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두입니다.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허수덕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께 우리 집행부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같이 고민을 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은 물론 중구발전에 기여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해성 토목과장입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수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철회 교통지도과장은 사무관 임용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주차관리팀장 이종서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정책방향입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22개 팀, 1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품격 있는 도시에 걸맞은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무상적치물 및 불법노점을 정비해서 시민의 보행권이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적인 도로시설물 설치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품도시로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한옥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으로 지선도로 망을 확충하여 시민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도로 시설물 개선과 유지보수 및 신속한 도로 굴착복구 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며 가로등, 보안등을 신속히 정비해서 밝고 아름다운 중구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구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과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 등으로 주민안전 및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고 선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질서 문란 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또한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업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교통문화 창조를 위하여 CCTV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개선으로 도심의 교통소통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알아봐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우리 중간에 지금 9월인데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아야 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또 어떤 큰 사안이 있다든가 또 구의회 조직이 개편 되면 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가서 일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 해야 될 텐데 업무보고 한다고 쭉 와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연초에 업무보고 다했는데 의회가 어떻게 바뀌었든지, 바뀌었더라도 업무보고 다 받았는데 연초에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예. 특별한 게 없으면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생략해 주시면 일 처리하는 하는데 효율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가서 부구청장한테 전하고 답변 가져오세요. 부구청장실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은 차도 주고 물도 주고 어떤 사람은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하는, 좀 잘 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차도 주고 물도 주고 노점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 더운 날에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그 답변 받아 가지고 오세요.

예, 1차적으로,

아, 답변 받아가지고 오시라고.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부구청장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오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부구청장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김묘순 건설관리2팀장입니다. 김지윤 보상팀장입니다. 이병목 가로정비팀장이 연가 중으로 백영규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형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직은 5개 팀 정원 38명에 현원 35명으로 3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는 공공용지 관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전문건설업체등록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 시행관련 보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국·공유재산 보도상 영업시설, 가로정비 시설 및 전문건설업 등록 업종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공용지 용도폐지 대상 일제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용도폐지 신청이 있을 때에만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만 사전조사를 통하여 용도폐지를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적공부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용도폐지 대상 119필지를 선정, 이를 토대로 6월부터 8월까지 유관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최종 용도폐지 대상 19필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점유자의 매입 의사를 확인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친 후 최종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 토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일시도로점용허가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이 신·증·개축 등 건축행위에 따른 자재를 도로에 적치하거나 비계 등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사후에 허가를 받아 관리하던 것을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 기능 유지와 주민의 안전사고 및 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 7월말 현재 228건 1억 352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0% 포인트 증가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일시도로점용허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기능 유지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도로사용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세수를 증대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합니다. 2012년 7월말 현재 2778건 96억 13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구 수입은 1188건 33억 8100만 원, 시 수입은 1590건 62억 3200만 원으로 2012년 부과목표 60%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정기분 변상금 부과를 통해 2012년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원활한 보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 도시계획사업 보상 계획은 두 건으로 필동 3가 도로개설사업과 남창동에서 회현동 1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필동 3가 도로개설 사업은 2012년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시작으로 4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8월 8일 보상금 6억 1800만 원을 지급,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남창동에서 회현동 1가간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도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고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상 협의와 추가 보상금 확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을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점현황과 주요 노상적치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하고 보행자간 편안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노점실명제 등 제도적 관리를 통한 노점의 점진적 감축, 노점밀집지역 집중정비,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신발생 기업형 노점의 강력한 정비,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금년 1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을 수립, 2월에는 황학동 롯데캐슬 주변 노점 35개소 정비, 5월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노조 분향소 정비와 서부역 청소차고지 옆 재활재건대 점유지 및 대한성인장애인 컨테이너 사무실 정비, 8월에는 남평화시장 앞 불법시설물 2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신발생 등 민원이 제기된 노점 및 노상적치물 190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DDP 준공에 대비하여 동대문 지역 노점 정비와 명동 지역 노점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필동 도로개설한 데요.

예.

그 사업예산 집행한 거 그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이라는 건 정당한 법집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불법으로 노점 하나만 정비해도 한 20명 내지 20명까지도 저희한테 항의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금 1인 시위로 전환이 돼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기를 두고 봤다가 생계대책 문제가 정말 발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대상 지역에 주차 구획을 그려놨던데 지금 주차구역 구획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빈 공간 없이 차량이용이 높습니까? 어떻게 그려만 놓은,

이용률이 이제 갈수록, 아직 처음 뭐 얼마 안 됐지만, 처음에 1일 아마 27만 원, 수익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비만 순수하게 받아서.

버스 주차가 참 필요한 지역 같은데 버스 이용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버스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에 버스 주차할 수 있도록 마킹을 해 놨는데 버스가 안 댈 때를 위해서 소형차도 마킹을 27대인가를 해놨어요.

버스이용을 하게 홍보를 하셔야 지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물론 시장 측하고 관광버스가 필요할 때는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하고 그쪽 그 같이 연계돼서.

야간에 지방에서 오시는 그런 버스들은 거기를 이용하면 부과를 합니까? 24시간 운영합니까?

주차장이요?

네.

예, 물론입니다.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해성입니다. 토목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팀 최규영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정규방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박제혁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박태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건설교통국 총 업무보고에서 일반현황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 팀 현재 인력은 30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물은 현재 도로 그다음에 시설물 도로조명시설물, 도로시설물 이렇게 돼 있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현재 운용해서 기금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도로 만들기 사업으로서 첫 번째, 한옥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산골 한옥마을 진입로가 현재 실질적으로 도로 폭이 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장을 75m 해서 20m 확장으로 되는 계획을 전제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약 95억 3500만 원으로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비에서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비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서울시비에 대한 확보 문제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동 3가 78-13번지에서 79-54번 도로, 남산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올해 7억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남창동 192에서 회현동 1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폭 4m에서 6m 확장으로서 전체 143m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17억 투자 했는데 올해까지 총 투자가 14억이 됐고 내년도 하면은 공사가 완료돼서 이 부분 소방도로 기능 확보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서 첫 번째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당동에 있는 약수고가차도는 폭이 15.4m 4차선 연장은 약 420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23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현재 환기구 이설 및 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 철거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은 전체 설계비를 확보해서 현재 설계는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공사비까지 확보해서 추진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 저희들이 시비 확보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안전실에 시비 요청이 돼서 현재 서울시 예산실에 가있는 관계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확보돼서 원활히 철거 공사가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현재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는 노후 및 파손된 보도나 아스콘 포장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7억 4000만 원으로서 연간 단가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연간단가계약으로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시설물 또한 과속방지턱이나 난간, 계단 등에 대한 도로 시설물 정비로서 약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공사로서 관내 아스콘 및 보도에 대해서 굴착복구기금 약 12억을 투자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로서 전체 가로등 약 6800여 등에 대해서 2억 정도의 구비를 투자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완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약 6250주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약 2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보안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도시안전 구축 추진을 위해서 제설대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약 2억 8000 정도가 투자돼서 마찬가지로 올해 10월서부터 내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저희들이 제설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절개지 보수보강공사로 현재 관내 절개지 위험에 대해서 현재 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보수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수안입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한옥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옥마을이 제 지역인 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진입로 확장공사를 어느 쪽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10m 폭이 돼 있는데요, 지금 동국대 영상센터로서는 예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5m로 해서 그 부분이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옛날에 셋백(Set Back)이 5m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너편으로 해 가지고 5m 확보를 해서 총 20m 폭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동대 건물 말고, 매일경제, 앞쪽에 있는 건물.

