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풍양출장소장 조대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양출장소는 2011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3억2,354만6,000원으로 지출액 26억4,603만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6,746만6,000원, 예산집행액은 2억1,004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산업건설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해서 2,986만8,000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3,694만6,000원을 지출해서 총 3건에 대하여 6,68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토지보상 등의 협의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고이월 3건으로 총 4억6,746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과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출석치 못한 관계로 세부적인 보충답변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479쪽 상단에서요. 장현리~내각리(국도47호선) 인도설치 공사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사금액이 얼마나 지출된 거지요?

장현-내각은 총 사업비 8억6,900에서요, 원인 이행이 다 끝나고 1,900, 1,900, 1,901만4,000만 집행잔액만 남기고 다 이월됐습니다.

이월됐어요?

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네.

공정률이 몇 %나 됐지요?

지금 75%입니다.

75%요?

네.

어디어디 구간이에요?

장현서 내각리까지입니다.

구간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네. 지금 미, 미개설된 데는 지금 내각리 충전소 그 부분이 아직 도로점용허가법이 변경이 안 돼 갖고요. 그 부분만 협의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여관 있는 데는요?

여관 있는 데는 그 부분은 토지소유주 동의 불응으로 해 갖고요. 저희가 그쪽은 제척시켰습니다.

충전소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 상단에다가 설치가 돼요? 밑에다가 설치가 돼요?

아, 상단으로 할라 했더니 상단에 여백이 안 나와 갖고요. 현재 그 현재 도로 부분 진출입로 부분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인도를 설치할 겁니다.

총예산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지요?

저희가 투자한 게 8억6,900에서 1,900만 원만 안 하니까 한 8억 한 4,000 정도. 관급자재 사고 공사비 집행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얼마 집행됐다고요? 관급자재 산 것까지요?

집행액은 4억8,300입니다.

제가, 제가 봐도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아, 선급금 지급 때문에 그럽니다. 선급금이 지급됐기 때문에요, 공사비 자체가 지금 많이 나간 걸로 표기됩니다. 공사비, 그 사업비 대 공사비 따지면 실질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공사 자체는 그렇게 선급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사는 더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저희가 10월 말 준공으로 해 갖고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각리 부분에 그 설계변경된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지요.

4억8,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된 부분에서 흄관이 조금 더 크기가 됐고, 인도설치가 동아주유소 그 앞에 일부 돼 있고, 캘리포니아 모텔 앞에 그 인도설치가 일부 돼 있고 그럼 이 보상비가 나간, 보상비는 나간 게 있어요?

네, 보상비 2건 나갔습니다.

보상비가 얼마 나갔지요?

거기가 한 2,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2,000만 원 나갔는데 봐도, 내가 봐도 그렇게 공사가 안 됐는데 선급금을 몇 % 주셨기 때문에.

선급금 70% 나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럼 70%, 공사가 그렇게 다 안 되면 선급금을 과다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총 도급계약에요, 7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70%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저기 자료를요, 선급금하고 관급자재, 그리고 공정률, 그리고 인도 설치한 m 이거를 좀 해서 자료로.

그건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또 제가 계속 해도 돼요?

네.

우리 저기 원장님께 한 번 질의를.

네.

이거는 좀 예산, 결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실링제로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풍양출장소에 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를 주는데 보니까 공원관리비가 한 8억7,000만 원 돼요. 회계, 저기 회계과장님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요? 잘 좀 들어주세요.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시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에서도, 2읍, 2읍 2면 2동이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금 별내1동, 2동이 이제 앞으로 생겨서.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공원유지관리비가 한 8억7,0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금 숙원사업비가 한 3억 넘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큰 숙원사업을 요구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관 부서 과에서는 하는 얘기가 “풍양출장소에서 요구를 해라.” 이래요. 그런 거 아스콘 포장이나 큰 거 하도 보통 1억에서 2억씩 가는데 한 2건, 3건만 하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여기에 주무부서 과장님들 다 계시지마는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 풍양출장소에 숙원사업을 또 올리는 중이지요? 받으셨어요?

네.

진접만 해도 벌써 숙원사업이 한 3억 돈이 넘어요. 그러면 차라리 집행부에다 넘겨주든지 아니면 풍양출장소에서 아예 숙원사업을 하지 말고 집행부에 도로건설과나 아니면 도로정비과에 넘겨주든지. 그런데 한 3억4,000만 원 갖고 2읍 2면 2동을 숙원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물론 이제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마는 좀 명확하게 현실을 집행부에다 요구 좀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드리면 지금 공원관리 같은 게 지금 풍양출장소가 관리하는 게 우리 남양주의 67%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별내택지 있지요, 진접택지 있지요, 바람길조성사업 있지요? 그럼 67%에서 70%를 풍양출장소에서 공원관리를 해서 그 예산을 주고 하게 되면 전에는 공원관리를 안 할 때는 숙원사업이 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12억에서 13억 돈을 숙원사업을 주면서 8억7,000만 원을 공원관리로 줘 버리니까 관내에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지금 하지를 못해요. 원장님이 좀 새롭게 오셨으니까 좀 잘 파악해서 집행부에다 명확하게 좀 요구 좀 해 주셨,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고요. 그 관계되는 교통도로국과도 협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편성이 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출장소에서 재정배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요구해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아!

네, 신민철 위원님.

