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 간사로 선임되신 문순석 위원님께서 사임의사를 밝히신 관계로 간사를 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상원 위원님께서 김병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근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좀 더 발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근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번 정례회 이후에 첫 임시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를 도와서 우리 위원회를 도와줄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는 박창선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를 보좌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박 창 선 전 문 위 원 인 사) 그리고 신동수 실무관님. (신 동 수 실 무 관 인 사) 윤여산 실무관님께서 속기록 기사로 도와주시겠습니다. (윤 여 산 실 무 관 인 사) 오늘 박창선 전문위원님, 신동수 실무관님, 윤여산 실무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2년 4월에 저희 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업무가 담당 팀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과 그리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해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일부 변경과 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인 희망복지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그리고 또 위원의 임기를 구체화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3조 5항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로 하고 또 6조를 위원의 임기가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9월 26일 제정되어 다섯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규칙 정비절차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적용 조례명을 개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분 운영되도록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 제5항에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2011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연직 위원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구에 의한 팀명을 명시하기보다는 각 부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의 임기의 단서내용 중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는 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거 위원 위촉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에 보궐위원의 임기를 따로 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침에 유의할 점에 기관중심 대표위원의 선출의 경우에는 해촉 및 사퇴 시 해당기관의 대표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사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정하기 위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를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사회복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의 대표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전문가 또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우리사회의 통념상 잔여 임기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조례 등에서 보듯이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는 위촉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의 유의사항에서 전문가 방식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대표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전문가 선출의 위촉방식은 대표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위원의 임기는 현행조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합니까? 단임입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 이렇게 별도의 규정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신 사항은 저희가 또 제출하게 된 근본이유는 남은 그러니까 위원이 만약에 중간에 사퇴를 했을 때 남은 기간을 두고 새로이 그 위원의 임기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전임자의 남은 재직기간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일반 당연직 위원을 빼놓고는 그 다음에 기관중심의 위원이 있고 또 전문가 추천방식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볼 때 저희가 논란이 되고자 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조례의 규정이 없으니까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지침 상에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다가 저희가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관중심이다 그러면 어떤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대표 또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대표 이런 분들은 기관대표로 볼 수가 있고 전문가라면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는데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시작된 만약에 A교수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시작되는 임기가 2년인데 2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만 기관중심의 대표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기관중심으로 대표를 내가 위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1년을 하고 그만두었으면 나머지는 저희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임자의 남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개정조례 이유가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임원의 잔여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연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연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명시도 같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그것은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조례상에는 없어도 상관없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일반 위원은 무조건 2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의 임기나 또 구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기관중심의 그런 대표직으로다가 우리가 선출을 한 위원은 전임자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임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원 조례에.

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생략이 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중에 희망복지지원담당이라고 팀명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팀명이라든가 과명이 바뀔적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하기보다는 업무담당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계속 바뀌지 않아도 되니까 조례가 개정을 안해도 되니까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그것만 검토를 하셨지 그 조례에 보면 또 보건행정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자활수거담당, 노인복지담당 이거 팀명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같이 이왕에 개정을 해가지고 팀명 개정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보면 구 직제 상에 담당 팀장 이름을 항상 그렇게 여태까지 쭉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업무가 주민생활지원담당 팀에서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기획실에서 아마 그런 모든 조례라든가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도 전문위원님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있는 방법이다 매번 담당업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직제가 바뀔 때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실제의 팀장 직제를 쓴다는 것은 자주 이런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고유 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 담당으로 한다 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5항 중 “희망복지지원담당, 보건행정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자활주거담당, 노인복지담당”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 보건행정, 기초생활보장, 자활주거, 노인복지업무담당”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최영 팀장입니다. 여성아동팀 임춘민 팀장입니다. 보육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인천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 개정입니다.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장 총칙 제1조 목적에서는 관련법률 중 아동복지법 제4조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2조 정의에서는 3호 피해자라는 뜻을 추가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며 그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법인, 단체와 협조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에서는 지역연대가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가축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연계와 자원 정보교류 기반 마련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할 것을 명시하였고 제6조 지역연대 기본원칙에서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 파악,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 고려 지역연대 구성에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 보장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장 지연연대 구성에서는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기관과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 위임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특히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관련기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에서는 지역안전구축 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협의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부터 제12조에서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간사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였고 제13조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위원 중 위원별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례관리담당 소위원회는 구성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14조, 15조, 16조에서는 사례관리팀을 실무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17조, 18조, 19조, 20조에서는 지역연대가 지역사회 안전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체계화함으로써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관리와 예방지원 연구 및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21조에서 26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 안건심의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에 관한 사항, 사례관리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과 보고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28조 직무상 습득한 사항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화 29조 지역연대 기능 수행과 관련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서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관련 법률의 변경과 여성가족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례관리팀 운영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아동․여성에 관한 조례 또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조례개정을 제일 먼저 시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조례 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로 2012년 6월 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명칭개정 지시가 있어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로 개정하였으나 표준조례안에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로 되어 있고 개정안 주요내용이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은 제1조에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연대의 목적”을 “지역연대의 역할”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 제1항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이하 조항이 합치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10조 운영위원 임기를 현행 조례에서는 2년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2년 단임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위원 위촉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2항으로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지금 사회가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굉장히 사회가 불안하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전부 이렇게 맞게 저희 구가 제일 먼저 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였고 아까 이윤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그러면 10조 2항은 없어지는 것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장님 한번 어떤가 생각 좀 해 보세요?

종전과 똑같이 가면 개정안에서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항은 운영위원회 연임 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를 아까 이윤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한번 연임하고 보궐은 잔여기간하고 연임한다 그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년 임기를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궐위원에 대해서는 그 잔여기간동안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연임할 수 있다죠 위촉이 되면.

그러니까 한번 했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항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검토의견 말씀해주신 중에 5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이 1조에 목적을 포괄적으로 하기는 했으나 5조에서는 지역연대에 작은 소단위의 목적을 했어요. 그러나 검토하신 바와 같이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로 바꾸는 것이 의견대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을 “지역연대의 역할”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를 수행으로 한다.” 하며, 제7조 1항 중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라고 하고 제10조 1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012년 4월 12일 연희노인문화센터 업무개시에 따라 연희노인문화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설하고 그동안 서구의 대표 노인문화센터로 명칭을 가지고 있던 가좌권역의 서구노인문화센터를 지역권에 맞게 가좌노인문화센터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제1조의2 별표 1에 명칭 및 소재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의 표기를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문화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노인문화센터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를 신설 그리고 주소를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3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노인문화센터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서구노인문화센터 지금 가좌문화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신 것 있으시죠?

특별히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한차례 유미순 과장님께서 조례개정에 앞서서 벌써 가좌노인문화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죠?

아직까지는 가좌노인문화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조례개정도 없이 일부 과에서 이 명칭을 임의대로 막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오늘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는 못했는데 오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인지 일부러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는데 이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했으면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복합 문화 복지시설에 설치되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제2에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조 2호에 “공립 보육시설”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제4호에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5호 “보육시설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9조, 10조, 11조, 12조 또한 제2조와 3조에서와 같이 어린이집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3조에서 17조의 사항도 종사자를 교직원으로 변경하는 등 어린이집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운영방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은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 심사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에서는 종사자 센터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청장은 종사자를 임면하며 위탁운영 시 종사자는 센터장 임면하고 센터장은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하고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보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과 구인 구직 정보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1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지도 감독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2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작성하신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11일에는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