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지난 2차 회의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국·소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정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230쪽에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당초 예산이 안 잡힌 건데 이게 왜 올라왔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하고 시비 부담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는데 원래 없던 사업인데 새롭게 신규적으로 생긴 사업인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도비를 보내줘가지고 5월 달에 좀 늦게 이렇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꽁당보리 문화행사 이것도 도비만 내려온 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 지금 저희가 8천만 원 해주고 지금 500만 원 더 가는 건데 500만 원은 그럼 어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 원은 행사성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실버,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버짱 선발대회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500만 원 내려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31쪽에요.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인부임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은 국비가 있는 건데 왜 삭감이 된 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인부임을 감액을 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은 아니고요. 조정입니다. 조정,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한 거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70만 원을 조정해가지고 목을 좀 바꿔서 쓸 필요가 있어서 바꾼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걸로 바꾸셨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273만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신규농업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지원 보상에서 보상금으로 173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목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73만 원,
동완
서동완위원
기술교육 인부임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성이잖아요. 이것은 인부임이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을 하다보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생략을 해서 직원들이 더 이렇게 좀 다른 인건비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더 하고 목을 좀 돌려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말씀은 효율적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인부임을 둬가지고 일을 하려다가 말한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니까 돌려서 쓴 거라고 하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부는 이제 좀 조정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좀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는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기술교육 인부임 인건비가 싹 빠지면은 그럼 기술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보이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다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도 좀 예측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연찬에 도비는 그대로인데 우리 시비만 26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개 연구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차량지원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연구회별로 한 차례 정도씩은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1개 회당 5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기준을 하다보니까 260만 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연구회가 차량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도 지원도 되고 교육했을 때 강사수당도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연구회가 많은 데는 많겠지만 적은 데는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차량지원 해준다는 것이 사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소형차로 한다든지 다른 급식비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러면은 천만 원은 이미 지급이 되고 부족분 26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천만 원이 기정액으로 서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됐냐고요? 그것이 다 지급이 되고 부족해서 26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이 되고 부족해서 260만 원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면 그 지급한 내역하고요. 새로 지급할 그 260만 원 관련된 내역 좀 주십시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32쪽에요. 맨 상단에 보면 홈페이지 및 경영시스템 관리요원 이것도 천만 원이 지금 또 삭감이 됐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뭔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운영 간소화하고 내부 공유로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절감하면 그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인건비를 안 받고 일을 한 건지 그 사람을 고용을 안 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일 했어요? 인건비를 1,1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천만 원 삭감하고 100만 원만 세워 놓으면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현재 두 세 사람 쓰던 걸 한 두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아니, 1,1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 인건비도 사실 잘 안 되는데 그걸 두 세 사람 했던 걸 한 두 사람으로 또 절감했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내용을 한 번 줘보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용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벤처농업 해외농업 교류연수 이것도 지금 천만 원 잡았다가 천만 원 다 삭감됐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해외연수는 그럼 안 가시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벤처농업대학 감액한 것은 1,150만 원 감액했는데 입학생 지원이 1인당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에는 3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입학 지원 말고 해외연수,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외농업 관계는 이게 해외농업 교류가 취소가 됐습니다. 벤처농업대학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위탁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군산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취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해외연수 갔을 때 저희가 천만 원을 거기로 지원해주는 거였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몇 명이 갈지 어떨지를 모르는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5명 내지 6명 이렇게 매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3명만 가고 해외교류연수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삭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문이 왔겠네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공문이 와서 연수 않는다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33쪽에요. 자료를 좀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여기서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자료를 주시고 해썹(HACCP) 시설현대화 사업 9,700만 원 이것도 전체 지금 삭감됐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옹고집 영농조합에서 사업 포기하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 포기는 왜 했죠? 그러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사정으로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게 1~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대인 거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선정까지 됐는데 또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이거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업자를 선정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잘못된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옹고집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해서 엄청 많이 받은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사업을 1억 짜리를 받았다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냥 사업을 하면은 이런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페널티 적용하나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에 감안이 되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 업체는 그러면은 그런 규정을 정해놓으세요. 정해놔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향후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페널티를 정해서 시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을 이런 것들을 지원 않는다는 걸 해줘야 진짜 열심히 하려는 업체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꼭 규정을 좀 정해주세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규정을 정해서 향후에는 진짜 사업을 꼭 하실 분들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234쪽에요. 논에 타작물재배 가능작목 개발 시범하고 벼 대체작물 시범 이것도 지금 삭감이 이렇게 됐는데 천만 원에서 690만원, 그러니까 700만 원이 삭감되고 1,5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논 대체작목 육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비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희망이 적어가지고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하단부에 자생 한국춘란용 이건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올라왔던 거 50% 삭감했던 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한 걸 이제 감액합니다. 5천만 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때 5천만 원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삭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못해서 삭감합니다. 그때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도에다,
동완
서동완위원
5천만 원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비분인가요? 그러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35쪽 지역특화 유망작목 육성연구비 이것도 역시 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235쪽,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비 관계는 저희들이 시험포장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침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시험연구 사업이 중단된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게 좀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침수가, 봄부터 침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을 하다가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진행을 하다가 그랬으면은 예산을 좀 쓰고 반납을 하셨어야지 천만 원을 그대로 반납한 거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예산이 농정과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목화재배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실증 기술지원을 하려고 특화종목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화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어 버림으로써 저희들 사업도 같이 이렇게 취소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업이라고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죠. 우리가 농정과에서 이번에 올라온 걸 아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답변은 저희 과장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외 특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건 잘 하셨네요. 하여간 자료 주시고 제가 왜 삭감분을, 추경에서 삭감분을 얘기를 하냐면은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술개발을 좀 해서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해줘라 그 주문을 많이 했었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런 기술 개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 올라왔던 것들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들이 지금 삭감이 다 되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그때 일 열심히 하라고 예산 세워준 것들 사업 않고서나 다시 삭감해서 오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로 보고 앞으로는 일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은 다음에 본예산에 아니면 다른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올라오면은 이 예산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삭감해서 반납, 차라리 그러면 거기서 차라리 본예산에서 삭감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배정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보니까 삭감분이 많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잔액 발생이 많이 된 부분에 지적을 해주셔서 중간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목간에 좀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액이 좀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향후에는 좀 그 사업들을요. 좀 사업을, 제대로 할 사업들을 고민해서 좀 세우시고 그 사업들이 중간에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요즘 폭우 또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여기에 231쪽이요. 원예치료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231쪽 아래에서, 근데 이건 원예치료 교육과정 운영을 민간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이 300이 삭감됐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24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저희 계획보다, 그래서 그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교육자 1명당 얼마씩 해서 말하자면 다른 데로 위탁교육을 시킨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못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과목은 저희들이 하고요. 전문분야의 이게 치료사 자격증 치료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주로 위탁을 많이 합니다.