네. 479쪽, 480쪽 이렇게 이어서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인데요. 이 사고이월이 유독 인도와 관련된 공사가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집행이 다 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장현-내각 공사는 저희가 이제 이건 명시이월했다가요. 토지주 동의 불응해서 협의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공사를 이월해 갖고 올해 마무리 짓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학리 이제 인도설치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10월 달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공사, 공사 설계하고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시켰습니다. 어람 측에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 때 세워 갖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사 완료를 이렇게 못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그냥 아예 세우면 되지 않나요? 지금은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아, 다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자면 풍양출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소관부서마다 인·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민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인들에게 어떤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풍양출장소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오늘 새로이 원 구성된 이후에 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 위원님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도 제199회 임시회를 맞아 바른 의정구현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기획국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에서 별도로 작성한 201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결산자료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140억4,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8억8,400만 원입니다. 고질적 체납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1억5,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페이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 1,140억9,700만 원 중에서 989억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1억7,300만 원을 이월하여 139억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집행잔액을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1억2,3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2억3,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00만 원, 예비비가 115억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8억8,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8억3,2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0억5,100만 원이며, 6억4,300만 원을 계속비로, 104억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었으며 이체가 5건으로 슬로시티 업무가 위생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2억3,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계속비는 예산현액 7억9,000만 원 중 도농동, 별내동 청사 신축 2건에 1억4,700만 원이 집행되어 6억4,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1건 78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명시이월이 2건에 5억3,000만 원이며, 공유재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계속비이월이 3건에 6억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3억8,2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 138억8,400만 원, 세출결산 총액 28억3,2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10억5,100만 원 가운데 계속비 6억4,300만 원 이월을 포함하여 104억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2억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 93억8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 38억5,7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총 406억6,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 국 채권보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47억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7,9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5,900만 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 말 현재 51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 시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 1,151억2,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30억 원이 발생하고 102억 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 말 현재 1,279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1만3,889건에 1조2,975억1,500만 원, 건물 241건에 2,102억5,100만 원, 입목죽 157건에 7,300만 원, 공작물 140건에 196억7,600만 원,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및 회원권은 3,538건에 294억7,500만 원으로 현재 공유재산은 총 1조5,569억9,100만 원이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토지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12억8,500만 원이 증가된 150억9,700만 원이며, 물품의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것으로 354개 물품을 취득하고 123개 물품을 매각, 폐기하여 당해연도 물품현황은 1,912억, 1,912개로 전년도 대비 231개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받고 있지마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부 간과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금번 심사에서 잘한 것은 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철저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1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담당과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3쪽에 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 지원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네, 총무과장 우상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자녀 보육료와, 보육료와 관련해서 지원한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겠다는 직원 수하고 조사 이후에 실제 이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케어를 맡긴 이 숫자가 차이가 좀 났습니다. 분기별로 1분기에는 이제 제가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제가 찾아 가지고 데이터를 정확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공무원들이 이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엄마가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는요. 근데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지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총무과장으로. 그래서 제가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이제 정원이 62명이 돼 있고요. 현재 인원이 이제 지금 58명 돼 있습니다. 대기자도 한 87명 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대기자들도 이제 민간시설을 많이 다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치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전부 있는데 직장보육시설 이용 숫자가, 이용 숫자에 비해서 대기 숫자가 너무 많다 하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서로 발령 받으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나리어린이집에 벌써 세 번이나 방문을 하셨다는 거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과장님께서 보육에 관심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지금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갖다가 더 활성화를 시키고 하자는 그런 방안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더 모범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연초에 70여 명 정도였는데 더 늘어나서 87명이라고 하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족여성과에도 건의를 했는데요. 가정, 가정여성과가 있는 그 제2청사 평생교육원에 남양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남양주어린이집에 우리가 지금 이 결산에서도 심사에서도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된 것이 보육료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좀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 과실이 많이 있지 않나. 근데 저 본 위원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평생교육원에 있는 남양주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이면 시립어린이집답게 모범적으로 지금 위치 선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모범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의견을 지금 가족여성과에도 의견을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요.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정말 자녀를 안심하고 가까이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자녀 중에 지금 자녀들이 공무원, 여성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뭐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다닐 수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어린 그 자녀들이 잠깐잠깐 틈이 나는 대로 뭐 엄마들 중식시간이라든가 엄마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녀하고 엄마하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자녀가 안심하고 어린이집 생활을 갖다 잘하고 여성 공무원들도 일의 효율을 높여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뭐 오신 진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좀 많은 대안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가를 좀 잘 업무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총무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총무과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다 몰려 있어요, 거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얼마지요? 네. 저기 맨 끝에 기타에 보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네. 종류 제가 이제 정확하게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기,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쓰시는데 다 이제 결산심의위원들이 이제 다 하셨겠지마는 이거 목대로, 국장님!

네.

이게 목대로 쓰, 쓰여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끝나시고 한번 이 목대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네. 이거 얘기하자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국장님한테 지금 하나 문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민원처리, 여기에 목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뭐 민원처리, 집단민원 해서 이제 목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그 참, 화도정수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이미지가 추락이 되고 시장께서도 상당히 지금 고전도 하시고 더 고전하는 게 담당부서 직원들이 고전을 하는데 이번에 17개 읍·면·동에, 16개지요? 지금 2동이 안 됐으니까. 플래카드가 5개씩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하수처리장 때문에. 그거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달은 겁니까? 아니면 이 민원처리나 이거 목에서 추진비로 달은 겁니까?

뭐 시에서 집행한 돈은 없고요. 단체에서 했던 겁니다.

아, 단, 단체에서 아는 데 이렇게 실사 출력을 해서?

네.

한 군데서 다 한 게 아니라? 근데 다 똑같아요, 글자가. 색도. 그래서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여기에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서 그게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그게 나갔는지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달았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

내용이야 일부 좀 조정을 했겠지요. 서로 의견을 물어가면서 했을 겁니다.

사이즈나 색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서 난 이 우리 총무과에서 단체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제 한 군데가 했는 줄 알고 국장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과장께서는 그 자료 좀 끝나고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쪽에요. 예비비 사용 중에서 이제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거 있어요. 이게 뭐 다른 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해야 되지요?

예비비는 예측이 안 된 불요불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지요?

뭐 재난이나 뭐 여러 가지.

예측되지 않은 상황, 예측이, 재난이나 어려운 때, 소송 관련 비용 부담할 때 이런, 이런 때 사용하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직개편하고 그에 따른 자산, 비품 구입하고 이런 건 충분히 예측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네.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원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예측이 가능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계상해 놓지 못한 그런 예산수요가 이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추가로 이렇게 증원해 놓고 책상이나 이런 걸 배치 안 할 수 없어서 다른 뭐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때는 갑작스럽게 인원을 이렇게 뽑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행정조직개편안을 세워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행정조직을 개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행정조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직개편과 그것이 연초나 전년도 말에 그 계획이 세워졌다면 다음연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 때라도 세워서 그런 자산취득비를 세웠어야 됩니다. 아니면 조직개편하고 그 이후에 됐다면 사무직 경비, 사무경비라든지 그와 유사한 데서 변경하든지 할 수 있는, 아니면 일시유보를 해서 한다든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를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비비 빼 쓰는 걸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쓰다가 없으면 예비비에서 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행정편의주의다라고 지적하는 거고, 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굉장히 좀 엄중해야 된다. 있을지도 모를 재난에 대비해서. 요즘은 가을에도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산물품, 특히 행정조직개편안 이게 얼마나 계획 없이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런 자산취득을 했느냐라고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건 저기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여러 부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부서인, 그 승인권 부서인 우리 총무기획국장님께서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예비비 사용은 굉장히 좀 엄중, 엄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자산, 물품 뭐 시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 지양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드리, 지적드립니다. 국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늘 지적받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핑계를 댄다기보다는 상당히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아주 적절하지는 않는.

