89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인 37억3,723만4,5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입니다. 예산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교통계획과에서 대중교통과로 20개 사업 227억8,646만8,000원을 도로정비과에, 도로정비과에서 유기농과로 5개 사업 26억4,816만7,000원, 총 25개 사업 254억3,463만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49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53억2,967만7,000원 중 63%인 664억854만9,590원을 지출하였고 36%인 385억9,771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3억2,341만2,61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대중교통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재해응급복구지원금 등 총 32개 사업에 28억1,230만8,57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0개 사업에 524억2,506만5,890원이며 명시이월비 15개 사업에 108억6,282만7,000원, 사고이월비 15개 사업에 29억6,829만3,890원, 계속비 40개 사업에 385억9,394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4,457만7,0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71억5,994만1,370원이고 지출은 50억650만3,310원이며 잔액이 21억5,343만8,0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은 사고이월 4억1,126만6,100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4,217만1,96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 말 53억5,284만1,940원에서 2011년도 14억6,743만740원이 조성되었고 이중 8억2,630만910원이 지출되었으며 2011년도 말 기준 59억9,397만1,77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6쪽에서 17쪽까지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 소홀과 관련하여 미수납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원인별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주일에 하천점용료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7,100, 710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점용 허가 시 권리의무승계 등 신고사항 고지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용료 납부에 연속성을 확보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재산압류와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강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9월부터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체납독려 및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질,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및 물건압류 등의, 물권압류 등의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10쪽 맨 그 상단에 보면 401-01 시설비, 401-02, 401-03 시설부대비, 이게 전부 예산, 예산이 다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다 변경을 시켰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사고이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그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라든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그다음에 광역BIS 구축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부족해서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시비가 좀 그 당해연도에 확보가 안 돼서 그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국비가 반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당해연도에 100% 반영을 시키면 좋은데 워낙 재원이 열악하다보니까 뭐 시비 100% 중에서 50%나 세우고 이제 뭐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저희가 목적한 사업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그 국비라는 게 그 목적 용도에 맞게 그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먼저 얘기했던 그건가보다, 내용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았어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아까 그 제안설명에서 2011년 9월부터 세외수입징수전담팀을 구성·운영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그 체납액 징수된 실적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집행부직원, 교통도로국장에게 자료 전달) 높게 나온 거는 없고, 사실 그 체납된 사람들을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체납된 사람이 계속 그 체납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그 승계과정에서 체납을 안 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 유형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체납액에 대한 그 대대적인 어떤 그 일소라 할까? 그런 거는 그런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매주 과장님들하고 월요일 날 체납에 대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 고질적인 체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채권은 100% 확보를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라든지 차량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위원님들이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자료까지 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그러한 전액 체납을 좀 일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액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TF팀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세금징수에 이렇게 TF팀까지 구성이 됐으면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세금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페이지 313, 대중교통 안전 확보 그 시설이요, 이게 뭐가 남은 거예요?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거에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왜 남았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그 교통신호등 설치는 각종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로 신설을 하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는 대부분 거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할 때 경찰서 공안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설치비가 개소 당 1,500에서 한 3,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안협의 결과 거기서 부결되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은 게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거는 그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뭐,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평균 수치를 잡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경찰서 그 공안협의 때 민원 편의를 위해서 경찰서도 저희하고 마찬가지지만 규제를 좀 완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의 산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시비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시비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제 때 못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그런 데 저희가 그 삭감을 시켜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리고 그 뒷장 314페이지에 그 다기능감시카메라 설치 건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다기능카메라 설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기능카메라는 신호하고 과속 같이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적합여부를 경찰서 공안협의에 심의를 부쳐서 저희가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 당 설치비는 4,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다기능카메라 장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에는 그 수요를 좀 많이 잡았는데 부적합이 신호등에 비해서 이 다기능카메라는 그 많이 나옵니다. 한 70% 정도가 부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정심

민정심위원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곳도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다기능카메라는 거의 필요에 의해서 필수적인 장소에 설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신호하고 과속 잡는 거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호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그 지금 이게 지금 한 대 분량 이상 금액이 남았는데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치요? 한 4,000에서 5,000 정도 든다고 그러면 뭐, 결산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결을 할게요. 그 다산유적지 가는 길에 자전거도로 있어요, 그 윗길이 있고 아랫길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자전거도로 있는 데 신호등 있고 그 밑에 도로 신호등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신호등을 팔당댐 있는 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잘 거기서 지켜주면 되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신호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호등만 믿고, 자전거의 특성이 뭐예요? 걷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타고서 휭 지날 수 있는데 만약에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데 과속하고 신호카메라를 거기에다가 있어야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 최근에 수시로 뭐 행사가 많아서 갔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 사고가 나면 우리 남양주시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미지, 팔당역 부근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가셔서 그 부분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한 번 확인해서 내년도라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거 아주.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신호를 위반하고 차가 잘못 지나가면 자전거하고 맞닥트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계속.

정심

민정심위원

네,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비가 있어요. 네, 이게, 이게 뭔데 이렇게 국비지요, 이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국비입니다. 저희가 경찰청.

정심

민정심위원

뭔데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경찰청 사업 100% 경찰청 국비 예산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9,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나중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반납하지 말고 시에서 다 써라.’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이거를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작은 금액도 아닌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이런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남양주에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뒤로 밀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돌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311쪽에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4억하고, 남양주-가평-춘천 광역정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0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사유가 뭐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명시이월된 사유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먼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가 기간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그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11년 올해까지 이제 거쳐서 10월 달에 이제 준공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평-춘천 그거는 내년 3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국비, 국비는 확보가 되는데 저희 시비 부담분이 확보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 3월 올 10월 이렇게 사업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U-City 시범도시는.

원협

조원협위원

완료가 된다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10월 달에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평 광역 그 BIS사업은 내년 3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사업발주가요.