김경구위원
232쪽에 보면은 농기계 신규 임대사업장에 장비 구입을 3천만 원을 또 추경에 세웠네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시비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이건 어떤 기계를 사려고 이게 지금 무슨 장비를 사려고 3천만 원 올린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논두렁조성기하고 또 주행 방제기, 퇴비살포기 이것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다시요. 논두렁,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김경구위원
조성기하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주행 방제기,
김경구위원
주행,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행형 방제기,
김경구위원
방제기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금년에 추경에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추경에 논두렁 조성은 어쨌든 내년에 본예산에 해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방제기도 이미 방제 끝났는데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뭐가 안 맞는데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농기계임대사업 그 항목을 보면은 3천만 원 추가로 세워진데 국비가 2억 5천, 시비가 2억 5천이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3천만 원만 우선 급한 걸 사고 내년에 본예산에 1억 2천은 확보를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국비가 2억 5천이 기정액 되어 있잖아요. 국비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1억만 세워졌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1억 2천을 더 세워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본예산에 세우기는 세워야 돼요.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야 하잖아요.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야 하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어려운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여기에다 기계를 구입하는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수확기를 산다 하면 당연해요. 수확기를, 그래서 콤바인이나 이런 걸 산다 라고 하면 수확기를 산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수확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1억 5천을 더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세웠다 일부 그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사업추진을 할 때에 원가심사까지 해가지고 계약부서에 구입을 의뢰했다가 이게 예산부족으로 구입이 보류된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구입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기로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미 구입을 해놓은 거라 이거예요? 돈을 지급,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한 건 아니고요. 원가심사나 이런 것들이 다 마쳐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구입할 겁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기술센터의 다른 데에 써야 할 돈들이 많이 있다고요. 정말 필요로 한 데에 써야할 돈이 이거 말고 다른 데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3천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종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가지를 그렇게,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들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하세요. 이 돈을 다른 데에다 급한 데에다 얼마든지 지금 예산을 세워 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본예산에 얼마든지 확보해야 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그런 걸 잘 따지라고요. 알았어요?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예산 다른 데에다 세워야 할 데도 지금 많은데,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알고 있으니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김경구위원
소장님이 얘기하면 충분하잖아요. 거기에 또 더 보탤 거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항시 얘기하는 것이 여기 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면 일개인한테 민간업자한테 돈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약 5~600명이라고 하는 6~700명이라는 여성들이 그 교육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 재료비를 투자해서 이 분들의 정말 문화, 농촌여성들의 문화 향상, 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높여주는 데에 예산을 좀 세워라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적어도 돈 천만 원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런 데에다가는 안 세워주고 올라오지 않고 이거 일개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민간업자들한테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지원해주는 것은 뭐 수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예산이, 이거 누차에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고 또 추경에 돈 천만 원 정도 세워서 그건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알겠다고 했고 그런데 안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재료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세운 건 아니고요. 233쪽 보면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운영해서 400만 원 거기,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여기에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강사료하고 교재 지원 그런 재료비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바로 이게 강사료란 말이에요. 강사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강사료고 재료를 지원하면 얼마, 별도 재료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강사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사무관리비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교육,
김경구위원
엄연히 틀리죠. 그건,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지 말라고요. 이거는 강사비한테 들어가는 건데 강사비 몇 분이나 주겠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지 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 현장에 맞는 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은 해주셔야지 한다고 해놓고 반영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제 미처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추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재료비 쪽으로 더 이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줘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다른 거 민간 저기들한테 가는 이런 사업보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일개인한테 가는 사업보다 농촌여성들 약 한 700명, 800명이 교육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문화 향상, 질 이런 것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인색하냐고요. 도시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 같은 거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사실 시골여성들이 우리 군산시 여성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시내 나가서 교육을 받냐고요. 하냐고요. 없어요. 별로 한 둘에 불과해요. 읍면동 파악해 보세요. 읍면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말 시내에 나와서 여성교육 같은 거 이런 거 몇 분이나 하는가, 한 둘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생활개선회 여성 농촌은 거기에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235쪽에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요. 235쪽에 맨 위에 넷째 줄 보면은 지역특화 유망작목 육성연구비라고 해가지고 천만 원을 세웠는데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을 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정과에서 목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목화실증 친환경 재배 그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목화 그쪽으로 한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목화,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각 상담소에서, 상담소에서 600만 원 지원을 해서 작년도에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예산 세워서, 지금 금년에는 우리 본소에서 각 상담소로 이관 안 하고 본소에서 그걸 한다고 했다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본소에서 지금 하는 게 얼마 정도 예산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소에서는 저희들이 상담소별로 논에 타작물 재배하고 대체작목 이런 것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실시를 해보았는데 큰 효과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 내지는 대체작목 이런 쪽으로 본소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상담소장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어디 삭감된 거 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34쪽 약간 상단부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
김경구위원
1,700,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760만 원,
김경구위원
이것이 지금 각 상담소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본소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이제 울외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234페이지요. 소장님! 민간자본적보조 논에 타작물재배 가능 작물 이거 품명이 뭐예요? 가능 작목,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이요?