아니, 그러니까 행정조직개편이 불요불급한 게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그냥 그렇, 그렇지 않다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그 비용이 발생이 됐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비 사용을 좀 엄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세입결산 총괄하고 세출결산 총괄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167억여 원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수입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이제 주로 수입으로 잡히는데요. 늘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만 미수납액에 대해서 수납을 많이 하실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항상 세입이 없어 부족, 세입이 부족해서 참 전전긍긍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세입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 예산도 지금 세입이 상당히 뭐 한 5,000억, 6,000억씩 지금 결함이 생기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즘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 결과만큼 충분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추심원도 잘 활용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세입이 들어오도록, 체납액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1,000억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면 재정확보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납세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세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출 부분도 그 총괄에 보면 사고이월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고이월이 전년도 비해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게 사고, 사고이월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뭔가 좀 세심한 검토와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선임 국장이시니까 뭔가 이것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마디 좀 드릴게요.

네.

이것도 구실에 불과합니다만 하여튼 마무리 추경이나 이런 추경에 세워놓고 미처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 갖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례가 지금 종종 있거든요.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꼭 해야 될, 그 마무리에 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놓고 나서 미처 납, 계약도 못 하고 그냥 이월시키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좀 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일단 71쪽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나온 김에 비전임계약직이요.

비전임계약직, 네, 이게.

네. 그게 이제 남은 잔액이 이게 어떻게 계상, 이게 당초에 계상할 때 이건 뭐 산출기초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계상하신 거지요?

네.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보수월액, 보수월액 곱하기 인원수 해 가지고 근무시간 이런 걸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한 1인당 한 1,700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아, 1인당이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1인 거만 나온 건가요?

아니, 아니, 1인당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숫자 곱하니까.

네. 그럼 지금 1,780만 원, 88만 원 남은 게 몇 명분 남은.

아, 이게 3명분입니다. 3명.

아, 3명 거요?

3명을 예측해서 저희가 이제 한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그전에 10명 세웠다가, 세우실 때 10명을 다 세우십니까? 아니고 예를 들어 10명 중에 중간에 퇴직하는 분이 계시면 이게 이제 퇴직금으로 줄려고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추경 가서, 제 생각인데 마무리 추경 가서 퇴직한 사람이 없고 하면, 퇴직하면 바로 주는 거 아니고 퇴직하면 다음 달에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바로는 줄 수는 없고요. 일정 절차 이행을 좀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굳이 이게 끝까지 같은 금액이 남는 게 옳은가 저는 이거를 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마지막 추경 때, 이것도 뭐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소소한 부분까지 못 챙긴, 못 챙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여튼 제가 잘 챙겨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4쪽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이 있습니다. 74쪽.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그래서 1,154만 원을 세웠는데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은 각종 단체에서 가지고 가면 대부분 모자라서 본인들 돈까지 쓰는 게 거의 추세인데, 대부분 단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에서 여기는 오히려 434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기는 좀 특별히 뭐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 상당히 저도 이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연초에 일찍 교부가 돼서,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가 돼 가지고 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교부신청을 이제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단체에서 교부금 요청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7월부터 본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한 그 사업을 인정받지 못해서 그 사업은 이제 자부담으로 이제 이렇게 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이제 반납하게 된.

네. 지방행정동우회에서는 어떤 일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 계획서에 보면 이제 하천정화사업하고 이제 산지정화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1월부터 6월까지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교부를 늦게 받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게 대부분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심도 깊게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그냥 세우고 또 사업을 안 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저는 이거 애, 애초, 당초에 이제 심의해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세우지 않았나. 중간에 발생했다고 이렇게 남고 하면 올해도 또 쭉 세워뒀다가 중간에 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남고 이러면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혼자 이제 생각한 것이 금년도에는 금년도 지금 이제 신청모집을 지금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전체 그 대표자나 뭐 총무 일보시는 분들을 좀 한 군데 모셔서 설명을 좀 해 가지고 이제 정산방법이라든가 이 사업 추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전부 이렇게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거기 지원을 해 주지 말자 뭐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세울 때부터 좀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70쪽입니다. 70쪽에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해서 이 금액을 직원자녀 보육지원 포상금 800만 원을 변경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쪽으로 800만 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하고 직원자녀 보육 지원하고 이게 지금 전부 보면 포상금에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변경을 전혀 이 목은 같다고, 변경, 변경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사업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목 간의 변경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국장 책임 하에 유동성 있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1년도 스마트시정 MVP 선발을 했어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 이제 실·과·소별로 해서 16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주도를 시찰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제공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부득이 보육 쪽에 있는 그 포상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이 사실 사후라도 의회에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사후라도 이렇게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당초에 288만 원을 세웠는데 이 4배 가까이, 4배, 3배 반 가까이 되는 800만 원을 변경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갖다 했다는 거는 저희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사업설명이 전혀 없던 거거든요. 전혀 없고 그다음에 직원자녀 보육지원 포상금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던 부분인데 금액이 적다고는 하나 그래도 전혀 저희하고, 저희가 심의할 때는 심의대상에 전혀 내용이 없던 곳에다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전혀 계획에 없다가 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변경을 한 거밖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후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총무과뿐이 아니고 변경사유 보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 심사할 때 없던 내용을 목 간 변경 가능하다고 해 갖고 이렇게 변경해서 써서 없던 사업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경우를 지금 이거 보면서 종종 봤는데 아, 저는 이건 좀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이게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69쪽입니다. 여기 이제 69쪽에 통·리·반 관리 해서 우리 이장님들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이것도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뜻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2012년도 예산 올라올 때 9,3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사유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 이 이유로 이제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2013년도 지금 아직 7,300만 원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는 것은 항상 반도 집행을 못 하고, 그러니까 과다한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하는 거지요. 사유는 “이·통장님들이 중간에 바뀌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웠다.” 이렇게 다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이·통장님들이 바뀌면 바뀌는 즉시 자녀들이 있다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요?

