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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9-10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과 덕망을 겸비하신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 및 활동 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위원님들 상호간에 소개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김진규 위원님부터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다음 문현주 위원님.

문현주위원

안녕하세요, 문현주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더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안녕하세요, 박구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후반기에 다시 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로 잘 협조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다음은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안녕하세요, 박형렬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문현주 위원장님 훌륭하신 위원장님 계시고 정일우 부의장님도 계시고 김진규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박구 전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문천환 위원장님 계시고 전문위원님 계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다음은 정일우 위원님.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후반기 위원님들이 좀 교체가 되고 했는데 더 좋은 분위기에서 구정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전 문현주 위원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신임 문천환 위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이 왕성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싶은 마음 생기죠?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용증 기획총무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재훈 직원입니다. 다음은 속기사 강은주 직원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과 직원께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김진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문현주 위원님께서 김진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규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먼저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진규 간사님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10분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천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의안번호 18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구 구정소식지에 일반 독자를 명예기자로 선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과 함께 구정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2조 주민참여를 명예기자로 해서 1항부터 4항까지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1항은 명예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 2항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 3항은 위해촉에 관한 사항, 4항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는 사항을 개정하게 되겠고 제23조 수당 등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를 개정사항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명예기자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는으로 개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문천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아주 괜찮은 활성화되는 기획총무위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1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서구구정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구정의 개관적 편집과 정확하고 알찬 자료를 주민께 제공하기 위해 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조례 제22조는 누구나 구민의 소식을 구정소식지에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삭제할 사유가 없어 개정안 제22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명예기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명예기자의 자격조건, 역할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명예기자가 될 수 있는 자격조건과 해야 할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개정안 제23조 제1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명예기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게는"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게는"으로 수정하여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수당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명예기자가 20명 선이라는 것은 1개 동에 적어도 1명 정도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명예기자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주어지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저희한테 구정소식지에 투고하면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1매당 1만원씩 최고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투고한 분에게는 댓가로 1만원씩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명 이내로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했을 경우는 다른 대처 방법이 있나요? 각 동에서 1명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각 동의 소식을 구정소식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자가 없다든지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서구 전역에 걸쳐 동당 1명씩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1명씩 기준으로 둔다고 했을 때 자기 동의 홍보 역할, 행사 이런 것을 구정소식지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취재능력도 있어야 되고 문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명예기자의 선발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발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 위원회를 둬서 선발을 하는 건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면담을 해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적정한 능력이 있는지 면담을 통해서 판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면담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경쟁자가 있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질문이었고 지금은 예를 들어 경쟁자가 3-4명이 있을 경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취재능력이라든지 문장력, 활동성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선별해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는 활동을 잘하시는 분이 3-4명 정도로 돼요.그렇게 많지 않아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하면 그런 심사방법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대비해서 좀더 능력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22조4항 개정안에 보면 명예기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해놔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촉, 선발 여러 가지 관련 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규칙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 그런 것도 사전에 차질 없이 미리 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2조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투고할 수 있다 그 당초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검토 내용이 문맥상 조리도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요. 총무국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 않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다음 조례에, 여기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요.

박형렬위원

기획실은 총무국…….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총무국은 총무국 산하…….

박형렬위원

다음 조례 할 때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총무국 할 때는…….

박형렬위원

그 다음 홍보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홍보를 잘 해야 유능한 사람을 선발할 것 아니에요? 주로 홍보는 어디에 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주로 구정소식지에 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내용이 좋으면 그런 데도 하고 일단 목적은…….

박형렬위원

명예기자단 모집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구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야 거기에 맞는 유능한 사람들을 뽑을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구홈페이지라든가 구정소식지, 인터넷 게시판에 모집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에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고 하면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수당은 얼마정도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매당 1만원씩 최고 8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구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7만원 주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건 참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명예기자가 투고하는 원고로 따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참석수당은 없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참석수당은 없고…….

박형렬위원

투고하면 얼마 준다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원고료 매당 1만원, 최고 8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매라고 20만원 주면 예산이…….