원협

조원협위원

아, 완료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311쪽 보시면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이게 그 당초예산이 7억5,000이었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5억2,200만 원이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쓰여지게 된 결과가 됐는데, 한 4, 2,000, 2,280만, 아 2억2,800이 삭감이 됐으니까 한 3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삭감된 그 내역, 거기에 그 포함된 그 사업이 뭐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당초예산하고 삭감된 내용은 그때 신, 신 신호, 신 신호등 아니, 죄송합니다. (집행부직원, 교통계획과장에게 자료전달) 그 유지용, 유지보수용역예산, 예산에서 6,200만 원을 삭감을 시켰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다음에 그 부품구입비에서 5,300만 원을 삭감을 시켰고 시설부대비에서 2,500만 원 그래서 총 그 시설비 예산에는 1억1,500만 원을 총 그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 내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와 항온항습기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그 자산취득비로 시설,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 2억2,800에 대한 그 내용이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이게 그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지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 그 사업비 그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011년도 거를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그 초급기술자, 휴일 대기 초급기술자하고 평일 야간 초급기술자 1인씩 기능사 1인하고 2인씩, 2인씩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불합리한 점을 그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삭감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내가 묻고 싶은 거고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품하고 시설비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 전체가 이렇게 그 삭감이 됐을 때 과연 효과성이 날 수가 있었는가 이 점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초급기술자의 초급기능사까지 포함한 이 휴일 대기인원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된 겁니까? 내용 중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산출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는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 불합리성이 있어서 삭감대상에 삭감목록에 올렸다가 결국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이 7억5,000이라는 사업비가 그리 적은 이런 금액은 아닌데 그 중에서 30%의 삭감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됐는가? 이 부분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그 예산에 당초에 계상했을 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세부 검토를 하면서 그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대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 용역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고 또 저희 이 통합센터가 그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관리라든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삭감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과연 이 사업내역 중에서 필요치 않은 이런 부분이 그 지적이 됐을 때는 그러한 부분만 그 삭감대상에 넣어서 그 편성이 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억2,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시설유지보수비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과연 우리 5억2,200을 들이면서 7억5,000 본예산에 세워졌던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분명히 문제점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이러한 사업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자,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예산편성해서 하여튼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사업의 어떤 효율성은 분명히 거둬들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그 앞으로 이와 또 유사한 또 이 사업 자체도 지속적으로 이게 돼야 될 사업이잖아요,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 늘 그 위원님들이 따지고 이렇게 질타만 하시는데 오늘 제가 칭찬에 대해서 한 마디, 칭찬 한 마디 해 드리려고요.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수범사례를 보면 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강장 및 도로전광판에 수익성 광고 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별도 예산투자 없이 해당 업체에 7,8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수범사례로 꼽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얼마나 그 지금 7,800은 말씀을 드렸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의 BIS승강장이 465개가 현재 운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작년도에 55개소를 늘렸고 올해도 45개소를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VMS라든가 전광판을 이용한 그 세외수입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광고회사에 그 광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 위탁수수료가 연 7,800만 원인데 465개소를 다하는 게 아니고 80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고사에서도 사실 이익 보는 건 없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면 점차 개소수를 늘려서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을 좀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여기 보시면 승강장 청소를 이분들이 광고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분들이 그 광고를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승강장 청소는 용역사가.

원병일위원

그런 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서면 또 더러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기적으로 교체할 때 같이 청소까지 겸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잘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세수증대에 기여한 그런 수범사례인데, 더 잘 활성화시켜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제가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교통정보시스템유지보수 내역하고요. 아까 관련된 거 하고요, 또 우리 그 민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개당 4,000, 5,000 든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 7개소 설치했으면 한 3억 정도가 더 소요가 돼야 되는데 2억3,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 7개소 위치 및 그 금액, 설치장소, 그리고 자세한 내역을 좀 우리 그 위원님들한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시 한 번 자료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더 시간을, 여유를 드릴까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네, 민정심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교통안전지원 이게 그 어떤 교통안전지원, 교통안전캠페인 사무비로 이렇게 남았는데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교통안전캠페인은 우리 시 자동차관리과에서 주관이 돼서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교통이 불편하고 체증이 되는 데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3월 20일 날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어떤 캠페인을 하라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교통안전캠페인인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 교통질서 지키는 부분 그다음에.

정심

민정심위원

그 대상이 누구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대상은 뭐 시민도 될 수 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시민들, 또한 차량운전자들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정심

민정심위원

어,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이제 보면 금곡사거리에서 쭉 나와 가지고 캠페인 플래카드 들고 또는 피켓 들고 캠페인 하는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데요, 내용은?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교통질서 지키는 분야.

정심

민정심위원

(웃으면서) 그러면 대상이 그냥 일반 시민일 수도 있고.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 그 층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버스운전자도 되고 또 일반 시민도 되고.

정심

민정심위원

일반 시민도 되고.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또 뭐 유치원 애들 뭐 이런 대상도 될 것이고.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노인들도 되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노인들 혹시 교통, 노인들에 관련된 그 교통캠페인 할 생각은 혹시 해 보신 적 있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아, 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이제 우리도 노인이 돼 가니까 이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아! 왜 저럴까 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이런 교통안전캠페인이 꼭 경찰 쪽에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시민의 이제 복리증진 차원에서 이것도 이제 복지라고, 복지로 이제 구분을 짓는다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무단횡단을 뭐 무척 잘합니다. 아주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오직 앞만 바라보고 빨리 건너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것도 직선코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선코스로 그냥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수시로 보게 돼요. 그래도 운전자들이 정면을 잘 이렇게 주시하고 가니까 그게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노인정 같은데 가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그 노인복지회관들 있잖아요? 동부에도 있고, 우리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가셔서 길거리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뭐 가장 위험한 종류 중의 하나니까는 어르신들의 어떤 경각심 그리고 질서를 왜 잘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 캠페인 안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거 강사비 정도밖에 안 들잖아요? 그리고 강사를 누구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니까 경찰관이 와서 주로 하셔도 되고, 중간 다리 가교역할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하셔도 되는 문제니까 여기 이렇게 캠페인 금액이 잔액이 작지는 않지만, 아니 크지는 않지만 남았는데 이걸 준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캠페인을 좀 펼쳐 달라 그 말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향후에는 노인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을 하고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 가지고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1,1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녹색어머니회가 예산을 많이 이렇게 그 자비를 많이 쓰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출이 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뭐 정산 같은 거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좀 그 정산자료를 좀.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몇 페이지?

성찬

박성찬위원장

제 사무실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중간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총 1,100만 원 중에 집행이 다 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 집행이 됐으면 자비부담 같은 것도 다 정산에 올라오, 올라오는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산자료가 있으면.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잔액부분만 제가 검토.

성찬

박성찬위원장

정산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1명인가요, 이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그 3명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명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3명.

성찬

박성찬위원장

3명, 3명의 연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연령대가 30에서 40대.

성찬

박성찬위원장

30에서 40대.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 개인 일로도 쉴 수 있을 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내역을 보면 뭐, 한 번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네요? 빠지지 않은, 않은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것 또한 좀 자료를 제 사무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 받으신 거 있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해마다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 비율이 20% 이상 이렇게 저조하다. 또 미수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제 원인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원인은.