네,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1년 이상 이제 이·통장을 해야 그 자녀들이 장학금 받는 걸로 이제 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1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 2011년도 당시에 9,3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중간 추경과정에서 이제 삭감을 해서 하여간 결국에는 4,600만 원, 그지요? 4,600만 원 집행되고 결국에는 이제 9,300만 원 중에 4,6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도 9,300이 올라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2013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효율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그다음에 추계도, 추계도 그냥 인원수대로 하신 건지 이건 좀 심도 깊게 예산 세우실 때도 이건 좀 감안해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니까 이 규정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정수, 이장, 이·통장님 정수에 15% 정도를 이제 학생이 있는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준용하다 보니까 이제 과다하게 여지껏 편성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15% 이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 ‘13년도 예산 때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한 6,000 미만 정도, 6,000 정도가 이제 거의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금년도 집행되는 거 추세를 보니까, 증가추세를 보니까 거의 정확히 아마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조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본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학금 줘야지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적극 찾아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국장님, 지금 예산을 변경시켜 가지고 사용, 자산을 취득했다는 문제는 조직개편은 이미 예정된 거였잖아요. 그지요? 주로 조직개편이 되므로 인해서 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건 미리 계획됐던 내용들인데 이거를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제일 크게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게 참여행정, 시민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각 우리 실․국․과 간에도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걸 이번에 저희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축제를 하려고 했더니 다산문화제하고 겹쳐 가지고 이번에 뭐 기간이, 좀 다음 주 선거가 또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좀 시기를 놓쳤다. 이런 얘기를 들은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남양주 그 어린이집 문제도 이전을 체육청소년과로 하려고 했더니 뭐였지요? 도촉법이에요? 뭐에 의해서 안 돼서 다시 옮긴다. 이런 문제는 일반 시민들도 실수하지 않을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실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 나름 자기네 과에서만 계획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관직에 봉사하시던 분들이 앞으로는 자비로 봉사하셔도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회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한데 특색이 없어요.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서 어떤 우리 집행부에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조금을 쓰면 좋은데 산지정화나 하천정화 이거는 그분들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실 때는 담당부서에서 잘 계도하셔서 그 부서만의, 그 단체만의 특징을 살려서 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가 하니까 모두가 다 따라서 하는, 예를 들면 쓰레기 하천정비를 한다니까 뭐 의소대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불우이웃 김장을 한다니까 또 적십자도 하고 뭐 새마을도 하고 똑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좀 더 예산을 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를 하실 때 이렇게 접수를 받으실 때 잘 계도하셔서 그 분야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그래서 그 지원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좀 그분들을 잘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질의를,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95쪽에요. 그 예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요, 먼저 선임이셨던 기획예산과장님 김지호 과장님께 전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일반회계 그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160억 원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절감액이 한 2억6,000여만 원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비율로 따지면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분류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더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269억 원인데 예산절감액은 지금 3,300여만 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좀 더 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추성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쓰는 부분에 대한 큰 관심에 대해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절감 실적이 이제 3,340만 원이 이제 예산절감으로 결산서에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2010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5%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10% 계산해서 그 차이가 난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치유대책은 사실상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어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공법을 개발해서 그 공법을 그 공사에 도입을 하면서 절약되는 예산을 사실상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과·소에서 따지는 걸 보면 예산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예산절감란에 표기하는 실·과·소도 있고, 또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표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예산절감란에 표기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남는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사실상 실·과·소 회계담당을 통해서 결산서에서도 정확한 수치가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결산서 841쪽입니다. 채무결산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가 이렇게 채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봤습니다. 2009년도에 살펴보니까 785억 중에서 그 당시에 발생했던 채무가 200억 원이었고 그중에서 73억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912억이 그다음 해인 2010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발생했던 채무액, 채무액이 325억여 원이었고 상환을 8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남은, 발생됐던 이월된 것이 1,151억여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금년도 채무결산보고서에 지금 이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당해연도에 지금 230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환액이 102억 원이 지금 상환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서부터의 채무결산보고서를 쭉 살펴봤더니 2010년도 것이 부채가 가장 많이 또 발생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상환은 금액은 작았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전년, 2010년도에 비해서는 325억에서 86억을 상환을 했지만 2011년도에는 230억 원에서 102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 보여지는 것만으로 봐서는 그래도 뭔가 상환액이 좀 준 것이 보이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또 그렇게만 또 봐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2012년도에 저희 지방채 발행이 1,279억 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다 그거를 상환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왜 상환금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느냐. 그 지방채 발행한 돈은 많은데 상환액은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 상환은 당해연도에 발행을 해서 바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이후에 이제 상환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채 상환에, 상환하는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에 평내·호평 간 민자도로를 개설 시에 이제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다음에 지방도 387호선에 따라서 2010년도에 이제 시비 1억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월별로 상환시기가 틀립니다. 월별로 상환시기가 틀려서 저희가 금년, 금년 6월에는 14억6,800만 원을 상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에는 25억, 25억6,800만 원을 이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제 국도,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상환을 해 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전액 이제 시비로다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연도별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이제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거고 금년도에도 사실상 부득이하게 별내동 청사로 인해서 45억만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상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가급적 하지 않는 쪽으로다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 보면 너무 시·군에 맞지 않은 무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정말 부도 직전에 가고 있는 그런 시·군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래도 그런 무리한 사업을 지금 안 하려는 취지하에서 이렇게 채무가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정말 시민들한테 정말 편익을 주어야 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잘 살펴봐서 그에 합당한 것들은 또 우리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85쪽에요. 시민욕구 조사계획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월된 거지요?

그 이월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0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전에 총무과 이제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가급적이면 이월을 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2010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이게 10월 19일 날 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는 방법을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심사위원단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고라든지 그다음에 심사계약이라든지 과업수행 등 그 용역 진행되는 기간이 좀 상당한 기간 소요가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그 연구용역비 과업이 뭐였어요?

