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전라북도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도시가스 소매요금을 결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보다 평균 4.43%를 인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7곳으로 전주, 완주, 김제, 군산, 임실, 익산, 정읍입니다. 하지만 전주, 완주, 김제지역과 군산, 임실지역은 요금을 다 인하하였는데 익산, 정읍만 1㎥당 평균 3.7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3.46%이며 세대 당 전년보다 년 2,092원, 익산전체 세대로 보면 1억 5,8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인하나 동결로 공급비용을 결정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만 유독 인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익산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은 제2산업단지에 열공급업체가 입주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물량이 1,200만㎥, 전체 공급물량이 10% 감소하여서 1㎥당 10원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에 비해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 도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익산시민들은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용도별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등으로 나누어지며 요금 체계는 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원료비 도매요금에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에서 부과하는 소매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가스공사에서 부과하는 도매비용은 지식경제부에서 매 2개월마다 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소매비용은 전라북도가 물가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열어 1년마다 결정을 합니다. 도매요금은 환율이나 국제가스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소매요금은 지역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시설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된 년간 총비용대비 판매량을 비교하여 결정을 합니다. 이번 인하된 지역은 전년도에 비해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인상한 지역은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3개 시만 비교하더라도 익산시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주의 32.3%, 군산의 49.4% 수준입니다. 익산은 타 지역에 비해 에너지 공급업체가 많습니다. 소비층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원이 많은 것입니다. 도시가스 2공단 열공급업체, 지역난방 등 공급원이 많아지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어 원가를 상승시켰으며 주택에 사는 주민들만 요금인상이라는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라북도 주요도시 도시가스 1㎥당 취사·난방용 소매요금은 전주시가 83원, 익산시가 113원, 군산시가 98원입니다. 익산시민들은 전주시민보다 단위당 30원을 더 요금을 내고 있고, 군산시민보다는 15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 한세대 한해 평균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558㎥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주시민보다 연 16,740원 더 요금을 내고 있으며, 군산시민보다는 8,37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단순비교 할 수 없지만 익산에서 취사·난방 겸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75,450세대임을 감안하면 익산시민들은 전주시민보다 연 12억 6,300만원을, 군산시민보다는 6억 3,100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들은 단위당 전주시 업체보다 38.6원을, 군산시 업체보다는 37.37원을 더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시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익산시 도시가스 요금이 인근도시에 비해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정주조건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는 요금이 다 인하되었는데 왜 익산시만 인상되어야 할까요? 익산시 도시가스요금이 왜 전라북도에서 가장 비싼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익산시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 결정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책임규명이 필요하여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자 하며, 감사청구 건으로는 익산시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 분양가 결정에 관한 사항과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청구 사유로는 최근 5년간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있는 시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해 놓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하였다면 집 없는 익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따라서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현실에 맞지 않게 고공행진을 하는 원인과 적정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었는지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채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은 온 나라를 충격과 시름에 빠뜨렸고 복구와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간판, 차양막, 유리, 담벼락, 전기, 지붕 등 시민들이 입은 파괴적 피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눈앞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복구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없는 지금 식량에 대한 걱정과 생존에 대한 걱정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가고 있다. 쌀 생산 전국 4위를 자랑하는 우리 익산의 현재 논의 모습은 백수현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피해가 없는 듯이 보여도 수분이 전혀 없어 수확을 위하여 벼베기를 하고 나면 부서진 알곡이 날아가게 되므로 수확량은 절망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과수 또한 80%이상 떨어졌고 남아 있는 과실도 정상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빚을 내 설치한 하우스도 비닐은 모두 상하고 철골마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상태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은 자연조건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반복적이고 악화일로인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 마련은 시급하다.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경영 위험대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속에서 농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하다. 이런 속에서 지난 9월 3일 발표한 농림수산부의 벼 백수피해 최소화 대책 보도자료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병해충 방지와 백수피해 벼의 별도 매입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번 백수피해는 병해충이 원인이 아니며 이후에도 수확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이 이러하다면 농민들의 피해보상과 농업 재기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의 현행 제도대로 농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근거하면 전파 900만원, 반파 400만원이고 농약대나 사유재산의 경우 지원이 거의 미비하여 실제적인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은 한정된 품목,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손실이 보전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고 보험료가 부담되어 농가가입률은 면적대비 36%, 농가수 대비 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그것도 사과와 배를 제외하면 10%도 안 되는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피해는 전국에 걸친 절대수확량에 미치므로 비닐, 무허가 건축물, 과실, 사유시설 파괴 등 보상의 외곽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생산비와 국가수매가 보장되지도 않는 조건에서 자연재해마저 농민들의 몫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 익산시는 곡창지대로서의 역사가 깊고 지역특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안정된 먹거리 공급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온 지역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과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 30만 익산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도시와 농촌 모두를 포함하여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 작목 및 피해내용을 구분하지 말고 태풍피해를 입은 전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국가는 이미 예견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관련 T/F팀을 꾸리고 국가적 대비정책을 수립하라. 농작물 생산비 보장과 농어민 자립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 2012년 9월 1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