예.

그것도 매입해서 철거할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5m를 지금 철거를, 도시계획선을 이제 결정을 하면 5m가 들어가는데 사실 그 뒤에 있는 건물, 잔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좀 해보고 실제로 5m가 만약에 철거가 되면 그 옆에 있는 건물 자체가 활용이나 여러 가지 그쪽에 봐서 그런 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뒤로 물러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준주거지역까지 일부까지 다 되면서 기부채납이 5m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한옥마을 정문에 있는 주차장,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 구청장 했던 정동일 청장이 시의원이었을 적에, 제 지역에 한옥마을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걸 서울시 예산으로 잡아달라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상된 돈을, 보상비를 갖다가 제대로 해 주지를 않아 가지고 그 뒤에 블록이 그냥 남아져 있지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한옥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뭐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한옥마을 안에 공연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때, 지금 현재의 한옥마을을 갖고도 주차 시설이 부족해 갖고 문제점이 있는 마당에 거기다 공연장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소송을 청구를 했다가 서울시장 상대로, 오세훈이 상대로 했다가 패소를 했습니다. 기관에서 하는 거야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는 없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현장에 퇴계로 한옥마을 로터리에 가서 한번 현실을 보셨어요, 주차난에 대해서?

예, 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이제 무슨 큰 행사가 있을 적에는 완전히 필동 지역이 전부다 주차장으로 그냥 변해 버립니다. 한옥마을주차장이에요. 지금은 뭐냐 하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하도 몰려 들어와서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실정이 여행사에서 어디 무슨 큰 고궁에 돈을 주고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는 외국인 관광객을 제대로 대접을 못 해주는 실정이에요. 거기가 이제 무료니까 차갖다 대놓고는 그냥 내리부어서 그 사람들 가서 이제 구경하고 나오면 이게 이제 차가 밀려 갖고 스카라극장 쪽에 내려가는 쪽까지 양쪽으로 전부 다 지금 대형차량이 지금 서 있잖아요. 그걸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진입로를 이걸 지금 할 것이 아니고 동국대학교 그 영상, 그 건물을 동대에서 사기 전에 제가 구의원을 할 적에 그 건물을 원래 서울시에서 매입을 IMF 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IMF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안 한 걸로 제가 있어요. 그 이후에 동국대학교에서 샀단 말이지요. 그럼 서울시 보고 그걸 좀 사줬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뭔가를 서울시에서 필요한 센터를 하든 아니면 우리 중구청에서 매입을 해 갖고 거기다가 뭘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서울시나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냥 등한시해 버린 거야.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가 남산 고도제한에 저촉돼 있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매입을 동대에서 하고 나서 이게 훌러덩 바뀌어갖고 뭐 지구단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거기 지금 몇 십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갖고 동국대학교에 막대한 재산이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중구의 사람들의 민원을 좀 받아갖고 서울시에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대형주차장을 좀 하고 앞의 건물은 서울시에서 자기네 자체 건물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앞의 높은 건물은 쓰고 뒤의 건물은 철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이걸 진입로라고 해 갖고 95억이라는 돈을 또 시민혈세를 또 없애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 한옥마을 진입로는 무슨 통과도로는 아니거든요, 진입하는 문젠데. 사실 지금 대형버스가 다니기에는 현재 10m 폭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폭은 물론 일단 도로는 양방향이 가능하고 대형차량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20m는 돼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만일에 저희들이 시가 어떤 문화재성이 우리 한옥마을에 대해서 만약에 의지가 있으면 그만한 충분한 토지보상이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보상 여력이 되면은 최대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도로진입도 당연히 확장이 필요하고 또 그 이외에 있는 잔여, 필요한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다시 주차장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서 그 부지를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한옥마을이 있다고 해서 무슨 우리 필동에 주는 것이 나름대로의 피해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계속 피해만 있고 교통체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필동 주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갖고 서울시하고의 뭔가 대립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필동 주민들이 뭔가를 움직여도 상관없으시겠지요? 구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변에 있는, 뭐 당연히 문화재나 관광에 대한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교통체증이나 피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옥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교통방송 예전에 있는 그 앞의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주차장 건설이나 그런 것도 발표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에 뭐 주차장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구비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비가 확보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관련부서하고 또 문화재를 담당하는 문화재과나 해갖고 같이 합동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동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옥마을 그 추정사 절 있는 데 뒤편 그쪽의 주민들은요, 이 행사가 있거나 일요일같은 데는 차가 진입도 못해요. 그 분들 차가 자기 집 앞으로도 가지를 못한다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뭔가를 갖다가 서울시의 대변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대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들은 부탁을 드리구요,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의논은 제가 해서 구청하고 절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요, 우리 구에서 지금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건의했던 적이 있는가 건의했으면 뭐 서류가 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를 좀 보내 주시고 또 건의를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시작해서 이건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정책적인 방향의 결정 사항이니까 그 얘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뭐 동국대 사업 하려고 물론 샀겠지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요새는 그 건물, 그 땅 하나라면 서울시에서 무슨 뭐 도로도 넓히고 거기에 무슨 시설한다고 그러면, 시설로 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정책회의 하잖아요?

예.

정책회의에 올려서 구 간부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발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좋겠다는. 우리가 돈 있으면 우리가 하지만 돈도 없으니까.

예.

그걸 한 번 건의도 하고 그 정책방향을 언제 어떻게 건의해서 어떤 결정이 났는가 이런 것도 좀 의회에다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황학동 전봇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9월 25일까지.

추석 전에는 되나?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그 답변은 받았어요?

제가 그 팀장님하고 직접 전화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좀 챙겨 보시고,

예, 예.

