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투자정책과,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상세한 이해가 요구되는 설명이 필요로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장 또는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팀장이 직설명을 밝히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2012년 농업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농업지원과소관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23쪽 농지전용부담금이 이제 우리 군비로 잡힌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담금을 받는데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129쪽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인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사업은 순도가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생거진천쌀에 대한 명품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인데요, 우량종자 확보가 중요하니까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5,000㏊면 우리 군 답작은 거의,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32쪽 한미FTA 등 농업개방화대응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전부 합치면 18억 정도 되잖아요. 도비, 국비사업이지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 아니에요, 국유사업이라도.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신청할 때라든지 내려와서든지 의회에 한번 협의를 했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수 고품질 비가림시설사업 4억7천4백만원을 지원 하는건데, 이것은 어떤 농가에 어떤 용도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를 한군데 하는 건데, 이것도 사전협의가 있어서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선정이 됐는지 몰라도 대상자 되시는 분이라든지 대상된분들이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포도농가하고 블루베리입니다. 한미FTA농업개방에 따른 대응사업은 포도비가림사업 4㏊정도가 되고 블루베리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꽃수출영농조합에 전체농가수가 19농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설개선을 지원해서 수출을 확대시키는 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포도가 4㏊정도 되고요, 블루베리가 1㏊
규창
이규창위원
비가림 시설이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비가림 시설이고요, 꽃수출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백곡 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니 전체 우리 군내에 전체가 19농가인데 이월, 덕산 쪽이 많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필요하시면 대상자명단하고 해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원예전문단지 육성사업이 국비가 언제 내려온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번에 내시된 겁니다. 지난번에 이건 때문에 투융자 반영이 없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농업이 수출중심으로 가야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꽃수출영농조합을 장미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상반기에 수출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상했던 것만큼 진행이 된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본수출이 일본에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정상화돼서 지난해 보다는 신장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3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 사업도 수박 채소 비가림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수박 비가림을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중앙에서도 도하고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것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박채소 비가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30페이지, 위에 보면 친환경맞춤비료 이삭거름이 경지면적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비료는 밑거름용도 그렇고 신청량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논 면적이 줄었고 공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운영 및 인력지원해서 당초에 3년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난해 하고 금년에 2년,
김상봉위원
아직도 여기 3년이라기 보다도 자립하면 여기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건가요? 자립해도 계속 3년간 지원해 줄 계획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금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있습니다. 앞으로 경축자원화 시설이나 미생물 배양시설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시작단계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은 말씀 드린대로 금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추후에도 계속 지원해달라는 의견은 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런 말씀들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말씀은,
김상봉위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34쪽에 보면 긴급재해대책사업 소류지 준설 4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진천읍 사석에 청암소류지, 초평 진암리 사곡소류지, 문백 문덕리에 음미려골 소류지, 이월 사곡리 반지소류지가 4개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관내에서 소류지 몇 개를 관리하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전체 갯수는 39개입니다.
김상봉위원
가장 시급한 게 여기 4개소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사업은 언제 하실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바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런데 사안별로 봐서 동절기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준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준설을 하면 흙은 어디에 처리 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사토처리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사토장을 별도로 확보해서 전부 갖춰져 있을 때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웰빙장터가 지역개발과로 넘어가서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받겠습니다. 웰빙장터, 국비확보 목표가 얼마인가요? 사업계획 변경이 됐나요? 당초에 투융자 심사결과에는 85억으로 돼있는데 엊그제 예산심의하면서 자료요청을 냈더니 130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30억이 맞는건지, 85억이 맞는건지 해서 물어보는건데, 국비.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국비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한 농산물유통센터건립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당초에 계획을 한 거고 시장자체 전체적인 부지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투융자심사때는 전통시장 현대화에 의해서 국비가 50억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유통센터가 16억 6천7백만원이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승인은 투융자심사한테 85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자료요청을 냈더니 기획실에서 낸 자료인데 국비가 13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변경됐나 해서 그러는 건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국비 추가가 되는 것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으로 추가 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130억이 된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나와 있는데 조건부면 어떤 조건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됐던 거고요,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적이지 못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투융자심사 때는 국비확보 후 추진하라고 나와 있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조건이 아니라 확보 후로 나와 있는데, 서류 안 갖고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테고 후에 지역개발과 할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2012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47쪽에 산지전용복구 사업,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복구사업은 진천읍 교성리 306-1번지, 길상사입구 맞은편에 지금 공사를 하다 중지한 곳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모닝힐 아파트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길상사 맞은편에 보시면 길상사 입구에