김종식위원
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브로콜리, 옥수수, 논감자, 콩 이런 몇 가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데 왜 이런 부분을 중도하차 시키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중도하차는 아니고요.
김종식위원
예산 삭감이 바로 중도하차지 뭐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희망신청자를 제대로 하게 해서 늘려가려고 그럽니다.
김종식위원
희망신청자가 없다 이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은 지금 그거를 바꿔놓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농촌 농사짓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소득창출 해주기 위해서 배가운동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식위원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일정한 부분 재배를 해가지고 성공했을 때, 성공했을 때 농촌들한테 이런 걸 하라고 권장을 해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농가가 적다 라는 얘기는 내가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냐, 없냐 거기에 판단해서 예산을 반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농민들 위주로 모든 걸 하나에서 열까지 농촌에 대한 사항은 교육도 시키고 계속 그 소득사업 또 지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식위원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러한 부분도 좀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초점을 맞춰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러시고요. 아래에 보면 춘란 있죠. 춘란이 지금 이게 상품화가 한번이라도 어떻게 상품화 됐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야에서 춘란 품종개발하고 지금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복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난해에 예산 성립이 이렇게 반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김종식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게 막 엄청나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많은 예산이 여기에다 지금 투여를 해줬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식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상품화가 전혀 안 됐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보면 예산도 삭감했는데 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1억을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부당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처리를 하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과연 우리가 예산을 안 줬다라면 모르지만 예산 줬고 과연 그 말 그대로 상품화가 뒤따르는 제품인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부터는 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아리울이라고 하는 품종으로 해서 이렇게 출시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전망이 전망으로만 맺지 말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재배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전망이 결실을 맺어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식위원
과연 결실을 맺어서 소득하고 연결되는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한 곳 같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줬기 때문에 과연 상품성이 있는가 그 분들의 말이 맞는 얘긴가 틀린 얘긴가 그런 걸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요.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농기계 있죠. 위에 보면 수리 지원사업이 있고 아래에 임대 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좀 자료로 해주시고 지금 수리부분은 각 대장 같은 거 수불대장 해가지고 장비구입, 부품 구입하는 거 다 잘 되어 가고 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도에 품목별로 전부 다 사전검토를 원가심사까지 또 감사부서의 감사기능까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고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울외장아찌 이게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울외장아찌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57농가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공까지 하는 사람이 한 45농가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울외가 군산이 한 60 내지 7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울외 하신 분들 상당히 소득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군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브랜드화 그래서 지리적 표시까지 이렇게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해서 장기적으로 브랜드화를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김종식위원
브랜드화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조금 그 분들의 소득이 얼마나 창출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가 어차피 지금 권장사업이고 브랜드화 시킨다 라고 할 때는 브랜드의 가치가 우리 하시는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만약 기대치만큼 못 미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기대치에 미치는 만큼 소득이 뒤따르는가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소장님! 전에는 남원에 계셨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식위원
남원에 계실 때에는 아주 농촌경제에 도움을 아주 신품종도 개발해가지고 아주 일가견이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들으셨는데 이 소리하면 좀 기분 나쁘시게 들을지언정,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산에도 이제 부임해서 오신지도 오래 되지만 그러한 열정적으로 하신 남원에서 하신 그런 마음처럼 군산에도 우리 농촌 경제라든가 이런 원예 그런 부분 소득이 전보다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소장님! 제가 느낌이 조금 이상한가요? 예산 때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야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라고 사기충천 되어 가지고 예산 해달라고 말씀하실 때 모습하고 오늘 모습은요. 완연히 틀립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시고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앞으로도 올해가 지나가려면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삭감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뻔히 아는데 혹시 그런 종용을 받지는 않았는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에요. 정말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아까 또 말씀 중에 툭하면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시면 본예산 때 정말 힘들어질 각오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삭감 이게 목간에 좀 조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재원이 없다고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불요불급 한 걸 좀 조정을 해서라도 급한 쪽에 추경 작업이라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목 변경을 위해서 또 다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충을 한다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또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간의 수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럼 본예산 때 잘 하셔야겠네요. 이번 본예산 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정말 충실히 다 하겠다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시고 나서 목간 변경을 위한 예비비 확충 또 다른 또 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올해가 거의 가지, 결산 추경 때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을 하신다면 본예산 때 정말 더 충실히 보고 더 따져 들고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 4개월 동안 더 큰 실효성을 낼 수도 있고 또 담당자 입장에서 정말 이것을 끝까지 추진을 해서 그 성과를 달성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 그러니까 상급 공무원들의 생각 때문에 사기를 오히려 더 저하시키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점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유념하시고 올해 사업 잘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235쪽요. 울외장아찌 지리적 표시등록하신다고 하셨죠?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울외장아찌가 현재 개별 사업적으로 많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대외적으로 큰 영향력이 많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하지만, 그래서 이 군산 울외장아찌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은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지리적 표시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울외장아찌 라는 상호명을 쓰지 못하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쓸 수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이고, 소장님! 타 지역에서 써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져가지고 그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울외장아찌하고 울외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고유명사가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최근에 결국은 농민 한 선진 농민회에서 군산에서 최근 쓰여진 명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법원 판결에서 이겼다고요. 그래서 사용료까지 지불하고 그 상표란 자체를 못 써요. 울외장아찌라는 얘기를, 삼학식품에서 가지고 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농가하고는 얘기가 됐냐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학이랑 이런 데,