원병일위원

네,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인은 지금 이제 차량 대수가 우리 시가 20만 대 이상이 됐고 거기에 비해서 관리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산금제도가 2008년 6월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최초 5%였었는데 당초에는, 현재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누적이 돼 가지고 체납액이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를 기피하는 그런 납세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6월 18일 이제 그 결산검사 끝난 이후에 그 체납 TF팀을 더 강화해 가지고 주간에는 4번, 야간에 2번 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그간에 180여 대를 이제 영치를 했고요, 한 8,000여만 원을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재산압류까지도 징수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압류까지 할 계획이고, 또 하나 어쨌든 번호판 영치도 계속하고 독촉장이나 방문지도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뭐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대수가 증가하고 또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가산금제도가 또 바뀌고 납세의지가 결여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어제 오늘 비단 작년 그 2011년도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돼 왔던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지금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설명은 하셨는데.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그 체납징수전담반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동산압류는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재산·부동산압류까지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독촉장 발부 같은 거는 워낙 그 건수가 많지마는 그 독촉장 발부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지속적으로 보내서 계속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늘 하시던 방식인데 하여튼 그 내년도 향후에 이런 시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322쪽에 자동차 자동압류프로그램 유지관리가 있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자동차관리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제 한 20일.

원협

조원협위원

20일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직 업무파악 다 아직 안 되신 거 같은데, 그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거의 다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되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압류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한 270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95% 이상 그거를 이제.

원협

조원협위원

자동압류프로그램이 뭐냐 이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말씀으로 드리면.

원협

조원협위원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유지관리보수비지요, 유지관리보수비.

원협

조원협위원

해마다 지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프로그램은 거의 다 그 유지관리보수비를 매달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간 계약을 해서. 그게 매달 나가는데 그게 우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걸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네, 박부영 과장님 도로건설과 사업이 이월사업이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이월사업인거 같은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도대체 이월사업 건수가 전체 몇 개나 되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39건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가 39건입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만 물론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상 뭐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이 도로건설 사업에 굉장히 좀 약간 우려해서 지금 제가 부탁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혹시 좀 생색내기사업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예산 세울 때 이거 할 때 과장님께서 그 선택과 그 선택을 잘해 주시고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 39건이면 굉장히 이게 계속 이월사업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330쪽에 화도 도시계획도(중1-2) 개설공사, 그리고 중간에 월산IC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별내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전부다 이거 이월사유가? 좀,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세 가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다시 한 번만, 월산IC하고 별내 도시계획도로.

정애

이정애위원

네,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진접?

정애

이정애위원

네, 330쪽 그 중간에 보시면 나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330쪽.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 진접 도시계획도로(중2-103호)는 그 길훈아파트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그 화도 도시계획도로(중1-204호)는 그 천마산 스키장 들어가는 그 도로 거거든요? 이거는 1,800만 원 이월된 거고 이제 올해 29억 지금 서서 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화도 월산IC는 그 월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부영아파트라든지 여기 그 저기가 사업체가 사업을 시행해 놓은 거로 해서 저희는 이제 손을 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거 2월 이후입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그 저 별내 도시계획도로는요? 중 3-3.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3-3.

정애

이정애위원

월산IC 그 밑에, 밑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게 그, 저기 그 별내 불암산 올라가는데 그쪽 그 수목원 들어가는 도로 거기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준공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언제,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준공에 들어왔으니까 금주 중에 처리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그 33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70만 원? 700만 원? 70만 원이고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이게 그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외부 위원들은 그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외부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소집을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는 관계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여비를.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서면심의가 예측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

정애

이정애위원

세운 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대신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가 그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좀 이제 시급한 상황이라든지 긴급이 있을 때에는 소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서면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안 하는 대신에 잔액으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에 다른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금년에도 심의를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심의 이 저기 예산을 세워 놓고 70만 원이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6명?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뭐 물론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게 서면으로 될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건 예산할 필요 없다.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작은 돈이지만 굳이 왜 이렇게 했냐 이거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서면심의가 예측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부에서 도로굴착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측을 이것은 서면심의를 할 것이다하는 예측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 그 대강은 세워 놓은 상태에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339페이지에 보면 그 공공운영비 있지요? 맨 위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혹시 예산과다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게 이제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서 그 4,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나온 건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 부분은 그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이걸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가로·보안등에 대한 거를 예상하셨는데 여기서 이게 남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걸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다가 하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작년부터 저희 조명팀에서 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로등 그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250W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좀 고효율 등을 쓰면서 150W로 낮추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를 낮췄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 달라고 오는 부분, 기존에 잘 들어오는 것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전구가 나갔다든지 해서 보수해 달라고 올 때 저희가 교체하는 전구를 고효율을 써 가지고 한전에 정액으로 정액제로다가 한 달에 4,000원이면 4,000원, 등당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변경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뭐 3,000원이라든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절감된 액수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남양주시 전체의 가로등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절감해서 저 계상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저기 뭐라 그럴까 교체 이런 거에 대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당 4,000원씩 나가던 것을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면 약 1,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 하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고효율 전구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측이 이 정도보다도 그러면 감액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좀 내려갈 겁니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에도 제가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343페이지 보면 그 관내에 몇 군데 자전거도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몇 건을 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344쪽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전부 넘어갔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잔액이, 그 사유가 뭐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그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5개 하천, 5개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그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변, 한강, 사릉천, 월문천, 진건천, 용암천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여기 예산상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을 그 5개 하천으로 묶어서 발주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용암천에 대해서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원협

