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선기 의원 5분자유발언
호권
조호권의장
오늘 방청석에는 대자초등학교 유동훈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80여명과 학부모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여러분의 뜻깊은 시의회 현장체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진선기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진선기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선기
진선기의원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서는 부록파일 참조
호권
조호권의장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입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가 지금까지 9회에 걸쳐 개최되면서 비엔날레 정체성 확보와 행사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시면서 국내외 국제 현대미술전과의 차별화 방안과 비엔날레 주변 환경변화대책 및 관람객 동원성 행사, 재단기금의 부족성 등 비엔날레의 당면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내외 국제 현대 미술전과의 경쟁전략이나 차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 창설 이래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 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는 미술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로 세계와 교류해가는 국제현대미술의 장으로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비엔날레는 95년부터 다져진 국내외 현대미술 기관ㆍ단체 등과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및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5ㆍ18 광주정신과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이미지를 특화하여 전시 차별화를 기하여 왔습니다. - 오월정신(95년), 광주통일미술제(97년), 접속(5ㆍ18자유공원, 02년), 그 밖의 어떤 것(04년), 만인보(10년) 앞으로 첨단 광산업과 시각예술을 접목하는 등 광주비엔날레의 창조적 실험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 미술행사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감은 물론 2014년 완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람객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비엔날레와 어울리는 주변환경 변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엔날레전시관이 위치하고 있는 중외공원에는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이 집적되어 있고 주변환경도 잔디와 수목 등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의 세계화 및 문화시설간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계획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반영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태리의 자르디니공원처럼 중외공원 일원에 국가별 파빌리온과 음악당, 공방촌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원으로 조성 국내외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비엔날레의 세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축제가 되어야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역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난 8회 때부터 지역예술인 200여명이 참여하는 “나도 비엔날레 작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참여작가 15명이 광주시 관내에서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련 2,000여명의 시민과 지역 젊은작가, 대학생 등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참여형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참여작가 : 한국ㆍ뉴질랜드ㆍ일본 각 2명, 중국ㆍ대만ㆍ인도네시아 등 9개국 각 1명 - 전시장소 :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극장 사택, 대인시장 이외에도, 관내 사립미술관 5개소와 미술작품 동반전시 및 시립미술관, 광주극장, 대인시장, 무각사, 중외공원 등에서 시민참여형의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전시장소 : 7개소(시립미술관, 무각사, 광주극장 및 사택, 대인시장, 서구문화센터, 중외공원, 용봉제) - 참여작가 : 16개국 23명(영국, 브라질, 독일, 멕시코 등) - 전시내용 : 광주정신, 도시의 흔적 등을 내포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 국제아트페어, 국제여성미술제, 미디어아트 2012, 월드뮤직페스티벌과 아울러 세계 아리랑축전, 세계김치축제, 충장축제 외 크고 작은 축제가 시내전역에서 다채롭게 개최되는 등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위주의 단체 관람객 동원성 행사, 재단기금의 부족성, 관심의 분산성, 예산절약의 필요성 등 비엔날레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비엔날레가 학생위주의 단체 관람객이 많이 찾는 동원성 행사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최근에 비엔날레 관람객중 일반관람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일반관람객 : 1회 57.0% → 7회 64.4%, 8회 61.8% 학생 관람객에 의한 입장료 수입은 전체 판매수익에 크게 도움되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심성함양과 예술적 소양을 위해 학생 관람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단체할인 예매 입장요금(1매당) : 어른 9,000원/ 청소년 4,000원 아울러, 입장권 판매는 홍보위주의 자율판매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재단기금의 부족성, 독립적인 행사로 자리 잡지 못한 현실에 대하여는 광주비엔날레 기금은 95년 설립 당시 설정한 300억원 적립목표로 현재 285억원을 달성하였으나 금리하락 등으로 이자발생액이 저조하여 2011년에 1,000억원을 목표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적립금 조기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기반을 활용, 실효성 있는 홍보와 마케팅전략을 강구하는 등 재원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는 이사회의 민간인 기능강화와 임원체계 변경을 통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고 총 4차례의 조직진단에 따라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조직 : 1회/1사무총장, 1사무차장, 7실본부 16부 → 9회/1처, 5부, 4팀 - 인원 : 1회) 재단 30명/ 공무원 86명 → 9회) 재단 23명/ 공무원 8명 셋째, 타 도시 비엔날레로 인해 관심이 분산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 중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과 조각, 여주는 도자기, 청주는 공예위주로 개최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비엔날레는 5ㆍ18 광주정신을 현대미술전으로 승화하는 등 차별화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광주가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일성격의 행사를 타 자치단체에서 중복 개최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로 