김우민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얘기가 안 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에도 계속 했죠. 고품질로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는 울외가 특화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고 하는 지금 이게 우리 군산만의 특화작물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제가 잠깐 위원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외장아찌로 하면은 그게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렇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근데 울외 자체, 울외 자체 농산품에 대해서는 그건 지리적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이 울외의 주산단지다, 주산지다, 원조지역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울외장아찌 라는 것은 그쪽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우민위원
제가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지금 기왕에,
김우민위원
잘 하셨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가장 선진기술을 갖고 있어요. 최초 농가이고 성산농협하고 해서 성산농협은 오히려 같이 경쟁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쪽 삼학식품이 잘 하는 걸 보고 했어요. 같이, 하는데 안 맞아가지고 성산농협이 망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그 업체하고 같이 하면서 기술 제휴를 한다든가 같이 끌고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군산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농민소득을 다 높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제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고 있는 지금 행태가 계속해서 지금 그쪽은 배제하고 따라 와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더 많다고요. 계속 지금 이번에 바뀌었는가 모르겠지만 전에는 계속 그런 굉장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또 본인들도 직접 울외를 짓는 게 아니라 농가한테 줘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훨씬 더 보라고 하시는 얘기에요. 근데 소장님 조차도 모르셨잖아요. 지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울외하는 사업을 한 사람도 배제는 안 합니다. 전부 다 희망하는 사람은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김우민위원
예.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저희들이 이걸 하는 목적이요. 농민들 소득증대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렇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또 하나가 고품질화 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야 우리 군산만의 특산물을 만들어야 농민들 소득이 높아지겠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그럼 기술 있는 데를 같이 가야 되겠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울외장아찌는 군산 건데 품질이 다 틀리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지금 여기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쉽게 말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 평준화라고 생각을 해요. 고급 만들어서 같이 갈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꾸로 말해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김우민위원
공통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박이 한정되어 있죠? 소장님,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주박이 양이 이만큼 밖에 없어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양은 이만큼 밖에 없고요. 이거를 평준, 이거를 고부가가치 시켜서 돈을 더 만드는 게 낫겠죠. 이 주박이 돈이에요. 결국은, 주박이 있어야만이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저희들이 무조건 농가가 다 나나스끼를 만든 아니, 이 울외장아찌를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소득이 더 높아지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주박 자원을 갖고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보다도 소장님 근간의 현안사항으로 떨어진 지난 폭우, 2번의 태풍 이래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피해농가는 전부 다 지금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이밍상 이모작답이 그 2번의 태풍으로 인해가지고서 피해를 입은 완전 출수가 된 상태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그 농가들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백수현상이 조금만 발생해도 전부 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각 읍면에 나가있는 소장님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엄청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미미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불신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논을 좀 돌아왔는데 출수가 20%냐, 30%냐 그 출수의 비율에 따라서 상당한 피해의 그 폭이 크고 낮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농가들한테 사전에 조금씩 주입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나가 있는 소장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이렇게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그런 걸 좀 가미를 해가지고 우리 농정파트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것은 아직 피해와 관련해서 보상 기준이 어떻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네들한테 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을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합당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 확인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신고 자체는 읍면이나 농정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까지 이렇게 신청된 걸 보면은 한 6,300ha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안이나 김제나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군산을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백수피해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그 피해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 이하 또는 50%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모작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많고 이모작 중에서도 50% 미만으로 이렇게 피해 나온 필지도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모작도 피해가 좀 나온 필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전반적으로 다 조금만 피해가 있어도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분들이 보상심리가 이렇게 팽배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우리 읍면에 나가 있는 소장님들이 상당히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물론 이제 이쪽 농정부서 이제 보상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판단을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그런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조직운영에 상당히 염려가 돼요. 왜냐면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가 만사, 그런데 아무리 인사권의 권한은 없다 하고 시장에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장 정도 이렇게 되시면은 자기 직원을 아끼고 또 자기 직원들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는 적립은 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시장이 잘못하면 나를 좌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인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본소하고 바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셋 정도는 돌아가야 됩니다. 셋, 그래서 본소에서 내려오면은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 없어서 내려온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사가 이렇게 돌아가면 한 3명이라도 4명 돌아가면 그런 건 개의치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시장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1명 더, 한 군데 더 터치해서 돌아가게 인사를 해야죠. 그런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군산시가 인사가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농정과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그 시간에 잠깐 일이 있어서 비웠는데 농정과도 옥산에서 계장으로 있다가 농정과 축산계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산면민들은 정말로 감사패까지 하고 정말 영전했다고 그래가지고 환영식까지 해주고 했는데 1년 되어서 다시 옥산으로 내려 보냈어요. 옥산에 있는 축산과에서 내려와서 근무하던 사람을 다시 축산과로 올리고 이게 우리 군산시의 문 시장의 인사 패턴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걸 잡아줄 사람이 누구냐, 적어도 거기에 있는 국장 정도, 과장 정도 이러면 안 된다, 하나 정도 터치해서 이렇게 해서 사기가 좀 충천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자기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문 시장이 이러한 인사를 할 때에는 과감하게 얘기해서 하나 정도는 건들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문 시장, 이 부분 가지고는 솔직한 얘기로 출석 요구해서 문 시장한테 한 번 그 사유를 듣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들이 그건 책임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러한 대안 하나 제시 못하는 과장! 또 소장!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안은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시장이 욕 안 먹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그러한 인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다시 한 번 옛날 일 꺼내 봅시다. 