황학동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아니, 잘 해 주시기는 우리 계장님이 잘 해 주시는데 그거 하나가 잘 안 되니까 왜 안 되냐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9월 며칟날?

25일까지.

추석 전에는 되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의 교통 문제 때문에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대안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교통방송국 쪽에 주차장을 만약에 부지의 확보가 용이치 않는다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김수안 의장님 말씀대로 도로개설보다 주차장이 더 시급하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동국대학교 영상센터를 다시 건립하면서 그 건물을 기부 채납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5m를 셋백(set back)하고.

예.

근데 왜 보상을 해주지요? 보상이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나?

아닙니다. 그건 지구단위 계획 내에 있는 계획이구요 건너편에 대한 보상,

아, 건너편으로 보상.

매경 그 건물 쪽에 있습니다.

예, 맞은 편, 그거는.

예, 맞은 편에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순수한 보상입니다.

예, 그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절개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회현동에 보니까 일신교회라고 있는데 일신교회 바라보고, 남산을 바라보고 우측의 절개지가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더라구요. 또 마감해 놓은 게 보니까 거칠고 조잡한 거 같아요. 올해 비가 그래도 좀 덜 오고 또 여러 날에 걸쳐서 좀 오고 그래서 저게 꼭 무너질 거 같았는데 다행스럽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도 건축과, 이제 그건 건축과 소관사항인데요, 저희들은 다산로 이쪽에 기존 옹벽 위에 사면 보수 보강한 게 있습니다. 콘크리로 해가지고 완료했는데요, 옆의 신축 부지도 전부 다 안전시설 보강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안등 실무자 누구예요? 제가 보안등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보안등 스위치박스가 있지요?

예.

거기 보면 고유번호가 있지요? 뭐 4-, 뭐 1- 뭐 이렇게 있는데 박스는 있는데 고유번호가 없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번호를 전체적으로 다 번호를 부여했는데 그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져가지고 다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언제 한 건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도 다 돼있는데, 고유번호가 다 있는데 거기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동사무소에다가 좀 하려고 그러니까 번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전신주인가요? 보안주 붙어있는 데에 거기 붙어있어야 되는데 떨어져갖고 그냥 지 마음대로 밑에서 추 역할을 해서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모르겠어요. 그게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 아직 고유번호가 없는 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은 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신설 부분하고요.

아니, 신설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래 된 거라니까. 그거는 조치하시고 지금 보안등을 갖다가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중구 전체 한 군데로 그냥 하지요?

네.

옛날에는 몇 군데로 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때는 동사무소에서,

한 네 군데 섹타를 해가지고 잘라서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보안등에 불이 안 들어 와갖고 그런데. 업체들이 제대로 자기네들이 파악을 해야, 꼭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지만 그걸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동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순찰해가지고.

아이, 순찰은! 시간이 돼갖고 보안등 들어오기 전에 집에를 가야 되는데 무슨 순찰을 해요. 팀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같은 경우에는 그거 확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번에 저기,

아니. 그러니까 퇴근 안 하시고 불 들어온 거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구. 우리 구의원들이 다 파악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누가 야간 구청에 보게 되면은 야간 순시해 갖고 무슨 뭐 청소년 이렇게 하는 분들, 단체가 있어요. 야간 순찰. 그런 분들을 각 동네에서 협조를 받아서 순찰을 도는 길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역할이 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저녁에 저거 하면서 안 보이면, 제일 구의원들 눈에 보이는 게 보안등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끔 좀 역할분담을 이렇게 하자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직원들 꽝이에요. 무슨 구청에 무슨 순시를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가 또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 동사무소 그거 시키면 안 돼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에 주민센터가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700종을 했어요. 지금 한 80종밖에 안 합니다. 70종 내지 80종밖에 안 해요, 업무를. 근데 지금 계장님이 동사무소 시킨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행정행위 잘못하는 거요. 동사무소가 20명 이상 직원이 있을 때 700종 업무를 할 때는 구청, 그 업무를 했어요. 근데 그 업무 이제 토목과로 다 넘어오고 돈도 넘어오고 사람도 넘어오고 다 넘어온 거요.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요. 동사무소에 시키면 안 되는 거요. 다만, 지금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잘못돼 있어요. 우리 토목과에서 검토를 다시 해야 돼. 이 중구의회 전체적으로 하나인가 두 개인가 보안등 수리하는 사람들 업체를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아마 정했지요?

네.

전에는 각 동마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자기 동에 빨리 빨리 했는데 이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구 전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 그 동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면 그 사람들도 좀 벌어먹기도 하고 또 빨리 고쳐주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우리 구의원들이 동사무소에다가 빨리 해라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연결을 해주는 것 같애. 토목과하고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이걸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야 토목과에서도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 갈려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개동 두 개동 붙어있는 데는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쉽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전에 하고 틀리게 하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주민들이 전에보다 더 편히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제도를 좀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편한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치수방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조영두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준 지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 업무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는 재난방재팀, 하수팀, 치수팀, 지하수팀 4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하수시설물에서 하천, 청계천과 복개구조물, 분류하수관로는 서울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261㎞, 맨홀 4772개소, 빗물저류조 3개소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설치 및 관리비용 부담조례에 보면 내경 900㎜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구청장님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시설입니다. 1일 100t 이상 시설은 허가 시설로서 총 28개소가 시설돼있고 1일 100t 미만 시설은 신고시설로서 11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기구 구성현황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253개소, 건축공사장 21개소, 대형건축물 173개소, 위험시설물 5개소 등 총 포함해서 81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인명구조 및 응급처리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현황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금년도 출연금을 포함해서 33억 6000만 원을 확보했고 현재까지 집행액이 3억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잔액이 3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실시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전기, 가스시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와 생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소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재난취약가구 300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20가구에 대한 누전차단기, 형광 등기구 교체, 화재감지기 지원 등 125건을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 순회 재난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이론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요령 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상반기에 광희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를 교육을 실시했고 향후 계획으로서 하반기에는 리라초등학교와 충무초등학교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광장 주변 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시설물 단면 보수보강으로서 연장이 39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5%로서 금년 10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로5가 274번지 외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시설물 단면 보수 보강공사로서 연장은 285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원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65%로서 이 사업도 10월달에 무난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하수 암거의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암거 확대 증설사업으로서 총 연장은 46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서 금년에는 10억이 반영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7억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찰공사는 공정률이 67%로서 금년 10월에 1차 공사는 마무리 될 거 같고 2차 사업은 내년에 10월달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무교동 하수관거 유로변경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하수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관거 유로변경 사업으로서 총 연장이 591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8억 7200만 원이 되겠고 금년에는 15억이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2억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다소 부진하고 있으나 1차 공사는 금년11월말까지 완료토록 철저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차 공사는 내년 10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필동 배수분구 침수방재사업입니다. 불량한 하수관거를 재정비한 확대개량 사업으로서 총 연장은 19.5㎞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8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억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60억, 2014년도에는 63억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공정률이 14%로서 다소 보진하고 있으나 금년 10월달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동국대입구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면은 저류조 설치, 용량이 약 5000t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 원으로서 금년에 10억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26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은 주민 민원 및 건의 사항 불량하수관 정비와 빗물받이 확대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85%로서 내년 2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공사사업도 마찬가지 연간 단가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중구 관내 전 지역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은 하수 관로와 빗물받이 저류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70%로써 이것도 마찬가지 금년 12월달까지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보도 청소용역 사업이 되는 습니다. 사업대상은 서울역우체국 앞 지하보도 등 8개소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하보도 내 내부시설물 청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기성지급은 50%를 지급하였고 이것도 내년 1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수안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 빗물받이가 약 몇 군데 정도 있어요?