지적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산은 영화제를 육성하고, 광주는 나름대로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타 지역 비엔날레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아트인 아메리카(’08,12월호) : 글로벌 수준의 전시를 보여주는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비엔날레 - 뉴욕타임즈(’08.9.1일) : ’95년 100만이 넘는 관객을 끌며 주목받는 아트 비엔날레 - 아트뉴스페이퍼(’11.11.14일) : 베니스비엔날레의 경쟁상대로 광주비엔날레와 카셀도큐멘타 언급(베니스비엔날레 이사장-파올로 바라타) 끝으로, 내실있는 행사를 위한 예산절약 방안에 대하여는 광주비엔날레는 지금까지 제9회를 개최하는 동안,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재정수입은 2회부터 비슷한 수준에서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 예산(백만원) : 1회 6,342 / 2회 10,075 / 3회 11,439 / 4회 8,440 / 5회 13,503 / 6회 12,852 / 7회 10,859 / 8회 10,479 / 9회 10,929 그동안 재단인력을 슬림화하고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인력현황(명) : 1회) 재단 30 / 공무원 86 → 9회) 재단 23 / 공무원 8 금년 제9회 비엔날레를 개최한 후 면밀하게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제20주년인 제10회 광주비엔날레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문화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비엔날레 재단이 설립된 후 18년 동안 감사원 감사 1회, 광주시 감사 3회만 시행한 사유,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3조 및 제77조의 4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관련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4월 설립되었고 우리 시의 출연금은 15억원으로 자본금의 5.3%에 불과하여 정기적인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2007년 당시 : 자본금(자산) 28,521백만 원 중 1,500백만 원 출연 그러나 2007년부터 비엔날레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비엔날레에 대해 공무원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비엔날레 정원을 42명에서 23명으로 감축하였고 파견공무원을 39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였으며 상임부이사장, 부이사장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임원 체계를 대표이사 단일 체계로 변경하여 민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는 2007년에 자산관리 소홀 등 12건을 지적하여 시정ㆍ주의 등을 조치하고 관련 직원 2명을 징계 또는 훈계하였으며, 2009년에는 비엔날레 예산운용 부적정 등 8건을 지적하여 1억 9,100만원을 반납 또는 회수하도록 하였고, 금년에는 유휴자금 운용 부적정 등 8건을 지적하여 관련 직원 7명을 징계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더욱 더 기여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서종진입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전자징수시스템 설치 계획과 통행량 증대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관련 국장의 빠른 전보와 현행 통행량이 제대로 집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유덕 영업소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TCS라는 시스템으로 차량이 요금소에 들어오면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차종을 분류하고 해당 요금을 계산해서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고 있고 또 기록된 데이터는 운영자가 수정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누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도 요금징수시스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 1월 전자징수시스템 설치를 착수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개 구간 민간사업자와 협의 결과, 원칙적으로 전자징수시스템 도입에 동의하고,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서, 6회에 걸쳐 현장실사와 협의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행 민간사업자와 분쟁 상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실상 협상 진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송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민간사업자와 설치방법, 투자비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한 후에 의회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순환도로 통행량 증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순환도로 구간별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은 3-1구간과 4구간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1구간은 지역의 인구 감소,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량 증대를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1구간 건설 당시 인근 무등, 광명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보류되었던 두암IㆍC, 그리고 무등로 연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 4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논의했습니다만, 주민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설명회가 열리지 못해 9월 중에 주민 개별설명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통행량은 장기적으로는 13개 구역의 구도심 재개발사업과 또 3개 지구를 적극 추진하고 문화의 전당이 준공되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서울 소재 남도학숙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남도학숙 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예산 확보계획 수립과 건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 시 인재양성에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지역 출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시는 지난 94년 전남도와 공동으로 시ㆍ도민 성금과 시ㆍ도 출연금 등 총 278억원을 조성하여 수용인원 810명 규모의 남도학숙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9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도학숙은 전국 각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섯 개 재경 학숙 중 가장 큰 규모이며 2012년 평균 입사경쟁률은 3.3:1로 경기도장학관 8.1:1, 충북학사 9.3:1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서울 유학생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급증하는 입사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도학숙의 용적률이 서울시 건축기준을 초과하여 현 부지상의 증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여건에서는 시설 