박형렬위원

1만원에서 8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22조를 제22조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명예기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명예기자의 자격조건, 역할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제23조제1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명예기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게는을 위원회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게는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이 교육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교육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팀장 교육행정팀장 김상이입니다. 이명용 인재육성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의안번호 18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장학회 이사회 구성 및 보고사무 등을 현행 관련법령등에 따라 정비,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30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단체의 재산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장학회의 이사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의 관리인에 해당된다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행 조례상 장학회 이사회 구성에 포함된 구의원 2명을 삭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서동이장학회 이사로 서구의회 의원님은 선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예산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때에는 이사장의 임면,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장학회 이사장 임면 시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장학회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기한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기한과 통일해서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조표에 의거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중 이사회에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하와 구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하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에서는 현행 제10조의 내용이 구청장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제목이 당초 보고로 되어 있어 조문의 제목을 승인 등으로 하였고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이사장의 임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이사장의 임면사항이 주무관청에서는 허가가 아닌 승인사항으로서 각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 또는 승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장학회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업개시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 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주무관청 제출기한과 통일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상이 교육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행정팀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유권해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임원 등)중 제2항에서 구의원 2명을 제외하고자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제5항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해당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경비를 지원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장학회의 경우 지방의원이 관리인에 해당하는 이사직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함”에 따른 것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권해석의 광범위성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2. 5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각호를 두어 겸직금지를 법률로서 확정하고자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회에 상정되어 개정법률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 조례 제3조 제2항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된 이후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1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에 2개월을 1개월 이내, 2개월을 3개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행대로 2개월로 하면.
상이

김상이교육행정팀장

장학회의 주무관청이 직접적인 주무관청은 법에 의해서 서구청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에 보면 각 장학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서, 결산서 내용을 교육청에 제출하는 기간이 법령에 예산서는 1개월 전, 결산서 3개월 전으로 개정돼서 저희도 똑같은 자료를 구청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시기를 같이 맞춰서 개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 개월 수가 최근에 개정됐나요?
상이

김상이교육행정팀장

예.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동이장학회 장학금 모금이 많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잘 안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서동이장학회를 당초 목표를 50억으로 잡고 했던 사항으로 처음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한 3억 정도를 하고 출연금을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출연이 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출연하는 기관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라 다른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럼 장학금 어떻게 모집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나름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대형마트 허가 내주고 장학금 받고 이런 형식 그리고 발전소 증설하는 허가관련 업체에서 장학금 기부 받고 이런 형식은 지양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그런 곳들은 허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장학금 얘기를 하면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서구에 우량기업이나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권해보지도 안았다고 하면 장학금 모금이 거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도 계속 신규 서구 관련된 위해시설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형마트 허가 내주고 장학금 받고 하는 식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량기업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받도록 하고 강제로 출연을 받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느 기업체든지 강제성을 띠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서구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서구에서 이익을 발생한 그런 기업체나 개인이라고 하면 서구 자라는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장학금 기부는 충분히 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팀장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인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이

김상이교육행정팀장

현재는 행안부에 몇 차례 질의, 응답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도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의 가장 최고기관이 법제처인데요. 법제처에서 동일한 건으로 법령해석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리고 현재도 이사회에 구의원님이 이사로 선임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현재 선임이 안돼 계시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개정했으면 하는 사항이었고요. 지금도 인천시에 장학회가 인천시청에 인천장학회가 관리하고 있고 중구와 저희 서구, 옹진, 강화군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도 당초에는 조례에 시의원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근거가 있었는데 시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옹진군에서도 구의원 2명 규정이 있었는데 관할교육청으로부터 구의원 선임을 하면 안 된다, 위반이라는 내용을 받고 2010년 7월경에 조례를 기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좀 개정이 늦어지긴 했는데요. 이번에 개정이 됐으면 합니다.

박구위원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상이

김상이교육행정팀장

현재 저희 이사회에는 구의원님은 선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박구위원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고.
상이

김상이교육행정팀장

예.