과업은 민선 5기 시대에 시급한 현안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를 파악을 해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실질적인 우리 시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활용하고자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원래 계획이 됐던 거 아닙니까? 시민욕구 조사.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뭐 이게 그러한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니드 욕구 조사는 필요하지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우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지요?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사업, 조사고 또 계획을 세워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니드 조사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세워졌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경예산보다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을 갖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2차 추경예산에 그때도 지적했겠지만 갑작스럽게 추경에 반영된 게 잘못이었고 그것이 이제 기간이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겼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조사계획 같은 거는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좀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런 조사, 시민의 욕구가 그 다음연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88쪽에요, 동네마당 조성사업도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일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해 주신 묵현 다사랑문화센터를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

예산 성립이 언제 됐지요?

2010년, 2010년도 본예산하고 2010년도 1회 추경에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사를 묵현 다사랑문화센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하고 그다음에 토지 그 매입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이월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저기 90쪽에, 89쪽하고 90쪽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변경까지 해서 1,100만 원에서 이제 97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포상금이 대부분이에요. 네? 포상금은 이렇게 딱 계획돼 있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에서 이제 10%밖에 지출원인이 안 됐고 90%가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예산성과금에 대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계상, 계상해 놓은 사안입니다. 아까 남혜경 위원께서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안인데 이거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상을 하기 위한 사안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공법을 개발해서 하는 사안들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격려금조로 저희가, 포상금을 주지 않고 격려금조로다 저희가 시설공사 10% 절감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이 부분을 이제 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준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포상금을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게 포상금은 이제 예산을 절약을 하고 신공법을 쓴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절약을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지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표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예산대비 얼마를 절감을 했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사안은 지금 그래서 그걸 다시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안인데요. 이 예산절감이라는 사안이 사실상 이게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심사를 하는데요. 진짜 이게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냐, 아닌 부분이냐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절감에 의해서 성과금으로 지급하려면 이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0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80점 이하 70점 이상은 격려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급기관에 감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특별하게 그런 공법에 의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다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예산 세워놓고 기준에 적합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0만 원밖에 지급,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눠주기식 포상금 그런 것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기준을 선정을 해서 기준설정에 도달한 데만 포상금 주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지요?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신민철 위원님.

일단 87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건설해서 이게 전년도에 이월이, 2010년도에 이월이 돼 왔어요. 14억7,892만8,000원. 이 이월사유는 뭐지요? 87쪽 살기.

그 14억7,800만 원이 이제 이월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조안면에 이제 사업하는 슬로시티 지역에 사업하는 그 경비입니다. 네.

동네마당 조성사업이요?

네, 네. 아니.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월이 돼 왔고, 그다음에 또 2011년도에 7억2,800만 원을 또 예산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합쳐서 22억 가까이 되네요? 2개를 이제 합치면.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그러니까 7억2,880만 원을 더 세웠는데 집행잔액에 3억8,000이 남았어요.

네, 네.

네,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월이 돼 왔는데 돈이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세웠는데 더 세운 예산에 반밖에 못 썼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세우셨는지?

이게 이제 동네마당 조성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설비가 그때 당시에 부족으로 해서 2010년도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이제 증감을 했고요. 하면서 그 시설비에 대한 이게 잔액사유를 보면 이제 사실상 이 부분들이 다 입찰차액입니다.

아, 입찰차액이요?

네, 입찰차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경이나 이게 정리 못 한 사안이 이제 국, 국비가 보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명시이월된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못 한 그런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14억 이월이 됐고 7억2,000을 이제 본예산에 더 세웠는데 3억8,000이 남으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그냥 노파심에 질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0쪽입니다. 90쪽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뭐 심의하는 곳인가 보지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2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투융자 심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역과제에도 심의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이번에 이제 결산검사를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그 심의내용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안도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지요?

이게 이제 사실상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이제 세워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상 그, 사실상 계속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시에 나와서 회의를 하시게 되면 이제 회의참석수당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지난해 11월 달에는 사실상 현 서면심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서면심의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당해 심의위원회 할 때 10건 미만이 되면 서면심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 같이 예산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네. 2000 지금 12년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는 이제 투자사업하고 용역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 해 가지고 총 4회에 걸쳐서 48건을 처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사업 해 가지고 총 2회에 걸쳐서 10건의 안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더 궁금한 건 이제 예산을 확보한 예산 대비 변경을 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나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조로 35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타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214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책자, 책자 뭐 이렇게 제작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세웠던데, 그러니까 2012년도 지금 현재에는 뭐 이런 거는 제작을 하셨나? 왜 말씀드리냐면요. 2011년도에 이제 900만 원을 세웠다가 810만 원으로 이제 중간에 삭감을 하셨는데 2012년도에도 또 똑같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이제 책자 제정, 제작 등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올리니까 그게 맞게 올리신 건지. 그러면 책자 제작이나 이런 거, 그런 거에 성과에 대해서 제작을 했고 이랬으면 제가 볼 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을 텐데.

네. 하여튼 옳으신 지적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그 비용도 여기서 쓰는데 문제는 서면심의로 했을 때에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이제 10만 원씩 나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나간 사안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나온 건데요. 내년도 2013년도 예산 세울 때는 사실상 서면심의를 고려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금액이 뭐 작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 810만 원 중에 210만 원 정도만 사용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갖고 거기서 한 마디씩 하시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가 자칫 조경사업, 뭐 옛날 우리 새마을운동하듯이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음가꾸기지요? 공동체.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로 이벤트화하다 보니까 그때만 반짝하고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경사업들이. 그래서 해 놓고 뭐 구체적 내가 예를 안 들, 사례를 안 들더라도 그런 데가 많이 지적이 돼요.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꽃밭이 잡초밭이 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저런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느냐? 멀쩡한 도로를 그냥 파헤쳐 가지고 꽃 심어놨더니 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참 사업선정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벌써 6년차인가요? 몇 년?

7년째 합니다.

그렇게 됐지요? 그럼 이제, 이제 연륜이 쌓이고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경험도 쌓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분석을 하면 해, 지원해 줘야 될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거를 이렇게 선정하고 많은 예산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공동체를 목표로 해서 가는 데를 집중 선택해서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진짜 이게 나눠주기식 뭐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뭐 2,000만 원, 3,000 이렇게 쪼개주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남양주만의 그런 시민참여사업으로 잘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이제 예산도 제가 제안을 드렸지마는 이게 이번 올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짜놓고서 얼마를 편성해 놓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봐 갖고 진짜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요.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간 그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 그다음에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이 정말 창조와 문화가 곁들여진 그런 마을가꾸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아니, 질의가 한 7가지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아예 질의를 못 하게 혼자 마무리를 다 하시네. 그러면 추가로 보너스로 해서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마을가꾸기위원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는 새로 위원회 구성이 안 됩니까, 위원회는?