구조변경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수용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단계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의 남도학숙 신축을 위해서는 재경학숙 중 가장 최근에 개관한 충북학사의 사례를 볼 때, 최소 400억원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축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체의 후원과 시ㆍ도민의 성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ㆍ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제2의 남도학숙 신축에 대한 시ㆍ도민 호응도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그 타당성 여부를 공동 운영주체인 전남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도학숙 입사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 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시설보강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장학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광주 신설야구장 건립계획 시 주차면 확보계획과 발생교통량 예측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앞으로 구체적인 주차장 확보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65년 건립된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시설물 노후, 열악한 관람 환경 등으로 하루빨리 야구장을 새로 건립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야구장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자문과 시민공청회,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개방형야구장을 건립, 확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업시행자를 선정, 기존경기장 철거, 터파기 및 지하층 공사 등 9월 현재 약 20%의 공정률로 지하층 골조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지상 1층 준공공사로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무등경기장 부지에 야구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차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주차면 확보 계획과 발생 교통량 예측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야구장 건립 기본계획은 2011년 3월 완료되었으며, 기본계획상 주차규모 산정은 법정대수 적용방법과 원단위환산법, 국내 타 야구장의 주차면 평균값 대비방법을 각각 적용한 값 중 가장 많은 주차면 확보가 가능한 원단위환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원단위환산법으로 산출된 주차대수는 1,314대이며, 이 값에 여유있게 130%를 할증하여 적정 주차대수를 약 1,708대로 계산하여 야구장 부지 내부에 1,134대, 외부 2개소 이상에 572대를 분산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기본설계도서가 납품된 후 관계기관과 협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야구장 부지 내에 지하 605대, 지상 528대 등 총 1,133대와 외부에 1,017대, 총 2,15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1,708대보다 442대가 많은 대수입니다. 우리 시가 단일 야구장 중 가장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부주차장은 야구장 건립과 동시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장 외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야구장 주변에 4개 블록을 분산 지정하여 도시관리 계획결정 절차를 거쳐 “주차장”으로 결정하였으며, 연차별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 관람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서 우리시는 이를 반영하여 지하철, 시내버스 등과 연계하여 경기장 접근 편의성을 높여 경기장 주변의 교통수요를 줄이는 방안도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중교통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도 좋은 대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 확보계획과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야구장 주변에 설치할 주차장 4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주차장을 동시에 조성하려면 토지보상비 약 390억원, 공사비 약 255억원 등 총 64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확보는 우리 시 재정여건과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구장 주변 교통 및 주차문제는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신설야구장의 주차장 설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시민들의 관람편의 제고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야구장 주변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성폭력, 가정폭력, 주취폭력에 대한 우리 시의 예방활동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에서 아동 및 여성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ㆍ관이 협력ㆍ연계해 2010년부터 시와 자치구 단위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 등하굣길 도우미제와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동영상 제작ㆍ배포, 안전지도 제작 등의 폭력예방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광주원스톱지원센터와 함께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물론, 별도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시 폭력피해 발생건수가 가정폭력은 감소 추세이나 성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최근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동과 학부모 대상으로 폭력 대응방법과 대처요령,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강연을 개최하며, 일선 학교 및 어린이집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학교 내 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선도위원 등 지역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학교 단위로 설치 운영 중인 ‘학생사랑 지역협의회’에서 아동ㆍ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협의회별로 취약지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학생사랑 지역협의회의 자율 예찰활동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여성보호를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취폭력은 경찰청에서 넓은 의미의 폭행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주취폭력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청과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나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역인 전남도와 나주시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비공개로 피해자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선기
진선기의원
(의석에서) 예.