조원협위원

용암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 변경되는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연이 되는 관계로 이제 다섯 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그 왕숙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종결을 지을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묶어가지고 발주하는 바람에 전체가 사고이월로 된 겁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개별로 줄 수도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용암천은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용암천이 그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가 됐고요, 아직 고시는 안 됐지만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 용역설계 자체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사전환경성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만 끝나면 바로 종결이 될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346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여기서 7,500만 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부분 보면 반환금 사업을 마치고 정산할 때 보조금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시·도비 보조금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1,300만 원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 그 도비보조금 받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에서부터 접도구역 관리비까지 한 7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6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잔액이 남은 게 이거 계상을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런데 이제 도비보조금이 올 때 그 정액제로 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팔당 공도교 같은 경우에 1억이 오는데 1억으로 편성을 해서 오는데 저희가 거의 지급하는 건 인건비 항목이거든요? 인건비 항목인데 그 부분에서도 8, 900만 원씩이 남습니다. 1억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합쳐 가지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지급을, 보조를 해 줄 때 계상하기 좋게 그냥 1억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씩 나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액수로 딱 1억으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정도 차이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국장님께 우선 좀 질의를 하고 건의 하나 좀 국장님 연관해서 하려고 좀 하겠습니다. 그 도로사용료의 징수율이 저조하다, 67.7%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그 이 최대 5년까지 허가할 수 있는 하천부지 점용기간이나 국공유지 이런 점용기간을 2년 내로 단축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2년, 2년으로? 이 도로사용료가 특히 그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 뭡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제 TF팀을 구성을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과장들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사실 과장님들께 맡긴 그러한 그 자율적으로 이제 받도록 월요일 날 제가 챙기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요, 제 자신이. 또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부지를 점유했다가 그 삼자가 재점유를 한다든다 이러면 그 인수인계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점유를 했다가 어떤 경우는 이전복구 안 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가서 독려해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위원님들이 그 징수에 대한 열의라 할까 그런 면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어떤 징수 그런 이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제가 아까 인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목조목 과장들과 상의를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안 된 부분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채근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뭐 지적 받으신 대로 징수 소홀을 솔직히 인정해 주시니까, 그 주셨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이런 일이 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제 건의를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하천부지점용에 대해서 제가 이런 다른 경로로도 누차 내가 말씀드리려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원상복구 예치금에 대한 문제예요, 점용기간을 기간하고 원상복구예치금 기간하고 현재 지금 같게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네.

원병일위원

거기에 모순이 있는 거 있다고 제가 수차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건의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 문제가 좀 점용이 끝났는데 예치금 기간하고 똑같은 기간에 끝나보니까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 그 예치금은 필요가 없는 형식적인 게 됐단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 한 법이잖아요, 그게 그 규제잖아요. 최소한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 그 예치금이 필요한 것이지 원상복구가 그 되지 않았는데 그 예치금하고 같이 끝나버리면 기간이 같이 끝나면 그 보험으로 아마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상복구 점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치금을 예치해 놓는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길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 말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원상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기간이 필요한데 같이 끝나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인정하시지요, 그거?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제가 답변, 네.

원병일위원

네,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네.

원병일위원

아, 그렇게 건의드리는 거예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작년에 그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농동..

원병일위원

네,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그거는 제가 그때 이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재지적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챙기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일하게 끝나는 그 시점을 동일 기점으로 본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은 왜? 동시로 다 종료가 돼서 복구가 됐다면 당연한 건데.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이제 안 됐으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도상의 어떤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개선사항을 채근을 해서 별도로 그건 저기, 한 번 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35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1억516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집행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남으면 이거 혹시 예산을 과다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거 재난상황실 이제 운영하는 그 예산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 고장 대비를 해서 이제 그 계상을 해 놨다가 그게 그 고장이 이제 없는 상태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지금 남는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좀 조금 무리하게 잡으신 거 같은데? 2,600이면 많이 남았잖아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러다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정애

이정애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비상 대비로 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352쪽에 이 공공운영비 여기서도 이거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공공?

정애

이정애위원

700만 원.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700만 원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요, 그 자율방재단 봉사단체에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안전을 위한 봉사하다가 이제 다칠 경우에 그 이제 보험을 갖다가 세워 놨는데 이게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 봉사단체에서 전부다 세워졌어요. 그 바람에 이거 쓰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결국은 이거는 애초부터 필요 없는 예산을 이제 세우신 것 같은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이거 그냥 미리 사전에 저희가 알았으면 세우지 않았었을 대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러세요. 다음에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지금은 이제 안 세우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웃으면서) 알았어요.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어, 351페이지에 뭐 금액은 크지가 않지만 뭐 10%도 안 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제 풍수해 이, 그 사업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 이제 그런 우리 수해!

정심

민정심위원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풍수해 이제 이렇게 대비해서 그 이제 예산 그 보험을 드는 건데요. 이게 국·도비 그 보조사업인데.

정심

민정심위원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 기초생활수급자 있지요, 취약지구, 취약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산을 세워 준 건데, 세워서, 또 각 가구별로 면적 뭐 이런 거 따져서 그 세금계산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워놨다가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잔액이 이제 남은 사항입니다.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뭐 만 원, 어느 사람은 9,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기초사업, 기초수급자.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생활수급자, 네.

정심

민정심위원

기초수급자들이면 뭐 이거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건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글쎄, 인원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그 상세하지 못 했습니다. 가구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거는 데이터가 이미 있는 것들은 잘 활용하셔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잘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352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재시설관리가 3,9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그 밑에 그 배수펌프장 정비사업비로 시설비로 남은 건거 같아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게 뭡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거는 이제 그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그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공사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영상감시시스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대한 그 낙찰차액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낙찰차액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낙찰차액은 이거는 저기 뭐야 계속 이렇게 남겨둬야 되나요? 언제 남은 건데 뭐 불용처리 됐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 이거 정확한 저 시점을 제가 모르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차액이 남, 남으면 바로바로.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다른 예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옮겨야지요,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반납조치 이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금액도 뭐 작은 금액도 아닌데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360쪽에 보면 그 수해복구, 수해복구비 그 공사로 한 2억500만 원 정도가 이게 수해복구를 그 비는 시급히 사용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게 전액이, 전액이 이게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게 이제 그 수해복구사업인데요, 그 이제 설계하고 또 이렇게 뭐 하다보면 저기 이게 다음연도로 설계 다 끝났고 동절기하고 지금 맞물리는 바람에 그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어디 수해복구로 세우신 건데요, 내용이?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이게 하천들이 여러 군데여서 명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 이해가 안 가, 안 가는 부분이라, 우리 지금 팀장님들은 대강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잘 뭐, 종합적으로 모르신다고 하지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2억5,000 전액을 갖다가 이월시켰다는 거는 더군다나 명목이 수해복구비인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시급한 돈을 갖다가 그냥 이월시켰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이제 수해복구공사가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설계비?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하다 보면. (집행부직원, 재난방재과장께 설명) 그러니까 설계하고 그 이제 공사 준비하는 기간별로 따지다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수해복구비에서 설계비가 미리 계상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니, 아니요. 설계하고, 이제 설계하고 그 공사하고 이제 추진하는 그 기간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동절기를 이제 그 만나고 그래 갖고 수해복구가 거의 아마, 저기 거의 지금 다음연도로.