4772개소가 되겠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는 1년에 몇 번이나 시행합니까? 청소라고 하는 것, 청소를 무엇보다 때문에 청소하지요.?

빗물받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토사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또 담배꽁초가 빗물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방대책기간 전에 일단 빗물받이 준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수시로 하지요?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를 누가 하지요?

그거는 이제 우리 용역업체가 있고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일거리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하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동에 가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예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보면은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의 무게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고 지금 그렇게끔 된 시설이 빗물받이의 몇 % 정도나 그렇게끔 빗물받이가 돼있습니까? 뚜껑이.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보면 20% 정도는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거를 설치할 때 예산이 그냥 일반 개방돼있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네, 네.

예산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네.

왜 그러냐 하면 빗물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것이 다 쓸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수원까지 갈 거 아니냐 이거지. 제일 위험한 게 담배꽁초 같은 데에 나름대로의 위해성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는 안 해 보셨지요? 그냥 담배피시는 분들 뭐, 저도 담배 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동네마다 지역을 다니다보면 나름대로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나와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청소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는데 하면 뭘 해요. 버리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돈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악취방지 뭐 그런 빗물받이의 뚜껑을 그런 걸로 교체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좀 위원님들한테도 좀 건의를 하시고 구청에도 그런 방법으로 서울시나 뭐 이런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산 받아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폭설은 아까 토목과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덕입니다. 평소 구정 및 구의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관홍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효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김갑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박철우 버스전용차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쪽, 1-1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반사경, 볼라드, 시설유도봉 등 도로 시설물과 신호등, 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반사경, 볼라드 등 도로시설물은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사항발생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 1-2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중구 지역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동대지구, 신당 5·6지구, 명동 차없는 거리 구간 등 4개 지역입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7월말 현재 신당 5·6지구 및 명동은 일차도색을 완료하였고 9월중에 명동 2차 도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초 동국대학교 주변 이면도로 도색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3쪽, 1-3 지하철역 편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표와 같이 관내 5개 노선 12개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도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공사를 9월 17일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2-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관내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 시기는 매년 10월입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교통량 조사비용 등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3000여건 79억 원을 부과하여 징수교부금 22억 원을 구 재정으로 확보하였습니다. 55쪽, 3-1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 사업입니다. 법규위반 단속 내용은 택시합승, 승차거부, 버스노선위반, 무정차통과, 화물차 상호 미표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 단속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처리 절차에 의거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말 현재 법규위반차량 438대, 무단방치차량 297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3-2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단속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4개 노선 8.4km의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 요원을 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현재 위반차량 3171건을 단속하였으며 1억 5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4-1 중추절 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사업실시입니다. 무상점검 실시 시기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9월 23일 일요일 광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엔진, 브레이크, 미션, 라이닝 등 16개 항목과 소모품의 교체 및 보충 정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여성 운전자들 등에 대하여는 바로정비코너를 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입니다. 과장님, 우리 볼라드가 지금 중구 관내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1723개입니다.

지금 그 볼라드로 인해서 행인들이, 보행자들이 뭐 다치거나 이런 걸로 해서 민원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약주를 과하게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에 걸쳐서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민원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동네마다 설치해 놓은 과속방지턱 있지요? 보통 아스콘으로 넓게 이렇게 해 놓은 방지턱 말고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 거 있지요? 그게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스콘의 폭은 몇 센티로 폭을 잡아요? 높이 이런 게 기재가 돼 있을 거 아냐.

근데 설치는 그게 저 토목과에서,

토목과에서 해요?

저희는 필요한 지역만 정해 주면 설치는,

그럼 아스콘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지요? 플라스틱으로 돼있는 게 아스콘보다 사고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겨울에는 보행자들이 그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데가 미끄럽다 그래가지고 설치하고 그걸 또 제거해 달라는 그런,

발이 부러지고 그런 사고가 없었냐고요?

저희한테 바로 어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근데 그 토목과로 신청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를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넓잖아, 아스콘으로 한 데는 더 넓고 플라스틱으로 한 거는 한 이 정도가 넘는데, 어르신들이 발에 힘도 없으신 분들이 겨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탁 밟았을 적에 밑에 신발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요 그 슬라이딩이 되면서 그분들이 골절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토목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교통지도과장님이 그걸 아셔갖고.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플라스틱으로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플라스틱이 면적이 요 정도 된 면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발로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보폭으로 피해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네.

그래서 그걸로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염두에 좀 두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길에 보게 되면 봉이 이렇게 쭉 꽂혀져 있는 거 있지요, 플라스틱 봉? 그걸 보고를 뭐라 그래? 시설유도등? 시설유도봉?

예.

근데 그거는 운전자들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적에 그거는 누가, 범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부러지고 막 이러면? 그거는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구 돈으로 해요, 시 돈으로 해요?

저희 돈으로,

저희 돈으로? 그럼 그 돈으로 했는데 1년에 파손돼서 교체한 금액, 예산 허비된 거 그런 거를 다 리스트를 갖고 계세요? 없어요?

네.