기형
김기형위원
이쪽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토목공사중에 중단됐는데, 산지전용으로하다 사업비 부족으로 중지한 상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각 실과마다 주요업무보고서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80쪽 보실래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거급여지원 있죠? 주민복지과 다 그렇습니다. 11억3천4백만원이 금년도 사업비인데, 2012년도 한 곳에다 구분해서 써놨거든요. 보육돌보미 서비스도 그렇고, 그렇게 해 놨고요. 10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그것은 25억9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투자계획 보니까 50억이에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25억을 이렇게 해놨고 잘못된거죠? 25억은 내년거죠? 일률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120쪽 보셔요. 자연휴양림 진입인도포장공사 총사업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3억이면 돼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진입포장공사가 총2억5천만원이 필요한 금액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2억5천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하려다가 금년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끝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2억5천이고, 지금까지 3억이 들어 갔는데 그것은 제반시설 같은 것,
규창
이규창위원
3억 이상은 더 안되는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되어야 있느냐 하면 3억6백에 먼저 쓴 것 2억6백만원은 기투자에 들어 가 있고, 2012년도 2회 추경에 2억 또 올라와 있고 세 가지가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방금 찾은 것이 세가지인데, 다른 과에서도 보고를 냈으면 또 틀릴거에요? 이것은 주거급여라든지 주민복지과에도 기투자는 예산섰던 건 기투자로 봐야 하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되는 것은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야 이해하기 좋은데, 다 틀려요. 그래서 다음에 받을 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통적으로 똑같이 다루셔야 할 것 같아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향수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농기계 임대 수수료가 6천만원 밖에 안돼요? 연중?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수입이 지금 당초에 5천5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회기에 2천만원을 증액한 7천5백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난 년도에 임대료 실적이 총 농가수 2149호에 지원했는데, 지원대수가 약 3377로 세외수입으로는 7천3백4십2만2천원으로 세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더 활용을 많이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작년보다 더 많은데도 5천만원밖에 안되네요, 농기계 수수료가 기계하고 하면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은 5천5백만원 세입을 잡았고,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잡아서 세입을 7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아니에요. 7천5백만원은 다른사업이 또 있는 거예요. 농기계 임대수수료는 있던 그대로. 알겠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귀농인 관리를 조례는 기술센터에서 만들었잖아요? 관리조례?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관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조직개편에서 농업지원과로 넘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관
예, 충청북도시군중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귀농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귀농에 대한 업무를 농업지원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잘 만들어서 넘겨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 255쪽 연구개발비인데, 미생물 공급포장지를 만들면 왜 만들어요. 팔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만들어서 판적은 없고 무상공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배지 구입 및 포장지 재작 수요량이 많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농가한테 공급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3리터짜리 약 4천2백장 정도 해 가지고서 동판 6도색으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무상공급이면 잘하신 거예요? 판매를 하면 세입에 잡혀야 하는데 안 잡혀서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관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24쪽 쌀품질관리실 운영관련해서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쌀품질관리실 분리실 운영은 생거진천 쌀의 우수브랜드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완전미 품종판별등 여러 가지 항목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분석한 실적은 138점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77점을 더해 가지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었고 지난 번에 생거진천 쌀이 신문에 방영되고 나서 각 정미소별로 풍미내지는 품종에 대한 검사를 해서 관계기관 통보하고 더 농가에 정미소에도 통보를 해서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각 정미소나 일정한 점에서 샘플링을 갖다가 분석을 한건가요, 아니면 기계를 이동한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샘플링을 할 때 JC몰에서 나오는 샘플링을 하고 일반시중에도 샘플링을 합니다. 정미소에서 바로갔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샘플링해달라고 하면 혹시 품질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샘플이 되기 때문에 JC몰이나 일반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갖다가 분석해서 관리하고 있고 쌀이 남게 되는데 나머지 쌀은 푸드 뱅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뭐가 고장 났던 거예요. 수리비가 꽤 많이 드네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자체가 원래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세밀한 장비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61쪽 문화원 공연장 시설 보수가 어디 말씀 하시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활용되고 있는 문화원 공영장 다목적 실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방음시설이 훼손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게 군시설 아닌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군시설입니다. SJ에서 건물을 줘서 그걸 군에다 기부채납해서 문화원에 위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게 맞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세목이요?