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미료 안건으로 끝난 것은 개별사안에 심의하던중 여수엑스포를 다녀온 비용을 계상함으로서 위법성 문제 때문에 미료상태로 끝난것입니다. 그런데 위법성이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계속해서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미료로 끝난것인데요. 이 위법성 여부는 우리 의장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런 위법성에 대한 판단없이 위원들간에는 「집행부에서 법적하자가 없다니까 해 주자」, 위원장인 본 의원은 「명백히 사전 예산집행이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됨으로 이것은 논의의 심의의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쟁의 중심선상에 있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얘기없이 이것을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를 다녀온 각 실과에 계상편성해 놓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속에는 이미 시기가 지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의장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27회 임시회에서 군수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8월 27일부터 8월 28일 양 이틀간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생활지원과 29쪽 1억은 기존 1억 3천만원을 포함하여 타부지 물색 등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논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 92쪽은 문어양승기 설치 지원은 부기명을 변경해 주시고, 94쪽 명태할복기구 기계 구입은 과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방재과 99쪽 교암 인도설치비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이 되었으므로 부기변경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모두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내여비 2,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국내 여비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정부정책사업으로 모든 지자체가 공히 방문한다고 하여 강원도 17개 시군 또한 다녀왔습니다. 일곱명의 의원중 6명의 의원이 묵시적으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규정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이 행안부, 도에 질의한 결과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전설명한 것이고 또한 정부정책사업이기에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공무원은 누굴 믿고 일하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향후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해양수산과 2건은 부기변경, 건설방재과 1건은 부기변경을 하여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진 부의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해양수산과 소관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어양승기 설치 지원을 유압식 양망기·양승기 시설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태할복 기계구입비는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건설방재과 소관 교암리 인도설치 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 건축 주택과로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변경 승인이 통보되어 수정이 옳다고 생각하며, 셋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하리 통합경로당 신축공사는 경로당 신축부지와 사업내용이 적정치 않으므로 사업추진시 사전 의회와 협의한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해양수산과 소관은 유압식 양망·양승기 시설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둘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 해양수산과 소관은 명태 할복기기 구입은 401-1 시설비로 변경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건설방재과 소관은 교암리 인도설치 공사비 2억을 장신리 유원지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 7천만원, 청간리·천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4,500만원, 천진리 도로 정비공사 8,500만원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사업추진시 사전 의회와 협의한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으므로 세부 수정안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님,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기 전에 본 예산안의 시기 멸실한 사업이 있는데 수정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시기 멸실된 사업에 대한 적법성도 따져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려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외에 추경예산안에 이미 시기멸실한 지나간일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다뤄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갈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다뤄 주시구요. 또 그리고 거듭 강조하는거지만, 간담회때에 엑스포경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지적했고 그 위법성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에 위반된다고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왔고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 것은 여비로 대충할 수 없는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위법한 것을 어떻게 심의대상으로 하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표결을 할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그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위법성을 분명히 가려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법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해서 위법하다면 이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물리적 힘으로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이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아무렇게 쓰고 여기에 집행부가 주장하는대로 포괄적으로 국내여비를 쓸수 있다라는 그 내용은 이 운영규정에 그 어느곳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어긴 집행부 말만 듣고 이것을 포괄적 운영으로 쓸수 있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부 얘기가 법입니까?

의장!

똑같은 얘기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얘기 또하고 한 얘기 또하고 합니다. 이게 몇일째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5명이 다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만 안합니다. 민주주의라는게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협의하고 협의하고 하다가 하다가 안되게 되면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입니다. 표결을 강행해 주십시오. 이게 한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다람쥐 새끼도 아니고 한얘기 또하고 또 하고 이래서 답이 안나옵니다. 의장님, 표결을 강행해 주십시오.