정애

이정애위원

수해는 여름에 나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나는 수해를 갖다가.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비를 해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세우는 거잖아요? 수해복구비라는 거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런데 설계하다보면 그 입찰을 부치거든요, 입찰을 갖다가 이제 워낙 작년 같은 경우 수해가 컸기 때문에 그 수해를 갖다가 구간별로 이렇게 어떤 예약서에 입찰을 부치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이 더, 더더욱 그렇다면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신중하게 좀 이런 이월 그냥 되는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다음에는 다시 궁금한 거는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수해지역으로 선포가 돼 가지고 예산이 이제 일괄, 국비예산이 내려온 게 있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이제 거의 명시이월로 다음 올해 연도로 넘어가서 올해 공사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어느 정도 %로 따지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그, 그 지금 100%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00% 다 되었다고? 그 명시이월 사업은 거의 100% 돼 간다는 소리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그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우리 수해가 난 지역, 난 지역이 전부 포함되는 거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포함돼서 그 부분에 전부 이월시켰다가 올해 이제 마무리?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의 마무리되셨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할 거 지금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같은 내역이고요, 내용은. 그리고 여기 353쪽 보면 예비비가 19억 정도 투입이 돼 가지고 30, 30억 예산 투입을 했는데 지금 5억1,9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됐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그러면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게 그 호만천하고 율석천하고 무시울천 일부지역 구간인데요, 그거 마무리 지금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넘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니, 이게 올해 그러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올해에 마무리됐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예비비 받아가지고요,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명시이월로 이걸 기재를 해야 되냐, 되지 않냐 이 얘기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니, 예비비라서 예비비였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시킨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마무리된 거예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어디어디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호만천하고 율석천, 가곡천,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가곡천하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율석천, 호만천.

원협

조원협위원

언제 마무리됐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 6월 말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장마 전에?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아,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 예산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왕숙천 그 다리, 철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다리 밑에 수해난 거 알고 계시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많이 파져 있는 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는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건 복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그거.

원병일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 거예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설계는.

원병일위원

여러, 여러 부서가 지금 관련이 돼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부서가 여러 군데 관련돼 있지만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우리 과에서 할 건데요.

원병일위원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설계는 돼 있고요, 그 이제 비가 계속 오고 그래 갖고 지금 보류상태인데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바로 할 거예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뭐 그래도 그동안에 다행히 또 다른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그 부분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릿발이 다리 교각이, 왕숙천 다리는 이렇게 세로로 다리가 서 있어요, 교각이.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거기는 가로로 서 있단 말이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가로로 교각 네 개가 딱 왕숙천 구리 쪽을 막고 있단, 있단 말이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가 구리 쪽으로 가 있어요. 그 물이 저항을 거기서 받고 그쪽 우리 쪽으로 치는 거거든요. 이 현장에 가보시면 금방 느낄 거 누구든지 문외한도 느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첫 번째 교각 네 개가 일단 부딪힌 다음에, 다음에 두 번째 교각 네 개가 또 부딪혀요. 그래서 그 물이 우리 남양주 공원 쪽으로, 둔치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해 두면 또 다음에 수해가 날 때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거든요. 이게 물이 와류가 돼서 그게 파진 거거든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냥 쓸려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게 교각 밑에가 와류돼서 파진 거지, 그래서 그쪽을 우리 쪽 둔치를 좀 높인다든가 물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높인다든가 뭐 그런 거 설계할 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상태로 유지를 한다면 반드시 또 그런 상태가 또 생깁니다. 그 교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각이.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가서 보시면 알아요. 교각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교각을 세울 때 세로로 세웠어야 되는데 가로로 세우는 바람에 물이 전부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엄청 큰 교각이. 그래서 그 물이 넘, 우리 쪽으로 넘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거기를 좀 높인다든가 뭐 어쨌든 해서,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좀 하시게 되면 제가 건의드리는 걸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저하고 같이 가서도 한 번 보시기도, 보셔도 되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이게 구조적인 문제여서 참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감안을 하더라도 그 교각이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알면서 그걸 계속 그대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거 교각에 대해서 한번.

원병일위원

네,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 현장을.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보완을 한번 검사를.

원병일위원

네, 하시기 전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과 질의종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된 거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목차 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1,229억5,307만8,360원으로서 지출액은 1,056억6,515만9,220원이고 이월액은 90억6,949만4,990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1,842만4,150원입니다. 금년도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3억14만3,000원, 사고이월 4억4,360만6,990원, 계속비이월 83억2,574만5,000원으로서 총 27건에 대하여 90억6,949만4,9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2억1,842만4,15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으로써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억9,571만2,090원, 예산절감액 311만5,000원, 예산 집행잔액 20억9,327만4,57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1,636만490원, 예비비 35억996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 1,229억5,307만8,360원에서 1,056억6,515만9,220원을 지출하고 90억6,949만4,9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2억1,842만4,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과 4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1페이지 결산총괄과 추후 보고드릴 1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현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 1건에 대하여 위탁관리비 일부 부족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고자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모두 15건으로 예산현액 263억1,605만360원 중 165억8,379만8,250원을 지출하고 84억9,574만5,00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여 12억3,650만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사업 외 2개 사업으로 6억767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6,584만3,180원을 지출하고 3억4,683만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7건에 90억6,949만4,990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에 3억14만3,000원, 사고이월이 6건에 4억4,360만6,990원, 계속비이월이 18건에 83억2,57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 435억3,228만2,3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7억6,926만9,355원이고 지출액은 368억2,377만8,6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억4,549만695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59억4,549만695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1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1억7,000만 원, 사고이월 9,114만 원, 계속비이월 14억7,635만8,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6,647만1,0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4,152만1,605원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 총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억1,419만7,82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6억4,234만6,110원이며 다음연도 지출액은 3억9,592만1,790원으로 2011년 말 현재액은 62억6,062만2,14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242페이지에 그 수질환경 보전사업비.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242쪽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242쪽, 네.

정심

민정심위원

수질환경 보존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수질환경 보전사업에 이제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수질환경 오염부분에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에는 저희들이 위탁관리해서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과 화장실 각종 행사 때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환경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오염지도단속, 그다음에 각종 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부분에서 수질보전사업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내용별로 항목별로 좀 들어가면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구제역 관리에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그 국도비가 후에 내시되어서 예비비로 받았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국·도비로 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 받은 것도 도로 올라갔고 여기 지금 세부항목에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남을 항목이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당초에는 구제역이 발생됐었을 적에 우선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예비비 부분은 남겨두고 국·도비로 전부 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 예비비 자체가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거는 알겠고요. 244페이지에 보면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 용역부분에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좀 남았는데 지금 이거 마스터플랜 용역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마스터플랜 용역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용역 마무리했고.