네?

위원회 구성이 2년씩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구성이 이미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이 됐어요?

기존에 돼 있는 마을가꾸기 그 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아, 그래서 연장을 시켰어요?

아직 2년이 안 됐을 거예요. 위원회 생긴 지는.

전반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언제 했지요?

마을가꾸기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다시 구성을 했기 때문에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도 위원이시고 위원님들이 의회에도 있고 여러 군데 계십니다.

두 분이신데, 네. 나중에 저기, 제 방에 오셔서 날짜가 언제인지 그건 따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만 얘기하면 그렇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 생각 그때 할 때 얘기, 말씀을 드릴 때 남양주발전협의회에서 이제 마을가꾸기위원회가 생기면서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은 좀 배제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거기 위원회로 들어가면 좀 자유롭지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참고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위원장님 그거 배제하면 안 돼요. 기존에 들어간 위원님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새롭게 새로 위원님 들어가면 자기의 그 지역에 소외된 데도 좀 챙기고 그래야지, 안 되시지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그러면 챙긴 지역은 챙기고 못 챙긴 지역은 안 되고 그건 불합리하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할 테니까 저기, 지금 각자 개인사정 있으신 분들은 잠깐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94쪽 브리핑룸 관리가 있지요?

네.

507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뭐, 뭐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홍보기획과장 강준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리핑룸 관리는 이제 그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잡비 성격이 많은데요. 일반 이제 또 접대성 커피나 뭐 음료, 또 정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각종 사무용품, 프린트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이제 사용하는 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보기획과에 이제 예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바뀌셨지요, 이번에?

네.

근데 지금 브리핑룸은 이렇게 개선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해 보겠다. 해 보겠다.” 이랬어요. 근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먼저 있던 거에서 구조변경을 좀 해서요,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하는 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대략 들었어요?

그 예산은 제가 정확히.

이제 브리핑룸에 보면 언론에서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발표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시민들도 발표를 하고, 지금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좀 열악해요, 그 부분이. 거기에 보면 기기 같은 것도 좀 열악하고 또 뭐 자리야 협소하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내년에 개선을 좀 할 생각이, 이게 지금 2년째 제가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아, 네.

거기에 상주하시는 언론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히 뭐 그냥 좋은 발언성으로 들릴 수가 있지마는 시에서도 사용하고 의회에서도 사용하고 시민들도 사용하고 그런데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새롭게 리모델링 쪽으로 한 번,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냥 무작정 꺼내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예산 때도 이 홍보기획과 예산 했던 부분이 있을 때, 있을 때 나름대로 개선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계속 한번 지켜봤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긍정적으로 한번 챙겨보세요.

네, 확인해서 발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95쪽에요.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공공운영비로 썼어요. 공공운영비 이게 뭐 빤한 건데, 네?

네.

빤한 예산인데 왜 50% 이렇게 가까이 증액이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네. 700만 원을 이제 변경해서 쓰게 됐는데 이것은 조안 쪽에 남양주 들어오는 데 트라이비전 그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소가 적합치 않아서 삼패사거리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그 비용이 부족해서 여기서 같은 목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쓴 것으로 압니다.

지금 대형 옥외간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협에서 세운 거?

아닙니다. 그게.

삼패사거리가 어디 또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 양평에서 들어오는 초입새에 트라이비전이라고 그것이 우리 시에 이제 3개소가 외곽에 있는데 그 시.

이전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전 설치비로.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서 있던 거 아니에요? 공공운영비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왜 추가가 되냐고, 700만 원이?

그때 이제 불가피하게 그게 옮겨야 될 상황이 생겨서.

아니, 옮겼다 하더라도 자, 여기 공공운영 뭐 전기, 전기세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공공운영비니까.

근데 이게 설치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설치비예요?

네. 이전 설치를 한 겁니다.

네?

이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럼 시설비 뭐 이런 거를 목, 목에 써야지, 왜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요? 목이 틀리잖아요? 그건 설치비하고는.

성격이 이제 그렇게.

틀리지요. 설치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좀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이제 같은 목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아니, 그러니까 자, 사무관리비에서 마이너스 공공운영비로 했다면서요? 지금 변경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공공, 공공운영비가 뭐예요, 내용이?

거기에는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 저기 증액시킨 사용내역이 뭐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전 설치비.

이전 설치비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추가로 발생해서 예산을 같은 과목 내에서 변경해서 옮겨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설장비 유지비가 공공운영비 목 내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얼른 생각하시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활용 내에서 가능토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공공운영비로 적절하지 않지요. 이전 설치하는 건, 목이. 확실해요?

네. 하여튼.

이전 설치비로 들어가는 게?

네. 당초 예산목적하고 변경해 쓴 것이 옳진 않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 목 개정을 새로 뭐 시설비라도 이렇게 세워서 했어야지, 공공운영비에다가 플러스해서 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 목 설정할 때는 그 정확히 좀 하세요, 앞으로는.

네.

네. 그 밑에요,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가 뭐지요, 내용이? 어떻게 한다고?

홍보대사 활동비 목입니다.

뭐 1명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얼마씩 주는 건가요?

아, 2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지출토록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 있는데요. 시간 4시간 미만일 경우, 4시간 초과, 8시간, 8시간 초과 이렇게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한 사람에?

네,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거 괜찮네요. 1시간만 나와도 100만 원씩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저, 과장님!

네.

이거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하는 거보다 여기에 예산에 있으니까 지금 얘기드리고 미리 준비 좀 하시라고.

네.

우리 그 남양주 경계에 보면 남양주 크게 간판 세 군데 있다 그랬지요?

네.

저기 포천 경계 하나랑 양평 있는 데 하나.

네, 거기 들어오는 데. 네.

하나는 어디에 있지요?

지금 화도 쪽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양평서 들어오는 게 있고 포천서 들어오는.

포천?

네.

여기에 있는 거는요? 여기 진건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그거는 홍보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진접에서 오남리 장현대교 있는 것도 여기서 관리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몇 개 큰 간판이 있는데.