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에 감사받을 때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시설비로 해야 되느냐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경부,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뚜렷한 것이 없고 지자체에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리한대로 목을 설정해서 관리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부채납 된 것이면 시설비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곳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군관리계획변경용역 2억을 계상 하셨는데 이것이 옛날 야구장 건립하려고 했던 장소 맞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초평 쓰레기매립장에 8억을 투입해서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는 그게 관리변경안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야구장은 진천종합스포츠타운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시설부지를 놀리긴 아까우니까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차원에서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난번 야구장 문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문제라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쪽에 만약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면 동시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약간 읍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인도라든가 내지는 자전거도로라든가 들어가는 입구가 커브여서, 가다보면 커브 지나서 바로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돼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체육공원조성 지침에 도시계획지구 내는 10,000㎡이상 계획에는 5,000㎡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체육시설은 3종목 이상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관리 계획이 변경돼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시내에 있고요,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구장, 농구장, 노인층만 아니라 젊은층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진입도로가 완성이 안 돼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데 국도확포장 공사와 연계해서 별도 진입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65쪽 과오납금 등 있잖아요, 2천7백3십1만2천원이 과오납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거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번에 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만들 때 사업이 다 끝나서 잔액 남는 것은 반환하기로 했던거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주사업이 초평 용정리 완이각 학술용역비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용역완료기간이 10월 달입니다. 집행잔액을 감시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을 반납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일단 계약이 체결 되고 기간이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고 학술용역이다보니까 집행잔액도 타용도에 쓸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상식적으로 작년도 말까지 사업계획 예산이 쓰여져서 남은 것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남아가지고 사업이 끝났든지 안 끝났든지 돈이 남아서 사업기간이 끝나고 예산회계년도가 끝난 뒤에 반납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계약체결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일단 납품기간 10월이고 그에 대한 잔액을 반납 시킨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게 반납결정이 잘못 됐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정산을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보고 반납을,
규창
이규창위원
정산을 봐서 남는 것을 반납해야지요. 끝나고 정했다가 또 반납한 것을 감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정산을 잘못 봐서 돈이 남아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지만 반납을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반납하고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난 건데, 기간도 끝나고 예산회계도 끝나고 그러면 그 돈은 손을 댈 수 없는데 어떻게 감이 들어오나요. 예산팀장 어떠세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세밀히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정산을 잘못 봤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63쪽에 학당마을 운동기구 설치가 도비로 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가 하시는 건가요? 진천읍 교성리 학당마을 운동기구 설치, 아무리 둘러봐도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기설
이기설체육팀장
체육팀장 이기설입니다.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 학당마을 실내에다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안에다가 체육시설로는 안마기기나 그런 것은 안 되고 런닝머신, 역기 천만원정도 도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김기형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평체육공원시설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설치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일단 도의 방침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많다 보니까 부지가 먼저 확보되고 관리계획 행정절차가 먼저 완료된 군을 우선 지원해 주겠다, 방침이 섰습니다. 저희는 부지는 군 땅이라 상관없는데 다만 관리계획변경이 안돼서 내년도 사업 실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시킨 후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사업신청하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쓰레기 매립장 부지 때문에 몇 년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데 그것은 다 해결된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원래 폐쇄 신고 후에 5년마다 환경성검토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검토용역결과 가스발생량만 기준초과 된 게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면 가스배출은 기준치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실내가 아니고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상봉위원
내년에는 그것까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풋살구장, 농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세 가지만 하시려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최소설치 기본계획이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일단 게이트볼장은 설치가 돼 있고, 노인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고, 젊은층을 상대로 한 족구장이나 풋살구장, 농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설치하면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초평면은 면단위에 소재지가 적고 젊은층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도 지금 하나의 문화체육보다는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초평 소재지에 총인구 얼마나 되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전체인구가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소재지 젊은층 인구 파악해본 것이 있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하시려고 하는 운동시설이 모두 젊은층 상대로 생각하신다는데 수 십 억씩 들여서 시설을 만들면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신지, 초평소재지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나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야구장 설치가 무산된 후에 기관단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야구장 설치가 힘들면 공원을 만들어서 면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합의를 도출시켰습니다.