정심

민정심위원

언제 됐습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이 부분들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명시이월됐던 부분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언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금년도 4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비밀사항이었습니까? 마무리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하여간 용역준공이 금년 4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관련 팀장을 보내든지 해서 설명을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716페이지에.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716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716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401-01 시설비가 23억이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한 5억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것 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지원사업들, 각 조안·수동·화도에 주민요구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이 시설비목에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조안면 행정타운을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었는데 주민 행정타운 부지매입이 취소가 되면서 그 부지매입비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 취소됐습니까? 취소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지금 조안면 부지매입을 당초에 주민지원사업비다가 보니까 계획을 조안면 행정타운을 부지매입을 해 두겠다라고 계획은 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실행을 하지 못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

정애

이정애위원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 아니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거 때문에 한 5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 부지매입비라고 계상되어 있던 게 한 4억8,000 됐고 나머지 부분은 20억에서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717페이지에 보면 그 여비 720만 원하고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이게 전부 이것도 과다하게 남아 있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여비부분과 그 행사실비보험 부담금이 여비 부담은 저희 직원들이 이 사업 추진하면서 여비를 계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이게 출장 가는 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사업추진하면서 관계되는 그런 여비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진, 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려고 그랬었는데 작년도에 그런 계획이 실행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실행을 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선진지 견학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이게, 500만 원 전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 조안 특별대책지역.

정애

이정애위원

조안?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특별대책지역.

정애

이정애위원

그쪽 지역으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에 조금은 문제가 드러난 거 같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금년부터 하여간 신경 쓰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718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은 건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 이거는 92억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덕소 배수펌프장하고 도농2 배수펌프장, 그다음에 유기농시범단지에 인공습지를 만들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92억5,000에서 거기서 입찰차액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억5,000 정도 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입찰과정에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상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71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이거 편성한 거 있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예비비는 그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과거, 과거지사에 주민들이 쓰고 남는 돈을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리로. 그래서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이 예비비가 자체 또 다른 목적으로 다음연도에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상에서 남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예비비를 제가 볼 때는 수질개선 이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남는 거에 신중을 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향후, 향후에 신경 쓰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있는데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243쪽이요? 공중화장실 위탁,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결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제가 행감 때 이제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본 것이 공중화장실 관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톤수가, 들어가는 톤수가 들어가지 않는 화장실에서도 그 정도의 톤수가 나온다는 걸로 계산이 되어서 자료를 받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관리비를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올해 금년 예산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은데 금년 예산은 얼마나 잡혔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로다가 2억3,000, 2억 한 4,000 잡혔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2억4,000.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2억4,000, 올해도 2억4,000이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올해는 한 2억 한 2,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작년도에 그러면 다시 파악을 해서, 실적 파악을 해서 예산을 줄인 건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아! 금년도 예산은 2억5,000이네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금년도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소리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조금 좀 상향이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걸 창출을 해 내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듯이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간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양이 나오지 않는데 거짓 허위로 이렇게 자료 만든 듯한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톤수 양이 있는데 그 톤수보다 많이 빼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월별 기준액을 보면 화장실 톤이 3톤, 그러니까 저장량이 3톤이라고 그러면 뭐 4톤도 들어가고 5톤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화장실이 월 얼마만큼 톤이 찰 거다! 뭐 우수기에 우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분명한 그 예측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면 화장실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숫자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의 그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255쪽에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 좀 봐 주세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하고 바로 밑에 국토 대청결운동 행사 운영하고 두 가지가 다 지금 예산이 50% 이상 불용이 됐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침출수 위탁은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2,4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위탁처리내용이 이제 전기요금 납부가 약 498만4,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용역이 296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94만4,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잔액 발생이 좀 과다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기에 그 진접지구에서 생활쓰레기 나오는 거를 옮겨 실어서 압축해서 옮겨 실어서 수도권 매립장으로 보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발생되는 침출수인데 그쪽에 시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우수분리가 좀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다음부터는 실측을 정확히 해서 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그 시설개선은 진작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설개선을 했을 건데 무조건 예산을 반영, 세웠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거 같은데 금년에는 지금 2012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거 자료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원병일위원

네, 잠깐만요. 그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지금까지는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었는지도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개선이 됐으면 이제. (집행부 직원, 자원순환과장께 자료 전달) 네, 알려 주세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는 침출수처리비로 360만 원.

원병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1,320만 원 세웠습니다.

원병일위원

1,320만 원?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올해는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겠네요. 그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바로 밑에 부분에.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건 용도가 어떻게 쓰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국토대청결운동은 그 홍보용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장갑이나 집게 등 소모품 구입, 그다음에 그 도로입양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그 입간판 설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진건 소나무회하고 2개 단체에서 도로입양사업에 참여를 했고 저희가 그 각 읍·면·동별로 도로입양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입양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저조한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원병일위원

열심히, 열심히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하셨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참고로 금년 그 금년 7월 달에 고대명품아카데미 원우회에서 조안면 구간을 도로입양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열심히 안 했다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 세울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여서 세운 예산입니다. 아시겠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예산 세울 때 그 애써서 예산 세워준 위원님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에요. 절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260페이지에 폐기물 자원화, 생활폐기물 재활용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금액이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260쪽.

정심

민정심위원

260페이지.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부분이요.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 생활폐기물 재활용이 1억7,979만 원이 예산액이고 그.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사업내용을.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어떤 사업내용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 지금 거기에 5,600이 좀 남았잖아요. 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건에 대해서 그 밑에 또 내려가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 비용도 남고, 무슨 행사 실비를 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남았는지? 요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달라 그 말이지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 폐비닐은 우리 관에서 이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저희가 전액 100%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88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그 수거업자가 아닌 농가에게 장려금을 ㎏당 10%, 10, 10원씩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실지로 88만7,000원만 집행이 되고 791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과장님!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국비로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880만 원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880만 원이 내려왔고.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집행이 88만7,000원이 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집행이 88만7,000원이 됐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가 지금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261페이지.

성찬

박성찬위원장

260쪽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 건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261쪽인가요? 그거 연결해서.

정심

민정심위원

네, 맞아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261쪽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사업 7,500만 원짜리, 그렇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정심

민정심위원

하나하나 짚어서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위에서부터, (웃으면서)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고 그래.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 같은데.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이 그.

정심

민정심위원

7,500만 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7,500만 원 중에 4,513만1,000원이 집행이 됐고.

정심

민정심위원

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 잔액이 2,986만9,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남은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사업은 그 농가에서 발생하는 하우스용 비닐이나 그 바닥용 비닐을 수거를 장려해서 그 장려금을 줌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 매칭사업으로 도비, 도비와 시비가 합쳐진 금액이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중에 폐비닐 일반보상금 880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제 그 부분은 농가에다가, 농가에다가 ㎏당 10원씩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은 마찬가지로 그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로 100%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조안면에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실행하라고, 이제 그 윗부분에 보면 그 항에 보면 그 7,500 예산에 2,980 정도, 약 20% 이상 남았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뭐 이게 계상되지 않으면 조금 나와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비닐이 조금 나와서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별내 택지개발지구가 그 영농단지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면적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하우스가 그 농사용 하우스가 그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점점 더 금액이 적어져야 되겠네요. 개발되면.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도에서 이런 실정을 좀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7,500씩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조정하기가.