위법한 것을 법을 위반하는 것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적인건지, 위법한 사안을 제척하고 심의하는 것이 민주적인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구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안에 놓여 있는 위법성 여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것을 걸러낼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무모한 표결이 사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강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국 군수님, 김미영 부군수님과 각실과단 및 직속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계장님들과 그 외의 전 직원 여러분! 녹색성장 통일고성의 구현을 위한 노고에 고성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펼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 물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관리 즉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따라야 할 수단적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투명성, 합리성 등의 가치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지켜야 할 이러한 가치들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은채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조직내의 근무기강 및 태도가 점점 악화되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무엇하냐, 줄만 잘서면 되는데, 나는 비빌줄도 모르니 편한 보직으로 갈란다, 이렇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좀먹는 매우 위험한 소극적 저항이 조직내 매우 넓게 확산되어 고성군의 장래를 아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종국 군수님! 근무중 음주 및 문상 등의 무단 직장 이탈, 계장을 대동한 실과소장들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회단체의 행사참여, 허위 출장 및 부당한 국내여비 집행, 잘못된 시간외 근무 명령 및 부당한 수당 수령 등 이러한 근무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위에 언급한 수단적 가치를 무시한 원칙 없는 인사행정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조직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줄을 잘못선 일부 불만 많은 직원들의 소행으로만 보고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위에 언급한 지켜야 할 가치들 중에서 합법성을 들어 그동안 반복했던 위법부당한 인사발령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7월 29일 인사발령시 보건소에 근무하던 7급 간호직의 최 모 주사를 당시 6급 행정·사회복지직렬의 간성읍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승진임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승진 발령을 한후 상기 담당과 관련한 규정의 조항을 행정·사회복지·보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간호직을 임명하였으면 관련규정에 보건이 아니라 간호직렬을 넣어 옳게 짜 맞추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아직도 위법한 직렬 불부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군수님 이러한 황당한 행정행위를 보고 받으셨나요? 이 뿐만 아니라 한시기구인 접경개발기획단을 신설할때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한시적 수요를 능동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접경개발기획단을 설치할 때 이 규정을 어겼으며 이렇게 위법하게 설치된 한시기구의 정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승진임명을 감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당승진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동요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 2012년도 8월 14일 94명을 전보·승진·신규임용하는 인사발령때에도 위법부당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개의 법률만 보더라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 임용 및 임면권을 행사할때에는 반드시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성군수님께서 이번 인사발령때에도 반드시 준수했어야 할 자체 규정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한 전보 승진 임명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장의 직렬은 보건, 의무, 간호, 의료기술 또는 보건진료로 정하고 직급은 4급 또는 5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시 고성군 의회사무과장을 고성군 보건소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이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위법한 인사명령으로 5급 행정직 정원의 결원을 발생케 하여 행정직 6급 비서실장을 부당하게 5급으로 승진 의결하여 죽왕면장 직무대리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상을 볼때 군수님께서는 공무원의 성실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5조를 위반하셨고, 그리고 직급 직렬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와 정원의 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제2조를 위반하여 의회사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명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이 위법한 전보 임명에서 비롯된 5급 정원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5급 승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전보 임명과 승진 의결은 취소되어야 할 마땅한 명백한 행정행위의 하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종국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2010년 7월 1일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성군수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 합니다.」라고 고성군민 앞에서 법령 준수를 맹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관련법규의 준수와 고성군민 앞에서의 맹세 이행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정의를 위해 고성군의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그리고 고성군 공무원의 실질적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법규를 위반하여 단행한 보건소장 전보 임명과 이것에서 비롯된 부당한 5급 승진 의결을 철회하셔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하직원에 의해서 작성된 부하직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지 낭독이 아니라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더 보충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지켜본 결과는 뭐냐하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인사와 관련돼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던것과 또 규정을 명령과 상응하게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해서 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를 범하는 경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위반한 결재와 또 지혜롭게 하게 되면 그러한 우를 피해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보조하는 그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스려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빨리 됐어야 할 예산안도 반드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위법성 여부도 신중하게 성의껏 그 부분도 다루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뿐만이 아니라 정책과 관련돼 있는 제반 부분들이 법을 지키면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