호권
조호권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모두질문과 같이 20분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의원
일단 무등경기장 야구장, U대회지원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 1, 2, 3, 4 있지 않습니까? 저것 매입하실 겁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또 관람객 추이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국장님 이야기는 광주시 재정이나 여건을 봤을 때 1, 2, 3, 4까지는 무리다, 아까 그 답변 아니었어요? 일부는 그 답변이 있었던 같은데…….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의원님, 일시에 네 곳을 전부 매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1번부터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제가 긴급현안질문으로 물어봤을 때 1, 2, 3, 4를 다 매입하겠다 그러고, 언제 준공입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야구장 준공이 2013년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그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생각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1, 2, 3, 4, 여기는 다 매입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지역주민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후로 한번도 주차장 표시되어있는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안 하셨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제가 오기 전에는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간담회를 할 때는 2014년 이전까지, 저 화면을 보여주면서 다 매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 국장님이 간담회 내용,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하시고 가셨어요? 서로 업무 협의 안 하셨어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간담회 결과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장님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렇습니다. 광주시 국장,업무를 서로 교대 받으면서 후임 국장이 전임 국장한테 업무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뭐라 하면 전 국장님이 하고 가버렸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1, 2, 3, 4,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1, 2, 3, 4에서 광주시가 다 하기는 무리다 그런다면 미리 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저것을, 1, 2, 3, 4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매입 안 해 버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시장님 말했던 대로 광주시 행정에 신뢰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중요한 사안들이나 이런 것은 새로 온 국장과 전임 국장이 서로 협의도 하고 그에 대한 업무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보면 서로 업무를 보고 받지도 않고 가는 사람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 오늘 실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베네치아 비엔날레 가 보셨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네 분이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왜 못 가셨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는 여러 업무 때문에 해당 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해당 국장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담당 사무관입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어디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중외종합예술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을 말합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저는 베네치아 비엔날레를 가 보면 한국관도 마지막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국가로 봤을 때 남북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한국관을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 수용을 해 줬는데, 저는 비엔날레를 시장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김치축제, 비엔날레, 광주시의 대표적인 행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엔날레도 아까 충분히 설명했고 시장님한테 제가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광주김치를 증심사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광주 증심사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행코스로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1만명이 넘게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치부스를, 김치왕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김치 안 사갑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치와 이런 것들이 같이, 또 베네치아비엔날레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집중을 시키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비엔날레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같이 김치축제했을 때 김치의 위상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증심사에 광주김치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부스를 만들어서 직접 거기서 손으로 비비는 광주의 김치맛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더 나가서 삼성전자가 김치냉장고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와 협의해서 삼성전자가 김치냉장고를 팔 때 거기에 김치를 담아서 해 줬을 때, 김치냉장고를 사가신 분들이 그 김치가 맛있으면 전화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장성의 복숭아를 하나 샀는데 너무 맛있어서 확인해서 다시 전화를 해서 샀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일반 시중에 비해서 2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도 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세계 강대국에 들어가 있고 상품이 좋으면, 또 물건이 좋으면 그것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올 책에 보면,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은 21세기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인데 한국사람들 마음은 19세기 때 박정희 대통령 향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국의 근대화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간 나시면 도올 선생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실 오늘 시장님, 단상에 안 오시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갬코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도 고민을 사실 어제 저녁에 많이 해 봤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고민을 해 봤는데, 현재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이 자리에서 다시 불러서 확인한다는 것이 의원들 생각이나 여러 사람들 생각에 적절치 않다, 적절하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방금 시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하셔서 고민을 한 10분 동안 해 봤는데, 현재 특위에서는 시장님이 불참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가 열린 상태에서 시장님한테 질문 안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문상필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했으면 시장님과 답변이 오고 가면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서로 대화가 됐을 것인데 5분 발언은 시장님이 항상 이야기했던 대로 의원이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 버리고 시는 답변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시장님이 항상 불만스러운 입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5분 발언에 보면 LA기술테스트는 의미와 객관성, 공정성도 없다, 아주 중요한 5분 발언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은 뭡니까?