우리 옥산에서 해망동하고 맞교류 했잖아요. 기분 나빠 사, 크게 문제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문 시장님께서 한 번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인사이동을 했어야 쓰겠어요? 인사정책을 쓰면, 한 번 했으면 두 번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두 번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해야 돼요. 소장님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저더러 사납다고 그러는데 사나운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얘기하고 대안 제시하는 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현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귀담아 듣고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문 시장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적어도 과장, 소장들이 적어도 대안 제시는 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보지 않고 또 부하 직원들이 전부 다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알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우리 소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이번에 내가 한 몇 년을 여기 있어 봤는데 삭감금액이 상당히 많았죠? 아마 한 중에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잘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나 농민들을 생각해서 정말 예산 안 깎고 조그마한 거라도 다 살려드리고 전부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들 그렇게 생각을, 앞으로 말이에요. 저도 이 본예산부터는 꼼꼼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아닌 것은 아마 과감히 삭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전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훌륭하신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것을 가슴에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가지고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던 저희 과장급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특별회계만 설명하시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이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공군 자체 물 공급 공사완료에 따른 요금 수입감소 10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30억 7,301만 원 등 30억 3,6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생략하고 세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95만 원과 급수공사비 및 개조공사 등 시설비로 4억 6,272만 원 또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불량관 교체공사비 27억 5천만 원, 예산 조정으로 인한 예비비 9억 6,5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567억 649만 원보다 5.35%가 증액된 22억 9,601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특별회계 말씀했으니까 먼저 볼게요. 285쪽에 미공군 자체 정수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소 지금 10억이 감액됐잖아요. 저희가 미군에 상수관 공사를 해준지가 지금 한 3~4년 정도, 4년, 5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 정확한 시점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옥구저수지 물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미군한테 우리가 언제 상수도관 설치했는지 확인 좀 빨리 해주세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인자부담금 다 받았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10억,
동완
서동완위원
받았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0억 받았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3년 됐는데 지금 시설 해주고 옥구저수지 그 물을 정수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 안 하면 그 상수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 상수관로 말씀하시는가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우선 비행장에서 자체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자체 거기에서 이제 해결하겠지만 비상시에, 비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 공급하기 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수관을 3년 전에 설치를 해줄 때에 미군이 자체 정수시설을 한다는 것을 전혀 그걸 몰랐었나요? 아니면 상수도관을 우리가 설치해줄 때에 미군에서 요구해서 설치를 해준 거예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 요구를 했던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더 웃기잖아요. 요구해서 10억이나 자부담 들여서 했는데 자체 정수장을 또 만든다는 것이,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그쪽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큰 거시기는 아닌데 당초에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금액적으로는 사실 원인자부담을 100% 다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자료는 요청해서 받아볼 건데,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100% 다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은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 또 있잖습니까?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3년 전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놓고서나 자체 정수장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모르겠어요. 미군들 진짜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10억이나 되는 사업들을 아니, 10억이 아니라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공사를 하고 또 자체 정수장을 만들어서 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자료를,
동완
서동완위원
총 사업비, 저희가 관로 설치할 때 전반적인 자료를 줘보세요. 기간하고 어디로 해서 어떻게 그 관이 나갔는지 하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받았던 총 우리 공사비하고 원인자부담금 준 공사비하고 산정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85쪽에 OCI 공단 수용가 증가라고 해서 공급량 증가해서 수입이 지금 3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 정도를 우리가 예측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나요? 국장님,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어디 말씀인지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 말씀하시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순세계 잉여금에 30억이 늘었잖아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30억 7,300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이거를 예측을 하기가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한 처음에 66억 정도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한 몇 억씩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3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30억이, 이걸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한 건지 아니면 OCI 공장이 얼마나 더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측이 전혀 안 됐던 사업들인가요? 이게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예측을 그렇게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어떤 업체들이 늘어서 30억이나 늘었는지 그게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하는 것이 30억이 늘었는지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286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 있죠.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공사 이거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287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밑으로 쭉 인건비가 36억 지금 기정액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급수공사비 여기까지 3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6쪽에요.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원격검침용 고지서부터 해가지고 문서세단기 있어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할지 사용처 있잖아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원격검침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4개 읍면에 지금 하고 있어요. 성산, 나포, 임피, 개정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검침원들이 직접 고지서를 가정에 송달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고지서를 봉함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원격검침 하는 데에는 이제 글자 그대로 원격검침을 하기 때문에 직접 검침원들이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지서를 봉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봉함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일반 237쪽이요. 맨 하단부분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비라고 해가지고 4천만 원 왜 세웠었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어청도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기존에 50톤 용량이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50톤 더 증설해서 지금 100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운영관리비를 안 받겠다 해가지고 지금 시험운전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안 받겠다 해서 3,500을 삭감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운영관리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 500은 뭐예요?