김상봉위원
당연히 주민들이야 그것을 요구하시지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사전에 수용파악이나 아니면 설치해서 이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된 건지, 아까 말씀 드리지만 과업지시서를 어쨌든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용역 주시려는 사전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관리계획변경 용역입니다.
김상봉위원
앞으로 거기다 무엇을 설치하고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현 상태에서는 체육시설설치 관리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충분히 폭넓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 2천만원 증액하는데 물가인상 때문에 더 하시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행사장 경비요?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농다리 축제를 치르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해서 사토를 무료로 받았는데 그 위에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잡석 포석을 미리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3천만원이 거기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3일간 열리는 문화축제 행사장 경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당초에 농다리 축제관련된 예산하고 문화축제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안 세우셨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구분을 안하고 2개 축제 행사장 경비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초평생활체육시설 군관리계획관계 이것이 국비 인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관리계획용역비는 군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첨부서류 124페이지 봐주세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잘못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자료내시는 거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농업지원과 할 때 투융자 심사관련해서도 짚었지만 숫자 아무렇게나 내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구분관계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중간에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축제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축제행사장 정비가 당초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증액계상을 하셨습니다. 큰 수해도 없는데 증액하신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봉수근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농다리축제 주차장을 금년도에 1,000평정도 사가지고 그위에 잡석포석을 했습니다. 문화축제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는데 2천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여기에 쓸것이 아니라 저쪽 농다리 축제에 쓴 거예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3천만원을 농다리축제 행사장 정비에 썼고, 이번에 계상한 2천만원은 문화축제 행사장 정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3천만원이 여기에 쓸려고 세웠던 것 아니냐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축제하고 농다리 축제 두군데 행사장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1억씩 2억씩 일을 얼마 하게 되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보상 마무리라든가 인근공장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고, 자료 보시다시피 도로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마다 구조물 이런 것 때문에 정확히 1억가지고 몇 미터 한다고 하기가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보상이라든가 그 시설물을 완벽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얼마 한다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큰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1억, 2억씩 들어가서 괜히 주민들 눈속임정도가 아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이 되고 해야 하는데 1억2억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사업과에서 사업하려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고 하니까 주민들 원성은 하늘을 찌를듯하고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이 의원들한테 회초리를 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모자르는 부분을 채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연간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는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돼 나가야 할 상황으로 보고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도 임시회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93년도에 착공을 하고도 여지껏 끌고 있고 저쪽에 광혜원 죽현도로도 저것이 상당히 오래 되, 해마다 1억투입, 2억투입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라도 2014년 선거 그때는 뭉청 넣어서 하실 계획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거든요. 암만 추경이라도 1억씩들어 가서 몇 필지주나요? 저쪽 도시계획도로도 짚어보지만 한집주면 1억씩 들어가요. 토지보상 건축물 보상 몇십년을 두고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적립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이 여기들어간 것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맞지요, 기획실장님?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총괄적으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다 원망할 사항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업구간별로 보면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해서 못갔던 부분도 사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군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논리는 적당치 않다고 보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사업장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표류되고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원성을 사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별로 연차별 사업우선순위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재정규모틀 속에서 이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점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계획을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88쪽, 광혜원 복지아파트요. 광혜원 복지아파트가 뭘로 분류가 되나요? 공동주택인가요, 아파트로 분류되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공동주택의 주차장 막 포장해줘도 되나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어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조금 그런 면도 있지만 노후시설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지원조례를 했고요. 이것은 광혜원면에서 주민들도로부터 최대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숙업사업 쪽으로 해서 의사를 반영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숙원사업이라도 규정에 맞아야죠. 공동주택 포장 때문에 제가 예산팀장한테 4억원을 국회의원이 돈을 얻어와서 그때 전부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 제가 감사원 감사를 직접 받고, 공동주택에는 쓸 수 없는 거다 그래서 4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고,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동주택시설을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상한이 2천만원이다 2천만원에 자부담 보태서 할 수 있다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광혜원 복지아파트는 당연히 공동주택인데 민원이 있다고 규정에 없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한 거예요. 잘 따져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여기에 역시도 1억, 2억씩 들어가는 사업비,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이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광혜원 진명유통 그쪽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 보면 뒤에 한번 들어 가보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작년도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금년도 본예산에 3억, 그 다음에 1억7천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폭격 맞은 같아요. 