시장님, 오늘 답변에서 실패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시장님의 시정을 보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항상 시장님은 강직하게 이야기 하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시는데…….
시장님, 시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유치를 했고 다른 투자유치보다는 이것은 시가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님께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고 또 이것이 성공했을 때 정말 시민들이라든가, 그리고 기술테스트까지, 교육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작년 10월에 모 기자로부터 갬코 사업은 사기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소개로 거기에 있던 친구가 서울까지 저를 찾아와서 갬코사업, 사기가 아니니까 나를 믿어달라,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했고 저는 정말 그 친구가 올바르게 살아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시 정보문화센터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자네의 신뢰성과 친구의 말을 믿고 동의를 해 줬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그 친구도, 이름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시장님이 오늘 보면 국장님을 미국에 보내셨잖아요. 이 앞전에 미국 가서 테스트 해 본 결과 오셔서 노희용 국장님이 기자회견하신 것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미국을 가서 기술테스트하겠다.
일부에서는 갬코 사업 때문에 방금 시장님이 이야기한, 덮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신문에 보면 많은 수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실질적으로 몇 %나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갬코라든가 시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 속에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갬코?” 물으면서 또 시장님이 이야기한 그것이 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장은 시장의 책임 아래 추진된 모든 정책의 공과에 대해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시장님?
시장님, 우리 시민들 생각은 우리 시장님을 믿고 모든 세비를 시장님한테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오늘 시장님 답변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그 말은 적절치 않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오늘 핵심내용은 저는 시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되 구상권은 나하고 별개다. 현재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아픈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기에는 그러는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시장님 사모님 돈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니, 내가 내 돈 갖고 내 집사람 돈인데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지만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법을 떠나서…….
그래서 시장님 이야기는 법적으로만 책임지고 시민의 세비를 썼던 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정확히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오늘?
잘 됐으면 당연한 거지요.
시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담당자, 예를 들어서 그쪽 실무자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처리할 부분이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민이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가 민선시대에 와서 사업을 했을 때 시민의 혈세를 시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이 돈을 회수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했을 때 시장님 생각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확실히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오늘?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현재 국가의 돈을 쓰고 또 시비를 썼을 때 이것은 개인 사업체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사업을 하다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 100가지에서 한두 가지를 잘못해서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은 책임을 지고 문책을 했습니다, 관선 시대 때는. 이미 시장님도 관선시대에 시장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본인이 시정을 이끌면서 이런 실수를 했을 때 관선시대는 대통령이, 아니면 행자부장관이 다른 도로 전출이나 문책을 줬습니다. 아마 이것이 관선시대의 시장이었다면 문책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조건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시대는 선거를 통해서 책임 지겠다라는데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면죄부가 된다는 생각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에도 시민의 혈세를 써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갬코 사업이 시장님 말씀대로 사기가 아니고 정말 잘 되어서 광주 시민에게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것이 행여라도 문제가 있다면 시민단체나 구상권 문제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만이 여기에 있는, 정치를 배우고 있는 저희들이나 시의원들도 앞으로 그런 좋은 사례가 남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광산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보듯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선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저는 이제는 도덕적인 책임이 중요하다, 법적인 책임보다는 항상 행정을 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진선기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선기 의원의 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결의의 건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12시 02분
12시 02분 산회