그냥 깨지고 그냥 갖다가 돈 들여서 또 심으면 끝이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해서 리스트 우리 위원회로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누가 합니까, 전용차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선을 꼭 우리 그 공익근무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해야지 돼? 이렇게 요새 도난방지 카메라 같은 거 잘 돼 있는데 전용차선 카메라를 하게 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CCTV는 서울시 관할입니다, 그게. 조례에 서울시에서 운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구에 문제점 있는 데를 갖다가 서울시에다가 설치를 좀 해 달라 그러지, 공익들이 구청 안에 특별한 일들을 좀 보게 하지, 그 친구들이 그 추운 겨울날 길에서 그러고 찍어도 되는 거예요? 실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하고 어느 사람, 그 아주 제일 힘든 자리 같은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은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지금 구청 안에 딴 것도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좀 하세요. 전부 다 그걸로 교체를 하라고, 다른 거는 다 하면서 그거는 안 해? 그 CCTV 설치를 해 달라 그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 5명이 하면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나 세 군데 좀 추천해 갖고 해 달라고 서울시에다가 계속 얘기를 좀 하셔야지. 그냥 그 젊은 친구들 갖다가 추운 겨울에 카메라 들고 길에서 서 있게 하면 되겠어요? 계장님이 한 번 해 보실래요? 저랑 같이 나가서 내일부터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렇게 해야 그 아픔을 알거 아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돈을 들여서 해 달라고, 다른 거는 잘하면서 왜 그런 거는 못해? 서울시가.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태풍 불었을 때 충무아트홀 표시 간판 붙여놓은 거 있어요. 충무아트홀 표시해 놓은 간판. 이렇게 넘어가 있어서 내가 충무아트홀에다가 연락했더니, 어느 날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내가 봤더니 와가지고 그걸 때려 부셔갖고 없애버리더라고. 기둥이 넘어 갔어, 바람에. 근데 거기 우리 5동, 6동쪽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말이야 안내표시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될 자리에다 설치를 했는데 너무 튼튼하지 않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데 없어도 될 데를 또 설치를 해 놨어, 표시판을.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네, 시설관리팀,

신당6동에 동화로로 쭉 올라가면 파라다이스 아파트 옆에 신호등이, 옛날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신호등이 쭉 거기, 깜박깜박 하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 엄청나게 튼튼하게 잘 돼 있어. 거기 전봇대에다가 달면 될 것인데 바로 그 전봇대 옆에다가, 전봇대를 하나 세워 가지고 6동 경로당인가 어디 들어가는 표시를 거기 해 놨단 말이요. 그런 것은 돈도 적게 들고, 그 전봇대에다가 하면. 그 바람 불면 시원찮은, 이거 조그맣게 해 놓으니까 내가 바람 세게 불 때 보니까 막 흔들고 난리야. 큰 전봇대 그거 우리 거 딱 하나 갖다 붙이면 돈도 안 들고 위험성고 없고 그런데 지금 이게 내가 눈앞에서 본 것만 이렇지 지금 우리 구에 이게 비일비재 엄청 많을 거란 말이요. 싹 점검 한번 하세요.

네.

싹 점검 한 번 해서 옆에 다른 전봇대에 붙일 수 있는 것은 붙이고, 철거하고 그래야지 돈 들여서 말이지, 돈 많이 들여서 전봇대, 그것도 그냥 세운 거 아니고 이것도 알루미늄 같은 걸로 세웠더라고. 그거 비싸겠더라고 그것도. 왜 그런 짓들을 하냐. 그 바로 전봇대 있는 데 바로 그 옆을 파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놈이 그냥 바람 불면 흔들리고 이거 미관상에도 나쁘고 싹 조사를 해 갖고 점검을 해요 그래서 전봇대 하나라도 덜 세우고 거리가 더 깨끗해지고 사고위험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예, 알았습니다만 하지 말고 조사를 해 갖고 어디가 몇 개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고쳤다는 것을 좀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회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차선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들어온 돈은 관리를 어디다 합니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어떤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 그 특별회계,

그리 들어간다, 이 돈은?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는 별도로다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속해 있어가지고 별도로 급여라든가 각종 수당 같은 걸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 이런 돈이 1억이 넘는데 교통행정과의 수입으로 1억이 넘잖아요, 고생해서 벌은 돈이 말하자면. 우리 시민이 뭐 잘못한 것이겠지만. 그러면 그거에 상응한 우리 교통시설하는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가 좀, 만날 뭐 얘기하면 돈이 없어 못한다고 그런 소리 잘하더라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네.

그런 얘기 잘하지요? 돈이 없지요, 사실? 특별회계 한번 쓰려면 상당히 어렵고 주무 과가 아니니까, 그러지요? 교통 계장도 하셨잖아?

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해 보시니까 특별회계 이거 한 번 갖다 쓰려면 주무 과가 아니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뭐 방법이 없을까? 교통시설 할 것은 엄청나게 많거든.

그거는 일반회계입니다.

어떤 것이 일반회계예요?

지금 교통시설 같은 거는 일반회계예산이고 이거 전용차로에서 단속,

아,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네.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저리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선 못 쓴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을까? 교통지도계장인가요, 그 계장 했었잖아요?

예, 했었습니다.

그것도 해 보고 여기 이제 과장 하시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봐서, 구민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좋잖아요?

네.

근데 돈 벌어서 저쪽에 넣어주기만 하고 여기는 돈 쓰지도 못하면, 만날 내가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는 곳에서, 그 수입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거기에 돈 쓸 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돈을 가지고라도 교통행정에 관한 비용으로 좀 소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고개 아픈데 과장님 좀 앉으셔서, 제가 고개가 아파요.

괜찮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요.

원래 앉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지도에서 나오는 예산이 전부 특별회계로 예치되면 그거는 주차장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합니까, 특별회계를 어떤 데에다 씁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우리 전용차로 단속한 예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입이 되고 우리가 이거만,

특별회계를 어디다 지출하는 거냐고요, 어느 용도로?

주차장,

주차장만?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할 순 없어요, 시설물 같은 거?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못 쓰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횡단보도 업무도 하시지요?

네.

광희동에 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전에 한양공고 쪽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 원인이 고가도로를 질주해서 오던 차들이 횡단보도나 그 옆으로 건너가는 무단횡단자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고가도로니까 한껏 속도를 내가지고 그러다가 정말 그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나서 사망사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맞은편에 지금 광희동 사거리 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얼마 전에 공청회까지 하고 또 플래카드까지 붙였는데 서울시 교통국하고 우리 중부경찰서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위치 선정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토요코인호텔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이것이 무산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그걸 찬성해요. 왜냐 하면 그 맞은편 쪽으로 버스정거장이 생겼거든요. 주민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무단횡단을 지금 하고 다녀요. 그러다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저지대까지 마련을 해 놨는데도 무단횡단을 하세요. 누구하나 죽어야지 그때서 처리가 되는지, 지금 토요코인 운영하는 데는, 그 호텔을 운영하는 데는 횡단보도가 하등의 보탬이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건물 앞에 공항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그 공항버스 정거장을 아래나 위로 이전하면 되는데 호텔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온 주민들이 바라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개 사업자가 온주민의 이익을 반대할 수 없다, 공익 우선이어야 된다, 사망사고 나면 호텔 운영자가 책임 질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하게 다시 경찰서에다가 빨리 추진하도록 촉구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니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엘리베이터 출입구 9번 출구, 여기 지금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대문역사공원 4호선, 5호선 쪽의 깊이가 지상 건물로 보면 한 4층 건물 정도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1층에서 옥상까지 걸어 올라가는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는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뭘 주저하는지 노점상과 협의 안 되면 이거 설치 못 하는 겁니까?