거기 도시계획도로 나간다고 하니까 집에는 손들도 안대지, 범죄우범지역으로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피폐한 도시라고 할까, 도시계획도로선상에 물려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아우성이고 또 금년도 1억 7천만 들어가면 대지보상이나 건축물보상, 지상물보상 다 되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또 2억 6천이 더 들어가야 보상이 끝난다면서요? 보상하는데 3년씩 걸려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어쨌든 계획을 다시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전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연100억씩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고 사업이 안 되니까 아우성인데 이부분이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시고.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광혜원 진명유통 도시계획도로, 이월터미널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현지확인 후에 예산관계를 확정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1억은 어디에 쓰시게 되나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풀사업비로 당초부터 묶은 건데요, 예산에 없는 것 수시로 읍면에서 급한 주민숙원이 있으면 수시로 예산계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배정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도비도 위치지정을 해서 다 했는데 군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할까 이런 부분 자체가 이런 근본취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예 예산 세울 때는 사업지 지정해서 하라는 의미거든요. 보면 항시 이것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대지보상 특별회계 우리 조례에서 매년 얼마씩 받아야 되나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순세계 잉여금에서 15%∼30% 선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선 것으로 보면 약 9%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5%∼30% 세우도록 돼 있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최하가 15% 인데,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에서,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15%가 안 됐었나요? 예산결산별로 하면.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전부 다 부족하게 예산이 섰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하고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한가요?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 때도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때 회의록을 뒤져보면 “추경에서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획실이나 감사과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9억 얼마 밖에 안 들어오면 사업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이 부분도 특별대책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조례에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15%∼30%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팀장님 맞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지금 2회 추경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정례추경때 4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정례추경에 하면 언제 사업을 해요? 금년도 사업비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191페이지 웰빙테마장터 국비확보계획이 얼마 인가요? 지역개발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190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지공사에 대한 도비나 국비지원은 없고요, 다만 전통재래시장이전 현대화사업에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하는데 국비가 40%,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60%,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국비가 얼마에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는 총 83억3천3백만원 중에 국비가 60%인 50억입니다. 도비 10%, 군비 30% 농산물유통센터건립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41억3천3백만원 중에 국비가 16억5천3백만원 40%, 도비가 15%, 군비가 15% 자부담이 12억4천만원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투융자 심사 때는 국비확보계획이 85억인데 맞나요, 틀리나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두 개 하고 나면 80억은 조금 안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엊그저께 저희가 드린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투융자 심사받을 때 85억이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자료자체도 130억으로 돼 있어서 국비 많이 확보하면 좋다는 생각에 먼저 시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130억으로 돼 있잖아요, 85억인데 85억도 못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에 50억 확보되고, 농산물유통센터에 16억6천7백만원이고 해서 67억7천6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승인받은 게 85억 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 그렇고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조건부 승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조건부로 뭐라고 했어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국비지원 확정 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확정 후 추진이에요, 지금까지는 땅 산 부분은 땅이야 누가 떼어 갈까 마는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도 땅 사는 것까지는 하자, 먼저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국비확보하라, 도의원은 도비확보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부분인데 국비확보된 뒤에 추진하셔야 돼요, 3억 5천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농업지원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지상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최대한 당초 목적대로 85억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부군수님은 오셔서 이틀째 여기 계시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 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군수님은 이쪽 부분에 두 번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국비확보 후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90쪽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내 스쿨존 정비공사가 있는데, 스쿨존은 설치한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정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상산초등학교정문에 볼라드처럼 대리석으로 해놨는데 처음에는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다니는 운전자들도 마찰음 때문에 민원도 많아서 그것을 우체국 앞처럼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현재 두들 두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음이 없는 것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산팀장님께 질문이 아닌 질책성 말씀을 드리는데 봉수근 위원님한테 투융자 심사 받았을 때 국비 확보가 85억이라고 자료제출을 하셨지요? 그런데 자료에 80억이라고 자료제출을 하셨잖아요. 자료 제출한 것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런데 그런 자료가 오류될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렇게 있습니까?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개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5억씩이나 오류가 생기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 건지, 큰일 날 일이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군행정을 감시하면서 집행부 견제를 하면서 엉망으로 자료제출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바보 만드는 건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따지니까 “자료가 오류 됐습니다.” 이런 방식의 답변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앞으로 자료작성하고 제출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특별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계시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위원님 광혜원 진명유통∼은하갈비간 도시계획도로, 이월면 터미널뒤 도시계획도로 현지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오후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현지확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현지확인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 방향 차원에서,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는 점심식사 후에 13시에 광혜원과 이월을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13시에 현지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는 중식 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에 현지확인을 하고 14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4시에 속개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비비 그것도 정리를 하실 건가요? 어제도 이런 게 하나 있었지요, 예산팀장이 얘기 해 주세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 110억 정도 되는데 15%하면 16억 정도,