정길수위원장
소장님이 막히는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들이 뒤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죠. 수도과장님이,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담수화시설 지금 관리가 관리도 500만 원하고 어청도가 3,500인데요. 관리도 하고 어청도가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전부 다 어청도가 아니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관리도가 2009년도에 관리도가,
김경구위원
관리도가 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 없는데 소장님 우물 그 관리를 없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그런데 저희들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범지대화 된 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한 군데에서 좀 우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과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다음 예산에 우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도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김우민위원
어떻게 보면 우물이 그 마을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방치하는 우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37쪽에요.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비가 지금 3,5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 사유가 뭔가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건 있는데요. 지금 어청도에 지금 이게 어청도, 관리도에 국한되는 일인데 어청도에 지금 해수담수화 시설이 50톤 규모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50톤 더 증설을 했어요. 했는데 100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부터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관리비를 그쪽에 줘야 할 것을 금년까지는 시험 가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관리비를 안 주고 내년부터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연초에 예산세울 때 그런 걸 예측을 못하셨나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때에는 금년부터 이렇게 운영관리비를 위수탁 협약과 동시에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가 있어가지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또 그 협의를 한 결과 금년에는 하여튼 시험가동하고 내년부터 운영관리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좀 하실 때에 아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했지만은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일들이 감해지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번에 재난 때문에 수도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수도가 많이 침수됐죠? 군산에,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번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15건쯤 됐습니다.
정길수위원장
15건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큰 것이,
정길수위원장
별로 안 됐군요. 이번에 너무 재난이 심해서 많은 걸로 알았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특별회계가 없죠? 소장님!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추경에는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경포천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경포천 배수갑문 및 펌프장 수선유지비하고요. 그 위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성과 평가업무 대행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자료준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 다음에 239페이지 하단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리고 240페이지 시설비 임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비교증감 이것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는 왜 감액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임피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550톤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임피 농공단지가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증설했던 것인데 이것이 하수기본계획상에는 지금 215톤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현재는 많게는 한 460톤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거기를 보면은 나머지 460톤 중에서 불명수가 상당히 유입이 돼요. 그래서 그 불명수를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태여 말하자면 시설 증설을 안 해도 현재 용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임피 농공단지 다 입주가 끝나고도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인가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충분히 임피 농공단지 것도 커버가 됩니다. 불명수 유입하는 것을 그동안에 파악을 못해서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지금 당초 증설공사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당초 순수한, 순수한 하수만 유입되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충분히 임피 농공단지 앞으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최인정위원
아무튼 정확한 판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으리라고 믿고 근데 이거 본예산 세울 때는 굉장히 부족하니까 미리 준비한다 라고 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아무튼 정확한 판단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임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이게 없어졌습니까?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가 준공이 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증설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유입되는 양 중에서 상당수가 불명수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증설까지는 할 필요 없고 현재 용량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농공단지가 준공되더라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리고요. 하수처리장 계량하는데요. 메탄올 주입 설비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소룡동 그 처리장 안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러면 종말처리장 그건 별도로 합니까?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처리장 안에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별도 처리를 하는 거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삭감됐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삭감이 아니고 당초 시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던 것을 도비가 왔어요. 도비로 지금 대체를 한 것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도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3,800만 원을 그대로 삭감한 것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239페이지요. 금암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게 어느 부분이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249쪽인가요? 어디 말씀하시죠?
김종식위원
239페이지 하단 시설비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어디냐고, 삭감된 내역을 한 번 설명을,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흥남동이라든가 수송동 이 일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어가지고 이쪽 경암지구 이쪽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사업 시행하는 단계는 아니고 실시설계 그 과정인데 실시설계비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삭감 조정한 거예요.
김종식위원
잔액분이라 이거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에 조금 예산을 높게 책정했는가 보네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정확히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13억 했던 것을 1억,
김종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금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군산이 아주 그냥 지금까지도 이제 거의 마무리는 됐지만 지금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지금 하수도가 정비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은 일절 안 잡힌 것 같아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예비비를 활용해가지고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당장 해야 할 것이 지금 하수관거에 유입된 어떤 쓰레기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이런 토사로 아직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지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2억 정도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김종식위원
전년 대비 2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나머지 자체 예산 조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단가계약을 해서 일부 지선관로는 이제 자체 예산으로 하고 간선관로 박스로 되어 있는 관로 일단 경장 문화선부터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 업자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이 됐을 때 그 분들의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물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바쁜 점도 있겠지, 그런데 그 구간을 그 분들이 빼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모 기관을 잠깐 들렀는데 초에 준설해줬는데 준설한 집은 이번에 하수 피해가 없었다더라고, 그래서 준설한 곳을 우리 공직자가 가서 확인을 했대요. 했더니 준설한 곳은 피해가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반면에 나 사는 동네도, 나 사는 동네도 준설을 안 해갔어요. 해가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피해가 뒤따랐는데 하여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침수 우심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238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청소요. 4,738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을,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저쪽 도비가 지금 3천만 원이 지금 와가지고 반영을 한 것이고 지금,
김우민위원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가,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감액된 것은 낙찰 차액으로 감액이 된 것이고요.