그래서 건설관리과에다가 공사하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노점상 정비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촉구도 했고 그런데 지금,

지금 9번 출구에 노점상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어느 쪽, 9번 출구가 지금 동대문 운동장 사거리에서 그 라모도 그쪽이잖아요?

네.

거기 노점상 없잖아요?

야간에 거기 노점상이,

야간?

네. 엄청나게,

야간 노점상까지 생각하면…….

근데 지금 메트로에서 정식으로 공문도 왔습니다, 이게. 노점상 정비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대로변 쪽으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 후면에 인도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어느 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건데요? 9번 출구 쪽에.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번 출구 당초 위치는 출구에 바로 나와서 현재 공중전화 부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치가 원래 당초 설치하려던 위치였습니다.

버스정거장 앞에.

예, 바로 그 앞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노점상 하는,

그러면 거기 바로 후면에 녹지 있잖아요?

그래서 후면에 녹지공간에 지금 설치하고자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그 쪽 메트로에서는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거기 무슨 측정기 같은 거 있어요, 뭐 환경측정기 같은 거. 거기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뭐 한, 을지로 쪽에는 한 층만 내려가면 전철 탈 수 있는데 그런데는 막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막 설치하면서, 여기는 주민들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장충동 쪽으로 보행하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속도방지턱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약수역, 약수시장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에다가 말하자면 정사각형 형태의, 그니까 아스팔트식의 완만한 턱을 만들면 네 방향 모두 방지가 되고 또 미끄럼증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타 구에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볼라드요?

그니까 사거리에 정가운데다가 방지턱을 정사각형으로 말하자면 도로넓이에 거의 준하는 그런 방지턱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색깔도 노랗고 까맣게 칠하더라구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말하자면 약수시장이 사거리 형태가 있는데 네 곳에다 모두 방지턱을 만들 게 아니라 정중앙을 도툼하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덜컹거림도 좀 방지하고 미끄러짐도 방지하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장 이종서입니다. 권철회 교통지도과장이 5주간의 사무관 임용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도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임관택 팀장으로 주차시설팀과 부설주차장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주요 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팀, 주차시설팀, 주차과징팀, 부설주차장관리팀 등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규직 32명, 시간제계약직 34명을 포함하여 현원기준 66명입니다. 다음은 장비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 11대, CCTV 68대, PDA 27대, 디지털카메라 25대이며 모두 주차단속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량견인대행업체는 2개 업체로 구일상사와 삼문상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있으며 보관가능 차량 대수는 68대이며 주식회사 하이파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57개소에 3436구획으로 여성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주요 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은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과 황학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두 곳입니다.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은 건축규모가 지하2층에서 지상3층으로 주차면수는 75면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금년 11월 공사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7400만 원입니다.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건축규모가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주차면수는 약 130면이며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설계용역을 시행중이며 금년 12월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및 운영체계 개선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에 수동방식이 노후된 장비를 자동화하는 성능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CCTV는 자동 49대, 수동 16대 총 6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입니다. CCTV 신규설치 및 이설이 4대이고 수동 CCTV를 자동으로 성능 개선은 16대로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사업 발주 중이며 공사시행 후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76억 1400만 원으로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액 정리, 차량 압류,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현년도분 25억 6200만 원, 과년도분 20억 92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46억 54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징수율은 61.1%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영주차장은 57개소 3436구획으로 유지 관리 및 보수, 노상 및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도색 등 유지 관리가 주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주차단속 PDA 및 운영 프로그램을 구입 구매하였고 5월에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주차 구획선을 도색하였으며 8월에 남평화시장 앞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그밖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전수 조사 계획입니다. 추진근거는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에 대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총 3960개소에 7만 4971면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이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및 추진 일정입니다. 조사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이며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관내 부설주차장에 출장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원상 회복을 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견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들어 보겠는데요, 우리 구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지요?

네.

거주자우선주차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차량을 뺄 경우에 그것도 불법주차에 해당이 돼서 견인을 하나요?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해요?

예.

그럼 견인할 적에 어떤 차량이 와서 견인. 업체, 견인 대행업체 쪽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이?

예.

교통지도과에서?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을 하니까 거기서 요청.

1년에 거주자 쪽에서 일어나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세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에서 한 달 하니까 그 정도 된다. .

예.

그다음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주)하이파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이파킹이 서소문 지하, 거기에 임대를 맡은 회사가 하이파킹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원래 대우 거지요?

예.

대우에서 기부채납 용도로 해서 한 거지요?

2014년도에 이제,

대우에서 임대를, 재임대를 맡은 겁니까, 하이파킹이?

그렇지요.

그럼 하이파킹이 재임대를 맡았는데 견인, 우리 견인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해갖고 거기다갖다 차를 놓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차를 끌려온 사람이 와서 견인비 주고 주차딱지는 수령을, 주차딱지는 이제 나중에 불법주차 저걸로 돈을 내지요?

그렇지요. 불법주차는 4만 원 과태료를 내고요, 견인료는 이제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견인대행업체에서 다 돈을 냅니까?

아니요.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요?

예.

돈은 견인업체에서 견인비는 받고,

그렇지요.

주차장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낸다?

예.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모순이 아닌가요?

주차 면수 68대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우리가 돈을 내지요?

