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맨 마지막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영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사업비, 새마을운동조직운영비, 행사경비 등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했고요. 안 제4조에서는 지원절차 및 정산 등 예산의 지원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5조에서는 새마을활동 중에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6조에서는 포상에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는 군수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의 발생요인은 새마을사업 또 새마을조직운영 및 행사, 회원교육 및 연수 보험가입 이런 내용들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계를 해온 결과 4억 8836만 7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인상률은 물가인상률 3%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2-36호, 영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예산의 지원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는 예산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5조에는 보험가입 규정을, 안 제6조에는 포상관련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주도형 선진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웃 타 공익단체와의 형평성문제, 여타 유사한 단체에서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 요구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구역 설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구역 안에서 인명, 사람이 사망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전구역 안에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요?

예.

안전요원들이 있는데 안전요원들이 하는 역할은 119에 신고 하는……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우리군에서 위험지역으로 해서 펜스를 치잖아요? 그 안에서 사고가 당하면 우리 군에서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사망했을 경우 그래서 안전계도 요원들이 위험한 장소에 보면 영동군에서 22개소를 운영하는데 내용을 보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그 지역에서 관리요원이 근무 하는 관리지역에서 사망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니 있죠! 이거 다음에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이 근무 중 아닙니까? 어쨌든 군에서 위험한 곳을 못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하고 나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군하고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읍면이나 저희과에서 근무를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장소에 2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심천면만이 연관된 게 아니고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제16조에 안전요원은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려면 적어도 65세 이하 돼야 하는데 아주머니나 젊은 사람들은 없고 할아버지들이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고 났을 때는 우리 같은 나이가 됐을 때는 뛰어 들어가서 구명조끼를 던져 준다거나 끌어내던지 할 건데 할아버지들 여자들 앉혀 놓고 이것은 좀 뭔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16조에 자격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현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그런 지역이 아니고, 지역별로 그렇게 16조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면, 그런데 다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또 인력수급에 자격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격요건에는 맞는……

인력 문제도 있고 하지만 안전요원이라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게 얘기는 안하겠는데 사실 근무자도 없고, 근무자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망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사망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건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방재청에서 이걸 하면서 지금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아닌데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일단 22개소 특별지역 지원받은 데는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실제로 걱정이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무를 잘 하게끔 사명감 있게 다른 것 보다……

너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 말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읍면장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6조에 맞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노인분들 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심천면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황간면에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앞동네에서 하다보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의 한계성이 있음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그 애로사항도 있지만 나는 완벽하게 하라는 소리 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계용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조례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전, 물놀이 안전관리란 말이에요. 심히 걱정스러운 많은 안전요원이 배치됐을 때 그런 물놀이 사고가 났다. 이럴 때 군에서 상당부분 책임이 전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므로 우리 과장님은 이런데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안전관리요원에 선발 및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사고에 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아주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자격요건 맞습니다. 이분들 교육도 나름대로 1, 2시간씩 2, 4시간씩 시키고 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불행한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 행정지도 민원 이렇게 같이 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협의회가 지금 현재도 있죠?

예, 있습니다. 회장님도……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그 사람들?

지금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는요, 전반적인 것을 다 책임졌어요. 사업계획서부터 추진하는 것까지 다 해서 결재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진료소에 수입이 상당히 생기는 것 같던데, 또 뭐 예산을 세워서 협의회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이제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진료소에서 전체 사업비를 다 운영회비에서 결정해서 다 사업을 시달하고 추진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반회계로 흡수, 지방회계로 들어오면서 회장님들의 권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다 군으로……

뭐 다른데 수입이 생기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쓰고 해야지 맨날 밥 먹고 그런 것 하데요. 그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이 그렇게는 추진이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 와서 위원님들까지 의결해 줘서 그 사항 내에서 예산을 쓰게 돼 있어요. 수입도 다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 잡고.

아, 수입으로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투명해 질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진료소 나름대로 협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 돈을 다 사업비로 추진했는데, 지금은 군수님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위원님들 승인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사업비를 지금 활동수당하고 수당으로 지금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보건진료소장들이 사실 운영위원회 눈치를 봐야 되고, 운영위원회 회장이 아주 진료소장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정과)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영동군 내수면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허가신청 절차를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상위법과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사항, 조업구역 조정 및 내수면어업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함에 있으며, 안 제9조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관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관련 단체, 2순위는 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자, 3순위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에, 4순위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순위는 내수면어업허가를 1개소 이상 가지고 있는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어업관련단체, 마을의 개인순위입니다. 3순위를 제외한 우선순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면에 신청일 현재 내수면 영어조합법인을 주된 사무소를, 내수면어업계 및 어업관련 단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록일을, 개인은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안 제10조는 어업허가의 신청절차로 어업허가 신청자는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9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 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2항과 같으며,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뒷면에 첨부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40호,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법이 2010년 5월 17일 전문개정되어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아울러 상위법과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9조에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어업허가 신청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쟁점사항인 안 제9조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사항으로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업여건에 따라 허가 관청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허가 등 어업의 우선순위를 제1순위 내수면어업계, 법인, 제2순위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자, 제3순위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고, 2010년 5월 17일 내수면어업법 전문개정시 정부는 개정사유를 허가어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경제적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로 판단하였고, 국무총리실은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내용은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이고, 또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010년 5월 17일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합리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한만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한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에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회의규칙53①, 의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록 이므로 공개회의록에는 게재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