박구위원

조례상에 돼 있는데 여태까지 왜 안 들어갔어요?
상이

김상이교육행정팀장

구의원 2명, 국장급 2명을 포함한다고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검토가 좀 미비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선임할 당시에 아마 이 건이 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확인돼서 구성할 때는 구의원님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미리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네요?
상이

김상이교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팀장님 조례 관련해서 설명하시느라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이 교육행정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8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 사용 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를 방지하고 간단한 전자서명만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 부담을 해소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편의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4조의2는 불합리한 문구라든가 띄어쓰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의3 신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3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사용으로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2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안은 세무행정에 업무가 있는 고객에게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전자 수입증지를 상용화 할 수 있게 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한 세정행정의 방향이라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의 민원 신청 시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사고 간단하게 서명을 하면 계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지방세프로그램을 장착해서 편하게 싸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신청서에 싸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전자로 싸인하게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은행에 가면 싸인하는 식으로?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전자수입증지를 지방세에만 하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기타 민원실에 발급하는 제증명에 지금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목별 과세증명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제도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인증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증지를 사려면 교통행정과까지 가야 되잖아요? 건물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저도 여러 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인지 잘 몰라서 엊그저께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진작에 됐어야 될 부분인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예,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이용희 세무과장님 조례 개정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검단출장소장님으로 계시면서도 많은 일을 해주셨고 업적을 많이 남겨 주셨는데 이번에 세무과장으로 오시자마자 이런 좋은 조례 개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수입인지를 우리가 사서 내는 게 아니라 전자로…….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일반민원같은 경우는 인증기로 발급되고 있고 저희는 이것을 지방세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종이수입증지 도안을 이미지화 전산화해서 하는데 저희도 자체는 인증기와 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왜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등본, 초본 같은 것은 진작에 그렇게 했는데구청에서 왜 그동안 못했을까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도 몇 번 와서 발급을 받으려고 보면 담당자가 어디 가서 수입인지 얼마짜리 사 오십시오. 그러면 그걸 물어물어 또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좋은 조례가 발의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면 벌써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왜 이제 하게 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지방세프로그램은 그동안은 과세 쪽으로 많이 신경써오다가 많이 발전되고 해서 민원편의도 생각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 늦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조례를 빨리 제정한다 생각하시면,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다른 광역시 내에서 구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행하는 것은, 조례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를 개정해서 구민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행정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좋은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815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글씨체 및 관련 서식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인의 글씨를 구민이 쉽고 감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며 회계공인 이관기관을 변경하고 공인간수자를 공인보관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며 공인대장 등을 개정 서식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공문서에 맞게 별지의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으로 하고 간수 방법을 보관 방법으로 한다. 제2조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2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사용할 수 있으며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로 하고 사업소 동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속 기관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는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감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3과 같다. 다만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공인의 신조, 개각을 공인의 등록, 재등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조 또는 개각을 등록 또는 재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는을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중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 주관 과에 등록을 별지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 과에 신청 및 등록으로 하고 화일을 파일로 전자임의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을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으로 하며 화일을 파일로 하고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각각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보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시보 또는 공보에를 구보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중 신조, 개각을 각각 등록, 재등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인의 개각을 공인의 재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정부기록보존소를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인 간수자를 공인 보관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인의 간수자를 공인의 보관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간수자를 보관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인간수자를 공인보관자로 하며 유고시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간수 방법을 보관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공인간수자를 공인보관자로 하고 이중케비넷을 이중케비닛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간수자를 공인보관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 발행, 발급, 발신 등 이하 같다를 시행, 발행, 발급, 발신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제16조로 하고 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준용규정 그밖에 공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2조 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 예,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6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1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2.1.22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행정용어를 쉽고 간편하게 수정하고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 규정에 부합하고 시의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언젠가 가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싸우고 그러는 분들 계시던데 친절하게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구청의 얼굴인데. 지금도 있는지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신조, 개각을 등록하고 재등록으로 바꾼다 이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신조하고 개각의 원래 어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신조는 기관이 만약 이번 같은 경우 청라동이 1동과 2동으로 분동되면서 청라 1동, 2동에 대한 공인을 새로 만들 때는 신조가 되고요. 개각은 공인이 마모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글자가 패이거나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는 개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신조는 새로 만드는 것이고 개각은 변화를 준다는, 그것을 등록하고 재등록으로 바꾼다는 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으네요.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용어 해석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4조에 보면 일치 여부 등, 띄어쓰기를 하신건가요? 또 대조하고 심사한 후 이것을 대조, 심사.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제가 띄어쓰기나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예전에 조례가 띄어쓰기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띄어쓰기를 적용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띈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요즘은 법령이나 규정 같은 것을 만들 때도 다 띄어쓰기를 적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전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