예. 우리가 돈을 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좌우지간 우리 구비로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구비로 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그냥 차만 갖다 끌어놓고는 자기네들은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가 돈은 주차비용은 우리가 낸다, 1년 사용료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구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여기 내용이 나와있는데 노상, 노외, 거주자 해갖고 부분적으로 그 면수가 몇 면이 된다, 이게 무슨 노상은 어디어디에 있는데 몇 면이다 이런 걸 해갖고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공영주차장이 노상이든 노외건 간에 선을 긋고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지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담당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팀장 임관택입니다. 선을 긋고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좀 오래 돼가지고 삭선을 해야 될 선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연초나 지금쯤 공문이 접수되는데 그걸 나가서 현장을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새로 도색을 하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 묻는지 잘 모르지?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노점상 철거하고,

남평화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거하고. 오늘 주차선 그었다가 내일 그거 싹 없애버리고 또다시 주차장 선을 다시 그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요? . 53:07,

없애버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날 남평화시장 앞에 그걸 그릴 때,

처음에는 버스차선 4개 그어놨다가 버스 차선 하나인가 남겨놓고 또 그 다음날 딱 지워버리고 다시 했잖아.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 업무가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요.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또 위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지시하면 또 내일 바꾸고 이게 뭔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어!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내가 다 갔다 온 사람이야. 방송 인터뷰도 하고, 거기서. 날짜까지 내가 얘기해 줄까? 며칟날 주차선 버스 주차선 네 대 해놨다가 그 다음날 없애버리고 버스차선 하나 놔두고 지금 딱 다시 바꿨잖아,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계획이 무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냐 이 말이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버스주차장을 다섯 대를 그리구요, 그다음에 승용차 차량 한 대를 그렸는데 노점이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나가보니까 노점차량들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버스 주차장 그대로 놔누고 승용차주차장을 좀 법에는 안 맞지만 추가로 27대를 더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어떻게 돼있냐면 버스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승용차가 옆으로 대게끔 중복주차가 허용될 수 있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법에 맞은 거요?

법에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법에 안 맞는 일을 왜 하냐구.

당일 날 가봤더니 8월 18일 날, 그니까 새벽 4시에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좋아요, 좋아. 누가 시켜서 했어요? 시켜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

그거는 저희 과장님하고 제가 상의해서,

그걸 과장님이나 팀장이 할 수 없어. 지시가 있었으니까 했지. 누가 지시 했냐구. 지시한 사람이 누구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현장에 나가서 그날 밤을 샜거든요.

아, 법을 어기면서 하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결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그게 특별히 법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주차.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주차장을 갖다가 운영하게 되냐 하면 야간에는 버스만 주차를 하고요, 주간에는 승용차만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건 법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법에 규제한 것이 없다는데 중복주차장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이 없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떤 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왜 법을 어기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이중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닙니다. 이중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주차 선을 이렇게 그어놨다가 또 그 위에다가 또 그리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이지. 그 없는 사람들 피눈물 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런 불법을 우리 구청에서는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얘기한 기업형노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쟁력이 없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크게 했다고 그러고. 좋아. 우리 구청에서 얘기한 거 내가 받아들인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고 나머지는 스물 몇 명이 전부 어려운 사람이고 무허가 건물 다섯 평짜리 팔아가지고 최근에 60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요. 그 사람 지금 어디 갈 데 올 데가 없어서 자살해야 된다고는 얘기야. 이런 피눈물 나게 하는 행위를 해놓고 거기다 주차 선은 그냥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긋는단 말이요! 엿 장사나 가위 치는 것이 지 마음대로 치는 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계획을 딱 세워서 처음에 버스주차장을 할려면 버스주차장 또 승용차 주차장을 할려면 승용차 주차장.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요!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요! 그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구청 내가 아까 건설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부구청장실에 가니까 물 한 모금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 이거 가서요, 팀장님들이 이거 결정할 수 없으니까 위에서, 그 돈 더 들어간 거, 왜 그렇게 했는가 처음서부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가 쭉 계획서 다 달란다고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요. 편중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방자치가 돼야지 어려운 사람들 막 짓밟아버리고 눈물, 피눈물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그래도 돈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가지고 있던 것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무허가 건물 네 평, 다섯 평짜리 팔아갖고 6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무자비하게 헐려서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 구청에 항의하러 가니까 물 한 모금도 안 주는 이런 구청. 되겠습니까, 이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편승해서 말이지 같이 눈물 흘리는 사람을 더 짓밟아버리면 안 되지! 전부 처음서부터 했던 계획서, 우리 주차장으로 그걸 만들려고 했던 계획서 좀 싹 정리해갖고 가지고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온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집행‧평가할 때 여성과 남성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특정성에 대한 편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한 자치구는 총 14개 구로 파악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제목을 주요 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 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1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통계자료의 성별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12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민간위촉위원을 확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개최를 방지하여 예산절약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와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여 이에 맞게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5조 기금관련 심의회 회의사항은 우리 구 11개 기금 공통사항으로 통일성을 위해 추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보다도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무슨 기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기금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넘긴 기금 그 조례 우리 의회에 며칟날 접수됐어요, 구청에서?

이 조례는 27일 날 접수됐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정비위원횐가 뭐 그리 넘기는 조례가 구청으로부터 우리 구에 며칟날 접수됐냐고요, 우리 의회에?

그러니까 각 과마다,

(직원에게) 그것 좀 물어보고 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넘긴 조례들이 며칟날 우리 의회에 접수됐는가. 왜 그러냐하면요 조례는 이것 또 30일날, 27일날인가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어요. 30일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했어요. 기금 저 뭐 11갠가 하는 것도 미리 회부를 해야지 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만들어지지도 않은 데다가 기다렸다가, 그거 만들어 갖고 그리 회부하냐 이 말이요! 여기서 조례를 정비를 하고 조례가 잘 정비가 됐든 안 됐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전수조례를 거기서, 잘못된 것은 거기서 고치고 또 수정하고 하는 것이지, 미리 그냥 그리 다 넘겨버린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 구청장이 의회로 회부했으면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해야지 왜 이건 회부해 놓고 다른 건 회부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거 만들어지면, 애 낳지도 않아서 삿걸레부터 준비하는 겪이지! 그래놓고 이거 또 뭐 기금은 그쪽에서 같이 다뤄야 된다고 검토보고는 그렇게 해! 순서도 모르고 일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혹시 잘 모르면 전문위원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은 순서를 알게끔 설명을 해드리고 의원들한테 해야지 말이지!

아, 운영위원회 때도 그렇지요! 운영위원회가 잘못 가고 있으면, 의회에서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고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가만히 놔두고, 보고 있고, 전문위원들이 말이야! 전문위원들이 뭐하는 거요? 여기 사무과장은 뭐 하고!