김우민위원
낙찰 차액으로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도비가 3천 왔는데 이것이 소료동에 지금 2군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홀인원 호텔, 모텔인가 거기하고 시영아파트 쪽에 2군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화장실 지금 청소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용역해서 줘서 하니까,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장마가 끝난 뒤에는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다중 집합장소에 위치한 그런 공중화장실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면서도 우범지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흥천사 밑에 거기 화장실 짓는 것을 끝끝내 결사반대를 했는데 지금 저쪽 행복위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항상 화장실을 관리를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것 할 때도 가서 꼭 보셔야 되고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김우민위원
될 수 있으면 보셔가지고 꼭 필요 없으면 말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38쪽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성과 평가업무 대행수수료 이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 외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평가하도록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금 반영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삭감해서 지금 그쪽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40쪽에 해망로 오수차집관로 이설공사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인가요? 이게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뭐냐면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 차원에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특별교부세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망로 오수차집관로 이설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실시용역비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실시사업 공사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역비까지 전부 원인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절충이 됐는데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공사비까지 전부 다 원인자부담을 시키려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그 원인자부담 받으실 때에 좀 제대로 된 금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여기에서 실시설계 하면은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요구를 하려고 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입에 보면은 69쪽에 보면은 군장대교 건설공사에 따른 화장실 철거보상금이 2,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 2,40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하십니까?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연동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400만 원이면 화장실 짓는 건 관두고 리모델링 좀 하면은 2,400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한 3천만 원,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어떻게 건축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저희가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소장님이 거기 가시기 전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보통 1억 들어가요. 1억 들어가요. 그런데 철거보상비를 2,400만 원만 받으면 대체 우리 돈을 갖다 여기 그러면 한 7천만 원 이상을 우리 돈을 들여서 거기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해망로 오수차집관로도 마찬가지에요. 실시설계용역을 우리가 4,100만 원 주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원인자 부담금을 얼마를 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00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00을 줘야 맞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00이 들어갔는데 한 30, 한 25 정도 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75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은 금액이 적으니까 그나마 그렇다 쳐요. 근데 해망로 오수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산이 엄청 클 건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준해서 한 25 정도만 준다면은 우리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이게,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여하튼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가 이제 끝나고 정확한 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군장대교 공사에서 이설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 시비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가야 맞는 거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부담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망로 오수차집관로 그 부분은 꼭 그거를 해주시고요. 화장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입 공중화장실 철거보상금 2,400만 원 이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화장실 철거하고 화장실 지으실 거예요? 안 지으실 거예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쪽에는 당장 설치계획은 없고요. 그 금액 나온 것은 저희들이 산정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서 산정을 한 것인데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하여튼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부분들은요.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하던지 해서 우리가 어쨌든 있던 화장실 철거하면 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있던 화장실을 우리가 1억 들여서 지었는데 2,400만 원 보상비로 주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 자기 집이 집 짓는데 1억 들어가는데 2,400만 원 보상해준다면 누가 그걸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더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화장실을 철거하면은 화장실을 이전해서 짓는다 라고 하면은 지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재난으로 인해서 하수과 국장님, 소장님 많이 고생하셨죠.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많이 좀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없으시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새로 오셨는데 인사말씀 해주세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23일자 군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에 발령받은 김옥주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사무용품 집기 구입이 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떤 집기인가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쪽 시민문화회관에서 예술의전당이 건물이 준공되면 연말에 준공될 걸로 가정 하에 이사 가는 걸로 해서 집기 구입하는 책상, 의자, 캐비넷 같은 것 그런 걸 집기 구입비로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집기 구입이면 천만 원 갖고는 부족하죠. 전체적인 그 시설을 전체로 옮겨서 집기 구입하면 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부족은 한데요.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우선 조금만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번에 세우지 마셨어야지, 예술의 전당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 4월 달 정도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개관은 그렇게 하지만 공연기획계가 새로 생기면 장소도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물이 쓸 수 있으면 그때 이사 가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244쪽에 월명종합경기장 주변 환경개선공사 6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245쪽에 운동장 락커룸 비품 구입비 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비품이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락커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야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갈 비품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게 천만 원이면 되나요? 그러면,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우선 천만 원 말하자면 옷장 같은 거,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월명야구장 보수 기금 5억 내려 왔잖아요. 이게 원래 도비로 주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체육진흥기금입니다. 5억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당초,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당초에는 지금 도에 10억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34억을 요구를 했어요. 문체부에, 요구를 했는데 2개년 계획으로 13년, 1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방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줬는데 그래서 5억씩 주겠다 지금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7억을 더 세워야 합니다. 현재 5억만 세웠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야구장 보수공사 한다고 그때 10구장인가 그거 한참 한다고 할 때에 내려주기로 했었던 거 있잖아요. 도에서는 그러면 안 내려오는 건가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10억이 서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군산에서 예산을 5억밖에 안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 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교부를 안 해요.
