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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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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상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의원

강상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간사 제도는 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21년간 운영 중인 제도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무 처리에 있어 위원장과 연대책임 의식 제고 및 구의회 위상에 걸맞게 현행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2조 중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의안번호 1835번 강상원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는 위원회에서 간사 부위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명칭으로 변경 시 위원장의 직무대리는 물론 사무 처리에 있어 위원장과의 연대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역할에 상응하는 호칭의 사용으로 의회의 위상이 제고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강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강상원 의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는 일부 부위원장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고 또 그렇게 추진 변경할 예정 추진 중으로 있는 데가 있는데 전국적인 분포도가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나요 다른 지방의회나 이런데도. 우리 인천광역시만 그런 것인지 다른 지방자치 의회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상원

강상원의원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부분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 이렇게 추세로 부위원장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쓰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 사항은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단체로 보면 전국에서 간사를 쓰고 있는 데가 여섯 개 의회가 있고 부위원장으로 쓰는 데는 열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로 볼 때는 10개 군구에서 부위원장으로 쓰는 곳이 세 곳 그리고 간사로 쓰는 곳이 일곱 곳이 있고 인천시의회도 지금 9월 임시회 때 부위원장으로 아마 개정코자 할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상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