위원장님. 제가 아침에 조영훈 부의장님한테 사전설명 드리러 가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까지 있어서 그렇게 처리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됐는 걸 자꾸 지적을 하면 안 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일이 가면 안 돼요. 구청장이 의회로 조례안을 제출하면 의장은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 같이. 근데 그것은 조례특위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조례특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회부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뤄서 그걸 여기서 다뤘는데 잘못 다뤄졌으면 조례특위에서 꺼내가지고 우리 전수 150여 개 가까이 된 조례를 거기서 고치면 되면 거요. 근데 여기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해 올 것도 안 해 오고 말이지, 그럼 우리 위원회는 뭘 하라는 거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고 야단치고 넘어가는 것이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전문위원들도 이렇게 검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간, 의원 간에 더 긴밀한 대화‧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운영위원장 오셔서 그 얘기 하길래 이왕에 결정된 거는 어쩔 수 없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무과장 불러다가 야단친 것이 그래서 야단친 거예요.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잘못 챙긴 거 있으면, 그래서 사무과가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검토보고 나 말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검토보고에 또 기금은 또 그쪽에 가서 해야 된다고 얘길 하니까 지적을 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2년 9월 7일자 인사로 바뀐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근무하시다가 금번에 도시계획팀장을 보직 맡으신 이동훈 팀장입니다.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시다가 금번에 중구로 발령 나서 도시환경정비2팀장을 맡고 계신 우성고 팀장이십니다. 그럼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윤리·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 3항 제3호의 위원 자격기준이 “현행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너무 편협하게 되어 있다고 좀 판단이 돼서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실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2항 제4호를 신설해서 금번에 개정하려는 제6조의2에 따라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제6조의2를 신설해서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이 회피‧기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명칭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8조제1항을 개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간사, 도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의 2012년 8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자문 시 해당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간사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와 제58조2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관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2년 9월 30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계속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4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근거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있도록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 사무를 동일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우수법인의 시설운영 전문성활용, 후원자원의 안정적 확보, 지역사회 연계망, 자원봉사자 인력풀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0여 년간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및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위탁 법인이 바뀔 경우 새로 구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구축한 사회안전망이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방과 후 보호 및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형성, 운영하는 등 기존의 제공해 왔던 복지서비스를 위탁업체의 변경으로 단절 혹은 질의 저하로 인한 민원 야기가 우려가 되어서 재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사무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락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은 2000년 5월 2일 중구 신당 5동 160-2호 총 13층 중 9개 층을 사용하는데 관리위탁에 이상열 신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수는 관장 외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개요는 위탁기간이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자 김용태 주교에게 위탁법인에 돼 있고요, 위탁범위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지금 현재 재위탁자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집합심사를 마쳤고 현재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오늘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일정은 구의회의 동의가 요청돼서 동의가 되면은 9월에 재계약을 결정해서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법인을 활용하여 복지관 운영에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후원자와 지역사회 연계망, 자원봉사자의 인력풀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복지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또 기존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지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통한 종합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역할증대 및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고요, 계속해서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중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2년 10월 31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중구 보훈회관을 계속 동일한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재계약 범위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구의 보훈회관 운영 현황은 중구 신당동 162-3호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2000년 11월 5일날 개관됐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으로는 박형구 외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개요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법인은 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대표 박형구이고 위탁범위는 중구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일정으로는 중구 심사위원회 집합심사를 마쳤고 중구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오늘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늘 구의회 동의를 요청하면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2012년 9월에 재계약 결정 및 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용자의 욕구나 이용 편의성을 정확하게 파악,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훈회관 이영에 있어서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보훈복지센터로서의 보훈회관 역할 증대 및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있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배부해 드린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2년 8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와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위탁기관이 201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업체에 재계약코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현 위탁법인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사회복지시설 252개소를 관리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종교 법인으로 도덕성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있어 복지관 운영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다년간 유락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및 자원봉사자의 인력풀 구축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구축한 사회안전망이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방과 후 보호,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기존에 제공해 왔던 복지서비스가 위탁업체 변경으로 단절 또는 질 저하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해 온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재계약에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구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2년 8월 28일 중구청장으로 제출되어 8월 2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 및 보훈 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중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사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의 위탁기간이 2012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보훈회관은 종합적인 보훈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내 국가유공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애국심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전개를 통해 국가유공자 상호간의 친목 도모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각종 사업 전개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복지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지회장들로 구성돼 있어 이용자들의 욕구 및 이용 편의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3년간 보훈회관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타 업체보다 효율적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민간위탁 재계약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년을, 지금 가톨릭사회복지에서 오래 했지요?

2000년 5월 2일부터 했으니까, 재위탁하면 15년. 한 12년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재위탁만 해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집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점수가 자체 심사규정에 의해서 점수를 해보면은 점수에 미달됐다든가 이럴 경우는 다시 재심사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아직 없어서,

점수로 미달이 안 되면 계속해서 여기서만 해야 된다?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좀 제기돼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걸 2회에서 3회, 그러니까 보통 한번 위탁하면 3년씩해서 9년 정도 하면 법으로 재위탁, 신규자로 선임해서 다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아니, 우리 조례로.

조례로 하든지 그래야지.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 여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기회도 없어져버리잖아요. 계속 점수대로 한다면. 꼭 이것뿐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 위탁이 우리가 30개, 기관이 3개 있고 노인시설 3개, 장애인시설이 한 개, 어린이집 한 열여섯 곳 해서 한 30군데가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 어떤 데는 1회에 한해서 계속 재위탁하는데 신규 공모를 할 수 있고 또 2회, 3회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아마 통일성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조례로, 앞으로 좀더, 제가 이걸 지금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정비가 되면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례특위가 아니지마는 조례특위 위원님들 한번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만 줘야 된다는,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못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아, 점수야 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지요, 우리 구청 계속 하다보면. 그러면 그 좀 부실하더라도 거기만 계속 줘야 된다고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세 번을 하면 다른 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거기를 주더라도 공개경쟁을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신규로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게 이래버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든지 해서, 세 번 하면 10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10년 정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그 업체가 다시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한다든지 뭐, 여기 가톨릭같은 데 잘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특위에서 그런 것은 한 번씩 좀 조례를 통일되게끔 하나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 사회복지법이 복지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인데 우리 조례는 3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복지사법에는 5년 이하로 돼있는데. 법인에 위탁할 때 두 번 하면 10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구 장애인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구 장애인 복지관 개관 시까지 동일한 기관에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사무는 장애인 복지법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복지시설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을 찾아서 상담, 직업훈련 교육 치료 등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자립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므로 2011년 7월 1일 중구 장애인 재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1년 8월 22일부터 복지전문 인력을 갖춘 동일 건물 내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약 483㎡이며 중구 종합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상담실, 운동치료실, 바리스타교육실 및 조리교육실이 설치되어 있고 사업은 물리치료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훈련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지역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1년으로 두었으나 복지관개관식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체 선정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통합운영할 계획이므로 별도로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지 아니하고 사업 추진의 지속성,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비용으로는 세 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간 1억 6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동의안은 2012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재가 장애인들을 순회방문하여 상담, 직업훈련 교육, 취로 등 재가 장애인의 종합적인 자립 재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구 장애인 복지관 개관식까지 동일 기관에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 주체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으로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 중에 있어 사회복지관 2개소 중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운영해 온 평가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의 지속성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식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위탁업체인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재계약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면 민간위탁 여부와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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