네. 이거 홍보간판이 각 부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 갖고요. 기술센터에서 몇 군데가 있고 제가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잘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있으니까. 한 번 거기 기술센터나 한 번 가보시면 남양주 상징을 해 놔야 되는데 우리 남양주가 한글로 보니까 길게 ‘남’ 해서 이렇게 쭉 해서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게 홍보기획과에서 만든 거예요, 디자인을?

자문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직접 만들지 저희 과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닐 텐데, 그게 우리 시에서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한번 저기 팀장님한테.

저희 계약직 직원으로 직원 1명이 시정홍보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자인을 그쪽에서 오면 같이 검토를 해서 협의해 줍니다.

한번 시간 있으실 때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전 본 위원의 혼자의 생각이에요.

네.

그렇지마는 디자인 기간제근로까지, 근로자까지 채용을 했다면 명확하게 ‘남양주’ 눈에, 한 눈에 딱 볼 수 있는 글씨체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어지러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많이 그런 우려가 되는데, 딱 남양주라는 홍보되는 특색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십사 해서 미리 얘기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시정홍보 시정소식지 지금 몇 부나 시에서 하고 있지요?

월 2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 2만 부인데 그 배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읍·면·동에 배부하고요. 읍·면·동 외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또 시청, 그리고 시 재향인사 이런 데 발송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통 얼마나, 얼마씩 배부하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뭐 좀 다르겠지, 인구비례에 따라서?

네.

근데 그것 좀 관리 좀 해 보시면 그게 그냥 종이 줍는 아저씨 손수레로 직접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통장님들 집에 갖다놔도 통장님들도 그냥 역시나 폐지 버리는 데다 그냥 버려서 그냥 그 비싼 시정홍보소식지가 이렇게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했다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잘 파악하셔서 사후에도 관리를 하셔야만 잘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시 읍·면·동으로 뭐 500부, 뭐 1,000부 뭐 이렇게 내려보내면 그분들은 그대로 또 형식적으로, 저런 걸 무슨 생각이라 해? 공무원 생각이라 그럽니다. 공무원 생각은 이 테두리 잘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또 통·리장님들한테 또 몇 부씩 배부해 주면 통·리장님들은 적당히 이렇게 몇 군데다 갖다놓고 그냥 버립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2013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점 감안하셔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기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99쪽에요. 지금 물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파악하셨나요?

회계과장 원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셨어요?

네, 파악했습니다.

회계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8월 3일자로 왔습니다.

RFID물품관리시스템 아세요? 저기요, 그 재물관리시스템인데요.

네. 재물관리시스템을 이제 작년에.

언제 완성했어요, 이게요?

작년 결산 시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자태그발급기하고 태그리더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태그발급기는 18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본청하고 각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태그리, 태그리더기도 이제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에 3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부, 진접, 진건에 배부를 했고, 현재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현재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다 완성이 된 거지요? 이제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된 거지요?

네. 다 구축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산을 보니까 유지보수비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시스템 구축 완료됐다는 거 제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시스템 구축이 됐으면 그걸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우리가 재물관리가 참 굉장히 많고 수량도 많고 종류도 많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내 소유가 불분명해요. 책임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재물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지적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그래서 주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됐으니까, 하니까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전자태그는 다 붙였나요?

지금 붙이고 있어요. 금년도 거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네. 금년도 거는 7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조사기간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 다 아직 그럼 아직 구축이 다 안 된 거네요? 네?

작년도 거는 됐고요. 금년도 거는.

네. 올해 신규 구입한 거?

네,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RFID 그 시스템은 신규 구입할 때부터 그게 다 입력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규로 설치해 놓고 한참 있다 가서 그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구입할 때부터 입력이 돼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규, 또, 또 쓸 때, 사용할 때, 그다음에 폐기할 때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훌륭한 시설을 구축해 놓고 재물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 결산 때 지적한 게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한대요. 그래서 정기를 주요물품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관리시스템의 책임자가 다 기록이 되나요?

네, 부서별로.

부서별로 책임자 기록되지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용기간 예를 들어서 언제에서 언제까지는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지요?

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추적을 해서 다 책임자를 규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재물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재물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주문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1회, 1년에 두 번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구축됐으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현재 이제 재물조사는 1년에 1, 1회 하는데.

1년에 한 번인데.

네.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시스템 자체가 구입했을 때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리더 갖고 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거니까 그래 좀 자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98쪽입니다.

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 300만 원 잡았는데 91만 원만 지출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사무관리비조로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 활동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2011년도에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총 12명으로 돼 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런데 한 해에 6회, 6명 내지 7명이 참석을 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기술검토수당은 작년에 이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수당을 받을 게 없어서 이 사항을 현재 다 잔액으로 남아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검토수당은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이게 보니까 이게 기술, 기술 뭐라 그러셨지요?

작년에는 기술검토수당이라고 돼 있고요.

아, 기술검토수당이요?

네.

네. 올해는요?

네?

2012년도에는?

올해,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 3월 20일 날 남양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 18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는 그 부기명칭이 틀려졌나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명칭이 틀려졌나요?

네, 틀려졌습니다.

아, 틀려졌습니까?

네.

그거는 저기,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후네요.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요? 그때는 뭐라고 세우셨지요? 그때도 계약심의위원회로 운영으로 해서, 그때는.

아, 이 조례가 1개 조례에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세운 거지요.

아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그냥 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그냥 이 단순하게 이 자체만 놓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91만 원만 사용하고 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2000 지금 12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사업을,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냥 이것만.

금년도에는 이제 364만 원이 예산에 확보가 돼서 집행을 214만 원을 했고요. 현재 1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게 올해는 지금 잘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과장님, 공공청사 부실 잘,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나요?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용역단계서부터 기술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최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정보통신과 결산 보니까요. 그 통신장비 운영, 그다음에 남양주넷 운영, 행정전산 운영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를 세 군데에서 안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관리비에서 이 세 군데를 전부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실수하신 것 같아요. 당초 예산 세우실 때. 그렇지요? 사무관리비를 애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땐 사소한 거지만 그걸 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조직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어정쩡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 이외에도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각 과에서 업무량 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뢰가 옵니다. 그런 검토하고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도 그쪽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그쪽에 연계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아, 회계과 먼저 해야, 읍·면·동 먼저 해야지요? 하실 때, 그렇지요? 다음은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읍·면·동별로 보면 숙원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정공사 금액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수당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집행한 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서 회계과장님이 일일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예산을 쓰지 않은 데는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숙원사업들은 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읍·면·동장님들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이건 주민참여제도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좋은 제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은 우리 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 주민들로 주민 감독을, 명예감독을 임용해서 참여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작년도 결산에 보면 화도읍과 퇴계원면이 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3,000만 원짜리 이상 사업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 하면.