수근
봉수근위원
그건 그렇고 예비비가 또 있지요? 특별회계. 어제 한 군데만 있다고 하더니 여기 또 나왔네요, 그 부분 잘 좀 보시고. 다음에 하나는 투융자 심사를 어겼을 때 중앙정부나 이쪽 측면에서 제재 받는 사안이 있나요? 예산파트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 관련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투융자심사 매뉴얼 보셨어요, 안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보통교부세 10% 이내에 감액을 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시간에도 투융자심사 국비관계 말씀도 드렸고 또 투융자심사조건에 국비확정 후 추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했을 경우에는 어긴 결론이랄까 그런 결론이 나오죠. 보통교부세의 10%이내에 패널티를 받을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읽어보셨나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확인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 체크를 하고 읽어보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혜원 복지아파트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0년도에 시작해서 9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4개동에 100가구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민들을 위한 군에서 군유지에다가 군비 투입해서 일반서민들한테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겁니다. 저희들은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만 처음 시행한 단계는 민간사업이 아니고 관 주도로 해서 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한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애절하게 몇 번씩 건의가 됐던 사업이라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예산심의하고 관련이 없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있는 이런 것은 그때 그때 해 주시고 지금은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환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먹는 물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릴게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 소독기 해서 조그맣게 해서 처리 설치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위원
한군데 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군데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문화마을 하수도시설 기술진단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마을에 하수도 내년도에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용가능한지, 안하는건지를 하는 겁니다. 문화마을이 광역하수도처리시설로 포함시켜려고 하다보니까 시설자체가 사용이 가능하면 안해도 되는데, 진단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쪽으로 하려면 폐지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해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진단을 해서 활용가능하면 그냥 쓰려고 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활용 가능하면 포함을 못시키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진단을 해서 진단결과로 활용한다?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투자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43쪽에 민간자본보조 서한산업 입지보조금 용도가 뭔가요, 어떤 용도로?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투자개발1팀장 이내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한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은 저희 신척산업단지가 폐수처리장하고 농업용수하고 전기시설이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내년 6월달 완료가 되는데 서한산업이 금년 11월에 가동을 합니다. 가동하기 위해서 페수,전기,용수에 대한 임시사용시설비입니다.
김상봉위원
신척으로 들어오나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신척산업단지
김상봉위원
공업용 수도건설사업이 신척하고 산수하고 이 예산만 가지고 100% 완료 되나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아닙니다. 내년에 준공입니다. 나머지 잔여금은 내년에 다 지원을 받습니다.
김상봉위원
국비로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김상봉위원
폐수도 마찬가지고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투자정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각 읍면 공통 질의인데요. 공공운영비가 대체로 다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공공요금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100%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추가지원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유는 뭔가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당초예산에서 경상비라든지 조기집행 이런부분으로 하고요.
김상봉위원
추경에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경상비 기본경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전기요금 인상분도 있고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연간 집행을 따지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상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2년 8월 2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6일 제2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현재 조성 운용하고 있는 10개 기금의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 기본관기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기금운용의 목적성,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여부와 기금 지출금의 타당성 및 기금설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2012년도 기금운영에 따라 자활사업단 중 3년간 공동체 미창업 사업단의 환수금 2억 75만 7천원과 재난관리기금 추가편성에 따른 사업비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진천군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유치발전기금의 이자발생이 없어 편성된 2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인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각 개별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 등의 검토와 규모가 적은 기금은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자세히 검토하여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진천군수 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집행부한테 권고를 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물품 테이블이나 의자, 책상 등 실과소별 필요량을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사용가능한 물품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심사시 의원질문에 대한 미흡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업무숙지는 물론 기본적 자료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간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윤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윤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월 2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738억 7,119만 1천원 특별회계 486억 564만 3천원 총규모 3,224억 7,68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738억 7,119만 1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회계정보과 경차구입외 2건 2억 5,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