동완
서동완위원
도비를?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서야 그 도비를,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때 37억을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5억만 섰던 거예요. 37억이 섰었으면 10억이 내려왔다고 봐야 돼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청소용역비가 지금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늘푸른도서관 개관하면 거기 분인가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본 10개월 것 작년에 본예산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
동완
서동완위원
10개월 것 밖에 안 세웠었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작년에 다 전체 올렸었는데 본예산에 그 정도 세웠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도록 그때 본예산 때 그렇게 되어서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한 9,800, 한 1억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푸른도서관 영어도서 구입비 이게 있는데 이게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게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삶의 질 향상의 비용이라고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한테 어린이프로그램 한다고 해가지고 영어교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는 그 보조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토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교재로만 5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구입비로만?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도서관이 지금 개관이 10월 예상하고 있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본래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0월 예상하고 있으면은 지금 공공운영비는 올라왔어요. 늘푸른도서관 2,200만 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나 집기비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집기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은 않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하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인력과 집기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인력만 저희들이 잘 되면은 개관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서랑도 다 되어 있고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도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설림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산에서 5억 서 있었는데요. 지금 늘푸른도서관 3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도서라는 것은 계속 신간이 오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또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개관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인력이잖아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뭐 한 두 명 쓰는 것도 아니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인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인력을 저희들의 기본계획은 이미 그 부서와 협의해서 결재 맡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인력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협의하고 조율해서, 그런데 지금 9월, 벌써 9월 지금 중순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불과 한 달 이쪽 저쪽 지나면 개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인력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다 라고 그러면은 지금 시립도서관관리과에 늘푸른도서관 관련돼서 인력이 증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안 됐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당초에 6명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 인사 때에 우리 사서직 한 명분만 지금 저희들이 발령이 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과장님 됐고요. 소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10월 말에 준공하려면 분관이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한도로 6급 티오로 해서 줘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이제 그걸 인사계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게 협의할 사항이냐고, 예를 들어서 협의해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협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서 새로운 시설을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게 협의사항이에요? 거기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5명 들어갈 거냐, 6명 들어갈 거냐, 7명 들어갈 거냐 이 숫자 협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인원이 한 명도 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뭔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7명 필요하다고 7명을 요구했어요. 근데 인사 쪽이나 이런 쪽에서 7명은 총액인건비제나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한 5명으로 하자 그래서 이것을 협의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시설에 대해서 곧 있으면 한 달 정도 있으면 개관 할 건데 한 명도 안 잡혔는데 어떤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원을 주는 걸 협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협의하는 거예요? 그건 협의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러고 나서 숫자를 한 두명 늘일 거냐 줄일 거냐 이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안 세워진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총무과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실을 거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근무하실 거예요? 소장님이,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위원님이 지금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확실한,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뭔가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위원장으로 듣기도 조금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좌담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확고부동한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뭐 협의만 추진한다고 하면 그거 듣기가 그렇잖아요.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한 두명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도 적어도 아까 과장님 몇 명 신청했다고 했죠? 6명이죠. 그러면 공무원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 도움주시는 분들 이 분들도 계셔야 하잖아요. 그럼 저기가 3개 층이니까 한 층에 한 명씩만 예를 들어서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3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할 거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관련돼서 그 업무 교대해주는 사람도 적어도 3명이 또 있어야 돼요. 그것만 따져도 지금 10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청경 안 하고 그냥 새콤만 설치할 거예요? 청경도 주야간 교대시킨다고 해도 2명이에요. 최소가, 그것만 해도 14명입니다. 아니, 이렇게 14명이나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개관을 한 달 앞둔 도서관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번 총무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관 전에 인력배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서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한테 넘기지 마시고 그건 소장님이 시장님하고 담판을 짓던지 안 그러면은 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담판을 짓던지 시정질문 하든지 담판을 지을 거니까 그거 꼭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은 서동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셔가지고 담판 지어가지고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위원
소장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축제준비 및 이벤트, 각종 홍보물 제작 그게 천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나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소장님 답변 못하세요? 소장님!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인정위원
과장님이 하신다고요? 답변,
정길수위원장
소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최인정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 부분 답변을 못하니까 우리 과장이 하겠습니다.”라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당초 지금 대행예산이 5억 원입니다. 그 5억 원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금 4억 8,900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 나머지 잔액 예산에 대해서 지금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인정위원
입찰 차액금이라는 얘기인가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요청 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 다음에 철새조망대 내 각종시설 유지 보수공사, 소장님 여기 부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에서 시비 증액부분 있죠. 이 부분도 자료요청 할 테니까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지금 이 축제, 철새축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작년 본예산 세워줄 때에도 이걸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장님 알고 계세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철새축제가 우리 군산에서 좀 경쟁력 있는 철새가 오기 때문에 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철새축제가 예산낭비축제 중에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 시설들도 제대로 지금 시설관리만 하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축제를 진짜 철저하게 한 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평가를 한 번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과감하게 철새축제를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 서천 쪽에서는 국립생태원 그게 500억인가요? 얼마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 아시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우리 금강하굿둑 수문 관련해서 서천에서는 트자고 하고 우리는 지금 트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찬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군산의 이미지는 생태 쪽 하고는 멀리 떨어지고 개발 쪽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도 그렇고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도 그래요. 서천은 생태 쪽, 친환경, 친자연적 이런 걸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공원들도 지금 국립생태원이 들어서고 근데 우리가 이 철새축제가 과연 우리시하고 맞겠나, 예를 들어서 서천에서 국립생태원을 이용한 철새가 됐든 다른 생태축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군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연 관련 축제들은 전부 다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없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없는데 이것 당장 하루빨리 없애야 될 축제로 전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축제를 하실 때에 좀 그런 것까지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축제를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이걸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축제 무슨 선정하는 거기에 넣었다가 그게 안 됐죠?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대표축제,
동완
서동완위원
대표축제를 넣었다가 안 됐죠?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우리 단일행사로 이렇게 5억, 6억, 7억 넣어가지고 하는 축제 중에 저는 없어요. 없죠? 거의 전라북도는 없죠? 단일행사 이렇게 넣어서 가는 게,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단일행사로는 저희가 한 5~6 번째 정도 예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라북도에서?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도내에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도내에서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뭐 소리축제 이런 거랑 해서?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동완
서동완위원
단일행사치고는 예산이 우리 자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제일 높다고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또 혼동이 오는데,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이번에 하여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좀 평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숫자 부풀리지 말고요. 이번에 하여간 숫자 저번에 계셨던 소장님이 숫자 부풀려가지고 뭐 몇 십만 명 왔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간 허위로 올라오면 이제 의회에서도 이거 허위보고 자료로 해서 그것 하여간 조치 취할 겁니다. 정확하게 숫자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이번 축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오전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10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