네. 사업 근거가 없었다? 집행할 근거가?

네.

네, 네.

그렇다 하면 이거를 마지막 추경에다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그래서 지난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는 다 삭감을 시키고 다시, 예를 들면 올해도 차기년도 예산서를 계상하실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 회의참석수당이 뭐 21명 반 뭐 이렇게 올리신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에 있으니까 그냥 참여수당 해 갖고 올렸던 걸 지난 연도에 다 삭감을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년도 예산서를 세울 때는 회계과, 기획예산과에서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총무기획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지도를 잘하셔서 태극기가 1개 4,000원인데 10, 20개 반을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너무 안 맞잖아요? 그지요? 그냥 공무원 생각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결, 소관에 대한 결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 결과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201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여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1페이지, 결산서 5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11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현액 19억8,513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8,513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799만7,3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713만6,63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7,713만6,630원은 회계별로 2012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9만2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94만6,370원입니다. 집행잔액 7,713만6,630원에 대한 내역으로써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7,694만6,37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만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서 1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8,828억1,585만9,840원 중에서 8,031억9,521만2,85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34억929만3,560원 중 75억3,021만5,08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758억7,907만8,4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결산서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 19억8,513만4,000원에서 19억799만7,370원을 지출하고 7,713만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결산서 833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 총괄내역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9억4,417만4,150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2,678만8,826원이 발생하고 31억5,387만6,826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6억1,708만6,15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6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 이월액을 줄이기 위하여 첫 번째로 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이월체납이 되지 않도록 사전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조기에 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를 통해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전문 채권추심원 활용,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는 지속해서 더욱더 강화하고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대여금고 압류처분, 매출채권 압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214쪽이요. 213쪽에서 14쪽. 변경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1,500을 감하고 공공운영비로 1,500을 증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거의, 거의 없어요. 공공운영비는 1,500만 원 증시키고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공운영비를 1,500 증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사무운영비에서 한 6,000 몇 만 원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6,000여만 원을 더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월 달에 우편요금이 좀 증액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1,200만 원이 남는데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기존 연도보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해야 될 저기 그, 독촉장,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만큼 독촉장 보낼 그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액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예상이 돼서 1,500을 증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예측치보다 조금 줄어서 숫자가 1,200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이제 13만 건에서 11만 건으로 줄고 자동세 등기 같은 경우도 4,500건에서 3,000건으로 줄었습니다. 재산세 독촉 건도 3만6,000에서 3만1,362건으로 좀 줄은 사항입니다.

숫자가 줄어서, 수량이 줄어서?

네.

이게 비율을 보니까 전체 38억1,000만 원, 3억8,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3.9% 정도.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계할 때 숫자를 확실히 늘 건줄 알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줄어든 거예요?

전체 저희 추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편요금이 몇 %나 증된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저희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는 알 수 없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하고 증시킨 내용을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굳이, 사무관리비는 아주 쪼들렸을 것 같은데.

대부분 여기는 우편요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했으니까 쪼들렸을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는 웬만하면 이 정도는 공공운영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굳이 변경까지 해서 증액시켜야 됐었나 하는 의아심이 생겨요.

앞으로 추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신데요. 우리 담당계장님들 자리할 때는 우리 과장이 답변할 때 답변자료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배석하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서 참석해 주시기,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세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의할게요. 이게 지방세 체납액이 이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제가 감사로 있을 때 질의를 했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그때 지적사항이 이건 뭐 지방세 체납액은 징세부서만 관련된 게 아니라 세외, 세외수입 같은 거는 다른 부서도 다 연동이 돼 있고 관리가 되는데 여기는 징수과는 이거에 대해서 다 수집을 해서 관리하는 부서지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 결산을 보면서 “이건 시장이 책임을 지고 체납액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네?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좀 줄이고 그 원인을 좀 정확히 분석해 봐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셨나요?

네. 해 봤습니다. 우선 제일 우선적으로 체납액이 사실상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조금씩 증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제 반면에 부과액이 또 그만큼 또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액은 좀 없지 않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즘 경제사정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부도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체납액이 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전체 징수과 21명은 그래서 책임징수제 운영이라든가 각종 그다음에 추심원들과 신속한 압류와 신속한 공매처분, 그다음에 또 요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신탁재산으로다 다 돌려놔 가지고 저희가 참 압류를 마음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압류, 지금 카드를 다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좀 연도별 전체 체납, 체납징수계획목표에 로드맵을 짜 가지고 순서에 입각해서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2010년도에는 그 징수액이 489억 체납액에 대해서 110, 113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550억 부과를 해 가지고 161억이라는, 물론 도세 포함입니다. 161억을 거행해서 2010년도 대비 31% 이상을 더 증액을, 증가 징수를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또 2010년도에도 2009년 대비해서 21%를 더 증액을, 추가 징수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징수과는 과장을 위시로 해서 올 연말에도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외출장 아니면 또 징수 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임하고 나름대로 결손할 것은 과감히 결손을 해서 순수한 체납액을 가지고 정말 징수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자주재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뭐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미수납 체납액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재정적인 패널티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체납액과 미수납액은 우리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년도에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라. 여러 부서에 이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시장님이 좀 책임감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미수납액이 자꾸 증액, 증가되는데 징수결정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냥 관행적으로 막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느는, 계속 더 늘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중점, 종합적으로 분석 좀 해서 원인별로 좀 처방을 대응, 대처방안을 좀 세워 달라 그랬었는데 그렇게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인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관리팀장과 물론 저의 위시 하에 각 분야별, 부서별 현년도 징수대상 아니면 그 체납대상에 대해서 팀장과의 협의를 저희 징수과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또 체납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으로 좀 알고 있으니까 멘토 역할도 확실히 하고 있고요. 물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전체 경기도 대비해서 우리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또 작년 대비해서 지금 순조롭게 그 이상 가게 지금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의 한 10% 정도가 미수납액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징수결정 단계부터 원인별로 좀 분석을 통해서, 저는 미수납금액이 큰 것도 문제지만 관리를 좀, 네? 미수납액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네? 지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3차 회의에서는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