정심

민정심위원

매년 똑같이 반영이 되면 이거 다 국·도비 아니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도, 도가 주관이 되어서.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시비도 여기 있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러면 여기 시부담 올바로 올려야지요. 별내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농사 안 지은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데, 거기 공사장으로 변한 지가 몇 년째인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성 감안해서 바른 보고하셔 갖고 바르게 이거 상계해서 국·도비를 받더라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종류별로 이거 많아요. 많이 내려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적절하게 내려와야지 여기 그런 거에 비해서 시비가 여기 % 들어가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쓸데없는 그런 예산 잡을 필요 없잖아요.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258쪽에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사업하고 하단부에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그 GB관리계획 승인이 올라가서 국토부에 실무 심의 끝났고요. 경기도청에서 이제 그 실·과·소 협의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협의 중이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 협의가 끝나면 다시 국토부로 정식 요청이 되면 금년 10월 달에 그 심의회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네요.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그 행정절차 부분이 그 당초에 없던 부분이 이제 수영장 건립사업이 중간에 주민들하고 이루어진 약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초에 없던 부분이 신규 이제 체육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 줘야 GB관리계획 승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연이 된 부분인데요. 그 이게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100%가 시비입니다. 그 도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도하고 또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원 부대시설로 해서 가면 도비지원 30%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 부대시설 설치 사업으로 해서 도비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30억이 될지 아니면 20억이 될지 도비를 주겠다라고 실무자끼리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0, 30%는 나온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도비가?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수영장 건립으로는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원 부대시설 그쪽으로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원협

조원협위원

내시되어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설계비예요, 설계비. 설계비인데 그 절차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게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설계비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고요.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시작한지 몇 년 됐잖아요. 그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이게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요 부분은 이제 그 도비 매칭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도에서 투융자 심사하면서 도비 지원하기로 원안가결이 되면서 도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도비 지원을 못 받았는데요. 내년도에 도비 지원받는 걸로다가 도하고 협의가 끝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이거 늦장부린 거는 아니고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도에 자꾸 이제 국의 실링도 줄어들고 거기도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좀 도에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그 맨 상단에 보면 401-01 시설비하고 401-02 감리비, 또 401-03 행사관련 실비에서 과장님! 이걸 이월예산에 추가예산이 있었는데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예산 변경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 사용종료매립장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 관련 시설비, 이 부분은 작년 6월 30일 날 준공이 되면서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월액에서 추가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다는 약간의 그런 게 가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에 보면 이체 변경하면서 신규로다가 수요된 것도 있지만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시면서 집행잔액, 입찰잔액 이런 걸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집행, 입찰잔액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항상 이게 남으면 입찰잔액이라는 얘기로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웃으면서) 그거는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계상하실 때는 계획 수립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최종책임자는 저는 국장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하여튼 90억 중에서 3,000만 원 남은 거니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전체 3,0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좀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263쪽 맨 위에 보시면요.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 원가조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를 용역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패동적환장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원환경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처리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매년?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원가조사용역을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이제 그.

원병일위원

해마다, 해마다 안 해도 되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이게 물가인상분 뭐.

원병일위원

2년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물가인상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그거는 아는데.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국장님!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2년이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거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 원가조사를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해마다 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는지? 꼭 필요치 않다면 한 2년에 한 번씩 해도 문제가 없다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충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 내에는 그 연구용역비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 및 원가조사용역, 방금 말했던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처리용역, 그리고 에코랜드 운영방법 타당성 검토용역, 별내 자동크린넷 운영방법 타당성 검토용역, 실제로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서 예산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용역결과에?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줄어드는 예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시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남은 음식물 같은 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 남양주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그 음식물을 우리 시에서 위탁한 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른 경우도 많지요? 많이 있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아파트단지께 우리 음식물처리업체로 별도로 갑니다. 저희의 개입이 없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량 다 들어옵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전량 다 들어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 사설업체에서 뭐 이렇게 동식물을 먹이기 위해서 실제로 소량의 돈을 받고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식당가에서 발생되는 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단지 거는 세원환경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량 수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른 사설업체에서는 가져가는 것이 없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거는 조사한 내역이 있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고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보고서 받은 부분이 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파트, 아니 우리 남양주시 같은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인구증가로 인해서.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용역 준 결과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 어떤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에 줘서 용역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데 거의 보면 이 용역비만 나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되는 게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연구용역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경우는,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에서 조사가 된다라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몇 % 정도가 사설업체가 가져가고 또 시에서 위탁처리하는 세원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몇 %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타당성 있게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적환장, 이패동에 양쪽에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데하고 세원환경이 하는 데, 그게 지금 도로변에 있단 말이지요. 현재는 양정동이 개발이 안 되어서 크게 민원도 별로 없고 가끔씩 지나가면서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재활용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결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세권 개발하면서 민원이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거의 십중팔구는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답변드리면요.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이 부분은 구리 광역화로다 묶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선진시설 뭐 이런 데를 가보면 외부에 나와 있는 작업공정이 외부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원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하화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장소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양정역세권이나 주변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존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화나 이런 쪽으로다가 존치를 시키고 장래에 100만 도시에 걸맞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이 구상이 되고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대책을 세우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조금 더 위생적인 그런 적환장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되고 있어요?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이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우리가 도로변에 지주형 간판 및 또 8272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 시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위탁사업이지요?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자체사업이에요?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네, 자체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유동광고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요. 그 중간, 266쪽 중간에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지금 여기 2억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고 지금 현재 그 2012년도 예산 5억3,000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약 한 70%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70%,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네, 한 9월 말이면 끝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이제 화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아니, 이제 그 금곡지역에도 어룡골서부터 명지아파트 구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구 거리 부분이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화도지역도 같이 병행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내년?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네,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도에 마무리되겠네요?

홍길

박홍길환경정비과장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401-01 시설비, 이거 이월예산을 집행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 이거는 우리 다산길 등산안내지도 책자인데요.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업체에서 우리가 3회나 촉구공문을 내고 다독거렸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좀 이게 불성실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업체 선정은 잘못한 책임은 누가 있는 겁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지도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은 다른 데로 교체를 했습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니, 다 완료,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그대로?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아니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한 겁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니, 다른 업체로 선정을 안 하고요. 그 업체로 우리가 계속, 저기 그 수원에 소재한 업체인데 이제 자꾸 해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3회를 촉구공문을 내도 자꾸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2월 28일 날 회계 마감일이 되기 때문에 3월 27일 날 마감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은 완료가 됐다 이 말씀이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279,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요. 279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예산 과다로 계상한 거 혹시 아니십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279페이지 어떤 거?

정애

이정애위원

279페이지.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201-01 사무관리비.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거는 공원과 소속 같은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공원과 소관이에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녹지과인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산림, 산림녹지과.

정애

이정애위원

아! 공원과구나. 아이구, 죄송합니다. 바로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271쪽에 산불보호캠페인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셨어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산림보호캠페인이요?

원병일위원

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돈이 남은 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봄철하고 가을철에 산불방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 등산로나 주요 명산 앞에 산불조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참석을 하면 중식 값을 지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본예산이 지금 420만 원이잖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300만 원이었어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증액을 120만 원을 증액을 해서 돈을 그 이상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 전년도 예산 300만 원만 해도 돈이 남았는데, 남을 건데 더 120만 원을, 거의 12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의 36% 정도만 반영이 됐다 말이에요. 이게 많고,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증액 않고도 예산이 충분한데 이게 무슨 재해보상이다 그러면 산불이 일어나서 재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상을 준다는 거 같으면 산불이 일어날지 안 날지를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산불방지캠페인, 뭐 장갑이나 이런 참여한 사람들의 실비보상을 하는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 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거 집행잔액은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캠페인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서 그 사람한테 개인한테 개인시설물이 훼손되고 했을 때에는 요 목에서 재해보상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목이 캠페인하고 보상금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전용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니, 이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우리가 캠페인으로도 할 수 있고 재해로 그거를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병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충분했었는데 이거를 또 그렇게 증액을 했다 그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앞으로 저기 세심하게.

원병일위원

예산을 이렇게 받아놓고 보자는 식이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저기 산불진화장비, 장비이름은 모르겠는데 펌프, 지고 다니는 거 있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등짐펌프요?

원협

조원협위원

등짐펌프인가?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지금 작년에도 이거 구입을 했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6,000만 원 돈 예산이 그거인가요? 어디 있어, 이게. 저기 269페이지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그거예요? 펌프가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 6,000만 원은 국비 자본으로 받은 건데요. 우리가 국비 자본으로 받은 건데 이거 등짐펌프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산불방지 이제 절 같은 데 이격공간 조성해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격공간을 조성합니다. 정확히 제가 연도는 모르는데 어느, 저기 그 낙산사가 불났을 때 이 부분이 새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산사가 탔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사찰을 보호하고자 그 산불로서 경계선을 이격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이 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봉산이나 우리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등짐펌프 이런 것을 장비를 구입해서 그 유관기관에 의용소방대나 그런 데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 우리가 우리 시에서 구입한 펌프가 기능이 내가 알기로는 충전을 해서 자동으로 압 조절까지 되고 그렇게 분사되는 펌프가 요새 나온다는데?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신규적으로.

원협

조원협위원

그 장비가 우리 시에 있는 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직은 그거까지는.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수동으로 하는 거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수동으로 이제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산꼭대기 올라가서, 숨차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지고 올라가면 숨이 찬데 올라가서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지.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산불진화 지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 뿌릴 때 호수 기다랗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두 타래로 해서 400m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짐펌프는 사실 그게 18리터짜리인데 산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거의 빈 통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호수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중간에 계류역할을 하면서.

원협

조원협위원

중간에서 급수하는 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급수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우리 시가 그런 거는 수동식 펌프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장비가 자동으로 교체가 되어야 될 거에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271쪽 하단에 보면 산림 공익근무요원 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한 1,600만 원 예산 정도인데 600만 원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공익요원을 더 필요로 한데 받지 못한 건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3월 달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통합관리하면서 재난방재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재난방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일괄적으로 시청에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재난방재과에서 여비라든가 보수 그런 부분은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274쪽에 수목보호센터 조림사업이 있어요. 274쪽 중간부분에 수목보호센터 조성사업.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거 무슨 일 하는지?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이 수목보호센터 사업은 우리 남양주시에 그 도로개설이라든가 개인주택부지 조성한 부지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감나무라든가 특용 수종을 이제 버려지는 나무를 우리가 수목보호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굴취를 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위치가?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월문리에 지금.

원병일위원

팀장! 와서 어디인지 알려드려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월문리에 있습니다, 지금.

원병일위원

구체적으로 월문리 어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월문리 그 춘천 간 도로에서 매표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원병일위원

춘천?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고속도로 옆에 그 매표소 월문리, 월문천 변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아까 제가 잘못 질의한 그 부분인데요. 279페이지 사무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이거는 우리 시에 있는 자연공원이 천마산군립공원이 있는데요. 천마산군립공원 운영하면서 군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의 개최수당을 지급하고 또 저희 시가 공원에 대한 시설 결정이 되면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고시공람을 하게 공고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보다 약간 예측이 빗나가가지고 조금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위원비 수당 지급 안 한 거 계상, 어쨌든 간에 계상을 조금 잘못한 거네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당초에는 군립공원에 대한 구역 조정을 하면서 외부기관에 협의를 봐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협의문건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공원 회의를 추가로다가 더 하려고 했던 건데 외부기관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추가로다 군립공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주요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색정비 밑에 부분에 401-01 시설비하고 401-03 시설부대비, 이 예산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283쪽 도시 숲 가로수 조성.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요, 282쪽이에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282쪽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282쪽에 중간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학교 숲 조성 말하는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이거는 1회 추경 때 미리 집행잔액이 남을 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반납을 하느라고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변경시킨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적정여부를 좀 이게 확실하게 아는 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283쪽에 그 시설부대비가 또 미집행된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대로 남았네요, 이게 집행잔액이. 이거는 또 이유가 뭐에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38만 원 보통 직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통 출장여비를 타게끔 그렇게 세운 건데요. 과내에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을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남겨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이것도 예산 세울 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를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 뒤에 과장님!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이것도 예산 과다계상을 한 건데 이게 엄청 많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도 왜 과다계상한 건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공원 내에 각종 그 수변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을 돌리면서 그거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제세공과금을 다 빼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의무적으로 전기 같은 거를 절약하게끔 그렇게 11시에 소등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좀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변화가 있어서 좀 그게 남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런 의미라면 그거야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공운영비는 어쨌든 간에 계상이 가능하다! 거의 맞출 정도로, 그래서 이게 또 남으면 안 된다! 엄청 많이 남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거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9월 11일 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